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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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백지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관광과에서 생활보장과까지 각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복나눔과와 아동보육과, 그리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지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과 185쪽 상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 분야에 선정되어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억 3,473만7,000원이 감액된 42억 5,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은 욱수골 일원 전용산책로 조성 및 주변경관 조망이 가능한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시설 및 유지관리는 기조성 관리 시설물 보수·보강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 화장실 설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무방류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및 210쪽 상단, 하천변 경관 조성은 팔현생태공원 등 초화류 군락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성비 등 1억 8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단 및 211쪽 상단,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은 관리·운영 필요경비 2억 4,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 정책시설 녹지환경 개선은 수목 및 초화류 구입비 및 식재지 유지비용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성국제비엔날레는 행사비 등 운영비로 2억 5,43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1쪽 하단 및 212쪽 상단, 들안예술마을 운영은 생각을 담는 공간 운영 및 들안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비 9,300만 원, 위탁사업비 11억 5,290만2,000원 및 자산취득비 3,500만 원으로 총 12억 8,4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단, 캐릭터정책 추진은 캐릭터 SNS 운영, 캐릭터 굿즈 개발·제작 등 사업운영 필요경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639만2,000원보다 835만9,000원 증액된 1억 3,4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토크쇼 등 신규 사업 관련 예산 56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변동분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240만 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평가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 경비 1,390만 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입니다. 217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7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17쪽 하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비 132만 원은 일상경비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구독 및 단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구입비입니다. 218쪽 상단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는 청렴실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청렴오락실 530만 원, 청렴토크쇼 43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4,997만7,000원이 감액된 759억 7,8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 대비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미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5년부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인 IC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 4,936만5,000원과 공공시설부지 사전 확보를 위한 지산2동 및 범물 치안센터 부지 매입비 11억 2,200만 원, 격년제로 시행하는 수성가족한마음다짐대회 경비 4,000만 원과 맞춤형 복지비 출산 축하 포인트 5,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344만7,000원이 증액된 241억 4,5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2억 3,179만2,000원과 통장수당 지급 상한액 인상에 따른 통장활동보상비 9억 3,32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예산안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55억 1,106만7,000원과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51억 4,530만1,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70만4,000원이 감액된 14억 9,6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성소식지 발간을 위해 3억 8,75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중매체 활용 구정 홍보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대수 및 광고 건수 증가를 반영해 1,017만7,000원을 증액한 6,5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53만4,000원이 감액된 7억 2,7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39만1,000원을 증액한 5억 3,9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서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용역비를 반영하여 총 1억 1,1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620만2,000원이 감액된 6,14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스마트 주차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완료로 인한 국고보조금 11억 2,000만 원 감소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15억 3,736만4,000원이 감소된 28억 9,8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PC 및 소프트웨어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과 PC유지보수 및 구입료 2억 6,55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4,27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터넷 전화기 구매, 노후장비 교체비용 등을 반영해 총 2억 8,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 세입은 73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502억 5,100만 원, 동 참여형 사업 4억 3,700만 원,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기금전입금 29억 원 등 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7,345만6,000원이 감액된 68억 9,2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성과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2025년부터는 수성미래교육재단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 기록화에서는 QR코드를 연동한 공공건축물 안내판 제작을 위해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2억 5,779만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575만 원이 증액된 69억 45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대 내시에 따라 9억 5,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8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중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60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960만5,000원이 감액된 11억 3,02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세출은 전년도 대비 3,664만5,000원이 감액된 7억 9,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세 체납 안내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발송서비스 비용 1,0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전년도 대비 약 29억 감소하여 22억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4,845만6,000원이 감액된 14억 8,1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한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 9,2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73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올 한해 문화도시 예비사업 선정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024년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 등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추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문화교육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46억 2,647만9,000원을 증액한 229억 2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억 7,552만6,000원 감액한 607억 6,4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성대학교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1,200만 원 신규 편성 하였고, 또한 격년으로 제작되는 우리 구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운영에서 재단 자체예산으로 부담한 진로진학 사업비와 홈페이지 운영 통합서버 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3,390만2,000원을 증액한 8억 1,3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대상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279만9,000원을 증액한 31억 8,8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초·중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수성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수성여성클럽 운영에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련모자원 외벽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3,69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에 1억 9,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팔현정구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및 토지 보상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생활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수용비 등으로 1억 7,759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건립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른 3차 공사비 총 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지급수당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0억 1,856만 원이 증액하여 33억 6,480만 원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급여액 인상 예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1,642억 7,5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237억 9,43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46억 8,6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와 특수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14만8,000원이 증액된 5억 1,0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및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73억 1,154만3,000원 증액된 853억 17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1억 2,746만 원이 증액된 13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1쪽에서 769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551만9,000원 증액된 48억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의 경우 1억 3,770만2,000원 증액된 15억 414만4,000원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560만 원, 월정수당 1,57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실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민간위탁 교육비를 총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책상 및 의자 등 교체를 위해 2,14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총 3,066만 원 감액된 총 1억 9,172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와 격년 발행되는 의회안내 책자와 의회보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정활동 홍보와 광고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는 1,320만 원 증액된 총 1억 6,794만6,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회 안내 촉지도 제작비 신규 편성 등 사무관리비 223만 원을 증액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무선인터넷 설비 교체비 1,105만4,000원을 시설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로써 2024년도 9월 1일 정원 기준인 37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임기제 보수를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직 보수로 편성목 변경함에 따라 8억 8,414만7,000원 증액한 24억 5,996만8,000원으로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는 한시임기제 보수 5,9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은경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부터 46쪽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1억 원이 늘어난 8,637억 원으로 일반회계 8,498억 원, 특별회계 13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23억 원, 세외수입 426억 원, 지방교부세 175억 원, 조정교부금 등 525억 원, 국시비보조금 5,431억 원, 지방채 6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22억 원, 정책사업비 7,203억 원, 예비비 57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재산세 정체 및 국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저조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여건 개선이 제한적이나, 내수회복 및 수출호조 등에 따른 국세 지방세 실적개선으로 이전수입은 증가세가 예상되나, 건전재정 운용, 기업실적 약화 등으로 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교부세, 교부금 등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금 등은 구세 증가 정체와 투자사업 수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우리 구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 8,498억 원에서 사회복지분야는 5,606억 원을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은 각각 2,504억 원 및 5,994억 원입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계속투자사업의 지속 추진과 신규투자사업의 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기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구 세입여건은 고물가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등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조정이 요구되며, 신규 및 증액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백지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금 차현민 위원님은 오늘 회의 불참이신가요? (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직원석에서 – 예.)

