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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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재추계 결과 153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삭감 조정하였고, 2025년 본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확립과 보통교부세를 2년 연속 재추계하여 당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시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3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8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56억 원보다 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원이 감액된 1조 254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7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8억 원, 지방교부세 145억 원 등 153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31억 원, 조정교부금 26억 원, 국도비보조금 9억 원, 보존 및 내부거래 19억 원 등 8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집행 불가한 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68억 원을 감액한 1조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투자기업지원 19억 원, 빈집정비사업 18억 원, 생계급여 16억 원,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14억 원 등이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26억 원,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1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0억 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733억 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 5천만 원으로 예비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68억 원으로 하수 슬러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절면 양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3억 3천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 2천만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9천만 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 등 8천만 원 등을 감액해서 총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9918억 원 대비 47억 원을 감액한 9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1억 원이 감소한 9206억 원, 특별회계는 116억 원이 증가한 6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206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83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00억 원이 감액된 4420억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23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95억 원이 증가한 348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604억 원, 도비보조금 883억 원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남원 레코드 데크 조성사업 25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13억 원, 스마트 영농관리시스템 서비스 농뷰 구축 13억 원 등 총 38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1억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 차단시설 설치 사업 8억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8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대학협력 지원사업 44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8억 원, 교육지원사업 20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74억 원,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공사 25억 원, 요천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 20억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지 정비 15억 원 등 총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 80억 원, 전기승용 화물차 구매 지원 73억 원,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 사업 40억 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등 총 6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794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72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18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56억 원,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55억 원 등 총 2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및 운영 51억 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 12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9억 원 등 총 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직불금 296억 원, 농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15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40억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36억 원,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 사관학교 조성 34억 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20억 원,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8억 원 등 총 1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80억 원,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78억 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 검사 임상센터 구축 77억 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사업 42억 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25억 원 등 총 61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3억 원,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0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리산 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공사 40억 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33억 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24억 원, 만인공원 조성 사업 25억 원 등 총 36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분야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 설치 1억 3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억 원 등 총 12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는 하수도 사업 373억 원, 상수도 사업 264억 원, 의료 보호비 26억 원, 주차장 사업 2억 원 등 총 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최해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강인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총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거죠? 추경만 말을 해야 하나요?

강인식위원장

전반적인 거, 부서별 심사 이전에,

번에

이번에한명숙위원

본예산을 설명을 드렸는데 국외업무여비가 55%가 늘었어요.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명숙

한명숙위원

국외업무여비가 전년도 대비 55%가 늘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국외업무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외업무여비는 저희가 자매결연도 확대가 되고 있고 전에 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

국외여비한명숙위원

어디 가실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국외

국외한명숙위원

어디 가시려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거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세부사업 계획서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연구용역비도 75%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풀예산의 경우 한 5억 정도 전년도 대비 늘었고 각종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섬에 따라서 이제 타당성 용역은 거의 끝났고 새로운 사업 혹은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그런 용역비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한명숙위원

사업계획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포상금이한명숙위원

114%가 늘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도 지금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 포상금을 대폭 상승한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것은 포상금은 감사실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거고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세부사업해서 계획서 계수 조정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은 경제산업위원이라 자치행정위원회 아직 사업을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정액 예산에 비해서 삭감 사업이 너무나 많다, 이건 우리가 첫째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예상을 못 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 25년도에도 과연 이런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지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거 맨날 우리가 예산 없다고는 각 실과소에서 다 이야기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처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삭감된 예산이 너무나 많다, 이건 철저하지 못한 예산 계획이다, 이거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줘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세가 적게 걷히고 그에 따른 우리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분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제일 예산이 많이 왔고 보통교부세가 많이 교부됐고 지금 그때에 비하면 한 1400억 원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부분 예산들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감액 편성되었다고 해서 무계획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민생에 가까운 것들은 다 편성하도록 노력했고 다만 이제 SOC 사업이나 추후에 투자해도 되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는 우리 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 직원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이 가져왔어요. 도비를 그만큼 국비 확보만큼 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 시비사업이었던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국도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몰시킨 사업들은 대부분 대체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국도비가 올해 한 400억 정도 전년 대비 늘었기 때문에 그나마 보통교부세가 한 300억 원 줄은 것에 비해서 수정예산까지 친다면 한 저희가 44억 원 정도 느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그나마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전반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쪽의 예산을 보면 관광이나 복지사업은 그래도 조금 예산이 늘었어요. 경제농정국이나 안전건설국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특히 또 거기에서 농업 예산이 너무나 삭감이 됐습니다. 어저께 부시장님께서도 균형 발전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남원은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그럼으로써 예산이 농업 쪽에 너무나 삭감이 되다 보면 올해 내년에는 우리가 감내를 하고 인내를 하고 생활할 수 있으나 미래 10년을 내다봤을 때 남원 농업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어떤 농업예산만 특별하게 많이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원이 농업과 상업, 관광이 함께 아우러져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대로 농로나 용배수로처럼 이런 약간 시설 관련된 사업들은 내년도 추경 때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일단 올해 예산은 놔두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안 해도 돼요. 앞으로 향후 26년도 예산을 세울 때라도 정말로 전반적인 균형 있게 가라는 예산을 수립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추경은 또 추경 때 가서 이야기하시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기관운영비라고 명목은 잡지 않아요? 지금 동 지역하고 읍 지역은 8100, 면장 면 쪽에는 7600,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가요?

렇죠

그렇죠소태수위원

, 그렇죠. 그거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적은 면이나 큰 데나 일괄되게 가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민원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배정을 한다면 여기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웬만하면 면장님 찾아가더라고. 200-300짜리 같은 거 이런 소소한 거 면장한테 가면 다 해결된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 데는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비례해서 상향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짤 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읍면별로 뭔가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은 약간 면적이나 인구 비례해서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우리 감사 때나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국소실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특별히 농정국장님, 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기획실장님 좀 다시 한 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의 배분, 다음에 또 예산의 효율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우리가 신규사업은 언제 그 성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은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우리 남원시의 농업 생산 소득이 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사실은 남원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농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예산의 배분, 안배,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 그때도 당부 드린 대로 농지의 대구역 정리, 대농지 대 경지 정리 이걸 해서 장비에 또 청년 효율화를 기하고 청년 농업인이 희망을 갖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힘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GRDP가 낮은 이유가 농업 분야에 종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의

농민들의손중열위원

소득으로 다 나머지를 지금 상쇄하는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도 잘 인지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패널티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소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탓이기도 해. 근데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런저런 분들이 사업 요청하시면 보조금 올려서 보조금 주고 또 이것이 선심성 또 전시성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삭감 일몰된 예산이 많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손중열위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은 하시지만 규모가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소소한 사업들도 우리 직원이나 팀장님들 이렇게 통해서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한 그런 소통을 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으로

끝으로손중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남원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 거 재화 유출하면 안 된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우리 공직자의 주거 생활터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특히나 부부공직자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부부공직자는 소비도 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 농업생산소득 1조 원이라고 하는데 GRDP를 거의 다 소득을 창출하는 농민이 여기에 나와서 소비하지 않으면 남원은 그나마도 절망적이다, 근데 농민들은 바빠가지고 남원에 오셨을 때 흥정도 못해. 그냥 얼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들고 가서 또 생활에 쓰시는데 그나마도 우리 공직자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는지 그것도 한번 기획실장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역 내에서 관내에서 소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말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 각별히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실·소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또 감액이 되다 보니까 또 물론 교부세 감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특히나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분야가 굉장히 시름을 안고 있는데 더 큰 시름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우리 국외여비 관련 사업계획서하고 용역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 소장께서는 퇴장하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타 실과장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입니다. 기타사용료 610만원 감액했고 94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기정액 4449억 8600만 원에서 152억 5100만 원 감액한 429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 기정액 206억 1432만 원에서 17억 8539만 원 증액한 223억 99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6억 125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5013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세출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업고놀자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전산개발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포상금 1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예산전략팀 운영 중 숙소전세보증금 4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 중 시설비 5386만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기정액 10억 원에서 14억 원 증액한 24억 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108억 2618만 원에서 61억 6116만 원 감액한 46억 6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1억 846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보조금 카드사용포인트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20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2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조정교부금 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 236억 4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6억 4150만 원 감액한 206억 72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억 8075만 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로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과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해 국제화여비 3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용역 2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등 연구용역비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1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부서 포상금 1700만 원과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56쪽 예산편성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 8334만 원과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지원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95만 원과 국내여비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로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 성과평가용역비 8천만 원과 예산 성과지표 개발용역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2천만 원과 2025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2차분 4466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천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국내여비 3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30만 원, 인쇄비 420만 원, 모니터링단 참석수당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위원회 교육과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분석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37만 원, 여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15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관 유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337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 편성했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가예산전략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60만 원, 공공운영비 580만 원, 국내여비로 44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인구정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337만 원과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을 위해서 6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6337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외국인 유학생과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을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발전연구소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캠퍼스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8억 3496만 원과 시설부대비 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4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실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15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6억 27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안 113쪽인데요. 여기 보면 업고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 삭감 사유를 보면 누리시민제도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미추진돼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 미추진 그 사유가 뭡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홈페이지인 남원시 누리집을 금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집 개편하면서 생활인구 관련된 사이트를 별도로 거기 홈페이지에 담았고 그것 때문에 별도로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필요 없어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김한수위원

114쪽 국제협력본부 숙소전세보증금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전세보증금이 원래가 이번에 기정액이 3억에서 지금 45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2500만 원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 서울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서울에 있는 사무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사무실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지금 그 사무실에 똑같이 거기서 계속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세금이 줄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그전에는 전세금만 전세금을 주고 그게 5억 5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가 계약이 4억 5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앞전 계약했을 때 전세보증금 남아 있는 부분하고 더해서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세웠는데 그전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앞전에 있던 전세보증금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한수위원

거기 지금 전세금이 총 얼마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무실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자료확인)

김한수위원

실장님, 그거 확인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 114쪽인데요. 우리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 중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 조성 사업을 보면 기정액 5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

삭감김한수위원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지 확보 지연으로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 주천에 있는 분교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쳤는데 그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그런 시설 부지를 지방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매입해서 양여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부터 양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설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한수위원

이제 내년도에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위치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주천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주천 분교입니다.

김한수위원

그 분교 매입은 얼마 주고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지금김한수위원

그 계획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반영했다가 매입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한수위원

지금 5200만 원을 전액 지금 삭감했군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한수위원

모든 사업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들이 삭감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우수 포상이 있어요. 1100만 원에서 시민 우수제안 포상, 지금 예산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우수 제안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700만 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뭐예요? 우수 제안 내용? 남원시 발전을 위한 우수 제안 방향이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떤 방향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충?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제안은 지정 제안이 있고 자유 제안이 있는데 이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제안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금상, 은상, 장려상 이렇게 했는데 장려상만 들어와서 금액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으로 남원시가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하신 것은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제안만 좋은 거예요? 사업을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안 중에 채택을 해서 부서에서 실행시키면 실행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번 자료를 보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 자료 개인적으로 주지 마시고요. 우리 예결산위원회 어떤 제안이 있어서 어떤 정책으로 남원 정책이 반영이 됐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손중열위원

부서의 사업이지만 좀 전에 우리 김한수 위원님께서 생활인구 센터 지적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게

그게손중열위원

우리 자행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까지 됐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까지

예산까지손중열위원

섰어요. 예산 삭감해 달라고 실장님, 저한테 오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직히

솔직히손중열위원

그 지역에서 그 묵어 있는 학교를 매입해서 환하게 만들고 일자리라도 하나 만든다고 또 그 지역의 일꾼은 홍보도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왔을 때 흔쾌히 삭감해 줄 만한 의원은 있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제는 이것을 아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방 양여, 교육청에서 남원시로 양여가 가능하다고 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이제 우리 지역민들께 보고한 내용인데 양여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직 그게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좀 전에는 우리,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법은 개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정이

개정이손중열위원

됐는데 규칙이 안 정해지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규정이손중열위원

, 그 부분 분명하게 속도전을 해 주십시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아예 일몰이 될 것 같으면 그래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선을 해 보죠. 그 지역이 지금 아주 그 학교가 묵어 있어서 여러모로 안 좋고 그 부분 이제는 더 넘기지 마시고 연초에 꼭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우수 제안 채택된 사항에 실행 사업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실장님, 우리 사업조서 17쪽입니다.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 및 시민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이죠.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현수막이 지금 70만 원씩 30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이 900만 원이고요.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한수위원

현수막이 70만 원이면 이게 대형 현수막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거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지금 저희가 제2 경찰학교를 유치하려고 지금 시내에 엄청난 현수막을 게첨을 했는데 읍면동에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한수위원

시내권이 아니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한수위원

이제 70만 원이면, 이게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읍면동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면동

읍면동김한수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읍면동 정면 쪽에,

김한수위원

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청사 벽면 쪽에,

김한수위원

벽면에다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한수위원

일반 게첨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년 9월이면 전북대학교 신입생 남원 글로컬 캠퍼스 신입생이 뽑혀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근데

근데김한수위원

실장님, 이미 저희들이 글로컬캠퍼스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저희들이 또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21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또 읍면동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게첨을 한다는 것이 특히나 또 이게 시내권도 아니고 근데 꼭 이런 현수막 게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서남대 폐교된 이후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됐고 인구 감소도 그전까지는 한 800명 감소하던 게 연간 1400명 가까이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글로컬캠퍼스가 들어옴으로써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좀 더 우리 시가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개교를 앞두고 이제 시민들한테 정말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가 가동된다,

김한수위원

2025년 9월, 언제 게첨하신다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년도에 게첨, 그 전에 게첨해야 되겠죠.

