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본예산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의회의 고유 권한 중 하나는 증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삭감 조서가 올라올 것이고 불가피한 예산은 삭감되고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민생에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님, 시장님, 위원장님, 기획조정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삭감된 금액을 다른 부분으로 목을 변경하여 다시 재투입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논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 집행부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78쪽 반공위령제 제수비 이것이 박사리지요?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2400 들어가 있고 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박사리 행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반공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사회자의 진행도 그랬습니다. 박사리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사건 개요가 추진하는 목적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배우기로는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마을주민을 살해했다, 결국은 무장공비들에 의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공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박사리가 몇 년도에 일어났지요?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년도 모르십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한국전쟁 이전에 벌어진 사건입니까? 이후 벌어진 사건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전쟁 중에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전쟁중에요? 전혀 박사리 사건에 대해 담당관님께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행사장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여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타 지역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여순사건 유족들, 유족회, 여순 관련한 분들도 많이 오셨지요?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몇 분은 계셨지만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주로 왔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여순사건과 박사리 사건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에서 오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배우기에는 여순은 반란사건으로 배웠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반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사안이 같다고 말씀하시니 드린 말씀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여순을 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광주를 폭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박사리는 여순사건 이후, 제주43과도 연결이 되지요? 제주43의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의 부대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남한 단독 선거를 치러야 한다, 거기에 따를 수 없다하여 일제 치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국 국민들을 향하여 군대가 어떻게 총을 겨눌 수 있느냐 하여 제주로 우리가 진압할 수 없다 했던 것이 여순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순부대를 진압하는 또다른 진압부대를 보냈지요. 그리고 거기서.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사건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박순득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제 발언이 끝나고 하십시오. 발언을 막지 마십시오.
박순득위원
발언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심의를 해야 하지.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리고 난 후 여순 사건의 잔여 세력들이 태백산맥을 따라 들어와서 박사리 사건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 반공에 관련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되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에 맞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시작, 추모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유족들과의 관계가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추모는 해야 하는데 어쨌든 민간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추모는 해야지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추모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추모제는 진행하되 사실들을 잘 반영한 추모제가 되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사안이니 예산 부분은 짧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80쪽 KBS 동네한바퀴 홍보가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인데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6%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4%에서 5% 정도 되는데 연령층을 정해놓고 해야 홍보 효과가 있는데 보면 중장년층이 위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어떤 도움이 됩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정확한 컨셉은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담당 피디와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이냐 명소 위주냐 경산의 생활 전반적인 것을 할 것이냐는 계절과 장소가 정해져야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KBS는 시청률이 높은 편입니다.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컨셉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유튜브에서 1분 30초, 고민중독이라는 노래로 했습니다. 17만 정도의 조회 수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홍보영상을 잘 만들라고 하면서 홍미숙 과장님이 하실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 유튜브를 잘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영상이 많이 시청되고 있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 행사위 위원이 아니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기발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하여서, KBS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더,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보다 이런 부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87쪽 청렴감사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견학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됩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코로나 때는 못하고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자체 감사나 상부 기관 감사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감사유공 직원들을 25명 정도 선정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정기감사나 특정감사할 때 부서에서 내용을 봤을 때 일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착 차원에서 이 사업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예.
김인수위원
25명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사기진작 다음에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70만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자부담해서 갑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자부담은 없고 1인 70만원 정도 예산으로 제주도 2박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힐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통해 지적할 내용이 없고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7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선진지답게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로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상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국내 견학이라 70만원 정도로 편성해오고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와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내라도 호텔 수준이 다르고 밥도 다릅니다. 열심히 한 분은 다른 직원도 갈 수 있게, 형식적으로 바쁜데 왜 보내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말로 대접받고 왔다, 일 잘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았다는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이 400만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책정됩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공직자들의 부조리로 제보가 들어오든 감사를 통해 재정상 회수되는 금액에 최대 3배 이내로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 줍니다. 한도가 최고 500만원입니다. 매년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혀 신고된 것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감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신고 포상금은 공직자도 되고 일반 시민도 됩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일반시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공직자가 신고한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예.
김인수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생각 드는 것이 일반시민들은 카더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에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신고하더라도 개인 신상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신고하더라도 나갈 일 없지 않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지급 대상이나 요건이 우리 시는 조례로 되어 있고 상위법이 공직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대상 범위를 임의대로 넓힐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김인수위원
상위법상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부조리를 보더라도 애써서 할 이유가 없겠네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공무원은 봉급을 받으니 당연히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지난해 경산시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청렴도는 1등인데 정성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산시 청렴도 위상을 올림에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작년에 청렴도 등급이 안 좋아서 올해 초부터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청렴도를 높이려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책들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연결하여 앞으로 경산시 청렴도가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다방면에 걸쳐서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담당관님과 과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산시 현수막에 경산시 청렴도 도내 1위, 대한민국 1위가 되었다는 현수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02쪽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2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대구한의대에서 교육부 공모로 딴 사업인데 대학 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이나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대구한의대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던 그 사업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글로컬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별도의 사업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단지를 조성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본인들 시설을 기업체에 공유할 수 있게끔, 입주기업이 공유하여 공동 연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 안에서 기술 연구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래서 글로컬을 하지 않습니까? 글로컬 사업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올 6월에 본인들이 공모사업으로 딴 것입니다. 글로컬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입주기업들은 화장품 기업들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봐야 하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대에는 꼭 화장품 기업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어떤 기업들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여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추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104쪽 차입금 원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남매와 금락근린공원에 24억씩 하고 있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은 307억 정도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두 개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것은 자료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방채 원금 상환하는 것 말고 2개 공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현재 파악되지 않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9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혁신 동반성장 협력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영대와 MOU를 체결해서 우수연구진과 교수를 활용하여 경산시가 앞으로 학교나 미래 발전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같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손말남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올해 도출된 안건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했었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시민행복경산 전략발굴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5억인데 금년도는 3억이 깎여서 2억입니다. 전략발굴은 무엇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풀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국비 공모가 있을 때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을 줄 수 있어서. 올해 예산이 적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 깎이면 갑작스러운 공모나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필요할텐데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시민행복을 위한 전략발굴인데 예산이 깎여서 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도 감해야 타 부서도 감할 수 있어서.
김인수위원
금년도 예산 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된다고 보고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행복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경산시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이 있고 밑에 상징물 교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캐릭터는 백고미라고 경산시 CI 하면서 같이 개발한 것인데 캐릭터는 쉽게 말해 카톡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하기 위한 것이고 상징물 교체는.
김인수위원
캐릭터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빠르게는 2월이나 3월에 볼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상징물 교체는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외부광고에 되어 있는 경산시 과거 마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의 둥근마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BI 도시브랜드이고 이번에 경산시에서 CI로 조례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교체 비용입니다.
