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보순 의원 발언

제4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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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입니다. 김문기 실장님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요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송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개요 보고는 배부드린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도시개발과, 교도소 이전 사업 보상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법무부하고 2019년 12월에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교도소를 현 위치에서 300m 셋백하는 교도소 이전 사업이 있고요. 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87.7%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김정명위원

87.7%가 혹시 올해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23년도?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23년도는 거의 칠십오륙 프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진척이 되었고요.

김정명위원

87%면 가구 수라고 해야 하나 몇 개 안 남은 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몇 가구나 남았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원래 저희가 파악한 바는 최초에는 40여 세대가 넘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작지마을 이주 단지로 이주하는 세대는 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주 단지에 이분들이 대부분 지장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김정명위원

혹시 연락이 안 되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주소 불명도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잠시만······.

김정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 주셔도 되고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87%인데 그러면 한 100%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내년이면 될까요, 아니면?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주 단지가 조성되면······.

김정명위원

완료되면 그때 보상 절차가······.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 진척 상황을 보고 협의하신다는 분들이 있고요. 보상 가격에 불응을 하셔서 사실 수용을 원하시는 세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이전 사업 보상 내년에 53억 원이 그러면 어디에······.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이 53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주 단지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김정명위원

이주 단지에······.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내년에 이주 단지가 그래서 착공이 됩니다.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벌써 23년이 넘어가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5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보상비가 거의 400억, 500억이 넘어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70%만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아니면 법무부에서 강제 수용해서 여기에 개발 논리로 하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팔십몇 퍼센트인데 아직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바이고요. 당초에는 법무부의 입장이 보상률이 70% 이상이 진행이 되면 말 그대로 수용 절차를 밟겠다.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무부의 입장이 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설계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KDI의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절차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지금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느 정도 걸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까지 하면 약 10월 정도에는 인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025년 10월이란 말씀이시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아니면 중요 국가 시설 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세우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역비도 안 세워지는 거고 열심히 노력해도 전주시라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서관 분관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각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서 국가에서 오는 예산이 계속 딜레이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전환돼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특출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2025년에는 완결이 돼서 거기 이주민들의 여러 가지 계획된 것도 제대로 되고 이주 단지도 거의 80억 가까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20억 세워졌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주 단지도 곧 완성이 돼서 그분들의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피해도 없고 53억 원이 세워지면서 집은 짓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 집은······.

남숙

이남숙위원

땅만 매입한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지 조성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있죠. 이것도 시기를 늦추다 보면 지가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속한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타당성 검토 수수료 부분하고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마이스 복합 단지에 컨벤션센터가 설치되는데 이 컨벤션센터가 설치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용역 결과 별도 재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행안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 설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마이스 비전 선포식은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28년 12월에 완공 목표입니다. 그러면 29년 1월에는 개관을 해야 하는데 건물만 지어졌다고 개관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서 컨벤션센터 가동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주 컨벤션센터의 충분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유치는 당해 연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3년 그다음에 국내 행사도 최소 한 2년 전부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북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도 많지만 그거 갖고는 저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없거든요. 전국 행사나 국제적인 전시나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주 컨벤션센터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PCO(국제 회의 기획자)와 PEO(전시 기획자)가 있습니다. PCO 국제 회의 기획자하고 그다음에 전시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주로 초빙해서 우리 전주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언제 지어지고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 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충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행사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일단 비전 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처럼 지어지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고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 포항도 아직 건물이 없는데도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에도 이런 컨벤션센터가 있다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랑도 해야 되고 선전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아까 PCO, PEO 불러 가지고 비전도 보여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어떤 경쟁력을 쌓아가야만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전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만을 위한 조직도 좋지만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재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했었고요. 지금 추세가 관광재단 안에 뷰로와 컨벤션센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광재단하고 컨벤션센터는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원과 경주도 관광재단에서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고 컨벤션센터에서 추구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나눠서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시작했지만 남들이 가는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단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담 조직 운영하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1단계에서 16명 내외가 될 것이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4명까지 왜냐하면 전담 조직안에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청소라든지, 시설 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일차적으로는 열대여섯 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주 역할은 어떤 건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뷰로하고 컨벤션 운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뷰로는 유치라든가 국제회의 같은 걸 주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도시마케팅하는 역할에 주로 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은 말 그대로 운영, 관리라든가 세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말씀하신 트렌드가 분리해서 지금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전주시의 인건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가 상당히 인건비 부담률 때문에 써야 될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너무 작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가. 동감하십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컨벤션센터는 가동률 용역 결과를 보면 35%에서 40% 초기 가동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자체적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이라든가 해서 인건비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비는 당장 회수는 안 되고 있지만 얼마나 운영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적인 시설 투자비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8개 컨벤션센터에서 플러스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두세 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컨벤션의 기능들, 역할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전주의 컨벤션센터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어느 정도 운영비나 그런 것 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따로 물어볼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중간중간에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주시가. 그래 가지고 인력 부담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저희 재원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천천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 컨벤션센터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수원 컨벤션센터는 2차 증축을 생각할 정도로 가동률이 55에서 60%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수원 컨벤션센터가 가동률이 55에서 60%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됐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거의 흑자에 가까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증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런 실정······.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금 뷰로 전담 조직을 설립하지 않으면 가동률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운영팀보다 뷰로가 적극적으로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뷰로는 국제 전시, 국제회의를 주로 전담해서 도시 마케팅을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는 최소한 3년 이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개관에 맞춰서 몇 가지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으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에 당장이라도 위탁 경영이라고 해서 뷰로는 가동을 시켜야 할 현재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뷰로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전담 조직이 3년 뒤에 만약에 다 지어질 시기에 맞춰서 행사들을 유치해야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을뿐더러 또 그 이후에 수원 컨벤션센터처럼 60% 이상 해서 흑자 전환이 되면 증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2035년에는 증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후발 주자지만 지리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전주 컨벤션센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시 면적이 넓은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두세 개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잘해서 충분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설계상 우리의 강점이 있잖아요. 전시 공간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무지주 공간까지 저희가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로가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빨리 알리고 그렇게 해서 행사 유치를 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지금 국내에 있는 것 중에서도 사실 이 정도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만이라는 것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이 넘는 곳이 불과 저희 것까지 합치면 서너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지주 공간 1만 안에 기둥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컨벤션센터 애로 사항이 중간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시각적 장애도 있고 회의에 굉장한 지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구상부터 건축 기획 용역에서부터 기둥 없는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이상 되면 국제회의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뷰로가 중요한 게 지금 회의만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는 또 어떤 콘텐츠와 어떤 중점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검토도 필요하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뷰로가 그런 역할들까지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뷰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디 마이스 산업 센터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물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겠죠. 유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마이스 산업도 회의 산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 문화, 체육, 경제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따로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수수료를 신규로 세우냐 마느냐 그 문제잖아요. 예산안에 지금 6000만 원을 세울지 말지 그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결론은 그거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 수수료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추후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재단에서 마이스산업팀을 두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전문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연 기관이 문화경제 소관만 5개가 있습니다. 그 인력이 비대해져 가지고 축소하고 통합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세우는 데에서 지금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권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문화재단, 관광재단을 활용해서 우리 마이스 산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끄터리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 끝부분을······.

송영진위원장

이 용역비를 지금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용역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용역에다가 기존에 과에서 생각하셨던 재단 설립을 해야 될지 말지 이 부분도 담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과 전통문화전당을 통합해서 만드는 잉여 인력으로 하는 관광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관광재단 안에 마이스 산업의 전문 인력을 둬서 운영하는 이런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어서 비전 선포식도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국제 대회나 이런 대회들이 대한체육회라든지 문체부 통해서 미리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메가 이벤트 이런 대회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기자단들 계시는 기자실에 가서 사실은 이 선포식도 하면 될 거지 이렇게 굳이 예산을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갑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3000억 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주변에 쇼핑센터나 백화점 또 연계해서 미술관, 문화원형 콘텐츠체험관 모두 합쳐진 마이스 복합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 들어서는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마한 마중물 사업들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 직원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18개 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전주시만 또 안 한다는 것은 경쟁력에서 뒤처질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세워 주시고 이 비전 선포식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다음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충분히 과장님 입장이나 답변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어제도 삭감액 자체로 국회에서 국가 예산이 다 통과가 돼 버렸잖아요. 이런 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이런 비상시국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자실에 가서 기자분들과 함께 발표해도 되지 않냐,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노후 계획도시 기본 계획 수립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노후 계획도시 기본 계획 수립 관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4월 27일 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기본 방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시장·군수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 방침이 올 11월 18일 자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후 계획도시라는 것은 기존에 조성이 된 지, 택지 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이 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여건상 저희가 당장 내년 초에는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내후년까지 완료될 사업이라 착수 사업으로 올해는 1억만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 계획도 언제 가지고 계시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용역 과정에서 작성이 되고 그 이후에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람 그리고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전북도지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온혜정위원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되는 거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서 지금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그런 구역들은 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추가로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어떤 규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적률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건축 용도 제한이랄지 그리고 공원이나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추진 방식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정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온혜정위원

전주에서는 4개소 지금 아중지구, 삼천, 서신, 서곡 이렇게 지정된 거가 맞는 거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또 이후에 더 늘어나는 건 없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게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는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십칠팔 년 됐는데 그것도 5년 후에나 이렇게 경과를 하게 되면 거기도 노후 계획도시 이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네 군데 선정 기준이 아까 20년 이상 도시 계획이 경과한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늘 저희들도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처음 보는 건데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네 군데를.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이 범위는 저희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단일 구역으로 100만㎡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단일 구역으로 100만㎡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이나 70만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인접 지역이나 연접 지역으로 해서 개발 사업지가 또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 100만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100만이 안 된다 하더라도 80만 이상 되면 그 인접지까지 포함해서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기준을 국토부에서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11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그냥 전주시민의 의견 이런 건 안 하고 단지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해당이 되니 여기에 대상지가 있다 이러는 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안 나가." 이사 갈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무산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기본 계획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침만 국토부에서 정하고 이러이러한 예정 구역이 있다, 구역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정 구역을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것을 기본 계획에 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 예정 구역이 정해지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지에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아중지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예비 대상지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정해준 네 군데에 1, 2, 3안으로 예비 지역이 있어서 아중지구가 않는다고 하면 예비 지역으로 "니네 해볼래?" 이런 것들도 대상이 있는지?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상지가 예비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평화택지라든가, 중화산 지역도 일부 구획정리라든가 그런 사업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20년이 경과가 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단일 해당 지역에 20년이 경과했느냐 안 됐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비 지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나는 국토부에서 이 4개 지역을 선정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니 그러면 예비 지역도 있어서 한 군데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동네는 절실하다. 그러면 이게 포함이 돼서 도시 계획 정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환경부의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되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 공모 사업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 저희가 예산안에 성립시키려고 할 때 지난달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저희가 구두상으로 전언을 받아서 용역비를 국비 50%인 1억 5000을 세입으로 지금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예산 내시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삭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국위원

만약 삭감되면······.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내년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가능하겠어요, 내년 추경에 해도?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 환경부에 지금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에코시티 서측 연계 도로 개설 사업 있잖아요. 지금 1공구, 2공구 있는데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에코시티 1, 2단계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2006년도부터 금년 24년 5월까지 해서 약 1만 3000세대 약 3만 명 이상 수용이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에코시티 주민들이나 에코시티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교통 체증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계 도로를 그동안에 여러 군데 진행을 해 왔는데 이 서쪽으로 나가는 항공대대 부지 쪽에 2단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서쪽으로 나가는 연계 도로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서 전주천변까지 해서 1단계로 680m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1300m 정도는 2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단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지금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거에 덧붙여서 동부대로에서 신풍교까지도 3공구로 넣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신풍교까지는 사실 중로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해서 3공구를 아예 사업 계획서를 하나 더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에코시티가 개발됨으로써 이 연계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핵심이 이 중에서도 동부우회도로하고 맞닿는 교착점 있잖아요, 교차로. 그거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철도도 다니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경강 백석제 생태 탐방로 그럼 사업이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최명권위원

충분히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용역비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당연히 예산은 상반기 본예산에 세워지면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인데요. 또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에 따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심사 전에 용역비 1억 5000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심사가 끝났다고 결정됐다고 했으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산을 쓰려면 예산 내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확정이 되면 예산 사용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는 용역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 같고 매칭은 저희가 추경 때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칠팔월에는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이 돈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장 들어가는 돈은 용역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신규예요. 보셨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니 용역비 산출 근거에 보면 용역비라고 있죠. 여기에 5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24년 1차분 1억 원, 25년 2차분 2억 원 또 3차분 2억 원 이런 용역비는 또 처음 보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평상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다 다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못 세우고 사회 주택 같은 경우 용역비도 또 필요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우리가 내년에 용역을 5억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집행 용역 과업 순서대로 했을 때 자금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괄 용역비는 5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계약 절차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기초 조사를 하고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부지런히 그 부분을 준비해서 2026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 타당성하고 투자 심사를 의뢰하려면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24년도에 1차분으로 지금 1억 원 나갔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나간 건 아니고······.

