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6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10억 6,800만 원보다 마이너스 1.85%인 14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8.56%를 차지하는 3,675억 2,1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5.11%인 197억 9,0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6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1.85%인 14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주재원은 674억 4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1.9%인 13억 2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5,440억 2,4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0.8%인 43억 6,08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53억 8,966만 원으로 마이너스 5.58%인 85억 8,6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액이 있었으며 그중 예비비가 마이너스 46.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액되었고 일반 및 공공행정이 56억 1,887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20.94%인 138억 1,234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감액되었고, 그중 경상이전이 48억 2,198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가 마이너스 4.71%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4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685억 6,582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1,040억 6,345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165억 2,698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등 3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45억 9,455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994억 8,793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145억 9,632만 원. 신규사업은 추부면 수영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억 5,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9억 7,126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45억 7,552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19억 3,065만 원입니다. 6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6개 세부사업으로 이월액은 727억 94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등 144개 사업의 이월액은 641억 6,20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 등 22개 사업에 이월액은 85억 4,737만 원입니다. 7쪽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655억 6,5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5.14%인 197억 9,0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집행 잔액의 삭감과 일부 목 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많으며, 세계화담당관의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 이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66.99%인 43억 7,3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9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689억 6,600만 원으로 기정 계획 금액 대비 0.67%인 1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 1,563억 3,2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3%인 11억 3,3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73만 원, 예수금 수입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1,2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 재적립에 67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66억 5,5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내용을 정리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추진된 사업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은 감액 정리하였고,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 절차 미이행 등 연내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사업은 이월 처리하는 등 2024년도 예산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계속비 이월 사업은 지난해 43건 5,977억 3,480만 원에서 올해에는 47건 6,686억 6,582만 원으로 건수와 사업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도 지난해 161건 534억 4,190만 원에서 올해에는 166건 727억 945만 원으로 역시 건수와 사업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년도에 지출하여야 할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 처리 예산 중 사업비의 전체 또는 반 이상의 금액을 감액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14쪽부터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이기에 생략을 하고, 47쪽 세입예산서부터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액은 7,56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7,710억 6,800만 원보다 1.85%인 14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88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6,974억 8,300만 원보다 1.34%인 93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1,77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1,852억 2,500만 원보다 4.32%인 80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의 25.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46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6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0쪽에 있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5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7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10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5,122억 5,700만 원보다 0.26%인 13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의 74.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50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억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39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5억 3,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49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538억 6,700만 원보다 7.45%인 4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28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303억 3,500만 원보다 6.2 %인 18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57.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235억 3,200만 원보다 9.07%인 2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2.9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세입 증가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8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197억 1,700만 원보다 4.39%인 8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7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71억 2,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37.7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1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125억 9,500만 원보다 8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62.24% 비중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요 증감 현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7억 8,200만 원 감액, 농공단지 특별회계 3,300만 원 감액, 주택사업 특별회계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관, 과, 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추경인데 그 1.85% 정도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뭐야? 감액된 이유가?

아무래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깎인 게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영향 없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 변경 다 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경 3회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합계로 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56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227억 454만 원이고요.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으로 6,881억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6억 4,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87억 800만 원이고요.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억 6,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요,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고 명시이월 사업도 별첨의 명시이월 조서와 같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785만 2천 원이고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세 차입 한도액은 39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은 없고요. 그 명시이월 사업 2건이 있습니다. 특화된 지역 정책 개발에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이 24년 9월에 발주해서 25년 7월 종료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래정책대학은 24년 4월 발주해서 25년도 12월 종료 예정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131쪽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기정액보다 21억 4,179만 3천 원이 증가한 139억 5,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미래정책대학 운영은 24년도 위원회 개최 및 대학 운영이 완료가 돼서 기정액 대비 4,127만 5천 원이 증액...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하단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과 주민 숙원사업 관련 풀비 성격으로 미집행 예정액 9,243만 2천 원을 감액해서 11억 6,47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상단에 미디어 영상 홍보 사무관리비는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미집행 예정액이 있어서 6,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아래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비는 TV, 유튜브 등 일정 및 금액 조율이 좀 잘 안 돼가지고 3억 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1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하단에 예비비는 미집행 예상분 25억과 내부 유보금 10억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읍입니다. 229쪽 금산읍은 미집행 예상액 2,51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3쪽에 금성면 또한 미집행 예상액을 720만 원을 감액했고요. 237쪽에 군북면도 미집행 예상액 31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남일면은 미집행 예상액 227만 1천원을 감액해서 온풍기 수선 및 게이트볼장 전기 요금으로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남이면 또한 그 미집행액 예상액이 1,72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복수 249쪽 복수면도 미지액 예상액이 있어서 그 1,84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253쪽 추부면도 미집행 예상액이 있어서 1,57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비롯해서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회 추경 대비 1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89억 6,600만 원입니다. 각 기금의 기금별 운용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회 추경 대비 77억 8,973만 6천 원이 증액된 499억 4,192만 7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1쪽입니다. 통합계정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에서 124억 원, 농촌진흥기금에서 80억 원, 인삼산업진흥기금에서 17억 원을 기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기금은 10억 원을 추가로 예수 받을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용 계획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전입·전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 내에 미집행 사업비 61억 6,800만 원을 적립하고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입금 60억 5,58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추경이 증액된 것이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지금...

