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2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9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 조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해마다 저희들이 늘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는 부분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올해 명시이월이 지금 얼마나 되죠? 실장님. 1,450억 됩니다. 1450억. 지금 명시이월 관련해서 물론 부서 간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겠죠. 있는데 저는 이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재정법에 의해서 가능은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저는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5년간 이렇게 좀 누계를 보시면은 20년도부터 이렇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에 900억이에요. 21년도에 줄여서 780억, 22년도에 880억, 작년 23년도에 1,000억을 확 넘겨버렸습니다. 1,400억. 근데 올해는 1,450억이에요. 제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명시이월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이게 지금 총괄적인 문제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예산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우선 명시이월이 많다라는 거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계약 부분까지 이루기까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보통 사업비라고 하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사업이 늦어진 부분들 많은데 하여튼 올 12월 중에도 최대한 집행을 하고 우선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에서부터 어떤 신속 집행까지 모든 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사실 이거를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드릴 때 각 부서에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 지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조금 예를 들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장님은 더 잘 아시다시피 이 재정 운영이나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23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도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저희들도 물론 의회에서도 필터링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부서별로 좀 집중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기정액이 1,380만원이에요.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480만원 밖에 집행 못 하고 한 89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삭감률이 지금 너무 높았고 불용액이 너무 높아서 올해는 예산 편성 뭐 어떻게 삭감을 좀 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같으면 지금 연초에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를 열면서 내년도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수당이 나가고 그 이후부터 나가는 거는 별도의 우리 보조금을 통해가지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행에서는 조금 집행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 편성 25년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올라왔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맹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왔어요? 23년도 마찬가지거든요. 23년도에도 한 77%가 삭감이 됐어요. 한해만 그렇다면 본위원도 조금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겠구나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품대구 경북관람회 관련해서 참가비랑 이 부분도 조금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한 삭감이 한 510만원 정도 됐네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5년 예산 이거 증액 편성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좀 세웠더라도 최대한 저희도 뭐 그 비용을 줄여서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남긴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리고 올해 25년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켰나? 그대로예요?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증액인데, 내년도 예산 말이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내년도 예산도 3,60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300만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증액이 왜 필요한지 제가 모르겠고 23년도에도 2,630만원밖에 지출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70페이지에 관내 여비 관련해서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요. 지금 관내 여비, 국내 여비 중에서 지금 보시면 6,048만원을 기정액에 1,7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23년도부터 계속 70% 넘게 삭감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도가 예전보다 좀 많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뭐 여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집행이라는 부분이.
풍림
전풍림위원
강화 됐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사실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출장도 출장이 좀 소극적으로 좀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출장을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에러사항이 좀 있다. 출장에 관련해서 규정이 강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또 책임감이 거론이 될 수 있으니 근데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거를 과거에는 정상을 비정상화를 지켜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사실 법률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도 지금 사실 집행을 못 했거든요. 비슷하게 집행을 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4,5천만원씩 이렇게 삭감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세우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어떤 행정운영 경비는 이 여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우리가 있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추경에서라도 현실화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안 맞나 싶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집행률 관련해서 50% 미만 사업들은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한번은 말씀을 드리고 수정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연도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유회를 좀 시킬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게 좀 누적이, 집행률이 사실 3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여비같은 경우는 또 정말 필요하시면은 그거는 또 저희를 재원 관계상 뭐 저는 1회 추경은 가능할 것 같은데 2회 추경은 또 정리 추경 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25% 예산 편성으로 봐서는 현재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 편성을 해왔는 만큼의 예산을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행정운영 경비 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부서라든가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도 있고 사업부서 같으면은 또 사실상 또 매일 나가야 되는 부서도
풍림
전풍림위원
네. 사업부서는 자주 가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공통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에는 근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의할 부분도 실장님께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분명히 지금 부서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각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실장님과 예산팀장님의 한계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 부분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부서든 간에 특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만큼은 대서방은 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이 워낙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정리 추경으로 보면 총 예산액이 1조 810억 정도 됩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070억. 명시이월이 동료 위원님이 짚으신 명시이월이 1,450억. 그러면 1조 810억 예산 중에 1,530억 가까이가, 2,53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행예산은 실질적으로 8,000억 대밖에 안 됩니다. 8,000억 대도 안 되죠. 과연 영주시가 1조 예산 1조 예산 하면서 과연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전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 계획 단계부터 잘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연내 얼마나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당해년도 사업 예산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외적인 변수가 생기는 것까지도 포함하면은 좀 더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사업에 대해가지고 조금은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어떤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집행잔액이나 이월의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부서에 상기시켜서 최대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대 발생돼서 페널티 먹고 1,000억대에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놓고 1차 추경에 벌써 한 번 집행잔액 삭감시켜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2차, 원래는 2차 추경이고 바로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도 삭감시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회피하고 계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집행 책임만 다 회피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 영주시 전체에 예산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답답하신 부분은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본위원장이 질의드리지만 진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0:26 정회
10: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홍보전산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업무 추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 우리 영주소식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 절감으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거 분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배분이 좀 잘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과 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배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되고 있는 걸로. 읍면은 그런데 어차피 읍면은 혹시 조사를 해보셨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읍면은 저희가 몇 군데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배부 예산을 1억 3,500만원 들여서 책자를 제작했는데 배부가 잘 안 되고 또 이게 파지 쪽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잘 해서 이거를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배부가 잘 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5년도에는 좀 더 배부방법을 고민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이게 목적에 맞게 배부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배부방법이 이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 통장님과 반장님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손성호위원
이 통장님들 교육이나 건의사항 이렇게 한 번 들어보시고 이게 배부방법에 적절한지 이 물량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2025년도에는 좀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맨 밑에 보면 홍보대사 홍보활동비 지금 예산를 뭐 많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594만원 세웠는데 지금 450만원을 삭감했어요. 우리 영주시의 그 홍보대사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올해도 지금 활동이 없었나요? 아니면 뭐 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홍보대사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수라든가 이런 분은 영주에 축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셔서 출연료를 받아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출을 안 했고요. 이게 홍보대사님들에 대해서는 회의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오면 실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작게 나타났습니다.