최명권위원

이건 나간 건 아니에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일단 확보를 한 겁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가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생기고 나서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풀 예산 1억을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 정도에 착수가 진행될 건데 그걸 1차분으로 해서 1억 원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2차분, 3차분은 언제 확보되나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가 지금 2차분은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용역 기간이 만약에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3차분은 없는데 용역 기간이 지금 202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3차분까지 가게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획예산과 풀비 1억을 갖다 쓰셨다고 했는데 이 용도가 다른 데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 풀 예산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저희가 용역비로 그 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발주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이 놈을 써 가지고 용역 업체를 선정하려면 한 삼사 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본예산이 성립이 돼서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까지가 한 사오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기간이 우리가 행안부로 타당성이나 투자 심사를 올리려면 1월, 4월, 7월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시작하면 내후년 7월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한 2년이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시행하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풀 예산을 사정해서 일단 1억을 갖다가 그놈으로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용역비가 이렇게 급하면 우리 기획예산과 풀비를 갖다 이렇게 그동안 써왔습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쪽 공영개발과는 작년도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로 된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예산은 없고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기획예산과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 풀비는 이번에 이렇게 급해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처음입니다.

최명권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썼다, 이거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삭감 있는데 이게 국비인 것 같아요, 9억 5000이. 이 내용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 국토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내시를 해 주겠다."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11월 말, 12월 초에 전화가 와서 "지금 추진 공정 이 부분이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 허가가 일어난 후에 9억 5000을 그때로 미루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시를 못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9억 5000이 내시 올 걸로 해서 올렸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나중에 건축 허가 승인이 나면 그때 내려보내 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 들어갈 거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상반기에 용역해 가지고 하반기 정도 되면 그때 예산을 내려보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놈 반영해서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렇게 따지면 결국 시에서 일 진행을 늦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건축 기획 용역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랄지 그런 부분들이 매입이 되고 나서 법에 의해서 건축 기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국토부 또 중앙 건축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그 부분 협의한 사항들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 지연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엊그저께 저희가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정리해 주겠다." 지금 국토부에서 답변을 해 줬습니다.

이국위원

10월 말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12월 말······.

이국위원

12월 말까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국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사업 선정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다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24년 12월 말까지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

남숙

이남숙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국토부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그 책자에 보면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써져 있어요, 추진 근거에. 그리고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에도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아까 2개인가, 3개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자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52페이지 매입 임대 주택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 60호인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것이 60호 지금 확보해서 운영 중인 게 82호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82호가 있는 거고 이번에 이 비용으로 60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82호 이거 보면 방수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하지만 방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서 이렇게 벌써 방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산 것이 아니고 2021년도, 2019년도에 매입을 해서 운영 중인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개소가 약간 누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수 보수 보강을 해서 도배랄지, 장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누수 때문에 여기 장판이랄지, 벽지랄지가 다 이상이 있는 거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니, 여기 누수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명확히 7개소고요. 장판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세입자가 들어왔다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방수 공사는 4개소로 되어 있고 방수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방수는 진짜 잡기 힘들더라고요. 한 번 새면 계속 새게 되는 거고 결국 그냥 최상층에 지붕을 씌워야만 방수를 잡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주택을 매입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수해서 고치고 세입자 결국 나가게 되고 그사이에 이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더구나 4개소에 방수 비용이 1억 잡혀 있거든요. 방수 정도가 어느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수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번에 공유재산이랄지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가 호당 무조건 국토부에서 1억을 기준으로 삼아서 4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새집을 사려면 시비를 더 많이 충당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집을 사려면 약간 그래도 된 집을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기존 주택을 매입해 오다가 그런 위원님들의 계속된 질타가 있어서 이번에 신축 24호를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했던 거는 놔두고 신축으로 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하자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그게 팔복동에 지금 지어지는 집이잖아요, 24호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팔복동 앞에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24호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평화동······.

남숙

이남숙위원

평화동에 지어지는 집이라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리고 70호 사회 주택이 팔복동에 지어지는 거고 평화동에 지어지는 건 청년 임대 주택입니다, 24호.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70호를 지을 때 우리 청년청 비슷하게 휴비스 안에다가 공간을 설치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청년 사회 주택이 더 윈윈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가능성 있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사회 주택은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하려면 부지랄지 그런 부분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건 하는 부분들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위치랄지 그런 부분들이.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비스 안에 청년청 비슷한 청년 문화 공간을 짓는 역할이 이 사회 주택을 외진 곳에다 하게 되냐 했을 때 그 공간도 있으니까 훨씬 이런 문화적 공간까지도 창출이 가능할 거다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사회 주택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장이랑 이런 데와 근접성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외지지 않는가. 물론 있는 부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매입 임대할 때는 진짜 오래된 주택 해서 보수 공사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덜 사더라도 안전한 그리고 또 깨끗한 요즘에 청년들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런 집을 했으면 좋겠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또 문화생활이랄지 직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근거리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여건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잘 연계돼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아까 많은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는 시비를 많이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 같은데 그래도 4개소에 1억이었죠, 방수 공사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비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신축하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한 가격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인원들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은 어차피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업 계획서 75페이지 전주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24년도 추경 세웠다가 또 명시이월시켰다가 이게 지금 공정률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러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어느 정도 지하층 완료되고 2025년 12월까지 이 공사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내년 2025년까지 이 사업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사업은 전체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집행률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사실 걱정이 돼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나요, 지하?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날씨는 괜찮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66페이지 보면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이 신규로 떠 있거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환경 개선 사업 신규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토지 매입이고 환경 정비를 하는 거고 2025년도에도 역시 부지 매입을 하는 거고 환경 정비를 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은 국토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를 해서 올해 9월에 선정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됐고요. 2023년도에 국토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를 했는데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떨어져서 우리가 2024년도에 토지 매입비를 일부 반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일부 있고 2024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있고 5필지 중의 1필지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못 샀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추경에 감액시키고 2024년도에 반영시켜서 1필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금암고 전체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부지 매입도 같은 저기니까 환경 개선 사업도 신규고 여기 도시 재생 사업도 신규로 하지 말고 같은 일환으로 묶어서 해야지······.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환경 개선 사업이 어디 환경 개선······.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2024년도에 금암고 일원 환경 개선 사업 신규해 가지고 따로 되어 있고 여기 2025년도에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부지 매입도 있는 거고 그 근방에 권삼득로 178 일원의 모든 사업들인데 각각 신규 사업으로 상계시켜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025년부터는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하나로 묶어져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선정이 돼서. 그전에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거고 내년부터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지금 1필지만 남아 있는 거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1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암고 도시 재생 사업에 1필지 사업비도 들어 있는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1필지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7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24년도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 하셨는지 사업 추진 내역 보내 주시고 혹시 여기 대관도 하고 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대관비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서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거점 공간 열아홉 군데 지금 어떻게 위탁 운영이랄지 이런 거 교통 정리가 되어 가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02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서 지금 3개소가 미운영되는 것으로 보고해서 서학동 거점 시설 그다음 팔복동, 승암마을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서학동은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타협을 해서 조합이 국토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지금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은 승암도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운영에 들어갈 거고요. 팔복동만 지금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3차 공모를 해서 운영자가 있을 경우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어지는 공간들이어서 이게 사실 세 군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다른 데들도 따라서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사업 설명서 66페이지에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과장님, 이게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니까 25년 1월 예정이에요, 투자 심사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도 심사입니다. 투융자 도 심사인데 9월 6일 우리한테 선정 통보가 와서 도 심사는 9월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9월 초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투융자 심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김정명위원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예산안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그 기간 내에 있으면 받았을 텐데 이게 공모에······.

김정명위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올려요. 이 예산을 올릴 때 투자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투자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기 국토부······.

김정명위원

결정을 판단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냐고요, 결정도 안 났는데.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쓴 거잖아요. 국토부에 이 사업을 올려서 현지 조사해서 여기가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 해 가지고 선정된 거거든요. 이게 공모로 선정되는 것은 선정될까 안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투융자 심사를 받고 공모 내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없지만 공모에 선정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투융자 심사 제출 기간이 없다면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김정명위원

그럼 그런 이유라면 모든 사업도 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그렇게 밟으면 되는 겁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공모는 예를 들어서 10월에 공모 선정되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암고는 사실은 이게 건물이 63년도인가 지어진 건물이고 현재 안전 진단 등급이 E등급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도 무너질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9월에 선정하다 보니까 10월에 수시 심사가 있는데 수시 심사 대상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투자 심사를 못 받고 또 이게······.

김정명위원

수시 심사가 11월에 있지 않았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0월에 있었는데요. 그 대상은 뭐냐 하면 재난 관련 시설 긴급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다음에 기존에 받았는데 변경이 있어서 2단계 심사 대상 사항······.

김정명위원

안전 진단 E등급 받았는데 이것도 긴급이나 위험한 재난 관련되어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이것은 그런 사항인데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9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절차를 이행해서 하게 되면 적어도 한 7개월 내지 8개월이 사실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정명위원

저희 의회가 사전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절차를 제대로 밟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제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도시개발센터 있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센터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도시센터에 대해서 개요 있잖아요, 개요. 직원이 몇 명이고 센터장 해서 간단한 2023년 결산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의 위원들이 정말 많아, 이렇게 각 부서마다. 15명이 있고, 10명도 있고······.

송영진위원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려고요.

송영진위원장

자료 요구도 지금 정회를 안 했으니까 별도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방망이 쳤잖아요. 끝났잖아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연락드려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노은영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성환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전지현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송영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개요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편의를 위해서 예술단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예술단사업소 그다음에 박물관, 한옥마을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박물관에서는 주차장 수입이 안 잡히나요?

선옥

김선옥전주박물관장

예, 주차장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업소 다 마무리됐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보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확인 좀 하려고요. 세입 134페이지에 체육산업과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2억 설명 좀······.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 2억이 중인동 파크골프장입니다. 중인동 파크골프장인데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님이 2억 원 내려줘 가지고······.

김정명위원

특교?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장소가 어딘지 혹시 정해졌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중인동 가다 보면 회전 교차로 금산사로 가는 길하고 저희 완산체육공원하고 나눠지는 삼거리에 회전 교차로 바로 좌측에 독배천이거든요. 독배천 저류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김정명위원

저류지에 할 만한 공간이 있나······.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저류지 폭이 저희가 70에서 90m에 길이가 한 130m에서 1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류지는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을 잠깐 모아놨다가 빠지는 공간······.

김정명위원

마전교처럼······.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앞에······.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마전교처럼 그렇게 된다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량 밑에든 저류지든 우리가 체육 시설을 좀 더 할 수 있는 곳은 해 보자 그래서······.

김정명위원

회전 교차로 인근?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회전 교차로 좌편에 독배천, 지금 파크골프장 특성이 무슨 건축물을 앉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잔디만 식재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전교 같은 경우에도 천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놨지만 사용하시는 동호인분들께서 요구 사항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죠.

김정명위원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결정돼서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국가유산과 명시이월 도 지정 문화재 천고사하고 서고사 이게 다른 내용은 다 사업 기간 부족인데 여기는 시비 미매칭으로 2개 다 이렇게 떴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큰돈도 아니고 지금 5 대 5인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50 대 50 사업인데요. 시 재정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 지정, 도 지정 다른 것도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 매칭이 안 된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럼 도비 지급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는 2025년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 추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추경 때도 못 하면 그때 돈 있다는 보장 없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반납해야 해요.

김성규위원

반납해야 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내년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둘이 합쳐서 2억이 좀 안 돼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1억 9400입니다.

김성규위원

절이 지금 비가 새고 난리라는데······.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천고사는 비가 새고 해서······.

