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경제도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5일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11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보호과, 도시과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업지원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김화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나머지는 예산 절감 부분에 3천, 불용액이 2,700, 반환금이 천, 아, 불용액이 2,700, 반환금이 한 1,900만 원 되는데요. 집행 잔액에서 저희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증금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주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산 절감은 맞는데 불용, 불용액이 얼마라고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불용액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화숙위원
2,700 불용액. 예예.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김화숙위원
2,700 불용액이 지금 명예감사원 역량 강화 실비 보상 불용액이다. 그죠? 그거에다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2쪽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에서 그 남았는 금액을 이제 삭감했는 내용하고요. 그게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물류 지원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물류 지원비에 저희들이 이제 그 2차 모집까지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 잔액을 이제 일단 삭감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억지로 줄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 절감이다. 그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법률 전문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에 대해서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 부서 게 아닌 거.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 건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
김화숙위원
기업지원실? 기업지원실의 게. 그래요. 특별한 건 없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예산 절감이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추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0:09 정회
10: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투자유치과의 영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설치 협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으로 인해 당초 계획되어 있던 일자리경제과에 앞서 투자유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127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 있죠? 200만 원. 240짜리. 127쪽 제일 끝에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네네.
김화숙위원
아, 이런 거 써 버리지 왜 또 남겨가지고. 산업단지. 공공 노후, 공공 노후 공공시설. 그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돈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 외에는 전부 다 예산 절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용, 불용액 삭감 있죠, 하나? 앞에 125쪽에 두전 일반 산업단지.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면 복구. 왜 이거는 3,500만 원 왜 남겼어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들 국비 지원 받은 사업은 다 사용하고 수수 시비세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아유, 잘하셨어. 시비 삭감은 아주 잘하셨어. 살림 잘 사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자, 한 가지만. 우리 지금 여기 예산 125쪽에 농공단지 가로등 수리 및 정비에 대해서 25년도 예산 올라왔지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이상근위원
과장님.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예. 예예.
이상근위원
그게 예산이 적어서 다시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이렇게 삭감하는가? 어때요? 거기에 대한 게. 올해도 얼마 잡히진 않았던데. 보니까. 예산에.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올해 기정액이 1,350만 원 잡혔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수리, 이제 미발생 건이 좀 많이 돼서 이 사업비가 절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은 얼마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똑같아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거 한번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걸 분석을 못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농공 단지마다 그런, 파악을 좀 하라는 얘기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마이크 꺼짐)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이게 입찰에 따라서 낙찰 차액이 발생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 일자리경제과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보면은, 141쪽에 보면은 (마이크 꺼짐) 설비 쪽에 인건비 쪽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에 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주로 많이 이렇게 지금 증액돼 가지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무직.
이재원위원
무슨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재난 폐기물 처리 재해 복구비인데요.
이재원위원
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그 수해가 났을 때 처리하던 비용인데 실제적으로 발생량이 이제 초기에 과다하게 잡혀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남았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처음부터 지금 추경을 많이 세운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반납금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세워서 반납이 많은 거잖아요. 물론 뭐 다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이 세워놓고 지금 못 쓰시고 반납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그 예산 절감 외에는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돼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또 그 예산 절감 외에는 가급적이면 맞춰서 다 쓰셔야 되고. 그거 지금 과다 신청해 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남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국고 반납금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국고는 다 쓰고 시비만 남기는 거 어떠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예.
김화숙위원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네.
김화숙위원
도비, 국비는 다 쓰고 시비 차라리 남겨 가지고 반납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 또 한 번 새해에는 과장님이 꼼꼼히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동료 위원님 금방 국고보조금 기금 쪽에 보면 국고 보증을 이렇게 반납하면 우리 시가 페널티, 저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이재원위원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국비 같은 경우에 최대한 이제 집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매칭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좀 폐기물 저,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예상했던 그 발생량보다 좀 많이 적어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폐농약병이라든가 폐농약 봉지 수거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그런 쪽에 국비를 갖다가 확보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이런 쪽에 또 국비를 이렇게 많이 저거 해서 남기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마이크 꺼짐) 삭감되는데, 과장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삭감을 갖다가 하는 이유, 뭐 추경을 잘못했나요, 우리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업하고 남은 정산 금액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좀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교통행정과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버스, 택시 해서 연말 해서 정산하고 계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
이재원위원
이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으면 돈을 너무 많이 세웠나요, 당초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저희들 주행세에서 매년마다 일단은 우리 주행사분을,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5억 세워 갖고 매년마다 주행사에 인상분이, 인상분에 의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저희들. 그래서 매년마다 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관리과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뭐 그 추경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삭감 600 정도의 살림을 아주 잘 살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0:25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데는 보면 추경이 전부 다 감해졌는데 여기는 한 6억 정도가 늘었어요. 증액됐어요. 여기 저 증액되는 이유가, 뭐 이유가 있나요?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동희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에 증액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의 거리가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제 저희들이 받으면서 12억이 좀 추가가 됐고요.