까도

아까도김한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모든 시민들이나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제2 경찰중앙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한수위원

또 우리 글로컬캠퍼스 이게 홍보가 또 그게 우리 또 이렇게 묻혀버리지 않느냐, 그것도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이것은 우리 홍보전산과가 있는데 굳이 우리 기획실에서 이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다른 것은 단순히 시정 홍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가 나고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혹여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도시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목적성이 단순히 시정 홍보 차원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캠퍼스 운영에 가까운 쪽에 홍보물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지금 이제 영상을 제작한다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그것을 홍보를 하실 거예요?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내권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도 갔을 때 상영도 해 주고,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미디어아트 이런 데다가 하실 거예요? 아니면 USB를 해서 이렇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남원시 TV 유튜브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전광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이,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더 이렇게 전문성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 우리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해하고 그러는데 현수막 제작이 2100만 원 그다음에 또 영상 제작이 9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추진하면서 홍보전산과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요. 이게 이제 홍보전산과에 편성되는 것도 그 목으로 가서 편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홍보영상 만들려고 홍보전산과 협의를 했었으나 그 관련된 홍보비가 없어서 결국 홍보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155쪽 한번 봐주실까요? 여비에 대해서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정, 그동안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거나 적극 행정에서 선발돼 가지고 포상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8명이 7박 10일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소태수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이 있고 또 그 밑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소태수위원

계정을 하나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나요? 그 뒤에 보면 또 적극행정 공무원 우수제안포상금 또 그 밑에 공무원 우수제안포상금, 우수 실시자 포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안제도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주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안제도로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적극 행정의 경우는 별도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우리 시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해서 포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다르고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달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몇 명 정도씩 선정을 합니까, 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상반기·하반기 보통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도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점수별로 등급을 나눠서 주기는 하고 있는데 보통 상·하반기 나눴을 때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선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소태수위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공정하게 선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선정하는 게 최고로 정확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또 민원과에서 또 민원우수공무원은 별도로 선정하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소태수위원

우리 의회에다가도 한 몇 분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해줘도 잘할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의회에서도 예산 절감을 하거나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포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민원의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 예산을 갖고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미동적인 분이 있고, 귀찮아 하신 분이 있고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 이것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선정할 때 참 좋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참고 한번 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모범이 된다면 포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8쪽에서 9쪽 한번 보시게요. 아니, 사업조서 그다음에 예산서는 157인데요. 여기 보면 매년 연례 반복 연구개발비가 작년 예결위 때도 용역 인원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인원이 지금 적절한지 그 확인을 한번 하였는데 지금 연구 인원을 1명을 줄이고 연구보조원을 1명을 늘렸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몇 쪽을 말씀하신가요?

이숙자위원

8쪽, 9쪽 조서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숙자위원

예, 이 책이에요. 예산안,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 연구인원 1명을 줄이고 연구보조원 1명을 늘려서 또 예산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성과지표 개발 용역비는 올해에 비해서 지금 2배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 2배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방보조사업하고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한 360건 정도 되고 재정사업이 한 97건 정도 되는데 보조사업하고 재정사업이 규모가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일부 조금 금액이 전년 대비 1천만 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력이 보조원이 늘어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성과지표가 많아짐에 따라서 용역을 할 시간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연구 보조원을 늘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여기 보시면 연구원을 한 명을 줄이고 연구 보조원을 1명을 늘렸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연중 종사하는 게 아니고 종사하는 기간이 짧고 이제 보조원은 더 많은 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좀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숙자위원

증가한 이유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숙자위원

굳이 여기를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게 자료로 치면 트럭으로 막 1대가 넘는 분량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분류작업을 하고 각 연구원들한테 배정을 하고 근데 그런 준비하는 보조원의 역할이 좀 더 많아져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잘 체크하셔서 예산에 잘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숙자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예산서는 158인데요. 여기도 보면 2023년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행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여기도 보면 2023년에는 11억원을 편성 후 결산추경에 4억 원을 감액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2024년도에는 11억원을 편성하여서 10억만 추진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편성 자체도 10억 편성했고, 10억 거의 다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숙자위원

, 12억을 편성하셔서 10억만 추진했어요.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4년도는 당초부터 10억 편성했습니다.

이숙자위원

12억 편성한 거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3년도는 11억 편성해서 7억으로 감했던 건 맞고요. 2024년도는,

니죠

아니죠이숙자위원

. 2023년도에 11억원을 편성 후 결산추경 때 4억을 감액을 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숙자위원

2024년도에는 12억을 편성해서 추진은 10억만 한 걸로 돼 있는데 틀린가요? 맞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10억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숙자위원

, 12억원을 편성한 거 아니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10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숙자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저기 한 바로는 12억원을 편성하여 10억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지금 10억 원을 편성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숙자위원

15억 원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24년도에 12억 원을 편성하고 10억만 추진했는데 25년에 15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국도비가 3419억 원 저희가 확보를 했고 2025년도에 3745억 원 한 326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정부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용역비로 대응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련된 용역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실장님, 앞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2024년도 12억 편성 10억만 추진했다는데 그거 지금 바로 찾아서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만 괜히 많이 세워두고 지금 공모사업을 기다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해서 33건의 용역을 추진한 바 있죠, 10억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숙자위원

12억 편성해서 10억만 추진했다고요?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0억 편성돼서 10억 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15억이 과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숙자위원

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 11억까지 편성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는 집행을 안 하고 4억을 감했던 것처럼 예산이 만약에 서있는다 하더라도 혹시 필요가 없거나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최대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숙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2024년도에 12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0억입니다.

이숙자위원

10억이 맞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10억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여기 지금 매년 용역사업으로 발굴된 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사업 선정 당시에 대부분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바로 실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를 들면 교육발전특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근로자기숙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월복지관 관련돼서 안전진단용역을 한 부분도 있고 핵심트윈사업 간이 타당성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건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기반이 돼서 내년도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예산하고 잘 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조서 18쪽이고 예산서는 16쪽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네요. 2400만 원 편성됐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문화교류행사가 일회성으로 만족도가 높겠으나 지금 예산 대비해서 효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게 저희가 금년도 전북대하고 많이 교류를 해왔는데 전북대 국제처장의 얘기를 들으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의 교류행사했을 때 가장 좋아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원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이런 곳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호응도가 높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여기 예산 산출내역에는 식비가 없어요. 식비는 문화교류행사 자비로 하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북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전북대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거는 기대에 잘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극 행정에서 포상 주신다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만약에 여기 어떤 그 직원이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나 어떠한 부분에서 행정 착오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는 이 행정 착오를 낸 직원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이제 감사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실장님은 우리 남원시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 부분을 좀 의견을 잘 적극 반영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이숙자위원

게 최대한 해 주셔야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에 임하면서 당부드렸고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우리가 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도 있잖아요. 이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에 합당한 그런 질의 답변, 또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예결위가 당초 계획보다 하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산에 관한 질의 위주로 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올해 연구용역비가 15억이 섰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실장님, 여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23년엔가, 24년도 초에 우리 광한루 앞 지하차로 이런 것처럼 그 연구용역을 해서 안 된다고 한 용역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프로테이지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10% 정도는 될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과연 남원시의 위주로 연구용역을 그 브리핑을 해서 한가요? 중립에서 연구용역을 하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그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이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사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 시를 피력하는 쪽의 용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런데 먼저 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용역을 할 때는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입장으로만 연구용역을 요구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무조건 이게 15억, 25억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 시의 요구 사항으로 연구용역을 하면 용역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용역 업체가 시의 얘기를 듣고 그냥 타당성 조사할 때 시 입장만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기열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죠. 대부분.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를테면 지금 구 역 철거도 용역을 했든지 또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반대편에도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정말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연구용역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예산을 확보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쨌든 최대한 어떤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는 타당성 있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 글로컬캠퍼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목 맞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왜 전북대는 안 들어가요, 여기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

이기열부위원장

확실히 아니,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알아도 시민이 이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아서가 아니죠. 정확히 표현을 해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전북대 글로컬캠퍼스지,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절대 아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왜 이렇게 넣어놨죠? 시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시민들은 이 사업조서,

이기열부위원장

이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이건 아니에요. 정확해야죠. 대 남원시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혹시 25년도에 우리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총 투입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25년도에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5년도에 일단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투입되는 것은 44억 원하고 8억 4천,

이기열부위원장

그러죠. 한 52억 정도 돼요. 52억 7천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전북대로 이관을 해요? 언제 이관을 하고 언제까지 이거 지원을 우리 남원시가 해야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원래 글로컬30 계획상으로는 2027년 2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는 전북대로 부지 교환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지 교환을 완료를 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기열부위원장

잠시만, 언제까지 이거 부지 교환한다고 그때 우리 대회의실에서 말씀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도······

이기열부위원장

30억 그때인가 줘야 할 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그걸 줘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지만 그걸 갖고 온다고 했어요. 부지를 메운다고 했어요. 그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그때 상황하고 좀 약간 달라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내년,

이기열부위원장

이것은 자,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남원시 전체 16분의 의원님들을 우리 실장님이 무시한 겁니다. 보고해 보셨어요, 그 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건 아니 줄 알아, 보고 해보셨냐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뒤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자치행정위원회는 보고가 됐겠죠. 남원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예산을 많은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도 의원들한테 보고도 없이 시민들은,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의원총회 때 이런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논란이 계속 결국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하고 처음에는 교환을 추진했다가 이제 그게 안 되고 세무서 부지나 관내에 국유지하고 교환 추진하는 과정에,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대환은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그게 필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환 자체는 실행 단계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부족하다, 우리 예결위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와 협력해서 한마음으로 남원시 발전을 이룩하는데 서로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꼭 자치행정위원회에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함께 공유해서 남원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52억 7천인데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과연 27년 이후에 투자한 만큼에 남원의 부가가치가 생겨날 수 있겠냐,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은 남원 전체의 시민들은 절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자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도 올해 지금 8억 4천 예산 세웠죠, 환경정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내년 9월이면 신입생이 뽑혀져서 일단,

이기열부위원장

25년 9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개강을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개강을 해가지고,

이기열부위원장

9월부터 학생이 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남원으로 온 건 아닌데 현재 그래서 지금 더더욱 서두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교과목의 과정 중에 일부를 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실장님, 남원에 학생이 언제부터 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남원에 오는 것은 계획은 2027년 2월인데 그전에라도,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시급성이 없잖아요. 환경경비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자,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대화해서 이거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대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쓰는 부분도 있고 서남대학교 폐교돼서 연간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기열부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시민들한테 우선 당분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 공간으로 만든다는 건 목적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이 기획실 예산서를 보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6개과의 경제산업의 행정사무와 예산을 하고 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이 시비로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긴축예산이라는 이유로 다 반토막이 나는 것들도 있었고 다 저희가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냐, 이거 시민이랑 연결되는 건데 왜 그러냐 했을 때 다 예산이 기획실에서 칼질을 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기획실은 누가 칼질해요? 기획실의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돼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보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3억 6100만 원 대비 반절 100%를 세워서 7억 2천을 세웠어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겠다고. 대체 뭘 얼마나 긴축예산이 돼서 칼질 다 해놓고 뭘 얼마나 이거 효율적 예산을 뭐 하려고 이렇게 두 배나 껑충 뛰어 놓으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기에 공통예산이 있었고 그게 이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거 알았습니다. 이거 삭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에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사업조서에서는 전년도에 3700만 원 세우셨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예산서는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여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신속 집행을 해서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왔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디 갔다 온 게 아니고 신속 집행해서 행안부로부터 3500만 원 인센티브 받았고, 도로부터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작년도에 저희들 어디 가면 다 보고서 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어디 간 거 아닙니다.