아 예예. 저희 저희 부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명시월이 해마다 늘고 있죠 계속?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은 이 금액도 늘고, 건수도 늘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럼 이렇게 줄일 방법은 없어요 이거를? 꼭 명시이월을 넣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왜 이유가 뭐예요 넣는 이유가?

느는 이유는 좀 이렇게 연말 가까이 돼서 이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느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게 2개년 사업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좀 빨리 저기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예산액은 2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비 42억 원 감액입니다. 먼저 상단 국제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금산 세계화추진자문단 운영사업비 1,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주한 외교대사 및 가족들에 대한 명예 홍보대사 위촉과 국제교류 관련 단체 협력과 또 국제교류 추진 과정 중에서 확보한 인력풀을 확보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국제교류 추진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교류업무 공무국외출장 여비 집행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간 민간인 국외 여비와 외빈초청 여비는 7,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국내에 주재 중인 주한 대사 및 가족에 대한 명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안과 몽골, 캄보디아, 미국 등지에서의 문화 교류 행사 미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는 저희가 12월분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비가 주로 내년도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서포터즈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울산 저희가 울산 대도시 특별전 9월 6일에 있었던 울산 대도시 특별전시 행사 시에 같이 울산 향우회에 50명을 서포터즈로 임명함에 따라서 비용 절감에 따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 이 사업은 137쪽 하단과 138쪽 상단이 되는데요. 경진대회 심사수당과 행사운영비, 포상금 등 1,2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2024년 상반기 경진대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요. 28개 제안사업을 공모심사했지만 내용이 중복되거나 단순 제안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채택하지 않은 사안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토피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4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는 행안부 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저희가 2회 추경 때 편성을 한 후 도시건축과로 저희가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외부망 SSL VPN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저희가 지금 전산실 외부망 SSL VPN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 장비는 2018년 5월에 도입된 장비로서 내용 연수 7년을 경과하여서 저희가 현재는 대체 장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디지털 플랫폼 유지관리 및 분석 사업 등 6개 사업의 공공운영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화담당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어 그 저희 명시이월 사업은 자연치유정원 도로 도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예.

담당관님 그 해외 업무 여비를 보니까 지금 총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베트남하고 몽골하고 교류가 무산이 됐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미국 그 작년에는 저희가 뉴욕주를 개척했었고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오렌지 카운터랑 카운티 주랑 국제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거기 아리랑 축제에도 참석하고 하면서 교류를 추진했었는데 그 회장단들의 분열로 인해서 그 아리랑 축제가 미개최됐어요. 그래서 교류를 못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서도 몽골 축제 저희를 내방 초청했었고요. 그 답방으로 저희가 축제 때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정부 자체가 이제 사회주의 인민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저희가 그 정부에서 성 자체에서는 초청을 했는데 그 일정을 픽스를 받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정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함에 따라서 그쪽에서 불가 통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좀 어긋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나라와 나라 이렇게 사이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137쪽에 금산세계화추진자문단 운영을 하셔 가지고 1,48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이 원하는 대로 잘 됐는데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저희가 별도와 그 위원회 식으로 만들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라든지 주한 외교 대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서요. 40여 기관 단체 한 110명 정도의 인력풀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또 불필요한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판단하에서요. 감액 조치를 했고요.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라 자문료 한 200만 원을 책정해서 또 심도 깊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문료를 내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우리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이뤘어요?