손성호위원
편성을 594만원 하셨으면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저희가 집행코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실비 보존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홍보대사를 통한 영주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꼭 영주시 행사에 오셔서 홍보대사를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직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어떤 기타 행사에 가서도 영주시를 홍보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효과성이 좋지 않습니까? 영주에 와서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영주에 와서 하는 행사는 영주시민들이 참석이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외진 한 20%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타지에 가서 영주를 홍보하면 훨씬 많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사에서도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홍보대사 역할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도 홍보대사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임무를 좀 주시고 그게 걸맞는 대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산에 뭐 지금 불용이 쓴 것 보다가 훨씬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잘 쓰셨습니다만 2025년도에도 영주시 홍보전산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영주시를 브랜딩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이미지로 또 지방소멸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영주로 귀농귀촌도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좋은 홍보를 하셔서 영주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안동이나 단양은 영주보다 유명체가 있어요. 관광지로도 그렇고 맛집으로도 그렇고 영주는 그런 것 하나라도 지금 현재 광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영주의 관광객이 맛집 관광을 오는 분을 찾기가 힘들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브랜딩을 좀 시키고 또 영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기존의 방법을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또 인근 주변 도시들이 잘하고 있는 거는 벤치마킹하시고 또 국내가 아닌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광고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카피해서 영주를 브랜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영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95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대형폐기물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서 2,500만원을 세어넣으시고 전액을, 이걸 불용을 처리하셨는데 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이 사업은 대형폐기물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저희가 사업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저 추진했던 게 영주시 대형폐기물 배출 및 종량제 봉투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 5월달까지 사전 검토를 하고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6월달에 경상북도에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신청을 했고요. 9월달에 경상북도에서 민간협력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라는 이 사업으로 영주시가 4개 사업, 4개 파트에 대형폐기물 방제정보, 전통사상체험관이나 홈페이지 동영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개 부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일단 중지를 하고 저희 시비로 추진을 했는 부분이어서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김세연위원
도비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나 받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게 또 도비가 아니라 민간협력 사업이어서 이 사업 자체는 전환사업비가 드는 거는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요. 영주시에서는 나중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불용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98페이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보면 cctv 수리 및 설치와 cctv 통신 선로 설치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3,000만원의 기정액에서 1,300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1,600만원을 지금 불용시켰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남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사무관리비 쪽인데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청구가 많이 안 돼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계획상 세울 때는 맹 어느 정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일부 시행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그걸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인터넷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하는 게 kt에서 저희 쪽하고 협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10월, 11월달에 후반부에 하반기에 설치를 하는,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나 중반기까지에 요금이 집행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뭐 10월달 이후에는 이 금액이 또 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집행 예상액은 남겨두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도 어쨌든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지만 지금 반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에 그런 에러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금액이 반 이상 남는 만큼의 집행 잔액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절감액이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금액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큰 금액이 되니까 고런 쪽으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의 사무관리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외 29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이게 전산실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동산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 부분을 그 시스템입니다.
전규호위원
홍보전산실에서 부동산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게 부동산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올이나 그러니까 세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또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상단 부분, 인터넷 사용료 해서 국내전용회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신규입니까, 이게?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인터넷사용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것이고 삭감했는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을 이번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몇 개 지금 19개 읍면동 다 합니까? 여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전체입니다.
