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6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89페이지 세입 예산은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 관리 시ㆍ도비 보조금 등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5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509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 등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 균형 발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광고물 관리, 가로 환경 정비, 인력 운영비 등 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21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과태료, 보조금 등 총 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등 총 7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29페이지 세입 예산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총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 추진 등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35페이지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 수입금 등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개발 부담금 부과ㆍ징수, 지적 재조사 사업 등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691페이지 세입 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을 편성하여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2페이지 세출 예산은 원전동맹행정협의회 분담금, 방사능 방재 훈련 추진 등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4억 83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97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공 예금 이자, 순세계 잉여금 등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를 편성하여 세입 예산 36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1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등 작년도와 동일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페이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25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과 총액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ㆍ도시재생기금ㆍ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32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은 7억 100만 원,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87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42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400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100만 원,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1200만 원, 지출액은 2억 51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쪽인데, 페이지 491쪽입니다. 491쪽 세출 부분에 보시면, 재난 대비 훈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전 교육비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차성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훈련용품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급식비가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고 또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인원수도 조금 증가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조금 증액이 됐죠?

예,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6개 부서가 방재 당직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방재 당직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전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전담 인력이 휴가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만 도시안전과 직원이 방재 당직을 서는 비용으로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여름 되면 많이 덥고 또 겨울 되면 폭우, 폭설, 또 강우도 많이 오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이런 쪽으로 교육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총무과에 일괄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단체 교육을 위해서 492페이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보시면 교육 강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그 강사 수당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벌써 오래 전에 재난 교육ㆍ훈련 실적을 받아 봤거든요. 받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는데, 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23년 10월 27일 재난 대응 안전 훈련을 하셨고, 2024년 4월 15일 자율방재단 전문 교육을 또 실시를 하였고, 또 2024년 4월 22일 또 하셨고 2024년 5월 29일도 연제구 방사능 방재 훈련도 실시를 하였고,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2024년 6월 17일 또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 점검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올해 8월 28일 지진 대피 조력자 교육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구민들 상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은 지금 검토해서 차츰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몇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같은 세출 예산 494쪽에 보시면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제가 금액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같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게 정확한 백데이터가 없어요, 백데이터가. 몇 가구, 차수판 규격,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것이 없어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내년부터는 더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수판 관계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차수판을 설치하는 위치의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차이가 있어서,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지금 2000만 원 잡아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내년도 초쯤에 또 시비를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시비를 신청해 가지고,

아, 같이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차수판 신청 인원을 대비해서 증액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지하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그 집행 현황을 보니 올해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거 계약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12월에 선급금으로 1254만 원을 집행했고요.

아, 12월에?

예, 나머지는 사고이월 해서,

아, 사고이월.

예, 2, 3월경에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 9월 현재 집행 내역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폭염 저감 시설로 그래 가지고 쿨링 포그라든지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도는 올해와 같은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쿨링 포그 하나,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2개, 그다음에 환경 표지판 25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쿨링 포그 1개,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7개 그렇게 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시비를 1차 추경 때 3700만 원,

1차 추경에서?

예, 2차 추경에 2500만 원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기존에 2개를 예상했는데 총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도 지금 기후변화 이래서 여름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굉장히 날씨가 너무 덥고 겨울 되면 많이 추운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 연제 구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각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같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모든 안전에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498페이지고요 경상 사업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질의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작년보다 복무요원 봉급이 20% 인상이 돼서 작년에 92만 2000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119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1억 3800이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 봉급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유지하는 비용이 그대로 유지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차츰차츰 줄여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실ㆍ과의 필요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고 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 그렇게 또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18명이 구나 동 사회복무 인원이죠? 18명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다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나 다른 시설, 복지 시설 요원은 몇 명입니까?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에 아마 그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비인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러면 구나 동의 사회복무요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32명이었지 않습니까? 32명에서 지금 14명이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행정 업무 같은 거는 이렇게 14명이 줄면 대체돼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체되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마는 동이나 과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와서,