가든

가든한명숙위원

, 안 가든 3700을 썼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자료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부서별로,

그거

그거한명숙위원

자료 주지 않으면 이 예산 올해는 못 세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부서별 포상금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내역 드리,

급한

지급한한명숙위원

내용 저희 계수조정까지 갖고 오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공통예산한명숙위원

관리도 이것도 늘어 있는 게 지금 조직관리 때문에 늘어 있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한명숙위원

저희 하겠습니다. 158쪽에 정책분석 추진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2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올해도 운영했는데 이제 국가예산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헤브데이 호텔에서 했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준비 어떻게 하고, 국회 대응이나 정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숍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해마다 하실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동원해서 해야 되고 국가예산 담당자들이 인사 때 교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왜 이게 시민하고 연관되는 국가사업이 아니라 뭉쳐 있어서 한 군데만 뭉쳐 있죠?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국가예산도 받아오셔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이 건의를 하면 그걸 국가예산으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예산 받아오신 거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예산,

오신

받아오신한명숙위원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교육했으니까요. 자, 159쪽 여비 보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에 국가예산을 위해서 관내출장, 국가예산을 통해서 관외출장, 국회 상주반 운영을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국가예산한명숙위원

확보를 위해서 관내출장 어디 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게 세종사무소 출장여비인데요.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같이 정부청사를 들랑달랑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관외출장은 알겠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내출장 여비는 뭐냐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세종사무소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세종사무소에서 세종시 국가 기관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관내출장입니다. 거기는 세종에서 세종이니까 관내출장이고 세종에서 국회를 가거나 서울 갈 때는 관외출장으로 내고 가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세종사무소는 세종에 있는 정부 기관에 매일 같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가 많이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5쪽을 보면 사업조서 기관유치업무 추진을 해요. 계속사업이거든요. 전년도에는 900 세웠는데 이번에 1억 세우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한명숙위원

쭉 보니까 일반수용비라든지 용역 홍보물품 제작 알겠는데 기관유치 국내여비 2명을 500만 원씩 해서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관 유치팀 같은 경우는 경찰학교도 있고 경찰수련원도 있고 소방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관련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나 국회나 이런 데를 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 관외출장 가는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00만 원을 두 팀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두 명이서 한 번 서울 같은 데 가면 10만 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또 어쩔 때는,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다른 거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쓸 때 제가 물어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산출내역에 이렇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게 세워 놓으셨고 글로컬캠퍼스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가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와서 저희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린 건 기획실장님이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처음부터 와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 글로컬 전북대학교 글로컬 대학을 하면서 남원만 하는 거 아니고 군산도 있고, 정읍도 있고, 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 부담경비 우리 남원만 세워서 150억 30억씩 5년 하면서 다른 타 도시는 이런 거 없고 이 150억 대외협력 의무경비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외에 추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벌써 올해만 해도 10억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축예산 말씀하시고 시민하고 연결되어서 깨끗한 물 먹는 거, 안전한 도로 정말 안전 이런 것들은 다 깎아놓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이해할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아마 방송 다 보고 계실 건데 이 예산 이해하실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하면서 정말 긴축예산에 맞춰서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 맞는지 그리고 이 재정 이 예산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저희도 할 테니까요. 저희가 주라는 자료 저희 계수조정까지 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지방보조금 하시죠? 저희 지방보조금 해서 올라왔던데 여기 위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위원들이,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의원들이 참여 못합니다. 왜, 이해충돌이 있고 지역구 챙기고 아무래도 그 이해충돌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 위촉을 다른 분들하고 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시민들. 제가 언제 심의위원들 명단 달라고 했죠? 벌써 보조금 심의하면서 ‘1천만 원 올려서 내, 2천만 원 올려서 내’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보조금 심의한 거 올라간 거 있죠?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심의하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러지 마시게요. 괜히 뭐 하려고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요. 차라리 전문가 좋아하시잖아요? 연구용역하시면서 전문가 의견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차라리 외부 전문가 쓰십시오. 저희도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 의원들도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져 있는데 괜히 써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똑같은 예산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전문가 해서 써서 이런저런 소리 안 듣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최대한 공정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기획실에서 저희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9대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고 민선 8기 때 많이 올라왔는데 홍보예산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있는 거 비교해 보시면 아마 예산을 세워주시니까 더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저희가 경제산업 이번에 예산하면서 각 부서의 홍보영상 다 올라와서 있어요. 홍보실에 예산 올라오고 별도에 기획실까지 올라와서 있잖아요. 통일하십시오. 차라리 홍보실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고 차라리 협의해서 협력해서 홍보영상 해야지 각 부서에서 홍보 잘하겠다고 각 부서에 홍보하겠다고 여기 보니까 홍보전산실의 예산 증폭되어 있고 각 부서는 부서대로 홍보비, 영상 다 따로 올리면 이거 뭐예요? 일관성이 없이? 그러지 마시고 기획실 잘 아시잖아요. 홍보실로 일관성 있게 주시고 기획실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 협업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예산업과에서 허브밸리를 하는 홍보를 한다 하면 그쪽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건 당초 취지가 그렇게 하려고 홍보전산과에다 일원화했던 부분이라,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자꾸 넓어져요.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예산 올라오고 영상예산이 다 올라와버려요. 기획실이 이러니까 다른 데 다 올라오죠. 홍보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발전연구소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20페이지 조서 좀 보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남원발전연구소가 주 업무가 시청 용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대에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억 4200 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연구소로 지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포럼 개최, 특정과제 연구, 정책운영위원회 강좌 교육 이거 시에서 가려고 집행해야 되는데 연구소로 주는 것은 내가 볼 때 연구소 운영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 글로컬 환경정비 왜 하는 것인지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검토하다가 열이 나서 식히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서남대로 전북대가 이전되고 나면 전북대에서 해야지 왜 우리 남원시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래서 수목도 왜 심고, 운동장을 지금 화장실 왜 설치하는지 한두 푼도 아니고 8억 4천입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문을 닫고 폐업하고 남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로도 무너지고 배수로 지금 막히고 여기 지금 지원을 줄이면서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북대가 나는 갑이고 남원시가 을이 된 거 아닌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대학협력사업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협력사업 지원 전북대 남원캠퍼스 우리나라 학생 모집이 안 됩니다. 외국 유학생만 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동남아에서 알바하면서 대학교 다니려고 옵니다. 돈 많은 유학생이 저는 서울로 가겠죠. 각 대학교가 지금 외국인 학생 모집하느라고 지금 혈안입니다. 문제는 남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알바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 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남대가 전북대로 넘어가야 글로컬 대학이 시작됩니다. 국유재산 교환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난해 기재부 가려니까 향교동 통장들 동원해 가지고 못 가게 하고 원포인트로 30억 예산 주었습니다. 30억 지금 전북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또 40억 44억을 지원하면 또 전북대 사용할 겁니다.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서남대가 이전하고 나서 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주려고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인식위원장

예,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짧게 드리겠습니다. 남원발전연구소는 전북대에서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을 상생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전북대를 위해서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원발전연구에서 하는 용역이나 활동들은 우리 남원 지역 재생을 위해서 주로 활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협력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북대가 교육부 글로컬 공모사업 할 때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남원시청이 전부 다 함께 MOU를 맺어서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의무 부담금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가 다 공히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의무부담금처럼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전북대에 주는 것은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부지만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목이 심어져 있는 것은 다 시유지고 향후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학생들이 오면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걸로 봐주셔야지 소상공인도 중요하고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도 같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내면적으로는 아시고 계실 걸로 압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연구용역 중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은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중립적으로 작성돼서 중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들이 변경되면 우리 자행위에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위원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예산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홍보전산실이 말하자면 실과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총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근데 부서별로 이렇게 또 별도로 홍보예산을 짜면 홍보전산과 예산을 우리가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총괄적으로 홍보전산실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각 부서별 홍보는 홍보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기명 남원 글로컬캠퍼스가 아니고 전북대 글로컬캠퍼스로 부기명을 바꿔서 예산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6억 4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 및 법제관리, 소송수행자포상금 100만 원, 소송비용배상금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천만 원 증액한 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입니다. 청렴행정관리에 자체 청렴도 평가 등 사무관리비 73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기타보상금 100만 원, 일상감사 심사반 인센티브 포상금 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사무관리비 89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 소송비용배상금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성과관리에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은 성과관리 자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 컨설팅 용역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국도비 확보 및 시정 발전 분야 공로자 포상과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포상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포상금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200만 원, 사업체 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만 원, 전북사회조사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26쪽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계속사업이네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5천만 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 우수자 시상금으로 1억 7400만 원 추가하고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억 6천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그러면 5천만 원 대비해서 지금 한 500%가 증가됐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돼 가지고 지금 그 성과 우수자가 지금 이렇게 증액을 편성 많이 해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성과우수자 시상금은 국도비 확보하고 시정발전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한테 이렇게 개인한테 주는 성과금이고요. 이제 국도비 확보도 그러고 성과관리 분야에 시정 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집단민원 해결이라든지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보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교부세도 감소가 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긴축재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포상금에 대하여 좀 신중한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은 있지만 직원들이 더 열심을 내서 국도비 확보나 시정발전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고요. 직원들이 이런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말고 더 열심히 성과를 내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직원들이 그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포상금이,

것은

그것은이숙자위원

아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목적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숙자위원

아닌데 조금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27쪽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202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계속사업이에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조사기간이 지금 25년도에서 6월, 7월 두 달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단기간에 조사 의미가 있는 그 결과를 어떻게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실제 조사기간은 6월에서 7월 2개월이지만 사업기간은 조사원들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0개 부분에 4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이게 3년 주기로 하는 지역통계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계청에서 대행을 해 줬지만 3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지금 이게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지금 조사기간이 6월하고 7월이면 이때는 방학하고 맞물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대상자가 1,008명이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에

단기간에이숙자위원

가능하다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기간을 좀 길게 해서 설문조사나 다양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초점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되어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2개월로 충분한 기간이고요. 내년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나 농업총조사 이렇게 조사가 다른 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기간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얼마 편성됐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역이

용역이이숙자위원

지금 금액에 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거는 지역통계조사거든요. 지역통계조사고 조사 주기가 3년마다 있는 거고 지금까지 1차, 2차 했습니다. 2022년도에 2차까지 했고요. 지금까지는 2022년도에도 67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는 통계청이랑 같이 대행해서 한 통계조사였고요. 이제 3차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해야 돼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숙자위원

지금까지 했던 조사에 대해서 참 잘 했다는 그 의견을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청년의 사회나 경제적 삶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기획실하고 저희가 이 자료가 있으면 같이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은

의견은이숙자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포상 관계가 세분화 돼가지고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65쪽에 하단부에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인센티브 하고 166쪽에 또 소송수행자 포상금, 하단부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그 옆쪽으로 가면 또 성과 우수자 이렇게 하고 168쪽에 또 상단부에 보면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좀 세분화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로 잡을 수는 없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행정관리에서 하는 분야고요. 일상감사 저희들이 7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토목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실 직원으로 하고 있지만 건축, 기계, 전기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건당 1만 5천 원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또 소송수행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수행하는 소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소태수위원

만들 때 그렇게 좀 세분화를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바로 할 건데 보다 보니까 몇 군데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설명 듣기 전에는 이 포상금에서 포상으로만 진행을 하나 싶은 생각이 또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는 모든 법 소송을 진행해서 다 맡아서 하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소송······

기에

거기에소태수위원

또 승소를 했을 때에는 또 거기에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승소 비용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이 소송 및 법제관리 166페이지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소태수위원

