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를 위해 억 원 단위로 변동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4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67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98억 원입니다. 제2조부터 9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40억 원 감액된 1조 1,69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00만 원 증액된 1,32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 감액된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 1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원 증액된 1,158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23억 원 증액된 3,056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3억 원 증액된 1,196억 원, 다음 18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1억 3,000만 원 감액된 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4억 원 증액된 7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3억 원 증액된 30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3,000만 원 증액된 565억 원, 환경 분야는 800만 원 증액된 2,39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4억 원 감액된 3,320억 원, 보건 분야는 40만 원 감액된 153억 원, 다음 30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원 증액된 1,07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00만 원 증액된 3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원 증액된 1,589억 원, 예비비는 48억 원 감액된 156억 원, 기타 분야는 2,000만 원 증액된 1,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25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5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에 2025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40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343억 원입니다.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61억 원 증액된 1조 45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00만 원 증액된 1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 1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0억 원 증액된 1,22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159억 원 증액된 2,766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90억 원 증액된 929억 원, 다음 18쪽에 기금 전입금은 812억 원 증액된 1,0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12억 원 증액된 1,40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억 원 감액된 24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000만 원 증액된 526억 원, 환경 분야는 500만 원 증액된 1,59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65억 원 증액된 2,634억 원, 보건 분야는 4억 원 증액된 155억 원, 다음 30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6억 원 증액된 1,1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8억 원 증액된 16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억 원 증액된 94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억 원 증액된 772억 원, 예비비는 65억 원 증액된 1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390억 원이 증액된 1조 3,266억 원으로 0.3%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입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증액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예산보다 1,461억 원이 증액된 1조 1,439억 원으로 14.64%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본예산 접수 이후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변동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기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성장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서 12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 사업 부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예비비 155억 6,715만 원에서 48억 2,315만 7,000원이 감액된 107억 3,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29쪽입니다.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21억 5,511만 6,000원에서 1,375만 원이 증가된 21억 6,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성장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 조정교부금 내시액 편성에 따라 당초 예비비 61억 4,835만 1,000원에서 64억 5,214만 7,000원이 증가된 126억 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건설기금 812억 원을 통합계정 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27쪽입니다. 상단에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사업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8억 원을 계상하여 포천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공사가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기정 예산액 시비 2억 원에 도비 24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포천역사와 주변 개발사업 및 포천시청 등 구도심 연계하는 랜드마크 인도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서 128쪽에 상단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 추진 예정인 착공식에 무대 및 음향 장비 설치로 1,000만 원, 전문 MC, 퍼포먼스 공연 섭외비와 기타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시군부담금 비용으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포천~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총 사업비 463억 원 중 포천시 부담금 37억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예산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31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한 전담 인력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5,832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35쪽입니다. 상단에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터 부지 내 캠핑장 및 다목적 야외 행사장을 조성하여 한탄강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부족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수익형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대교천 협곡 국가유산 재난방지 CCTV 통신회선 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유산 재난방지 CCTV용 보안회선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성장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과 16쪽에 보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착공식 2,000만 원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시군부담금 37억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회계로 올라왔어요. 저번에 제가 앞서 5분 발언한 부분처럼 철도기금과 관련해서 이 일반회계 처리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처리요?

예.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철도기금이 공식적으로는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지적했듯이 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금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기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의뢰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기금으로 기존에 있던 철도기금을 다 전출하시고 이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나머지 행안부 질문을 받아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는?

지금 일반회계로 세우는 거는 당장 경기도 철도사업에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세울 수 없어서 일반회계로 우선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금이 아직 청산이 안 됐잖아요. 그 청산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서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금이 이제 그, 예금이 도래되는 대로 일반회계로 다시 다 전출했다가 저희가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고 기금이 설치되면 다시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날 5분 발언하고 지금 12월 11일이잖아요.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행안부 질의도 미리 사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안부 질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주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오늘 중으로 그게 설명을 하고 행안부에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 노선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요. 노선 확정 안 됐고요.

안 된 거지요?

예.

예.

저 그, 경찰서 앞에서 이쪽 신읍동 쪽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를 착수 단계인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읍동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게 설계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혹시 용역을 할 때 뭐 보고회나 이런 것들 하나요?