김인수위원
4억이면 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읍면동과 각 부서에 수요 조사한 결과 이 정도면 170곳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주요 시정 홍보 프레젠테이션 제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비를 따고 행안부나 기재부 갈 때 PPT,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미옥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홍보이고 중앙부서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문서만 가져가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실국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적은데 몇 번 정도를 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저희끼리 최대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때는 평균 1건에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책제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오만가지 소통 등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 사용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제작은 하고 있고 필요한 분들이 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안하신 분께 한권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정책제안서를 만들 때는 국비를 따거나.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사용하는 책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정책제안서를 했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인가 그런 것치고는 예산이 적고.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회의 서류입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사위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 마을세무사 관련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어제 대구세무사 협회에서 경산시의회로 등기가 와서 제가 발언한 것을 의장 명의로 공개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 협회에서 모두 탈회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을세무사 발언을 할 때 우리나라에 국선변호사도 있고 무료법률 대리인도 있고 지금까지 세무사에서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9명이 42건을 했고 일주일에 한번씩 무료상담을 하는데 출근 수당을 올 때마다 20만원씩 지급하여 추계가 1170만원 올라왔길래 여태 봉사를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잘 해주다 보면 고객들이 세무사를 찾아갈 것이고 제가 세무사들을 절대 비하 발언하거나 돈을 왜 주냐 주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하셨는데 끝까지 봉사할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춰져서 대구 세무사 협회에 누가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조례 검토를 하면서 한마디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경산도 아닌 대구 세무사 협회에서 경산시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사과를 하라고 하면 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여기 회의록을 찾아봐도 알지만 세무사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도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길래 하라고 했고 뒤에 단, 시에서 올 때 20만원씩 준다고 말하길래 이 비용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 무료로 하면 안되냐고 건의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제보를 했길래 세무사를 비하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과장님 경산시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모니터링 하는 측에서 서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로 한다는 것에서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박순득위원
무료가 아니라 봉사를 해달라고 했지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지역에서 하시는 것을 무료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담을 가도 무료로 해 주는데 라는 것이 본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할 때는 상담료를 받는 것인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모 도의원과도 통화를 했는데 항의를 하길래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회의록을 찾아봐도 알지만 생방송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세무사가 어떻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경산시민을 위해서 1년에 42건 했고 9분이 하니 어차피 하시는 것 국선변호사도 있고 무료 법률대리인도 있으니 세무사도 무료로 해주시면 안되냐고 말했을 뿐인데 대구 세무사 협회에서 경산시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의장명의로 공개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9분이 탈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개사과를 해야 합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위원
말도 안됩니다.
전봉근위원장
박 위원님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이 의장 명의로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왔는데 저도 대충 내용을 알고 말하는데 박 위원께서 세무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상임위 활동 중에 말이 나온 것인데 듣고 제가 알기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끝나자마자 발언 내용이 왔으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102쪽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뜻은 알지만 말도 어려운 이런 사업은 무엇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반도체 분야만 경일대 외 17개 학교에서 공모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정말 와닿지 않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관내 기업 중에 신라공업과 제다 등의 반도체 분야에 특화하여 반도체 분야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누가 이런 단어를, 군대 신병훈련소 스파르타식 개발사업 하는 느낌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올 3월부터 29년 2월까지 5년간 하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주제로 보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해하기 힘든 사업을 하셨네요?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사업비를 주고 본인들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에 지원하는.
박미옥위원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의 지원이, 이름만 그럴듯한 사업이지 이런 지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대학팀이 기획예산과에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업명도 명이지만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학교에 지급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류의 예산이 대학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라는 이름을 지어서 예산을 각 학교에 한다는 것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비슷한 예산을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산서 109쪽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몇 년차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문체부 계속 사업으로 지원되었고 2021년부터는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단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문체부에서 지원 결정이 나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게임산업을 시작했을 때 도내에 게임 기업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 현재까지 48개 사가 경북도 내에 게임 기업이 있고 그 중 경산에 34개 사가 있습니다. 매출도 16년에는 9억 5000만원인데 현재는 91억이 넘는 매출입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경산에 91억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경북도 내 48개사 대상으로 했을 때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경산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경산 매출은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개 사가 경산에 있어서 매출 액의 대다수가 경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6년 이후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 단년도 계속사업이다보니 집계한 자료는 없는데 같이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경산 관내 기업은 분명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쪽, 114쪽 이어서 있습니다.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에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3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역산업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 지원사업 그 밑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무엇이 다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은 경북도에서 관내의 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한 것이 관내 3개 대학입니다. 영남대 로봇공학과, 대가대 반도체공학과, 대구한의대 K 비즈니스학과입니다. 3개 학과이고 선정된 학과에는 연간 5억원의 장학금 지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신입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학교 학생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용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뒤쪽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뒤의 것은 시설보조사업?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언제까지 사업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6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3년 사업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5년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둘 다 5년 사업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앞의 영남대와 대가대는 21년부터 지원했고 대구한의대는 22년부터라 각 대학별로 5년간 지원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22년부터 시작한 것은?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대구한의대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것도 상세내용을 별도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리고 116쪽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도 전체 예산이 몇 년 사업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과기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67억원이고 참여하는 지자체는 경산시, 포항시, 구미시 3개 시가 참여하고 그 중 우리시의 총 예산은 158억원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올 예산이 도비, 시비 포함하여 25억원 정도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도비, 시비만 해서는 금년도에 24억원 정도이고 국비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 국가에서 바로 23억 2000만원이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창원에도 하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초거대 AI클라우드팜은 경산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창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과 저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창원의 사업내역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모든 것이 AI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기술이 그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거대 AI라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여 지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267억 사업비인데 추가로 서버나 장비들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올해가 1차년도라 총 사업비에 맞춰서.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끝나고 이후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후속사업이 필요하다면 구축된 인프라에 여러 가지 실증사업, 기업지원 사업에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찾아서 할 만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것이 생산형 AI인데 장비의 규모에 따라 능력이 결정됩니다. 총 몇 대였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GPU 서버가 14대, 스토리지가 11대, 마스터 서버가3대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가 AI에 집중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대해 걱정됩니다. 해외의 유수 기업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산시나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I 플랫폼을 마련하면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챗지피티로 대표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사업에 도움을 받는 것과 우리가 구축한 AI 시스템 중 어디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싼 곳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봅니다. 일반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 가격이 CPU 용량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관내 기업은 문제없이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용 사용료를 30% 할인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성능이나 능력치로 보면 구축하는 시스템의 도움보다 해외기업에 도움을 받는 것이 기업 측면에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날 위원님 가시고 전문가에게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적합하냐 물어보니 이 부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당시 왔던 한국지능정보사회 연구원이 그 분이 경산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은 중앙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것이 지역에도 필요하다 강력하게 어필하여 어렵게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특수성이 없다면 굳이 해외에 비싼 사용료를 주고 쓸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전국의 열 몇 대씩 있는 GPU 서버를 국가차원에서 전부 모으면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할텐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267억 사업 이후 후속사업을 이어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결국 몇 년 사용하다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111쪽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시기능 보조기기 상용화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내년에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여 앞으로 2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북 도내에 고부가가치 시기능 보조기기가 무엇이냐면 콘택트렌즈, 인공각막, 인공수정체 같이 시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안광학 혁신 의료기기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관련된 기업이 81개 사가 있고 그 중 경북 도내에 44개사가 대구와 경북에 있습니다. 경산에 17개, 대구에 19개, 경북도 내에 산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시기능 보조기기가 경북과 대구에 집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년부터 24년까지 시기능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후속사업으로 발굴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1단계 추진사업 실적은 말씀드리면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에 44개사를 대상으로 매출분석을 했을 때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23년 말 기준 올해까지 매출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말까지 매출이 67.8%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 1281억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2150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업에서 수합한 것이라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시기능 보조기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년에는 1850만 달러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23년 말에는 2384억불 정도로 수출성장세도 29% 성장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편이네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많은 성장을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손말남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후속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지속 지원하여 시기능 보조기기 사업이 시의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손말남위원
여러 가지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은 신경 써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110쪽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센터구축인데 국비도 없고.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국가직접사업이라 예산서상에는 국비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총 사업비가 224억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00억원, 시도비가 124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도에 시작하여 2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 자체는 금년 9월에 준공되었는데 건물 등기도 이전받고 들어가야 할 일부 장비가 있어서 장비가 들어가면 내년도 상반기 중 준공식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천연물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부분이 TCMS라고 2차 분리막을 제조하는 업체에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활용하여 2차 분리막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차량에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량화, 탄성과 경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하부 언더커버를 씌우는 소재에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소재가 융합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에도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소재를 사용하면 고강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
관련 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거의하고 셀룰로오스 자동차 언더커버는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역 생산기업체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현대나 기아나 외제차는 없거든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부품 쪽입니다.
