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 가축 분뇨 공공시설 처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9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거의 88% 정도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그 금액입니다.

예. 그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6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식품진흥기금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맑은물관리과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기정액은 402억 3,200만원보다 60억 67억 5,800만원이 증된 46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추풍천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8,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감리비에 8,000만원을 증액한 시설비 9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악 소하천 사업은 수해 피해 복구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5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78쪽 소하천 수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3개 재해 대장에 대해서 2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특교세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력 복구 확정 사업인데요.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지방 하천 수해 복구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감한 거 하고 맨 밑에 부분에 지방하천 피해 복구 5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감액을 하고 밑에 지방하천 호우 피해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도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인데요. 24년도분 38억 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와 소하천 유지관리비 2,000원과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년 기정 예산액은 420억 4,000만원보다 40억 1,000만원 감된 38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 처리 위탁 사업비 준공에 따른 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통신요금 130만원을 계상해서 3,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원동지구에 대해서는 1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동 지구와 뒤에 부분 원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을 하는 사업이라 완료를 하고 정산한 사업이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영 2지구에 대해서는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에 대한 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를 삭감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원골 지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준공이 되겠습니다. 1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면 단위 하수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파초 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율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국도비가 이율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해서 감하고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이용시설 사업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반환금 및 기타인데요. 반환금 3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 사업 국고분과 기금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4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년 기정액 143억 2,000만원에서 7억 8,200만원이 감된 13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바로 밑에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를 감하고 경상 보조를 증한 사항으로 수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사업은 3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질개선사업 특별사업 하류리 축산 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류리 축산 습지 조성 사업은 금액이 1억 8,6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업은 24년도분이 너무 국비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 사업이 되겠고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기업 특별회계 되겠는데요.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 사업 여기는 수영 2지구에 대해서 공사 중지해 놓은 상태라서 6억 7,800만원이 감소된 1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5건에 대해서 1억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나 기금이나 사업비에 맞춰서 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172억 8,900만원이고요. 이월 사업은 16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설계 중이고 추경 예산에 편성되고 수해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첫 로 그 15건 중에 하천 유지 보수에서 시설비 2,400만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퇴적토 정리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물이 빠지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 사업 1,400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고요. 보석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인해서 중복 사업으로 사업 소요 구간을 확정하는 데 좀 소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만악 소하천 정비 사업은 12억원으로 지금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38억원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국고도 마찬가지로 51억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밑에 7억... 7억에 대해서도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은 엄정천에 외 3개 사업인데 설계와 사전에 행정 절차 등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스마트 계측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법을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좀 지연이 된 관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안 2리 둘레길 조성 사업 2억원에 대해서도 또 준공에 따른 사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부분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는 두곡 1리 둑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사업 이월 하였습니다. 그럼 1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열세 23억 1,600만원 수해 복구 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밑에 1억 8,000...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군북면 산안리 상수도 매설 공사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는 19건으로 124억 3,200만원이고요. 이월액은 8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큰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고요. 그 바로 밑에 부분 네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남일 금산 간 도로공사인데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곱 4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남이면 상금리, 역평리 가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가 지연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7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추부, 진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요. 