것도 좀 세분화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정말로 남원시에 우리 감사실은 어떤 행정의 원칙을 준하는 역할을 하는 실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같은 질의를 할게요. 예산은 2억 5천만 원 세웠어요. 성과로. 실장님, 이거 너무나 많다고 생각 안 되나요? 지금 이렇게 사업조서를 보면 16개 실과소인데 우리가 총 몇 개 실과소죠? 읍면동까지 한 60개 정도 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읍면동까지 62-63개 되는데 결국에 이걸 16개를 주면, 사업조서 한번 볼까요? 실과소 6개 읍면동 2개 이쪽에 포상금 우수에 실과소 8개 읍면동 4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포상이 따라야겠죠. 결국에 이걸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연도별 나눠먹기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산출기초를 없애고 총 2억 5천 해 놓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읍면동으로 이거 나눠먹기식 포상이라,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작년까지는 5천만 원 했습니다. 최우수에 300만 원, 우수에 2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 배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평가를 해서 드리겠죠. 그냥 아무나 주든 않겠지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16개 실과소를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최우수, 우수해서 16실과소가 돌아가잖아요. 읍면동으로? 이 산출기초 보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20개 부서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20개 부서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다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데만 계속 받게 돼요. 그러죠? 부서가? 참 이거 안 줄 수도 없지만 드려야 돼요. 그래야 더 일을 하는 데 용기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상을 보면 행정에서의 포상보다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보험회사 이런 데서 성과금을 만든 것이잖아요. 동기부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원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 포상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다, 5천만 원에서 500%를 올린다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나 이건 많다, 그리고 산출기초도 아까 1,500명의 우리 공무원이 한 10명 내지 15명 10% 이내에 1% 이내의 포상을 받은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정말로 21개 실과소에서, 1개 실과소에서 5명이 이렇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성과 우수자 시상금에 대해서는 1억 74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해서 100억 이상 확보를 하면 500만 원 주고, 50억원 이상이면 300만 원 주고, 10억원 이상 확보를 하면 200만 원 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0명으로 했지만 이게 4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100억 이상 이렇게 확보하면 저희 남원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한 거잖아요.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분은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21개 부서가 된다면 결국에는 나눠서 가져가자는 취지로 밖에 안 느껴진다, 우리 조례 29조를 보면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성과금 지급,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그 밖의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꼭 우리가 돈으로만 이걸 해야 되나 평점도 있고, 승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표창도 있고. 근데 꼭 이거 돈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또 해야 되나요? 이거 실장님!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생각은 잘 하셨으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포상을 받기 위한 행정공무원이냐, 일을 하기 위한 행정공무원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삭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라리 삭감보다는 수정안으로 올리시는 것이 계수조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매몰차게 우리가 삭감해서 이거 공무원들 열심히 애쓰시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포상 안 주려고 이거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조정도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한명숙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특별승진도 해야 되고 성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산출기초도 문제라고 했는데 성과지표가 문제예요.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마 다 모르실 텐데 성과지표가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장이 10점입니다. 자치단체장이 10점으로 그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내 공약에, 내 일에 잘하는 사람은 10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수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서부터 저희 성과관리시스템 다시 하실 거죠? 성과관리지표 언제 바꿔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성과관리는 지금 현재 2024년 거 말씀하신 건가요?

지표

성과지표한명숙위원

제가 그때 회의에 가서도 ‘성과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한쪽에 있으니 이거 성과지표가 잘못되어 있다, 지표를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가 저희가 정성평가에 자치단체장이 10점이나, 옛날에는 5점이었거든요. 근데 자치단체장이 10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10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서 있어서 이 지표가 먼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지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국가사업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정성평가에 점수가 많아서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저는 맞고 성과지표를 먼저 바꿔야 2025년에 말미에 성과 우수자들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먼저 바꿔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성과 우수자 포상금은 나오더라도 다 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그래서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말씀 이 산출기초는 2차적인 거고 성과지표가 먼저 잘못돼서 정성평가에서 그렇게 점수가 나버리면 당연히 성과 우수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과 지표 먼저 기회가 되면 바꿔주시라고 제가 몇 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당연히 삭이 돼야 하는 거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감사실에서 통계청하고 국비를 받아서 했던 거 저희가 굉장히 칭찬해 줬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시비를 들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게 지역통계입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남원시 청년정책 전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놨어요. 이거 아주 잘 만들어졌거든요. 보셨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직 안 봤습니다.

이게

이게한명숙위원

전부 다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남원에 있는 여기는 사회경제실태조사인데 여기에 정말 문화, 주거, 건강, 농업, 상인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게 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8천만 원을 가지고 시비를 잘 하겠다고 올라와요. 차라리 그 8천만 원 이 용역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훨씬 나아서 이것은 같이, 몰라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 참고하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자료를 만들 때 저희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2022년도 우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하죠

당연하죠한명숙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남원시 전체 인구에 할 때 다 표절하잖아요. 표절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서 연구용역을 5개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별도의 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8천만 원이라는 걸로 똑같은 걸 해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지면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3천만 원, 노암동 지역주민센터 조성사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재원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00만 원 감액하여 9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소통간담회 추진 횟수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통행정 운영관리입니다. 읍면동 1일 1가구 소통행정시스템 기능개발용역 집행잔액으로 전산개발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추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편익시설 빨래방 설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지면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재원변경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3300만 원, 자원봉사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300만 원, 자원봉사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300만 원으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기부채납 등 사업부지 토지 문제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운봉읍 장동마을 안길정비공사 6천만 원, 대강면 방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업내용 변경으로 주천면 내송마을 모정 정비공사 외 6개 사업 49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마을회관 주벽 일부 침화로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인월면 서무 마을회관 보수공사 4900만 원,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부족한 주민쉼터 설치를 위하여 노암동 지역주민쉼터 조성사업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예산안 11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3300만 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300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1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1300만 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 9400만 원 증액한 1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하여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소통간담회 행사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운영 시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2천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소통행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1일 1가구 소통행정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추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추진사업은 전년도보다 8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무인경비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120민원봉사대 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생활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입니다. 120민원봉사대 청소인력 및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확대 운영으로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5900만 원 증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은 주민수요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8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천만 원,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의약품 및 방제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원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보조 인건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보조로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자원봉사보험 가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쪽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유치 및 활성화 지원 2천만 원, 자원봉사대학 운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경보방송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봉읍 화신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152개 사업 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공사 13억 원, 마을배수로 시설보수공사 8억 5천만 원, 소규모 시설 응급복구 정비공사 8억 5천만 원 등 시설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무선앰프 유지보수를 위하여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매 수동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년도보다 6200만 원 감액하여 운봉읍 서남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외 48개 사업 8억 원, 마을회관 및 모정 등 시설보수 5억 원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시민소통실 행정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에 금지면 주민편의시설 빨래방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4차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예산인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도비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1월 28일에 돈이 내렸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 도비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1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동마을 안길정비인데 이게 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장님께서 오셔서 사업취지를 다 설명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주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할 때는 확실히 기부채납이 될지 이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사업을 신청해야지 이런 준비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사업을 올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체 판단을 해서 마을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됐다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하기로 했던 그 일이 측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넓어지니까 토지주가 반대를 해버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처음에는 구두라도 약속을 했지만 본론 들어가다 보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소태수위원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인월 서무리회관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가내역이 나와서 금액을 산정했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직원이 가서 얼마 정도 들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설계 정도 업체를 불러서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조금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아요

맞아요소태수위원

. 회관을 지금 전혀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래서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31쪽 보실게요. 찾아가는 칼날연마사업 운영, 계속 운영이네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이게 봉사로 시작됐던 칼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봉사로 저희들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노인분들께서 가정에 있는 칼을 다 갈아달라고 나오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봉사대가 마을을 방문하는 게 150회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하면 150회가 끝나는데 어제 그제 월요일에 주생 제천마을에 149번째로 가서 봤는데 그날도 거기서 칼날 가는 숫자가 60개가 한정입니다. 그런데 108개 칼을 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숙자위원

24년도에는 100개 마을로 해서 30세대 칼날이 2개고 개당 5천 원으로 해서 3천만 원 편성되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연간 600개로 보면 되는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630개 정도 봐주시면,

이숙자위원

630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작년에는 당초에 120회, 올해 당초에 120회 찾아가는 민원봉사를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수요가 좀 더 증가하고 그래서 올해는 150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칼날 갈고 이러는 것도 숫자가 늘어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아마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계상해서 저희가 칼을 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낫도 가지고 오시고, 그런데 칼을 저희가 한정적으로 몇 개, 몇 개 지정해 주다 보니까 더 들고 나온 것을 ‘어머니는 이거 2개 갈게 돼 있으니까 2개만 갈고 나머지 2개는 갖고 가십시오’를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갈아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봉사를 나가서 보면 빨래해 드리는 거하고 칼 연마해주고 이런게 호응이 참 많으시거든요.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약간의 혜택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숙자위원

사업이기는 한데요. 보면 2025년에는 대상이 23개 읍면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개수가 630개로 추정하시고 계신 건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칼 가는 게 올랐어요, 금액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물가상승도 있고 자재비가 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지금 여기 칼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있던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보건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소상공인연합회나 음식협회 거기에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상공인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주방 칼이라도 갈아드리자 하는 취지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소상공인만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보건소 업무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지만 아마 식당을 위주로 칼을 연마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시면 이 칼 가는 사업이 시내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나 고령자가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20민원봉사대가 찾아가는 현장 민원하는 데는 향교동이나 도통동 시내 동도 하는데요. 용정리 같은 그런 곳에도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살고 계시는데 직접 가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가격이 아까 500원이 올랐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그렇게 가격을 올렸을 때 무슨 특별한 효과성이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게 아니고 작년 대비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되고 저희가 올해는 당초에 120개를 찾아다니기로 했다가 150개를 소화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오르고 그리고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개 마을을 가서 상주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업체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와서 연마를 하는 사람 2명이 교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그쪽에는 책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가격이 상승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숙자위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기본이 2개인가요? 2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갖고 오시는 칼은 2개가 아니고 4개, 5개도 갖고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2개만 갈아드리고 나머지 2-3개는 가지고 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런이숙자위원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책하고 계신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갖고 나오신 것은 대부분 다 갈아드리고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죠. 몇 개 더 나오는 것은 감안을 해달라, 저희가······ 이게 그분들도 약간의 봉사성도 본인들 생업도 필요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개씩 더 갖고 나온 것은 갈아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숙자위원

몇 개 갖고 왔을 때 저희들도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기본을 벗어나면 뒤에서 2개인데 왜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것은 1개 마을이 특정 장소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갖다 놓고 돌아가시면 칼에 표시만 해놓고 가시면 저희가 다 갈아서 한 군데에 저장을 해놓으면 자기 칼을 찾아가시는,

리고

기다리고이숙자위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숙자위원

. 잘 알겠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어요.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120봉사대와 함께 추진하는 칼날 연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실장님은 봉사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봉사는 나 자신이 희생하면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항이, 충분한 그럴 만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120봉사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우리 120봉사대는 현지 어려운 가정, 전기, 수도 이런 거 고장난 거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선해주고 정말로 가서 보면 장판이고 전기 심지어는 불도 안 들어오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고칠 수 없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파견 가서 고쳐주고 또 수선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답변이 너무나 충실하고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칼 연마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봉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봉사도 포함되지만 이게 저희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칼날 가는 이 사업 자체가 자기 본인을 희생하면서 할 수만은 없는데 연 150회를 출장방문하는 같이 저희들하고,

이기열부위원장

업체가 어디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전주 업체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특허를······,

이기열부위원장

특허, 이거 시골에 할머니 칼 갈아주는데 특허까지 낸 업체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봉사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남원에도 찾으시면 칼 연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당 하루에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주면 그분들 충분히 봉사정신으로 칼 연마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찾아보셨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들이 봉사하실 분들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김정현 위원님도 거기에 참석하셔서 칼날연마사업을 봉사활동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어느 면에는 가서 칼을 갈아주고 어떤 때는 봉사자가 안 나오면 그 마을은 가서 칼을 못 갈아준다면 ‘지난번에 저기 마을은 갈아줘놓고 왜 우리는 안 갈아줘’ 그런 항의성 민원도 상당히 생기고 그게 1년 365일을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도장 찍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기열부위원장