박미옥위원
아니요. 사용을 하고 있는, 생산하는 곳이 없는데 외제차나 현대든 기아든 국내 차에서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자료상으로는 상용화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셀룰로오스 나노소재를 활용하여 상용화된 사례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체는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여 업체를 2곳 물어보니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어쨌든 센터를 지어서 구축하여 제품을 상용화할 때는 소비자가 필요를 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성도 봤어야 하는데 다 지어져서 한다고 하니 남아있는 부분은 준공을 내년에 한다고 했지요? 다 됐으면 이에 따른 제품들은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부품산업이 주력산업이다보니 예시로 자동차의 언더커버를 설명 드렸었고.
박미옥위원
다른 곳인 현대, 기아, 외제차는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상용화된 사례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납품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CNF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라 차량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옹벽, 2차전지 분리망, 다양한 곳에.
박미옥위원
사례에 대한 성공률, 진행이 어느 정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몇 곳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유일한데 상용화 되어 하고 있는 곳이.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전국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우리 시에 연구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자동차회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한다고 하니, 상용화하고 있다고 하시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14쪽 청년지식놀이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 웹툰 창작소 운영 모두 올해 개관을 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김인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건물이 지어졌으니 안에서 성과물이 천천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지식놀이터 밑을 보면 물품구입비도 있고 원래 청년지식놀이터 안에 이용료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셨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시설마다 다릅니다.
김인수위원
전체는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연구용역을 사전에 해서 민간위탁금을 산정했었는데 수익금을 3억 1000만원 정도 추산하여 관리위탁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해보니 10월 기준으로 수익금이 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방학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서 방학 때 많고 방학 기간이 지나면 수입이 적어서 평균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수익이 온다고 했을 때 연간 걷을 수 있는 것이 1억 내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수익에는 관심이 없고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객을 묻는 것입니다. 용역을 줬을 때 3억으로 책정했다면 미흡하지 않습니까? 청년지식놀이터를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기대치에 못 따라가지 않나. 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이용료가 청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사용료가 적다는 것은 이용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부분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이용객을 예측했을 때 부합되고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아직 활성화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김인수위원
위탁기관에 맡기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탁 기관에 주셔야 합니다. 책임성 있게 하겠습니까? 물론 잘하고자 하겠지만 과에서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주셔야 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산을 짊어지고 가야 하니 좋은 시설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역노화 사업이 몇 개년 사업이었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당초 3개년 사업이었는데 2년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도에서는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건의하여 중단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억 정도 투자하고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역노화 사업 처음부터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박사님을 경산에 어렵게 모시고 왔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10억 예산을 들이고 현재 사업을 중단했다고 결론이 지어지는 미래전략과 사업들이 가면 갈수록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전략과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여 경산과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으로 집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노화 사업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3개년 사업인데 아무리 봐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2년간 10억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는 받았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성과는 받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무엇이 있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주로 기업지원, 역노화 물질을 추출하는 내용이었는데 따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했는데 성과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미진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런 것은 잘 평가해야 하고 위원들이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제안했을 때는 더욱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예산을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평생을 벌어도 못 모을 돈입니다. 이 돈을 투입할 때는 잘하셔야 하고 의회에서 불확실성에 대해 말했을 때 겸허하고 신중히 받아들이고 검토해야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 잘 하시지요? 미래전략과는 개발하는 부서다 보니 몇 년 지나면 결과가 미비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과장님이 애를 먹고 계신데 미래전략과는 경산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개라도 잘 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체에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을 살릴 수 있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위원님이 많이 질타하십니다.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23쪽 경북형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몇 년 사업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비가 2억이고 작년에 1회추경을 했다 보니 표기가 안되었는데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0원이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비교증감입니다. 올해 추경에 2억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내년도 사업에 2억, 총 4억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 생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초단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수기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소기업에 4개 정도 기업에 지원하여 바코드나 RFID도입 그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향후 이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기초단계에 있으나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면 고도화된 사업 정도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사업명이 사업내용에 비해 이름이 거창한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스마트공장이요? 아.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수기를 전자화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한다고 스마트공장이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사업명을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아까 미래전략과도 그렇지만 초연결 AI, 스마트공정에 대해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는 기초단계에 해당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기초도 아니고 스마트공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수기를 전산화하는 것이 왜 스마트 공장입니까? 이 사업은 질문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131쪽 해외유통망 입점사업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어느 유통망에 어떻게 입점을 한다는 것인지.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어떤 기업?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제조기업이 수출할 때 직접 해외로 나가기는 어려우니 코트라에서 대행하여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에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코트라에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코트라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베트남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저희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코트라가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런 사업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1개 기업에라도 제대로 지원이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난해 10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재원이 약하다보니 작년보다 1000만원정도 예산이 다운된 면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난해에는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줄여도 됩니까? 2000만원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수혜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기업 지원을 한다면 이런 곳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올해 줄여버렸으니 사업이 가능한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사업무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하지요?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선진지 견학 3600만원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노조위원장들 대상입니다. 위에 산업시찰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노사 선진지 견학은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선진지 견학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22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주로 어디갑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일본과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베트남이 노사문제에 있어서 선진문화가 있는 곳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보다는 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서 배울 것은 없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일본은 선진국이라.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곳에서 사기진작을 받아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비용이 적어서 가까운 곳을 가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몇 분 갔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30명이 갔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시에서 챙겨야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 사기앙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근로 환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선진지 견학도 근로 환경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물론 사기진작도 필요하겠지요. 그 예산이 3500만원인데 관내 기업이 해외 마케팅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라면 기업을 지원하고, 물론 노사문제도 중요하지만 앞뒤가 바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문제도 물론 챙겨야 합니다.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분배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드립니다. 아웃렛 유치.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알아야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4월 25일에 산업부 승인을 받고 후속 조치로 경자청에서 22차 개발계획과 26차 실시계획변경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나야 입찰을 통해 수분양자가 결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박미옥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번 달 내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된다고 봅니다. 승인되면 바로 입찰을 SPC에서 공고 띄우고 입찰 기간은 금액도 커서 두달 정도, 입찰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아웃렛 3사로 보는데 큰 기업에서 입찰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검토에 2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서 수분양자는 2월말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빨리 됩니까? 다행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제경제나 시국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말씀하시는 부분에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월 말에 정해진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국이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최선을 다하는 부분보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2월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이지 않을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로드맵입니다.
박미옥위원
로드맵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입니다. 변경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번 달에 안에 공고를 내고 공고 했을 때 국제정세나 우리나라의 어려움점 때문에 입찰이 들어올지를 봐야 해서 그것까지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입찰공고까지는 행정 절차니 12월 안으로 절차를 마치고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문제는 두달이 걸린다 해도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회와 시민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경산에 아웃렛이 들어오면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 모든 부분 좋아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의 걱정이 있는 사업입니다.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투명한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대로면 2월에 끝나지만 지금 상황은 내일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는 기업인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운 상황이라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어렵다고 손 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지 오래이고 소비층도 탄탄하여 어떤 식으로든 공격적으로 입찰에 임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을 믿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제지수가 코로나 셧다운 때 보다 더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니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워낙 상황이 이러니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걱정하니 잘 하셔서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함께 걱정하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사 선진지 견학이 한국노총의 위원장들만 가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주노총은 왜 없습니까? 본인들의 요구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배제를 한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요구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요구가 없었다? 요구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32쪽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노총만 입니까? 민주노총도 같이 협의 기구에 들어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한국노총만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은 노사정 협의를 하면서 양대 노조가 협의체에 같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왜 협의체에 없습니까? 한번도 민주노총에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간담회든 의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민사노정도 양대 노총이 대부분 들어오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협의체를 꾸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통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22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그간의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양대산맥이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 논의해본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사는 양대 노총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시는 한쪽은 배제하고 한쪽만 논의하면 노사민정협의체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 몇 개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제조업체 수는 4517개에 해당하며 공단 안에는 44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444개가 4공단 안에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분산된 조그만 공단들이 많은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월공단, 압량공단 동네별로 읍면동에 공단들이,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업정책 안에는 그 기업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과 대기업은 없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대기업은 2조라고 봅니까?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금액 기준으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중소기업은 120억 정도로, 매출기준으로 했을 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20억 이하를 소기업으로 보고 그 이상을.