백지은위원장

끝까지 안 오시는 건가요? (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직원석에서 – 예.)

백지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재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백지은위원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심의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백지은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입간판 관련한 심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공식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예결위원회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자 심의하기 전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 제일 선임부서가 행정국이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행정국장님과 기획국장님이 심의 받으신 게 추경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때 의회 입간판을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의회에서 과에 질의를 좀 했어요. 그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일단 계획이 없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삭감할 거니까 예산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다음 본예산을 하기 전까지 두세 가지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자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본예산에 그게 누락이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먼저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사 입구에 현재 있는 의회 표지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임시회 계수조정 시에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본예산에 안이 확정되면 편성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이 9월쯤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주무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의회하고의 약속이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니까 내년도 우리 신규사업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위원회가 열리면 설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제가, 또 위원님들이 직접 그렇게 하자고 약속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인 간에 약속된 것도 아니고 공적인 기관과 기관이 약속을 했고. 또 의회에서는 꼭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5,000만 원을 스스로 삭감시켰다. 그리고 선행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단 한 번도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적도 없었고. 물론 예산의 부족함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절차와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놓여진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내년도 2025년 예산안 자체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서로 간의 약속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추경에 다시 올라오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안, 2안을 잡아서 계획부터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잡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고 계획을 잡겠다는 건...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 과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업 내용이 없어요. 땅부터 사놓고 보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단돈 5,000만 원 이하의 작은 것 가지고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계획부터 먼저 세워서 들어와야 해요. 이 예산서도 지금 찾아보면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다음 일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절차하고 신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민위원

