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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안전환경위원회2024-12-11

차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6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89페이지 세입 예산은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 관리 시ㆍ도비 보조금 등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5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509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 등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 균형 발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광고물 관리, 가로 환경 정비, 인력 운영비 등 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21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과태료, 보조금 등 총 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등 총 7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29페이지 세입 예산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총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 추진 등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35페이지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 수입금 등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개발 부담금 부과ㆍ징수, 지적 재조사 사업 등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691페이지 세입 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을 편성하여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2페이지 세출 예산은 원전동맹행정협의회 분담금, 방사능 방재 훈련 추진 등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4억 83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97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공 예금 이자, 순세계 잉여금 등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를 편성하여 세입 예산 36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1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등 작년도와 동일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페이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25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과 총액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ㆍ도시재생기금ㆍ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32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은 7억 100만 원,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87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42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400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100만 원,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1200만 원, 지출액은 2억 51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쪽인데, 페이지 491쪽입니다. 491쪽 세출 부분에 보시면, 재난 대비 훈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전 교육비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차성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훈련용품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급식비가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고 또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인원수도 조금 증가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차성민위원

조금 증액이 됐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6개 부서가 방재 당직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방재 당직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전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전담 인력이 휴가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만 도시안전과 직원이 방재 당직을 서는 비용으로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요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여름 되면 많이 덥고 또 겨울 되면 폭우, 폭설, 또 강우도 많이 오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이런 쪽으로 교육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총무과에 일괄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단체 교육을 위해서 492페이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보시면 교육 강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그 강사 수당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벌써 오래 전에 재난 교육ㆍ훈련 실적을 받아 봤거든요. 받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는데, 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23년 10월 27일 재난 대응 안전 훈련을 하셨고, 2024년 4월 15일 자율방재단 전문 교육을 또 실시를 하였고, 또 2024년 4월 22일 또 하셨고 2024년 5월 29일도 연제구 방사능 방재 훈련도 실시를 하였고,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2024년 6월 17일 또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 점검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올해 8월 28일 지진 대피 조력자 교육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구민들 상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교육은 지금 검토해서 차츰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계속 몇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같은 세출 예산 494쪽에 보시면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제가 금액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같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게 정확한 백데이터가 없어요, 백데이터가. 몇 가구, 차수판 규격,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것이 없어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내년부터는 더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차수판 관계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차수판을 설치하는 위치의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차이가 있어서,

차성민위원

달라지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지금 2000만 원 잡아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내년도 초쯤에 또 시비를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시비를 신청해 가지고,

차성민위원

아, 같이 함께 하신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차수판 신청 인원을 대비해서 증액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지하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그 집행 현황을 보니 올해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거 계약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12월에 선급금으로 1254만 원을 집행했고요.

차성민위원

아, 12월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나머지는 사고이월 해서,

차성민위원

아, 사고이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2, 3월경에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 9월 현재 집행 내역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폭염 저감 시설로 그래 가지고 쿨링 포그라든지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많이 하셨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는 올해와 같은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2024년도에는 쿨링 포그 하나,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2개, 그다음에 환경 표지판 25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쿨링 포그 1개,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7개 그렇게 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시비를 1차 추경 때 3700만 원,

차성민위원

1차 추경에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2차 추경에 2500만 원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기존에 2개를 예상했는데 총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도 지금 기후변화 이래서 여름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굉장히 날씨가 너무 덥고 겨울 되면 많이 추운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 연제 구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각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같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모든 안전에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498페이지고요 경상 사업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질의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작년보다 복무요원 봉급이 20% 인상이 돼서 작년에 92만 2000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119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어요. 맞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1억 3800이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 봉급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유지하는 비용이 그대로 유지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차츰차츰 줄여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실ㆍ과의 필요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고 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 그렇게 또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18명이 구나 동 사회복무 인원이죠? 18명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다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나 다른 시설, 복지 시설 요원은 몇 명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에 아마 그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비인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러면 구나 동의 사회복무요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32명이었지 않습니까? 32명에서 지금 14명이 준 거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행정 업무 같은 거는 이렇게 14명이 줄면 대체돼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대체되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마는 동이나 과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와서,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재해보상금이 저희가 80명을 작년에도 80명을 기준으로 잡으셨던데 혹시 올해 똑같이 이렇게, 인원은 다 줄었는데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재해보상금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순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걸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재해보상금도 점차적으로 줄일 예정이신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화면 전환) 자료 받으셨죠? 과장님? (｢지금 배부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배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세입 여건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세입을 잘 예상하고 계산해서 세출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도안과가 올해 세외수입을 얼마 잡았지요? 20만 원 잡았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20만 원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앞에 노란색, 파란색 빼고 가운데 빨간색 부분이 2023년 예산액과 본예산의 예산액이 4700만 원을 잡으셨고 2023년 결산을 해 보니 징수 결정액은 5500만 원이었고 실수납액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예산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2024년 본예산을 20만 원 잡으시고 2025년 본예산을 또 20만 원 잡으셨어요. 과장님! 지금 12월 기준으로 2024년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근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보다… 2023년 수준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2년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2025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4700만 원 정도를 잡은 것은 거제배수펌프장에 가동보라고 있습니다. 일정 수위가 되면 가동보가 누워서 우수가 온천천으로 흘러들도록 만든 그런 보의 형태이고 평상시에는 하수를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물이 가동보가 서 있을 때 물이 흘러드는 그런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하자 보증금으로 2022년도에 받은 겁니다, 보증 보험에서. 받았는데, 그때 2022년도에 이게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가동보 공사를 못 하다가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본예산에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말쯤 돼서 그게 물길이 잡혀서 가동보를 수선했습니다. 그거는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6000만 원 된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온천천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이트 그게 그 당시에 물품 들어오는 수량이 조금 적었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성하

권성하위원

돌려받은 것?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6000만 원 돌려받은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평상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연도라면은 세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잡혔던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외수입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그대로 이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부서의 이야기니까, 일단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1년에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세외수입을 본예산 잡으실 때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출 부분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료를 우리가 2025년 8월에 갱신을 하지요? 갱신이라 해야 됩니까? 새로 가입을 하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예산 9900만 원은 8월쯤에 집행을 하실 거지요? 7, 8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을 좀 못 드린 부분인데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구민들이 보장받는 내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개한테 물렸을 때 병원 가면 그 비용은 보상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응급실만 가야지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보상을 해 주기 싫은 것처럼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안내를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낮에 개한테 물렸는데 바로 응급실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구민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구민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의 내용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험 회사하고도 연락을 해 보시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돈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쩌죠, 그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있는 예산으로 이 부분은 계약을 해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도,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시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빨리 내역을, 진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보험 내용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비용이 더 필요하면 우리 의회랑 조금 의논을 해 주시면, 필요하면 추경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차수판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차성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2015년부터 차수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25년에 만든 차수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
성하

