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평생교육과장 전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 비 42억 236만 5,000원을 증액한 159억 8,9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시책 개발로 교육 캠퍼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3,110만 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5억 원, 대학생 부업 활동 4억 7,662 만 6,000원, 창의 인재 양성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교 육재정 지원에 일반 운영비,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교 육 경비 등 12억 7,950만 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1억 1,837만 6,000원, 친환 경 학교급식 지원 8억 2,866만 6,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 행복 동아 리 페스티벌 개최, 해외 생태 문화 영어 체험 등 2억 700만 원, 초중고 학생 입 학 축하금 2억 5,000만 원, 청소년 교육 문화 택시 지원 7,000만 원, 방학 중 초 등 돌봄 운영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경비 2,46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억 7,0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6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중단에 문해 교육 8,538만 원 144쪽 평생학습 도시 추진 성과집 550만 원, 동아리 운영 1,798만 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7,083만 원,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과정 300만 원, 군 평생학습 운영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면 평 생학습센터 운영 3,276만 원,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용역비 로 4,000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지자체 부담금 144만 1,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2,300만 원,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52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 7,447만 2,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하단에 에듀 센터 운영 46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8,212만 6,000원, 148쪽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145만 원, 공공 수련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587만 5,000원, 149쪽 학교폭력 예방 100만 원, 청 소년 복지 증진 1억 6,188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6,500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50쪽 청소년 특별지원 300만 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 원 1,8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계발 지원 사업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51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1,200만 원, 군 자체 사업으로 여성 청 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1,0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으로 일반 공공 행사 운영비 등 1억 8,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운영비, 활동가 수당, 민간위탁금 등 7억 8,775만 4,000원, 154쪽 아이 돌보미 교통비 처 우 개선 지원 1,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5,824만 4,000원, 15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80만 원, 드림스타트팀 운영 여비 100만 원, 157쪽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 원 3,000만 원,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 470만 5,000원, 결혼 이민자 활용 제2 외국어 교육 지원 960만 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 400 만 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 866만 4,000원, 다문화 특성화 사업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 368만 4,000원, 세계인의 날 참가자 보상금 지원 200만 원, 160쪽 결혼 이 민자 인력풀 운영 지원 500만 원, 결혼 이민자 동아리 활동 지원 900만 원,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 1,500만 원,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 지원 2,000만 원, 지 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 1억 1,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77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6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225만 원, 16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 원 3,654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1,358만 5,000원, 지역아동센 터 인건비 지원 7,447만 6,000원,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비 5,23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 7,668만 4,000원, 아 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1,901만 8,000원, 165쪽 평생교육과 직접 인력 운영비 2억 3,785만 1,000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 2억 3,342만 2,000원, 166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지원 7,737만 5,000원,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7,082만 1,000원, 167쪽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3억 3,019만 원, 다문화 특성화 사업 인건비 지원 8,418만 4,000원, 168쪽 아이 돌보미 및 담당자 인건비 지원 5,886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 지수당 1,944만 원, 가족센터 청사 관리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 금 등 1억 3,223만 5,000원, 169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 2,564만 원, 내부거래 지출 양록장학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 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 33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43억 2,567만 5,000원에 2025년 수입 7억 8,744만 5,000원, 지출 7억 8,500만 원으로 244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조성액은 143억 2,812만 원입니다. 36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3억 1,744만 5,000원, 기부금 수입 1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이며, 38쪽 지출 계획은 장학회 운영비 3,000만 원과 장학금 및 교원 장려 금 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7억 313만 4,000원에 25년 수입 1억 4,370만 2,000원, 지출 1억 4,060만 원으로 310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 성액은 67억 6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4,370만 2,000원이며, 50쪽 지출 계획은 장학회 운영비 3,800만 원과 장학금과 교원 장려금 등 1억 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양구 비 전 학급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팀장님이랑 통화하니까 작년보다 한 1,000 만 원 정도 예산이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교육 경비로 포함해 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럼 강원외고에 예산을 다 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비전 학급은 외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예.

지금 이거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이 사업 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명이면 그러면 지금 양구 지역이에요, 아니면 동면이나 방산 학생들도 있나요? 아니면,

대상은 양구군에 다니고 있고,

군 전체, 내가 하고 싶은 학생은 모집을 하면 그때 다 같이 수 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나요?

예.

일주일에 그럼 몇 번 하나요, 얘네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효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학력 수 준 차이라든지 분위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면 양구군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강원외 고 교사들이 양구 지역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 영어, 수학 지도하여 학력 향상에는 많은 좋은 모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조 금 이게 침체되지 않았나, 이게 한 번쯤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너무 외고에 의 지하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애들이 잘 학교 를, 외고로 가는 거는 본인이 직접 가나요?

