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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일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있어요. 현재 11월 29일 기준 아직 원인행위 잔액 비율 관련해서 100% 잔액이 남아 있는 게 3건이 있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동행센터 방문인력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저희가 12월 6일까지 접종 완료 후에 12월 13일 이내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는 거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관련해서 예방접종은

민영진위원

계절적 요인?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절적 요인이 있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련돼 있는 100% 사업은 준공이 내년 10월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관련해서

민영진위원

원래 준공 예정은 언제였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원래는 9월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또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암반이 있어서 공사하는 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이전에 암반검사 같은 거 다 안 했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아니 하다가 나온 게 아니라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질검사를 통해서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총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공기를 좀 연장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암반이 생겨서 공기가 늦춰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정은 1개월 정도 차이 나서 그래도 제 날짜에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는 발주부서가 어디예요? 건축과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건축과랑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준비 없이 계속 하다가 이런 게 계속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IoT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은 저희가 12월에 계약해서 12월에 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16일 이내에 집행잔액이 전체 100%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12월에 계약을 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년인데 종료기간이 12월이에요.

민영진위원

12월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100%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설치 사업 누구랑 계약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업체.

민영진위원

업체 어디요? 스마트플러그 IoT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들이 필요하다, 고독사에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근거해서 직접 가서 설치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 사업체 이름은 “누구”라는, 사업체 이름이 “누구”입니다. 그 관련해서 있고, 스마트플러그는 동주민센터 고독사 예방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써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알아요, 그런데 계약이 12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12월 말에 계약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스마트플러그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민영진위원

예, 간단하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가 우리 플러그 전기 꽂잖아요, 전기를 꽂으면 전력 수요가 나오잖아요. 전력 수요가 없을 경우에 어, 저분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하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계량기 쪽에 붙여서 전력 사용량이 있거나 없거나 판단해서 그걸 자동으로,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동주민센터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로 오는 건가요? 데이터가.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로 가요, 담당한테. “이분이 지금 전력 사용이 없으니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담당이 집에 가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2024년에 전력 사용량이 없는 가구를 몇 가구 발견했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안전에 이상이 있는 가구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력 사용이 없었던 가구는 없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게 몇 가구예요? 자, 넘어가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408가구입니다.

민영진위원

한 가구에 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하나에 7만원씩 합니다. 월 이용료는 2,200원이고요, 스마트플러그는 단가가 7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 업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각 동의 복지플래너들이 가서 꽂으면 되는 건데 이걸 업체에 꼭 시킬 필요가 있나, 무슨 뭐 기술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렇다고 하고. 한 명의 고독사 예방, 잠깐만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우리 관악구에서 고독사 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몇 명 있는지 혹시 확인했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12명입니다.

민영진위원

12명 고독사 여기 IoT사업에서 한 명도 발견 못 했다는 거는 뭐야.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똑똑안부확인서비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다른 사업이 발견 잘 되면 이건 필요가 없겠네. 안 그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거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대며. 계속 몇 년 사이에 전력량 소모가 제로인 이런 가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결국은 사업의 필요성이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안부가 확인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독사라든가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12명의 고독사가 있었대며. 그런데 발견은 이 사업으로 발견되지 못했으면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나 없나.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런 거는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있고 꼭 고독사만, 죽었다 이것만 표현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발견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원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뭔 자원 연계는 자원 연계를 해, 똑바로 사업도 안 하면서. 자, 다음. 보건행정과가 예산 변경이 좀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변경도 있지만 사업 진행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변경된 것도 있어요. 왜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변경된 건 2건인데요.

민영진위원

변경된 게 2건밖에 없어요? 2건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 둘, 셋, 넷, 4건인데. 아, 제 착각. 복지정책과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변경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60 대 40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시에서 좀 적게 내려와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편성돼서 늦게 내려온 사업으로써 저희가 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아까 언급하셨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내년 10월입니다.

민영진위원

암반으로 인해서?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암반도 있고 또 너무 더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혹시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올해 예산을 만들 때 이런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청구하세요라고 혹시 자료 준 거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에서.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요?

민영진위원

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러 이러한 실태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라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1인가구 관련해서 빅데이터 받은 적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2023년 아닌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민영진위원

아니, 2025년.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2025년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예.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1쪽 하고 예산안 책자 428쪽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인데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2024년도 올 봄엔가, 그러니까 작년도 책자에서는 9월에 개관하기로 했었어요. 두 달이 미뤄졌네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계획된 대로 내년 2025년에 해야 되니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총 사업비가 224억원 정도 되는데 대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 마감공사에 7억2,6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어쨌든 조적이나 미장, 타일, 창호, 방수공사 등 이러한 것들은 원래 건축을 할 때에 같이 다 마감해야만이 준공이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분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일단 2025년 계획에 저희가 마감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빼놨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224억9,600만원이 저희 사업비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202억원 정도는 확보된 상태예요. 그런데 부족한 예산이 22억원인데 2024년 5월에 특교금 20억원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11월에 8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7억2,600만원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다음에 또 특교금 신청해야 돼요.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 공사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보시면 141억3,600만원에 7억2,600만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경관위원

사실인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밖으로 뺀 내용은 추진을 하겠다, 마감을.

이경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목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실 건축에 다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왜 별도로 해놨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목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합산 금액을 해야 되는 거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특교금을 받아오든지 국비를 받아오든지 우리 특별회계에서 쓰든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따로 뺀 거는 내년에 이걸 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글쎄, 이건 제가 건축과에도 문의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설계비가 5억9,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계비 약 6억원에 비해서 감리비가 20억2,300만원이에요. 상당히 감리비가 비중이 많거든요. 이 감리비에 관련한 파트별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에 8억원이 있습니다. 기타에 8억원은 어디다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죠? 추후 보수비용인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이경관위원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미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겠지만 이 8억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난 후에 건축에 관련한 하자문제는 건축업체가 몇 년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기타 8억원도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어쨌든 기타에 관련한 것도 향후 어떠한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시설 개관식이 11월에 예정돼 있던데요, 1,0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잡혀 있어요. 1,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하루, 불과 몇 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개관식 할 때 공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수건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사비가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가는가?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가능한 우리 관내에도 어떠한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준공기념 이런 걸로 해서 수건도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떡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껴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큰 사업이고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까 제가 요구드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하고 예산안 444쪽 좀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분들한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당 외에 그분들한테 예산에서든 아니면 비예산에서든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없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여기 있는 수당 외에는 없다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타 자치구들과 비교했을 때 지원하는 유형 같은 게 동일한가요? 아니면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정현일위원

관악구에서 별도로 다른 구와 특별하게 우리 관악구에서 내세울 만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2025년도에 배우자 복지수당이 신설됐고요. 타 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현일위원

타 구하고 좀 다른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업

정현일위원

우리가 어디다 내세워도 다른 구는 없는데 우리 구는 이게 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관해서요?

정현일위원

예, 이 자체에 관해서.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현일위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예산안 444쪽을 보니까, 제일 밑에 쪽이에요. 7만원×4,100명으로 해서 총 보훈예우수당으로 해서 30억4,400만원을 편성했어요. 지급대상이 약 4,100명인데 추가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실 거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통보가 오고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통보가 오고 있고,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만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나는 추가로 그런 유족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예산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또 잘하고 계시지만 국가보훈대상자분들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 외에 외적으로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8쪽하고 예산안 470쪽, 471쪽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으로 예산은 2,900만원이 편성됐고, 추진계획을 보면 정보화교육과 신문 구독 지원, 장애 인식개선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우선 추진방향에 보면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 책자에는 세부내용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올해 5회째 진행했고요. 장애인 인권 관련 영화를 2편 함께 상영하는데요 참여자들은 장애인 당사자, 가족, 장애인 관련 공무원 종사자, 기타 일반 주민들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장애인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영화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인식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고 스며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우리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후기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일위원

반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보면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혔었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400만원 잡혔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총 예산이 400만원 잡혔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권영화제 사업이.

정현일위원

아니면 여기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관해서 400만원이에요, 토탈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이 잡혔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영화제만 400만원.

정현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에는 올해는 얼마 잡혔었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올해가 동일합니다.