김성규위원

가서 현장 보셨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천고사는 그냥 현황만 들었고요. 서고사는 갔다 왔는데 서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축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골조랑 이런 거 이축만 해 놓고 내부 설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요사채 뒤에 있는 경사면이 지금 계속 비에 쓸려 내려올까 봐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라 거기도 석축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얘기만 들어도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미매칭이 됐다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여기뿐만 아니고 국비 사업 이를테면 풍남문에 관련된 예산 등등이 지금 계속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체육산업과 명시이월 118페이지 빙상경기장 냉동 시스템 교체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 빙상경기장은 선수들이나 시민들이 주로 겨울철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시즌이 잠깐 쉬는 시간에 교체를 하려고 공사를 정지시켜 놨다가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

빙상경기장 시즌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겨울철이 주이기 때문에······.

김정명위원

아닐 텐데요. 빙상경기장은 아마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급하게 시스템 교체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은 이걸로면 충분합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현재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정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덕생활축구장 홈구장 시설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시설은 계속 진행됩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원래대로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관광산업과 전주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추경 명시이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에 삭감도 있으시고 명시이월도 있으세요.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변경된 거죠, 과업 범위 변경이.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삭감 부분은 원래 이거를 공모 지침서 용역 때 연구원 비중을 9명에서 저희가 4명으로 줄였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다 보니까 4명 정도로도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 때 감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게 감해졌는데 3500밖에 안 줄어요. 연구원이 9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연구원 감소 부분은 순수하게 보조 연구원 부분이 많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과업 범위 변경이 그러면 이 연구원 조정만 있는 건가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거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지금 이거 일시 중지돼 있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시 중지한 사유는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모 지침 용역을 진행 중에 전주·완주통합위원회 측에서 "완주 부분도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 찬반 투표한 그다음에 공모 지침 용역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드림랜드 현대화 용역에 관련된 완주 이전 검토를 위해서 공모 지침서가 스톱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견 없이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공모 지침을 통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완주군민들의 의견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공모 지침 용역을 할 때 장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성 있게 하고 그리고 내년 5월에 좀 더 확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민투를 섭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용역도 정지시켜 놨습니다.

최서연위원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 완주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공모 지침에 그걸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모 지침 하기 전에 의견 수렴이 돼야 되겠죠.

최서연위원

드림랜드가 이 이전에 용역과 지금 동물원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고 공모 지침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자리 선정에도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분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용역이 끝이 났고 그리고 심지어 동물원은 아직도 관련된 열린 동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설들이 계속 보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공모 지침서를 완주를 열어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서 일시 중지했다는 건 즉 부서는 완주 이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추진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한 수요 조사 없이 그냥 바로 현재 상태에서 공모 지침을 하는 게 맞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제 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모 지침 용역을 통해서 민간 투자사가 바로 이를테면 관심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지금 공모 지침에 용역 관련된 부분이 명시이월이 아니라 다 삭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사업 중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사업을 중지해서 내년 5월 이후에 바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중지 안 시키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예산안 235페이지 '전주여 영원하라' 콘서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성립전 예산이고요. 이미 성립전으로 서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시군별 문화 예술 진흥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총사업비는 1500만 원 해서 도비 500, 시비 500 그다음에 자부담 500 해서 수행 단체는 전북가수협회에서 했고 전주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을 한 행사입니다.

이국위원

이 아래쪽에 '돗자리 음악회'는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성립전 예산으로 온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703만 원 해서 도비 200 그다음에 시비 430만 원, 자부담 730 했고요. 수행 단체는 가람통합예술교육연구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것도 음악회 행사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있는 전주 시나리오 공모전 추경이에요. 이거 설명 부탁드려요.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공모하고 심사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사업 기간이 너무 짧고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내년에 올라왔어 안 올라갔어, 안 봤는데.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거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따가 따로 자료 부탁드려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가 풍남문이 진짜 오랫동안 보수 정비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시설비로 결국에 저희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뭐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당초 풍남문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국가 산하 단체에다가 맡기려고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 기관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그 기관에서 하기 어려우니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변경해서 하라고 해서 1차 추경 때 용역 과목을 변경했어요. 과목을 변경하고 난 뒤에 저희가 지금 일상 감사를 받는 중에 아직 이게 계약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 사정이 어려우니 우선 시비를 깎겠다 해서 깎여진 경우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계약을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일상 감사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깎여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내년 본예산 세우고 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내년도에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처음부터 국가 기관에서 해 주신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본인들도 도저히 방법 찾기가 어려우니 발을 뺀 상황에서 그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수리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일반 업체에서?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하는 거는 수리가 아니고요. 이거를 전면 보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부분만 갈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모니터링을 2023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장비 부착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배불림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 아니면 진행되지 않는 건가를 했는데 거의 변동은 없는데요. 한 번 크게 수치가 변동될 때가 여름에 큰비가 갑자기 왔을 때 조금 의미 있는 변동이 있었대요. 이런 부분은 수치를 가지고 다시 전문 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풍남문을 보수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탁 기관에 따라서 세목을 세우다 보니까 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늦어져 버렸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건 25년 세출 때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추경 주요 사업 설명서 43페이지 생활 체조 전임 지도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증액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생활 체조 전임 지도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58만 3000원. 이 퇴직금은 기존의 급여에 맞춰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중간에 퇴직하신 두 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저희가 물론 편성을 해서 줘야 하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김세혁위원

아니, 예산으로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기존에 계속 누적을 해 놓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물론 충족하게 세웠었으면 되는데 한 번에 다 세우지 않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던 겁니다.

김세혁위원

급여 부분 퇴직금을 기존에 누적을 안 해 놓고 있다가 퇴직하면 그때서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김세혁위원

만약에 추경 재원 없었으면 퇴직금을 못 주고 소송 걸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서 다음에는 확실하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 분 퇴직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동안에 퇴직금 누적을 안 해 놨다는 얘기죠,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거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세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체육산업과 사업 설명서 87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이 지방채가 78억 그리고 저희 시비가 12억 들어가서 총 9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2억 2000이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최서연위원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3억 들어간다 했는데 3억 남았습니다. 3억 왜 남았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아까 주차장은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서연위원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완산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은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집행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 복합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복합스포츠타운은 설계 용역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설계 용역 중인데 2억 왜 깎았어요, 그럼 추경 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좀 남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서연위원

낙찰 차액이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낙찰 차액이 2억 정도 발생했다는 얘기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집행 잔액으로써······.

최서연위원

원래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낙찰 차액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올해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해 놓고 남는 부분 올해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한데 둘 다 지방채를 올해 예산 꼭 필요하다고 17억, 78억 냈어요. 지방채 이자는 무시하나요? 올 한 해 안 쓸 예산인데 이걸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다 합치면 5억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결국엔 삭감한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지금 세우려고······.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쓸 예산을 5억이나 남겨두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90억가량을 냈는데, 그렇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올해 사업 일정상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향후 내년에 세워질 사업에서 지방채 발행할 때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믿죠? 저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방채가 포함된 사업 예산이 올 한 해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25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해 연도 예산을 써서 그 당해 연도에 100% 소진하는 게 아니고 낙찰 차액이나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다가 내년도 이월시키는 건데 올해 삭감이 된 거는 집행 잔액이라기보다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에 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 초에 집행이 돼야 될 사업 금액을 예산계에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세우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시비를 삭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은 타당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저희 예산 운영 과정상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본예산을 세우는 개념이니까 연속성에 있어서는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한 해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한 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그 수많은 우려 속에서 이자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는 다 쓰고 시비는 남아서 삭감해서 다시 올해 세우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 비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 운용이 과연 합당한 예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집행 잔액이나 25년에 들어갈 예산 또 26년에 남을 수도 있으니까 26년 가면 25년 추경에는 또 삭감되실 건가요? 저희 지방채 발행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운용상의 문제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 걸 다 쓰면 좋겠지만 항상 조금씩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건 줄여보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문화공판장 작당 운영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던데요. 이게 왜 발생하죠? 공공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문화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 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문화 시설 보수 개선 사업 설명서 42페이지인데요. 사립 미술관 시설 개선비가 있으세요,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지금 어디 하시는 거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사립 미술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교동미술관, 전주현대, 그다음에 누벨백, 청목, 솔 5개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 미술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 미술관에 대해서 사업 신청서를 받습니다. 사업 신청서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타당성 있는 곳에 대해서 시설 개선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매년 지금 하고 계시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원해 주는 일정량 그러니까 한 미술관당 1억 이상 지원이 되면 향후 2년 동안은 지원해 주지 않고요. 나머지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때까지 진행된 사항들 1억 넘었던 건이 있었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2개소 정도가 지금 1억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1억이 넘었어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항들 한 번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44페이지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북문화마당 시설 개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진북문화마당이라고 작은 생활 문화 복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폐동사무소를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떤 문화 사각지대라든지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진북, 호성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는데 진북문화마당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기철 때 누수가 돼 가지고 일정 부분 저희가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북문화마당은 방공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긴급 보수를 했지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계속 곰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온혜정위원

공간이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지하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 시설 개선 보수비로 저희가 따져봤었을 때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온혜정위원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누가······.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진북동에 있는 주민들이신데 지금 5개 시설 중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몇 개가 운영되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그 안에서 프로그램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이렇게······.

온혜정위원

주민센터 외에 지금 호성동 실버마당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거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진북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서······.

온혜정위원

위탁받으신 분이 어디 단체예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아니, 단체인데요. 지금 진북문화마당 운영위원회라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진북동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산출 근거를 보니까 시설비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 설계 용역 이게 460이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내부 전면 시설 개선 공사 4400인데 지금 26년도, 27년도에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네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철에 누수가 돼 가지고 긴급 공사는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 공사를 한꺼번에 3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연차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여기와 프로그램 유사한 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한 번에 해 버려야지 찔끔찔끔 투자해 가지고 5000만 원, 5000만 원 해 가지고 표시 나겠어요? 그리고 공사라는 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시설 개선 공사까지, 그럼 하려면 한 번에 해 버려야지 5000만 원씩 해서 지금 3억 들어간다면 한 6년 동안 그렇게 5000만 원씩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지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일정 부분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요.

최명권위원

좋아요. 과장님, 여기 진북문화마당 시설 개선 신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도 5000만 원씩 하면 6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설도 여기 말고 또 어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진북문화마당, 호성실버마당, 금암실버마당 솔내문화복지관, 풍남문화관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 데도 지금 이상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럼 진북문화마당만 이렇게 시설 개선으로 6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되냐 이거예요. 다른 문화마당도 함께 똑같이 세운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좀 고려 한번 해 봅시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마당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솔내문화복지관이 가장 보수가 시급해 가지고 일정 부분 보수를 진행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문화마당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개보수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시설팀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였었는데 진북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급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이런 시설 개선 공사를 3억 원을 6년 동안 한다는 것도 의문점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일단 말씀 잘 들었고 자료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동형 전시장 운영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이동형 전시장이 거기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가 20명에 약 40주 정도 그리고 2주 동안 전시하는 걸로 했는데 작가분들은 한 8명 정도로 그리고 전시 기간도 한 16주 그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량이 축소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때 지금 있는 다중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시 공간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작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었을 때 어떤 시기라든지, 장소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향후에는 전주에 있는 대표 축제에 같이 이동형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전시에 오고 가시는, 전시 계획 그리고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목적에 써 있어요. 전시 관람객 수와 수익 창출했던 금액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전주 단오 4200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행사 가봤는데 지금 이 4200 삭감하는 거에 있어서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요일 저희가 한 2박 3일 했었나, 한 이틀 했었나요, 3일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정도로 행사 기간이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좀 축소가 되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행사를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거뒀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오 행사를 6월 8일부터 6월 10날까지 했는데 6월 10날이 월요일인데 그때가 단오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이 토요일인데 그때가 단오가 됩니다.

김정명위원

금·토 이렇게 예정이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토·일······.

김정명위원

토·일······.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일정 부분 3일 동안 했었던 행사를 이틀 정도로 축소를 하고요. 다만 사업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문화국 내에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그에 맞춰서 일정 기간 행사 일정도 줄어들지만 문화국 내에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들더라도 어떤 주민들이 문화 향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형 전시장, 사실 기존에는 이걸 말 그대로 옮겨 다니면서 전시 행위를 진행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거의 고정식으로 전주역 앞에 한 군데, 오거리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그냥 고정으로 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근처랄지, 아니면 전북대 구정문 앞쪽이랄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립 미술관 설계 용역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설계 용역비가 증액이 된 것인지 처음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먼저 이동형 갤러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순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순회 전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한 군데 있으면 한두 달 정도 계속 있다 보니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공간이 전시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줄어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는 다중 집합 장소라고 해서 어떤 광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양한 어떤 접근성 면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인 면이 거기 이용하시는 어떤 예술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광장보다는 일정 부분 어떤 전주의 대표 축제에 할 수 있는 그 시기와 겹쳐서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다시피 어떤 광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비가 총 2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 여기 시설비 안에 설계비도 있지만 설계 공모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용역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19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수를 변경해 가지고 1차분으로 19억 계약을 해서 설계를 진행했고요.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을 해 가지고 2차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전주 시립 미술관의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였었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사업비는 약 496억 정도 됩니다.