실장님, 좋은 취지인데요.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봉사 차원으로 칼 연마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찾아가는 120봉사대가 500개 마을에 다 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1년에 150개 올해 다,

이기열부위원장

마을마다 안 빠지고 다 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150군데 다녔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올해 24년도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24년도에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월요일에 149회차 갔다 왔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것은 조금 무리한 예산이다, 아무리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전혀 안 드릴 수는 없으나 예산을 줄여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생각해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봉사대라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시게요. 남원에 칼갈이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 어려움은 따르시겠지만 하루에 그래도 출장 간 날 요즘 인건비 20만 원 정도면 하루 일당 돼요. 그래서 8천만 원 예산보다는 정말로 아름답게 시골의 정겨움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이거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요. 시골 어르신 분들이라면 일당 주고도 할 수 있어요. 꼭 이거 업체가 아니고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라면 그 일당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잘하세요. 한번 봉사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중간에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칼 갈려면 차에 기계를 싣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에 그 기계를 싣고 하루 인건비를 자기가 소진을 하면서 150회를 같이 따라 다녀줄 그럴 봉사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마을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빨래해주는 거하고 칼갈이 여기에 가장 호응도를 느끼고 고마워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직접 칼을 챙겨가지고 버스를 타고 나와서 용남시장, 공설시장 여기 가서 갈고 가셔야 하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는,

이기열부위원장

요즘에는 가정에 칼갈이도 많아요, 일회용 칼갈이도. 차라리 우리가 이런 8천만 원 예산이라면 그런 칼갈이를 하나씩 사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게 25년도에나 한 번만 있으면 상관 없겠는데 매년 8천만 원, 8천만 원에 우리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 세월 가면 또 1억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방법론을 다시 예산은 세워봤지만 방법론을 다시 찾아보시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실장님, 사업조서 36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년 예산이 금년도에도 13억 6천만 원 예산을 쓰셨고 내년도에도 13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마을공동시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죠. 그런 데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그럼

그럼김한수위원

읍면동에서 마을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읍면동에다 신청하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가 실제 그게 기존에 노후되고 아주 오래된 인월, 조금 전에 마을 보수 해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긴급히 수선을 요한다거나 그럴 경우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한수위원

13억 6천만 원을 거의 다 그 사업을 하셨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거의 끝내고,

김한수위원

내년도에도 13억 정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한수위원

마을주민들이 어떤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더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현재 조금씩 그 사업이 포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처하는 다른 사업을 긴급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내에서는 적정한 범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업체김한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업체 선정은 민간, 예를 들면 어디 마을회에 돈을 지원하면 마을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예, 업체.

김한수위원

자본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어떤 이장협의회나 예를 들면 이런 곳에 직접 돈을 지원합니다.

들이

그분들이김한수위원

직접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업체를 선정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김한수위원

유지보수를 하는군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김한수위원

사업인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을 내에, 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내에 안길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진입로랄지 그 외에 밖에는 타 부서에서 하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구거나 이런 거,

일이

일이소태수위원

상당히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주민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관장을 하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소태수위원

여기에 주민사업으로 올라온 건 기재는 안 됐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주민숙원사업 예산서에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산서에서는 돼 있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178쪽에서부터 표기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산서 185쪽 중간에 자체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주민사업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이 뒤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락된

누락된소태수위원

것은 왜 누락이 됐을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누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청을

신청을소태수위원

했는데 누락이 된 것.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주민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급성을 먼저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보내주니까 읍면동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게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되면 10번까지 포함을 시켜주지만 그걸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인월면에서 주민사업으로 동무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올렸어요. 시설팀장님은 현장도 갔었고 아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누락시키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인월은 지금 계암마을하고 외건마을, 장평, 하우 이렇게,

여기

여기소태수위원

기재가 안 됐길래 덜 기재해 놓은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현재 이 예산에 맞춰서 확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부득이 못할 사업이 생기는 경우나 그런 게 생기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을 틀어봅시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서를 기획실, 감사실, 소통실을 보고 있는데 위원회 조례가 다 있을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10만 원, 시민소통실은 위원회가 10만 원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간이

시간이한명숙위원

1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7만 원으로 해주셔야죠. 우리는 항상 2시간, 3시간 할 거야 하고 10만 원 올려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7만 원 하고 특성상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일관성이 없어요. 위원회조례에는 기본 예산이 있는데 우리는 7만 원에서 시간이 당연히 처음부터 2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끝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가 계상된 내용은 횟수를 정확히 기재를 했습니다. 정확히 해야 될 횟수를 기재했는데,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7만 원이 기본인데 10만 원으로 기재를 해 놓으셨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횟수는 기본인데요. 이걸 7만 원으로 해놓고 2시간이 넘을 경우에 그때는 돈을 어디서 변통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래도

그래도한명숙위원

7만 원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위원회가 일관성이 없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는 횟수가 정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6번이 정확하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정례로 상반기, 하반기 2번. 그래서 6번이 맞으니까 그런데,

명숙

한명숙위원

6회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해 주시라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기본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초과될 경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래도

그래도한명숙위원

7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더 추가를 하더라도 다음에 추경을 하든 그 뒤에 하더라도 이걸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기획실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는 7만 원이니까 충실해서 7만 원, 저희도 회의를 가면 30분에 끝나는 것이 있고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10만 원으로 안 해 놓잖아요? 충실하게 기본에 해놓은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항상 최하 2시간은 넘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회의에 매번 참석을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기본에 맞게 해주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성에

형평성에한명숙위원

안 맞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공운영비 1일 1가구 소통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뭐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몇 쪽······,

명숙

한명숙위원

173쪽에 읍면동 소통행정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일 1가구 소통행정시스템 유지보수. 173쪽. 읍면동 소통행정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이 자체를 저희가 모든 23개 읍면동에서 나가는 걸 전체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올 6월부터 1일 1가구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지용역비입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전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물어봤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것을 올 6월부터.

명숙

한명숙위원

17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도 10만 원이에요. 이것도 항상 2시간인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길어지는 게 있고 짧아지는 게 있는데 시민소통실에서만 위원회가 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위원회조례 7만 원으로 해주시고 거기에서 더 되는 건 나중에 하는 것은 이해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데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읍면동 무선앰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35거든요. 읍면동 무선앰프 유지보수 필요성은 마을회관 가정 내 설치된 무선앰프 설치현황 데이터 구축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0만 원씩 해서 23개 읍면동을 할 건데 안전재난과도 하시더라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경고방송하고,

떻게

어떻게한명숙위원

달라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우리 이 앰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제가 보니까 여기도 무선앰프 유지관리 23개 읍면동이고 안전재난과도 42개 마을 방송시스템비 스피커 수리교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는 가정마다, 그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는,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저희 이번에도 조직개편은 부결이 됐지만 애초에 시민소통실이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시민소통실이 아닌 더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실장님은 시민소통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는 최근거리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이나 또 시와 행정과 의회와 시민들 간의 소통 역할을 분담하고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죠

그러죠한명숙위원

. 그게 아마 가장 주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의회의 역할이 행정과 시민의 중간에 가렵고 불편하고 그런 문제를 행정에 전달해서 해소하는 것처럼 아마 시민소통실은 행정과 행정 간에 그런 중간자의 행정과 시민과에 우리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민소통실도 행정과 행정 간에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한 역할을 근거리에서 근간에서 하는 역할이 아마 시민소통실의 역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 생각하고 맞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시민소통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도 그렇게 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주가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외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똑같은 말을 다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일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게 맞나, 이게 아무리 근거리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맞을까 시민소통실은 그래도 더 급박하고 그런 일들에 매진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마 저는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120봉사대는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11년이 됐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120봉사대는 23개 읍면동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마을, 정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120봉사가 가서 삶의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120봉사대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0이 이제 너무 나와서 시민소통실에서 행정에서 못 미치는 정말 소수의 120이 오지마을에 그걸 채워주는 역할이었거든요, 120봉사가. 그런데 지금은 너무 표나게 되어버려서 내가 생각했던 120이 맞나, 이게 시민소통실에서 가야 하는 건가, 그렇다면 시민소통실 안에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지원조직들이 어디로 싹 빠져버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왔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남원시민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역할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행정에서 정말 근간에서 행정의 부족한 일을 해야 될 그런 고인력들이 칼 가는 데 쫓아다니고, 전기하는 데 쫓아다니고, 빨래하는데 쫓아다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일들은 자원봉사센터의 그런 순기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그런 쪽에서 시민하고 연결돼서 자원봉사의 순기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 도와주는 게 소통실의 역할이고 중간에 근간에서 정말 가려운 부분 긁어주시고 우리가 행정에 농정과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서 목적사업 외에 안 되는 것들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소통실에서 긁어주고 상처도 보듬어주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실장님에게 이 예산을 하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시민소통실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실장님의 그런 막중한 일을 하는데 우선했으면 좋겠다, 아까 저는 정말 칼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게 시민소통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반복돼서 이야기해야 될 건가 라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고 120봉사는 행정이 미치지 못한 오지마을에 갔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복지도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행정의 사각지대를 정말 채워주는 역할이 120이었어요, 그 역할이. 지금 나와서 빨래하고 칼갈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대로의 120봉사대의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고 시민소통실이 타 부서가 못하는 정말 시민소통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해줄 수 있는 시민소통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한 말씀 저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초의 120봉사대가 그렇게 설립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 전반적인 걸 찾아봐도 정말 오지는 없습니다. 이제 남원시에.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은 오지는,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120봉사대를 없애시고 다른 걸 하셔야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 손중열 위원 - 예산을 하시라고요, 예산. )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건 아니고요.

이가

칼갈이가한명숙위원

있고 120봉사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게 없으면 말 안 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한명숙위원

예산에 있으니까 말씀합니다. 칼갈이가 예산에 있고 120봉사가 예산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말씀 주시는 사항에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인들의 욕구는 더 많이 증폭이 된 상태고 그걸 중간에 막 없애버리면 그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증폭된 게 뭐냐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욕구는 더 증폭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복지도 옛날에는 복지가 최소한이었는데 이제 복지 욕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복지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욕구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120봉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걸로 보여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민소통실이 그런 역할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통실이 칼갈이 봉사단이 된 것도 아니고 칼갈이에 너무나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한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소통실 120봉사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역할을 물론 행정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칼갈이도 특허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칼갈이 유급 봉사원을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나 중년일자리 그것을 모집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도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구사해 보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1%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33%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3.02%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1.33%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5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322억 3900만 원 대비 68억 74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58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4626억 5900만 원 대비 44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금 및 기타직보수 등에 대하여 13억 4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빅데이터 분석용역 전북미래채움센터ICT 교육 등에 대하여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4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해외문화 교류추진, 시립농악단 및 청소년예술단 운영 등 5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비 핵심사업 및 관리운영사업 운영 청사초롱 설치사업 등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체육과는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7개소 등에 1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및 시장진입형 인건비 등 22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두레사랑방 운영, 경로당 양곡지원 감액 등 4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가족과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지도, 부모급여지원 등 4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용역 세외수입 시책 공모 감액 등으로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9206억 2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74% 하향된 163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2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52억 1300만 원 대비 0.63% 하향된 27억 8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용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기반 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12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등 9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편익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55억 8700만 원을,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 전승 등에 23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89억 8200만 원을,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19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등에 444억 51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150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복지 증진,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44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등에 3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개 과가 남았으니까요, 가능하면 예산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고 꼭 궁금한 것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타 실과소장 퇴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안 129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181억 600만 원 대비 13억 4500만 원 감액한 1167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면직·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른 복지 지급액 감소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9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신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행사 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6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하향 조정에 따라 답례품 비용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1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면직·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 16억 3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 미달고용인원 1명 증가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4년 4분기 연금분담금 정산금액 미납분 발생에 따라 연금 부담금 9억 5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면직·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 및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억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대상자 감소로 연금지급금 3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총 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7400만 원 대비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06쪽 국고보조금 150만 원과 121쪽 도비보조금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당초 예산은 121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1170억 1800만 원 대비 43억 55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약 3.7% 증액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퇴직예정 공무직 및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라 국내여비 3900만 원, 포상금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30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직원후생시설 관리 등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및 피해공무원 치유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등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600만 원과 친절우수부서 등 시상을 위한 포상금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급을 위해 포상금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기록 및 박물, 문헌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6억 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행정 구현 부문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6개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억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 1억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주민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등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부서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정설명회 추진 및 각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1사1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부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부문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과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을 위해 일반운영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마음 화합 행사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및 공무직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종합행정 화합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 기반강화 부문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매결연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일반보전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25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은 7억으로 이에 따른 답례품 비용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2억 52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문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 공무원·공무직 역사탐방 및 국외출장을 위한 국제화여비 6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공무원교육훈련 부문입니다. 공무원 자체위탁교육 등 교육훈련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9500만 원,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로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210쪽부터 219쪽의 인력운영비 부문은 전년 대비 25억 7800만 원 증액된 110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등 기본금 및 각종 수당으로 87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32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에 216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을 위해 연금지급금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부문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김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0쪽이고요. 사업조서 129쪽인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식 - 24년 추경 맞죠?)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답례품 비용이 기정 3억에서 1억이 감액됐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4년 예상 기부금 모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모금액이 30% 감액돼서 3억에서 1억으로 변경됐는데 24년 현재 기부금 모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3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한수위원

3억 8천. 예상 기부금 5억은 가능하겠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연말에 보통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올해는 정국이 정국이니만큼 그렇게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한수위원

답례품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흑돈이나 김부각이나 저희 농수산물 여러 가지 분야 이번에 새로 16개 답례품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년 7월까지 유지하는 품목이 12품목 있습니다.