김인수위원
4000개 중에 몇 % 정도가 경산에서 소기업으로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기업정책과이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시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현재 기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매출에 비해 금년도 매출이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매출액은 통계가 안 잡히고 내년 되어야지.
김인수위원
11월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통계자료가 안나와서 모르고 22년대비 23년은 13% 정도 증가된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출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수출 증가율도 13%로 나와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같이.
김인수위원
수출이 그만큼 증가되었네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책이 있는데 살려면 수출이 되어야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나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125쪽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해서 나가는데 어떤 쪽이 대상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연간 운송비, 물류비 30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는 물류비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5000만원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건상 기업체 물류비가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물류비가 없는 사업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그것이 최첨단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태까지 기업을 해오고 있는데 물류비용이나 사업하시는 것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은 업체도 잘 챙겨서 연간 3000만원, 5000만원 물류비 이상으로 기준에 맞춰서 잘 해주고 있지만 소외되거나 빠지는 곳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희망기업을 보면 지원 사업을 다년간 해오고 있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희망기업 선정은 23년부터 해오고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지정된 희망기업 중 선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인수위원
희망기업 선정하는 것은 2013년부터 게양도 하고 도로변에 걸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것은 없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동안 지원금액이 없었습니다. 타시군에 경북도 포항, 구미, 영천, 안동, 경주까지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없어서 새롭게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선정만 하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김인수위원
사진 찍고 정도만 하고. 이자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 2차보전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미미하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지원을 더 해준다? 선정된 기업중에.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6개 사를 내년도 1차년도에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스마트기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두 힘들어하는데 기업정책과에서 힘들다는 부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면 기업이미지와 연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명품아웃렛 유치 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도 주셨는데 명품아웃렛 유치 가능합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행정적으로 추진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수성구 롯데 명품아웃렛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롯데와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인근 수성구에서 들어오고 있고 고속도로 진입로 바로 옆에 유치가 확정되어 추진중인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경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시장이 선점당해 있는 상황에서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중소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고 저희도 IC 바로 옆입니다. 포항과도 인접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에 불편이 있는데 선정되고 나면 도로와 물류를 넓힐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총 행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명품 프리미엄 아웃렛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저는 기업에서는 시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근 수성구에서 시장성을 선점하고 있다면 후속으로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규모면에서 보면 구분을 정확하게, 아웃렛과 프리미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명품이 입점해있으면 실적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의 측면을 가할 수 있다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하나 있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박미옥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으니 빼고 다른 부분 질의 부탁 드립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오전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던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질의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실제로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을 보니 대부분 화장품 기업으로 보입니다. 글로컬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여기관 리스트가 한방추출물 샴푸 헤어토닉, 피부보호 화장품, 헤어케어, 민간 피부화장품, 천연추출물 항산화 및 향염효과, 메디웨이코리아, 천연 모발샴푸 염색, 병원용 화장품, 베이비 화장품 대부분 화장품입니다. 글로컬과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에서 1000억 주는 사업으로.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입주기업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하냐는 것이 질의 내용입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그런데 글로컬 대학에서 지원이 명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한의대 인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이고 대학 관련 기업은.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징수 잘 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징수 관내 합동 작업 추진비도 있고 징수 포상금도 있네요? 징수 포상금이 1%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급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 1년차는 1%, 2년차 된 체납세는 3%, 3년차 이상은 5% 해서 포상금으로 징수를 독려하여 징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직원도 포함합니다.
김인수위원
비용이 모두 소진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거의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포상금이 나가야겠지요. 지방보조사업자들 선정할 때 미납된 세금 확인하고 부서별로 안내를 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 보조사업 하는 부서에서 컨택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는 국민이 가져야 합니다. 형편상 늦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안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 확인하기 전에 다른 부서도 미리 알려주셔서 미연에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체납이 가장 문제인데 실과소 분기별로 한번씩 공문을 내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시 관련 보조사업 하는 단체는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적극 동의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어제 아래도 총포류 관련한 접수 기간입니다. 체납세 3000만원을 안 냈더라고요.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 되냐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완납되어야만 가능하고 완납이 되어야 총포류 허가를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각 실과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인지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시의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체납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에서 자료를 보고 하고자 하는 쪽은 정보를 공유해서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산서 157쪽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통합 경산시 30주년 시민광장 기념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30주년 기념 광장도 하고, 어디의 광장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어귀마당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어귀마당이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어귀마당이 사전적으로 길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좁고 구석진다는 의미로 느껴는 부분이 많아서 서울역광장처럼 명칭을 이번 기회에 큰 틀로 바꿔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곳이 광장의 역할을 할만한 곳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실내체육관을 만들 때 인도 블록을 깔아놔서 그곳은 내려앉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면 안됩니다. 기간도 많이 됐고 경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라인이나 자전거, 공놀이도 못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여러 시민이 광장처럼 이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광장으로서의 작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만 바꾸면.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이번에는 통합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름부터 공모해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광장 명칭 공모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우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순서가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명칭부터 한번 바꿔보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광장의 역할을 못하는 곳에 명칭부터 바꾸자는 말은, 일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30주년 기념해서 명칭 공모를 하고 차츰 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차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광장부터 만들고 명칭을 공모해야지 명칭부터 만들어놓고 광장을 하겠다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명칭이 광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해봐야 압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시민 광장 명칭 공모이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현재 광장이라고 해놨는데 명칭공모를 한번 해보면 더 좋은 문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장을 만들고 명칭을 공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장을 만드는 어떤 사업도 없는데 명칭공모만 있길래 공모를 왜하냐 싶어서 했던 것인데 향후 명칭을 공모하여 명칭을 정하고.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명칭에 따라 그에 맞게끔, 지금은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준비가 안되었는데 왜 명칭을 공모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명칭을 공모해서 명칭에 맞게 사업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어귀마당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귀에 익지도 않고 생선 아귀 비슷해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광장이라기에는 좁으니 금방 생각드는 것이 행복마당이라하면 어떻나 생각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말해봅니다. 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1300명쯤 됩니다.
김인수위원
근무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1312명입니다.
김인수위원
휴직, 병가가 몇 명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1440명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얼마가 휴직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휴직이 100명 정도 갑니다.