이국위원

496억?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 되네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자광 측에서 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자광 쪽에서는······.

이국위원

한 300억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36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국위원

그러면 150억이 차이가 나는데······.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관급 자재를 구입하는 거 하고 그쪽에서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사급 자재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쪽 사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어떤 비율에 따라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는 했고요. 다만 자광 측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을 때 그 360억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미술관 타당성 조사 용역 때 그런 비용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자광 측에 그런 부분은 회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시 설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광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축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많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지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자재라든지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광 측에다가 회신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롯데 측에서 건축을 해 주되 설계와 감리는 전주시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술관 역시 시공은 자광이 됐든지, 롯데가, 다른 업체에서 하게 되더라도 설계 용역과 감리 등은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계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시공은 자광 측에서 하지만 설계와 감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최종 자광 측하고 협약서 안에 그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현재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집단하고도 협의도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계획이 중간에 사실 살짝 틀어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 만약에 잘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무한해지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45페이지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미술관 문제 있죠? 이번 평가에서도 점수 굉장히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 그러니까 평가 결과 여기 놀라운 예술터가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수탁 기관 재선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문화 시설 성장 기반 구축 용역을 했습니다. 구축 용역안에 민간위탁 시설도 담아 가지고 향후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아서 용역을 했는데요. 이 뜻밖의 미술관이나 놀라운 예술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가 레지던시라든지 그다음에 미술관 관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단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한테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남숙

이남숙위원

C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C등급을 받은 이유는 저희도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업 계획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적에······.

남숙

이남숙위원

회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재무 회계 일정 부분은······.

남숙

이남숙위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1년으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계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예산을 1억 8000 인건비 그대로 세웠다는 건 문제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회계 감사로 해 가지고 한 7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저희도 매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을 하면서 일정 부분 어떤 회계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 기관에 어떤 부분에······.

남숙

이남숙위원

민간위탁 규정에 보면 회계 부정이 있다고 하면 재진입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했었을 때 여기 C등급이다 보니까 감점 마이너스 3.5 이렇게······.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도 A, B, C가 있긴 있지만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등급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재진입을 못 한다." 이렇게 민간위탁 관리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리고 현재 수탁 기관이 그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디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서노송예술터라고 해 가지고 다른 수탁 기관이 수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대표자 명의랑 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명의만 살짝 바뀌어서 이거 다시 재진입 한 거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인디마을관리협동조합은 다른 분이셨고요. 대표자는 또 다르십니다. 다만 그 안에 했던 직원들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같은 분이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더구나 회계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한 전주시의 제재 방침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노은영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그냥 문화 쪽에 한번 예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지만 조금은 없는 문제일 수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조정훈 과장님이 서학 광장에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 어렵게 찾아주셨거든요. 2년 전에 조형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수하고 갖다 놔라." 했는데 갖다 놓지 않고 결국 없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같은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조형물이 수원에 설치돼 있어요. 같은 조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너무 똑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파사드 축제할 때 그 기계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짜리가 지금 덕진 어디에 방치돼 있어요. 모 은행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대여했던 것들이 15년이 넘도록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조형물들을 2000, 1억 넘게 주고 샀는데도 이런 것들만 제대로 잘 관리하고 적재적소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제대로 된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고는 계시는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서학 광장 조형물 관련은 저희 조정훈 과장님께서 찾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보고를 들어서······.

남숙

이남숙위원

사실 조 과장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 과장님이 찾느라고 애쓰셨거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광장 조성 부서와 예술품 이런 부서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다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미디어 파사드 했을 때 그 빛 축제하는 그것도 지금 덕진 어디 모처에 그게 1억 5000짜리예요. 걔도 지금 숨어 있어요. 전주시 다 문화정책과에서 예산 수립해서 세운 기계이고 조형물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 노은영 국장님께서 한번 세심하게 조형물 전체 파악도 해 보고 관리 차원에서도 해야 다시는 조형물이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서노송예술촌 노송늬우스 박물관 운영 46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올해 예산 420만 원이에요. 맞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은 노송늬우스 박물관은 기존에 성매매 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이 되면서 일정 부분 서노송예술촌 마을사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쪽 공간이 어찌 보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어떤 작가들의 작품 전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는 바로 현장 시청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 관리를 물왕멀공동체라는 우리 마을 관리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물건을 적재하는 창고처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본질적인 본래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공간이 1975년도에 건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하신 분들의 안전상의 위험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건물 자체가 저희 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한 건물인데요. 매년 한 1500만 원 정도의 임차 비용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 기능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바로 한 5분 거리에 놀라운 예술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술터가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인데요. 지하 1층은 현재 노송늬우스 박물관에서 하고 있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지하 1층에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1층에는 저희가 마을사 박물관이라고 해서 지금 노송늬우스 박물관에 있는 어떤 서노송예술촌에 있는 주민들이 전시했던 전시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송늬우스 박물관 2층에 어떤 작가들을 위한 작품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조성하면서 2019년도에 작가분들하고 협약 맺기를 약 5년 동안은 유지를 하지만 그 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작가분들이 작품을 도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시는 방안으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5년 1월이면 협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작가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작가분들이 소장하고 싶다 하는 작품은 반환을 하고요. 그 외 작품은 저희가 맡아서 보관을 하고 다만 그동안에 작가 작품 전시 같은 이 부분을 저희가 뜻밖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뜻밖의 미술관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 1월부터 3월까지 전시를 해서 이쪽 공간에 대한 일정 부분 의미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서노송예술촌이 어떤 지역 예술가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서노송예술촌에 대한 예술 사업들이 지금 1년 내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관련된 예술촌이나 예술인분들에게도 이 서노송예술촌이 한때의 사업으로 끝나버린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업이 서노송예술촌의 한 거점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요인에 있어서 그 마을에서 그 물건이 적재되는 동안 시는 뭐 했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을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도 있고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정 부분 거기에 적재하지 말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공동체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한테 관리에 대한 어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도 주민 커뮤니티 본래의 용도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시책 일몰제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종종 이 시책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책이 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질 때 그거에 따라서 진행됐던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노송예술촌, 노송늬우스 박물관은 결국 일몰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에 따르면. 그곳의 의미나 그 공간이 갖고 있던 의미도 굉장히 컸어요, 제가 관련된 방문 프로그램들 진행을 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들이고 또 이동형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시책 일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최근 3년 동안 일몰제를 통해서 사업을 정리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정리된 사업 있으세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공간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을 처음 했던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대로 저희가 사업 운영을 했었는데요. 다만 노송늬우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서노송예술촌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기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던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전 놀라운 예술터라는 그런 공간에다가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요. 다만 그 공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이라든지 운영했던 그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살리려고 어떤 뜻밖의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거의 절반가량 삭감이 되다 보니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다만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한테는 어떤 전시 기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문화 향유라는 그런 소중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활성화 부분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올해는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운영할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몰제라는 어떤 사업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사업 작년에 받았고 올해도 받는 팀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받는 팀이 몇 팀이나 되세요, 연속으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현재 올라온 예산안으로 제출된 팀은 작년에 다 받았던······.

최서연위원

작년에 받았던 팀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접수는 84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심사 거쳐서 저희 자체 분과 심사 거치고 기획예산과의 총심사를 거쳐서 지금 4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중복해서 단체가 받는 경우들이 있네요. 원래 이러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

최서연위원

한 단체가 문화 예술 육성 지원으로 두 번을 받는 게 원래 가능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지금 전북가수협회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관련된 단체들이 지금 다 다른 단체인 거 확실한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서연위원

단체 주소 다 다른 거 맞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단체 주소요?

최서연위원

다 다른 단체인 거 확실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민 국악 교실은 전주전통농악보존회에서 합니다. 전주시 농악 경연 대회는 한국국악협회에서 해요. 또 전주농악보존회에서는 천년전주 전국 국악 경연 대회를 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3개의 단체가 같은 거라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다른 사업에도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한 단체가 전주시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받았던 단체 올해도 똑같이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 문화 예술 육성 지원이 더욱 다양한 문화인들을 우리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에 있어서 전주시의 여러 문화 예술이 육성되고 계속해 낼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계속 한 단체가 매년 이걸 그대로 하는 게 맞냐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소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이 사업들이 오래되면서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든가 그런 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는 가치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문화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경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부터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23년도까지 해서 5년 이상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일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 과가 문화산업과 맞으시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문화 산업이라고 하면 문화가 산업으로서 육성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지금 이 사항들은 문화를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문화 지원 받으면 관련된 예를 들어 석정 문화 전주 행사나 어떠한 이런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적합할 것 같네요. 우리소리 우리가락 관련된 공연하면 공연료 못 받게 되어 있죠, 전주시는. 보조금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화가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습니까? 관련된 이 산업들이, 이 단체들이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된 비용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놔야지 관련된 산업들의 문화 예술 육성 지원에 신규 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예술단에 없는 것 같으세요? 예술단에도 있어요.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단체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3년 동안 받았던 단체들 이렇게 참고 자료처럼 정리되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농악 경연 대회 보니까 한국국악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수행하는데요. 이게 작년 추경 보니까 똑같이 800만 원이 섰다가 1000만 원을 추경 때 증액했어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김세혁위원

아니, 올해 추경. 본예산에 800만 원 따로 사업비 따로 섰던 게 왜 또 여기로 들어왔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거는 추경에 썼던 건 성립전 예산 도비가 추가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김세혁위원

도비만 1000만 원 온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이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안에 있던 사업에 800만 원이 도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한국국악협회에서는 농악 경연 대회를 하고 밑에 보니까 농악보존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국악 경연 대회를 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

김세혁위원

농악보존회에서 농악 경연 대회를 하고 국악협회에서는 국악 경연 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검토가 된 건가요, 사업 내용이. 그리고 앞에도 농악보존회에서 시민 국악 교실을 또 하네요. 농악보존회가 국악에 더 특화돼 있으면 국악보존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

김세혁위원

넘어가고요. 6번에 보면 생명 환경 나눔 페스티벌이 있어요. 생명 환경 나눔 프로그램이 문화 예술 프로그램입니까? ESG 아니에요, ESG 환경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검토된 거 맞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생명, 환경, 나눔, 명상 프로그램인데 문화예술에 속합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

김세혁위원

과장님, 답변 좀······.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냥 봤을 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일단 이게 마음 치유하고 명상하고 하는······.

김세혁위원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마음 치유 사업이 또 있잖아요. 뭔가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이보순위원장대리

다 끝나신 건가요?

김세혁위원

잠시만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김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생명 환경 나눔 페스티벌이 삼동청소년회에서 하는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음악을 다룹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해요. 제목이 아마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삼동청소년들이 각각 여기저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연 발표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목은 이렇고 내용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전국 민주 시민 합창 축전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보니까 지원 형태가 민간 보조네요.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조직위원회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1억 6000인데 우리 시도 50 대 50 이거 예산이 세워졌는데 동학 농민 혁명이라면 우리 전라북도는 맞는데 전주시는 아니잖아요. 왜 굳이 이거 전주시에서 행사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전주시하고 동학혁명기념공원이라든가 그런 주요 거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 지역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동학 농민 혁명, 좋아요. 예산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면 해도 좋지만 굳이 어려울 때 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일단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이게 내년에 9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전국 시민 합창 축전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민주라든가 평화, 인권 등 가치를 표방하는 전국에 한 14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창 대회를 열고 있고요.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안산에서 4.16합창단이 세월호 10주년 추모를 중심으로 합창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18 40주년 해서 1987합창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전주에 있는 녹두꽃시민합창단 중심으로 해서 동학 농민 혁명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효시인 전주 화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의미를 담고자 해서 전주가 또 민주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거 도하고 함께······.