그러면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재해보상금이 저희가 80명을 작년에도 80명을 기준으로 잡으셨던데 혹시 올해 똑같이 이렇게, 인원은 다 줄었는데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해보상금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순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걸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해보상금도 점차적으로 줄일 예정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는 우리 미래 지향적 도시 관리 구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설명서 509페이지인데,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쪽에. 과태료가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의 도로관리계가 창조도시과로 넘어오면서 도로 점용료가, 계속ㆍ일시 도로 점용료 수입이 저희 과로 편성이 되어서 세입 증감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로 점용료는 주로 건설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

건설 현장에서 자재 같은 거 들어올 때 미리 우리 관할 구에다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금액이 들어와서 혹시 세부 내역 같은 거 좀 서면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도로관리계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는 일시 도로 점용료와 계속 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 세입이 있는데, 자료가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 가능하면 한번 좀 받아 보고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 또 513쪽 보면 디자인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디자인협의체는 무엇 하는 업무입니까?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연제구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공공 디자인 실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 협의회 구성은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포함해서 총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 해서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면 소액인데 이런 금액이 나가서 이 부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이거는 뭐 세부 내역서보다도 다시 끝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연제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6건과 구 캐릭터 기본안,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센터 승강기 디자인, 연제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경상 사업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위탁 관리가 있지요?

예.

그런데 밑에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니 2024년 9월 현재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수거된 준설토와 파손된 도로 시설물은 바로 처리하지 않고 물만골 도로 관리 현장 창고에 적재한 후에 다 같이 모아서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모아 놓고 12월 달에 일괄 처리를 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우리 예산보다도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

지금 저희들 현재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집행액을 보시면 거의 예산을 초과한 적은 없고 지금 저희들 현재 처리비는 2000만 원보다는 적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폐기물을 우리가 적게 한다고 해서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관내 미래 지향적인 도시 관리 구축, 그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하수 시설 포장 도로 보수 있지 않습니까? 소파라 그러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즉시 즉결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꼭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 계에서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관내 돌아다니면서 소규모로 소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이 노후화돼서 포트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처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빨리는 되는데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 계에서,

단속,

예, 그렇죠.

매일매일,

한 번씩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좀 점검도 하여 가지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처리를 해 줬으면 싶은데.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매일 순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창조도시과, 미래 지향적 도시 관리 구축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 가지고 관내 우리 연제구가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예산안 513페이지입니다. 차성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 관리라는 거에 보니까 지금 ‘디자인 도시 연제 조성’과 ‘협의체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소규모 예산이에요, 870만 원 정도인 예산에 디자인 도시 연제 조성, 여기에 보니까 그냥 일반운영비가 68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세부 사업이 그냥 도서ㆍ프로그램 구입비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조명 전기 요금 1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800만 원 예산에 도서하고 프로그램, 조명비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디자인협의체라고 돼 있는, 그냥 운영비라고 해서 금액이 150만 원이 잡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아까 일을 디자인 6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아까 이런 거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예산 말고 혹시 사업의 예산으로 다시 잡힌 것이 있다든가 세부 예산 같은 것이 없어서 이게 다 궁금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예산 잡힌 게 있나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교육 도서ㆍ프로그램 구입비 등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 디자인 인식 개선을 위한 디자인 일러스트 프로그램하고 전문 디자인 자료를 구입하고 있고, 또 연제구 굿즈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5명이서 하는 그 예산에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에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제작ㆍ설치 사업 협의 시 디자인 전문위원 자문 진행에 따라서 서면 자문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디자인한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디자인 교육 도서ㆍ프로그램 구입비 안에.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협의체는 따로라고 하셨잖아요.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협의체 운영 안에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설치 협의 디자인 전문위원 자문 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 사업은,

그러면 협의체에서 하는 예산 중에, 운영 예산 중에 아까 디자인,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이런 거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문한 겁니다, 자문.

그냥 자문입니까?