김인수위원
거의 10%에 육박하네요? 시 규모나 일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에서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많지 않은 공무원 수에 휴직을 들어가니 업무에 공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실텐데 내년에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기준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6명 증원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6명으로 너무 부족한데 애를 쓰셨는데 이 정도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경북도 내를 보면 2개년도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올해 2명, 내년에 6명 증원해주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타시군을 보면 최대 30명까지, 늘어난 곳은 저희 시군뿐입니다. 총액 인건비가 올해 비교하여 내년에는 50억까지 증원은 안되더라도 기준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임기제공무원라도 보충하여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현실적으로 티오를 늘리기는 어렵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정부에서 패널티를. 증원은 1312명에서 6명 늘어나면 1318명으로 못박혀서 힘들고 시간선택제 임기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탄력적으로 기간제를 이용하신다는 것인데 26년에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26년은 연말 되어서 기준인건비가 새로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정원은 6명인데 퇴직 인원을 감안하면, 같지만 신규인력 채용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에 애를 써 주시고 공직자분들은 월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주시고 일하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지적과 함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칭찬보다는 과업에 대한 평가인데 평가가 뜻대로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식이든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해 주시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제도안에서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열심히 하는 직원이 승진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승진이 모두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 중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으니 행정지원국에서 복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63쪽 직장동호회 대회 출전자 지원이 목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여 추가자료를 받아보니 도지사대회 참가직원 출장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은 확인했고 소요 예산을 뽑아보니 자료를 보면 1315만원, 약 1300만원 뽑혀 있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과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테니스대회 말고 동호인이 출장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내년에 7개 팀이 나간다고 보고 팀당 금액이 같지는 않지만 257만원으로 7개 팀이 나간다고 보고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팀은 여러 가지 많은데 내년에는 7개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것은 올해일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 것을 주셨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산은 내년의 것이니.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개팀 정도 출전할 것을 예상하여 소요 예산을 뽑은 것이 1315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80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출전하는 동호회가 있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팀당 내년에 257만원에서 7개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8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는 올해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대한 참가팀과 소요 예산 추계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5월에 한 것을 저에게 주시면.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자료 낼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의 것을 주셨으면 도지사대회 참가를 직원 출장 처리로 하여 협조공문이 온 것도 올해의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의 것입니다. 내년의 것은 안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테니스대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올해 도지사기는 출장으로 여비 처리하라는 것이 도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이고 내년에는 올지 안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도에서 잘못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목이나 소요예산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히 주셔야지 올해 한 것을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 계획은 안 나왔는데 직장동호회에 출정대회자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산서 158쪽 이통장 연합회 사기진작 지원이 있습니다. 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한명씩 가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다음쪽으로 보면 해외선진 행정연수로 쭉 있습니다. 작년보다 감액하였네요? 총 7억 6200만원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앞의 400만원은 이통장입니다. 그 뒤는 직원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말하자면 기니까, 164쪽 북한이탈주민 복지증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착지원, 기초생활물품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는데 예산이 총 1900만원입니다. 이탈주민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105명 정도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탈주민이 경산시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경산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5명을 지원하는 금액이 총 1900만원입니다. 해외 연수나 여행가는 4명 정도의 분량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가를 생각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산은 적지만 민주평통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문화체험 연수도 가고 하나원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하나원에서 하거나 이런 것은 그것대로 하고 시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경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구나 생각하고 정착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19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지켜보고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105명 정도 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총 1900만원은 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에서 잘 적응해서 경산시민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지원책을 향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읍면동 예산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박미옥위원
무슨 기준으로 줍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남자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장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연 4회로 분기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단체는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다른 단체는 아직 없고 새마을단체는 작년에 조례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단체도 조례를 만들면 줘야겠네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는 이통장 협의회와 동일하게 주민들의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읍면동장이나 행사시 필요할 때 새마을조직에.
박미옥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경산시에 큰 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만큼의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에 대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새마을 수당은 분기별로 5만원씩 읍면동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가 주관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시책을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 5만원을 지원하고 436개 통이 있습니다. 이통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통 별로 1명 주는 것으로, 다른 단체는 말 나오는 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인데 새마을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고 마을별로 한명 주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그것이 가능한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은 한동네에 6명에서 7명 될 수 있고 그렇게 수당 주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복지나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돈은.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보조금은 아닙니다.
박미옥위원
비슷한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맞게 했다고 보고 바르게 살기든 어떤 단체든 상대적 박탈감 아닙니까? 그 단체들도 경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평가를 해서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공감은 가는데 조례제정 할 때는 전국 10여개 시군에서 시작했고 올해는 현재 전국에 30개 정도의 시군에서 새마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확산되는 분위기고 바르게는 전국에 한 곳도 없고, 추후에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곳에 하고 있으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한 곳이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한다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르게든 큰 단체, 관변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다른 단체가 지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없는데.
박미옥위원
있을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들어 올 것 예상하고 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전국은 맞지 않고 우리 시의 기준에 맞게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구가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줘야 할 단체, 안 해야 할 단체를 판가름할 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박미옥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편성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이 맞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는 법제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몇 번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면 보조금으로 지원해야지 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조례에 회의 참석수당을 3조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조금으로, 조례에 있더라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 실비개념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의 취지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안 맞으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꼼수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꼼수는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17조 1항 4호가 법제처에서 문제는 의도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주는 것은 법이나 법령에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호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1호와 4호가 아니라 일반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재영
양재영위원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조직법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 체계에 맞게 보조금 형태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꼼수처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통장 수당에 나가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제가 볼 때 예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타보상금 형태로 나가면 모든 단체가 요구하면 줘야 합니다. 조례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지방재정법 38조 2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편성에 관한 규칙 88조를 보면 관이나 지자체에서 행사를 할 때 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단체가 행사를 편성할 때는 일반보상금이나 실비기준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보조금으로 기타단체에 편성하라고 한 취지를 볼 때는 저희가 보상금을 할 수 있다고 고흥군에서 한 법제처에.
재영
양재영위원
법제처 의견이 두갈래로 나뉘어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호한 점에서 부서에서 판단하고 고치는 시간을 1년 유예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에서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도 답변하고 있고 두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게 되면 그 논리 안에는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나 다른 단체도 똑같은 논리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고 조례를 통해 주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새마을육성법은 보조금으로 단체를 지원,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어야지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꼼수입니다. 꼼쑤고 다른 단체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리를 편성해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법제처 사무관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조례는 꼼수가 아니라 지급을 해도 조례에 의해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조례에 따라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보조금으로 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꼭 주려고 하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관계없다고 답변도 받으셨겠지요.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회의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만든 기본 규정이 회의 참석을 유발하기 위해서, 새마을 조직이 침체 위기에 있으니 이 수당을 줌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제안 이유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꼭 수당을 줘야 한다면 기타보상금으로 줘도 이 조례가 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단체가 기타보상금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으로 수당을 5만원 주는 것은 법제처 해석이 무조건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새마을육성조직법을 보면 조직을 활성화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단체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만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들어가면 일부 보상을 회의나 출장갈 때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것이 실비보상으로 조례에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30개 되는데 보조금으로 줄 수 없어서 조례에 실비보상으로 넣어서 법제처에 저희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재영
양재영위원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새마을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으로 줄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고.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 관련하여 말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 수당을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규정은 정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정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떻게 정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 조직인 남자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에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명씩 줍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각통에 한명씩입니다. 각 통에 남자 지도자 한명 부녀회장 한명 줍니다. 그래서 872명.
재영
양재영위원
그 조직 중에서 거주지 확인을 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거주지는 주민등록이 거주 되어 있어야 하고 직장이나 사업체가 관내에 거주 되어 있으면 같이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경산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 사업장이 경산에 있으면 다 주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읍면동 마을 총회에서 지도자가 선출되고 회장으로 위촉된 자, 부녀회도 이통에서 선임한 후 읍면동 회장의 인준을 받은 새마을 부녀회장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의 부녀회 임원도 포함해서 주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단체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린 꼼수가 다른 단체가 알게 되면 모든 단체를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난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꼼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발언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재영
양재영위원
속기록에서 지워주지 마십시오.
전봉근위원장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각 한명씩 인증서를 받은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회장이 임의대로 필요한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하여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고 새마을은 읍면동의 지도자 부녀회 한명씩에 한해서 지급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서 800명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동만 해도 인원이 없습니다. 반 정도 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100%는 없습니다. 면 단위는 있을지 몰라도 동 단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조례를 한 것이지 다른 단체같이 내가 회장이 되면 필요한 사람들 모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여 만든 내용이지 다른 단체를 주자 안주자는 차후 논의하도록 합시다. 조례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니 조례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잘못 집행하면 집행부에서 책임질 것이고 조례는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적받아도 집행부에서 지적 받는 것이지.
재영
양재영위원
그 조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조례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없고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꼼수가 맞지요.
전봉근위원장
국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으셨지요? 취지를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195쪽 역량강화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9000원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9000원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공무원 급량비가 9000원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민간인에게도 같이 지급합니다.