하신

기부하신김한수위원

분들의 품목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흑돈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고요.

예, 김부각도 많이 나가고 저희 농산물 그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례품

답례품김한수위원

품목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1월에 12월까지 계약이 2년 동안 맺어져서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답례품을 새로 선정했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했고 또 내년 6월 말까지 끝나는 품목이 있어서 그 안에 대비해서 또 계속해서 답례품은 발굴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금년김한수위원

목표가 5억이니까요, 5억 달성을 잘해주시고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김한수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안

예산안김한수위원

218쪽인데요. 여기 보면 특사경수사활동비라고 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쉽게 이해가 안 오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특별경찰,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산림이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건설 부분에 인허가나 단속,

들이

이분들이김한수위원

무슨 과에 소속돼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산림과, 교통과, 환경과, 건설과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중에서 단속이나 지도단속이나 인허가 건물을 하는 부분이 경찰,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하게끔 개정되어 있어서,

김한수위원

20만 원씩?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월정액으로,

들은

이분들은김한수위원

공무원증 가지고 단속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신분인데 특별사법경찰로 해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김한수위원

21분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중앙정부 세출예산 경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한수위원

단속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하고 의견이라든가 마찰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업무가 하기 힘든 업무기 때문에,

특정업무 20만 원씩 월정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99쪽인데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시간에 감사실에서도 포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쪽에 행정지원과는 포상금이 일반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 무슨 포상금이에요, 이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육아보육법에 의해서 법으로 해가지고 300명 이상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거나 500명 이상 남녀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법으로 된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감사실에서 포상금을 2억 정도 올렸어요.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얼마인가······ (전문위원 최해성 - 2억 5천.) 2억 5천, 행정지원과에서도 4400만 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거 각 실과소에도 다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 전 직원을 통틀어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친절 시책이나 맞춤형친절현장코칭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관광지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현장코칭 나가면서 잘하시는 부서나 잘하고 있는 직원들, 또 SNS나 홈페이지나 유선상으로 칭찬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부서들에 지급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7명에서 8명 정도 해서 우수사업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남원시에 전반적으로 실과소나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이 긴축재정을 입에 달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그런데 행정지원과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겠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포상이 너무나 난무하다, 그래서 조금은 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포상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갔을 때 정말로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포상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꼭 포상이 아니더라도 표창도 있고 어떤 방법론으로도 일 잘하는 직원들을 칭찬하는 길도 많은데 포상내용이 많아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으로 저희가 정말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260쪽 보면 명예시민이 6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예시민이 조례를 이번에 이 지급을 위해서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명예시민이 40분이 있습니다. 40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례에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나 백두대간 에코롯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시설을 예우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남원예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할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30만 원 정도 체류형 홍보를 위해서 숙박을 체류형으로 머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20여 분의 예산이 600만 원 정도 한번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오시면 예우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가족이랑 같이 오셨을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600만 원,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있어요. 관내에 소지한 공공시설 무료이용, 이렇게 조례는 돼 있는데 이게 거기가 공공시설로 볼 수 있어요, 숙박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촌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까 백두대간이나 함파우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분들 예우하고 또 이분들이 체류형으로 머물고 가시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조례가 그렇게 확고히 딱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마지막 부분쯤에,

이기열부위원장

명예시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시장이 그 부분 있을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편의 지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편의 지원 부분에.

이기열부위원장

이게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그럼 숙박도 그렇게 봐야 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오셔서 여기서 머물고 가시고 편의 지원도 하고 그분들이 가셔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넣은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방문에 따른 편의 지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걸 숙박으로 봐야 되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숙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이나 식비 정도 일부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열부위원장

식비는 이해를 하겠으나 숙박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명예시민,

이기열부위원장

여기가 방문에 따른 편의 지원이지, 숙박에 따른 편의 지원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명예시민으로 되신 분들은 거리가 먼 곳에, 저희 시에 있다가 가셔서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하고 가실 때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편의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이야기는 맞는데 차라리 조례에 방문 및 숙박으로 바꾸시지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너무 딱 픽스를 해놓으면 그 부분이 혹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조례가 완전 픽스만 돼 버리면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딱히 더 늘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러프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건 언제든지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조례예요.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시죠. 조례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예산은 600만 원 세워져 있으니까 조례가 항상 말썽이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김한수 위원님이 하셨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전년도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전년도와 똑같은 인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 놨는데 이통장님들이 유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통이 2개가 늘어나고요. 노암동 같은 경우도 통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통장님들이 그대로 계시면 자녀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바뀌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가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해당이 안 되는 50만 원 지원해 주는, 딱 1번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우차원에서 이통장님들이 사실은,

이기열부위원장

예우차원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 업무를 같이 해주시는 준공무원이다시피 하는 분들이라 한번 1회 지급되는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맞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것을 불우이웃돕기나 어떻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무상인데 또 이장님들 중에 학생이 있다고 하나 물론 불우한 이장님들에 장학금을 준다는 건 취지는 맞으나 이장님들 다 잘 살아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네요.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는 해보는데요.

이기열부위원장

고등학생 정도는 외지로 가는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 중학생은 차에서부터 밥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까지는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성도 있겠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중학생이 이번에 3명 정도,

이기열부위원장

이번 예산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몇 개 클럽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8개 클럽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8개 클럽에 1600만 원이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일정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클럽들에서 월례대회를 나가거나,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98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특이민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어요. 이게 330만 원에서 8회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3회.

명숙

한명숙위원

3회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3회 되어 있는데 아래쪽 보면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치유 지원비용이 있어요. 이건 50만 원씩 10명이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다른 특이민원 공무원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같은 건데 여기는 변호사 소송 선임비를 저희가 1회당 보통 330만 원 정도 법무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거고요. 여기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치유 치료비는 의료비나 심리지원 치료비입니다. 어떤 부상을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했을 때 1회 의료비 지원이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저는 여기 10명이고 이것은 3회라서 이게 같지 않고 달라서 특이민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숫자가 달라서 굳이 꼭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 있어요. 그런데 이거 민원과에도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혹시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과하고 알아봤는데 작년에 60개를 구입해서 보건소 쪽에다가 맞춤형 사례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드렸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건 읍면동에 300개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60개 추가 구입하는 것은 본청에서 이런 민원 상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밖으로 돌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갔고 올해 60개는 본청 안에 대민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사업할 때 탁상보다는 대민을 하는 분들한테 가겠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반복 고질민원이 있는 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마음적으로 실제로 하지는 않아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심리적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5쪽에 시정 운영 시민참여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획실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지방조례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어떤 것은 7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마 시간 때문에 여유 있게 1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7만 원 기본으로 하고 만약 회의가 길어져서 2시간 있으면 추가를 해야지 처음부터 10만 원으로 해버리면 위원회 조례에 맞지 않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꼼꼼히 챙겨주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6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명예시민 편의 지원 추진이 있어요. 아까 이거 말씀 드렸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자매결연 200만 원 22개소가 있고 사업조서 49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에 홍보비 현수막 배너가 50만 원씩 14개 도시가 있고 기타운영비에 200만 원씩 14개 도시가 있거든요. 아마 이 200만 원은 산출한 기본에 의해서 200만 원이 읍면동에 교류행사와 이게 아마 200만 원이 산출예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매결연 22개 여기하고 여기에 나오는 14개 시도 자료 한번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자매결연은 200만 원이고요. 1사1촌은 1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명숙

한명숙위원

1사1촌은 100만 원인데 사업조서 49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행사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7천만 원 해놨는데 기타운영비로 200만 원씩 해서 14개 도시 했거든요.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방

역사탐방한명숙위원

해요, 제가 이것은 항상 해서 유익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직과 공무원을 따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공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것도

이것도한명숙위원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노사에 그렇게 나왔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서 53쪽 한번 보실까요? 명칭이 생소해서 특사경이라고 해야 합니까? 특사경수사업,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특사경 수사활동비.

사경

특사경소태수위원

수사활동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소태수위원

21명 12달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수사를 한다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산림녹지과, 환경과 그리고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인허가나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에 경찰이 하는 일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노고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경비에 일정액으로 지원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같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허가

인허가소태수위원

관계나 불법행위를 하는 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도단속 하시거나,

그럼

그럼소태수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됐네요, 이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들 숫자가 적었고 처음에 지원조건이 어떤 팀이나 계가 조직됐었을 때 지원하게끔 돼 있던 것이 점점 풀려서 지금 현재로는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소태수위원

. 예산서 200쪽 한번만 봐주실까요. 직원자녀 위탁 보육료가 증이 됐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녀가

자녀가소태수위원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신규 자녀가 34명 정도 늘어났고요. 정부 보육료 단가가 5% 이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단체보험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가족이 해당 돼요, 안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취미클럽 지원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그것을 기본이 7만 원이잖아요. 추가시간이 있으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이 되는데 일단 한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은 7만 원 해놓고 꼭 필요한 데는 부기를 다시 달아서 추가 회의비 해가지고 3만 원 별도로 따로 해서 하는 방법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차적으로 원칙에 충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실과소가 위원회 관련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하고 10만 원 편성한다는 이런 데는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필히 2시간 이상씩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강인식위원장

위원회 조례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7만 원하고 2시간 이상 하면 추가적으로 3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 위원회 회의별로 2시간 초과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하는 방법도,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데서도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7만 원이고 구분이 확연해지려면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원칙대로 해서 원칙에 맞게 충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억 9500만 원에서 11억 5900만 원 증액한 3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영상 및 물품제작 사무관리비 도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IB 확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도비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플랫폼 운영 등 3개 사업에 도비 7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3회 광한루배 5060 축구대회 등 3개 사업에 도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230억 1100만 원보다 30억 2500만 원 감액된 199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출연금 4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및 남원인재양성사업에 출연금 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교육지원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 출연금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출연금 5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Play남원 아카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평생학습관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민간위탁 교육비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추진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별 교실사업 등 4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 화합한마당 민간경상사업 보조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3건에 3억 3천만 원, 전국 게이트볼 대회 등 전국대회 21건에 8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민속씨름대회 등 시장기대회 15건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4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남원시 어울림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14건에 3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등 4개소 기자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및 요천생태습지공원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9억 600만 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시설비 2억 원,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도통동 게이트볼장 등 5개소에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에 책값돌려주기사업 등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6억 1800만 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2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어울림도서관 운영에 책값돌려주기사업 등 기타보상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전자신문 키오스크, 방화벽 구입 및 도서구입비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쪽인데요. 제7회 남원시장배 전국생활체조대회 사업 관련해서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한수위원

경연대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경연대회 선수 모집하는 거하고 운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주최 측에서 이번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 평가결과 미흡 부분도 나오고 해가지고 예산안은 1천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김한수위원