정현일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잔액이 남았어요 아니면 다 집행하셨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집행은 다 했고요. 인권증진 강사료만 마지막 지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강사료는 뭐죠, 그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학교 23개 학급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인력풀이 있어요. 인력풀 중의 하나가 실로암시각장애인에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2,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 부족하다거나 남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충분한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라 하면 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고요. 더불어 또 추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유사 사업들이 좀 있어서 보태서 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요업무계획 104쪽을 보면 - 예산안은 476쪽이고요 - 홀몸장애인 AI 반려로봇 사업으로 해서 290대를 3년에 걸쳐 보급하셨네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럼 이걸 지원받은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90대를 보급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6월에 모니터링 하고 연구보고를 받았는데요 93% 이상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또한 우울감도 35% 이상 감소되었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보람 있으시겠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보람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사업을 대표해서 몇 가지로 해서 올해 장애인복지 분야 복지부 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예산안 476쪽 보니까 돌봄기기 데이터 사용료만 4,170만원 정도 책정됐어요. 그러면 신규보급이나 - 필요한 분들한테 -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따로 편성한 게 없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90대를 수요가 없는 분 거는 회수해서 보수하여 신규자에게 보급하고 있고요. 아직 무리는 없는 상태이고,

정현일위원

그럼 보수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통신비와 수리유지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여기 따로 이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고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그 예산을 좀 분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 이상 이렇게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더 본청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홀몸장애인들을 반려로봇이 큰 힘이 될 수 있게 내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기능들이 말벗, 약 복용, 식사시간 안내, 위급한 신호를 보내셨을 때 관제센터나 등재된 가족에게 연락하는 안전관리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로봇하고 교감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하시는데 사람 모양 인형도 있고요 그래서 인형을 아기처럼 업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애착을 갖고 교감이 된다는 뜻이죠.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들이 방문하면 “나는 별로 필요가 없다, 싫다, 작동방법이 복잡하다,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회수해서 동 자체적으로
데이터도 보지만 복지플래너들이 정기 방문을 하세요. 그것을 지급한 대상들은 고위험군이고 홀몸장애인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중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복지담당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또 저희 과 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주간을 운영할 때 그 결과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수해서 세탁하여 다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저희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담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요? 아까 주참사업(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다 그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장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2025년도에 2가지 사업이 제안돼서 저희 과에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멘토링 콘서트 사업 1가지가 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그룹 모임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치활동을 하는 그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올해 주참사업으로 진행한 사업도 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업과 조금 유사한 사업이 2가지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사업을 해보시면 클라이언트들의,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성취감 그런 거는 어떻게 나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콘서트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악기연주를 같이 연습하며 교감을 하고, 그분들이 같이 공연을 해요, 별빛내린천 수변공원 같은 곳에서. 그래서 장애 인식개선의 그런 의미도 있고, 저도 참관해 봤는데요 공연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남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잖아요, 공연을 하면.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관객 또한 아, 장애인도 저런 숨은 잠재력이 많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 인식개선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이웃관계망 맺기 사업이에요. 모이셔서 뜨개질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에 어떤 소속감도 증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좋은 제안을 주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관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보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계속 의견을 제안자 플러스 위탁자·수탁자와 의견을 교류하면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듣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규위원장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46쪽하고 예산안 503쪽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관련 예산 2억2,500만원 편성하셨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추진방향을 보면 소요물품에 대한 순차적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해주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필요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TV라든지 이런 거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 보고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되도록이면 고장난 것들은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새로운 물품을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부서에서 판단하고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결정을 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새로운 물품

정현일위원

예를 들면 없는 것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경로당에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거의 필요한 물품들 경로당에 지금 안마기라든지 주5일 중식제공이 필요한 냉장고나 이런 기본 가전은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고장으로 인한 교체를 지금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것도 많이 주문을 넣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준희 청장님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쪽으로는 굉장히 후하게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경로당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이왕 해주는 사업 같으면 그냥 기분 좋게, 끌지 말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다. 예산 같은 거는 이왕에 지원 해주는 것 같으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내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경로당을 보니까 구립이 49개, 사립이 66개가 있어요. 전부 다 지원 조건은 성립되는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떤?

정현일위원

물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물품이요? 예, 물품 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구립과 사립에 있어서 어떤 구분이 지어지는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특정 물품을 얘기하면 세탁기 같은 거를 요구하시는 경로당이 있는데요 세탁기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정현일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똑같은 물건을, 냉장고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국립하고 사립하고 들어가는 조건 같은 거는 따로 구분된 거는 없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기준 하에

정현일위원

그럼 운영비도 똑같이 지급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A, B, C 등급에 따라서,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노후화라든지 정원에 따라서 A, B, C 등급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로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과장님께서 구립과 사립 안 가리고 지원해 주시는 거는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옳은 방법 같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처음에 신설될 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부분이 아니다니까 다행이고. 예산안 503쪽을 보면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로 3,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노후비품 교체로.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비품 교체 1억원 편성해서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대형 가전제품은 거의 다 교체를 해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충분한 검토결과 후에 1억원 예산을 3,000만원으로 결정하신 거 맞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3,000만원.

정현일위원

예, 3,000만원으로. 2025년 예산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혹시 추가 구매나 물품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을 보면 필요한 게 있으면 만약에 구청에다 얘기해서 제가 보니까 그걸 바로 해주면 아주 굉장히 좋은 소리를 하시는데 안 해주면 난리 나잖아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같은 거는 나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1억원 예산을 3,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잡으신 걸로 내가 믿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있잖아요, 경로당 시설물. 건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도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써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만약에 과장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좀 증액을 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로도 이용하기 때문에요, 무더위쉼터 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활용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물품은 그 예산 활용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155쪽 봐주시겠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돌봄 로봇 ‘키미’ 운영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홀몸장애인 AI 반려로봇 스마트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로봇하고 이 로봇하고 같이 합체를 해서 조금 더 이것을 일원화 해서 보급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AI 로봇은 정서적인 지지 측면으로 해서 보급했고요, 저희 돌봄은 안전 쪽에 내용을 두고 보급한 겁니다. 저희 과 로봇은 CCTV 기능이 있어서 위급상황 시 방 안을 스캔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급하는 로봇과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거는 물론 다르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거를 접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과에도 돌봄 로봇 ‘키미’에 관련한 기능을 넣고 또 이쪽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기능을 여기다 넣어서 만들면 더 좋은 로봇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 그런데 저희 돌봄 로봇 ‘키미’도 정서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 투약이라든지, 콘텐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로봇이고요. 저희는 추가 보급할 계획은 없고, 기존에

이경관위원

유지보수 하면서 유지관리 하고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교체, 희망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이주라든지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이경관위원

물론 반납하고 다른 분한테 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이것도 사실 너무 많으면 유지관리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업체에다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3,200만원이었던 것 같았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 1,000만원 증액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기기 대여를, 바로 구매하지 않고 대여 형식으로 해서 렌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 남은 부분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3,500만원. 사고이월 해서 6,7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구입비었나 보죠, 이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렌털비를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두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2쪽인데요.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이 있잖아요. 이 사업 제가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품으로 지급하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떤 물품으로 지급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예결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올해 신설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물품 4가지 중에 선택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무엇 무엇이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공기청정기하고요, 제습기, 이불, 안마기 이렇게 4가지 품목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마기나 이불, 제습기 같은 거는 드리면 사용하기 쉽지만 공기청정기는 렌털 아닌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저희가 LG 제품으로 해서 구매해서

이경관위원

사 드리면 필터를 교환해야 될 텐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필터는

이경관위원

그건 알아서 하셔라?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개인이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노인인구 100세 시대가 되고 그래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미래세대에 함께 어르신이 되면 향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저희들도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특별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는 그동안에 10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 모두 지원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83명 정도 지급한 것 같고요, 올해는 100세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열여섯 분이 대상이 되신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100세를 조금 낮추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연차별로 90세까지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경관위원

90세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뽑았는데 95세이신 분들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세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90세는, 사실 요새 90세도 정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스포츠도 즐기시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95세 정도로 조정을 하면 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제 기억에 95세이신 분이 지금 한 200명이 넘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숫자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경관위원

그리고 이 지원은 평생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00세 넘으면 그냥 한 번 드리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00세라는 나이가 가지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100세가 넘으셨다라는 거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이네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행복한 노년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하여튼 같이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저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파쉼터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일러 교체도 지금 7군데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냉난방비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를 위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신청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후화 돼서 경로당을 지원받는 거는 지금 없고요.
예.
원신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정도 됐고, 국지도 10년 이상 된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7억5,000만원입니다.
국비 내려온 금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내려와서 이월시켰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면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동안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내시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금액을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경제적인 면을 보면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현장실사를 나와서 경제성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효용에 대한 부분은 공모심사에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공모사업,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로서는 신청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경로당 필요로 하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가 지금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돌봄 관련된 사업이 내년에 뭐가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국비매칭이에요, 시비매칭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기존에 50 대 25 대 25였는데 내년도부터는 30 대 35, 35로 매칭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돌봄수당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도 깎였는데 저희 구도 예산을 깎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감액으로 계수조정 때 올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맞춤돌봄 사업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구자민위원