권성하위원

2015년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
성하

권성하위원

168개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뒤에 쭉 만들어서 600개까지 왔는데 그러면 차수판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대부분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가격은 그렇고 지금 개인이 설치할 경우에 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얼마라 할 수는 없고요 100만 원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최소 100만 원 잡고 2000만 원이면 20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168개이고 이번에 침수 피해 가구와 상가가 합하면 200곳이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중에 또 차수판 설치해야 될 곳도 있는데, 너무 탁상행정인데요? 2000만 원 잡은 거? 실제로 올해 침수 피해 입은 곳과 10년이 된 차수판이 있는 곳에, 10년이 된 차수판 설치하는 주민들이 새롭게 이거를 하겠다 하면 그 예산을 미리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시비 1, 구비 2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2000만 원 잡아 놓고 신청 개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경에 시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시비 1, 구비 2, 그런데 지금 아직 내시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구비만 편성한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시비 1, 구비 2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동작구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동작구 침수 방지 시설 3종 세트 무상 설치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집당 200만 원씩 차수막, 그다음에 하수 역류 방지 밸브, 그다음에 무슨 창문 같은데 ― 여기는 반지하가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4월∼5월. 비는 보통 6월경부터 이렇게 장마가 오고 큰 비가 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 언제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4월에,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가 작년 추경 4월에 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오늘 의회의 회기 일자 보니까 4월에 추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교부되면 저희들이 2000만 원 있으니까 시비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갖다가 미리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요. 열 집 더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에 추경을 하면 5월에 이게 뭐 공사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시비는 매칭입니까? 매칭 아니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매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1억을 편성하면 시비가 5000만 원 나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비를 2000만 원을, 만약에 1 대 2라 하면 시비가 1000만 원이다 하면 2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4000만 원 그거 해 가지고 1 대 2로 매칭하고 나머지는 온전한 구비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기준 위원장도 역류 방지 밸브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고 이제 침수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아마 다음 회기에 그런 관련된 조례를 다 낼 계획인데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침수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침수 방지 시설들이 필요한 가구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셔서 추경에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이번에 받으신 돈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몇 쪽에 있냐면, 예산서 691페이지인데 우리가 4억 8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4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금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 대부분이 기존에 일반회계로 하던 사업을 특별회계로 바꾸신 사업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은 뭐가 있었더라……. 몇 가지 있었는데. 과장님, 중장기 재정 계획에 지금 나오는 돈 싹 다 저금하는 것으로 해 놨던데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교육장이나 아니면 대피소 같은 원자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반 재원같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잡으셨는데, 부산에 대피소가 있는 구가 몇 개 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그 계획을 세우세요? 다른 구는, 자, 기장 봅시다. 기장도 지금 제가 기장의 원자력 세출 예산 가지고 있는데 기장에도 대피소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대피소를 만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이제 재원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이거는 재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고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대피소는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리되면 어찌 되냐면 현실 가능성 없는 대피소를 계속 과장님은 준비하시다가 예산은 결국은 다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서 다른 사업에 갑니다, 이렇게 되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장이나 대피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죠. 대피소를 만드셔야죠, 필요한 곳에. 사실 이 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돈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위험을 담보로 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하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교육장은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간접 사업이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교육을 잘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4억이지마는 원전세가 생기면 이거보다 더 많은 세입이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원전세가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1년에 4억이지마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유사한 특별회계나 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니 대부분 다 적절한 사업을 못 만들어서 결국은 그냥 지자체 사업으로 다 돈이 흡수된다는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교육장 아니면 어쨌든 대피 시설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지자체, 우리 9개 지자체가 이 특별회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세미나도 하시고 용역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방법,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서울에는 기후기금이라는 게 있던데, 그 기금이 굉장히 용도에 맞게 주민들에게 잘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성과 계획서 한번 봐 주십시오, 성과 계획서. 첨부 서류 430페이지부터 도안과 성과 계획서가 있는데요, 431페이지 ‘완벽한 재난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를 구축한다.’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추진’인데요, 재해 예방입니까? 복구 추진입니까? 2023년도에는 0이었는데 0이라는 말은 재해 예방을 0 했다는 말입니까? 복구를 0 했다는 말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밑에 거는 복구고요, 복구를 지금 이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밑에 재해 예방 및 복구가 한 줄에 있고요, 그 위에는 목표이고 그 밑에는 실적인데요. 2023년도에 0, 0 해 놓고 2024년도에 8, 8 해 놓고 2025년도에 8, 8인데 이게 예방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복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재해 예방 사업하고 복구 사업하고 두 개 다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 예방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예방은 보면 이렇게 경사지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2023년도에도 크게 뭐 이렇게 2022년도도 그렇고 크게 수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이게 예방이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구를 성과 지표에 올린다는 것이 이게 좀 제대로 된 지표가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발생을 안 하면 복구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한 것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예방이 있으니까 예방 건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예방 건수로 만드시는 게 성과 지표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441페이지입니다. 방범 취약지 다목적용 CCTV 설치인데요, 2023년도에 목표가 10개소였는데 실적이 33개소이고 2024년도에 목표가 25개소인데 실적이 6개소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목표가 갑자기 10개소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목표치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뭔가요? 무슨 원인이 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성하