1500만 원 갖고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주최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모집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결과 1500만 원으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한명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민들이 생활체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 대회를 한번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연습도 해야 하고 복장도 맞춰 입어야 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그러는 것들이 갑자기 안 되고 뒤에서 또 이런 보조금 심의에서 잘라버린다는 것은 좀 있고 그래서 다음에 더 관계자들하고 지도자들은 아마 연결돼 있어서 한번 그 생활체조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하신 분들이 아니라 몇 년씩 같이 하신 분들이어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이야기 잘 좀 들어주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안

예산안김한수위원

335쪽인데요. 요천 둔치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신규사업으로 20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잔디광장이 조성되면 시설물은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도시 미관과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달뿌리풀이 많이 무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시설물은 추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한수위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추경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예, 국가예산 사업에 저희들이 열심히 문체부나 도하고 계속 방문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과장님, 잔디광장 조성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국지성 폭우가 내렸을 때 이게 수위가 많아서 물이 범람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 해보셨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와 우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영산강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강원도 화천, 산천어랄지 양평, 가평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우리 폭이 좁다고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1년에 한번씩은 범람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소방호스로 자갈이나 뻘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다시 그 주위에 대해서 제거한 다음에 연중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항상 매번 하천에서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김한수위원

고수부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김한수위원

잘 추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잔디광장이 굉장히 부지가 넓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3만 2천 평방미터,

차후

차후김한수위원

계획은 거기에 파크골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영산강청 갔더니 처음에 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맨발걷기 등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다만 이후에 파크골프장 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지금 각 전국에 하천별로 무분별하게 파크골프장이 하천점용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요천에 하천 남원에 다른 파크골프장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영산강청에서는 1시군 1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하천점용을 해줄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소태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1쪽 봐주실까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한 50% 얼추 되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이 50%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2차분인가요, 그러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반영분하고 2차분 8억 예산을,

소태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1차분에 15억 1700만 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용도폐지안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된 상황이고 그래서 약 5억 정도는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부분만 그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저희들이 불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5억하고 8억하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내년도 불용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소태수위원

내년도에도 또 업무보고를 하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산강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잔디광장에 달뿌리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달뿌리풀 제거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니

아니소태수위원

, 그게 아니고 영산강에서 인허가 관계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작업 중에 있거든요.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잔디광장이나 달뿌리풀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하천점용 들어오면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바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20억을 들여서 하천에다가 조성했을 때, 20년도에 비 많이 온 거 알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소태수위원

범람이 왔을 때는 20억이 갑니다.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땅 부지 확보를 안전한 곳에 사놓고 조성하는 만년대계지, 지금 기후변화로 와가지고 예측을 못하는 수량이 오는데 한번 이거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우선 다급하니까 파크골프장, 골프장 하는데 내년 25년도에 그렇게 안 오더라도, 20년도 같이 비가 안 오더라도 전체가 물이 잠겨서 고수부지 이상 넘어갈 정도만 되더라도 식물이라는 게 24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서도 맞습니다.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뻘하고 자갈들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2-3일 있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

아니

아니아니소태수위원

,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성을 갖고 있는 잔디나 모든 식물이 물에 잠겼을 때 하루만 잠기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사가

고사가소태수위원

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산소공급이 안 되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사진도 받아왔거든요. 모든 하천에 있는 부분에서 비가 와가지고 범람을 해가지고 며칠씩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소방호스로 싹 해서 그 부분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뻘하고 잔디, 자갈하고만 제거하면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계속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태수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퇴직할 날짜가 많이 남으셨는데 방송으로 다 보고 이건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는 것과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천의 유효한 부지를 다 어느 시군마다 어느 정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을 안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넓은 부지에 그래도 한번 잔디광장 조성,

소태수위원

몇 년 전에 20년도에 울산에 태화강이 범람해가지고 아파트 지하로 물 들어갔을 때도 고수부지 이런 게 등등 있어서 시정조치가 계속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뚝방을 넘어서 물이 침범했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저 혼자 생각이니까 이따 위원님들하고도 공감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염려스럽네요. 해 놓으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시민들이 잘 활용할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시작할 때 파크골프장으로 시작해 버리는 게 어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영산강청하고,

이기열부위원장

1년 쉬었다가 준비해서 어차피 우리가 파크골프장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계획변경을 해버리는 게 한번에 좋을 것 같은데 20억을 들여놓고 물론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돈이 좀 덜 들겠지만 용역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변경을 해서 1년을 쉬더라도, 예산을 여기서 안 주고, 주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염려스러운 것이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노암동에 더라우라든지 이쪽에 수창이라든지 보면 주민들이 꽃밭 조성도 좋다고 해요. 그럼 그쪽에 잔디밭을 조성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힐링공간도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계획을 세웠다면 1년 쉬어서라도 파크골프 20억을 들여서 또 다른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한 해 빨리 당기든지, 이것을 1년 늦추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변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영산강청에서 잔디광장이라도 달뿌리풀 유수 방해되는 거, 도시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기열부위원장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 갈대도 예뻐요. 굳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어차피 파크골프가 되도 염려가 되고 잔디밭을 해도 염려는 돼요. 사업할 때 큰 사업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절차상 우리가 점진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 영산강청 협의할 때 점진적으로 잔디를 먼저 조성해놓고 이후에 파크골프장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이걸 먼저,

이기열부위원장

그것은 답변이고, 과장님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을 할게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반적인 답변이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꺼번에 만약 우리가 최종적인 부분에서 시설물을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는 것은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 먼저 전제조건 기반을 마련해 놓고 저희가 뭔가를 국비라도 따올 때,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말씀이 좋으신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기반 조성 준비를 하려면 예산을 절반만 해서 기반 조성으로 우선 하시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왕이면,

이기열부위원장

더 논란 하면 시간 가니까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8억인데 175면이 감소가 돼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하면 몇 면이 나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190면 정도 나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것을 다 하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190면이 나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면적당, 면적으로 봤을 때.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다목적 드론활용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차면을 확보한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원래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가 들어오잖아요. 부득이하게 다목적 드론센터가 이전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다목적 드론활용센터가 주차장 부지로 이전됐을 때 지금 주차장 조성한지가 10년이 경과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어놓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문체부를 3번 방문했더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체시설을 조정한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는 승인을 해주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다만 문체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냐면 이용자 입장에서, 저희들 이만한 땅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렇다 보니까 축구장이나 족구장 주변시설 잔여지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한다 했더니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시설 입장에서 그런 목적 하에서 좋겠다, 다만 예산만 세워주면 예산이 반영된 자료를 가지고 승인요청을 해주면 긍정적으로 답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대회를 부안에서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산이 하나 없고 전체적으로 건물이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이 됐든지 함파우 사업도 그렇지만 건물만 있어가지고는 삭막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 추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산과 건물과 주차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주차장만 갖고 생각하다 보면 주위에 산림훼손이 너무나 많이 된다, 우리가 보면 그쪽에 의료원도 그렇고 또 이쪽에 새로 시작되는 보육원인가요? 산후조리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산후조리원.

이기열부위원장

그것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주위가 다 건물로만 이렇게 들어서서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하실 때 산림을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살려서 정원이 있는 주차장 또 산림이 되도록이면 훼손되지 않은 주차장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다목적 드론 관련해서 대체 주차장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부분에서는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것은 인정을 해요. 산림훼손을 되도록 하지 않는 주차 면적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성원고 학교 운동장 조성지원 신규사업 있어요. 여기는 도교육청 대응투자 10%가 있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8억 2300만 원의 10%를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한다는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이 올해도 하늘중학교, 서진여고, 운봉초등학교 요즘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지자체 대응투자금이 포함되면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니죠

아니죠한명숙위원

. 하늘중학교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갖고 왔는데 먼저 도 예산에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남원의 하늘중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줄 테니 너희 남원에서 이 정도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산이 세워지지 어떻게 저희가 먼저 해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예산 신청할 때 우리 시의 예산 대응투자 반영 여부를 먼저 물어봐서 그 부분들 한다고 하면 포함 시키는,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산은 처음 봐요. 의회 하면서 먼저 이렇게 대응투자가 올라오고 이런 예산서를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먼저 예산이 도 교육위에서 되어 있고 저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죠, 교육체육과에. ‘이만저만해서 하늘중학교 인조잔디가 도 교육원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먼저 예산이 세워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지 저희가 먼저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은 처음 본다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않고 다른 학교,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좋은 일인데 이런 예산을 처음 봐서 보면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예산이 세워지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거지 저희가 먼저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처음봐서 물어봐서 저희가 어떻게든 도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처음 봐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 주차장 조성사업 필요성을 보면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기업지원과 추진에 따른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추후 주차면수 감소분에 대한 대체시설 조성 필요가 필요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 필요성은 없게 된 거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 조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약에

만약에한명숙위원

이 사업이 없었으면 주차장에다가 드론활용센터를 하겠다는 게 없었는데도 이 사업이 나왔을까요? 시민사업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한번 해본 겁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나중에 10년 뒤에 대체 주차장을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다목적 드론활용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주 전에 남원의 마라톤 대회를 했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도 주최하는 회장님하고 토요일 행사를 치르고 월요일에 봤는데 등록을 5천 명 했는데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더 못하고. 5천 명을 인원이 더 오는데도 5천 명에서 잘랐대요. 우리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5천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5천명을 선수들이 따라오는 가족이 200명이 있어서 5,200이 됐대요. 그런데 거기가 난리가 났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드론대회 제전하는데 그렇게 난리 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춘향제 5200명 왔다고 난리가 났대요, 주차장이랑.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이만저만 해서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광분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저희가 이 주차장을 먼저 해주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다가갈 것들이 아니어서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남원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들은 많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연관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했지만 요천 둔치에 있는 잔디는 일단 저희는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과에서 할 때 치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친수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치수사업은 영산강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300억 이상을 들여서 치수사업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치수사업이 끝난 뒤에 친수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치수사업이 영산강에서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공원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영산강에서 이 치수사업이 언제 끌날까,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남원의 파크골프 인원들의 굉장한 염원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빨리

빨리한명숙위원

더라우 앞쪽에 파크골프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 염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뚝딱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의 유속이나 계류나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치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친수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영산강과 협의하시고, 아마 영산강에서 여기 치수사업을 해서 그게 끝났을 때 해야 당해 순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염려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파크골프장 빨리 해달라고 매일매일 만나서 조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민원이라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안전성이 문제이고 남원의 수경사업하면서 지역구 의원이 저, 자행위 의원이면서 그 사업하는지 몰랐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그거 몰랐다고 나중에 많이 혼났어요. 이 사업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 좀 해주시고 영산강에서 치수사업할 때 저희가 협의하는 것들에 대한 공문을 받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몰매를 안 맞아요,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영산강에서 긍정적이라는 거 하지 마시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친수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공문 갖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점용을 할 때 하천점용을 해주면 그것이 승낙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라도 갖고 와야 저희가 시민들에게 “영산강에서 허를 득했다” 라고 말을 해야 저희 위원님들도 강력하게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영산강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쪽에서 선점될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영산강청은 안전이 우선이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들이

시민들이한명숙위원

해준다고 해서 안 해 줄 걸 협의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말씀 잘해 주시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현재,

들이

저희들이한명숙위원

몰매 맞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오동환위원

잔디광장에다가 파크골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잔디광장 해서 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한다음에 한다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프

파크골프오동환위원

하면 또 돈 들어가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또 돈 들어갑니다. 20억에다 또 플러스해서. 지금 20억 정도면 알죠, 신생마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신생마을에다가 20억이면 충분히 파크골프 36홀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위험한 데다 하냐 이거죠. 옛날 요천 수경설비도 아마 안전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지금 해마다 비만 오면 계속 침수돼서 수리비 계속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1년에 몇억 씩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실태라고.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비라는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경 설비할 때도 안전하다고 했을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는 않고 위원님들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신생마을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하천에 대한 유휴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아무것도 뭔가 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는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아까 말씀했듯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천은 20억 들이고 또 다른 시설비가 든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를 봤을 때는 행정은 돈을 벌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 아니면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권과 접근성도 가깝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을

경제성을오동환위원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경제성 따지면 하천은 하천 그대로 자연적으로 둬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해가지고 침수되면 더 나중에 물난리 나면 더 위험해져요. 손을 대면. 하천이라면. 그래서 손 못 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산강유역에서 허가 안 해 주려고 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도 지금 허가를 해주려고,

오동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경제성 말씀하는데 경제성이 훨씬 지금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신생마을에 하면 큰돈 안 들이고 파크골프 36홀을 만들 수가 있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하천에,

오동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왜 여기다가 만드냐 이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하천에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더 명품 시설물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단순한 36홀 그냥 단순하게,

오동환위원

왜 여기를 자꾸 고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잘 아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천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도 친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체육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이걸 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또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시고 또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꼭 거기다 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천만 원 감액하여 5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객감동 민원관리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대상 필지와 금액이 줄어들어 4억 7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민원처리알림톡 발송료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당초 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55억 63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고객감동 민원관리입니다.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역사문학탐방 60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4800만 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하여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입니다. 기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각종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의 통계목을 변경, 사무관리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신속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9200만 원 증가한 사무관리비 2억 71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기타보상금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 증가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운영비 21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전년 대비 1억 5700만 원 증가한 8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에 1억 4400만 원,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입니다. 2025년 국비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지적측량기준점 협업을 위한 인건비 1300만 원을 확보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사무관리비,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1천만 원,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필름 제작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5천만 원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용역 5500만 원,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치지형도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2천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1천만 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인건비 3300만 원 편성하였고, 24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보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공무직 인건비 11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민원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와 정확한 지적정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정말로 좋은 제도인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삭감됐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4억 7천. 이런 것은 삭감을 하지 말고 더 확대해서 마을에 딱 지정돼 있는 것보다 좀더 확대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3개년 사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측량을 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감정평가도 하고 경계가 결정되면 내후년에 조정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억 7천이 감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2022년도 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5,8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정금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도 감정평가사들이 땅에 대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면적을 확대하면 어떠냐, 그 말이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24년에 지급된 조정금은 22년에 이미 사업을 했던 필지들 있잖아요.