착수보고회 하지요.

착수보고회? 그때 시민분들, 그러니까 상인분들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꼭 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시켜줄 수 있게끔, 반영시켜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39쪽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4억 3,053만 5,000원이 증액된 149억 9,435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4억 3,0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수정예산안은 1,150만 원이 증액된 42억 3,265만 9,000원이며, 도유재산 위임에 따른 사무관리비 95만 원과 시설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4개 과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14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48만 8,000원이 증액된 422억 6,641만 2,000원으로 보조 내시 변경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같은 쪽 하단에 포천스포츠센터 전기요금으로 1,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030만 원이 증액된 369억 9,172만 3,000원으로 포천예술제 등 2개 사업은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시비로 계상한 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입니다. 14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 3,334만 4,000원이 감액된 484억 3,123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입니다. 15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1억 3,334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3,958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633만 원이 증액된 514억 6,816만 8,000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사업비 2,333만 원 계상과 중장년 1인 가구 안전 돌봄 서비스의 정보통신기기 운영비가 국비 보조사업과 중복되어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8억 952만 원이 증가한 264억 9,376만 원으로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입니다. 15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차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8,817만 8,000원이 감액된 1,910억 2,363만 8,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차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356억 3,816만 6,000원이 증가한 1,650억 7,463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지연과 본예산 입력 시 누락된 사업을 반영하여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에 2억 232만 원, 하단에 그룹 1:1 지원사업에 2억 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1차 수정예산안 181쪽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억 9,172만 원이 증액된 75억 1,4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 중 추가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1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93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패션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에 3,870만 원,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포동 특구 특화 사업은 경기도 감액 내시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사업에 1억 9,200만 원,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에 6억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59쪽 하단부입니다. 2024년 여름철 호우 대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급을 위해 200만 원씩 8개소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1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9억 4,960만 원이 증액된 137억 7,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6% 발행 지원사업으로 12억 2,4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 10% 발행 지원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인 일동문화예술창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인면 냉정리 찬우물마을 내 마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복지시설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식품위생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4,69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검사 및 출장여비로 340만 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와 현장보고용 갤럭시 탭 이용료로 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16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2,800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비 및 위생용품 수거비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6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88만 3,000원이 증액된 565억 9,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전지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계속해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4,723만 9,000원이 증액된 381억 5,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관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가내시 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건물에 대한 사업비로 1억 1,128만 5,000원을, 주택 및 민간 건물에 대한 사업비로 15억 3,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관내 공원 및 읍면동에서 신청한 맨발길 조성사업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전지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4,980만 3,000원이 증액된 268억 1,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에 사방 사업입니다. 기존 사방댐 3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하여 7억 4,980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2,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입리 쌈지공원 조성 등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도시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청성공원 내 목재데크 설치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대부분, 거의 다가 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반영돼서 올라온 사업인데, 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50만 원 추가는 이게 뭔가요?

그것도 도비 내시가 금액이 그만큼만 증액,

50만 원이요?

예, 돼서 왔습니다. 시군별 안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 도비 대 시비 이렇게 매칭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시비로 돼 있는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양주에서도 6억인가 7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 배정된 금액이 5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본예산보다.

이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저희 포천시의 비율입니다. 양주는 한 7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비율 자체가, 비율이 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50만 원만 추가됐어요?

예,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이 지금 2018년부터 `27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지금 도에서 도비가 좀, 설명을 들으니까 도비에서 삭감이 조금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경기도에 이쪽 기업 지원 특화 분야에서는 올해만큼 정도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도의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긴축재정 때문에 저희가 한 2억 2,500이 총액이 지금 줄어서 각 시군별로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도에서는 어쨌든 올해만큼 세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다시 올해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27년까지 되는 사업을 지금 도에서 예산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예, 예산 부서 쪽에서,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 부서 쪽에서는 어쨌든 긴축재정 쪽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 저희가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삭감되면서 인건비나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문제 없나, 괜찮은가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이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의 사무국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큰 타격이지요, 사실상. 2억 2,500이라는 금액이 총액에서 줄으니까 큰 타격이고 해서 일단 도에서도 증액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또 추경으로 혹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잘 되면.

예.