권성하위원

맞죠? 2023년도에는 우리가 특교를 받았고 2024년도에는 특교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특교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필요한 지역에 CCTV 개수를 설정하고 거기에 목표를 만들었으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가 10, 25, 10, 10, 10 이렇게 돼 있고 실적은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우리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자, 그 목표에 맞는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443페이지, 여기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의 조명등 설치도 2023년도에는 350개소 목표 잡아 놓고 597개소 해 놓고, 그럼 2024년도에는 목표도 올리고 실적도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은 떨어지고 목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똑같이 목표를 잡아 놓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 이것이 필요한 곳이 목표가 돼야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 수치를 매년 교체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의 등을 LED등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뭐 이런 등을 다 교체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이 정도의 개수 정도는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계속 하는 이야기,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개수에 맞춰서 해야지 저희 의회도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아, 이거는 그냥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는구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 설치 위치를 저희들이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먼저 그쪽부터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조금 뒤로 미루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수치를 잡으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아,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주민 안전 대책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방사선 탐지 및 홍보 건수면요, 이게 방사선 탐지를 30번 하겠다는 것인지 홍보를 30번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방사선 탐지를 하시겠으면 거기에 대한 목표라고 하시고, 홍보는 또 다른 겁니다. 방사능 탐지 30번 안 되면 홍보한 횟수 넣어서 30번 채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끝에 보시면 탐지 실시 보고 건수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및 홍보’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의견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안과에서 거제천로 방범용 CCTV 설치, 노후 주택 화재 감지기 설치, ‘나쁜 사람 저리 가요’ 어린이 안심벨 설치와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위험한 지역에 또 화재가 좀 날 수 있는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부서에서 ‘불가’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사거리 신호 대기 공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쌍미천로 145 앞, 토곡교차로 횡단보도 앞 스마트 그늘막 및 벤치 설치, 이마트 앞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이 3개인데요. 부서 의견이 무엇이냐 하니까 ‘폭염 특교세 신청 및 사업 추진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작년처럼 덥고 힘들어서 올해도 그런 더위가 예상돼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 3개의 주민참여예산의. 그런데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특교세 신청이 어떻게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서 불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토곡사거리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제출하고 나서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가 쪽에서 반대가 워낙 심하더라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지금은 특교세를 신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필요는 한데 구비로 못 하겠으니 불가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출했는데 뒤에 설치하려고 시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4개를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10월 달인가 그때 4개인가 설치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는 8월에 들어온 거니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4개를 설치했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 토곡사거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가 쪽에서 어느 쪽 상가도 뭐 다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데는 이제 또 설치하면,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는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특교세를 신청하겠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이 민원을 하반기에 처리하겠다고 하셔야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 자료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안심벨 CCTV는 설치할 수 있는데 그늘막은 설치 이유가 그러면 특교세를 신청하겠다는 거는 이유가 될 수 없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불가라는 것이 당장에 설치 불가라는 뜻이고요, 특교세가 신청돼서 오면 그때 이제 설치를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아예 설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어쨌든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주민 안전을 지키는 부서에서는 너무 예산, 뭐 시비, 특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꼭 예산을 잡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저희 의회와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저희 무인 택배 보관함 있죠? 동사 앞에 하나씩 있는 건데, 이거 지금 1300만 원 이게 지금 설치비랑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치비만 해당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치비만 해당이 되고, 유지관리비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유지관리비는 또 별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거 사용되고 있는 현황 알고 계십니까? 이용 현황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용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설치된 거 동사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물건이 들어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물론 어느 정도 이용은 되겠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사용이 되는 거 못 봤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일단 이 무인 택배함이 여기 사업 목적에 적어 놓으셨듯이 어떤 택배 사칭 범죄 예방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도 주민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취약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독거 세대를 관리하는 복지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좀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은 너무 지금 이용 현황으로 봐서는 예산 낭비인 것 같고요, 일단 홍보를 좀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저희 구민생활안전보험,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연제구의 구민안전보험이 보장의 그 폭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지금 어떤 범죄에 대해서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순 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좀 까다로운 거 같거든요. 지난해 보면 자전거 상해 후유 장애 또 나간 거 있던데, 여기 보면 상해 후유 장애 저희 교통 상해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상해 후유 장애로 보상 나간 거는 어떤 경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도로교통법에서 우리 도로상에서 나는 사고에만 하는 거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해 놓으면 이중이고 또 민간 보험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행안부 지침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주로 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마다 보면 보장 항목이 다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저희 구가 대충 얼추 봤을 때는 조금 보장 범위가 좁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우리 구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 주민분들이 다 비교가 되거든요, 타구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라는 게 물론 보상이 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마는 어떤 심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판단을 하는 요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보험 가입할 때 보면 보장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장 내역이라든지 보험금 대비 그런 것을 잘 확인을 좀 하셔서 보장 범위가 좁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인데 아까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연제구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올해는 연제구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거는 작년에 해서 올 초에 수립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립되었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2025년도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 지하안전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례상에 지하안전위원회도,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빨리 수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에 사상에는 보면 싱크홀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단 지반 침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는 사고입니다.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또 차성민 위원님,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2000만 원 나가는데요, 이거 나중에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될 수 있는 거 좀 챙겨 봐 주시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유지 관리도 챙겨 봐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방위 사이버 교육 있습니다. 이거 교육 내용 업체랑 어떻게 조율이 가능합니까,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조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도 이거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받아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어떤 재난 예방이라든지 응급 상황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좋은데 사실 잘 듣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핸드폰 켜 놓기만 하고 동영상 틀어 놓고 잘 보지를 않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제 교육 듣고 마지막에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퀴즈 같은 것이 나오는데 퀴즈 난이도를 좀 높여서, 지금 퀴즈는 보면 동영상 보지 않고도 대충 다 풀 수 있는 정도인데 퀴즈 난이도를 좀 높여서 퀴즈 풀지 못하면 이거 안 되도록. 이왕 이거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저희 하고 있는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거는 좀 그렇지마는 그게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있으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좀 쉽게 해 달라는 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신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 그게 듣고 그 정도만 풀 수 있어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너무 심하게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항상 이 민방위 교육을 들으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데도 좀 다들 잘 안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제 요원 있죠?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수가 지금 구마다 다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다른 구의 보수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고요, 이거는 저희들 임금 나오는 그것을 기준 해서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조금 처우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인력들을 너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기간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은 8개월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단기로만 근무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일자리 창출의 효과보다는 좀 전문성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CCTV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인력으로 좀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처우도 좀 개선을 해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6년, 2027년 이때 되면 지능형 CCTV로 다 교체시킨다고 정부 과제로 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능형 CCTV로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능형 CCTV도 현재까지 기술로는 인력이 필요하고 지금 기술로는 지능형 CCTV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도,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CCTV가 소프트웨어만 끼우면 다 가능한 것으로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 오면 그게 구현은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가서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최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통합관제시스템의 어떤 스토리지랑 재난 감시 CCTV 스토리지랑 다릅니까? 다른 스토리지의 상황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따로 빼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있죠? 전기 요금이라고 있는데, 저희 지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 행감 때도 휴지를 늘려서 기본요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약하자, 그래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집중 우수기에는 하기 힘들고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한전에다가 연락하면 바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차성민위원