최명권위원

좋아요. 이해했어요. 지자체마다 돌아가면 이게 9회째 행사인데 이번에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 내세울 것 동학 농민 혁명이니까.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도 지역의 중요한 사업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은 이해를 했고요. 전주 모악 가요제 보니까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가내시가 왔고요. 전북도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전주, 완주, 김제에 걸쳐 있는 모악산을 기념하고자 전국 단위 가요제를 하는 겁니다.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됐고요. 이거는 가요제를 예선이랑 본선 거쳐서 전국 단위로 해서 방송까지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예산이 3 대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과장님. 도에서 해 보자고 했으면 역으로 가야잖아요. 도가 7을 주든가 3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가자고 해야지 여기 지금 도에서 27% 줘놓고 "야, 나머지 너희가 시비 64%." 그다음에 자부담이 9%가 있네요. 말이 안 맞잖아요. 도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왜 우리 시 부담이 64%를 부담해서 이 행사를 치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나가고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여기 보니까 상생 협력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떻게 완주하고 전주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지금 완주·전주를 일컬어서 상생 협력이라고 하신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모악산이 완주군민들도 많이 찾고 전주시민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가요제를 도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전주도 전주·완주 상생하는 차원에서 같이······.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계획이 조금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도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을 맞추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임위 얘기 듣고 이거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자료 보면서 3000만 원 삭감된 거 봤고 또 지금 사업을 저희가 25년도에는 시설비든 뭐든 다 줄이려고 하는데 문화 관광 쪽으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화 예술이든 뭐든 신규 사업 될 수 있으면 없애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사업들이 늘어나면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주 모악 가요제 신규 사업은 저도 공감은 하지만 도에서 요청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가 최소한 5 대 5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그 부분 도에다도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가내시가 그렇게 왔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보면 민경은 거의 줄이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출연 기관이라든가 그쪽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민경은 거의 이번에는 안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시민들이 문화 향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전부 다 사업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명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전주시지회로 딱 못을 박았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민경이라······.

최명권위원

민간 보조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게 못을 박는다는 건 여기다 이 행사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것도 좀 그렇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민경······.

최명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은 예술단에 있는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같은 단체가 있기도 하고 또 한 단체는 예술로 하나 되는 미술 교실을 또 받기도 하네요.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중복돼서 지금 보니까 두세 군데의 사업을 받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자료를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57페이지 종합 티켓 판매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밑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받고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아이엠이 받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이엠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거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어서 보조금 심의는 완료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완료됐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영화·영상 산업을 전주시장님께서 키우시겠다라고 발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설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사업들이 축소된 것 같아요. 전주국제단편영화제 또 독립영화제 또 기타 등등의 많은 영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건물은 생기는데 그 안을 채울 사람이 없어요. 독립 영화 또는 영화에 관련된 많은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면 이거 독립영화의 집이 생겼는데 독립 영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영화·영상 산업 비전을 발표했고 저희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영화·영상 산업을 끌고 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조성에 차근차근 사업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성과가 없거나 사업의 의지가 없거나 미래의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시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내용들 편성 관련된 권고 사항에도 문화산업과에 관련된 부분은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1건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문화 예술 육성 지원에 있어서 관련된 영화 콘텐츠 하나도 없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영화 콘텐츠가 뭐가 있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전북독립영화제라든가 국제단편영화제라든가 이런······.

최서연위원

문화 예술 육성 지원이 아니라 따로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들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좋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어떠한 문화 예술을 지키느냐라는 걸 떠나서 지금 여러 전통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겠지만 영화·영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은 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관련된 예산들을 같이 지켜 나가시고 예산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내용에 대한 증액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사업 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명권위원

예.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이 사업안에는 꼭지가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외국인 수용 태세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저희 한옥마을이라든지 전통 시장에 왔었을 때 그분들이 여기 안에서 메뉴판을 영어로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접근성을 향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가 여러 가지 관광 키워드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영화입니다. 그 영화 안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같이 협력을 하는 디즈니 픽사 그런 사업 2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씨네 투어라고 해 가지고 영화제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행사 운영을 보면 전주페스타 등 글로벌 공연 콘텐츠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은 국비만 내려와 있지 아직 매칭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매칭이 돼 있지 않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올해 전주페스타 행사 치렀죠, 10월에.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크게는 4개 행사를 12일간 치른 거죠? 한 달인데 4일, 3일, 3일 해 가지고 한 4개 행사가 한 달이지만 12일 행사로 치러진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업이 저희 과가 아니고 관광산업과여서 그쪽에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한 달간 12일 동안 전주페스타 2024는 총 5개 축제를 대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사는 묶어서 치르는 게 좋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전주페스타 2024 행사는 잘 치른 걸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별로 지금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2024 페스타처럼 하지 않고 전에 각각 따로따로 했던 행사비와 이번에 했던 행사비 예산이 똑같습니까?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이번 페스타에는 막걸리 축제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축제 5개에 대한 축제 예산은 20억이었고요. 페스타에서 이 5개 축제에 대한 콘텐츠 부분이 1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페스타 2024 총예산은 36억 원이 소요되었고요. 개별 축제에 대해서 예산은 기존 축제 대비해서 늘어난 축제도 있고요. 좀 줄어든 축제도 있었습니다. 비빔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 4억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8억으로 했고요. 도비 빼고요. 기타 한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줄어는 들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막걸리 축제가 신규 축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의 비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됐나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방금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점 사업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총 페스타 예산은 16억인데 국비만 4억이 편성된 상태고 시비 12억은 미매칭되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원래 사업비가 말씀하실 때 16억이 들어갔다고 했나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4억 가지고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4억으로는 행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반영해 주셔 가지고 시비 매칭분 전액 12억 다 세워 주시길 요청합니다.

최명권위원

아예 그냥 4억 반납하고 행사하지 말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16억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4억 가지고 행사를 치르라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행사 안 하면 우리 직원들도 좋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 확보에 대한 시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아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달 동안 비빔밥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했지만 참 잘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좋아했었고 이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행사비가 지금 국비 4억만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를 하지 말라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가는 행사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추후에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산 세워야 되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최명권위원

반납하면 좋지, 행사 안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이렇게 미매칭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 특별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일부는 삭감된 그런 예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없다 보니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기획예산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세워져야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직 추경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추경이 또 조기에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 가자 이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어디 관광지나 최고급 호텔들을 가도 맨 처음에 저희를 맞이하는 분들이 호텔리어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도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저희들을 맞이했을 때의 그 기분은 "뭔가 대접받는 것 같다. 내가 이 호텔에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듯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처음에 맞는 분들이, 대면하는 분들 이런 해설사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예산안에서도 봤듯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요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일단 저희 전주에 관광해설사가 52명 정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관광해설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15일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에 따른 활동비가 7만 원 정도 일일 나가고 보통 한 달로 따지면 100에서 110 정도 나가는 상황인데 아마 예산적 상황 때문에 일정 부분 한 1억 2000 정도 삭감된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5일을 계산했었을 때 이분들 특별활동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수기라든지, 성수기를 안배를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피복비가 여기에는 연 2회에서 52명이 지급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은 하복 한 벌만 지급이 되고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에게만 두 벌이 지급되는 걸로 내용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한 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계속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몇 년 동안 피복비를 2회에 걸쳐서 동복일 때는 한 번 정도 그다음에 하복이라든지 춘추복 같은 경우는 두 번 이렇게 맞췄던 건데요.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관광해설사를 할 때 그 단체복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옷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닳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 그대로 가지고 그냥 하복 정도는 해 주시고 신규 오시면 두 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저희가 요즘 옷이 닳아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그분들을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전주의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하루 더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관점이었듯이 관광객들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다 보면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잠깐만 제가 이어서 질의할게요. 52명이신가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현재 52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내년에 1명 퇴사하시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말에 퇴사 1명 하면 51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산출 근거를 보면 총 6억 2500 중에서 6억이 인건비인가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기타 활동 보상비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의 일일 활동비면 이게 식대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행사 실비 보상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국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전주시의 첫인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보니 총 받는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긍심이 앞서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총 1인당 116만 원 정도 급여가 줄어드니 힘들다. 그런데 이분들 또한 돌아보면 전주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잘 협조해서 최소한 이분들도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고 또 이게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사기가 떨어져서 할 수 있겠어요?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셔야겠죠, 전체적인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잘 협조를 하셔서 또 우리 해설사분들하고도 50명이면 적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셔서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여기는 공모 사업입니다.

김세혁위원

공모 사업도 투자 심사 받아야 되는데······.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세혁위원

투자 심사 받아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얘는 별도로 지방보조금 심의 받으셨습니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10% 들어가 있는데 5억 3000만 원이 민간경상 사업 보조예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예산 10억 중에 4억이 시설 개선이고 6억이 콘텐츠 사업이었는데 문체부나 관광공사 쪽의 의견은 시설비 성격보다는 되도록이면 콘텐츠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콘텐츠 부분을 많이 보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작년보다 1억 9900 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본적 성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보겠습니다. 저희 비짓전주 트래픽이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접속자 수가 얼마나 돼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비짓전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2개 있고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관광 플랫폼 비짓전주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조회 수까지. 조회 수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거기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관광 플랫폼이나 사이트는 보면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돼서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사이트에 지금 2억 들여서 고도화 용역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관련된 비짓전주 홈페이지는 정말 잘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주시의 모든 사이트 중에 가장 잘돼 있는 사이트예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SNS가 오히려 사이트보다 물론 콘텐츠를 많이 찍어내고 좋은 콘텐츠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연동이 잘 안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연계점이나 이런 걸 어떻게 더 유도해서 비짓전주 사이트를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세요. 3억 1700만 원, 그렇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최서연위원

88페이지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에······. 그런데 용역은 용역 과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비 매칭이 전혀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아예 못 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이, 이 모든 사업들이?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시비 매칭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최서연위원

아예 못 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만일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단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비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진행되려면 얼마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그건 지금 파악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해마다 내려왔던 매칭하고 내년 매칭이 다 틀어진 게 실제로 문체부가 올해 같은 경우 200억이라면 내년에 450으로 늘어났다고 보니까 그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챙겨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게 아니라 관광거점도시가 지금 저희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데 관련된 성과 정리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으시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얘하고 연동돼서 무언가를 진행하시는 사항인가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이 빅데이터는 한옥마을에 SK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고 나나 분석하고 알아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정보화정책과도 빅데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다루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거와 분리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세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여기는 관광 차원에서 직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보고서가 지금 납품된다고 들었는데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지금 매월 나오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보고서라기보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 외국인, 내국인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외국인, 내국인들이 오는 부분에 데이터들이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보고서 나오신 거 있으시면 저 한 번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글로벌 관광 조성 사업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2억 9000 계상돼 있는데요. 이 중의 하나가 2억 4000이 한벽문화관에 저희가 외국인 타깃으로 하는 음식 체험이라든지 음식 투어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가 덕진공원의 열린 광장 조성해서 마이스 산업 일환으로 해서 열린 광장 조성에 국비 3억 5000에 시비 5000 해서 4억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23년에 시작했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어떤 사업요?

김성규위원

23년부터 시작했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덕진공원이요?

김성규위원

아니,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83페이지······.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은 관광 거점 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 거고요. 현재 저희가 KDI의 적정성 평가를 받았을 때 4개년까지는 시설 기반으로 하고 마지막 25년도에는 그에 따르는 콘텐츠를 넣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행사 실비가 잡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23년도부터 해서 다 24년 현재까지 30%가 안 넘었어요, 23년도는 26%.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김성규위원

24년도에 3%······.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시설 기반 사업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김성규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보다는 많이 진행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완료할 수 있겠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완료해야죠.

김성규위원

"해야죠."가 아니고······.

웃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안에 한 160억 정도 시설비가 이월된 사업들이 사실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사업들······.

김성규위원

완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아직 문체부에서 건의드리지는 않았지만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아마 진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관련된 사업에서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83페이지, 84페이지 특히 84페이지 보면 글로벌 관광 콘텐츠 육성에서 보면 시비가 거의 한 13억······.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시비가 8억 5000······.

김정명위원

8억 5000 잡혀 있는데 올해 대비······.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김정명위원

부족하면 행사 괜찮습니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사를 저희가 상반기 행사는 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정명위원

행사가 급한 것만 하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아니, 상반기에 필수 사업만 하고 하반기에 필수 사업도······.

김정명위원

이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조선팝도 있지만 전체 페스타 등의 글로벌 공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전혀 못 하죠.

김정명위원

섭외하고 이런 것도 진행하려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계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에 매칭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추경에 해도 괜찮으시다, 과장님 생각은?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아니,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김정명위원

걱정이 돼서······.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아까 관광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페스타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부터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라인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정명위원

전주시에서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호응도도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106페이지 관광지 개발 업무 추진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케이블카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된 내용인가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7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관광정책과하고 관광산업과 업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100% 민간사업자인데 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케이블카 하기로 결정 났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케이블카 지금 공모 지침 용역이 거의 완성되고요. 올 12월 안에 공모자 선정을 위한······.