단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정책추진단에서 선행했던 여러 사업들 덕분에 아마 문화도시나 이런 것들 선정이 용이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오늘은 의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이번에 캐릭터 관련돼서 예산 올리셨던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1억 9천 몇만 원입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캐릭터 사업 관련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 보시니까 업무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내후년까지가 초기에 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2년 후 정도가 되면 캐릭터 제품의 제대로 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캐릭터 사업을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캐릭터 사업의 특징이 아무래도 매체의 영향력이나 캐릭터 굿즈의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히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올해는 4월에 캐릭터 선포식하고 주민들한테 캐릭터가 다가가는 단계였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된다면 사업에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은 아마 굿즈라든지 캐릭터의 전반적인 상품화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만의 캐릭터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캐릭터 사업 관련된 예산들은 다 구비로 집행하신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원래 캐릭터를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NS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기초적인 캐릭터 인지도가 있어야만 콘텐츠진흥원에... 예를 들어서 안동의 까투리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 수성국제비엔날레가 내년이면 2회째 맞이하는 것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올해 1회는 구비만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10억 3,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예산 올리신 것 보면 내년에는 2억 5,000 정도 올리신 것 맞으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둘 다 구비만 순수하게 편성하신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건 구 자체사업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수성국제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 구가 가져가는 부분은 뭔가요? 사실 이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수성국제비엔날레가 다른 비엔날레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어야 할 건물에 대해서 예술성을 가미한 건축물을 짓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수성못 수상무대나 브리지,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힐링센터 그리고 금호강 전망대, 파빌리온도 3개소 등 설계비가 포함돼서 행사한 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수성국제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결국 설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로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사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 두 가지 자체가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예산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라리 하나에 집중을 해서 뭘 만들어놓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지어야 하는 건물에 대한 기본설계비나 이런 걸 유명 건축가에게 보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인지도가 확산되고 어느 정도 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캐릭터가 확대됐을 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나 설계비가 있어야 주는 것처럼 캐릭터도 기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문화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들의 캐릭터가 커간다면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민위원

예, 사실 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 난이도 차이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리면 사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나 저희가 어제 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재정적인 전망이 밝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는 상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캐릭터 사업과 국제비엔날레라는 거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 문화도시에 선정된 것도 있고,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도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성과는 있지만 결국 구의 자체적인...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구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2개의 노선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초지자체 사무위임을 홍보한다거나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부분 때문에 구비 사용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설계가 실현돼서 결국 구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건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선행될 것인데 건축물을 우리가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축물 본연의 기능은 행정적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문화적 예술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시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 같은 여러 국비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수성국제비엔날레가 지속될수록 구민들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상화동산에서 한번 전시회 했었죠? 국제비엔날레 관련해서 설계 전시회장.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상화동산에서 한 건 없습니다. 그건 대구비엔날레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대구비엔날레. 죄송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대구비엔날레.