조용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는 우리 미래 지향적 도시 관리 구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설명서 509페이지인데,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쪽에. 과태료가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의 도로관리계가 창조도시과로 넘어오면서 도로 점용료가, 계속ㆍ일시 도로 점용료 수입이 저희 과로 편성이 되어서 세입 증감이 많은 경우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로 점용료는 주로 건설 현장이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건설 현장에서 자재 같은 거 들어올 때 미리 우리 관할 구에다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금액이 들어와서 혹시 세부 내역 같은 거 좀 서면 제출 가능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관리계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는 일시 도로 점용료와 계속 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 세입이 있는데, 자료가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 가능하면 한번 좀 받아 보고 싶은데.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또 513쪽 보면 디자인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디자인협의체는 무엇 하는 업무입니까?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연제구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공공 디자인 실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실무 협의회 구성은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포함해서 총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 해서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면 소액인데 이런 금액이 나가서 이 부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이거는 뭐 세부 내역서보다도 다시 끝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연제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6건과 구 캐릭터 기본안,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센터 승강기 디자인, 연제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경상 사업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위탁 관리가 있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데 밑에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니 2024년 9월 현재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수거된 준설토와 파손된 도로 시설물은 바로 처리하지 않고 물만골 도로 관리 현장 창고에 적재한 후에 다 같이 모아서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모아 놓고 12월 달에 일괄 처리를 한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우리 예산보다도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집행액을 보시면 거의 예산을 초과한 적은 없고 지금 저희들 현재 처리비는 2000만 원보다는 적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런 폐기물을 우리가 적게 한다고 해서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관내 미래 지향적인 도시 관리 구축, 그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소규모 하수 시설 포장 도로 보수 있지 않습니까? 소파라 그러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즉시 즉결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꼭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 계에서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관내 돌아다니면서 소규모로 소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이 노후화돼서 포트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처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빨리는 되는데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 계에서,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단속,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매일매일,

차성민위원

한 번씩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좀 점검도 하여 가지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처리를 해 줬으면 싶은데.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매일 순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창조도시과, 미래 지향적 도시 관리 구축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 가지고 관내 우리 연제구가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예산안 513페이지입니다. 차성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 관리라는 거에 보니까 지금 ‘디자인 도시 연제 조성’과 ‘협의체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소규모 예산이에요, 870만 원 정도인 예산에 디자인 도시 연제 조성, 여기에 보니까 그냥 일반운영비가 68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세부 사업이 그냥 도서ㆍ프로그램 구입비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조명 전기 요금 1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800만 원 예산에 도서하고 프로그램, 조명비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디자인협의체라고 돼 있는, 그냥 운영비라고 해서 금액이 150만 원이 잡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아까 일을 디자인 6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아까 이런 거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예산 말고 혹시 사업의 예산으로 다시 잡힌 것이 있다든가 세부 예산 같은 것이 없어서 이게 다 궁금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예산 잡힌 게 있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교육 도서ㆍ프로그램 구입비 등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 디자인 인식 개선을 위한 디자인 일러스트 프로그램하고 전문 디자인 자료를 구입하고 있고, 또 연제구 굿즈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협의체 5명이서 하는 그 예산에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에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제작ㆍ설치 사업 협의 시 디자인 전문위원 자문 진행에 따라서 서면 자문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디자인한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디자인 교육 도서ㆍ프로그램 구입비 안에.
수련

소수련위원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수련

소수련위원

아까 협의체는 따로라고 하셨잖아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디자인 협의 자문 수당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협의체 운영 안에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설치 협의 디자인 전문위원 자문 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 사업은,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하는 예산 중에, 운영 예산 중에 아까 디자인,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이런 거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문한 겁니다, 자문.
수련