예, 일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는 게 없이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스마트공장이요?

일단 지금 제조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설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인가 기초형을 정부에서는 지원 안 하겠다, 고도화만 하겠다, 이렇게 돼서 경기도에서 초기 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해서 지원하게 된 거고요.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기업체 2개소에 대한 지원금을 이번에 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저희가 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지정돼 있는 게 경과원이거든요. 그쪽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요.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저희 시 관내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거는 이제 일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기본형에 대한 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뭐 일반수수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과원에서의, 기본 위탁함에 따른 수수료가 8% 이내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그런 게 간접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액은 기요구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944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내린 눈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교부받은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기요구액 대비 34억 5,930만 원이 감액된 41억 9,459만 6,000원입니다. 침수 위험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 70개소에 CCTV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34억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내년 초 사전절차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비상사태 및 전시 등 상황에서 기술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기술인력동원훈련 참여 보상금으로 국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및 `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3만 3,000원이 증액된 214억 7,584만 5,000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인1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잔여 국도비가 내시되어 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급여 지원 임차료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9,650만 8,000원입니다.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단독주택 5개소에 4,200만 원, 공동주택 1개소에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및 `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우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5년도 수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안보다 2억 4,178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6,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운영비로 1,079만 6,000원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1억 6,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6,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원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1,890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영평지구 32억 7,000만 원과 포천지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4만 6,000원이 증액된 322억 2,76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와 소규모 준설사업을 위해 도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 50%를 포함한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5,720만 6,000원과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책자입니다. 2쪽에 예산 총괄표부터 10쪽에 지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예산안 11쪽 지출예산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1,245만 2,000원이 증액된 862억 8,953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간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으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분야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공문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 시달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없었으며, `23년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포상금으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장려 기관으로 선정된 공문이 `25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시달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89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9만 7,000원 감액된 135억 8,474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수정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7,482만 9,000원입니다.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서 지방 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농가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추후 도입되는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태블릿 및 키오스크를 구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사업비로 4,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중간 젊은 농업인력의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운영비로 당초보다 34만 원 증액된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저소득층 가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산물 및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억 7,600만 원, 사업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 중간 접경지역의 마을 단위 지역 특성을 고려한 1단계 주민 역량 강화 및 2단계 기반시설 구축 및 종합개발의 단계적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농촌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 신선편의식품 제조가공시설 구축, 한우 축산물을 이용한 유통판매시설 기반 구축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로 26억 3,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비로 1,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농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5,600만 원 증액된 7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과수 냉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8,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편의 장비 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99쪽 중간 AI,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 대책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249쪽 상단, 말 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대체소득원 육성을 위한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비로 2,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이 계속 수고하시는 거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서 150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2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24년 예산 올릴 때 보면 예산이 그때 신규가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 5,000만 원 맞아, 5,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1단계에서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도에서 2단계가 다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래서 2단계, 지금 창수면 추동리 가래울마을에 2단계를 받아가지고 도비를 받게 돼가지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사업비 산출명세를 보면 기반시설 구축이 3억 5,000이고 주민 교육 컨설팅이 이제 5,000 해서 4억인데 그 예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거는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4억이고요. 내년에 4억이고 내후년에 이제 10억, 이렇게 해서 총 14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면 감사를,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에서는 `25년과 `26년에 2단계 나눠서 `25년에는 4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26년도에는 10억이 나오고 해서 14억의 마을활력사업을 하는 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이어야 되는데 잘못 해가지고 5억으로 잘못 올라갔습니다.

아마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건 다시 정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6년도까지 잘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55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25년 1월에 사업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나왔네요?

예,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25년 2월에 이제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발전금, 굉장히 좀 너무 빠르게, 바쁘게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 지원 내용이 뭐 그, 논농사 같은 경우에 중간 물대기를 하면 가스 CO² 발생량 아니면 저기 발생량이,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간 물대기 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논물 걸러대기라 그래서 물을 이제 수확, 수확기가 되면, 추수가 된 다음에 수확기가 되면 물을 많이 댔다가 좀 줄여줬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 탄소 발생량이 좀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선정을 해서 본격적인 영농철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봐서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수요조사와 대상자 확정이 너무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조사를 하셔서 일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