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대학생 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들 부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25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거 외에 기본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채용 인원이 적고 여름에는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많은 게 저희가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 름, 겨울 방학 동안에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 경험 지원도 있지만 학교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 생활이라든지 취업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고 일반 전적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보통 진행할 때 15일 근무에 3일 정도 주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5일간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생활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청 학생들에 대해서 다 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예산 부분도 있고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시설도 좀 한 계는 있어서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 다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거는 330명인데 대학생 부업 활동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그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 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관계 부서랑 협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작년도 당초에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당초 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전시 체험 부스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고 공연 은 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연 부분으로 약간 치우치는 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 조율이나 이거는 내년도 할 때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 습니다.

저희가 공연팀하고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올해 지원 된 동아리가 57개 동아리인데 그중에서도 나와서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동아리 들이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 럼 내년도에 조금 더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지원한 부분에 대 해서 나와서 그날 발표를 하는 성격이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인데 체험하거나 이 런 거는 가능하지만 전시하는 부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잠깐 머물러서 이 렇게 스쳐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동아리 지원 할 때 구상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지원하면서 그거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사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거를 주로 관심사로 갖고 있 는 동아리들이 예를 들면 이런 행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동아리 신청했 을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보수라 든지 학생 복지 및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24년도 예산에 는 시설 대응 투자라고 해서 5개 사업으로 4억 3,600 정도 시설 대응 투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5년도에는 신청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운동장에 트랙이라든지 다목적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 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고, 개별적인 소소하게 하는 그 런 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이 시설 대응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큰 전체 학교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1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거 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소하게 할 것까지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기회 있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학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건의 사항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전 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참여위원회는 참석을 했었고 청소년 운영위원 회는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 해당되는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매달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계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저희 독자적인 한 군데, 한 나라 지역적 인 게 아니라 전체 세계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지구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 강원외고 설립 확정부터 10년도에 개교, 설립 그리고 현 재까지 강원외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산증인이라고 할까요? 법인 측에 서는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있을 테고, 행정에서는 많은 분 중에 우리 김재식 국장님이 외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제가 기 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외고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장학기금의 명칭, 글로 벌장학기금이라는 명칭이 생겼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고 설립 당시에 외고 설립의 목적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 시에 그런 어떤 장학기금이라든가 모든 언어 사용에 있어서 글로벌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특수목적고를 취소하고 2024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교명 자체 도 지금 신입생이 외고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교명 이 변경이 될 수도 있죠?