김경민위원

저도 개념이 헷갈렸던 것처럼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물론 밖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맷을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성국제비엔날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수성구민 설문조사를 보니까 뚜비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수성국제비엔날레 사업도 계속 지속을 하실 거면 우리들끼리만 설계를 잘해서 건물을 잘 지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자칫 잘못 하면 우리들끼리 빠지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수성국제비엔날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수성구에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걸 저희들이 비엔날레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가 지어야 하는 건물에 대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비엔날레 같은 타 비엔날레와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한 예술성을 가미하는 부분 때문에 금액이 높아진다는 것보다는 모셔오기 힘든 유명한 설계자분들이 비엔날레에 참여한다는 명목을 통해서 모셔올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을 우리 수성구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문화도시의 공예하고 뚜비가 이번에 문화특구죠?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라는 게 만들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적인 공예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디자인 목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뚜비를 가미함으로 인해서 수성구만의 공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잘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와서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화려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민간기업은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초지자체 즉,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건축가들이나 건설사들이나 어쨌든 조금 유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줘서 그 기회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건축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물론 사정은 잘 아실 것 같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얘기 들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들은 공적인 일감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계속 도시유일성을 추구하고 도시브랜드의 제고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세계적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정말 좋은 내용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일감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선행됐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다만,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면을 알고 있으면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진행할 때 지역의 건축가들이나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해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고 예를 들면 포럼이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수미포럼이나...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수미창조포럼.

김경민위원

예, 수미창조포럼이나 아니면 저희 문화교육국에 있는 세계문화산업포럼 같은 경우는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과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건축가들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유명하신 건축가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루트라도 만들어진다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지라도 그게 지역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해외하고 지역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못 수상무대, 브리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역건축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빌리온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건축가들 다 안배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조직위원회가 지역 교수님들하고 지역 건축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정하고 나서 해외 건축... 물론 서울같은 경우는 이번에 브리지가 됐지만, 수상무대가 됐지만 거기서 실질적인 업무를 참여하는 건 지역의 건축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건축가가 됐지만 실제 지역의 건축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기단건축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단장님, 다른 건데 내관지랑 생각을 담는 길 사업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실제로 가보면 나무로 세워놓으셨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몇 개 흔들어 보면 흔들리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위험 수준까지라고 볼 순 없겠지만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분들도 왜 흔들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특정 구간을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추후에 계속 한다면 이런 부분들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백지은위원장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경민 위원님께서 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추진단은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 김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캐릭터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 예산서에 1억 9,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024년도는 얼마를 계상하셨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총 3억 8,394만2,000원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회 추경 때 2억 9,400만 원, 2회 추경 때 8,900만 원. 이번 예산까지 합하면 약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6억에 가까운 돈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할거라 추정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사업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어쨌든 예산심의니까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묵은 이야기지만 물망이라고 기억하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게 한 때는 우리 구청, 동네 집 짓는 것, 건축하는 것, 아파트 짓는 담벼락에 보면 물망이로 쫙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전체 예산은 아마 캐릭터 개발하고 캐릭터 리뉴얼 이런 쪽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당시에 물망이는 그냥 연극이나 이런 것 없이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005년도 개발이 4,7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못 찾아서... 그러면 지금 물망이 어떻게 됐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재는 대표 캐릭터가 뚜비로 가고요. 물망이도 같이 들어갑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그럼 물망이는 지금 사라지고 없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물망이 기사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됐더라고요. ‘대구 수성구 대표 캐릭터인 물망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캐릭터 경연에서 전국 10대 캐릭터로 선정됐다.’ 그리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우리 동네 캐릭터 축제 중에 물망이가 전국 10대 캐릭터 9위에 올랐다.’ 대대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했어요. 한번 봐요. 여기에도 예산이 투입된 것 아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를 또 하신다고 ’24년 1회 추경, 2회 추경 그리고 2025년 내년도 예산에 도합 약 6억 원에 가까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가 2005년 당초에 캐릭터 할 때는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하는 캐릭터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물 쪽으로 해서 부산도 부기, 진주 하모, 서울의 해치, 우리 옆에 있는 북구도 부엉이인 부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망월지라고 하는 두꺼비 산란지가 있으니까 망월지 생태교육관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물망이는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수성못의 물하고 희망, 그러니까 물의 요정이죠. 물과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구청장이 만약 바뀐다면 또 캐릭터를 바꿀 거예요? 지금 이거 뚜비만 해도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고, 물망이도 아까 자료에 의하면 제법 비용이 들어갔던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물망이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한 2억 가까이 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물망이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가 다시 또 뚜비로 가서 인력도 아니고 거의 6억에 가까운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적절한 예산의 배치인가. 그리고 캐릭터 하나 하겠다고 이렇게 큰 예산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은 지역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뚜비는 반드시 전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같은 대승적인 과제도 있으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캐릭터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기존의 물망이보다는 뚜비가 아마 그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내용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앞서서 물망이는 어디로 가고 없고, 잘하고자 한 일이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하지만 앞서서 물망이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지요?