사업은 여기서 봤어요, 사업 책자에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4개의 수행기관에서 지금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들께 안부 확인하고

구자민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매칭비를 책정하는 곳에서 애초에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럼 구에서 사업비를 늘릴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확정내시 내려와서 금액이 더 늘 것 같은 예산이거든요. 저희 메일로는 예산이 증액된 걸로 와 있고, 지금 공문으로 안 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안 된 상태인데요

구자민위원

집행부 협의가 아직 덜 끝났으니까 뭔가 내려온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구도 발맞춰서,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국회에서 한 타당한 의결과 우리 구에서도 발맞춰서 삭감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계수조정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90쪽하고 예산안 531쪽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불법촬영 예방 사업 관련해서 시비, 구비 합쳐서 6,400만원 예산이 편성됐죠. 그래서 보니까 불법영상탐지기 1대 구매에 100만원으로 책정되고,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탐지기는 관악구에 총 몇 대 정도 되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동에 있는 것까지 해서 35대입니다.

정현일위원

35대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활용도는 한 몇 % 정도 되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활용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21대 같은 경우에는 동에 각 1대씩 나가서

정현일위원

1대씩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동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동에서 대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탐지기는 우리 직원이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탐지하는 거 아닌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직원이 하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나 안심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점검 나갈 때 들고 나가서

정현일위원

대여는 아닌 것 같아, 탐지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자가점검 장비 대여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자가점검 장비는 대여해도 탐지기는 대여가 아닌 것 같아요. 1대 가지고 대여를 한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동사무소에 1대를 두고 구민한테 대여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킴이나 불법감시단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점검할 때 가지고 가서 그걸 탐지하는 거지 대여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대여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한 307건의 실적이 있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거는 자가점검 장비에 대해서 대여가 된 거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자가점검 장비, 탐지기 이게 어떤 형식의 서로 다른 부분하고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하고 그리고 자가점검 장비 1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되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하나의 세트가 있어요, 기계랑 해서. 그게 보통 90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1대당.

정현일위원

자가점검 장비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일위원

탐지기도 100만원 정도 가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그럼 한 세트로 돼서 있다고요? 따로 구분돼서 있는 거 아닌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적외선이랑 전자파 세트로 해서 똑같습니다. 탐지기랑 저희가 장비 대여해 주는 그 기기가 똑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럼 1대당 가격이 100만원 정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가점검 장비도 아까 서른 몇 대라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307건 정도.

정현일위원

아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35대입니다.

정현일위원

35대면 그럼 자가점검 장비도 35대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정현일위원

같은 세트로 됐다면서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35대 있는데요 동으로 나가고 있는 21대랑 공인중개사에도 나가 있습니다, 7대가. 그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점검 나갈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가점검 장비는 몇 대, 탐지기는 몇 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동일한 겁니다.

정현일위원

아, 똑같은 거예요? 자가점검하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탐지기를 대여해 준다는 얘기를 저희가 자가점검 할 수 있는 대여를 해준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정현일위원

이게 같은 기기. 탐지기가 자가점검 장비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따로, 여기 보면 권역별 불법촬영카메라 자가점검 장비 대여라고 돼가지고 있어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장비 대여를 이번에 노후화된 게 있어서 3대를 구매해야 돼서 그게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전화드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불법촬영이라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기에 관계된 사업은 자가점검 장비를 대여하든 탐지기를 대여하든 완벽하게 사업이 구상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202쪽 보면 - 예산안은 537쪽 있어요 –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으로 예산은 국·시비 50 대 50이에요. 우리 구비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그냥 국·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정현일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예산이 내려올 때 아예 얼마가 딱 책정돼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청소년부모 가정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려오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현황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부모 가구가 우리 관악구에 몇 세대 정도 되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가구입니다.

정현일위원

4가구밖에 안 되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일위원

청년 세대가 제일 많은 구가 우리 관악구이고 40%가 넘는데 청소년부모 가구가 딱 4가구밖에 안 된다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 청소년부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저희가 4가구입니다.

정현일위원

아, 4가구예요. 그러면 지원금은 4가구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됐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 13건에서 325만원 지급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생각 외네요. 그런데 여기 내려오는 550만원도 다 소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일위원

더 찾아가지고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다 활용하셔야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전화를 드리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항시 어디서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또 젊은 애들은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국·시비니까 우리 구 예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많은 비용을 받아와서 많은 청소년 가족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요. 홍보 부분은 꼭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본예산 예결위 세 번만에 되게 불편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년여 가까이 출산·보육 관련해서 어떡해서든지 타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부서에 사업을 제안하든지 이래왔었는데요 이게 약간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다들 출산·보육 관련된 예산은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지금 다른 부서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시대의 흐름, 기조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출산·보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삭감하고 싶지 않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애초에 앞으로 2025년도에 공모사업이 됐건 어떤 매칭사업이 됐건 무언가를 우리 구 밖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더 증액하면 안 되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개보수비라든지 관련 비용은 저희가 최대한 공모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2025년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들 다음연도에 예산을 저희한테 계획을 위에서 내려오면

구자민위원

위에서 계획 자체가 내려올 게 가지 수가 적어진다는 말이죠. 저희가 선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구비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관련 사업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예측은 어렵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공모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공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추경 때 잡을 거예요? 구비만으로 100%?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자민위원

어떤 내부적인 사업을 새로운 걸 검토하셨어요? 제안한 사업도 뺀지가 되는 상황에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구자민위원

아니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신사업 늘어난 게 뭐가 있는데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부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요 출산과 관련

구자민위원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내부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지금 본예산 중 아니에요? 2025년도 예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다룰 내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얘기를 못한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애초에 제가 내년도에도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생각해 왔었었는데 아실 거예요, 모르실 순 없을 거라. 급식비도 깎였고 영아수당도 깎였고 부모급여도 깎였고 재택근무 확대지원도 깎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깎였어요. 구비만큼 그거를 메꿔야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피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혹시 그 예산 깎인 걸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민위원

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급식비는 깎이지 않았는데요.

구자민위원

우리 구 거 말고요. 어차피 위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깎이면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삭감으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은 확정된 내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깎이는 건 없고요. 아이돌봄 사업 중에서 깎인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의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영유아보육료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부분 깎이고 아마 영유아보육료 쪽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부모급여가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요, 영유아보육료를 올리는 걸 좋아할까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영유아보육료 쪽으로 편성을 바꾼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냥 뭐 대화가 길어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라의 기조에 발맞춰서 삭감으로 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관악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증액안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이번 예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대부분의 보육료 관련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3년 내내 여성가족과 사업만 다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저도 답답하고, 슬프고, 화나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발맞춰서 가야죠. 저희는 지방의회잖아요 삭감할까요, 증액할까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노면보수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있던 거 보수하시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말은 “보수”이긴 한데요 저희가 안심귀갓길 기존에 만들어 있던 귀갓길이 매년 경찰에서 점검하면서 해제가 되기도 하고 신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은 해제가 된 길을 지우는 작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지우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지점이 몇 개나 되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10개 지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워야 되는 지점은 16개입니다.

최인호위원

16개인데 왜 10개만 잡으신 거예요 그럼? 예산은 10개를 잡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0개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안심귀갓길로 유지하고 있는 게 10개라는 거고요.

최인호위원

지워야 되는 게 16개라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노면보수 예산은 16개를 다 지우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그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지워보려고 합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확산 행사 관련해서. 이거 행사내용 따로 저한테 자료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올해 2024년도에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적발된 건은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랑 여성단체 지원금 가는 게 몇 군데서 받나요? 단체. 여성단체가 몇 군데예요, 관악구에?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최인호위원

하나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는 게 다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원금이 따로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공모사업은 없고, 그냥 지원금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추경에 얼마 반영되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깡충깡충, 얼마 추경에 반영되었었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10억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0억원요. 그래서 소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차, 2차로 올해만 나눠서 현재까지는 76% 집행률입니다.