손말남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보통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공무원 여비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행사가 끝나면 단체에 급식비가 나오는데 전에는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으로 식사가 안된다고 여러 곳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9000원으로 드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수집을 가도 9000원 넘지 싶은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부서의 기준은 아니고 자치단체 집행 기준 여비나 급량비가 공무원과 유수한 수준으로 실비를 변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로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높여서 드리면 공직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무원에 준용하여.
손말남위원
공무원들도 9000원으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희 것도 높여주십시오.
손말남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승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저희도 다녀보면 최소 1만 2000원인데 1만원 밑으로는 식사하기 힘들고 그래서 단체에서 불편함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행사위에서 할 때 일이 있어서 그날 참석을 못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195쪽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 시민상생캠퍼스 지원에 2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목을 보면 대학과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22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때 시민들이 제안하신 정책 아이디어 과제 중 우리 시는 대학이라는 우수한 자원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 9개 대학과 평생학습에 대한 자원교류 협약을 맺고 1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연초에 사업 과제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학이 사업 제안을 하면 성인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2차 연도까지 진행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2억을 지원하는데 성과나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성과 평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성과는 24년도 같은 경우 7개 대학이 경일, 대구대학교들인데 경일대 같은 경우.
박순득위원
몇 개의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협약은 9개 대학, 사업참여는 7개 대학입니다.
박순득위원
9개 대학을 지원하고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사업제안서에 따라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제안서만 올리고 하면 무조건 돈을 집행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만큼, 전체 사업비가.
박순득위원
오래된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 가슴에 와닿는 것은 없는데 예산서를 보면 올해는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과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한방 건강 행복 대학 지원은 한의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올해 사업단은 한의대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왔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강좌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공모에 대해서 하던 것을 도비공모사업에서 제외되고 나서는 자체사업으로 프로그램 땡겨서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2000만원 모두 한의대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네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성과를 내셔야 하고 대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인해 시민들이 와닿는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학에 주고 성과가 없으면, 결국 시민들에게 와닿는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쪽 혹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상임위에서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경상북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경북도내 14개 시군이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205쪽 시설과 부대비를 보시면 문화회관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설치 공사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추가로 16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길래 연속해서 2년에 걸쳐 올라왔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전년도 예산 3500만원은 문화회관 승강기 시설공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통계목 자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다보니 부기는 다른 사업에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회관 승강기 안전은 올해 24년에 승강기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공사쪽에서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서를 보면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문화회관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설치 공사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500만원 편성했고 올해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00만원 다른 부대시설비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1600만원은 승강기 무엇을 지적받으셨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등 안전장치에 대해 시정 권고 받은 내역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시정권고 받은 문서를.
박순득위원
문화회관은 몇 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몇 인승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시청에 설치된 정도의 규모입니다.
박순득위원
하양의 문화회관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박순득위원
다른 곳보다 적어보이던데. 안전장치를 추가로 1600만원 들여 수리를 할 바에 5000만원이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수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것이 완벽하지, 땜빵식으로 하시면, 승강기는 작동하고 있는데 1600만원으로 안전장치 보완할 것이 없지 싶은데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위험하고 시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하지만 평생학습과에서도 교육과 행정만 하다가 이런 건축쪽 안전시설비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견적 받아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승강기 전체를 교체해도 5000만원이면 되니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어떤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끼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1600만원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전체 교체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학교복합시설내 국민체육센터건립은 화성초등학교 맞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박순득위원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사전기획용역은 전체 건축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건축공사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허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사전기획용역은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 5월, 6월정도에 설계공모하여 발주할 계획이고 마지막 준공은.
박순득위원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26년도 상반기 5월에서 6월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완공은 27년입니다.
박순득위원
국비확보 되었지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교육재정특별 유보금은 도교육청에 내려와 있고 도교육청에서 세입은 잡아놨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세출예산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득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매칭된 것으로 알고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가 매칭되고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데 경산 시민들, 지역민들 관심이 많아서 질문하는데 몰라서 참고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의 자랑이 평생학습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산이 살고 싶은 도시라고 일부 생각하게 하는 것도 평생학습이 주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평생학습으로 지원받아서 하던 수업들을 3년간 지원받아서 했다면 수업은 진행되고 있고 장소를 수요는 많은데 경산시가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든 취미생활을 하든 최대한 경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조금에 비해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이 평생학습과입니다. 수업을 받고 있던 공간에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업은 계속하는데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분야에서 공간 임차 대여료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동네 배움터나 이동학습관도 공간은 학습자가 해소하고 저희는 강사료 지원 형태로 모든 평생학습 강좌가 돌아갑니다. 공간 부족 때문에, 좋은 예로 경일신협이나 압량의 스마트인 디지털에서는 경산시가 평생학습관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공간 제공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으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주민들이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대여료나 임차료 지원은 어렵습니다.
박미옥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을 하셔서 수업이 몇 개 된다면 공간을 지정해줘서 임차료를 시에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강사로 저렴한 수강료를 내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있지만 공간 부족,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넘쳐서 나머지 수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똑같은 시민인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머릿속에서 담아놓고 고민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900강좌 정도 돌리고 있지만 경산시민 수요를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가 이동학습관, 동네배움터 작은 공간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 강사료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고민을 공유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박미옥위원
형평성에 맞는 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운데 본인들이 확보하여 임차료를 내든 안 내든 추운데 온열기도 없이 돈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입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도 없이. 시에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부족한 것을 아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127쪽 UPIS 디지털 항공사진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8000만원이고 올해도 8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007년부터 항공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공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항공사진을 업데이트해서 농지 분야나 토목, 건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찍는데 8000만원이고 15년, 16년에 1년에 2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올해도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1년에 2번 찍으면 업무할 때 도움이 되겠다 하여 편성은 2회로 찍는 것으로 2억을 계상했다가 올해 긴축재정 관계로 1회만 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8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거의 현실화 되어 있지요?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간플랫폼 사업에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선제대응 방법 및 시스템 구축 강구를 해야 한다고 대구에서 하는 시정 견문에 대해 말을 했었습니다. 민원선제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발전된 ICT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에 경산에 적합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응으로 총무과에서는 공간플랫폼을 활용해서 민원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난 민원 선제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3년도에 공간정보 기반 소통 행정 공간 플랫폼 기본 ISP 용역을 했던 것이고 용역 기간이 용역 수행중 시민소통 커뮤니티 랩핑 실증을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살피소 내용 비슷하게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불편사항이나 사진 찍어서 올려서.