백지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재현

김재현위원

연속성을 위해 또 우리 김경민 위원님께서 하신 수성국제비엔날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줄 그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좀 둔해서 그런가 말로 설명하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올해 2025년... 수성국제비엔날레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설명) 지금 2025년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026년 2회 비엔날레를 또 하겠다는 준비를 위한 예산이 맞습니까? 2억 5,000?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앞서 사업별설명서상에는 1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19억 원이 2023년, 2024년의 19억인지 아니면 2025, 2026년의 19억이라는 이야기인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2023, 2024의 19억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2026년 준비하는 예산은 저게 다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2억 5,000이 들어와 있고요. 사업을 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것도 그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이건 준비단계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2023년에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본예산에 2억 9,000을 올렸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 2억 5,400만 원 올렸듯이 2억 9,000을 올려놓고 추경에 8억 3,800만 원을 가져갔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합계 11억 2,8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8억 3,000만 원이니까 총 사업비 19억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23년 본예산에 2억 9,000을 올렸는데 이 2억 9,000의 나머지 금액은 거의 추경에 올렸고 2024년도에 8억 3,000을 올려서 총 사업비가 19억이 됐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19억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2025년 본예산에 2억 5,000을 계상해서 2023년, 2024년처럼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2억 5,000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건 실제적으로 사업 운영에 따른 경비이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지가 확정돼서 거기에 따른 초청경비라든지 설계경비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가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2024년 이 예산의 구조가 2025, 2026년의 구조하고 같이 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2023, 2024 구조가 2025, 2026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비엔날레 본 행사는 한 2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준비기간은 그렇게 길지만 실제로는 2주를 해요. 약 14일. 그러면 이걸 집행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민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2주 하는데 19억, 약 20억이에요. 팩트를 짚어서 물론 과정들이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2주 하는데 20억? 이렇게 결론짓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경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들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합 한 40억이... 이렇게 하는데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다시 2026년도 준비한다고 또 20억 들어가면 2주 행사하는데 20억이 소요되고. 물론 아까 건축물은 남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청의 재원으로 봐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수성못 수상공연장하고 브리지 이런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야 할 게 지금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어요. 수성국제비엔날레라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컴맹인데 독수리 타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엔날레가 한 20개가 뜨긴 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백과에 들어가니까 뜨는데 20억이나 들어가는 이 비엔날레가 안 떠요. 그렇게 흔하게... 우리나라 인터넷망이 전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데 2주 하는 행사에 그것도 지자체에서 20억을 넣어서 앞으로 20억 더 넣겠다는 규모인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한 20개가 뜨긴 떠요. 그리고 없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아마 1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비엔날레가...

재현

김재현위원

다른 데도 1회 많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술적인 게 많고, 그리고 건축이나 조경 이런 쪽의 비엔날레는 서울의 국제비엔날레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사업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20억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수성못 수상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국외하고 국내 기본설계안을 가져오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8,000만 원 3팀, 국내는 7,000만 원 주는 게 있고요. 수성못 수상브리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8,000만 원, 7,0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5,000만 원, 생각을 담는 길 6,000, 금호강 같은 경우엔 힐링센터 기본 설계비 2,200만 원, 그리고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본 설계비 2,200만 원에 파빌리온 설치하는 경비가 저희들 비엔날레 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4억 7,500...