예. 나름 이게 무슨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인력풀 확보라든지를 통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저희 진흥원이나 인삼약초과 협업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한번 해볼게요. 138쪽에 아토피 치유마을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 40여억 감액했는데 이거는 그럼 도시건축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예.

완전히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로 넘겨준 거예요? 아니면은 세계화추진단에서 운영하면서 그 건축일만 하는 거예요?

아... 그.

본질의 사업은 누가 추진해 이거를?

도시건축과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완전히?

예예.

그럼 아토피 치유마을 사업을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다 시킨 거야 전부 다?

예예.

그 사업장 전체를 이관한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진입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됩니까?

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저희가 공고를 내고 보상을 들어가서요. 한 필지 빼고 다 완료됐습니다.

아 보상 완료 됬어요?

예예. 한 필지 빼고 됬습니다.

그럼 사업 개시는 언제부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보상 협의 추진 한 필지가 아직 남아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면은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마치고.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계획한.

내년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내년 안에 마무리?

예예.

총 거리가 얼마죠?

1km 폭 10m입니다.

10m에 1kg?

예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43쪽에 세출사업 설명 후에 105쪽에 이월사업 순으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31억 4,538만 원이 감액된 637억 3,632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감액된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명 행정지원 강화 및 인사 운영에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국 추진 사업인데요. 올해 행안부에서 이 내용을 추진하지 않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직원복무 및 기록물 관리에서 부기명이 청사방범시스템 회선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고 잔여분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를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어 그 하단에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2층 사무실 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내용도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고 나서 잔액을 불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공통운영경비 중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연수 계획을 전부 진행을 하고 중간에 취소된 건이 있어서 일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감액 편성을 했고요. 공무원의 후생복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내식당 영양사의 인건비가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채용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일부 남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세부사업명 주민자치센터... 죄송합니다. 중간에 인감 및 주민등록 그 업무입니다. 그 전입대학생 생활 안전 지원금을 저희가 1억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이것 또한 제3회 추경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감액 계상을 좀 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사회단체 군정 참여 확대 중에서 부기명 자율방범대원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요. 올해 신규교육 대상이 없어서 교육비를 편성한 내용을 전액 삭감을 했고요. 마지막에 인력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28억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105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 과는 하나의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사업은 진산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어 이월 예산은 전액 군비 4억 원이고요. 현재 사업 진행을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어 보상하는 데 좀 민원이 발생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이제 조성하는 이 과정에서 보상비는 2억 9,000만 원이 지금 확정이 돼서 올 연도 말까지 다 집행을 할 거고요. 조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진산면에 재배정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여기 보니까 그 자율방범대원 위탁교육비가 어떤 이유로 안 썼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율방범대원의 위탁교육비는 사실은 교육의 권한은 시·도 경찰청에서 있습니다. 초창기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기본교육, 그다음에 기본교육이 끝나면 직무교육 순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신규대상자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 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실은 포함돼 있긴 합니다만 대상자도 없지만 저희가 교육을 이제 초창기에는 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이제 안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것도 대상자도 없어서 불용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교육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할 거고 또 추경 내년도에는 내년도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그 온라인 교육을로 대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에 온라인 교육도 있고 집합 교육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이유로 이게 교육비가 이제 이제 내년까지도 다 삭감을 하겠다?

편성은 해놨는데요. 지금.

삭감하셔야 되겠네요?

예. 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추진할 사항이고 시·군에 이제 기초에서는 사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도비, 군비에서 또 자체 순수 군비도 쓰고 하는데 이 교육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 1억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올해 그 학생 대상자가 없었나요?

저희가 한 400명 넘게 중부대학교에서 이제 전입을 추진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실 못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6개월에 한 번씩 60만 원씩 지급하는데 처음에 지급했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76명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럼 6개월 지나면 또 276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큼 신청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아마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다 하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이걸 또 소급해서 줄 수도 있고 변수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학생들이 오지 않는가 보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중부대학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금산군하고 협업을 위해서 또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런 계획을 저희하고 같이 이제 추진을 하시는데 연초나 이거를 추진했을 때의 그 계획만큼 생각만큼 이게 좀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276명이니까 거의 300명 가까이 들어오셨지만 6개월 지나면 또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청이 지금 사실은 조금 한 3~40% 정도 좀 덜 들어왔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노력해서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이제 저기 어차피 들어오셨고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통계는 지금 파악을 못 했어요. 신청하고 다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분들이 또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300명이 될지 또 4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도 모르겠는 거에요.