재영
양재영위원
살피소뿐만 아니라 시정 견문보고제라고 있습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시정 견문보고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ISP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공간플랫폼 업데이트할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올해 스마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리빙랩이라고 비슷한 것인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플랫폼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계해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고 있다고 하시니, 국장님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냈으면 결과물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하고 당시 제 기억으로 장태향 면장이 시정 팀장으로 있을 때 보고만 하고 담당자 바뀌고 담당과장 바뀌면 그냥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으면 그에 대한 답변, 말이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시간이 흐른 만큼 그에 대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중단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계획도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몇 달 있다가 물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아십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조는 우선구매 촉진입니다. 시장은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 용역 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런데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과 제가 늘 지적하는데 퍼센트가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중소기업의 우선구매 촉진 조례도 있으니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압량읍 행복주민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부지 매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미옥위원
예.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당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 예산계쪽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부지 매입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 청사는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해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계획이 앞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주차장 현 청사 뒤쪽 부분과 앞쪽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박미옥위원
건물주가 어려운 결정을 하여 지역을 위하여 매입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를 받아내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었고 예산 확보를 했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회계과가 마지막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예산서 195쪽을 보면 서부 2동 음향장비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외국인 유학생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내역과 207쪽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세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예산서와 상관없이 경산시에 화장장. 양재영 위원님도 5분 발언하시고 저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권하기도 했는데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 화장장을 건립한 곳의 자료도 받아보고 검토를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몇 년전부터 화장장을 건립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주민복지나 지역주민 편의시설도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설문조사, 용역,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차질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준비중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장례 문화가 화장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날텐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이나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혐오시설이 공원화 되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선입견 가지고 님비현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만 제공하면 제가 아는 쪽만 해도 몇 곳이 공모가 나오면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 조직이 노후지원 6급 팀장 한명 있고 장사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복지직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TF팀이 생겨서 시설직, 행정직이 있어야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치 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국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과에 팀장님과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전체를 봐도 사회복지쪽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많은 수요를 감당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애를 먹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도 안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사 업무는 피해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아시리라 보는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중요성을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인력확충이나 TF팀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요청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음 번에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많이 진행된 자료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과장님이 청소년과 많이 해 주신 것 알고 있는데 경산시 조례가 30%를 자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10%, 15%, 30%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큰 2억, 3억은 자부담이 없는 곳도 있고 최소 10%인 곳도 있는데 청소년 단체에 500만원 주는데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없습니다. 행사에 있어서 500만원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청소년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도 그 돈 말고 회비를 내가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30%를 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단체가 70년 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모든 것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협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내년 추경이든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더욱 확보되고 아이들을 위한 단체에서는 자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검토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올해 했던 반려문화 축제 사업이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예산 3000만원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강아지를 데리고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반려견도 오고 행사도 푸짐하게 해서 2회를 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몰랐지만 문화관광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축제의 성격이 반려견,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축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2억씩으로 하는 사업은 위원들이 갔을 때 부족하다, 사업 자체가. 반려동물이든 반려묘든 1000만 시대입니다.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체하는 동물들이 가까이서 모여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아쉬웠던 부분이 청도에서 축제하면 제가 한번씩 갑니다. 수의사가 나와서 예방접종을 선택적으로 해주고 피검사도 해주고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도 부족했고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위가 아니다보니 이런 부분에 지적겸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예산 재원 부족도 그렇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올리게 되면 더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직장운동부 신설하는 것, 목을 한 곳에 신생팀과 기존팀을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안에 신규사업은 풀어서 해주면 위원들이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와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누가봐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안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A라는 팀은 운영비가 이만큼이고 선수 섭외비가 이만큼이고 B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묶어놨고 경산시 위원들도, 특히 유도단도 있지만 씨름도 그렇습니다. 실업팀과 민속 씨름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실업팀으로 가는 것입니까? 민속씨름팀으로 가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실업팀을 창단해서 역량이 되면 민속씨름대회도 참가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조건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4명의 선수를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실업팀은 7명 되어야 구성원이 성립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단체팀은 7명 되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민속씨름은 4개의 체급이라도 되는데 실업팀은 구성요건이 7체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은 7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예산을 더 한다고 했는데 씨름단이 결성되면 앞으로 선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타지역 선수들보다 지역의 영대, 대구대.
박순득위원
몇 명을 하실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재정 여건도 좋지 않으니 현재 4명 정도로.
박순득위원
4명이면 실업팀 구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4명으로 합니까? 민속실업팀을 구성하려면 7체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곱 체급이 되면 어떻게 씨름단을 운영할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장래적으로는 인건비, 선수연봉, 감독수당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경기도 나가야 하고.
박순득위원
경북 3곳이 있는데 씨름선수단이 4명씩 민속씨름을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만약 된다면 향후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기존의 직장 운동경기부도 있으니 유도든 씨름이든 최소 인원으로, 씨름장도 영대나 대구대의 기존 대학교 훈련장을 이용하고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당분간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예비선수를 포함하여 더 충원할 것인지 7명만 할 것인지 창단하려고 안을 올렸을 때는 부서에서도 향후 운영계획,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계도 충분히 검토한 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같은 얘기인데.
박순득위원
간단하게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단체당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박순득위원
유도는 그만큼 안 들어간다면서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유도는 씨름보다 덜한데 직장경기부 씨름 운동하는 곳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득위원
씨름에 왜 20억 들어갑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씨름은 체급별 선수 연봉이 다른 것 보다 �섦求�.
박순득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7명을 가져가면 평균 연봉이 1억 정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최소로 간다고 해도 10억 안 줘도 단체 충분히 운영됩니다. 선수단 연봉이 평균 7명이면 7억이고 코치, 감독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0억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계속 20억으로 말씀하시고. 안을 올려놨으나 사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이 안에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경산시에서 씨름단과 유도를 왜 창단해야 하는지 자료를 찾아보고 씨름하는 사람과 협의해보니 이런 저런 말이 나왔습니다. 씨름대회에 참석하려니 실업팀으로 등록되어야 참석할 수 있고 최소 7명 구성했을 경우 선수단 연봉 7억과 감독 코치 1억 몇천만원, 그리고 관리비해서 10억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선수들 숙소는 어떻게 하려고 올렸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숙소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운동부 경기 선수들이 숙소는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를 하고 있으니 선수가 구성되면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안을 올릴 때 확실하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단기간 걸쳐 몇 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부가 창단되면 계속해야 하니 차후 일어날 것도 생각하시고 앞으로 하게 되면 유도연습장을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 씨름단을 만들어서 성과도 없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 후 이 안을 올렸으면 서로가 좋았을텐데 너무 급하게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홍보에서도 홍보비를 집행해서 경산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소자금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원금 대비 광고 효과가 좋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과 소통이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큰 것을 할 때는 충분하게 안을 올리기 전에 검토 후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동의를 받거나 상임위원장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있는데 보통 경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예산이 있고 지역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예산에서는 지역 위원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불문율이 어르신 예산은 민감한 부분이라 손을 거의 안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부분이고. 게이트볼 사업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지만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전체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하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용산 미산리 지역에 양성화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과 위치를 어디하면 좋겠냐고 의논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회장님과 최근에 작년 와촌게이트볼 개장식도 해서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당위성도 듣고 이참에 양성화를 하자는 공감대가 되어서 물색하다 보니 현 위치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예산에 부지 매입비 6억을 올렸고 연차적 사업으로 올해 2억, 내년에 나머지 7억 5000만원인데 도에 전체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합니다. 행사위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여러 통로로 말씀하셨을 때 용성이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데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1차 감정에서 A기관은 80만원, B기관은 70만원 나왔는데 용성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값이 비싸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을 받을 때 자리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보라 하셔서 검토한다 했고 삭감내역은 2억으로 설계하고 바닥정비 공사를 1차 완료할 계획이었고 내년에 막구조 사업으로 건축물을 구축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전환사업비만 남고 나머지 1억 4000만원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6억원으로 계상해 주신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은 다른 곳으로 대체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더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의 진행이 부지 위치, 변경.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소재지에서 벗어나니까 접근성이 좋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역과 어르신 두가지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고 진행이 조금이라도 차질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위원들에게 난리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좋지만 상임위.
박미옥위원
행사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안건이고 인정을 하지만 사업 진행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부지 매입 위치를 바꿨다, 바꿀 수는 있는 사항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부지를 물색하고 감정하여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고 보고하고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위원회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일이라 관심도 많고 자유롭지 못하고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행사위에서 부지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할 것이고 아니면 했던 부지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면 그 부분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위치만 변경되면 예산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부연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에는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역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박미옥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나서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김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미옥위원
제가 질문이 끝나고 동의를 얻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가장 빨리 하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둘 중에 방법을 택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곳을 하는 곳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도 다른 곳을 할 경우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지역구에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룰 때 양재영 위원님이 계셨지만 지역구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셔서 이 내용에 대해 사업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몰랐습니다. 과장님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용성 게이트볼장은 경산 게이트볼장 중에서 하천에, 들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가 오면 항상 비워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을 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하천에서 바닥만 깔아놓은 실정입니다. 과장님 갔다 와 보셨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박미옥 위원님과 양재영 위원님 빼고는 거기 안 가보셨을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가봤습니다.