민영진위원

현재까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달 남았는데 나머지 대상자들 신청을 못한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 아니고요 내년 4월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4월까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부칙으로 해서 올해 늦게 추경이 된 만큼 손해 보지 않게 신청기간을 4개월 연장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2025회계연도에는 얼마 되어져 있죠, 예산이?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9억원 조금 넘게 책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수혜 대상자들 다 혜택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세부사업명을 확인해 봤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 사업별로 - 계절적 요인인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개별적 요인은

민영진위원

계절, 계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계절적 요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질의하겠어요. 키즈카페 설치 운영 이게 지금 저조한데 이유가 뭐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가 2개 설치하게 돼 있는데 1개소가 12월에 관련 건물이 올해 준공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으로 이월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예요, 거기 위치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은천동입니다. 생활SOC.

민영진위원

그게 왜 공사가 늦어졌죠, 거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공정상의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공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받았지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키즈카페 추가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유휴건물이 좀 부족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렇긴 한데 요새는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서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교회에서 그 공간을 옛날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거를 저희한테 해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재건축할 때 공간이 좀 있어서 그쪽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동육아방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또 리모델링 비용을 준다고 해서 그쪽도 계획이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져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1개소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발굴 많이 좀 해주시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대체교사,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실적이 적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낮은 거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올해 예산 감간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보조사업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감간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이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취약 보육료라든지 법정보육료 그런 쪽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많지 않아서 금액이 나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안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적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감액 편성됐다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예산이

민영진위원

방과 후 보육료는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방과 후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1개소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알곡방과후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36명이 있는데 그 대상 아이가, 그러니까 취학 관련 지원대상 아이는 1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지원이라서 금액이 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2025회계연도에는 좀 적게 잡았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2025년도에 이거는 아직 감간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이거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대상 수요가 감소돼서 적게 나간 거고요.

민영진위원

왜 감소가 됐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어린이집도 줄고 관련 보육교사분도 좀 줄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보수교육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3년 뒤 그렇게 보수교육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적으면 보수교육 받는 선생님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는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수요 인원이 계속 감소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대상은 되지만 지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 수가 변동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폭력피해여성 일자리 인큐베이팅 사업 금액이 120만원밖에 없지만 현재 집행률이 제로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12월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뭐죠? 왜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폭력피해여성 일자리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시즌 행사처럼 돼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그거와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그걸로 작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관악구 여성교실에서 한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공동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여성 공동작업장 ‘봄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피해 다섯 가구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공동작업장에 네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Her Story’는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Her Story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술 채록 진행 중인데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내년 1월 정도에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될

민영진위원

잠깐요. 이왕 할 거면 항상 연초에 하지 왜 항상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구술자 채록자들 모집하고 그 채록자들 교육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다 정리해서 정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꼭 연말에 12월까지 다 몰고 가서. 한꺼번에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면 안 되나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매년 12월에 한 건 아니고요 원래 보통은 책자까지 다 하고 올해 다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 Her Story 사업을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다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올해 조금 늦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넘어가죠.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집행률 보니까 또 이렇게 저조하네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 수가 감소하기도 하고요.

민영진위원

대상 수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기본적으로 대상 수도 많지 않지만 대상 수가 감소하기도 했고 또 이 중에 2명은 전출을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택시 운영, 이게 뭐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서울엄마아빠택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야외에 일이 있을 때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거 혹시 서울시 사업인가요? 서울시 시비·구비 사업?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용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용자 수가. 홍보 좀 많이 해주시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피 매거진이나 아니면 저희 공간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이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이거 대상자는 몇 세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24개월까지입니다.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부모.

민영진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가용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용자가,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안 쓰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1억2,000만원이나. 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산 내려온 거하고 저희들 공사 기간이 맞지 않아서 지출이 좀 늦어지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대부분 재건축이라든지

민영진위원

주로 건축 관련된 거, 그렇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계속 밀리네. 우리 여성가족과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이해하고,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219쪽하고 예산안 551쪽.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등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계속사업이에요. 2024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됐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지원 대상이요?

정현일위원

예.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정현일위원

100명 정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 자료 나중에 부탁 좀 드리고요. 여기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이 3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장소 등을 포함해서 각각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 대상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정서발달, 비전 형성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소득이나 연령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기관하고 연계시켜서 한 달에 4회 정도씩 해서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장소는 어디서 이런 서비스를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제공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정현일위원

제공기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예산으로 다 충족하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몇 % 정도 되죠, 이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10%에서 30%인데요.

정현일위원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10%~30% 그렇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심리는 10%~30% 이렇게 있는데

정현일위원

지원 서비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현일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3개 서비스 중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1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있어요.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기관도 10개고 이용인원도 19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제일 많습니다.

정현일위원

지원대상 서비스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100명이라고 안 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가 197명이라고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연 197명이고, 정서가 한 70명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제가 1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197명이라며.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심리지원은 197명 정도 해서.

정현일위원

저는 아까 2024년도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총 몇 명이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100명 정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심리지원 서비스만 197명이라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것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런 치료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부탁했던 자료는 좀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100% 다 완료했고 상담도 연계 몇 건 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학대아동 신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일반사례로 판명된 아동에 대해 심리상담이나 양육코칭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학대신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일반사례로 판명이 된 부모나 아동에 대해 심리상담비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취약아동 중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아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동발달센터하고 부모양육코칭 이런 거를 몇 번 연계해서 상담하도록 지원을 했고요.
이거는 AI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계해서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이나 부모들에 대해 연계를 했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센터 UMS로 발송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주의 정도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하다 판단되는 그쪽 아동은 직접 연계해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기도 쭉 아동청소년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2,500만원 그거 41%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보호아동 방한용품 구매 이런 걸로 해서 100% 집행 가능할 거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왜 12월에 다 집행하려고 하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방한용품.

민영진위원

아, 방한용품이라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방한인가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2,500만원.

민영진위원

몇 명 있죠, 우리가?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방한용품 지원대상은 70명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디 어디죠? 어디 어디에 있는 거?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의 보호아동.

민영진위원

어디 시설? 어디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동명이나 상록이나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룹홈이에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요. 자립지원 특화사업 3,80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자립준비청년 코칭비용 자기개발비인데 코칭비용은 12월에 다 집행될 거고요, 자기개발비는 신청이 저조해서 그거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대상이 보호종료 그런 시설에 있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종료 돼서. 24세까지 자립준비청년인데요 코칭 이런 거 2,700만원은 전액 집행될 거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보호종료 된 그런 청년들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아니면 차상위, 어떻게 분류 잘 되고 있나요? 혹시 통계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보호종료 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권자인지 차상위인지 이렇게 그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혹시?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 시설에서 나오면 바로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바로 다? 기초생활수급자. 100%인가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100%.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고. 클린핸즈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클린핸즈 사업?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500만원 잡았는데 4명 정도 해서 300만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는 대상 아동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상 아동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 클린핸즈 사업 하려면 어디서 대상 아동을 찾는 거죠, 대상 청소년들을? 누가?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본인들의 요청도 있고요. 상담센터나 저희 위기가정, 학교밖 청소년 상담 해서 문신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봐가지고 병원 연계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경찰서하고 여성청소년과 연계 잘 되고 있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쪽에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렇고요. 자, 다시 내용에 관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대학동에. 거기에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또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라도 있나요? 중장기적으로, 혹시?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센터는 내구연한 29년 정도 됐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별 계획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이나 신축계획은 없다, 당분간?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29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안전도도 괜찮고 그래서.

민영진위원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발굴하는 건 어디서 아까 말씀하신 데 그런 기관에서 발굴하는 건가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선도 대상자나 교육청이나 경찰 이런 데서 의뢰가 오면 그런 대상도 있고 보호자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정말 나 이렇게 다시 개과천선했다, 나 이렇게 자립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수혜대상이나 그런 사람들 혹시 있었어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혹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 정말 이런 사업 덕분에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위기청소년도 가출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고 이런 학생들 다시 복귀시키고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도 지금 거의 만족도도 높고 실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청년 가전제품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만족도 다 높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높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현재 5호점까지 있지요.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나요? 정원 대비 현재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숫자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1호점부터 4호점까지는 정원 다 찼고요, 5호점이 조금 부족합니다.

민영진위원

5호점이 부진한 이유가 거기 뭐 지역적 요인이 있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언덕에 있고 학교랑 멀어서 그쪽은 조금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데 아직 덜 활성화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는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몇 명이 등록되어져 있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20명.