어차피 과장님 몫이네요. 열심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보상비 나가고 내년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뭐 당초 계획처럼 올해 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민원이 좀 있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보상까지는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미 다 확정했고요.

모든 건 다 다 이제 마무리되고 집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억 9천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진산면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십쇼.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어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어 기정예상액 1,185억 9,400만 원으로 24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16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으로 2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50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같은 금액으로 목 변경하여 12월에 충남개발공사와 대행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 하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저희 6억 1,300만 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충정사 기능 보강 설계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비가 소요예산을 보니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 2천인데요. 그 부족해서 이번에는 감액하고 2025년에 1억을 설계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으로 3,45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5,100만 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56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117억 9,500만 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5개 사업이로 명시이월 사업을 올렸고요. 토탈 금액으로는 140 아니 14억 3,900만 원입니다. 5개 사업 모두 공기부족으로 이월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은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 과는 2개 사업입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으로 16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어 저희들이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이후 예산액이 26억 7,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25년 1차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장애인복지관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정부 양곡 택배비가 지금 부족해서 더 세우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돼요 택배비가?

택배비 몇 페이지?

150쪽 하단부에

150쪽이요?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있는데.

150?

150 하단부에 2024년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죠?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에 따라서 지금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족하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택배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럼?

한 포당 저희들이 이제 그 택배하는 금액으로 국·도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이거를 그러면 그 회관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거에요?

네네. 경로당으로.

경로당에 직접 가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게? 저기 그 156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환수액에서 반환금을 세운.

반환금으로 해서?

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집행할 수 없어서?

네.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 발생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게?

예. 없습니다. 작년까지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예산보다 1.06%인 7,060만 6천 원이 감액된 66억 1,044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59쪽 중간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는 기정액 대비 1,127만 1천 원이 감액된 511만 9천 원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변경된 시스템인 차세대의 세외수입 시스템이 그동안 사용해 오던 EGS 예금 압류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이용 대금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료 우편 요금은 기정액 대비 1,005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 개통에 따른 체납고지서 발송량의 감소와 체납 정보를 모바일 카톡 시스템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됨에 따라 우편 요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235만 7천 원을 감액한 124만 3천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으로 기존 농협 가상계좌 수납 관리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0쪽으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로 500만 9천 원을 감액한 1,281만 1천 원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자체 가능함에 따라 사용료가 절감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 요금 1,595만 5천 원이 감액된 1,371만 5천 원이 계상된 것으로 금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세 부과 전 사전 감액 조치로 고지서 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절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10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2억 6,409만 1천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사무실 이전 등 재배치와 부서 인원 조정에 따를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정기 인사 후 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예견되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3,140만 3천 원이 감소한 201억 6,498만 8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2024년 물놀이 대책 기간 중 고용하였던 안전관리요원의 고용산재보험료 정산료 70만 원을 감액,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풍수해 예산 관련입니다.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9일에서 21일에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1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 소금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중단입니다. 지역통합민방위 태세 강화 사업은 올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훈련이 미실시되어 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921만 6천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력 축소 등으로 실제 집행액이 감소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현장설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은 기존의 3억 원에서 낙찰 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하여 11억 5,5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 CCTV 연계 관련 관제 인건비도 6,481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하단입니다. 금산군 스마트주차장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해당 사업은 명시 해당 사업이 명시이월에 따라 군비 6억 3,000만 원을 감하였고, 도비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중단입니다. 군민안전과 예산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4건이 있습니다. 양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9억 4,000만 원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도 오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8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40억 8,750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제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내 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4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중단입니다. 종합적 풍수해 예방 사업입니다. 수해백서 제작 용역으로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이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스마트주차장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9억 원의 매칭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명시이월됨에 따라 군비 6억 3,000만 원을 감하였고 도비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산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계획된 연구 용역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8,555만 4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하단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이 국보가 확보됐나요 이번에?

아 예예. 국·도비가 확보됬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돼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예예.

이 부족분이 다 충족됐나요 그러면은?

이건 7월달 수해가 아니고요. 9월달 수해로 따로 편성하는 겁니다.

아 9월달 수해로?

예예.

그 보상금이 이제 충분하게 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고요. 그 금액을 지금 확보한 겁니다.

제설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설제 구입은 어떤 걸로 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합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합니까?

친환경 제절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어떤 게 있어요? 구입하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통 제절제보다는 가격이 조금 좀 비쌉니다.