예, 자문. 사업 추진은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디자인 전문 기관에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자문만 해서 자문 수당만 처리가 됐다는 건가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용 시설 관리에서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로 점용 허가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2만 원씩 130개를 만들어서 260만 원 들여서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혹시 설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법정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부산광역시 보도횡단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9조에 따라서 허가받은 자에게는 도로 점용 허가 표지판을 제작하고 교부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설치 의무 같은 것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건설과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경우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창조도시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 도로관리계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 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20쪽에 보시면 ‘관내 지하 시설물 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개별 사업으로 육안 조사인데, 이게 육안 조사 가능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육안 조사는 지하안전 특별법에 하수도 관망에 대해서 500㎜ 이상은 육안 조사로 하는 것을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차량이라든지 도보로 돌면서 육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관내 직경 D 500㎜ 이상 육안 조사라 그래서 저는 직경 500㎜ 같으면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카메라 이런 걸 투입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육안 조사는 CCTV라든지 관망 조사는 하지는 않고요, 도로 하수관망 주변의 침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안으로 조사하고,

침하, 균열만 본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 지금 나온 거 있으면 다음에 서면 제출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 육안 조사.

하수관망?

예.

예, 우리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53㎞ 정도 됩니다.

53㎞?

예.

그러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육안 조사 이게 전부 다 용역을 주는데 그거 뭐 안전에나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그렇죠?

요즘에 도로 하수관망 때문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후를 육안으로 일단 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 조사 할 때 조사 요원들 안전에도 굉장히 좀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사전에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121쪽, 말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 이 사업 기간이 2024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토곡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올해 기본 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행안부에 사전 협의를 가서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정도에 공사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사업 실시설계.

예.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바로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예, 행안부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곡지구 매년 해마다 연례 행사입니다. 그렇죠? 여름만 되면 비가 좀 오면 항상 물이 고여서 굉장히 피해가 많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굉장히 불안전한 지대인데, 용역 좀 잘 받아 가지고 내년 5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토곡지구 상습 침수 지역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93쪽인데 해맞이로117번길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맞이로117번길 도로 정비 공사는 공사비 7000만 원입니다. 352m, 폭 4m인데 지금 하수관로 공사가 지금 당초 2027년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7년?

예, 지금 건설본부 확인해 본 결과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 좀 빨리해야 됩니다. 2027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로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2027년 같으면 아직까지 3년, 4년 남았는데 그때 해서는 안 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정도 사업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을 하더라도 또 오수관로 공사나 배수관로 공사 또 함께 다 실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끝나게 되면 또 도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2025년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빨리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좀 상세히 봤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보니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다 주요한 사업인데 제가 세 곳만 말씀을 좀 드리면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 또 그리고 두 번째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거 지금 계획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계획은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이 다 주요 사업인데 특히 지금 방금 언급한 이런 현장들은 주요 사업 중에서도 조금 더 주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 민원도 항상 또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 구의원들이, 구의원 같으면 연제구 구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좀 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좀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 주민들 또 민원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난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잘 하세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마는 계장님들이 다 수고하셔 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직원들 안전 조심하시고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건축 허가 수수료라 해 가지고 ‘18,000원*560건’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 허가 수수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1만 8000원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규모라든지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1만 8000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축 허가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매년 달라집니다. 건설 경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평균치, 3년 정도의 평균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 부분은 책정했습니다.

보통 보면 허가 수수료가 평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면적에?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저희들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예, 용도.

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경상 사업 설명서 138쪽을 한번 보십시오. 138페이지를 보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등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272,000원*140건’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보니까 140건이고 위에는 560건인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행정청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 사업 설명서에 있는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사에서 나가는 거죠?

예,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건축사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의뢰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쭉 순번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입 예산에 나와 있는 건수하고 건축 허가가 들어온 그런 현장 조사에 따라서 확인하는 숫자하고 보니까 그게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서 53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반 건축물 지도ㆍ단속 예산이 있는데, 주로 위반 건축물은 어떠한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단 증축 같으면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증축하는 경우.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방금 뒤에는 뭐라 그랬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예.

용도 변경 같은 경우도 미리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장을 나와 가지고 답사를 해 보고 설계 도면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쪽 대행하는 설계 사무소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측을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변경을 해 주는데 그런 거도 없이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단속은 아주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주민 신고가,

가장 크죠.