이국위원

이거 케이블카 하기로 결정 난 거냐고요? 어디서 났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국위원

시민 여론 조사나 이런 거 수용성 조사했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정해 놓고 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이 사업이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용역 결과······.

이국위원

현재 이거 시비 1124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중에서 800만 원이 선정위원회나 자문 수당이고요.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케이블카를 하기로 한 거 아니잖아요, 아직?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국위원

결정 난 거냐고요? 결정 난 다음에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국위원

타당하다가 나왔다고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이국위원

수용성 조사했냐고요? 전주시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주민 수용성······.

이국위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우아동, 인후동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 자료를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결정해 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시민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타당성 용역을 마친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국위원

타당성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산림 훼손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고 먼저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주시에서 시민 한마당대회랄지 여러 가지 여론 수렴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공식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예산 잡았으니까 진행해야 되고 일방적인 행정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에 의한 제안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요. 일단 타당한지 안 한지 먼저 이게 나와야 타당하지도 않은데 뭔가 절차를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이국위원

이 사업 자체가 케이블카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협약식이에요. 이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주 관광 타당성 용역 추진을 24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4년 4월 15일부터 설문 조사는 관광객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지금 진행했고 이제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케이블카도 그렇고 황방산 터널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뭔가 결정을 해 놓고 전주시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행정은 현재도, 앞으로도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한옥마을 아트포켓 조성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7억이네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거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됐나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심이나 이런 계획 부분들이 여건상 반영되지 못해서 내년 초에 반영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도비만 세워지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할게요. 111페이지에 전주시 주요 축제 평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수행을 하셨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작년에 이걸 행사 대행업에 맞춰서 했어요, 그렇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래서 행사 기획 대행 서비스랑 행사 대행업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만 특정을 했는데 이거 과업 지시서를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과업 지시서에 연구 용역 관련된 학술 연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행사 대행업으로 하셨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14개 축제에 대해서 축제 평가를 했는데 표본 조사가 200명 이상으로 제한적이었고요. 평가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평가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수의 표본 조사가 필요했고요. 다수의 표본 조사를 하면 친절도나 판매 음식 만족도나 축제장의 편의 시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수의 표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표본을 함에 있어서 그 표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는 기본 축제당 1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삼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풀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오히려 표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 분석이 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전문적인 결과 분석······.

김세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통 창구 운영 그러니까 그 표본을 더 추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운영에 중점을 두고 행사 대행업에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오히려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일단 조사 설계부터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하는 통계 결과치를 내는 것도 전문성을 요하는데 학술 연구를 빼놓고 행사 대행업만 넣었단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를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했던 이유는 2023년도 분석을 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린 거고 대부분 학술 용역 같은 경우도 행사 기획업을 업종 추가로 해서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은 저희 자체 평가에서도 그 전문성 부분을 각 과에서 할 수 있게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자료 조사 분석 및 운영 결과를 내야 되는데 행사 대행업이 학술 연구를 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행사 대행업만 지금 지정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대신에 저희가 설문지 작성을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오히려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고 거기서 행사 대행업을 부가적으로 해 본 또는 그런 사업자가 있는 걸 가점을 주면 모를까 거꾸로 됐잖아요. 뭐가 주안점이에요, 이게. 만족도 조사라는 게 어떤 게 주안점입니까?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행사 대행업을 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 분석을 대행업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표본을 가지고 학술 연구를 해 보지도 않은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거의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문지 설계를 과에서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이 설문지 조사 방법을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하는데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해도 과장님, 어느 정도 네이버 폼에서 통계치를 작성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상관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 대행업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를.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반 학술 용역 그쪽에서는 사실 소수의 표본을 하는데 다수의 표본은 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25년도에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똑같이 행사 대행업으로만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행사 대행업으로 표본 수를 늘리는 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조사하고 결과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아야 그다음에 행사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행사 대행업이 행사할 때 옆에다가 부스 하나 운영해서 여러 개 네이버 폼으로 해 가지고 그냥 받는 단순 분석으로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축제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지금.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2025년도 추계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대행업으로 계속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학술 연구 용역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시면 제가 그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관광지 개발 업무 추진 관련돼서 아까 케이블카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 어디서 했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수혁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업체에 관련된 내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업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민간 제안이 들어왔어요, 맞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민간 제안은 9월에 들어왔고요. 민간 제안을 받고 나서 저희가 타당성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과 함께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방향 전문가 자문이 2월에 있었고, 23년 2월. 케이블카 설치 민간 제안서가 9월에 들어오고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제 심의가 9월 27일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희가 이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업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했을 뿐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타당성 조사 내용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많은 법률을 넘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입안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면 관련된 법률을 모두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는 답을 정해 놓은 타당성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타당성 조사 시작하기도 전 작년 12월에 아중호수 케이블카 홍보 영상이 인터넷에 떴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송출이 되었고.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영상을 만들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도 제가 봤을 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던 이 1차 중간보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제가 봤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과연 합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업체나 관련된 내용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장, 이보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아마 신규 용역,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107페이지 지금 한옥마을 제1 공영 주차장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하시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주차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한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익 시설이 들어가네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고층 타워뿐만 아니고 여기에 약간 수익이나 문화 판매 시설이 필요했다고 부서에서는 여겼습니다.

이국위원

이것도 민간한테? 이렇게 되면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종 판매 시설이 포화 상태거든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과업 내용에 이 수익 시설은 제외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아니, 포화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익 시설을 넣어 놓으면 이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 수익 시설을 하자고 넣지 해서는 안 된다고 넣겠어요. 과업 지시서 내용 자체의 수익 시설, 판매 시설, 근린 생활 시설이라는 내용은 아예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옥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운영 형태가 주간에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밤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마을 노상 주차장을 약간 고층 타워 주차장 플러스 수익 시설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부서 판단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 내용 자체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예 기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진입 장벽을 막는 거라니까요. 지금 한옥마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는 것이 한옥마을의 전통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외세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 한옥마을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층 주차 타워 빌딩에 판매 시설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은 꼭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한옥마을에.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이국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옥마을은 일반 상업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박 등 그리고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민박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만을 위한 야간 경관을 통해서 이게 야간에 밝은 조명 시설은 숙박 시설에 숙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제약입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마을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은 한옥마을 내부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옥마을이 주거 지역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단지 한옥마을 관광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이를테면 주거 지역을 벗어난 전주천 일대와 서학 광장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야간 경관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마을 주거 지역 내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이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옥마을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옥마을이 전통성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있는 한옥마을은 전주에는 필요가 없어요. 전주만의 한옥마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사업하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한옥마을 아트포켓 조성 사업, 전주 한옥마을 명품 관광지 조성, 전주·완주 상생 철길 조성 사업 모두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지금 용역 심의를 안 받으신 거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여건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고요. 내년 초에 투자 심의받아서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 심의받기 전까지 이거에 관련된 발주가 나가는 거 아닌 거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러죠, 투자 심의를 먼저 받아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 사용이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된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건들은 심지어 다 큰 건들이에요. 그렇죠? 37억, 56억, 9억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큰 건인데 물론 전주·완주 상생 관련된 부분들은 5월에 보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 절차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사전 절차 부분은 내년에 투심을 받고요. 내년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이전에 관련된 설계 용역이 나가면 안 됩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 한옥마을 제1 공영 주차장 활용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이 자리 쇼핑몰 한다고 3억 들여서 용역했었잖아요, 맞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에 포함된 겁니다. 현재 그 사업비는 2억 2000이고요. 2억 2000에 대한 그 사업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갔다는데 그때 3억 기억나시죠, 과장님도. 그때 문화경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또 결국은 설계 용역도 아닌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시는데 대체 여기에 뭘 하고 싶으신지 계속 용역만 하다가 이 자리는 끝날 것인지?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당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체류형 인프라 확대 용역에 한 20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설문 조사했을 때 제1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한옥마을 광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밤에는 놀 시설이 없다. 이 부분이 많아서 20가지 사업 중에서 2번 한옥마을 제1 주차장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부서에서는 제1순위 과제로 잡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는데 또 이게 안 맞다고 하면 또 변경을 하고 또 변경을 하는 게 대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우려가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주차장을 많이 요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으로 갔으면 됐는데 그때 명품 복합센터 이런 거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아니에요? 다음이에요. 아직 안 지나갔어요?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이게 그러면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 기본 구상의 연장이에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 그 용역 과제 중에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는데 여기다 이 용역을 하라고 그 용역이 말을 했다고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서 저희가 아까 온혜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합 명품 쇼핑몰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 결과 불합리하다. 한옥마을 거기 설문 조사를 해 봤더니 주차장이 필요하고 야간에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한옥마을이 광장 형태의 쉼 형태가 없다.

김동헌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말은 방금 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 그때 용역을 갖다가 의회 상임위 문화경제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일대에 조사를 해 봤더니 시장 상인들도 한옥마을에 있는 상인들도 거기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놀거리가 없다 이런 말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데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거를 복합 쇼핑몰 하면 민간 투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형 민간 투자 사업들이 이 정도 규모로는 민간 투자를 할 수 없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김동헌위원

그 내용은 그때도 제가 상임위에서 같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규모가 일단 작고 무엇보다도 쇼핑몰이 되려면 이 정도 규모 갖고는 턱없다. 상임위에서 미리 이런 것이 안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진행해 놓고 그 용역이 이제 여기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결과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구상 역시 의회에서 그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그 안을 가지고 여기다가 실시 설계를 얹어야 되는 게 맞지 그 말이 맞는가 다시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1 공영 주차장에 주차 빌딩을 조성하고 문화 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절차가 필요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거를 재정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아예 예산안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럼 현재도 이 용역이 민간 투자를 위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과연 저희가 주차 타워를 만들었을 경우 그다음에 그 주차 타워 플러스 어떤 수익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게 수익성이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럼 그 주차장도 민간이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민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에 대한 그거를 부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절차를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결국 한옥마을 주차장 민영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 중에 저희 문경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한옥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차 문제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과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옥마을 1 주차장에다 주차 타워를 저희 예산으로 해서 설립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옥마을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여러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주차 타워를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투를 받아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너무 적고 이거 안 되고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만약에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위원

이 공영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용역까지 해 줘가면서 아무리 민간 자본 유입이 중요하더라도 이 주차 타워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도 결국에는 민영화잖아요.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일일 주차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왔다. 이러면 여기 다시 찾고 싶을까요? 우리가 여지껏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교통 안내 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배치를 해 왔는데 민간에서 과연 그분들을 그렇게 배치해 가면서 인력 활용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서 용역을 시키니까 또 여기다 용역을 한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가 의회에서 말한 그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문을 갖게 하네요. 이상입니다. (이보순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이 공영 주차장 관련된 용역에 대한 부분 주차 타워에 관련된 부분에서 교통안전과랑 의논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이크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재정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바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이거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예산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논은 하지 않았지만 정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지 않았지만 교통안전과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올해 주차 타워 예산 또 있는 거 아세요, 한옥마을 바로 옆에.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거기 주차 타워는 재정 사업이고 얘는 재정 사업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여기에 약간 수익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수익 시설이 안 된다 하면 결국엔 주차장이에요. 민투가 안 되는 주차장일 경우, 수익 시설이 없는 주차장일 경우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주차 타워로 들어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차 타워 건립, 수익 시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주차 타워를 한다고 하면 교통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니까 만약에 주차 타워라고 한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교통안전과로 이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사업 설명서 130페이지 전라감영 전통 단청 공사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언제 완성됐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준공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서연위원

예.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2020년도입니다.

최서연위원

2020년에 완공됐는데 곰팡이가 슬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수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몇 년 사이 이렇게까지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3억 2000이 들어갈 만큼의 보수가 필요한 거면 꽤 큰 보수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그 3억 2000은 전체 사업비 중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9억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이거 다 복원된 목조 건물 우리가 지금 지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수리하는 예산 아닌가요, 설계하시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전라감영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그 목재가 아직 다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재가 마른 다음에 단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습기 때문에 거기에 곰팡이가 피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곰팡이 제거 작업을 다 했고 곰팡이 제거 작업 이후에 지금 전통 단청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통 단청이 일반 화학 안료 단청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목재가 마르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 4년 차입니다.