전규호위원
굉장히 많겠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몇 개 기관이 되죠? 그럼 보통 19개 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체가 다 54개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54개 중에 예산을 3,000만원 정도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종길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뭐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제가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출연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조금 그렇다라고 하고 혹시 이분들께서 tv 출연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타행사에 지난번 한번 제가 말씀했지만 타 지역에 행사에 가시면 영주라고 좀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번 하실 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홍보대사님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쇼츠라도 한번도 나온걸 못 봐서 이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요즘은 사실 또 tv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sns에서나 유튜브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쪽으로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이 예산이 23년도 삭감이 이만큼 됐었어요. 지금 이게 올해 한해 뿐만 아니고 계속적인 이렇게 지속적으로 삭감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그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금 2,1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당초에 인원이 늘어난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은 퇴직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당초에.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당초에 계산하는 데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1년 만근을 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보다 한 만근 하신 분이 좀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년 만근을 해요? 여기가 지금 기간제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1년 동안 만근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연말에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정산을 전부에.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1년 단위로 하면서 바로 정산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에는 11개월 안 했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1년은 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만근하신 분들이 만근하신 분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으면 18명인데 올해 같으면 21명이 돼서 그것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뭐 사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좀 추계가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사업 목표 우리 실제 성과평가가 이번에 24년도 변경안을 좀 보시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정책사업 목표 보시면 성과지표 종목이 홈페이지 정보 제공 실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22년도에 목표가 2,548건 그리고 실적이 3,300건이고요. 2023년도에는 2,599건 목표가 그리고 실적이 3,307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매년마다 목표 실적은 1%씩으로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률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보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본위원도 동의가 되는데 이 실적률은 지금 아마 3,300이라는 건수에 아마 근접을 다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목표 시스템은 좀 수정을 이렇게 계속 목표는 1%씩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은 훨씬 위에 상위가 되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조금 조정을 좀 필요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안 만져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전년치 목표 대비 1% 증가 목표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면 실적도 이제 그동안큼 예를 들어서 좀 올려주시는 게 안 맞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완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다음에 우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여러분은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94쪽에 상단부에 보면은 저희들이 행정망침입방지시스템(IPS) 교체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요즘 행정망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 모든 문제쯤이 많은 유관단체에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해커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예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를 절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네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이거는 유보액 10% 유보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해커라든가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이 보면은 읍면동 방화벽 교체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홍보전산실에서 이게 방화벽이 필요한 건가요? 방음벽이면 방음벽이지? 방화벽?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하기 위한 방화벽이고요. 그러니까 침입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고 읍면동은 서버가 시청에 있어서 시청을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이렇게 방화벽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방화벽을.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 똑같습니다. 91페이지의 시정뉴스 콘텐츠 제작은 사무관리비 보통 저희 10% 절감인데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이 남으셨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동료 위원님들하고 본예산 때 볼 거고요. 그리고 홍보전산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집행 잔액이 그냥 딱 10%예요. 일반 사무관리비 같으면은 10% 뭐 사전에 쓸 거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그래도 이게 말 그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그러면 사전에 딱 10% 이거 전부 다 90% 계약하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잔액가지고 추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잔액 갖고 추가를 해서 맞추실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사시는 거고 일정 금액 이상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자산 취득을 할 때 3자 단가 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금액 단위로 저희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범주 안에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다시 풀으실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물품을 사거나 아무리 3자단가 계약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격에 계약률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계약률이 전부 다 똑같다는 논리로밖에는 저도 계약에 대해 다양한 업무를 알지만 이런 정리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말그대로 거꾸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90%를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물품 구매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구입을 할 때 조달에 등록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어서.
우충무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무조건 모든 물품을 다 같은 %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추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10:56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90쪽 무섬마을 세족장 설치 조금 전에 문화재청 현상 변경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190쪽 세입 말씀.
손성호위원
세출. 무섬마을 세족장 설치. 주민참여예산 불용액 삭감.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손성호위원
네. 이게 뭐 왜 안 됐다고요? 문화재 현상 변경?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위치도 하고자 하는 장소의 위치도 협소하고 급수배수도 이게 세족장이다 보니까 필요한데 급배수하고 관련하고 관계가 조금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해서 문화재, 국가유산청에서. 현상 변경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무섬마을 기반 정비 사업으로 기반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혹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고려를 안 하고 편성하셨었나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왔을 때 사실 하천이다 보니 크게 장소를 잡을 수가 없고 현상 변경은 크게 하면 또 안 되고 해서 소규모로 하려고 2,000만원 잡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지금 우리가 3억을 편성해서 1억 9,600만원 지출하시고 1억 400만원을 삭감했어요.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올해 좀 신청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신청이 1차 공고 때 2개 신청 선정되었고 2차에 1개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1억 삭감하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2개를 잘못했다 그죠?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 계속 3억 가지고 했었고. 원래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적어서 원래 1억 삭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2억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손성호위원
191쪽에 보면 반납액이 지금 4억원 이상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연도별로 보면 21년도, 22년, 23년도 연도별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데. 뭐 추계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면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일부는 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일률적으로 도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보조금 교부했다가 반납하는 이렇게 금액이 좀 커서 예술과에 반납액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체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같은 경우도 결국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반납액이 적을 건데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최대한 해서 경상북 도내에서는 집행률 1위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신청 안한 가구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좋은 제도는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안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받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최대한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문화재보전 및 전승에 대해서 유형문화재관리에서 기존 우리 예산이 91억 7,200이었는데 3억 7,4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유형문화재 관리에서 그렇게 썼다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문화재관리 구체적으로 어느 문화재입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189쪽 그거는 총괄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김정숙위원
보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늘어서 보수 정비 어쨌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이 2건으로 해서 5억원이 올라가서 증액되었고 지금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김정숙위원
네. 어쨌든 증액 부분을 해서 토탈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3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증액 사유가 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 보수의 증액 사유는 일단은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2건이 내려왔고 이 과목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단지 증액인 5억인데요. 전통체험단지 관련해가지고는 또 민간자본 보조가 1억 정도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증가에다가 삭감되는 부분을 하고 났을 때 금액이 총괄로 그렇게 올라가서 자세한 사항은 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18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260만원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액이 다 불용처리가 되네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체험 여기 위원이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1건도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넣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행감에서 또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위원회를 열지 마시고, 아니 마시고, 어쨌든 그 위원회를 열어서 좀 전통체험사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은 적지만은 불용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지금 이게 3억을 세웠다가 지금 1억 9,600을 하고 지금 1억 400이 지금 불용되었는데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네.
김세연위원
이거는 또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불용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했는데 전체 3억 중에서 1억 9,000여 만원이 이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1억 정도라서 신청자도 없고 이래서 연말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처음에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닙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전체 전년도나 과년도 3개년치를 보고 계속 3억을 세워서 세었는데 금년에는 1차,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금액에 미달하는 신청 건이 들어와서 추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달에 공모를 해서 일단은 신청은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또 더 추가가 있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추경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뭐 또 신청을 받아갖고 하셨다 하지만 이게 또 많이 신청이 안 하면은 어쨌든 예산을 좀 덜 세우세요. 덜 세워갖고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은 보조금 반환이 지금 이렇게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에서 지금 5,100만원이 지금 이 문화재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단 2023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기는 하고요. 안전관리사업하면 문화재 인근으로 안전관리사업이 해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집행을 다 하고 이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잔액입니다.