제설제 구입하실 때는 그 친환경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게 뭐죠?

보통 염화칼슘 쓰고있죠.

근데 그것이 아마 많은 환경에 오염을 주는가 봐 아스팔트도 그렇고 차량 모든 것이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도 봤는데 우리 군도 이 부분은 지금 염화칼슘 쓰지 않고 다른 거 이렇게 구입해서 쓰는 걸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8억 4,134만 7천 원에서 82억 7,454만 원이 감소된 460억 1,389만 3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기타 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은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내 발로 가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비 9억 원을 삭감하고 해서 1회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예산을 잡았고요. 도비 9억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영산 출렁다리 관리 용역과 개삼터 관리 운영 인건비는 예산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그 생태과학체험장 올해 수해로 영조물 보험료가 편성이 되는 1,157만 9천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임희재 기념비 제작 설치 사업은 사업 미추진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그 균형발전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마지막에 특별교부세 1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 군비 16억 원 삭감 후에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산향교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향교 주변에 그 저기 그 뭐죠? 비가 많이 내려서 사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이제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8,000만 원 도비 4,000에 군비 4,000이 내려와서 반영하는 사항으로 내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태고사 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사당 정비 사업이고요. 수신대의 담장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준비 관련해서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은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운영 중에 종합운동장 체육관 인부임 잔액 1,500만 원을 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요.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확충 사업 중에 토지 매입비 집행 잔액 2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어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은 하천점용허가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서 25년도 공사 발주를 위해서 도비 군비 9억 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도비 9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1,500, 군비 1,500에 대해서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내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4,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조경, 토목, 건축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내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5억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후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06쪽입니다. 용역비고요 금산군 지방정원 조성 사업 기본 구상입니다. 내년 1월 29일 날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 해서 1,98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인데요. 보석사 공양간이 되겠습니다. 어 당초에 군비 3억 2,000 도비 3억 2,000에서 6억 4,000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1억 6,000이 더 확보가 돼서 내년에 8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향교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마무리 추경 때 군비 4,000, 도비 4,000 확보된 사업으로 8,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 다음 태고사 재해 복구입니다. 이것도 또한 3차 추경 확보를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확충 사업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월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SOC 복합화 지원 사업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한꺼번에 지금 같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41억 중에 거의 한 70~80% 이상이 다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3억 6,6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해서 사업을 내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2건이고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은 24년에 60억, 25년에는 당초 47억 9,300만 원 당초 예산보다 47억 9,300만 원이 증가된 122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수영장 조성 사업은 올해는 39억 6,800만 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차 추경 때 10억 원을 삭감했고요. 25년도 예산에 설계비 13억과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23억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3쪽에 금산향교 사업비로 그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업 이것도 내년 이월 시켜야 되죠 이것도?

예.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와서요. 이월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라서.

예예.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토지매입비는 구입이 다 완료됐어요? 아니면 덜 됐어요 아직?

예. 완료됐고요. 연말 지금 한 필지가 그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납 금액 말고도 매입은 다 완료된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106쪽을 좀 보시면.

예.

이 보석사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 대해서 보석사에 대한 사찰 볼 수가 있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아까 설명 좀 한 번만 조금만 더 해 주시겠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공양간.

부엌이요.

예예. 공양간 신축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6억 4,000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석사 이제 주지 스님께서 좀 더 이제 그 이렇게 더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6,000 정도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의 사업비로 공양간를 이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그 공양간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거에요? 아니면 딴 곳에?

아닙니다. 장소가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따로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그것을 이제 짓기 위함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월 사유가 사업 대상자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 보석사 주지스님하고 얘기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업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그 스님께서 승낙을 해 주셔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뭐야 절과 흡사한 모습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나 보죠?

이제 저희들은 사실 확보된 예산 내에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욕심이 있으시니까 뭐 제대로 된 걸 짓고 싶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추가로 확보가 됐으니까 총 사업비 8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얼마 들어요? 군비가 50%입니다. 저희들도.