김주영위원
12억.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또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서 그 5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예예. 그래. 하여튼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증액이 긴급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잘 꼼꼼히 챙겨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도시과 예산 중에 이 5억을 갖다가 이렇게 전혀 저기 뭐로 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아마, 37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원위원
예예.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영주역 인근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들 철도 구간 내에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워서 아마 불용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불용하면 이게 지금 더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불용하면은 우리 영주시 전체로 봐서도 이게 큰 손해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제 당초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어서 좀 경과를 보고 그때도 좀 할까 말까 좀 사실 망설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뭐 부득이 좀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죠. 계획이 꼼꼼히 계획 선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은, 참 이렇게 불용해버리면 이거는 영주시로 봐서도 엄청난 손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기관 대 기관이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이제 불용이 안 되도록 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아요. 지금 도시과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천2동, 3동인데 영주역 부근이나 충무정은, 그러면 뭐 충무정은 영주역 부근은 역하고 안 됐다 하더라도 충무정은 개설 공사가 왜 불용됐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충무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김화숙위원
아, 보상 협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예예.
김화숙위원
예. 너무 섣불리 너무, 너무 서둘러서 본 예산을, 그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 수요에 의해서 도로 개설을 요구해서 했는데 뭐 하는 과정에서 좀.
김화숙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예예.
김화숙위원
그 밑에 지금 영주2동의 영일초등학교 인도 개설 공사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것도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데요.
김화숙위원
예.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라서.
김화숙위원
그런데.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 참여 예산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인데 학교 측과 협의를 했는데 뭐 좀 협의가 진짜 뭐 난항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문 요구에도 불구하고 난항이 있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학교 인근 인도 개설인데 학교에서 반대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학교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예.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교육청 부지라도, 교육청 부지라도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해 주는데 영주시가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협의가 안 되는 거다.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뭐 부득이 학교 측 입장이.
김화숙위원
이제는 학교 근처나 이런 것들은 해주지 마세요. 해 주려고 해도 협조 안 하는 거잖아. 그죠? 돈이 적습니까, 돈 2억 들여서 해 주겠다는데 학교에서 협조 안 하는 건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아니, 314쪽에 충무정이 뭐래요? 충무정. 충무동 옆에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거기요.
이상근위원
그 건너편에 휴천1동 아닌가요? 이거 명시 잘못된 것 같은데. 응? 그거 왜 3동이래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3동 맞지?
이상근위원
그거 왜 3동이래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이상근위원
건너편이 1동이죠? 지난번도 표기 잘못돼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를. 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본 예산을...
김화숙위원
본예산 아니에요?
이상근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무정 건너편에 휴천1동이라고. 둘개비 식, 일명 둘개비 그 근처거든. 그 7통이에요. 7통. 휴천1동 7통이에요. 7통.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위치는 휴천1동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충무정을 이제 옮겨버렸나? 그거 옮기기보다도 휴천1동으로 바꾸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아마 표기가.
이상근위원
맞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맞아요. 이거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예예.
이상근위원
난 아니, 위원님께서 휴천3동 충무정이 어디에, 그거는 7통이에요. 7통. 휴천1동에 7통.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가 그 우리 팀장님이 한 번 더 미팅을 갖춰 봐요. 거기 주인하고. 예. 거기는 지금 한 60% 정도가 이제 할 의향이 있으니까. 일단 저하고 한번 만나봐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수정 좀 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안창주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증감에 보면 유독 도시재생 사업에 3억 4,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역세권 사업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전이 50% 부담이고 저희 50% 부담인데 이게 추가 금액이 발생했어요.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통신입니다. 통신 공사입니다.