김세연위원
남았는 잔액이 없고 내려온 금액만 이게 지금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국비는 국비대로 따로 과목을 이렇게 세우고 도비는 도비대로도 따로도 있고.
김세연위원
이거는 지금 국고보조금이니까 그럼 갈라서 그렇게 지금.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각각으로 반납을 합니다. 네.
김세연위원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기 2023년도에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정감록 제1승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과목경정이 됐어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부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으로 돌려서 마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경정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해서 마을 금계1리 마을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집행을 했어요. 하는데. 주민들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당초 사업 기획하고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그리고 189쪽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대한옥 주변건물군 보수정비 설계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해서 연도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좀 안 하면 아마 페널티라든가 조금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비를 지금 세운 겁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무섬마을 세족장 설치에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다 됩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금년에 이제 사업을 하기 어렵고 당해연도 사업 불가하다는 판단하여.
풍림
전풍림위원
당해연도 불가한 사유가 없잖아요. 돈 2천만원짜리 사업이 왜 당해연도에 불가하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 기존에 이제 세족장 하려고 했던 데가 화장실 옆에 공터부지인데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 이유는 금방 들었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물이 또 흐르다 보니 그냥 배출을 하면 민원도 야기될 거고 그 배수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주민들도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결과.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그러면 애당초에 하실 때 그 면밀히 분석이 좀 제가 봐서는 좀 안됐는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위원회가 있죠. 선정심의위원회가. 이 부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써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삭감이 됐으니,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21개 사업에 한 46억 2,000만원 맞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본위원이 지금 명시이월 사유를 내가 이렇게 제가 봤는데 사유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있고 일부는 또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용역 추진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돼서 사업 추진 불가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사전행정 절차지연이다. 설계변경의 협의가 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물론 명시이월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 제도는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쪽에서는 지금도 금액도 상당히 많고 여기도 시설사업비가 대변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 내년도에 이월이 되고 나면 정리를, 내년도 안에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으면 해주실 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니까 한개 사업은 8월에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예산 저희들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의 운영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효율성에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하고 팀장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7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공유재산 임대료 2025년분 기정액이 900만원에서 예산액이 5,490만원으로 저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게 11월달에 입찰 공고했을 때 금액이 6,100만원으로 쓰셨고 거기에 또 10%는 보증금 수입으로 기타의회 수입으로 610만원이 잡히고 나머지가 이제 경정해서 합친 금액이 5,490만원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기타 외 수입으로 몇 페이지에 놓으셨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보증금이라서 과목이 아마 그 당시에 달리해야 된다고 협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지금 국비공모사업 리모델링 식당 제외하고 한옥 체험관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잖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이제 지침 변경돼서 12월에 다시 신청해서 현장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최종적으로 아직은 정리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예술회관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0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집행을 120만원밖에 못했어요. 478만원을 불용을 지켰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595쪽에. 근로자 보수인데 이렇게 집행을 20%밖에 못 하나?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김재영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행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안전요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최 측에서 안전요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 보조요원도 있고 환경정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환경정비 같은 거는 우리가 평소에 노인일자라든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환경정비라는 부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밑에 건축물 구축물 유지보수 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이것도 5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당초에 뭐 사유가 있습니까? 관장님?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사유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의 추계가 그러면 좀 과하게 좀 됐는데.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우리 예산을 좀 했고.
풍림
전풍림위원
추계 부적정 이렇게 말씀하시면 추계가 좀 과다하다. 예산을.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11:24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영주시 관광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198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광택시 운영 지원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 4,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지출을 2,500만원 하시고 1,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진흥과장 정교완입니다. 저희들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저희들 이거 좀 활성화를 하려고 여러가지 조금 고민하고 했었는데 실제 실적이 좀 저조해서 내일부터는 금년에 했던 이외에 어떤 코레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고 그리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내년에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올해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11월 현재 한 342회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이용했는데.
손성호위원
예. 이용인원이 1,000명 횟수는 342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예산편성하셨는데 많은 금액도 삭감되어서 질의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관광인력 양성 아카데미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했는데 금액이 보면 예산 1,000만원에 지금 한 70% 73% 쓰시고 한 26% 지금 착감하셨어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많은 비용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것도 또한 뭐 양성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금년도에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만큼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조금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199쪽에 밑에서 공공기관 등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5천에 지금 6,800만원 쓰시고 집행잔액이 8,129만 천원 남았어요.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손성호위원
관광서비스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편성하실 때 좀 이렇게 계획을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일정 부분 조건이 있다고 보니까 입식 전환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지원 금액이 한 2년 전에는 계수당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조금 줄고 하다 보니까 관내의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손성호위원
지금 보조율이 몇 퍼센트예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전체 2천만원 중에 자부담이 30%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자부담이 30%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죠? 예산이 편성된 건 좀 이렇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 직접사업이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202쪽 용마루공원 방문자의 집 조형물은 그때 예산 편성하실 때 작년에도 엄청 좀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은 전액 삭감했다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업무가 영주호개발과로 이관되는 업무의 영주호개발과에서 영주댐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콘텐츠가 정립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653쪽 이월금 관련해서 18개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금액 총 35억 4,5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금 예산액이 38억인데 명시이월금이 35억이에요. 18개 사업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됐는데 너무 이월을 많이 하시거나 계획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한두개 사업은 이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8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고 이월이 되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추경에 안빈낙도 유니크타운 10억 편성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산개발비 쪽에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됐는데요.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명시이월이 안 생기게끔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을 해놓고 사업이 안 되면 이게 또 이렇게 이월을 시키시고 하시는데 아예 그 연도에 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좀 편성하시고 아니면 연도 사업이 안 끝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편성해서 연도 안에 다 쓰지도 못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영주시 관광을 위해서 좀 잘 협의해 주시고 2025년도 계획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7쪽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4,200만원을 예산기정액에 있는데 3,100만원을 하시고 1,000만원을 지금 불용하시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과장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세연위원
197페이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절감 부분. 절감이라도
김세연위원
4,200만원이면 400만원 정도 10% 하면 되는데 1,000만원이나 됐으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예산절감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관광안내지도는 매년 제작하다 보니까 그 제작 여분이 조금 있어서 집행을 조금 더 냈습니다.