민영진위원

20명.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다음에 특수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예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민영진위원

스터디카페 학습공간 신림청소년독서실 변경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예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쪽이 활성화가 덜 돼서 위치도 좀 그렇고 그래서 활성화하려면 열람실을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꾸며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특수사업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인근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민영진위원

어디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관악공동체라디오.

민영진위원

관악공동체라디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234쪽 보시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생활가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호소에 있다가 나와서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에 다 생활하고 있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외에 시설에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이분들은 보호대상아동이 18세 넘으면 나가는 거라서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물론.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사람들 보면 2024년도에 11명이 있었잖아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11명이 나왔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1명밖에 없는 겁니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 18세에 나오면 24세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년 정도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24세가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서 자립준비청년이

이경관위원

나올 거 아니에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0만원 구비로 편성했고 작년에 11명 지급했으면 1,100만원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11명 자립지원청소년이 나왔고 5개년 하면 조금 되는데 다른 데서 전입 들어와서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경관위원

아, 그렇겠네.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이때 있던 분들이 4년이 차면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또 관악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경관위원

혹시라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에 안 가고 떠돌아다닌다든지 어디 친척집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친척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데이터는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소년원에서 출소를, 퇴소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관악구에 2024년도 현재로 봐서는 11명이 입소한 거네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18세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경관위원

나와서 5년간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가전제품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래요. 혹시라도 이게 홍보 같은 건 우리가 별도로 안 하죠?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다 연락해서요,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퇴소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눈여겨봐서 이분들을 잘 케어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5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문화국 주요업무계획 37쪽하고 예산안 588쪽 참고해 주시고. 거기 보면 주민이 만드는 마을문화축제 있지요?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 올해는 얼마 예산이었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이 예산은 2,000만원이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 안 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3,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여기 관련해서 축제를 어디 어디 추진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5개 단체에서 했었는데요. 보라매동에 했었고요, 중앙동 했었고, 신사동 했었고, 대학동에 축제가 하나 있었고요, 남현동 축제 있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이 얼마씩 내려간 거예요, 그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4개는 750만원씩이고, 1개 동은 520만원이요.

정현일위원

왜 520만원이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최근에 실적도 조금 부족하고, 처음 하는 데고, 예산이 그거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원 편성은 신청하는 동에만 가능한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동이 하는 건 아니고 공모를 내년에 하거든요, 상반기에. 그러면 동 단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공모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를 들면 10군데가 들어온다 그러면 300만원씩 책정하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을 당겨 쓸 데가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제가 봐서는 당겨 쓸 데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다는 못 해주고 사업실적이라든지,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300만원 주고 축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현일위원

하지 마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개수를 줄이게 됐죠.

정현일위원

저는 이런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쪽에서 관할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예산 3,000만원이 잡혔는데 본위원이 얼른 생각하기에도 우리 관악구가 21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절반만 들어온다고 해도 10개, 11개인데 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마을문화축제는 전액 구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자부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15% 이상은 저희가 자부담을 주고 있고,

정현일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소상공이나 모두 힘들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많이 선호를 좀 할 것 같아요, 단합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예산을 조금은 높게 책정해서 -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마을축제가 형성되게끔, 지금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축제로 해서 그런 것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동 전체적인 축제로 본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동 특화사업 분야에도 다른 자치행정과 이런 데 또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다른 어떤 부서지만 내가 앞전에도 알아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동 자체 어울림축제라든지, 그때 신사동 부분도 과장님이 신청이 넘었는데 안 되는 것을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가지고 오셨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해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제가 이런 예산 정도는 좀 더 넉넉하니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 때 신경쓰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관악 e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이게 2025년에 행사를 아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만 돌리는 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를 할 겁니다.

최인호위원

행사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혹시 e스포츠 어떤 거를?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종목까지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올해 협치과제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협치위원회에서 실행단을 꾸려서 거기서 종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꾸려서 이거를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들어가시는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민·관협치 실행추진반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내년 초에 어떻게 할 건지는 의견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인호위원

왜냐면 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어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세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최인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 대해 대회를 연다고 하면 티어별로 나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게임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고려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안을 넘기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 폭설이 왔을 때 그런 사항이어서 또 민영진 위원님도 의견 주시고 해서 저희가 3,760만원 정도 예산 받아서 추가 정밀 종합안전진단을 좀 받아볼 예정으로 그렇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저기한지 그다음에 다른 예산을 잡든지, 추경에 잡든지 아니면 또 긴급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쓰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저희 안전자문단이 있어서 받아봤는데 크게 못 잡겠다고 했는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일단 정밀진단 용역만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박준희 청장님께서 최근에 HCN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무슨 행사장에 가서 하신 말씀이 관악구가 문화 관련된 도시로 더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와는 정 배치되게 축제도 축소되고, 공연도 축소되고, 지역 예술인 무대도 축소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사정상 사실은 다 10% 사업비는 어느 정도 절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만 줄었다 이렇게 할 수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유감이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문화예술 사업 축소된 상황에 관련해서, 국장님은?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문화 다양성이나 아니면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소관 부서나 소관 국장으로서의 입장이긴 하고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집중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집행부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행사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추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가 편성 요구한 예산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알차게 좀 프로그램을 입힐 거냐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특히나 문화재단이 하는 그런 문화예술 사업들은 저는 잘 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뢰가 가요, 신뢰. 그런데 다른 과들이 하는 행사성 지역축제 문화사업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문화재단 사업이 계속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동안 도림천에서 진행됐던 ‘북 인 관악(Book In Gwanak)’ 축제라든지 어린이가족축제 봄에 했던 것들 이런 게 상당히 호응이 엄청나게, 제가 올 봄에도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잘하는구나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매칭사업, 그러니까 외부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매칭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제 축소, 공연 축소, 지역예술인 무대 축소 이거는 예산협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다시 재조정해서 최소한 2024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관악구민 체육대회가 내년에 준비되어져 있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2억7,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늘 이런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동네에서 반발이 있어요. 왜 하냐, 우리 가기 싫다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요?

민영진위원

예. 왜 돈을, 지원금을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했던 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때 보라매동장님으로 계셨지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 보라매동장 할 때 사실은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동장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되고 하면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제로 하면서 보람도 많았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올해죠, 올해는 예산을 안 잡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을 때 또 일부 동에서라든지 주민들이 왜 매년 안 하고 격년으로 하냐 이런 항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민체육대회는 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이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동 지원금이 좀 적어서 동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사실은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늘려서, 동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올린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나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화합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겠다고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민영진위원

아니 통과되기 전에 다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잖아요. 이게 통과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합되고 화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굴렁쇠 굴리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또 불만이 용병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61쪽 보시고요, 예산안 책자는 606쪽이네요. 관악문화복지타운 다목적체육관 조성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도 예산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 문체과(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시설비라고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게 중복돼 있는 건 아닙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하 2층에서 6층까지 총 건물인데 3층까지는 복지정책과 그쪽에

이경관위원

제가 다른 각 부서한테도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듣지 않아도 제가 압니다. 그러면 4층이 풋살장으로 되어 있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예시고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 되면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지, 여기는 저희가 예시로 해서 이 정도로 체육시설 공간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근 주민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몇 평이죠? 4층 전체를 풋살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4층에서 6층까지 저희한테 다목적체육관으로 줬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4층에서 6층까지인데 거기에 농구도 들어오고 탁구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실도 들어오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3개 층을 가지고 농구·탁구가 한 층을 다 쓸 것 같고 또 프로그램실로 한 층을 다 쓰게 될 것 같고, 그러면 4층만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4층이 지금 410㎡면 이거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내 평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공유면적 빼고 하면 한 80평 정도 된답니다.

이경관위원

8, 90평 정도 될 것 같네요. 8, 90평 정도에다 풋살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의견을 들었을 때 인근에 또 학교도 있고 거기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풋살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일단 해놓은 거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경관위원

물론 우리 관악구에 풋살장이 별로 없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몇 군데 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풋살장 제가 알기로는 3군데, 4군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공공시설로 하는 거는 거의 없죠. 제2구민운동장에서 살짝 쓰는 것이고요.

이경관위원

지방 지자체 같은 데 가보면 사업성으로 하는 풋살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관악구는 그런 부지도 그렇고 땅값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준공이 11월입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정이 그렇답니다.