예.

본인이? 이 중간 점검을 한번 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아이들 한테 효과가 있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가을에 교장 선생님이랑 비전 학급 운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안이나 이거는 사업 시행하기 전 에 다시 한번 토의를 거쳐서 양구 지역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 도움은 아마 애들한테 될 것 같아요. 또 강원외고 가보면 양구 지역 학교하고 또 다른 분위기 같은 그런 것만 봐도 아이들한테 많은 학력 향상은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서 외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한테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141페이지 더 나은 지구 교육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실 제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행복 동 아리 페스티벌, 더 나은 지구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 해외 문화 탐방, 영어 체험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보다 올해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많이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하게 했 던 것 같아서 추경에 한 번 증액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올해 수준 을 반영해서했습니다.

올해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여 개막식도 보고 했는데 동아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위기가 확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 페스티벌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 니까?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면서 그거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공연 쪽으로 좀 치우치기는 했지만 그거 외에도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 았고요. 열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여성 대회나 노인 대회 가면 그 분위 기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눈에 띄게 좋았고 또 애들이 열심히 한 동아리 활 동도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사 진행 중에 내빈들 인사가 너무 많지 않았나.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내빈들이 그렇게 많은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개막식 지켜보면서 인사 말씀이 너무 좀 길어져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인사 말씀 별도로 하지 않고 퍼포먼스로 해서 다 같이 나와서 함께하는 그런 걸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올라가서 한 번에 인사하고 그냥 내려왔던 그랬는 데, 그런데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너무 감격해서 좀 하시는 거에 대해 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페스티벌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한 완전한 그런 애들을 위한 행사가 돼야지 내빈 위주의 행사가 되면 안 된다. 2025년도 행사를 하실 때 는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행사 끝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봐서 학생들이 원 하는, 하루만큼은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보면 여고, 남고 또 외고 이 렇게 학생들이 다 모이니까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142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보면 강사료가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증가했나요, 아니면 강사료가 올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존에는 아동 강좌 프로그램 강사료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그거를 같은 과목으로 합쳐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내년 도에 평생학습 강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약간 증액시킨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온다고 아마 아무래도 좋은 강사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나 또 성인이나 아동들이 좋은 프로 그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강사료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적게 하는 것보다 요 즘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들고 하니까 좋은 강사 섭외해서 좋은 프로그램 운 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 시 조성을 위해서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학술 용역으로 4,000만 원 연구개발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는 가입되어 있는데 26년도에는 유네스코 학습 도시에 가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라고 해 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유네스코에 가입돼 있는 교육 관련 도시들을 인증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구군이 유네스코 그런 학습 도시에 가입하는,

예, 가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도내에 현재 는 3개 군 단위에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돼 있죠?

화천, 영월, 인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성 친화도시, 글로벌 친화 도시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전체 세계 유네스코 가입돼 있는 그런,

그럼 이게 글로벌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되면 국비나 지원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유네스코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학습 가입 하면서 거기에 혜택보다는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우수 사례 공유하면서 조금 더 교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술 용역으로 4,000이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 산이 더 들어갈 게 있나요?

현재로 계획돼 있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용역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학습 도시 할 정도의 그만큼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나 유네스코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예,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갖추기 위한.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유네스코 가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 학술 용역이 잘 진행되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겠 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심 있게 보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는 글로벌하게 다 가야 되니까 잘 되 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업 활동입니다. 24년도 4억 2,500만 원에서 25년도에 4억 7,600만 원으로 약 5,100 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들 부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25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거 외에 기본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군청에 모집 공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 겨울방학에 지금 모집 공 고를 하고 있던데 130명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1년에 두 번으로 치면 260명이 대상이 되는 거고, 260명을 14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생각을 하면 대략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재원이 4억 7,000만 원으로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약 1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채용 인원이 적고 여름에는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많은 게 저희가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 름, 겨울 방학 동안에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33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은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런 말씀이 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모집 공고를 보니까 신청 대상은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중 1명이 양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 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다만 휴학생, 대학원생, 방송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평생교육원 및 해외 대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 외된다. 이런 분들도 다 휴학생도 대학생이시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도 대학생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제외된 사유가 있는지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 경험 지원도 있지만 학교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가 없 을까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 생활이라든지 취업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고 일반 전적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린 부분인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인 지급이 아닌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 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대학생들을 한정해서 양구 관내에 있는 미진학 학생이 나 아니면 양구 관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 자금이 필요하고 용돈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단기간이지만 140만 원이라는 돈이 그분들에게는 작지만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또 클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상도 제외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혹시 없으실까요?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보통 진행할 때 15일 근무에 3일 정도 주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5일간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생활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0만 원 돈이 내가 벌이가 된다면 그 돈으로 내 진학에 대해서 아니면 내 먹고사는 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이게 330명 예상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보완책이 있다 하면, 330명이 다 채워 지지 않는다 하면 그 부분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는지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학생들에 대해서 다 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예산 부분도 있고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시설도 좀 한 계는 있어서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 다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0명이 다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운영하는 거는 330명인데 대학생 부업 활동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그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미진학 학생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구 관내에 19세 이상 의 성인이 되시는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 소외감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평생교육과 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사 업 발굴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 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관계 부서랑 협의 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141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4년도에 3,500 만 원, 25년도에 6,2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작년도 당초에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당초 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동아리 내용 본 위원도 참가를 해봤지만 1부하고 2부 행사가 있 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체험 부스를 운영 하는 부스에 학생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 고, 2부에는 동아리 학생들이 나와서 각종 장기자랑이나 경연하고 초청 가수도 불러서 공연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시는 거 맞는 거 죠?