김세연위원
몇 부을 하십니까? 보통.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게 저희들 안내지도 부수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마치는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적정한 금액을 예산세우셔서 적절하게 소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또 새로운 또 디자인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관광인프라조성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죽계구곡 데크길에 지금 뭐 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 순흥 배점 저수지의 데크길을 사용했는 게 그 수면에 한 2,000 전체적인 데크길 면적이 한 2,300㎡쯤 되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촌기반공사의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점용하고 거기 대한 점용료 사용 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끝나면 다시 또 점용 5년치에 점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5년치가 800만원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그 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사용료를 낸다고 그렇게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용마루공원 방문자의 집 조형물 설치를, 8,000만원 세워놨는데, 불용을 시켰는데. 우리 앞으로 영주댐은 굉장히 활성화 돼야 되고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용시키는 이유가 뭐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개발단 시절에 저희들 본예산 당시에도 보고드렸을 때 그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영주댐에 대한 아직 그 캐릭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업무가 또 지금 저희들이 영주호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영주호개발과에서 또 저희들 처음에 그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아직까지는 영주호가 어느 정도 계획된 바가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영주호 캐릭터가 결정이 되면 그때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여서 영주호개발과에서 이 사업은 그냥 불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관광진흥과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업무는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업무는 지금 현재 영주호개발과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약간 보류시켜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교완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좀 질의드릴게요. 198쪽에 영주 관광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좀 이용이 조금 적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2023년 대비해서는 아까 저희들 이제 한 340회에서 1,000명이 왔는데 전년도에는 245회에서 한 700명 대비해가지고 늘기는 늘었는데 전체 예산 소지는 저희들이 조금 못해서 어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활성화하는 데 그런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방안을 만들어야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저희들 하반기부터 코레일톡하고 연계해가지고 반띵 택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하고 연계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주는 이벤트나 아니면 숙박관광계획 유치할 때 그때 숙박관광객이 반값 택시를 이용을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1만원에서 2만원 주는 그런 이벤트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활용을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쪽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있죠. 201쪽에. 이 부분이 안빈낙도 유니크타운사업인가요? 제일 위에.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용역 보고할 때 의견을 듣고 하다가 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10억을.
풍림
전풍림위원
10억을 추가를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사유가 그 건축 범위가 넓어졌는가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조경 부분하고 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안채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 안채 밖에 있는 문간채나 헛간채에도 같이 할 때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적용하고 또 야간 경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연도별 사업 추진이 안 될 거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비 공모가 2025년까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내년 연말에 저희들 최대한 발주를을 해서 내년까지는 종료하는 걸로 하고.
전규호위원
설계는 다 됐어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설계는 거의 지금 다 완료되어 가고있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를 어떻게 완료가 되가요? 설계비는 따로 있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설계비는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사업이니까 그안에서 포함시켰고. 그런데 이거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건데? 연초에 본예산으로 그때 갖고 하라고 하면 우애노. 본예산 아직 편성 안 됐지? 그리고 그 뒤에 202쪽에 콩-사과테마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내가 잘 못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장수발효체험마을에 그 당초에 발효동 신축으로 예산을 올해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신축하려면 계획 변경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육동 자체 리모델링으로 이제 삭감은.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번 볼게요. 655쪽. 지금 보시면 영주역사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그죠? 8,100만원 정도 지금 이후로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철도 검사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협의는 이제 완료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됐어요? 내년도에 그러면 설치 예정이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설치 예정이면 그 위치는 한 번 결정이 됐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위치는 결정되었고 거기 관광 안내판하고 또 저희들 관광 안내소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판 그리고 이제 LED까지 해서 내년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소백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하고 전략환경평가 용역이 있었죠? 이게 원래 아마 1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용역 완료 예정은 언제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 용역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씩 소요되는 용역인데요. 일단 저희들 지금 노선 선정하는 용역이 당초보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걸 조금 보완하다보니까 이 용역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대략으로는 내년 가도 정확하게 마무리가 장담을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지금 계획은 12월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절차 거쳐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 사업의 소백산 케이블카 노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명확히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본위원도 뭐 지금 부서에서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까지 용역 결과를 봤을 때도 썩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 이해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적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감대가 이게 형성이 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용역을, 그런 다음에 노선을 한 번 정리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돼야 많이 또 저희들이 또 환경부하고 또 이렇게 협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뭐 이거는 어차피 말하자면 진행 과정이다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늘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원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2개 넣었는데 저번에 분명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드리면 안 되는 예산을 드렸어요. 결론은.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12월 중으로 지금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우충무위원장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정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건 이거는 사업을 100년 대개를 만들어가야 사업을 그렇게 막 윽박지른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기본 구상이 나오더라도 주민공청회까지도 다 진행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명시이월 조서에서 삭제하고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인 관계로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11:56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657쪽 사업이 6개 사업에 우리 명시이월금이 69억 3,900만원 정도 지금 명시이월을 했어요. 우리 예산액이 한 10억 9천 아니 109억인데 그렇죠? 69억이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로 남아서 뭐 지금 많은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로 남았고 지금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비를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개 사업에 이월액이 한 69억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게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두 건을, 세 건 빼놓고는 전부 계속사업인데요. 국비보조금이 9월 말에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려면은 계속공사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그냥 계속공사를 그 없이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편성하실 때 이렇게 이월금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해연도 예산으로 계속 편성하시고 또 이월금으로 받아와서 당해연도 편성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명시이월 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목을 아예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게 안 맞나 싶고 차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또 집행잔액 혹은 또 명시이월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지역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에 보면은 210쪽입니다. 영주시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스요금이 있는데 2억 4,0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가스요금 같은 거는 매달마다 전년도에 나오는 이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김세연위원