이경관위원

예정이 11월.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나고 난 뒤에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시설들은 준공 나기 전에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경관위원

그래서 2억1,000만원은 그걸 예정하고 편성한 거네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거는 예정에 대한 예산이고, 조금 전에 제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 -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 거기는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게 더 급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다 급하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 다 급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서 - 아까 그 말씀을 ;내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 이걸 보니까 갑자기 이게 2억1,000만원에 여기에다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먼저 시급한 데 예산을 더 빨리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문득 들어버리네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건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깐 업무 책자 37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경관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동주민센터, 주민모임, 지역예술인 등 축제별 추진단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가 각 동별로 이거를 전부 다 참여합니까 안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이거는 공모계획으로 해서 공모해서 받습니다. 꼭 동주민센터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동보다는 민간단체라든지 주민모임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는,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경관위원

동주민센터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각 동별로 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진행했던 공모 관련해서 무엇을 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동별로 했고요.

이경관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보라매동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라는 프로그램으로 별빛내린천에서 음악축제를 했었고요, 대학동은 ‘광야의 태양’이라고 해서 예술고시촌 로컬연극제라고 매년 연극제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예술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사동 신사어울림 축제를 했었고요, 서림동은 우리말 건강축제라고 해서 거기서 했었고, 남현동에 예술인마을 예술제를 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게 6회를 했네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5회, 5군데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섯 번 했어요? 올해는 2025년도에 6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네.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매년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자긍심도 좋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요?

민영진위원

2개, 새롬학교하고 정문학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2군데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죠. 새롬학교는 보라매동에 있죠?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이죠? 62명.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민영진위원

자, 정문학교는 몇 명 있죠, 정원이? 한 200 열 명 정도는 될 거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정문학교는 200명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수학교 새롬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정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정문학교 설립배경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자세히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 정문학교 설립배경.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저도 자세히는,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수학교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서 난향초등학교 위에 수영장을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아마 특수학교가 설립됐는데 또 불행히도 처음부터 특수학교에 맞게끔 건축안전시설이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학교로 했다가 변경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물론 학교에 관련된 모든 거는 교육청 소관이죠. 우리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문학교는 보통 실링이 얼마였나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정문학교는 프로그램비로 보통은 3,000~3,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과장님, 최근에 정문학교 방문하신 적 있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제가 방문한 적은 없고요. 어제 그렇잖아도 정문학교 학교장님하고 또 학부모님하고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은 정문학교가 저희가 매년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신청받는데

민영진위원

그렇죠, 한 번도 안 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3년차 여기 있는데 그동안 신청을 안 했고, 이번에 9월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랑 컨택이 돼서 지금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렇게 의지가 있고 오히려 그런 특수학교들은 일반학교에 비해서 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너무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사업 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200명 중에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77명.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73명, 36.7%입니다.

민영진위원

73명이요. 그 정도로 많이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이나 우리 교육사업과나 또 학교에서 약간에 좀 바쁜 나머지 관심이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는 조금 더 대폭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개선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교육사업 신청은 언제 공문 나가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1월에 나갈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요 1월에 학교로 다 내보낼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접수는 언제까지 접수 받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접수는 저희가 1월 말까지 받고요, 2월에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민영진위원

2월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합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개최합니다. 2월에 개최해서 3월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대면으로요? 대면심사?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대면으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교육경비보조 제가 바뀐 거 보니까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이거 정말 잘하신 거고, 물론 우리가 매년 아니지만, 보조로.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새로 만들어지고 또 학교 운동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운동부 지원.

민영진위원

운동부 지원해 주는 거, 오, 정말.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 존경하는 우리 5분자유발언 했던 의원님이 누구시더라, 노광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했잖아요. 들으셨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개방을 촉진하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문화체육과가 주가 되겠지만 교육지원과가 힘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은 차별적으로 얼마 더 이렇게, 최대 차가 얼마 정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1개 학교당 3,000만원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학교 수도 10개 학교로 늘리고 4,000만원씩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가적으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민영진위원

현재 그동안 2024년도에 개방 관련해서 지원받았던 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기억나시는 대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6개 학교가 개방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는 구암초, 신림초, 은천초, 난우중, 성보중, 당곡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남강고등학교는 빠져 있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남강고등학교는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럼 올해는 4개 학교가 더 늘어났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10개 학교.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 계획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개방시간이 많은 학교 위주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초·중·고 루틴대로 이게 쭉 깔아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학력신장이나 인성개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60~70% 정도 프로그램비로 지금 업무계획에 나왔던 대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통해서 보통 시설비 위주로 학교 현장을 가서 방문하여 학부모님들이랑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나는 그거 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빼고, 처음에 우리가 1월에 신청받아서 나갈 때 그런 교육사업 중에 1/N 빼놓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학력신장을 위해서 각 학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관련해서 또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혹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 프로그램 속에 학력신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면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루틴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루틴대로 가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이라도 줄여서 정말 의지 있는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 있으면 더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답변 들으니까 루틴대로 깔려져 있어요, 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력신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에서는 그거와 별개로 플러스로 더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런 사업들은 2, 3년 전에 계속 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위원님.

민영진위원

루틴대로 안 깔고 따로 루틴대로 깔아온 거 이외에 따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열정을 가졌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육경비 외에도 다른 미래팀에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서울대랑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길어지니까 예산 통과되고 나서 12월 말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평생학습축제에 관련해서. 그게 다른 구에서도 다 하잖아요. 관악구에서 특별히 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광장에서 했는데 문해한마당, 인문학 콘서트, 다양한 체험 부스 또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이런 걸로 지역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즐기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특별하게 따로 하는 건 없으신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서울대 SAM 멘토링 운영.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SAM 멘토링 사업이요?

최인호위원

예. 이거 성인지 예산서 보니까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참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므로 성적 이슈가 발생”, 이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이슈가 섹슈얼 이슈 맞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최인호위원

127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참여자 간의 신뢰관계”가 여기 성별 격차 원인분석란이거든요. 여기에 성적 이슈가 ‘성적’ 이슈가 아니라 ‘성’적 이슈 맞죠? 여기 나오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표현됐네요.

최인호위원

그럼 “멘토링 활동이 공간적으로 밀접한 상태로 이루어지므로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안전대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음.”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좋은 취지로 멘토링을 구랑 연계해서 해주는 것일 텐데 이거 보면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닌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성별 격차 원인분석란에 써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밀접한 채로 이루어져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공간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교사들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여태까지 발생한 적은 없고요. 이거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최인호위원

이 표현은 그러면 정정을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주요업무계획 113쪽하고 예산안 643쪽 보시면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총 24개소 운영하고 계시네요? 공공 8개, 민간 16개. 그런데 내부환경이나 시설적으로 민간이나 공공이 차이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부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관련해서 공무관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구입하시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공무관님 의견수렴해서 물품구매하고 그리고 거기 사무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별로 예산분배를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질의드릴 내용은 딱히 없고,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현일위원

여기 3억2,500만원이 책정됐어요. 저는, 진짜 힘드시게 일하시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을 꿋꿋하게 하고 계시는데 환경공무관분들이 외부에서 고생하는 만큼 휴식을 취할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잘 마련해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최대한 이분들이 일을 할 때 또 힘든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 관악구 자체가 쾌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관심을 더 써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동 청소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하던 동사무소마다 주민들 모아갖고 아침시간에 쭉 도는 거 맞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자율 대청소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전에도 지적한 적 있긴 한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한 골목을 한 4, 50명이서 쓱 훑고 지나가니까, 출근시간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4개조 이상 편성하여 우르르 안 다니고 골목골목 좀 나눠서 조별로 한 10명 내외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최인호위원

출근시간에 우르르 좁은 골목에 있으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때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시관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친환경 유용미생물 올해 예산을 1,800만원 책정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거를 배부하려고 그러는데요 EM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유용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 가지 활성화를 통해서 탄소중립도 실천하고 생활악취라든가
저희가 추진근거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EM을 보급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은천동에 EM 복합기를 구매해서 거기서 EM 활성화를 보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유용한 미생물이라 그래서요 효모균, 광합성균 그다음에 뭐 3가지 균이 유용하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유용성이 없는 균은 적출이 안 됐고요, 그래도 좋은 균이 적출돼서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 제정 관련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전 301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 됐었고요 이번 상임위원회에 관련 조례 제정 건이 통과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지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흙공 던지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EM 사업이 시작된 일본 내의 어떤 그 당시, 초창기 당시에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EM 관련된 논문이나 검사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저탄소 생활실천 프로젝트에다 EM 사업을 넣은 거는 그러니까 EM이라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이 그거 자체로써 어떤 효과보다도 세제나 아니면 비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EM을 좀 활용하게 되면 댁에서, 일반 가정에서 생활세제를 좀 적게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비료를 좀 적게 사용한다거나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효과나 효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저탄소 생활실천 그 사업으로 집어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주요업무계획 164쪽하고 예산안 678쪽 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보급 사업 있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정현일위원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개당 구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1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2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럼 여기 최근 3년간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몇 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비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2022년도에는 94개소 지원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47개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개소 지원됐습니다.