5대 5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명시이월 이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줄었거든요? 작년보다는? 이제 줄었는데 사업이 우리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잘 돼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워낙 계속비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자체 내에서도 자구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액 외형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금액이 이제 그 감액이 돼서 그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업 기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민원지적과 예산은 본예산 41억 650만 4천 원보다 4,687만 원 감액된 40억 5,96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각 사업비의 유보액과 집행 잔액 감액 처리와 2023년 추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서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친절 청렴 아침 방송 CD 제작 사무관리비와 민원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 39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증기 유지관리비 및 민원인용 정수기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57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적민원지원에서 국내여비에서 유보액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추진 월액여비에서 집행 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항공 시스템 운영에서 무인항공 드론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유보액 187만 원과 드론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 관리에서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집행 잔액 864만 9천 원과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물 번호판 표지 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에서 유보액과 집행 잔액 616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 카이스 전용단말기 구입 집행 잔액 7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소정보 홍보에서 주소정보 안내판 내부 안내 지도 제작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114만 원과 주소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적 및 공간 정보에서 부동산 증명 발급 신청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과 집행 잔액 81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요. 지적구축사업에서 지적구축 사업 사무관리비 유보액 및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집행 잔액 1,03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에서 민원지적과 행정운영을 위한 복사기 유지비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서 2023년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 반환금을 해당 사업으로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 290만 6천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24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47억 5,946만 4천 원이 감소한 519억 7,9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2,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청년정책 추진의 집행 잔액 36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학교 교육 지원에 집행 잔액 1,66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초·중·고 우수 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1,29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 교복 구입비 집행 잔액 사유입니다. 바로 하단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군비를 감액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인 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88쪽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또한 군비 편성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여성문화행사 활동 지원의 집행 잔액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집행 잔액 58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성단체 사업 지원에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문화재 작품 전시 비용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90쪽 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의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 1,0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기금에 1,0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국비에 천 같은 금액 1,08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추경 편성 시에 입력 오류 분이 되겠습니다. 191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국·도비 증액 사유로 1억 2,88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증액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가족센터 운영에 국·도비 변경분 8,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시설 평가 통과 1개 지역아동센터의 2명분 인건비 6개월 분을 소급 지원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 사유입니다. 195쪽 상단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52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국·도비 변경분이 좀 늦게 결정되는 사유입니다. 중간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국·도비 변경분 4억 5,63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분 4억 3,91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에 부모 급여, 부모 급여액,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2억 53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간제 보육 사업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5,9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실내 돌봄 공간 조성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이조아센터 조성에 따른 키즈카페 조성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에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 1억 68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에 아동수당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200쪽에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자체 사업으로 편성 추진하려고 했다가 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해서 금액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억 66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내부거래 지출액 기금 전출금 60억 5,58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중에 아이조아센터와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60억 5,585만 7천 원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 19억 4,414만 3천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176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 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계속비 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6억 원을 감액한 17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06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기타 보상금 4,245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에 3,4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2024년 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5,38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별도 거주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12회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25년도 예산 부족하다는 사유로 2024년 예산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375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9억 5,085만 7천 원에서 집행 잔액을 어 내년도 기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차후 사업에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187쪽에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이 예산이 남은 거죠? 400만 원이?

고교 신입생.

예.

예예.

지금 그 고교생 교복비를 도에서 지원 좀 안 되나요?

이게 자체 사업인데요.

우리 자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예예. 이게 예 군비 자체 사업인데 신입생 35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인원수가 그만큼 당초 예산보다 좀 줄어서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타 지자체 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던데 우리는 군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타 지자체 한번 보고요.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과단비도 지금 교육비가 지금 남아서 감액하는 거죠?