고지서로 12달 이렇게 하면 대강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게 월별 가스 사용량에 관계된 건데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1,8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세연위원
제가 이제 1억 9,500만원을 평으로 나눠보니까 대충 한 달에 162만 5천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180만원 정도 하면 2억 미만이 이게 잡으면 2억 정도 조금 더 잡으면 되는데 2억 4천이나 잡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3천 몇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앞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겠다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인데도 이렇게 3천만원 이상이 이렇게 더 많이 하도록 하셨는 거는 약간의 조금 신경을 좀 더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세우실 때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들도 추계를 해서 하도록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가스요금 납부 폭이라든지 여러 예측을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162만원을 한 달이면 한 180만원 정도 되면 12달 하면 이렇게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13페이지 제12회 백두대간 그란폰도 개최 이래갖고 지금 5,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전액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국장님이 보고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김세연위원
네. 간단하게. 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kspo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금년 하반기에 와서 이게 전액 불용 처리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는데 이렇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kspo 측에서 나름대로 목적을 설정하고 내부 검토 결과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유고요. 실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작년에 행사 개최 시에 조금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았나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을 영주시에서는 안 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사실은 풍기 지역에서 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오던 자전거대회였는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이 폐지돼서 그 쪽에서도 예산부담을 직접 지원으로 한 1억 8천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6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에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는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있는데 이렇게 또 예상까지 세워놨는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또 좋은 또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국가보조금 반납에 보면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기정액은 없는데 지금 3,6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에 대한 반납인데요.
김세연위원
지금 이자는 밑에 뭐 조금 있는데 이건 3,600만원은 지금 지원을 덜 해줘갖고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으로 이해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시군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연말 정도 되면 집행이 잘된 시군에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근데 문체부에서도 사실은 집행 부분이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조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돼갖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도 지금 1,700만원이 지금 반납된 데 이거는 또 무슨 사연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9명인데 이분에 육아휴직 들어갔던 분이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또 한 명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반납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장애인체육지원금에 보면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여비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삭감, 금액 자체가 예상에만 안 되는 데 삭감이 됐는데 참가자가 몇 명쯤 되는데 이렇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게 139만 2천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총 5명의 5종목이 구미시에서 할 때 참가했던 여비 집행 부분이었습니다.
전규호위원
5명이 참가되었어요? 종목이 몇 종목인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3개 대회에 23명이 지원 되는 금액입니다.
전규호위원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장애우들을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13페이지에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개최 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네
전규호위원
그거는 지금 mtv하고 비슷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mtv 대회하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산악용 자전거도 있었고 자전거 동호인들 비경쟁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산악자전거는 그때 아마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산악용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mtv로.
전규호위원
이게 제가 알기도 몇 년 전에 mtv 대회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아마 장 국회의원님 계실 때 일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행사하는 걸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영주시를 홍보하는 데는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란폰도도 전국적으로 다 모여오시잖아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전국 대회입니다. 네.
전규호위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외에 미팅은 없었고요. 공문으로만 저희들에게 회신을 받는 부분인데 예천에서 났던 사고 부분 때문에 조금 그게 아직 종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예천에도 이 대회를 하다가 사고가 났구나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동양대에서 출발을 해서 예천, 문경, 단양을 해서 죽령을 넘어오는 그런 대회인데 4개 지역에서도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개최지도 우리 영주고 골인지점도 저희들이 영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천이나 문경이나 단양같은 데서는 어디서 보면은 들러리 성격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때 사고는 한 번 거기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규호위원
잘 수습을 하시고 이 mtv 대회라든가 자전거를 인한 대회는 우리가 영주시에서도 행사 주최해서 우리 영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장윤찬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11쪽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복싱로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삭감 사유가 강사를 아까 못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게 모집 공고 기간이 언제 했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보통 매년 그 익년도 프로그램을 하려면 12월에, 11월부터 해서 공고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몇월까지 하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23년 11월에 한 번 공고를 했고, 한 명이 안들어서 12월에 또 한 번 공고를 해서 없었고 마지막으로 금년 2월에 공고를 한 번 했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도 없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총 3회를 해서 했었는데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강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는게 안 맞나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좀 질의를 좀 이게 올해 예산하고 좀 관련되서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월조서 657페이지 보시면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사용자분들하고 아마 협의가 조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돼서 지금 용역이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맹 하천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뭐 하천점용 관련해서 지금 저희 홍수위, 최고수위 위로도 올려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 그런 부분.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협회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위치를 사실은 쓰던 데가 좋다고 생각을 한 번 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그분들이야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게 우리는 지금보다도 위치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는 또 있고 실제 현재 그런 것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하천과에서 지난번에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그때 화해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맞게끔 최고수위에 의해서 1m를 올린다는 아마 그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내년도 예산을, 시설비 사업 예산을 5억 5,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빨리 정리가 돼야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본예산 사업비까지 또 이렇게 더 늦어져서 또 이월이 될 수 있는 악순환이 될까 봐 제가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최대한 마무리 의견을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하천과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뭐 법적 권한이야 저희들이 뭐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잘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자활기금)
13:18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228페이지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인데 5,544만원에서 4,300만원 지급하고 1,159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제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호봉수나 여기서 책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뭐 4월달 좀 되면은 다시 어떤 임금 협약을 맺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김세연위원
무기계약직이면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계약을 새로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임금을 매년.