김주영위원
지중화 공사하는 문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협약이 돼 있죠. 협약이 돼 있는 근거 내에서,
김주영위원
해 놔야 돼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 먼저 협약을 하고 시작할 때 50%를 주고 끝나면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사는 지금 시작했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주영위원
벌써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12월 중으로 총 전신주가 35번 중에서 22번 정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역에서 남부 6거리 회전교차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홈플러스 쪽으로 지금 전선은 다 철거됐거든요. 깨끗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내년에 도시 뉴딜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됩니까, 이걸 해놓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통신 지중화 사업은 내년 6월달까지 모두 완료됩니다.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5쪽에 보시면 남산 선비문화센터 소방안전관리 용역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돈을 안 썼습니까? 뭐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안 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했는 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당초 세울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김화숙위원
돈은 얼마 안 돼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위탁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안 맞다 돼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또 했다가 안 맞으면 또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소방이나 승강기 안전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역세권 뉴딜의 전신주 제거 작업을 하는데 그게 커팅 방식입니까? 굴착 완전 뽑아냅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뽑아냅니다.
유충상위원장
뽑아내야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근데 이제 그.
유충상위원장
혹시나 커팅할까 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다 뽑아내기 힘든 쪽은 커팅을 하고 보도블록을 밑, 위에다가 포설하고 하기 때문에 흔적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될 수 있는 한 완전 굴착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방법은 그 방법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 뭐로 건설과 예산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돈이 많이 이렇게 못 썼어요? 45억이나 이렇게 못 썼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그게 대다수가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내려서 한 50% 이상은 지금 추경 사전 사용 성립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그 이후에 특별조정금이 내려와 온 거는 지금 불가피하게 그 추경에 반영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재원위원
특별조정금을 이렇게 못 쓰면 예산이 23억이나 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월시키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항상 보면 건설과 예산은 하여튼 도위원님들이 더 노력하셔서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 시스템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더 많은 돈이 남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성립 전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시설비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41억.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쓴다는 얘기예요, 특별교부세인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내년 한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합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상반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이게 하반기에 조정금이 상반기, 하반기 내려오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늦게 내려온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늦게 내려옵니다. 매년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화숙위원
6개월씩 그러면 늦춰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예산은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특별교부세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특별조정금이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하반기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 다행히 추경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어서 추경 사전 사용 성립해서 저희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내년 불가피하게 이월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잠시 국장님, 국장님. 한번 설명을 명백하게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게 도비가 거의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남으니까 집행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 조정금을 많이 좀 요구를 하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 돈이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럼 보통 이제 10월달이나 9월, 10월달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면 이게 빨리 추경이 되면 같이 추경을 세워서 시비 부담 같이 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추경을 안 하다 보면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의회나 시의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이번 정리 추경에 예산, 다 이게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집행이 다 안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이런 잔액은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이고, 가만 보니까. 그죠? 매년 이렇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쓰셨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예. 그렇게 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거네요, 도비가.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단 우리가 받아놓고 써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비.
김화숙위원
돈을 주는데 안 받을 리가 없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비 지원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김화숙위원
예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다. 지금 내년 봄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이 말이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상반기 내에 집행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우리는 또 본 예산을 어렵게 많이 세워 놓고 쓰지 않는 건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아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너무 겨울에는 그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풀려야 되잖아요. 과장님. 공사를 하려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좀 있으면 시공 중지 내리면 중지됩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그래도 빨리빨리, 거의 다 면단위 공사인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춥기 전에 또, 하기야 농사철이 되면은 그 농작물이 있으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받은 국, 도비는 다 쓰시고 남기는 거는 시비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영주호개발과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영주호는 과가 금방 생겼고 이제 사업의 시작이라서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그 예산 절감, 그 작은 조그마한 데서 예산 절감도 하시고 삭감을 했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영주 시민의 기대가 그 영주댐, 영주호로 다 쏠려 있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늘 직원들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쩌면 영주의 관광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시설비에 있잖아요. 밑에 동물용 카라반 야외 테이블, 이거 전액 불용했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왜, 이유가 뭐래요, 이거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는 동물용 카라반을 살 때예요. 아예 그 야외 테이블을 같이 시설비로 묶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웠던 예산은 다 불용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어떤 저거였는데 모르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원래는 별도로 세워 놨다가요. 예산이 충분해서 그 안에 예산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