소수련위원

그냥 자문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자문. 사업 추진은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디자인 전문 기관에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냥 자문만 해서 자문 수당만 처리가 됐다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용 시설 관리에서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로 점용 허가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2만 원씩 130개를 만들어서 260만 원 들여서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거 혹시 설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법정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부산광역시 보도횡단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9조에 따라서 허가받은 자에게는 도로 점용 허가 표지판을 제작하고 교부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설치 의무 같은 것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건설과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경우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올해는 그러면 창조도시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도로관리계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 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예산 50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저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자료 혹시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으면 하나, 예.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번에 이 부서가 세입이 조금 다른 과랑 조정이 되면서 복잡하기는 한데, 우선 창조도시과가 2023년에 본예산의 세입이, 세외수입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이거는 결산 기준입니다. 2억 2400만 원이었고요 실수납액은 1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은 마이너스 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는 또 2억 8900만 원을 잡고 2025년 본예산에는 7억 6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랑 이게 예산이 수입이 섞였죠?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은 7억인데 그중의 일부가 여기 수입으로 잡힌 거 맞나요?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산출 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하고 또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 공간 사용료, 현수막에 대한 도로 점용료와 일시ㆍ계속 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또 징수 교부금에서 광고물에 대한 도로 공간 사용료와 돌출 간판에 대한 광고물 도로 점용료 변상금이 있고, 또 일시ㆍ계속 도로 점용료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현수막하고 벽보 시설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부분은 어디인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일시ㆍ계속 도로 점용로와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이 넘어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합하면 4억 8000만 원이네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건설과에서 넘어온 돈만 그대로 수입이 증액이 됐네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나머지… 그러면 지금 올해 2024년 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걷혔죠? 지금 2024년 12월 기준으로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100에서, 90%가 넘고 옥외공고물법 위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저조하고, 광고물에 대한 변상금 수입도 저조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사실은 창조도시과는 지금 세외수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2022년 기준으로 1억 4000 정도 목표보다 세외수입이 적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넘어온 세외수입 4억 8000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2억 9000에서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 세입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1억 4000 정도, 2022년 기준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주된 요인은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 강력하게 행정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게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하는 것과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 조금 다르니까요,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얼마 정도 들어올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랬다가 나중에 지금 가뜩이나 세입 여건이 안 좋은데 많이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처럼 잡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요 과장님, 내년에 우리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반으로 줄이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소액인데요 소액인데, 왜 마을 공동체 관련 업무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예요?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마을 공동체 발굴하고 육성은 필요한데, 매년 최근 3개년간 마을 공동체 공모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2023년도의 성과 지표에 공동체 발굴 12건, 역량 강화 사업 4건. 2024년도 공동체 발굴 5건, 역량 강화 사업 3회. 2025년도 목표, 공동체 발굴 4건, 역량 강화 사업 4회……. 역량 강화 사업을 한 번 늘리기는 했지만 지금 공동체 발굴이 꾸준히 줄고 있어요, 목표가.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 관련된 공모 사업은 줄이시면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시는 데에는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다 디자인협의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디자인협의체가 사실 어도비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선택제인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분은 전문가시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기도 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안 느껴져서 이런 질의를 위원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 유사한 질의인데요. 제가 2024년 제4회 연제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서면 자문회의 회의록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2024년 5월 17일 날 있었는데 세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 세 분의 의견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출한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시선제 직원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여기 와서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부서에서 저희 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 자문위원께서 하는 말씀이, 디자인안이 통일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고, 구의 CI와. 그래서 이걸 다시 좀 해 달라 당부했어요. 그다음에 두 분은, 또 한 분은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또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전체적인 시안들과 새로운 시안들이 위원회의 전체 의견 협의를 통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원은 “가능한 한 서면상이 아닌 공공디자인위원들의 대면 회의를 통해 최종 디자인안 선정을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전체 의견 협의를 통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서면상 자문이 아닌 위원회 대면 회의를 통해…….”, “1, 2, 3안의 차별성이 없어 보이며…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계시는데 이 회의를 왜 서면으로 계속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 서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대면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또 이와 유사한 경관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관은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부터는 한번 저희들이 대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사실은 이제 예전처럼 그냥 민원 발급하는 구청의 역할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정말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사실은 회의비도 5만 원 기준으로 잡혀 있잖아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대면 회의는 10만 원이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의견 내면 그 부서에서 그거 다 반영해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글쎄요. 이게 반영이 됐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 그래서 기왕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문가들을 자문으로 모셨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의견을 내고 그게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도로 점용 허가 표지판, 몇 페이지냐면 예산서……. 이게 소액입니다. 260만 원인데, 도로 점용 허가 표지판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소액이라서 예산 사업 설명서에도 없는데, 갑자기 왜 도로 점용 표지판을 하게 됐을까 하고 담당 주무관님께 물어보니 우리가 840개가 있는데 10년간, 한번 허가하면 10년이고 뭐 등등인데……. 부산시… 갑자기 올해 ｢부산광역시 보도횡단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맞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이거 시비 아니죠? 구비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도로는 시 도로이고 관리는 우리 구가 하는데, 저는 왜 이거를 구비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거를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고 시세 같은 경우에 점용 허가를 내주면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50% 받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관리비로 50%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저는 지침으로 이 돈을 왜 편성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 보면 실버 정비단이 있죠. 수거 보상 제도 맞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분들 상해 보험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거를 들고 있죠? 기금 책자 102페이지 맨 위의 201-01 사무관리비인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8만 원씩 50명 상해보험료를 하는데 이게 지급 법적 근거는 뭐예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우리가 이 상해 보험을 들고 이분들이 상해 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거나 보상이 나간 적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여태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없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자, 일단은 이분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해 보험료의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왜 8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동별로 방역하는 분들 있죠, 방역단? 그분들 상해 보험료 한 달에, 그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이 8만 원이 11개월에 대한 8만 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그분들도 한 6, 7개월 해요. 한 5월부터 9월, 10월까지 하니까. 그분들 상해 보험료 1000원이거든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월 평균 5300원 정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자, 일단 법적 근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법적 근거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의견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성과 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 계획서 449페이지입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도시재생 사업, 449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모니터링, 작년까지는 아무 목표와 실적이 없었다가 올해 갑자기 모니터링 및 점검 2회인데, 우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세 군데에서 하는데 모니터링은 왜 두 군데에서 해요? 하려면 세 군데 다 하셔야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 협동조합은 지금 두 군데 있고 주민협의체가 한 군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주민협의체 포함해서 세 군데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452페이지는 디자인인데, 이게… 맞습니까?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정비 추진 건수가 진짜 1년에 30회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보통은 저희들 월 2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추석이나 설날, 개학 시기하고 특별 단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의 위원회 운영 건수하고 디자인협의체 운영도 목표와 실적이 조금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목표의 기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2025년은 우리 개청 3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평년하고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부서 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건수, 도로 시설물 정비 건수도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건수는 해마다 숫자가 똑같은 건 알겠는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높게 목표를 해 놓으면 부서에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견을 드렸고요. 도로 시설물 정비 건수는 2023년까지는 높았는데 2024년부터 완전 이렇게 낮추셨네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것도 조금 내부적으로 의논을 잘 해 보십시오. 목표는 저는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지금 미달입니다, 이거는. 456페이지.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73페이지,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 및 관리, 거점 시설 운영 공공요금 등인데 이게 매년마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거의 다 공공요금이던데.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해맞이연꽃센터 공공요금하고 놀이터 공공요금, 거점 시설 시설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유지비를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매년마다 지금 이렇게 집행액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2022년, 2023년은 거점 시설을 건립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향후는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는 새로운 보수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다른 저희 사업에서도 보면 유지관리비는 다 필요한 건데 이렇게 매년 집행이 미달하는데 올해도 많이 미달인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36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그거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꽃센터도 그렇고 해맞이놀이터도 그렇고 아직은 저희 만든 지 얼마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하자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다 일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금 예산 조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있죠? 다음 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좀 줄기는 했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희망이가득찬 협동조합’이랑 ‘연제어른이 나눔문화 마을공동체’, ‘연제두레마당’, ‘햇살가족’ 이렇게 4개의 마을 공동체가 활동을 한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활동 내역이나 성과를 좀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하고요. 사실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이나 사례를 보면 마을 공동체가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사실 일상생활적으로 정치가 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어떤 교육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지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주민들로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건데 지금 구성원들이 다 저희 구민인 거는 맞습니까? 다 확인하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 구는 연제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요건을 다 확인을 하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연제구에 거주하여야만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요건이라든지 그 구성원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뭐 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활동 내용하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마을지기 사무소 있죠? 이거 지금 지원 실적이 작년에는 3000건, 올해도 1151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떤 지원 실적에 대한 근거가 증빙이 가능한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어떤 무엇을 했는지, 어느 가정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다 확인 가능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분들이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거제4동, 연산9동 같이 운영하다가 연산9동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 굉장히 지금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동이나 이렇게 협조를 잘 해서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집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마을지기 사무소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등록이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을지기 사무소를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등록을 해 놓으면 검색해서 찾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몇 가지 또 궁금한 거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불법 유동 광고물 365 단속 업무 인력이랑 그리고 516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직원 인건비, 517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실무 사무원 인건비, 이게 어떤 차이죠? 이 인력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511페이지의 불법 유동 광고물 365 단속 업무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516페이지에는 공무직, 전문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이고 517페이지는 저희들 광고물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민원 접수받는 직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민원 접수받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받는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공무직이고요? 업무는 같이 이렇게 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기적으로 다 연계돼서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 현수막 80페이지에, 주요 경상 사업서 80페이지에 보면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치 현수막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정치 현수막을 각 동별로 다 설치를 하고 구비를 하고 거기에 정치 현수막에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동별로 1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5개 동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2025년도에 신규로 설치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정당이 개수에 비해서 동별로 2개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너무 정당 현수막들이 우후죽순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 피로감도 있고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다 확충을 해서 거기에만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 조례상에 보면 좀 비난ㆍ혐오의 어떤 정당 현수막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혐오ㆍ비방 문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선관위에다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런 현수막들의 내용은 다 선관위에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현재 봤을 때 조례 내용과 달리 혐오ㆍ비방 내용이 많이 있고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민 피로도를 높이는 거 같아서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좀 관리에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그리고 동별로 2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정당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거 개수 넘어가는 것이 많이 보이는 거 같던데 특정 정당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냥 육안으로 봐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잘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20쪽에 보시면 ‘관내 지하 시설물 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개별 사업으로 육안 조사인데, 이게 육안 조사 가능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육안 조사는 지하안전 특별법에 하수도 관망에 대해서 500㎜ 이상은 육안 조사로 하는 것을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차량이라든지 도보로 돌면서 육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관내 직경 D 500㎜ 이상 육안 조사라 그래서 저는 직경 500㎜ 같으면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카메라 이런 걸 투입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육안 조사는 CCTV라든지 관망 조사는 하지는 않고요, 도로 하수관망 주변의 침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안으로 조사하고,

차성민위원

침하, 균열만 본다.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 용역 결과 지금 나온 거 있으면 다음에 서면 제출 좀 가능하겠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좀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 육안 조사.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하수관망?