정현일위원

지원되면 그걸 다 해주나요 아니면 거기서 선별되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지원 가구는 38가구인데 30가구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게 예산이 가구당 100만원씩 책정돼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여덟 분은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구비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정현일위원

구비 예산 100만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3,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 보급 사업이 탄소중립 실천이라든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매우 유용한 사업인데 이런 걸 하면 예산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이 돼서 3,000만원으로.

정현일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 관악구가 몇 % 정도 되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관악구가 2018년 대비 40% 감축이 목표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LED 조명 교체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제일

정현일위원

제일 낫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제일 낫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좀 알아본 관점으로도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금액을 3,000만원 잡아서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만원 지원이다 보니까 30명 지원하고 나서도 한 20명 정도 가까이 더 지원을 했더라고요. 대기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대기자 가구가 19가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한 20가구 정도가 있는데 아니 이게 자진해서 자비를 내면서도 하겠다는 구민이 많은데 또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단지 위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업 축소시킨다,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여기 들어온 그 30명 외에, 들어온 20명 정도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그분들만큼이라도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엄청 반갑고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고마우면 하셔야지.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을 많이 신청하셔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정현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자부담이다 그러면 전부 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보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자부담이 그것도 뭐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훅 가서 한 300만원 가까이 가는데도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220만원

정현일위원

많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예산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돈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보면 저희는 일단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부서에다 4,800만원 세출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비단 녹색환경과의 태양광 보급 사업만 예산이 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탄소중립 2050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분야가 태양광이 전적으로 저희가 되어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각 분야, 뭐 건물이면 건물 교통이면 교통

정현일위원

그렇죠.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녹색환경과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반갑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그 예산이 절감됐다 그렇게, 좀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본위원 생각으로는 2억원, 3억원, 10억원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으나 또 우리 집행부 생각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 들어온 대기자 있죠, 한 20명 정도의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 제가 증 하기로 해서, 제가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들었던 얘기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EM 제품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도 걸로 1,800만원 잡혀 있다고 하셨고, 일회성 사업이라 연속적으로 할 계획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추가로 EM 제품 구매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4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는 추가로 갑자기 잡으신 건가요? 이번에 조례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추가로 잡은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올해는 1,800만원 잡혀 있어서 만약에 올해 조달구매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하여 내년도에 EM 제품을 보급할 건데 그러면 그 수요, 상반기 정도 수요가 된다 그러면 하반기쯤 해서 다시 한번 EM 완제품을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안 쓴 건 이월해서 쓰고 추가로 더 잡으신 거잖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최인호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듣기로는 일회성 사업이고, 추가로 예산 잡을 계획이 없다라고 들어서 저도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 때문에 이걸 반대를 하다가 그럼 어차피 일회성 사업이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조례를 다시 폐지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었던 답변과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한 어떤 방향성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아, 좀

최인호위원

국장님이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예.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그때 제 기억에 상임위원회에서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렸냐면 일단은 이 예산 45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통과되기 전에 이미 편성돼서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고서 저희가 급하게 집어넣은 건 물론 아니고요,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 사업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EM 제품을 조달구매하고 그 배부 시기가 아마 내년 정도에 배부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이 사업의 성과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나서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기 하신다면 계수조정 할 때, 어차피 금년도 1,800만원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면 그게 어차피 내년도에 보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좀 조정이 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들었던 답변으로는 본예산에 예정돼 있는 게 없다고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답변하시던 와중에 이거 관련해서 안에 성분 같은 거 조사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자료 저한테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생물을 엄선하고 배양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선옥균이라고 분류 자체에 없는 것일 거예요. 지금 뒤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드렸던 게 은천동에 EM 배양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EM 관련된 제품의 어떤 논란, 그러니까 유해성 논란이 있었을 때 얘기가 됐던 게 배양기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배양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도됐기 때문에 일단 일시중지를 하고 은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양기에 대한 유해성 관련된 검사를 했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여기 회의장에는 없는데 그 자료는 최인호 위원님하고 주무열 위원님께 검사 결과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 나왔다시피 이게 시작된 거 자체가 일본 사이비 종교에서 사기꾼 하나가 한 거니까 개인적으론 반대하는 의견이니까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는 거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거 태양광 앞서 나왔던 미니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100만원씩 30개소인데 일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미니태양광 구입 자체가 가능한 건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미니태양광은 1개소 설치하는 데 533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21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요, 구에서 100만원, 자부담이 2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관악구에 실제로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부서에?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부서는 이게 저희가 사용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04kwh 주택인 경우에 5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연간 60만3,0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탄소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탄소중립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저희가 많은 사업을 8개 분야 8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인호위원

이게 어쨌든 탄소를 최대한 사용을 줄이자, 최대한 환경을 생각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연 1회 회의를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환경계획 2차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 경과보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최인호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주민 참여로 어떤 얘기를 듣거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까지 쌓여왔던 얘기들과 다른 얘기가 나올 게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아주 열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계획 책자는 141쪽이고요, 예산안은 666쪽이거든요. 관악구 환경계획 수립·이행 관련한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용역비인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전액 다 용역비인가요, 전액?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전액 5,000만원.

이경관위원

5,000만원 전액 다 용역비에 쓰이는 건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전년도에는 용역비가 2,200만원이었었는데 2025년도 계획안에는 2,8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유는 뭐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악구 환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요 내년도면 5년차로 기간 도래가 됩니다. 기간 도래가 돼서 관악구 환경계획 2차를 수립해야 되는데 2차 때는 공간환경계획 그 요건을 포함 안 시켰는데요 관악구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 과업 난이도가 상승되고 과업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요.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정도 4,500~5,00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2021년부터 계속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뜻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광범위하게 잡은 예산인 것이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마무리보다는요 이게 새롭게 저희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1차는 내년도에 끝나고요, 2차는 2026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 생활실천 운영이 있잖아요. 1만원씩 400명 지급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주는 거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몇 페이지

이경관위원

예산안 666쪽. 다른 건가요?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경관위원

포인트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포상금 제도는 최우수사업, 우수사업, 노력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포상을 안 하는 건가요? 탄소중립 대책 우수사업 시상.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산이 줄어든 거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수사업 시상에 최우수사업 하신 분한테 30만원 상당 2개 해서 드리는 거고, 우수사업은 20만원씩 2개 업체, 노력사업은 10만원씩 2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돼 있는데 200만원 들어가는 예산에서 8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럼 향후 앞으로 이 포상제도가 없어지는 것인지, 없애려면 다 없애야 되고 있으려면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더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최소한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아니고요 일반 부서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을 제안하거나 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그렇게 사업을

이경관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예, 부서에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경관위원

아, 직원한테. 직원이 제안했을 경우에?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도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이 시상제도를 없애려면 아예 없애야 되는 거고 있으려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200만원에서 80만원을 줄여서 나머지 12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한다? 그럼 1명씩만 주겠다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 좀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별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좀 그러네요. 여기서 감액을 해서 온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하고 예산안 865쪽 참고 좀 해주시고요.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계절 방역 실시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해충퇴치기 유지보수 편성을 8,000원 곱하기 25대 해서 총 160만원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이 저는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해충퇴치기 같은 경우 올해 20대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25대 지금 일단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사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정현일위원

그러면 총 기계가 현재 시설 돼서 있는 게 몇 대예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지금 30대입니다. 기존에 10대가 있었고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내년에. 여기 보니까 방역기동반 확대 운영으로 상시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통 3월부터 해서요 11월 말까지 사계절 방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현일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지역 새마을 이런 모임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거는 봤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내가 진행하는 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 2개반 방역기동반이 운영됐었고요. 이번에 기온상승도 해서 사실 익충도 많이 발생했고 해충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7월에 기동반 1개반을 더 증설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1명도 더 증원시켜서 운영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관악구 21개 동 전역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며칠 정도 걸려요? 그거 다 하시면.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일단 정기적으로 하는 방역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시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또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건 시설 안에 들어가서 방역을 해드리면서

정현일위원

시설 쪽 위주로 하신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취약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까지 해서 정기적인 방역이고요.