당초에 교육부에서 학교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외고라든 가 이런 일부 학교에 대해서 국제고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일반고 전환 추진을 했 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사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몇 개 유형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그중에 전국에 3개 학교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중에 강원외고가 있었고, 강원외고를 예시로 들면서 일반 학교로 전환했을 때에 그중 에 학교 교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명은 이게 그대로 강원외고 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 보도 자료에 있어서 제가 과거 교육과장 시절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명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목적에 맞게끔 우리 기금 명칭이 때로는 변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 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특목고에도 외고, 과학고 이 렇게 여러 학교 종별이 있듯이 일반고에도 여러 종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고 중에서도 현재 강원외고가 전환한 거는 농어촌 자율고로써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 방향이라든가 그런 건 외고든 농어촌 자율고든 같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단지 그 교육 과정이 외고의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외고 교육 과정으로 갈 것이냐, 농어촌 자율고에서 추구하는 교육 과정으로 갈 거냐의 교육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지향점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 업은 국가 정책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647억 9,9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3억 2,003만 2,000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5 억 9,13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푸드뱅크 운영 사업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푸드뱅 크 운영 사업 지원에 2,200만 원 증액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운영과 노후 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민통선 내 펀치볼 종합복 지단 건립은 3년 차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은 1억 5,380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9,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16억 1,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복지 서비스 지 원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7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1쪽입니다. 주민복 지시설 지원은 15억 1,61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 시설 개선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 지원으로 254억 6,483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재가노인 식사 배달, 활기찬 노년 행사 지원, 어르신 봉양 수당, 화장 장려금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 다. 184쪽입니다. 방산면 신규 빨래방 설치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구 양 록어린이집을 활용하여 면지역 저소득층 빨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5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은 42억 87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재 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88쪽 실버 나눔 지역봉사 활동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 을 편성하여 봉사원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경로당 신문 보급 지원으로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4550만 원을 편성하여 각 경로당별 50만 원을 추가로 지 급하여 하여 경로당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60세 이상 장기 요양 처우 개선으로 4,860만 원을 계상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복지수당 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 문화 선진화 사업은 4억 7,609만 2,000원을 편 성하여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 공영 장례 지원 사업, 무연고 유골 수탁 시설, 유 골 처리 비용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22억 5,79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 대여 및 지 원 등을 하겠으며, 194쪽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장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9 쪽입니다. 장애인 참여 지원은 11억 1,46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양구 해냄평생대학 운영 등을 하 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9억 7,241만 8,000원을 편성 하여 장애인 종합상담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지역사회 중심 사업 운영 지원 등을 하겠으며, 202쪽 장애인 종합상담실 차량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행복나눔센터 시설 운영 관리로 3,720만 원 을 편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건강 가정 지원으로 2억 3,095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여성의 능력 및 지위 향상으로 8,670만 원을 편성하여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여성 구직 활동 지원 등을 하겠습 니다. 206쪽입니다. 여성 폭력 지원 사업으로 754만 원을 편성하여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아동 및 보육 서비 스 지원입니다. 보육료 및 시설 운영 지원으로 57억 3,289만 8,000원을 편성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119억 8,9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아 동 급식 지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부모 급여 등을 지 원하겠으며, 214쪽 가족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4,008만 원이 증액된 1억 4,808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 이양 권고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스마트 실 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으로 5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을 마 치고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원에 3,108만 원을 편성하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4억 4,074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 비스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으로 57억 7,846만 7,000원을 편성하 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 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로 5억 4,309만 원과 기본 경비로 2,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억 5,33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과 장애 인 복지기금 군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6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2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36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4,213만 2,000원, 의료급여 업무 추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25년도 수입액 6,787만 5,000원과 지출액 6,300만 원 으로 2025년 조성액은 11억 8,267만 원이며, 60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3,287 만 5,000원, 융자금 원금과 예치금 회수로 12억 1,279만 5,000원이며, 61쪽 지 출 계획은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 지원 6,300만 원 재무활동으로 11억 8,267만 원으로 12억 4,56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 수입액 4,896만 2,000원과 지출액 4,932만 원으로 2025년 조성액은 15억 4,195만 원이 며, 70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4,892만 2,000원, 예치금 회수로 15억 4,230만 8,000원이며, 71쪽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활성화 지원 4,932만 원, 노 인복지기금 예치금 15억 4,195만 원으로 15억 9,12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 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5년 수입액 7,913만 5,000원과 지출액 8,850만 6,000 원으로 2025년 조성액은 15억 4,225만 8,000원이며, 80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4,92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8,162만 9,000원이며, 82쪽 지출 계획은 장 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8,850만 6,000원, 장애인 복지기금 예치금 15억 4,225만 8,000원으로 16억 3,07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5 년 수입에 5,143만 원과 지출액 4,500만 원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16억 9,797 만 9,000원이며, 92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5,143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9,154만 9,000원이며, 93쪽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기금 효율적 운영 지원 4,500 만 원,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16억 9,797만 9,000원으로 17억 4,297만 9,000원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 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질병, 질환 을 앓고 있거나 가족을 돌볼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 이 병원이라든가 일상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대상자는 서비스 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선정 기간을 저 희가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5명 정도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은 또 저희 노인복지 쪽에 병원 동행 서 비스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상 돌보미라고 해서 65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데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 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가 자활에 성공해서 취 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해서 6개월이 지속하면 50만 원 또 추가로 6개월을 더 지 속해서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수급, 예.

그거는 아직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총 예산으로 따지면 금년도에 정 복 지원 사업이 있었던 산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 25년부터는 정 복 지원 사업을 지원 안 해도 돼서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는 운영비 삭감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정복 지원.

지금 양구읍에 뽀송이 빨래방이라고 저희가 시니어 클 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5개 읍 면을 다 관할하기는 어렵고 또 방산과 동면과 해안 지역에 그 부분들에 좀 열악 한 환경이 있어서 저희가 구 양록어린이집이 법인 해산하면서 저희 시설물이 되 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설 개선해서 빨래방을 설치하고 동면, 방산, 해안 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자 방산면을 거점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 서비스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불을 수거해서 또 세탁해서 가져다 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겠 고요. 또 방산에 시설이 개선이 되면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고 단독 가구 라든가 부부, 노인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저희가 업무용 보호 전 담용 업무용 핸드폰 요금도 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 한 것을 예산을 운영비에서 좀 삭감한 거고요. 다른 아동학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차량을 전기차로 운영을 했는데 그 운 영비를 얼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전기차 운 영하는 거에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적게 들어서 그 비용만큼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축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더 아동들을 지킬 수 있 는 범위 내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은 삭감했지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류 종량기는 공동주택 RFID 를 신청하는 주택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는 사업이고요. 또 재활용 동네마당 또한 저희 지금 계속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공동 집하장에 대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종량기 설치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시 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 는 부분이고요. 재활용 동네마당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지 확보입니다. 주 로 마을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군유지여야 되고 사유지였을 경우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에 지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수렴 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폐차 대상 차량들 같은 경우는 경유 차 4등급, 5등급 대상 차량이 되는데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 대상 차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물량이 줄어드는 것 같 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경유자동차 매 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수요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 가내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방 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아마 불가능한 걸 로 지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다 집행이 됐어요.

이거 올해 공중화장실 중에 경찰과 합동 점검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위험성이 있다, 높다고 예상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눌러야지만 되는데 이제는 소리를 질러도 인식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기능을 보강을 해서 설치를 많이 좀 하려고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도 되고 각종 공과금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