차성민위원

예.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우리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53㎞ 정도 됩니다.

차성민위원

53㎞?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육안 조사 이게 전부 다 용역을 주는데 그거 뭐 안전에나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요즘에 도로 하수관망 때문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후를 육안으로 일단 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육안 조사 할 때 조사 요원들 안전에도 굉장히 좀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사전에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 121쪽, 말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 이 사업 기간이 2024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차 사업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올해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토곡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올해 기본 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행안부에 사전 협의를 가서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정도에 공사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사업 실시설계.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기본 설계.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바로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행안부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토곡지구 매년 해마다 연례 행사입니다. 그렇죠? 여름만 되면 비가 좀 오면 항상 물이 고여서 굉장히 피해가 많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굉장히 불안전한 지대인데, 용역 좀 잘 받아 가지고 내년 5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토곡지구 상습 침수 지역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93쪽인데 해맞이로117번길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해맞이로117번길 도로 정비 공사는 공사비 7000만 원입니다. 352m, 폭 4m인데 지금 하수관로 공사가 지금 당초 2027년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차성민위원

2027년?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지금 건설본부 확인해 본 결과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거 좀 빨리해야 됩니다. 2027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로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2027년 같으면 아직까지 3년, 4년 남았는데 그때 해서는 안 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정도 사업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을 하더라도 또 오수관로 공사나 배수관로 공사 또 함께 다 실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끝나게 되면 또 도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2025년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빨리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좀 상세히 봤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보니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다 주요한 사업인데 제가 세 곳만 말씀을 좀 드리면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 또 그리고 두 번째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거 지금 계획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계획은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이 다 주요 사업인데 특히 지금 방금 언급한 이런 현장들은 주요 사업 중에서도 조금 더 주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 민원도 항상 또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 구의원들이, 구의원 같으면 연제구 구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좀 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좀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 주민들 또 민원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난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잘 하세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마는 계장님들이 다 수고하셔 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직원들 안전 조심하시고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지만 압축적으로, 예산서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522페이지는 도로 관련된 내용이 많고, 523페이지 일부하고 524페이지에는 하수 관련된 내용이 많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행정운영경비가 많은데요, 제가 세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봤고요. 건설과 예산이 총 75억이에요, 올해. 맞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중에서, 보십시오. 도로 예산 522페이지 맨 밑에 시설 및 부대비 3억, 이거 포괄 예산이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523페이지 관내 도로 시설 정비의 동그라미 첫 번째,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4억, 이거 포괄 예산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포괄 예산이 벌써 7억입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524페이지, 하천ㆍ하수 시설 유지 관리에 동그라미 5개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3억, 3억 5000, 이것도 포괄 예산이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 예산 아니고 이거는 단가 계약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포괄 예산 아닙니까? 세부 내역이 지금 이 사업 설명서에 없어요. 없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포괄 사업 개념은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자, 보십시오. 75억 중에 지금 포괄 사업이 15억 가까이 됩니다. 포괄 사업은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의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내용 없이 포괄 예산을 심의를 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도로 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이 대략… 523페이지의 위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4개가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을 합하면 4억이에요, 4억. 그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동덕현대아파트 거기에 무슨 등산로가 갑자기 발견돼서 등산로를 하는데 이게 왜 건설과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 공간에 있으니까 하신다 하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2억이에요. 그럼 주민참여예산 합하면 6억이에요. 지금 75억 중에 이거 다 합하면 20억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을 내용 없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냥 심의해 달라 한다 아닙니까, 보통? 저희 의회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지금 20억을 그냥 배정하는 겁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부서의 의견 주시잖아요. 의견에서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선정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건설과가 도로나 하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적어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어느 언제 했고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했고, 2024년도에 했고. 그런 관리 카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할 계획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의견 내신 건데요, 건설과에 몇 건이 들어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한 80건 중에서 4분의 1이 다 건설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게 돼 있는데 되고 안 되고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사업은 할 수 있는지, 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지. 보면요, 정화조 관련해서는 향후에 추진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화지로52번가길 일원에 미끄럽다고 하니까 지금 불가라고 하시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기는 사유지라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충분히 사유지 동의를 전제로 해서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데 사유지에 하는 것은 동의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떤 소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사유지 포장 1건도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사유지 동의를 전제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그 사업비 편성에 대한 내역이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왜 해야 되는지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만약에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 사업 설명서를 보여 주면 왜 저 부서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예산이 거의 15억에 가깝게 편성이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 포괄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연초에 구정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올라오는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에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거예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의견만 줄 뿐이지,
성하

권성하위원

부서에서 불가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전혀 그거를 안 해요. 불가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가능만 이야기를 해요. 가능도 거의 대부분 100% 반영하기 때문에.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러니까 주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건설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설 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괄 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예산 사업 설명서에도 없고 하니,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데 포괄 사업이 그렇게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75억 중에서 15억이 작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15억이 다가 아니고 포괄 사업은 도로 예산 4억하고 보도 3억, 7억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하수는 다 단가 계약으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내역 없이 올라오는 예산은 있다 아닙니까? 그게 15억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예산 대비 하시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점검표를 만드시거나 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안 되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가 그런데 이 포괄 사업이라는 것이 불특정 민원이 바로바로 발생되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포괄 사업비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민원이면 다 되는 거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왜 민원 안 받으셨어요? 똑같은 민원인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부서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능ㆍ불가능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어요. 왜 불가능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민원 다 받으셔야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라고 의견이 나오고 가능한 지역이면 가능하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성하

권성하위원

그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현장 여건을 보고 가능 여부, 불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지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다시 처음 드린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의 예산을 쓰시는데 포괄 사업으로 쓰시더라도 그 포괄 사업을 하시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저희가 행감 때… 등급? 왜 있지 않습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용도 지역 상향.
성하