이기열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기열부위원장

어차피 22년도 사업인데 예산을 감하지 말고 면적을 확대해서 예산을 활용하면 어쩌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그 취지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22년도 사업인데 앞으로는 삭감이 되지 않고 면적을 확대해서라도 부족하면 시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지적재조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로 1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시비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가로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다른 사업도 다 시급하지만 지적재조사, 남원에 최고 좋은 사업이 농업 쪽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호응을 받고 있고 지적재조사만큼 더 좋은 사업이 없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언제 되냐, 빨리 해달라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전

앞전소태수위원

추경에서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 한 해 물량이 선정되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액이

금액이소태수위원

좀 여유가 있으면 후순위 마을까지 가능하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국비로 내려온 사업 같은 경우는 필지수하고 마을까지 정해졌습니다.

해져

정해져소태수위원

있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이 10개 지구에 4,336필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곳은 추가로 하려고 1억을 추가 편성 요구한 상항입니다.

저도

저도소태수위원

동료 위원과 같은 생각이에요. 원하는 데는 많으니까 금액에 여유가 있으면 다음 순번 것이라도 소멸 시키면서 하나라도 더 해나가자, 그 차원이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측량이라는 것은 세부측량된 그대로 된 것도 많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소태수위원

보니까 근100여 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현황 측량에서 정리해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정리가 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권장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 남기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해나가자, 그 차원입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소태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에 고객감동 민원관리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로봇 임차료가 있어요. 70만 원씩 월 해서 12개월 했는데 이게 뭐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실에 보면 공기청정기같이 생긴 로봇이 있어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해주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못 가서 안 보였는데 이게 재밌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좀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2천만 원 똑같이 계상해 놓으셨어요. 저희 직원 전체가 몇 분이시죠? 민원과?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 직원은 총 40명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전체로 보면 60명입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이 업무를 하면서 민원실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남원시민들이 시 행정에 불편이 있으면 민원실에 다 전화를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민원실에 전화를 할뿐더러 복합민원인 거잖아요. 복합민원이기도 하고 민원실이 시청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친절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민하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푸느냐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세워져서 있는데 그때하고 똑같이 예산이 있고 인원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감정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이나 실과에 있는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60명 이상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 상황이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는데요.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무리 긴축예산이라고 해도 대민하는 행정에서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7만 5천에 우리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아무리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전체 60명이 아니라 읍면까지 다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안 챙기면 없는 예산이라 한 번 해서 이런 것들은 채워주셔야 저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경이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민원과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민 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인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얼굴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또 나은 업무,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50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6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지 지원사업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스마일빌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166쪽 자활근로보조에 4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444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기초생활보장 부분으로 생계급여 272억 4200만 원, 해산과 장제급여 1억 6700만 원, 348쪽 교육급여 54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억 5200만 원,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에 1억 원, 35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47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 351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9억 5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에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352쪽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에 1억 3400만 원과 353쪽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으로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2700만 원, 35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법정운영비 28억 6300만 원과 도비지원 운영비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 900만 원 편성하였고 이는 24년 예산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359쪽 자활자립을 위해서 근로유지형 인건비에 4억 5200만 원과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1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0쪽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활일자리 국비 사례관리 1600만 원과 도비 사례관리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와 3개 통장사업으로 3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2쪽 보훈단체 지원에 1억 9300만 원, 363쪽 보훈시설 지원에 5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17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4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9700만 원, 주민도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에 1억 2300만 원, 민간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총 5억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5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0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건강생활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으로 4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일동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90% 이상이라 특이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22억이 이렇게 감이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감이 많았을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22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값으로 해서 넉넉하게 일단 내려주고 나중에 감액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럼 해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도 예상 수요량을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키면 좋은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데 개선은 안 되더라고요.

이기열부위원장

우리는 마음껏 쓰고 남아서 보낸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것은 작은 예산이 아니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다른 데 쓰일 예산이 조금 이런 데 치우쳐져서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하여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조서에 행복미소 치아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치아상실 틀니, 임플란트 수술인데 최대가 270만 원이에요. 270만 원은 산출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270만 원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남원시 치과협회하고 협약을 맺을 때 시중가보다는 약간 저렴한 혜택을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시중가의 24%를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금액을 정했고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틀니 그런 각각에 대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전년도에는 24명이었는데 올해는 인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치아로 인해서 단순히 음식만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걸 넘어서 대인관계부터 시작해서 영양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반응이 너무 좋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명숙

한명숙위원

몇 명 정도 파악하셨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3명 정도가 부족한데 예산을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37명 잡으셨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24명을 했고요. 내년에는 4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예산상으로 37명인데 1인당 27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되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40명을 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최대한 40명,

획한

계획한한명숙위원

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일상돌봄서비스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 돌봄 청년, 중년, 장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100여 명 대상으로 사업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기본형 A형은 80명, 기본형 서비스 C형은 20에서 100명은 알겠어요. 기타특화서비스 등은 뭐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 유형이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사실은 특화서비스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고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중복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일상돌봄서비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서비스 A형은 80명이고 기본서비스형 C형은 20명에서 100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타특화서비스 등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건 뭔가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요구해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중복이한명숙위원

될 수 있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특화서비스도 A형과 C형 있는 분들도 특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병원을 동행한다든가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해서 그러면 기타서비스 등도 100명 중복가능이라고 써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쉬웠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섬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다음한명숙위원

장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규가 있어요. 긴급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사업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돌봄 공백 보완을 할 때 어디에서 할 거예요? 사업 주체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건 이미 도에서 제공기관이 2개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개로 정해져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자료확인 중)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한번 주세요. 이걸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2개 사업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행복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요. 올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왔어요. 이것은 법이나 제도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해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반적인 긴급복지는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자가 기본 기준이거든요.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긴급복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75%에서 85% 사이에 있는 분들,

화를

완화를한명숙위원

시켰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 차원에서 완화를 시켜서,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75%에 해당하지 못하는 그 외 사람들을 전북형으로 해서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저소득 거동불편 매트리스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청소비용을 200명에게 지원한다는 건데 그럼 청소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전문업체를 정해서 하라고 도에서는 그랬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직은

아직은한명숙위원

없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촘촘하게 신규사업들을 평상시에 저도 이거 부족했는데 이것을 했었음 좋겠다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다행이다 싶고 올해도 기대하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소태수위원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쪽 한번 보실까요. 월남참전유공자 분들 베트남에 전년도까지 갔었던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23년도에 다녀오셨습니다.

소태수위원

다 마무리가 됐나요? 다 갔다 오셨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중에 몇 분은 개인사정으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그 사업은 일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몰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56쪽인데요.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지원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선에서 보면 각종 복지서비스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례관리를 떠나서 진짜 고난도 사례가 있다거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현장슈퍼바이저로 한 분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한수위원

남원시에는 한 분이시라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사례관리사들은 세 분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한 분이 현장슈퍼바이저로 지정돼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분은

이분은김한수위원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사례관리사분들이 따로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57쪽에 남원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됐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조서

사업조서김한수위원

190쪽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김한수위원

25년도에 채용,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직 예산을 의결 안 해주셔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고용 승계는 이루어졌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저희 사회복지관이 현재 열 분이 계시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12명을 저희가,

김한수위원

2명을 더 채용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로

계획대로김한수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예산도 전년도 비해서 23억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남원시민들의 복지에 누수가 없이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8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09억 2300만 원입니다. 증감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과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현실화로 과표가 인하되어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증가로 4억 3800만 원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갑당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소비 증가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저조로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중앙하이츠콘도 매각으로 2억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90쪽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91쪽 기타사용료 중 시금고 전기사용료는 에너지 효율화 시책에 따른 전기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 이자수입은 17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94쪽 위약금은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시군특별조정금 29만 2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00만 원 감액한 65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지방세 확충 일반운영비는 해마다 실시하던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820만 원과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차세대 지방세와 연계됨에 따라 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인센티브 29만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용관리 기간제인건비 500만 원과 세외수입 시책공모에 따른 보상금 9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31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약관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용역은 홈페이지 개편시 탑재하여 1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400만 원 증액한 53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민세는 1억 9800만 원 증액한 14억 3900만 원을, 재산세는 1700만 원 증액한 81억 3700만 원을, 자동차세는 4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8800만 원, 담배소비세는 1억 2600만 원 감액한 52억 4200만 원을,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7억 4천만 원 증액한 108억 4400만 원을, 지난연도 세입은 1억 7500만 원 증액한 8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이자수입은 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지난연도 수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4억 1700만 원을 감액한 3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453쪽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5천만 원 증액한 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만 원 감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입니다. 455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개별주택가격 보조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1억 1700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회계관리 운영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운영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국공유 재산관리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4개 부서 관용차량 구입예산 1억 3천만 원을 효율성 있게 재정과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4억 6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공제비 1억 3천만 원, 청사 전기요금 3천만 원, 차량유지비 2천만 원, 청사 사무실 재배치 2억 원, 지하실 지열 히트펌프 1억 5천만 원, 청사 태양광 설치 1억 4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재정과 기본경비는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40쪽인데요,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1500만 원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4400만 원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8대를 구입하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거

이거김한수위원

전부 다 승용차입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화물차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환경과 대강,

김한수위원

여성가족과, 보건소······ 내구연한 초과해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체를

교체를김한수위원

한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8만에 12만 km입니다.

김한수위원

8만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8년에 12만 km입니다.

김한수위원

8년에 12만. 그렇게 됐군요. 그럼 이것을 불용처리하는데 어떻게 경매를 해가지고 폐기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들 공매로 해가지고 재산매각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8년에 12만이면 공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당 얼마씩 받겠네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8년이라고 했는데 승용차를 기준해서 8년이고요. 화물차는 약간 기간은 다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내년도 8대를 내구연한과 그다음에 노후로 인해서 교체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43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시청사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획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남향을 봤을 때 우측으로 있는 쪽은 화단이 돼 있고 저쪽 동편 쪽에 있는 데하고 가운데 센터 건물하고 그렇게 얹을 계획인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강당 2층하고요. 앞에 경비실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기가

거기가소태수위원

경비실이 13km?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소태수위원

강당 옥상에는 41km?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소태수위원

되는군요. 나는 여기 본 청사에다만 다 올리나 했는데 나눠져 있네요. 한 12년은 꾸준히 써야,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0년으로,

소태수위원

10년 쓰면 될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투자비가소태수위원

나올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비보다는 저희들 에너지 효율화 시책에 지표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한번소태수위원

잘해 보십시오. 그러나 옥상에는 바람이 주로 많이 타니까 설계 잘해서 하겠지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구조안전진단이랑 해가지고,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