김세연위원
임금을 매일 협상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공무직 전체. 영주시 전체 공무직하고 뭐 인사부서에서 임금 협약을 매년 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뭐 변경 내역을을 조정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국내 여비에서 관내 여비가 있고 간외 여비가 있는데 지금 기정액은 8,1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집행은 지금 3,100만원에 밖에 안 되고 5,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행이 거의 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뭐 저희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규정은 뭐 정책, 정원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뭐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게 규정이 꼭 그래가지고 지금 해마다 이렇게 지금 많은 금액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규정이라고 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어떤 정원의 곱하기 얼마 1인당 이런 식으로 책정을 찾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나갈 일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집행을 하지 않아도 세워야 되는 그런 것인 모양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뭐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인원에 맞춰서 다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답변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답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자리에 우리 예산팀장께서 와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장 여비, 관내 여비, 관외 여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부서에는 조금 사실 출장이 조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외에 뭐 사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률이 한 40%에서 한 35%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조정을 좀 해주신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3:33 정회
13:34 속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2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바우처 금액에서 6,9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하셔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저희가 평가점수가 430점 이상 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야간 시간이나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세연위원
야간 시간에요? 그럼 활동 보조관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이렇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상자는 11명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11명. 그럼 야간 시간에도 이렇게 활동 장애인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럼 보통 저녁에 야간 시간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시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낮 시간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 시간 때 430점 이상 되면 좀 중증이고 하다 보니까 더 돌봄이 필요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김세연위원
그걸 추가되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6,900만원을 추가하셨고요. 그럼 바우처라고 어떤 걸, 어떤 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가사 지원이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김세연위원
다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54쪽도 맹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보면 발달 재활 서비스에 또 이렇게 5,70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신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거고요.
김세연위원
예. 18세 미만 장애인.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진 18세 미만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뭐 이제 종류별로 시각, 청각, 언어지적, 자폐성하고 다 그렇게 되고 한 대상자는 한 158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158명요. 지금 이렇게 5,700만원은 계상해오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반환금을 지금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지금 1억 8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금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떤 사업이 추진이 덜 돼서 이렇게 반납금이 생겼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인건비하고 그런 남는 불용액입니다.
김세연위원
인건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인건비하고 인건비를 다 이제 뭐로 지급을 못 했다는 이런 얘기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생활지원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밑에 보면 또 장애인 연금을 또 이렇게 또 1억 5,500을 또 반납하셨는데 연금은 또 장애인들에게 주는 연금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김세연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일률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일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숫자에 비례하지 않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숫자는 반영하는데 좀 저희한테 과다하게 좀 내려오는 그런 것 같아요.
김세연위원
과다하게 내려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납한다. 뭐 집행을 덜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설명서를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246쪽에 노인건강증진비지원이 추계를 26,500명에서 지금 24,800명으로 줄였다 이 말씀인가요? 노인건강증진비지원에 관련해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당초 계상한 인원보다 현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인 인구가 줄었다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가 줄은 게 아니고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수혜받는 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해하지만 2천 명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 맞습니까? 아까 몇 명 정도? 아1,650명?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실수령하는 건 한 2만 2천 한 8백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실수령자가 줄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한 5개소에 한 8억 2,500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전에 지금 사전 절차들, 저희들이 사후 절차, bf 인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 진척이 사실 좀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과장님 그거는 아시죠 그죠? 하여튼 내년도에도 지금 또 사업들이 지금 아마 신축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내년도에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도 신축사업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도비 합보를 위해서 도에서 1회 추경시에 도비 내시를.