권성하위원

용도 지역 변경 용역 그런 것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수정하거나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데 용도 지역에 대한 어떤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용도 지역이, 우리가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상업 지역하고 준주거하고의 어떤… 상업 지역으로 바꾼다 해서 이 지역이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나? 그것도 아닙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개발 사업자가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성하

권성하위원

부산시 2040 도시 계획인가 그 자료에 보면 교대와 연산동이 향후 굉장히 중요한, 부산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자료 참조하셔서, 그 자료를 만든 연구진들도 있을 거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부산시가 100% 받지는 않겠지만 될 때까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역세권 주변에 보면 옛날에는 2030에 역세권 계획이 상업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40 하면서 역세권을 준주거로 다 용도 지역을 낮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상업 지역으로 협상을 해서 올려 주겠다, 요즘 그런 어떤 기조이기 때문에 상업 지역으로 올리는 것은,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는 부산시의 기조고요, 연제구의 기조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구의 발전을 생각해야죠. 왜 우리가 부산시의 기조에 다 맞춰야 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데 상업 지역을 올린다 해서 우리가 도시가 발전이 된다? 그렇게도 생각을 또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는 과장님 의견이신데 일단 참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용역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0페이지에 관내 지하 시설물 육안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도시안전과의,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페이지의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하 안전 계획 수립은 우리 관내의 지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거고요, 육안 조사 이거는 하수관망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수관망을 하는 것인데 지금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에도 이게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는 유관 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조사된 내용을 다 취합해서 관리 계획을,
기준

김기준위원장

취합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일단, 우리 건설과 사업은 어떤 주민 편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부서이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크게 크게 다루기는 하는데 다 어떤 주민 민원에 근거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시급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또 소관 부서들끼리 서로 협의를 잘 하시고 도시안전과라든지 창조도시과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건축 허가 수수료라 해 가지고 ‘18,000원*560건’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 허가 수수료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한 건에 1만 8000원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차성민위원

어떻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규모라든지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1만 8000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축 허가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매년 달라집니다. 건설 경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평균치, 3년 정도의 평균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 부분은 책정했습니다.

차성민위원

보통 보면 허가 수수료가 평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면적에?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차성민위원

예, 용도.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경상 사업 설명서 138쪽을 한번 보십시오. 138페이지를 보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등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272,000원*140건’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보니까 140건이고 위에는 560건인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세입 부분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행정청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 사업 설명서에 있는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서,

차성민위원

건축사에서 나가는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이럴 때 건축사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의뢰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쭉 순번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건축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차성민위원

돌아가면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입 예산에 나와 있는 건수하고 건축 허가가 들어온 그런 현장 조사에 따라서 확인하는 숫자하고 보니까 그게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서 53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반 건축물 지도ㆍ단속 예산이 있는데, 주로 위반 건축물은 어떠한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성민위원

무단 증축 같으면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증축하는 경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또 그리고 방금 뒤에는 뭐라 그랬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용도 변경.

차성민위원

용도 변경.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용도 변경 같은 경우도 미리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차성민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뜻밖의 말씀입니다.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장을 나와 가지고 답사를 해 보고 설계 도면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쪽 대행하는 설계 사무소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측을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변경을 해 주는데 그런 거도 없이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이런 단속은 아주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주민 신고가,

차성민위원

가장 크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취약지 순찰도 하고 있지마는 주민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현장 조사를 해서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무단 증축을 해서 하는 그런 업체는 조금 단호하게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아무튼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하나하나 부실 공사 없도록 잘 감독도 해 주시고, 또 물론 책임 감리도 있지마는 감리 대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부실 공사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530페이지고요. 건축민원상담원 실비에 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9월 현재라고 돼 있죠?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37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련

소수련위원

예,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예산액이 1600만 원 정도로 적혀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은 21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9월까지 1000만 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금 12월이니까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나 몇 % 정도 됐을까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건축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 2회 하던 것을 건축 경기도 안 좋고 또 실제적으로 건축 민원 상담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로 올 3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올 3월부터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1회 상담할 때 3건 정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상담을 하시는 우리 건축사분들한테 지불되는 돈이 약 20만 원 정도 일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3년까지는 계속 예산액이 증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 보니까 어쨌든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지금 상담사가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거를 축소시켰다 이런 뜻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매주 2회 하던 것을 1회로 축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빈집이 좀 많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24년 행감 자료에는 빈집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세출 예산에 빈집 예산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빈집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빈집은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집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는 빈집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2025년도에는 지금 빈집에 대한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집행되다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킨 내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빈집을 사들이고 하겠다는데 그거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구와 관련돼서 집행을 같이 하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시 정책이고요 저희들 연제구 같은 경우는 햇살 둥지 사업하고 폐가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2025년 사업에는 없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이제 올해 빈집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는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시켰고요. 그 용역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25년도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이 2025년도에는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은 햇살 둥지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아직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햇살 둥지 사업, 폐가 철거 사업은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 관계없이 그 내용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시책 방향이 나온다 하면 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햇살 둥지 사업이나 폐가 철거 사업이 없는데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햇살 둥지 사업하고 폐가 철거 사업은 시비를 갖다가, 시비를 저희들이 사업지가 신청이 되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사업 신청을 새로 받게 되고 그때 신청 건수에 따라서 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햇살 둥지 사업이나 폐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홍보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햇살 둥지 사업하고 폐가 철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저희 햇살 둥지 사업 자체가 총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금은 또 햇살 둥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29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담금이, 우리가 지원금이 적다는 말이죠. 본인 부담금이 크고 크게 이익이 없으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에 1800만 원 하던 것을 2900만 원까지 상향시켜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저희 13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입니다. 이거 작년 행감 때,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쭉 예산액이 1억으로 동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도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이제 지원금이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타구랑 비교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어떤 지원 상한액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증액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당초 6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4000만 원 정도를 상향시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4개소∼15개소 정도의 단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또 선별을 하고 한 12개소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따른다면 한번 지원을 받고 나면 5년 동안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 중복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증액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사실은 그것이 20개소 정도 신청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증액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례에 따르면 일단 저희 예산액은 한 5억∼6억 가까이는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범위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련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서 증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80% 정도 가까이 돼 가고 있죠? 칠십몇 % 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72%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조금 민원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장내 웃음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53페이지이고 세출 예산서 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거기 품목에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536페이지요?