재현

김재현위원

자,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시선을 바꾸어서 수성못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9억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도 제가 주민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제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데 9억이에요.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목적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면 화장실의 용도에 맞게끔 기능만 갖추면 되는 것을 9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이 비엔날레도 그런 차원에서 시각을 한번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이 지방채를 또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건 차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65억에 갚는 돈은 한 8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출예산서를 보니 국제비엔날레 운영이라고 해서 2억 5,000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문화정책실인가? 해외출장비 400만 원, 4인. 그다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그다음 국외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4인 1,600만 원. 본 위원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게 해외의 유명한 건축가를 하면서...

재현

김재현위원

저도 미사여구를 보태서 아주 좋게 이야기해 드릴 순 있겠지만 그래도 국제 같으면 국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 지자체 자체 행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타이틀을 거창하게 국제비엔날레 해놨길래 안을 들여다 보니까 2주 하는데 20억이면 아무리 그게 실효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이 그냥 행사 경비로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2주에 20억이 아니라 수상무대 설계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리고 파빌리온 설치비라든지.

재현

김재현위원

어쨌든 끝을 보면, 주민들이 일일이 다 살펴봅니까? 저라도. 그런데 그걸 본 주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설계를 공모하게 되면 지역의 건축설계가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저희 수성구는 건축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감독도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설계비에서 크게 넘지 않는 부분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2주 행사하는데 20억이 많지 않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건 실제적인 건물을 짓는 게 있기 때문에. 감독 두 분, 건축감독 5,000만 원, 조경감독 4,000만 원 주는 돈하고. 그리고 2주 행사...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단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우리 수성구의 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 20개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거기에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데가 많아요. 우리 수성국제비엔날레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게 있어요? 1회여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1회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억이나 넣은 투자 대비 그거 하나 못 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화장실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말 나온 김에 또 같이 한번 해 보죠? 우리 단장님은 일이 많겠어요. 수립도 해야 하고, 추진도 해야 하니까. 제가 언뜻 들었는데 대구스타디움 있는 데 뭐 하나 지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미래교육관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 미래교육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다 지어서 이관을 시켜줬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교육지원과로.

재현

김재현위원

교육지원과로. 문화복지에서 이 건물의 하자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답변이 이래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관 받았어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추진단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도 정책추진단에서 했으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감사하다가 정책추진단을 오라고 해야 해요? 아, 이건 실례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참 일이 많겠다. 정책추진단이 거의 건설하고 공원녹지 쪽이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처음에 이제 한 것...

재현

김재현위원

저수지, 하천, 경관 개선... 전부 다 이런 쪽이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처음에 생각을 담는 길을 정책 수립하다 보니까 하천 쪽, 저수지 쪽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또,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부서인 과가 있단 말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굳이 정책수립하고 추진까지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은 있고요.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경관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다 골치 아파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욱수지 예산서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우리 위원회인데 제가 왜 예결에서 하냐하면 우리 예결할 때 정족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이 사업의 내용만 듣고 말았어요. 3명 가지고 정족수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에 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025년도 이번 예산에 18억이 계상됐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18억이 계상됐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8억 4,000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8억 4,000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24년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2024년 2회 추경 때 10억이 계상됐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거기에 이번에 18억을 더하면 ’24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총사업비가 18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10억 4,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또 다시 총사업비가 10억 4,000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 한번 살펴보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총 28억 4,000만 원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겁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게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욱수지 주변 둘레길만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GB지원사업 외에 18억을 신청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18억을 신청했고요. 그 과정에서 욱수지 둘레길로는 안 된다. 위에 차 다니는 것과 인도 보행로의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10억 4,000으로 해서 올해 지금 앞에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 욱수지 올라가는 길을 소바우 광장에서.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돼야 하죠.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가 18억이라고 ’24년에 해 놨어요. 그러면 ’24년도 추경에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총 사업비가 28억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게 실제 GB지원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18억을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 4,000으로 올려놨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게 널뛰기하는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총사업비가 18억이 됐다가 11억 4,000이 됐다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 28억 4,000이 되니까 예산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예산이 널뛰기가 되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본 위원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국비확보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 보고가 됐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번 2회 추경할 때 욱수지 보행자 분리되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18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아마 18억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지금 경관사업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욱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차장까지 하천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단절되면 이쪽 도로 옆으로 해서 욱수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원래 욱수지는 농어촌 공사에서 주민 통제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8억을 저희들이 올려서 농어촌공사에서 막은 걸 해제하고 내관지처럼 욱수지 전체를 도는 둘레길을 만들자. 그래서...