예,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취약지 순찰도 하고 있지마는 주민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현장 조사를 해서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무단 증축을 해서 하는 그런 업체는 조금 단호하게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하나하나 부실 공사 없도록 잘 감독도 해 주시고, 또 물론 책임 감리도 있지마는 감리 대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부실 공사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530페이지고요. 건축민원상담원 실비에 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9월 현재라고 돼 있죠?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37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예산액이 1600만 원 정도로 적혀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은 21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9월까지 1000만 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금 12월이니까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나 몇 % 정도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건축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 2회 하던 것을 건축 경기도 안 좋고 또 실제적으로 건축 민원 상담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로 올 3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올 3월부터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1회 상담할 때 3건 정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상담을 하시는 우리 건축사분들한테 지불되는 돈이 약 20만 원 정도 일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3년까지는 계속 예산액이 증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 보니까 어쨌든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지금 상담사가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거를 축소시켰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매주 2회 하던 것을 1회로 축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53페이지이고 세출 예산서 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거기 품목에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536페이지요?

536페이지. 경상 사업 설명서는 153페이지. 둘 중에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거제3지구, 연산7지구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한다는데 이 지역 이외의 다른 지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현재 8개… 아, 지금 10개 지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올해 2025년 내년에는 거제4지구를 예정에 있고요 매년 1개 지구씩 현재는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개 지구씩 해서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2030년 같으면 지금부터 5, 6년 후인데 그러면 5, 6년 후가 되면 제일 처음에 지적 재조사 한 그런 지구는 어떻게,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시지가요? 그거는 2030년이 돼 봐야 알겠지마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부정확한 지적을 고치고 그다음에,

면적도 좀 수정될 것이고.

예, 면적도 수정되고 그다음에 꼬불꼬불한 것도 직선으로 펴고 현 경계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지적도… 우리 땅의 경계라든지 정형화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가는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 재조사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사각형이라든지 딱 이렇게 잘돼 있으면 괜찮은데 구불구불 이런 땅들은 지적 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편입을 하고 다시 가져온 것만큼 다시 또 저쪽으로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지적 재조사 취지가 현장에 앉아 있는 대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당초하고 당시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구불구불하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 맞게끔 직선으로 하고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구불구불한 부분이 만약에 면적이 감소되면 저희가 조정금이라 해 가지고, 일종의 보상금이죠.

보상금을 드려야 되겠죠.

면적이 줄면 저희가 주고, 그다음에 늘어나면 저희가 그 부분만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조정금을 저희한테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데, 지적 재조사를 할 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꼬불꼬불한 이런 땅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맞추게 되면 편입되는 곳이나 편입을 해 주는 곳이나 서로 조금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접 개인 토지 간의 소유자들을 다 만나서 이쪽 면적은 늘고 이쪽 면적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경계 결정할 때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면 그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경계를 설정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지적 재조사 하는 것이 개인 간에 어떤 경계를 맞추려고 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까지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재를 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중재를 서 가지고 조정금 이쪽 분한테 주고 이쪽 분은 또 줄어들면 이쪽 분한테 받아서 이쪽 분한테 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경계 분쟁을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관에서 중재를 서야 좀 어떻게 해결도 잘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예, 맞습니다.

그쪽의 갑과 을 땅 지주분들끼리 협의를 하라 그러면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 경계대로,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현장 경계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 하거나 아니면 동의서 받으러 다닐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실질적인 그런 현장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측량을 해서 경계에 곡각지가 있어 가지고 그 경계에서 이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그 옆에 있는 토지가 차후에 몇 년 뒤에 또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에 또 측량을 해 보니까 예전에 측량했던 그 꼭짓점이 안 나오고 그거 또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좀 극히 드문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경계 측량은 일단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한 경계에 대해서 두 점을 찍는 일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 찍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 또 그런 경우에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원회에 적부 심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경계가 맞는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 검사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목격을 했는데 제가 가서 봐도 아주 미소한 부분이더라고요. 아주 미소한 부분인데, 그 점이 좀 달라 가지고 서로 갑과 을이 서로 좀 분쟁이 난 그런 거를 제가 봤는데, 이번에 우리 내년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이 기회를 삼아 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굉장히 좀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꼭짓점이 틀릴 경우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측량을 누군가 본인이 하더라도 다른 경계점에 대해서 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잘 진행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