차성민위원

536페이지. 경상 사업 설명서는 153페이지. 둘 중에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거제3지구, 연산7지구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한다는데 이 지역 이외의 다른 지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현재 8개… 아, 지금 10개 지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차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올해 2025년 내년에는 거제4지구를 예정에 있고요 매년 1개 지구씩 현재는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매년 1개 지구씩 해서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2030년 같으면 지금부터 5, 6년 후인데 그러면 5, 6년 후가 되면 제일 처음에 지적 재조사 한 그런 지구는 어떻게,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요? 그거는 2030년이 돼 봐야 알겠지마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부정확한 지적을 고치고 그다음에,

차성민위원

면적도 좀 수정될 것이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면적도 수정되고 그다음에 꼬불꼬불한 것도 직선으로 펴고 현 경계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지적도… 우리 땅의 경계라든지 정형화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가는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지적 재조사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사각형이라든지 딱 이렇게 잘돼 있으면 괜찮은데 구불구불 이런 땅들은 지적 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편입을 하고 다시 가져온 것만큼 다시 또 저쪽으로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 재조사 취지가 현장에 앉아 있는 대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당초하고 당시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구불구불하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 맞게끔 직선으로 하고요.

차성민위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구불구불한 부분이 만약에 면적이 감소되면 저희가 조정금이라 해 가지고, 일종의 보상금이죠.

차성민위원

보상금을 드려야 되겠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줄면 저희가 주고, 그다음에 늘어나면 저희가 그 부분만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조정금을 저희한테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데, 지적 재조사를 할 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꼬불꼬불한 이런 땅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맞추게 되면 편입되는 곳이나 편입을 해 주는 곳이나 서로 조금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인접 개인 토지 간의 소유자들을 다 만나서 이쪽 면적은 늘고 이쪽 면적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경계 결정할 때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면 그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경계를 설정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지적 재조사 하는 것이 개인 간에 어떤 경계를 맞추려고 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까지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차성민위원

중재를 선다는 이 말씀이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중재를 서 가지고 조정금 이쪽 분한테 주고 이쪽 분은 또 줄어들면 이쪽 분한테 받아서 이쪽 분한테 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경계 분쟁을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차성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관에서 중재를 서야 좀 어떻게 해결도 잘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쪽의 갑과 을 땅 지주분들끼리 협의를 하라 그러면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현장 경계대로,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일단 우선은 현장 경계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 하거나 아니면 동의서 받으러 다닐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예전에 실질적인 그런 현장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측량을 해서 경계에 곡각지가 있어 가지고 그 경계에서 이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올라가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그 옆에 있는 토지가 차후에 몇 년 뒤에 또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에 또 측량을 해 보니까 예전에 측량했던 그 꼭짓점이 안 나오고 그거 또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좀 극히 드문 현상인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경계 측량은 일단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한 경계에 대해서 두 점을 찍는 일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 찍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 또 그런 경우에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원회에 적부 심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경계가 맞는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적부 검사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목격을 했는데 제가 가서 봐도 아주 미소한 부분이더라고요. 아주 미소한 부분인데, 그 점이 좀 달라 가지고 서로 갑과 을이 서로 좀 분쟁이 난 그런 거를 제가 봤는데, 이번에 우리 내년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이 기회를 삼아 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굉장히 좀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꼭짓점이 틀릴 경우에.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측량을 누군가 본인이 하더라도 다른 경계점에 대해서 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잘 진행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2개인데 하나네요. 우선, 예산서 540페이지, 지적 업무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201-01의 동그라미 네 번째,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비 2800, 구비 2800,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이 조가 2024년 3월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작년에 혹시 이거 추경 편성했었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안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 했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신규인데, 그런데 제가 이 법률을 아무리 보고 봐도, 보고 보고 보고 또 봐도 이게 왜 구비가 들어가요?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닌데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사무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도에는 개별 지적도하고 연속 지적도가 있습니다. 개별 지적도는 과거부터 측량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지적도이고요 그다음에 연속 지적도라는 거는 개별 지적도를, 왜냐하면 개별 지적도 자체가 옛날에 종이 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했는데 이게 그냥 스캔해서 올려 놓은 그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아니면 지가 열람도나 이런 거는 실제로 주민들이나 우리가 업무에 쓰기 위해서는 이걸 다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저거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별 지적 같은 경우는 도곽으로 측량할 때만 쓰는 거라서 틀린데,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구에 관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 연속 지적도의 관리에 대해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 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번 동그라미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 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속 지적도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밑에 보면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국토부장관은 지적 소관청에 연속 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는 맞는데요, 여기에 지자체가 연속 지적도를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연속 지적도를 맨 처음에 개별 지적도와 같이 저희가 그거를 구축한 거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2003년도에 개별 지적을 구축하고요, 2005년도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개별 지가 열람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속 지적도를 같이 구축을 했거든요, 지자체에서요. 왜냐하면 지자체,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에 90조의2를 근거로 해 주시면 안 되고 연속 지적도를 지자체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조항을 주셔야죠. 저는 90조의2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근거라 해서 봤는데 그 근거에는 이게 우리 사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90조의2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제 앞으로 28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5년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2028년에 끝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28년도까지 하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지적도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곽에 걸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올해에 서울ㆍ경기를 먼저 시범 사업을 지금 했고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연속 지적도와 관련돼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연속 지적도는 이제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 브이월드 같은 데 보면 연속도라고 지적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거라서 수입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냥 서비스네요.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40페이지이고 예산 설명서에는 155페이지인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540페이지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1300만 원 아닌가요? 153페이지, 설명서요. 예산서 540페이지, 설명서 153페이지에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요.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남아 있고 2024년 본예산에는 없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는 우리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가 대개 보면 10월 정도에 하거나 9월 아니면 10월에 합니다. 조금 빨리하면 9월 정도에 하고 그다음에 조금 늦으면 10월 달에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할 때 산정을 할 때 조금 늦으면 다음 해에 못 하고 만약에 조금 빨리하면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맨 처음에 추경에 올리거든요. 그전에는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완료되고 나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해가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추경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조금 빨리 끝나면 다음 연도에 필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증감 필지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추경에 올리셨는데 올해는 왜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올해요?
성하

권성하위원

작년 본예산에 없잖아요, 예산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신다 하니,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듣고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41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사업 보조 요원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이신데 어떤 업무 하시는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 도로명 주소 안내 관련 민원 이게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하고 발급하는 것이 저희 과 업무인데 1명이 나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업무도 같이 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도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도로명 주소 사업을 정착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왜 해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더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맨 처음에는 이제 도로명 주소,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차세대 정보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물 위주로 해서 도로명, 그러니까 건물번호판 부착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상가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이제 그 안의 이동 경로를 전부 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용역을 주지만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전수 조사나 유지 관리 하는 데 용역을 지금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직원분들 외에도 또 기간제 근로자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신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업무량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소 정보 시설이 한 1만 7000건 되거든요. 도로명판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해 가지고 한 1만 7000건이 됩니다. 물론 용역을 주지마는 용역 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 검수도 같이 나가고 하는 업무가 많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ㆍ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최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