최서연위원

4년간 목재를 말리고 지금 단청이 들어가는 사이에 곰팡이 관련된 문제들이 터졌던 거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정리가 됐고 단청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단청만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남고산성이나 삼천동 곰솔이나 다 보수나 주변 정비, 수목 정비, 경기전 수목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조경단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경단 앞에 비가 오면 그 도로가 잠겨 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고 그 주변의 수목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앞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조경단 안쪽인데요. 지금 조경단을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대를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르면 내년 사적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적 지정에 의해서 국비를 70%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순위원

지금으로써는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 바깥 부분은 지금 공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

검토해 보시고 대응책 찾아주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전라감영 전통 단청 균열된 것은 다 보수됐어요? 나무가 마르면서 기둥이 짝짝 찢어진 부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보수 다 되고 단청으로 하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나무가 마르면서 벌어지는 부분 그거는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벌어진 부분이 6cm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조금씩 벌어지는 부분도 다 메꿔가면서 보수를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생기면서 좀벌레들이 그 안에다 알을 낳고 하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잘 말랐어도 그 안에 애벌레들이 생성돼 있어서 그 안에서 나무를 갉아 먹거든요. 그런데 균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청을 하게 되면 그림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처음에 전라감영 할 때 이미 나무도 덜 마른 상태인데 너무 이렇게 시급하게 한 상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단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덜 말랐으면 충분한 진단을 받아서 더 균열이 안 갈 정도로 바짝 말랐다. 그런 다음에 단청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부터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확인하시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면 닦기를 하면서 방부, 방충까지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미관상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 자문 의견을 계속 받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보면 선린사하고 서고사 있어요. 이게 지금 도 지정 사찰인가요, 문화유산인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전통 사찰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통 사찰이면 도 지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건 아닌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문체부 종무담당관실에서 지정하는 전통 사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냥 문화유산이나 미래유산, 향토유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국가에서 전통 사찰로 지정된 사찰이네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선린사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서고사 지금 석축인데 세계평화명상센터 근방에 석축 아까 사진을 보니까 그 밑에가 무너졌는데 거기 지금 석축 공사하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세계평화명상센터를 지을 때 그 하부를 임시적으로 석축을 쌓았는데 아무래도 경사면에 지어졌다 보니까 밑에 기단 부분이 중요한데 석축이 지금 임시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서 재정비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불법으로 계획되지 않은 그리고 만성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휑한 벌목된 나무랑 싹 깎아낸 그런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평화명상센터를 서고사 자체 내에서 했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민간 자본 보조를 통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명상센터는 지어졌는데 그에 부속되는 지금 석축 하는 부분들을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불법이 아니고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기단부를 만드느라고 석축을 쌓았는데 임시로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관하고 맞게끔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다시 조성하려고······.

남숙

이남숙위원

산 이렇게 깎아내린 거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에요, 이곳이?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산을 깎아내린 부분은 어쨌든 공사를 위해서 하는 거였고요. 제가 그 공사 전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건물을 밑에서 받치는 기단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실행이 됐으면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실행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결국 국비, 도비, 시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자부담 있는 부분에 총사업비가 지금 3억 5000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자부담 20%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입니다. 시비가 지금 50%가 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시비가 20%인데 5000밖에 안 세워졌으니까 덜 세워졌다. 50% 안 세워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자부담이라고 하면 여기에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자부담이 얼마다 이게 표기가 되면 더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설계 용역비는 자부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하니 이렇게 비용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하고 여기에 설계 용역비를 뺀 나머지 자부담은 우리가 하겠다 해야 되는데 자부담하는 비용에 있는 것까지 설계 용역을 다 여기서 해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총사업비 계획에 자부담을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시 설계비는 자부담 민간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내에서 분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나 전통 사찰 국비 지침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 용역비가 반영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사업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모든 설계를 하게 되면 자부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부담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서류상에는 제대로 했다고 표시가 되겠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설계를 내서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그 자부담 부분에서는 통장 부분에 확인하고 명확하게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저희들이 서류를 살펴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자부담 비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 용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사업 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인데요. 여기 사업 기간이 24년부터 2030년까지 돼 있는데 예산안은 올라오는 거 보면 25년하고 26년 30억 2년 만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이게 오타인가 뭔가 그럴 수도 있다 치고 토지 매입 그다음에 도시 계획 시설 변경, 발굴 조사까지 해 가지고 24년 11월부터 26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이 올라왔는데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토지 매입도 하고 5필지에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직접 건립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부지를 매입해서 국가유산청에 부지를 제공하면 국가유산청에서 건립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부지를 사지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주시에 돌려줄 계획이고요. 저희 25년, 26년 사업은 다 토지 매입과 토지에 대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등 부지에 관한 부분은 전주시에서 마무리를 해 주기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위원

잘 들었고요. 몰랐던 부분 설명 잘해 주셔서 잘 알게 됐고 이 사업이 그럼 아까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공원에서 문화 시설로 변경해야 하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것도 그러면 1년 안에 제 얘기는 끝날 수 있냐 이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사업비로 모든 게······.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런데 토지 매입은 지금 예산이 다 지원이 안 돼서 25년과 26년 지금 여기 담겨진 예산이 토지 매입비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명권위원

토지 매입비가 지금 7억 5000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거는 전체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서 일부분만 지원해 주신 겁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간이 걸린다면 일부는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떻게 추경예산 세워도 되나요, 과장님?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추경에 예산 빨리해 주시면 더 좋지만 우선 저희가 최소한으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최명권위원

국장님은 아니라는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면 어떠냐?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5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저는 추경에 세워도 된다라는 거 20억을 추경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최명권위원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돈이 없는데 주겠어요, 깎아야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빨리해서 사라는 의미로······.

최명권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토지 매입이 빨리돼야 국가에서······.

송영진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건립을 빨리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위원

전주부성 복원 사업이에요, 계속인데. 건물 철거비 9개소 3억 8000까지 해서 지금 이것도 전액 시비로 10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 예산도 꼭 지금 우리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전주부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 설계 끝나면 바로 건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 진즉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조금씩 주셔서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다 지원이 안 돼서 다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토지 매입이 그 기간 안에 되냐 이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 기간 안에 안 되지만 저희는 우선 이 예산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서 25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하고 26년도에는 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전당과 전성교회 그사이에 전주부성을 일부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국비 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수입니다. 지금도 한꺼번에 못 사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데 이 예산을 깎으시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최명권위원

하나만 더, 건물 철거비도 올해 안에 다 이렇게 부지 매입하고 해서 건물 철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개소 3억 8000?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먼저 매입하고 철거하고 갈 텐데 저희가 돈이 있는 만큼만 매입하고 철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24년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토지를 미리 그러면 매입했으면 됐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게 저희 소원인데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최명권위원

제 말씀은 지금 25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중장기 사업으로 이게 지금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명권위원

제가 2개 다 말씀드린 게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5년 사업도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7년 사업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게 시비 100% 사업인 경우에는 좀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최명권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 아닙니까?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건 토지 매입만 시비 100%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실시될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 사업을 따왔습니다. 내년도에 국토부 사업으로 실시 설계비부터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 사업이 내년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최명권위원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나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낭비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추경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좀 삭감을 하고라도 추경에 또 세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게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요.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응답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전통 한지 후계자 양성 신규 사업 있는데 여기 보면 후계자 이수자 5명이라고 돼 있는데 5명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전통 한지 후계자 양성 사업은 지난 전주한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장님이 발표하셨던 것의 핵심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이수자 지금 5명이라고 정해졌는데······.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공모 사업으로 5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기타 보상금은 지금 어떤 부분이 6900 잡혀 있는 거죠. 어떤 보상을 하시는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분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와서 전통 한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저 임금 수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온혜정위원

5명이 뽑히고 나면은 이분들에 대한 최저 임금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을 전주 분들로 한해서 지금 뽑으실 예정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전국으로 열어두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전국으로 열어두고 할 예정입니다. 꼭 전주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안은 될 수 있겠죠.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한지마을 활용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 있었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미반영된 것 같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2024년도에 도비 100% 사업으로 3억 원이 내려와서 1차 진행을 했고요. 25년도에는 지원받지 못해서 시비 100%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각국에 있는 한지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실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지가 26년도에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등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정명위원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 한지 관련에 대해서 이런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안타깝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앞으로 한지가 2026년도에 세계 유산이 된다고 하면 그 전주한지가 한지의 대표 한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가장 선도할 지역이 흑석골을 중심으로 한 K-한지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K-한지마을의 핵심 사업으로 레지던시 사업과 한지 기록관, 닥나무 경관림 그리고 한지연수원 사업이 있는데······.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 한지 관련해서 대중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문화유산 보존 활동 지원 사업 147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조 경창 대회 누가 운영하시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국 시조 경창 대회도 향교에서 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 옆에 전주 향교 전통 의례 및 관리 운영도 향교에서 하시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향교 일요학교랑 그럼 뒤에 있는 향교 전통문화학교랑 달라요?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전환 사업입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향교 일요학교는 한문, 서예, 예절 교육 등 일요일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전주 향교 전통 의례 및 관리 운영 사업은 매월 1일과 15일 분향례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문화유산 보존 활동 지원 사업에 있는 기접놀이는 뒤에 있는 기접놀이관 운영에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예산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그 문화유산 보존 관련된 민경 목록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랑 뒤에 있는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둘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K-한지마을에 관련돼서만 좀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K-한지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설비나 설계비가 시작되는 거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없어서 관련된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K-한지마을도 다 미래의 이야기예요. 25년 1월에 받겠다. 25년에 하겠다. 지금 다 그렇게 계획되어 계시잖아요, 그쵸?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K-한지마을 같은 경우에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실시 설계도 용역 과제 심의받아야 되지 않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실시 설계 용역 1억이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1억이 실시 설계비입니다. 저희 기금 사업으로 1억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매칭을 해야 합니다.

최서연위원

이 1억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면 용역 과제 심의도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도 그렇고 용역 과제 심의도 그렇고 공유재산 취득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전 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는 마쳤고요. 이번 12월에 마쳤고요. 그리고 투자 심사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관련된 사전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도비나, 이건 도비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안 줘서 관련된 내용들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전주시의회에서 예결 심의를 할 때 그냥 용납해서 넘어가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만약에 진행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157페이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국유지나 다른 공원 부지 같은 게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시유지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 총 17필지만 사면 됩니다.

이국위원

사유지를?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현재 5필지 7억 5000만 원 예산 일단 올라왔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평당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낙수정으로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노후된, 낙후된 낙수정을 좀 더 개발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역사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렇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역사적 의미가 더 큽니다. 저희가 여기를 선정한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에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 전주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전주하고 광주, 논산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유가 바로 뒤에 동고산성이 후백제 역사 유적이기 때문에 이곳이 그런 역사성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국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도 선정되지 않았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도시 재생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나요, 토지 매입하고 건물?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뜰마을 사업에서 당초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했던 부지도 저희 부지하고 교환해서 자리를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협의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훤대왕 표준 영정 제작 사업 있잖아요, 161페이지.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국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23년 9월부터 용역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1차 자문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복식, 무구, 예술성 이런 거에 대한 고증이 진행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를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을 해서 곧 공모 절차를 통해서 화가를 선정한 다음에 밑그림이 그려지면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 후백제에 관련된 학술 단체나 연구 단체가 몇 개가 있죠, 지금 3개인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4개가 있습니다.

이국위원

4개가 있죠. 사실 우리가 남원 춘향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떤 것이 정답은 없잖아요. 하지만 시민들의 협의에 의한 결과물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이분들하고 학술 대회나 여러 가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서로 통합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걸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고 끌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155페이지 전주 기접놀이전수관, 전주시로 이거 편입됐어요, 안 됐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22년 4월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현재 전주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서류 주시고요. 그 시설 유지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 시설 유지 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195페이지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 개최, 이걸 국가유산과에서 계속 해야 하나요, 대사습청에서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판소리 완창 무대는 별도로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송영진위원장

직접 수행하고 있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우진문화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직접 수행이라고 있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직접 수행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우진문화공간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산출 근거를 보면 거의 본인들 출연료하고 심사비가 60% 이상 차지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본인들 출연료가 아니고요.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국악인들, 이것을 지금 대사습청이 별도로 판소리를 관장해서 하는 데 굳이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무래도 대사습청에서 하는 대사습놀이하고는 좀 결이 달라서 따로 행사운영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대사습청에서 우리 판소리를 하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거기에서 대사습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하잖아요. 굳이 이거 우진문화공간에다가 해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가유산과가 판소리 완창 대회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수행이라 써놓고 우진문화공간에다 주는 거예요, 그냥.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장소를 우진문화공간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문화정책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며 내년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전 사항이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서······.

송영진위원장

아니, 산출 근거 보면 우진문화공간에서 하는데 음향 장비, 무대 다 있는데 무슨 800만 원을 세워놓고 있는 무대에서 하는 건데 그냥 딱 보이는 사업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우진문화공간은 저희가······.