정현일위원

취약지역 같은 데 가면 항시 그런 데 가 보면 거기서 모기가 해서 그 근방 모기떼 때문에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데를 방역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들고, 그게 아닌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데 방역을 할 때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 다발지역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신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관악구가 지역 특성상 산 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산 밑에 주거지역 사시는 주민분들이 방역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못 보신 거는 아마 저희가 내려서 분무기로 사람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방역소독이 차가 지나다니면서 연막소독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소독을 한다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은 질병청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안전적인 문제하고 거기가 연막소독에 등유가 좀 섞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좋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의 그런 방역은 하지 않고요 직접 내려서 사람이 분무소독으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현일위원

넓은 지역은 짧은 시간 안에 하기는 힘들겠네요, 직접 하니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으로 해서 한번 방역 요청을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정리는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상시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시는데 좀 더 세밀한 데까지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디지털 모기측정기 운영으로 모기 발생현황을 파악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방식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디지털 모기측정기인데요 DMS라고 저희 구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로 유인해서 모기가 들어가면 저희가 그거를 어디에다 옮기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거를 통계 내서 자치구에다 배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구 이번에는 빨간집 모기인가요, 그게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는 디지털 모기측정기 운영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2군데요.

정현일위원

어디 어디죠?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낙성대동하고 신사동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쪽에다 설치한 이유는 있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측정기만 정확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다발지역, 취약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 관악구가 조금은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요즘 기후위기로 해서 지금 겨울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또 계절이 지난 모기는 물면 굉장히 독해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6개월 금연 성공기념품으로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 뭐가 나가는 거예요, 6개월 금연 성공기념품?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체중계나 혈압계 그런 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최인호위원

이거 혹시 5만원으로 160명 잡혀 있는데 이게 최종 6개월 동안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이게 다 빠져 나가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6개월 성공한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됐습니다, 이번에.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영규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주요업무계획 59쪽하고 예산안 922쪽 봐주시고요. 요즘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치매선별검사 그리고 선별검사 한 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또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마을이라든가 치매안심경로당 이런 치매안심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성과로 2024년에 ‘치매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더라고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아주 대단하단 생각을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안심마을 17개 동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정현일위원

현재 운영 동은 몇 개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좀 어때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아까 대통령상 받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사례 성과에서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어요.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올해 9월 ‘치매극복의 날’ 치매안심마을로 9월 21일은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했고요. 또 하나, 내일 12월 12일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성과평가에서 1위 해서 내일 또 상을 받으러 가요, 대상을.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8년도에 2개 동, 2022년도에 3개 동을 합해서 5개 동, 2023년 작년에 4개 동 해서 9개 동, 올해 4개 동 해서 지금 13개 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4개 동을 합해서 하게 되면 17개 동 그리고 2026년도에도 4개 동을 합해서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조성해서 치매 부지확산도 하고 안심마을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는 각 동에 하나씩은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자신있어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자신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관악구 전체 21개 동을 2026년까지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순조롭게 확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있게?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좀 하나 어려운 걸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처음에 2018년도에 2개로 시작했고 해마다 4개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존의 인원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해 13개 할 때는 조금 기존의 인력으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권고 인력이 29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치매센터를 2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7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행정지원과하고 인력 좀 더 보완해 달라고 계속 협의 끝에 올해 1월 15일날 협의가 돼서 1명을, 그것도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급, 그러니까 공무원 9급 직원만 14명이 됐습니다, 시선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 그런데 저희 의견을 반영해 줘서 행정지원과에서 라급으로 1명을 11월 15일자로 더 증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1명이라도 잡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내년에 17개 동, 2026년에 21개 동 다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상임위에서 그게 논의가 안 됐었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상임위에서 그게 논의가 안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본예산만 잡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면 그 1명만 더 있으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치매는 솔직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의 문제고,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고 관리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상 사회가,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우리 관악형 치매마을을 조성하고 인력운용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소한 제가 감안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지역사회적인 문제라고 해서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역 전체의 문제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 관에서만 그걸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치매안심마을이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같이, 그렇게 같이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여기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 관련해서 이거 지원되는 조건이 혹시 따로 있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어떤 거요?

최인호위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산후조리요?

최인호위원

예.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몇 쪽이죠?

최인호위원

예산안 897쪽이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산후조리 경비 지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 같은 경우는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보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또 서울시에서 보충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그거 외에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경비라고 100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태아 유형, 뭐 쌍둥이도 있고 단태아도 있고 그런 태아 유형이라든가 또 출산순위, 첫째아냐 둘째아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정부분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비혼모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모한테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경비라 해서 100만원씩 줘서 건강관리라든가 약품 그런 거 할 적에 100만원을 또 추가로 주고 있고요.

최인호위원

그게 바우처로 지급되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최인호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아닙니다. 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산후조리 경비만 질의하신 거잖아요?

최인호위원

예, 맞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래서 100만원씩 산모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최인호위원

바우처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따로 하는 게 없고 시에서만 있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산후경비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서대문하고 송파 2군데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 궁금증인데 난임부부, 난임 관련해서 이게 보통 원인이 뭐 요즘 나오는 통계로는 노산이 많다고 하는데 관악구의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최인호위원

관악구의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때문에 난임이 많이 있는지?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전에 나온 거 보면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연령이 32세 이상이기 때문에 많다고 했는데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원인불명이 많고 자세한 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구 위생평가에서 올해 관악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거 맞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축하드립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음식점 주방 환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환기시설은 화구를 이용하는 업소는 어디든간에 그거 설치를 해야만 허가가 나는 거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허가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예.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허가조건은 그거 기준에 다 맞아야 되는데요.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화구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는 환기시설, 닥트라고 그러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닥트.

이경관위원

그걸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허가가 나잖아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기시설이 다 돼 있는 곳에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오래된 부분들을 청소해 주거나 새로 교체해 주거나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렇죠. 소규모 영업점 면적이 100㎡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

이경관위원

그렇죠, 30평 이하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3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가 미리 신청하고 접수를 해야만 되겠네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신청하고요.

이경관위원

말 안 하고 했다가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낭패잖아요. 그렇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진 않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경관위원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소상공인을 위한 200만원 이내에서 인테리어 및 뭐 환경개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간판을 새로 교체해 준다든지, 메뉴판을 멋있게 만들어서 디자인하여 새로 해준다든지, 내부에 필요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바닥재가 됐든 벽지가 됐든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것이 포함되나 안 되나,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는 중복은 되진 않고요, 영업하다 보면, 음식을 만들다 보면 많은 냄새라든지

이경관위원

그렇죠, 기름때라든지 이런 게 붙어서 환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위생검열을 나가면 그런 것도 원래 검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것도 있고요, 냄새 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소가 있다 보니까

이경관위원

냄새 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렇지만 그런 환기시설에 어떤 기름때라든지 이런 게 묻어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갈빗집이라고 그러면 갈비를 굽고 그러면 기름과 연기가 올라가면서 닥트에 묻어서 어떨 때는 그 기름이 열에 의해서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 원래 위생적으로 단속의 대상인 거죠. 그것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필요로 하고 정말 어려운 100㎡ 미만의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업소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드리는 거란 얘기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시상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정말 아낌없이 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위생검열도 잘 해주시고 사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8쪽 주요업무계획, 예산안은 976쪽에 나와 있네요. 예산 보니까 총 66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서 구비 190만원으로 점검활동비가 편성돼 있어요. 976쪽에 보면 점검인원이 2명이에요. 그렇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잠깐, 976쪽

정현일위원

예산안에 밑에서 바로 위에 보면.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정현일위원

점검하는 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2명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총 104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소 야간감시원이 12명인데 한번에 나갈 때 2명씩 나간다는 걸 말씀을,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책정을, 잡은 겁니다.

정현일위원

19회를 2명씩, 열아홉 번을 나가는 거예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업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 관리를 하시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급식시설에 대해서 집중관리 두 번.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해서 20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봄, 가을이나 신학기 때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시설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상·하반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시설 점검도 전수점검 해서 71개소 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병원, 산업체 집단급식시설도 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전수점검이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수시로 하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나오면 또 민원 나가서 점검하고

정현일위원

대략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횟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이게 다 하다 보면 1년에 한 한 번씩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집중시설인데. 한 달에도 몇 번씩은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려해서.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연 4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수시적으로 가서 급식 여러 단체로 하는 이런 식사 준비나 이런 데는 식중독이 발생하기가 쉽잖아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고생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5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