풍림
전풍림위원
내시 내려오면 진행하겠다. 진행하는 게 뭐 그 사업비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 속도에 대해서 좀 진행을 좀 조금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bf 인증도 이제는 업체들이 bf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능숙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숙련에 덜 됐는지 또 bf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실 우리 여기 설계 사무실의 영주는 없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맹 서울에 접수를 해서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중간 과정들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고민을, 설계사분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이거는 좀 진행이 사실 우리 지역이 좀 늦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타 지역구 같은 경우는 bf 인증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겸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한게 없도록 이런 부분에 또 사업 진행이 또 더디게 돼버리면 또 이월이 돼버리면 또 저희들한테도 좀 그렇고 의회에 와서도 좀 좋은 모습은 또 아니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일 처리를 잘하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3:48 정회
13:50 속개
손성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손성호부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288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해서 지금 여기 2,280만원이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입니다.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아이돌봄이 사업, 이제 아이돌봄 사업 중에 대학생들을 이제 대학생들을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 활용해서 이 대학생들을 아이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매년 급여을 주고 그런 사업을 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한 명의 그 대학생 아이돌보미가 한 명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모님들이 이 대학생들에게 아이를 돌봄하는 거를 별로 원하지를 않아서 그때 한 두 달 정도에 두 달도 미처 못하고 이틀하고 이 사업이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학생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원래 사업을 예산을 다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대학생들이 참 뜻은 좋은 것 같은데. 대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몇 명을 모집했는데 한 명밖에 않았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일단은 대학생 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나마 한 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거의 아이돌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숙련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원하지 이 대학생들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여학생들이다 보니 거기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셨는지 원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김세연위원
좀 그러네 그지요. 왜냐하면 이제 몇세 미만 일해야 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 초등학생 그러니까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어쨌든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세요.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게 뭐로 저게 뭐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군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 또 부모님들은 안 그러신가 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당초 사업 취지는 괜찮은데 여기 이용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원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299페이지도 보면은 같은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돌봄 지원에 여기는 국가보조 반납이 있는데 이건 3억 2,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또 아이돌봄인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어서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이 또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그 이게 아이돌봄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인데 그 집행잔액 저희가 정산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3억 2,400만원이네요. 이거는 뭐 집행이 많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행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그러면 이렇게 프로테이지대로 반납을 하느라고 이랬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금액이 좀 커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전주이설비환불금 고객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불 이래가지고 273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남산돌봄센터 그 위치는 아시겠죠? 거기 부지 안에 전주가 있어서 그 전주를 이설하는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당초 저희가 이제 이설을 다 했는데 한전 쪽에서 사실은 전주 이설할 때는 한전에서 우리 부지 안에 전주가 있었고 군인들이 이설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이제 이설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한 경우입니다.
전규호위원
이설할 때 우리가 돈을 집행해 했는데 그 돈을 다시 받아냈다는 말이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2020년도에 했는데 이제 나오는 구나. 그리고 세출에 보면 290페이지에 마을돌봄터 어린이 보듬밥상 이렇게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800만원을 한 3,900만원을 저걸 하셨는데 예산은 이게 어떤 보듬밥상이라는게도대체 뭐 어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관내 마을돌봄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풍기에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영주에 가흥택지에 한 개랑 좀 전에 전주이설한 그 남산 거기 그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 돌봄터에 방학 중에 아이들 중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7월달부터 근데 이제 방학 중이라서 7월달에 예산을 도해서 예산이 섰는데 여름방학 거의 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렇게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아이들 한 70, 한 2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중식료 지원입니다.
전규호위원
이제 그 매년 나오겠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내년에도 예산 이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총 72명쯤 돼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72명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4:04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석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 추가경정 2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손성호부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김일훈 소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590쪽에 방금 소장님께서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전액으로 불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삭감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은 그 준공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 있고 사업이 준공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준공이 이렇게 돼? 20몇 년도입니까? 25년도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준공이 되면은 이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올려놨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 된다는 걸 명확하게 그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들도 아직 준공 최종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정확히 언제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또 이게 또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25년도 예산 저희들 할 때까지 소장님께서 한 번 언급은 좀 해주십시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네.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예정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그게 또 안 돼버리면 또 불용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안은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 보고를 좀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종하 팀장님과 금창헌 팀장님께서 올해 연말로 공식 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의회에 출석하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소감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하 팀장님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인삼박물관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인삼박물관 팀장 신종하입니다. 벌써 제가 떠난다고 하니 참 세월이 굉장히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삼박물관에 온 지 한 2년 5개월쯤 되는 인삼박물관이 지금 현재 위치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시내서도 멀기도 멀고 그리고 풍기온천에 오더라도 우리 인삼박물관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삼박물관 위치가 도로상에서 바로 접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북향이어서 인삼박물관 건물 디자인은 참 멋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차를 하고 또 내려오면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에 파묻히고 모든 여건이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 2층에 어린이 체험 공간에 인삼 색칠하기라든지 산신도 십장생도 퍼즐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1층에 무인사진기, 즉석사진기, 스티커사진, 지금 인견홍보관이나 천지인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도입해서 그래도 좀 관랑객들을 또 유인하는 유인책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2층의 가족 체험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과 소수서원 강학당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조립식으로 애들 가족과 학부모와 애들이 같이 함께 놀이공간도 되고 세계문화유산을 우릴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도 우리 인삼박물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삼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채찍은 조금 주시고 당근을 많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인삼박물관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공직 생활 동안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노고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종하 팀장님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창헌 팀장님께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저희로는 졸자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 지금 34년차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보람도 있고 또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고 전체 업무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고. 단지 제가 이제 그 학예연구사라는 전문직렬에 있다 보니까 또 시에 행정구조가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 여러 파트가 있지만 원체 소수직렬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에러사항이 좀 많았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비록 저는 지금 떠나가지만 앞으로 제 후배들이 그런 전문 중에 또 소수직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좀 살펴주시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시에서도 선발을 했을 거고 나름대로 시장의 발전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데 좀 더 보이지 않는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떠나가는 사람이고 모두 또 앞으로 또 영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위원님들 앞날에 또 건강과 건승을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박물관 예산 조금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고 웬만하면 삭감하지마시고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금창헌 팀장님께서 33년 공직생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공직생활하는 동안 영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창헌 팀장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4:25 속개
우충무위원장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지방시대정책실 등 10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