김인수위원
박순득 위원님은 의장으로 계실 때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박주원 체육과장님때부터 말이 나왔었고 동부동 이광희 체육진흥과장님때 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고 다 있는데 용성 게이트볼장만 하천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부지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의든 타의든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불러서 가서 부지를 여러 곳 보고 왔습니다. 면 소재지 위주는 1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평수가 500평이 있어야 하는데 적당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양보를 해서 밑이지만 교통편도 편하고 그까지는 이동해도 되겠다하여 그쪽으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뿐만아니라 전직 국회의원님까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복지과 아닙니까? 복지는 소외된 사람 없이 똑같이 나누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게이트볼장 회원들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부지도 확보 못하고 시설도 열악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철식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도비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용성면의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이 사업에 집중하시고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삭감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리를 다시 물색하러 다니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게이트볼장 모든 회원이 공감한 자리이고 다른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이 사업을 잘 해 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는 지역구가 아니셔서 소상히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지역의 실정은 지역구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전자에 박미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사업입니다. 남은 여생 건강하게 잘 운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3쪽에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억인데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조금 칩니다.
김인수위원
대구CC도 가보셨을 것이고 펜타뷰 가보셨지요? 어디를 가고 싶으셨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대구CC 가고 싶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대구CC가 왜 유명하냐면 명문골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경입니다. KPGF 대한파크골프 연맹에서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하려면 27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8홀로 진행되는데 향후.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향후 옆에 추가 부지가 있습니다. 5만 평당미터인데 계획되면 1차로 해보고 더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향후 계획까지 있으니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구체적인 향후 비전까지 말씀하고 동의를 못 받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위원
물빛 파크골프장도 승인되어 개장했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잡아서 어설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도 제대로 해서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명문골프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서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디테일하게 보면 손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5억 삭감된 것은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삭감된 부분을 원상태로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파크골프장이 남산 소재지에 있지만 동남권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경산시에 많은 동호인들이 여기를 찾을 것입니다. 예산을 더 넣어서 예쁘고 좋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근 위원장님께는 용성 게이트볼장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지역구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지역구 위원들 얼굴을 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상임위에서 일어난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첫째 국과장님 왜 계십니까? 왜 앉아계십니까? 상임위에 일어난 일을 소상히 말하지 않습니까? 대답만 합니까? 과장님, 상임위에서 지역구 김인수, 박미옥 위원님이 계십니다. 설명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위원님들께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양재영 위원님이 지역구라도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누구와 진행했습니까? 진행한 것은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사업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도 안 샀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땅을 사면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 여러 통로로 했는데 토지매입부터.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땅도 안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저도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에코토피아도 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모두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행정적 절차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비를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동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 말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취득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알지요? 두 위원님 계시지만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존중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박순득 위원님이 의장 때 약속했다고 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을 지역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상임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해줘야 지역구 위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유재산취득 6억 편성해주고 사업비는 땅 사고 나면 언제든지 추경에 해주겠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의원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취득도 안 될 것을 직권으로 6억 올렸습니다. 지역구 위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양재영 위원님도 계셔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취득은 땅 사고 언제든지 올리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코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20억이 과다편성 되어서 조정해서 해보고 안되면 추경에 돈을 올려라, 맞지요? 깎자기보다 해보고 안되면, 20억이 과다편성 되어 있으니 저도 그렇고 박순득 위원님도 그렇고 이쪽으로 잘 아니까 5억 삭감해서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하다보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 자체를 삭감하자는, 사업비를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으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폄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일 추진을 잘 못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100% 동의입니다.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말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 6억 편성했으니 더 좋은 곳에 하라고 공유재산 취득하라고 건의해서 통과시킨 것이지 게이트볼장이 용성에 없으니 해 주자는 것은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은 삭감하자고 제가 했습니다. 지역구 위원 계시지만 그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 땅도 안 사고 해달라는 것은,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시에 올리고 공유재산 취득하고 건물 올려서 하나라도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 취득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날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득해 놓고 사업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부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이트볼장은 공유재산취득해서 추경때 올리면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에코토피아 시비 5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진행하는데 5억 빠지면 어설프게 되지만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5억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저의 불찰입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산을 줄일 수 부분은 줄이겠다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대신 박미옥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국회의원 언급했듯이 전부터 이 부분은 늘 어르신들이 살핍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안되면 저나 박미옥 위원님, 양재영 위원님, 이철식 도의원님 입장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지역구 일이다보니 그런데 시설비와 토지 매입은 같이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그 뒤 후속적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금방 되는지 알고 있으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비와 토지매입은 함께 해서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역의 일은 똑같은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토지만 사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행사위와 산건위가 함께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 에코토피아 예산 5억을 삭감한 것은 본인이 삭감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당초 저는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많다 5억만 하자 하여 5억을 했냐면, 왜 10억 했다가 5억 하고 쉽게 할 수 있냐면 행사위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5억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코토피아는 잔디를 심기 위해 마사를 넣어야하니 10cm, 20cm, 절토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산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지어본 전례를 보면 하양에 있는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7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빛 파크골프장은 야구장까지 합쳐서 16억에서 17억 들어갔습니다. 대구대에 야산으로 18홀 했는데 보조금을 12억 해줬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봤을 때 대조리 파크골프장도 마사토 뿌리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에코토피아도 부지조성이 다 있는 상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00평에 시설물이 없는데 잔디만 심는데 20억이 들어간다? 아무런 근거없이 5억, 10억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에는 주 재료비가 잔디식재입니다. 잔디 3000평 심으면 평당 1만 5000만원 2만원해서 다 심으면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면 다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판단했을 때 부지절토하고 유공관을 묶고 잔디를 식재하고 휴게시설 시설물을 한 개 했을 때 그래도 시비 20억은 과다하다, 통상적으로 시에서 이래서 제가 경산시에 시설사업소를 만들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이런 시설토목을 외부에서 견적의뢰해서 예산을 올릴 수 밖에 없지, 도면펴고 검토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해 봤을 경우 20억은 과다편성이다 20억을 주게 되면 쓰고 남겨서 주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2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찌됐든 다 사용합니다. 누가 가져가든 가져갑니다. 너무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골프장과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수정의결하여 20억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잔디식재 면적이 전에 말씀드린 300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갑자기 들었는데 식재면적이 2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약 7000평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7000평을 모두 식재한다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다 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해서 무엇을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잔디가 식재된 상태에서 그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지금 7000평 잔디를 다 심으면 주차는 어디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주차는 앞에 에코토피아 공원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차라리 18홀 하고 며칠전 상임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8홀만 하는 예산이 20억이고 뒤에 다음에 할 때 추가로 견적이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7000평 잔디를 깐다면 처음부터 36홀을 하든지 54홀로 하지 구멍만 뚫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우리 사정도 있겠지만 공원관리계획 전체변경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일부적인 공원관리계획만 변경해야 하느냐 이 문제도 분명히 상주합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추계비용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말해서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하고 뒤에 말을 바꾸고 처음부터 잔디 7000평을 심어야 한다고 한번도 말씀하신적 없잖습니까? 3000평 심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은.
박순득위원
우리도 상임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여 이정도 금액만 해도 충분하다, 내가 교목 1억 들어가고 관목 1억 들어가니 파크골프장에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을 이유가 있냐고 했더니 홀마다 관목을 심는다는 다고 말씀하셔서 관리 차원에서 안 맞다고 말했고 추계를 하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오해를 살 일이 없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왜 이렇게 말하냐면 토목쪽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나으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3000평에 18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다편성이다, 그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15억, 20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논쟁이 에코토피아 20억이 책자 나오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위원들이 20억 예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보니 위원들이 예산이 과다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는 사전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본예산 책자 나오고 나서 20억을 하니 누가 위원들이 납득 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설명 드리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다 해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된 부분을 착실히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다시 추계하십시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