사업 추진위에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그 맨 밑에 두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계획 1차인데 이것도 용역 준공이 내년 9월까지가 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뒤쪽에 114쪽입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제원이 왜 그 물명수 불명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요. 세정자 주민 협의에 따라서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5번, 16, 17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100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입찰을 의뢰했는데 입찰이 좀 늦어져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결산 감사 사용비라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계속비 일반회계 총 저희들은 3건인데요. 이것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 중에 엄정천하고 예미천, 보티천, 상리천이 되겠는데 지금 25년까지 26년 이후까지 해야지 지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442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풍천 정비 사업은 내년 3월 정도에 지금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284억 3,900만원이 되겠고 금년 사업비는 9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27년까지인데 길이가 3km고 교량 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 1,500만원이 되겠고요. 2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특별회계는 저희들 총 8건으로 상하수도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 상수도 남이 지역과 군북 지역, 부리 지역을 세 번에 한꺼번에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도비가 85%, 군비가 15%입니다. 남이 것이 4억 8,000 정도 8,9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군북이 6억 8,000, 부리가 1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중앙 관로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축하는 주택들도 있고 또 도비 반납을 완료를 소진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연장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12월 목표로 배수지 탱크 2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기 적정에 대한 지방 건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6년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8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천 인공 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공사를 하면서 아마 연장을 조금 해야 될 사항으로 9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이 사업하고 맨 밑에 있는 하류리 축산 습지 사업은 조달청에 지금 원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심사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 기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금성리 화림리에서부터 제원 수당리까지인데요. 총 사업비는 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화류리 축산 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6년 12월까지이고요.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 사업을 시행하고요. 참고적으로 상하수도 사업과 그 수계 사업은 설계하고 제원 협의하고 또 검토하고 또 환경부 보고하고 또 고시 공고하는 이런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2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35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과 (11시 55분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6,041만 7,000원이 감액된 619억 8,740만 4,000원입니다. 283쪽 하단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입니다. 사업 신청 완료 및 확정으로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84쪽 중간 9월 호우 피해 농업 분야 복구비입니다. 금년 9월 농작물 농경지 호우 피해 복구비로 403농가 8,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5,050만원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으로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285쪽 중간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1,711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286쪽 중간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은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유기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39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동물 포획비 등 지원 역시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거점 소독시설 운영, 소독약품 등 지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럼피스킨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독 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288쪽 상단 하류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원에 대한 1차년도 국도비 반영분 3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 계속비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9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96쪽 중간 금산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6년도에 4억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복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7억 9,600만원, 2026년도에 1,1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에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0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 생산 경영체 산지 저장시설 지원에 7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신청자 부족으로 10월까지 신청 접수 진행,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내 추진 어려움이 있어 이월코자 합니다.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시설 보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유는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미비로 인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108페이지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코자 합니다. 2024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금년 10월에 공모 확정되어 2025년에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4년도 말 농촌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87억 7,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중 상반기, 하반기에 지출한 9억 8,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0억 2,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3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매년마다 유기동물 신고 수라든지 저희가 거기 보호하는 개체 수가 늘었는데요. 한 금년에는 지금 300마리에서 400마리 그 사이, 매일 한 마리씩 정도, 그래서 한 350마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유기견