예. 당초에 3개의 그 별무리, 간디, 사사학교 신입생들에게 교육비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기정액 대비 53억 4,828만 9천 원을 감액한 255억 4,798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은 불용 예상액 정리하는 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내용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비 48억 6,55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쪽 중간부의 아토피마을 확대 토지 매입비 및 주거 이전비 32억 2,800만 원과 하단부의 금산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 사업 주택 조성 사업비 15억 7,903만 9천 원, 다음 쪽에 감리비 3,908만 1천 원, 시설부대비 1,188만 원을 감액해서 도시건축과로 이관했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 전문 인력 운영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2,600만 원과 바로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하단부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 1,700만 원과 다음 쪽 하단부에 한방 복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의 출산 친화적 건강관리 사업 중 하단부에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비 900만 원과 바로 밑에 출산지원금 6,500만 원, 다음 쪽 상단부에 출산 첫째 출산 지원금 3,000만 원, 둘째 출산 지원금 1,000만 원, 셋째 출산 지원금 2,100만 원을 불용 예상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중 불용 예상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중 다음 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144만 원을 감액하고, 아래쪽에 방문 건강 관리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과 바로 밑에 의료 소모품 구입비 344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이때 감염병 예방 사업 중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등 불용 예상액 2,08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에 감염병 대응 사업 중 감염병 대응 인력 인건비와 퇴직금 불용 예상액 1,55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 중 대한결핵관리협회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로 흉부 X선 판독 및 잠복 결핵 검사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불용 예상액 4억 95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9쪽에 계속 사업비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현재까지 7억 9,40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계속 사업비는 내년에 보건소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줄에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비 2억 원은 헬스투어리즘 연구 용역비로 내년에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빌리지 타운 건설 사업비 2,200만 원 중 1,000만 원 이월 사업비는 매입 주택에 대한 주거 이전비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이사가 완료가 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 사업 사업비 중 3억 4,000만 원 이월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인 12동 신축 설계가 마무리되면 1억 8,5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현재 매입한 토지가 지금 등기 이전이 마무리가 되면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 206쪽에 아토피마을 토지매입비 하고 그 하단부에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 사업 주택조성비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다 도시건축과로 이관되나요 전부 다요?

예.

그러면 아토피 관련해서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손을 떼고 도시권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아토피 마을 지금 사업 현황이요. 이제 크게 보면 저희들이 이 계획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한 8만 평 정도를 지금 매입이 다 마무리가 거의 됐거든요? 8만 평방미터, 그리고 그 부지 안에 이제 도로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하는 신축 사업들이 사업비가 한 450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50억 가지고 하는 신축 아파트 조성 사업 그거는 도시건축과로 넘어갔고 보건소에서는 기존의 입주민들 저희들이 치유 프로그램이나 아토피 환자 환우들 하는 프로그램하고 치료 같은 관리하는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금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이 만약에 내년에 12채가 지금 신축하는 게 준공이 되면 뭐 이를테면 한 6개월 후에 준공이 된다 하면 6개월 후에 12채에 입주할 입주민들을 모집하는 그런 업무를 보건소에서 계속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거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직 사업은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분야별로 도시건축과에서 할 건 글로 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전체 총괄적인 운영은 보건소에서 운영 계획을 하고, 지금 건축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도시건축과 이관하셨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도시계획, 개발행위, 도로 내는 개발행위, 주택신축, 편의시설 건립하는 거 이런 사업들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한 사업하고 지금 여기 그 거점조성 사업을 사업비를 주러 도시건축과로 가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지금 명시이월에서 하는 거는 계속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제 명시이월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인구소멸대응자금이 많거든요? 그 사업비가 2003년부터 4년 4년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 연도별 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 추진되는 대로 먼저 온 돈부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 돈은 뭐 계속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이 보건소도 연관이 돼야 되고, 건축이나 기반시설 하는 거는 또 도시건축과나 뭐 다른 부서도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하시는 거잖아.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다 주관하시다가 지금 인구교육가족과도 그렇고 지금 도시건축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많거든 지금요?

예.

협조해서 하지만 어차피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거는?

예.

계획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지금 올해 우리 몇 명이나 태어났어요 11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82명? 105명?

105명이요?

예.

100명이 넘는 걸로 얘기 들었었는데 11월 말까지 105명? 지금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지금 남는 것이 계획했던 것보다 출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출산 관련 사업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혹시 생각 추정하세요?

특별히 늘릴 만한 요인이 없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늘었네요? 어쨌든 간에.

줄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까지 102명인데 지금 이 11월에 105명이면 출생 인구가 늘었죠?

작년에 몇 명이죠? 작년에.

작년 12월까지 몇 명이었어요 작년? 102명 했었죠? 그게 이제 11월까지 105명이면 현재 3명 추가됐고 12월 한 달 동안 또 퇴원하면 그마저도 증가가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늘으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소장님이 노력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우리 계획에 세웠던 만큼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 직원은 없고.

그렇죠. 보건소에서 이 업무 하드웨어 업무를 담당하던 시설직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그 TF팀에 갔죠. 가고 또 시설직 팀장 1명이 팀장을 하고 또 건축직렬 1명이 또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직 2명, 토목직 2명, 건축주 1명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77억 7,7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7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락원 20주년 다락페스티벌 시 그 작품 전시 및 발표회가 진행된 사항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프로그램 홍보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부터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던 자치대학을 다락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결원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1월 13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12월 9일 자로 수정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4년 12월 11일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