재현

김재현위원

따로 따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최종 연계되면 욱수지 밑에서 내려오는 주차장 있는 데서 욱수지와 연결해서 산쪽으로 길이 올라가고, 그다음 소바우 광장에서부터 데크로 해서 차도와 분리되게 인도로 욱수지 저수지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 욱수지 저수지에서는 저수지를 한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욱수지가 있고 내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산에 있지요, 2개 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격거리가 있을 거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두 저수지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하나는 스타디움 쪽에 있고, 하나는 대구MBC 쪽.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욱수지와 내관지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욱수지하고 내관지는 진밭골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고요. 욱수지도 위로 올라가면 연결이 되는데 그 위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욱수지까지 우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어지는 게 아니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으려고 하면 이어지는데 욱수지에서 산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서당지하고는 어떻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서당지는 동대사 옆에 밑에 있는 작은 저수지고요. 그건 고모역 가는 길. 우리가 생각을 담는 길에 보면 서당지가 첫 출발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쉬면서 바로 고모역까지, 그래서 금호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욱수지, 내관지, 서당지를 연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생각을 담는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에서 기존 내관지에서 진밭골로 가는 부분이 있고, 욱수지도 장기적으로 보면 내관지라든지 진밭골로 가는 길로 연결된 그런.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담는 길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경관사업으로 연계한다고 알고 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연계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욱수지, 내관지, 서당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욱수지와 내관지도 거리가 있어요. 두 저수지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서당지가 어디 있지요, 지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동대사 쪽에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만촌에 가깝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만촌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욱수지와 서당지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 가까이 될 거예요. 더구나 그 중간에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경관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욱수지와 내관지와 서당지는 10㎞가 떨어진 곳인데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해서 경관사업을 하려는 건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생각을 담는 길이 어떠냐 하면 서당지에서 고모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호강을 타고 그리고 매호천, 욱수천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올라온 길이 진밭골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담는 길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서당지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금호강 쪽으로 해서 둘레길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조금 둘러서라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큰길로 해서 가는 포인트로.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물론 다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욱수지와 내관지도 거리가 있어서 못을 끼고 둘레길을 만든다는 공통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까?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 또 어떻게 욱수지와 내관지와 서당지를 이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한 노선으로 쭉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어떤 기점이다 보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중간에 정확하게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연계를 할까? 이건 허구 아니면 그냥 좋은 말로 연계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다는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투여가 되고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주민 삶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공공의 시설물이니까. 그건 또다시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기 보시면 10억 4,000만 원 되어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설계비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설계비지요? 그런데 설계비를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설계비 1억에서. 왜 그러셨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욱수지 전체를 둘레길로 하는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욱수지 전체에 대한 18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것보다는 올라가는 길이 우선이다. 그래서 길에 대한 설계만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1억 돼 있는 부분에서 길에 대한 설계가 4,000만 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재현

김재현위원

당초 설계할 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당초는 욱수지를 먼저 설계하려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욱수지로 돼 있던 걸 욱수지 올라가는 길이 우선이라고 해서 길 설계를 4,000만 원만 하고 6,000만 원은 삭감되고요. 그리고 먼저 10억이 확보돼서 길을 먼저 하고, 그다음 저희들 올해 18억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설계 들어가서 내년 사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 금액이 많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설계비가 다운되는 것.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게 아무리 그래도 10%∼20% 안 넘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에서 4,000만 원 올라오고 6,000만 원이 감액됐으니까. 그것도 추경에 감액됐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