가끔마다 염소도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새끼 염소도

예.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뭐 99%는 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 방침에 의해서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 포획해 가지고

예. 그래서 별도로 중성화 수술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 감소를 위해서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7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별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초에는 스파나 지금 운영 객실들 보수하려고 이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직 덜 돼서 일부만 보수하고 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다 삭감하고 저희가 이제 전기라든지 내부 시설에 균열됐던 부분들하고 일부 한 4가지에서 5가지를 한 1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일단 금년도 예산 4억을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 일단 7월에 산림문화타운이 집중 호우로 좀 많이 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간 휴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산림문화타운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때 그 당시에도 한 15일간 휴장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런 근무자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비호산 확대 발전 실시설계 용역을 8,000만원을 설계 비용을 올 1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어떤 절차상 내년도 비호산 확대 발전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29억 8,000만원인데 29억 8,000만원에 대해서 투자 재정 투자 심사를 먼저 받은 득한 이후에 설계를 추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기다렸는데 지난 11월 20일에 재정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돼서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옥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이월 조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1억 6,461만 6,000원이 감소한 689억 9,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농어촌 버스 군민 무료화 사업 교통카드 제작으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속 및 신호 위반 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도비 미교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개 면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용권 미사용에 따른 불용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에 브랜드 택시 통신료 등 지원 사업으로 1,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미터기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정산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대폐차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폐차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으로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감차 시 감차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감차 희망자가 없어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으로 7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23년, 24년 군비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평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금산읍 외곽 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3,08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 사업 등 4건에 1,8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국도비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97쪽 네 번째 평촌지구 배수 개선 사업 30억원, 다섯 번째 천내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 54억 5,200만원 등 감액분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금 교부년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2026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첫 번째 적벽교 재가설 공사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원으로 도로 개설 2.54km를 완료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 도로에 대한 차단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전기, 통신, 군청 내 제어 시스템 구축 등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5년 사업비 12억원을 26년에 예산 편성 및 사업 기간을 1년간 연장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 6,900만원으로 2025년 사업비 20억 8,634만원을 국비 보조금 교부 년도 변경에 따라 26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쪽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재해 없는 구억2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부터 109쪽 여섯 번째 보티 소류지 시설 보강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인허가 협의, 농번기 이후 사업 추진 등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수당2리 연지공원 조성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소류지 로드 설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 이후 사업 발주 시행에 따른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마장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용수 개발 사업, 아홉 번째 월산 저수지 외 13개소 수해 복구 사업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마장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부터 110쪽 일곱 번째 군북면 천을리 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민 협의 지연, 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원 201호 저곡리 확포장 공사부터 열네 번째 금성 301호 두곡 확포장 공사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원, 하수도 사업 중복 구간 사업 지연 등 연내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사업 구간 중복에 따른 사업 대상지 조정 등 사업 발주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일곱 산안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연차 사업 계획으로 2024년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2025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어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두 부터 군도 7호 지방교 선형 개량공사,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두 군도 7호 실학로 보도 설치 공사부터 다섯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 공사는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10개 읍면 각 1개소씩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중 6개소, 편입 토지 보상 완료 및 협의 중 4개소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공사 교통영향 평가부터 열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 사업까지 주민 생활 편익 시설 사업으로서 2회 추경 예산 편성 및 편입 토지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한 교차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 스마트 ICT 시스템 설치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충청남도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추부면 마전6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및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이월 조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터기 통신료하고요. 카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금년에 3,900만원을 지금 3대를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희망자가 지금 없어서 지금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8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별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도시건축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8억 5,447만 9,000원이 증액된 383억 6,330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전기 요금으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으로 국고 보조가 증액되어 8,7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농촌 지붕 개량 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신청에 맞추어서 필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과목을 변경해서 도비로 도비 사업과 병행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터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31억 9,22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힐링 치유형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사업은 보건소 예산을 저희가 저희 16억 3,000만원을 저희가 우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은 세계화담당관 예산을 세계화담당관 예산 42억원을 무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5쪽 주택 사업입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5,054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5,0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이 38억 2,800만원인데 25년 예산이 국부 지원이 안 돼서 2026년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기간도 25년에서 27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사업비인데 당초 294억에서 50억으로 감액 편성돼서 244억원은 2026년 이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리노베이션하고 워케이션 농촌 유학 거점 사업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구 지정 및 기본 실시설계와 보상비 지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에도 사업비를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11쪽입니다. 하단에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유지 보수 및 차선 도색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보상금이 지급이 수령이 안 돼서 이것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도에서 선정이 지연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까지 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사업비로 농촌마을 유휴자원 지원센터는 내년 5월달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자연 치유 아토피 아토피와 산꽃마을 리뉴얼 지역 개발 계획 변경 사업은 이건 기획담당관실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월 받은 건데요. 시기가 내년 1월까지라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드론 자격증반을 이제 3년차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세 농가를 해서 총 일곱 농가들은 이제 자격증 취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현재 드론을 저희들이 보급한 청년 농업인들은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드론이 없는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은 이게 드론 교육비가 1인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체 사업으로 인원이 더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군비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는 아직 드론을 갖지 않은 청년 농업인들은 이게 50% 자부담해서 저희들이 150만원 지원하고 150만원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드론이 없는 청년 농업인들은 뭐 이렇게 절박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 비율을 자부담을 한 30%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농 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표 10% 절감액을 반영한 거고요.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가 아니고 목표액인 10% 절감한 부분이고

예. 10% 절감, 목표 절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2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별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