송영진위원장

추후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정식 종목 단체가 57개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도자 수당 받는 사람 있죠, 그리고 강사 수당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거 체육회 전체 단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67페이지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보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2023년부터 됐어요. 그렇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24년 10월에 반영했는데 그전에 혹시 반영된 게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금 24년 10월에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는 그전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었었는데 그냥 사업을 진행한 거였네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받는 부분이라 올해······.

김세혁위원

매년 받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예산 오늘 감액한 예산 있잖아요. 올해 2회 추경 감액한 예산안에 비어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네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여기 비어 있다니까요. 2회 추경 자료 보세요. 주요 사업 설명서 2회 추경 87페이지······. 이제 보셨으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22년 11월에 중기 지방 계획을 받았구만요.

김세혁위원

그런데 여기 왜 비어 있어요, 추경 서류에는. 두 번째, 투자 심사 보면 2회 추경에는 24년 11월로 돼 있는데 25년 본예산에는 22년 11월로 돼 있어요. 투자 심사 언제 받은 거예요, 도대체. 그 옆에 공유재산 취득도 2회 추경에는 24년 11월로 해 놨는데 25년 본예산은 22년 11월로 돼 있어요. 막 사업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일정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계속 사업 추진 중인 사항인데요. 투자 심사하고 공유재산 취득,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일단 저희가 지금 다 받긴 받았는데 이제 일정······.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269페이지 인라인 실외 경기장 개보수 공사 보겠습니다. 얘도 22년 1월부터 시작됐는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공란입니다. 안 받으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김세혁위원

반영 안 됐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심사는 받았고요.

김세혁위원

투자 심사받았는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투자 심사를 받은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주요 사업 설명서 274페이지 혁신도시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사업비가 기준이 안 맞을 수 있겠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위치가 완주군 고산면이네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고산천변 옆입니다.

김세혁위원

여기에 저희 시비를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제 완주·전주 상생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도와 전주시 아시겠지만 완주군 해서 지금 자치단체장들끼리 협의가 된 사안이라 저희가 도비······.

김세혁위원

이 파크골프장이 지어지면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소유는 완주군이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위치적으로 전주시하고 굉장히 먼 곳인데 전주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조금 거리 감각의 차이인데요. 완주군 고산 미소식당 그래서 바로 사실 가깝다고······.

김세혁위원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게 가까운 거라기보다 지금 전주 시내권에 있는 파크골프장들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완주군 고산면까지 가 가지고 저희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김세혁위원

시비를 투여해서 과장님, 소유권도 저희한테 없고 완주군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좋아요.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 투표가 5월에 진행이 되는데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결과 투표가 진행이 아직 안 됐으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재정 투자를 우리가 했는데 그게 완주군으로만 소유권이 다 가요. 그럼 만약에 통합이 무산되면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 투자한 거 다시 환수 가능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완주·전주 상생 사업 수십 개 중 지금 설계도 끝났고 내년 정도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선택적으로······.

김세혁위원

이게 18홀 들어가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18홀.

김세혁위원

이렇게 투여되면 저희가 총 몇 퍼센트 가지고 투여합니까, 여기에서? 35%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35%······.

김세혁위원

35%만큼 홀 수 소유권 전주시로 이전해 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실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이제······.

김세혁위원

아니, 이전해 놓고 완주·전주 통합이 안 되면 그때 판매하세요. 그래 가지고 시설 투자비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퍼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전주가 완주·전주 상생 사업에 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 전주시도 예산······.

김세혁위원

의지는 있다, 투여하겠다. 다만 18홀이면 거기에 35% 몇 개 홀은 우리가 시설 투자했으니 우리가 소유권을 받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완주·전주 통합되면 그때 어차피 통합되면 소유권이 그대로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활용을 같이해 주시면······.

김세혁위원

그런데 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재정 투자만 하고 거기 완주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은 다 완주가 가지고 있고 통합이 안 돼서 "전주시민들 앞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업 중 이 사업이 가장 그래도 내년도에까지 완공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많은 사업들이 다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진행 상황을 체킹을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우리 체육산업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항상 열심히 우리 위원들 쫓아다니시느라고 바쁘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전주시체육회가 지금 3개 과에 과장, 팀장, 계장 3명에다가 사무국장까지 10명입니다.

김정명위원

우리 전주시체육회 모든 직원들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강사나······.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런 지도자까지 하면 한 30여 명 됩니다.

김정명위원

30여 명? 그렇다 치고 우리 전주시 생활 체육 복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8억 5400 이게 필수적인 사실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통 경비인데요. 이번에 1억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나중에 잘 심사해서 작년만큼이라도 사실은 재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인건비가 동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김정명위원

우리 전주시가 전국에 있어서 체육 단체 관련해 가지고 동호인 리그라든가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우리 전주시체육회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걸로 저는 항상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필수 예산인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고요. 예산 관련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체육회에 우리 국장님이 또 계시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우리 홍 국장님이 계시는데 홍 국장님께서도 우리 체육 종목 단체 회장님들이나 어떠한 문제 요소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 체육회와 또 단체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소통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 체육산업과가 많이 앞서겠지만 우리 체육회도 우리 상임위원들하고도 자주 소통을 해서 예산 관련해서도 혹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니까 꼭 사무국장님께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꼭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순수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체육 대회는 체육 대회 운영 지원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최서연위원

그리고 체육 단체 등 각종 대회 지원으로 또 있는 거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시 2022년, 23년, 24년 체육 단체 목록, 체육 대회 어떤 것들 지원했었는지랑 총금액 한 번만 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209쪽에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계속 사업인데요. 예산이 삭감돼서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거 같은데 그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이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일단 500만 원 사무관리비고요. 일단 부족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보순위원

그전에 1900 가지고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게 급격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거 내용 한번 저한테 따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보순위원

215쪽에 유소년 축구 교실 지원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축구가 워낙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유소년을 발굴해야 되는 것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 전주고에서 야구도 이번에 우승을 두 번이나 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런데 유소년 야구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려해 보신 적이 없는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전주고하고는 좀 다른데 야구는 저희가 이쪽에 리틀 야구단 지원이 있거든요.

이보순위원

전주에 리틀 야구단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여기 예산 과목에 리틀 야구단 지원도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몇 쪽에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 예산안 570페이지에 리틀 야구단 지원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570페이지 예산안 리틀 야구단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전주시리틀야구단이 있고 완산리틀야구단, 뉴리틀야구단 주니어베이스볼클럽 이렇게 해서 4개 구단이 있고요. 이 4개 구단이 1년 동안 리그전 형태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이들 야구단은 어디에서 훈련을 해요? 야구장이 따로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솔내야구장하고 효자야구장 그다음에 삼천동에 민간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유소년 야구단들이 그쪽 이용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거나 그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마 수요는 부족하다고는 봐야 할 겁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야구장이 더 필요하겠네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야구장이 더······.

이보순위원

연습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않나 그걸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야구장은 완산체육공원 옆에 생활야구장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거는 언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내년에 바로 용역하면 지금 토지 보상까지는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해서 내후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26년도까지 저희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여기는 성인용 아닌가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을 거 같아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성인용인데 성인, 아동 다 같이 쓸 수 있는 생활야구장입니다.

이보순위원

생활야구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보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야구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빈곤 스포츠 아동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여기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명 한번 제가 들어보겠고요, 나중에.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 송천배수지 족구장 환경 개선 공사가 신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여기 송천배수지는 덕진동 인라인 경기장 바로 뒤편 건지산 중턱에 송천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2020년도에 족구장 2면을 준공했는데 그 족구장이 산 중턱 쪽에 있다 보니까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예산으로 2억 원을 신청한 겁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은 이유가 제가 배수지 10개소를 23년도에 돌아다니고 부서하고 CCTV를 확인해 봤어요. 해 보니까 배수지가 10개가 있는데 지곡배수지, 팔복배수지, 금암배수지, 송천배수지 4개소 체육 시설 중에 송천배수지만 화장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2억이 책정됐는데 지금 이 배수지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 시설이나 뭐가 들어서는 걸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체육 시설이 들어섰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이 화장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는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액 조서에는 올라갔습니다.

최명권위원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수지는 우리 전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배수지가 10개소에서 물을 받잖아요. 그 위에 체육 시설이 있으면 화장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용변이나 이런 걸 어디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상임위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도 화장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239페이지 전주컵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거 대회 장소가 우석고등학교로 나와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온혜정위원

보면 5개국 선수단 초청 그다음에 청소년 유도 대회 개최 스포츠 교류인데 이게 국제 대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유도협회에서 공식 대회로 인정을 받은 대회인지 아니면 이 '국제' 자를 쓰는 이유가 외국인 선수단들 5개국 정도 들어와서 했다고 해서 국제 청소년 대회로 명칭만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5개국 이상 참가하는 대회로 해서 국제 대회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정식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인 대회는 아닌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공인 대회도 아닌데 그냥 '국제' 자를 쓰면 전주컵, '전주'도 들어가고 '국제'도 들어가고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대회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을 찾아보면은 이게 1000여 명이 과연 왔을까. 1000여 명 참가라고 돼 있는데 작년 대회, 올해 대회 보면 사진도 전혀 1000여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주시 유도회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전주시 유도회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물품 제작, 수당 이런 식으로 지금 산출 근거도 뽑아왔는데 혹시 작년에 이렇게 했던 자료, 선수단 몇 개국에서 왔는지, 몇 명 정도 왔는지 이 정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현재 올해 예산 소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최서연위원

올해 12월까지 예산 얼마 쓰실 것 같으세요? 263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예산 12월까지 얼마 쓰실 거 같으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 1차분이 계약돼 있고요. 공사가 되니까 저희는 이 예산 집행 그거는 예산 집행률을 원인 행위 보면 되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이상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지금 기초 5% 바닥 정리랑 기초 공사 터파기랑 진행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지방채 75억을 발행해서 12월까지 얼마 쓰실 것 같으세요? 전주시 예산 얼마 쓰실 것 같으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까 그 삭제분 말고는 지금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된다고 봐야죠. 내년 5월 31일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추경에 이거 삭감 내용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올해 12월까지 집행률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공영 주차장하고 착각했네요.

최서연위원

예산 집행이 얼마 되실 것 같으세요? 75억 다 안 나가죠? 그런데 올해 또 지방채 30억이 필요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30억이 지금 저희가······.

최서연위원

언제 나갈 예정이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나갑니다.

최서연위원

상반기까지 이 105억이 다 쓰여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30억 올해 또 받은 거는 계약을 해 놓고 골재랑, 자재비랑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 75억도 계약해 놓고 지금 20억도 안 쓰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거 순차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공정에 맞게 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나가고 내년 1월에 나가야 하고 2월, 3월, 5월까지 쭉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최서연위원

12월까지 75억 다 쓰이는 거 맞으세요, 공정률에 따라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75억은 12월까지가 아니고 내년 5월 31일까지 쓰는 돈이라고요.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린 75억 지방채를 1년 전에 발행해 갖고 지금 이자가 얼마예요? 체육산업과 왜 예산을 이렇게 쓰세요? 지방채 이자는 이자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방채는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예산에 반영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차입을 해서 이자율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만 원인 행위를 하고 거기서 1차금, 2차금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라 75억에 대한 원인 행위 해 놓고 공정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딱 예산에 지방채 발행 승인하고 예산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연초에 딱 가져오는 게 아니라 5월에 필요하다 그러면 5월에 맞춰서 은행에서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해서 차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이 지방채 관련된 부분에서는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55억은 지금 차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7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 30억은 원인 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차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쓸 때 원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 계약으로 원인 행위를 해 놓고 그 공사 시기에 한꺼번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선금 지급하고 기성금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75억을 한꺼번에 다 소진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계적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광역기반실에서도 1차분 계약, 2차분 계약, 3차분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 계약에 대한 계약에 관련된 지방채들은 그 해에 다 쓰여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전주 실내체육관은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관련된 거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 20억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집행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방채 차입······.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입이 얼마나 됐는지, 원인 행위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좀 이상해서 질의드려요. 지금 1억 원 넘는 대회들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어떤 건 투자 심사를 받고 어떤 건 투자 심사를 안 받아서 여기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순 없으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이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그다음에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 그다음에 대통령배 전국 수영 대회······.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1억 원 이상 대회를 다 제출해 주시면 되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투자 심사 여부하고 왜 여기에 기재가 다 안 돼 있는 거니까요. 상당히 많아서 그것들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상임위 때도 자료 다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