저희가 전시 체험 부스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고 공연 은 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연 부분으로 약간 치우치는 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 조율이나 이거는 내년도 할 때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 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학 생들이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이라는 학생 동아리들이 하는 축제인데 체험 부스나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일회성에 대한 공연, 축제, 이런 문화 기획 공연으로만 보여지는 부분 이 있으니 이게 축제를 기획하거나 준비할 때 축제 업체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 시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팀하고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올해 지원 된 동아리가 57개 동아리인데 그중에서도 나와서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동아리 들이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 럼 내년도에 조금 더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자체적 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려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 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나 아니면 군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이 진행이 될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회나 아니면 반장, 실장 이런 학생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체험 부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체험 부스를 해서 많은 공연 이외에 다 른 체험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지원한 부분에 대 해서 나와서 그날 발표를 하는 성격이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인데 체험하거나 이 런 거는 가능하지만 전시하는 부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잠깐 머물러서 이 렇게 스쳐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동아리 지원 할 때 구상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지원하면서 그거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사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거를 주로 관심사로 갖고 있 는 동아리들이 예를 들면 이런 행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동아리 신청했 을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양구중학교에 자녀가 있는데 양구중학교에도 이번 같 은 경우에 각 반에 하나씩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같이 학교 축제를 기획하는 그 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1학년 1반은 공포 체험 부스, 1학 년 2반은 다트 체험 부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체 험 부스를 만들어서 큰 비용이나 예산 없이 자기네들끼리 아기자기하게 행사 준 비를 하고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 하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생들하고 교감, 교류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좀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에 16억 4,000만 원에서 25년도에 1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3억 7,000 정도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거하고 학력 수준 향상 지원이라는 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보수라 든지 학생 복지 및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24년도 예산에 는 시설 대응 투자라고 해서 5개 사업으로 4억 3,600 정도 시설 대응 투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5년도에는 신청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학교가 좀 줄어들어서? 그 말씀이시죠?

예,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운동장에 트랙이라든지 다목적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 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신발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고, 개별적인 소소하게 하는 그 런 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이 시설 대응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큰 전체 학교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1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거 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소하게 할 것까지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가 어느 학교에는 신발장이 있고 어느 학교에는 신발장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흙 묻은 신발로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화로 갈아 신지 않고 실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에 소소 한 시설 투자까지 군에서 관여하라, 개입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학생들이 진짜 로 필요하고 원하는 시설물이 뭔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기회 있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학부모의 입장 에서 봤을 때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들 어보면 그네들의 목소리들이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양구 행정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학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건의 사항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전 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예산은 아니지만 148페이지 보니까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같은 이런 학생들의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운영위원회를 한번 참석해 보시거나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지역참여위원회는 참석을 했었고 청소년 운영위원 회는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 해당되는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 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별로 매달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학생 교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복지와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심이 있겠지만 같이 많이 좀 노력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계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저희 독자적인 한 군데, 한 나라 지역적 인 게 아니라 전체 세계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지구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 강원외고 설립 확정부터 10년도에 개교, 설립 그리고 현 재까지 강원외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산증인이라고 할까요? 법인 측에 서는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있을 테고, 행정에서는 많은 분 중에 우리 김재식 국장님이 외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제가 기 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외고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장학기금의 명칭, 글로 벌장학기금이라는 명칭이 생겼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고 설립 당시에 외고 설립의 목적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 시에 그런 어떤 장학기금이라든가 모든 언어 사용에 있어서 글로벌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특수목적고를 취소하고 2024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교명 자체 도 지금 신입생이 외고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교명 이 변경이 될 수도 있죠?

당초에 교육부에서 학교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외고라든 가 이런 일부 학교에 대해서 국제고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일반고 전환 추진을 했 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사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몇 개 유형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그중에 전국에 3개 학교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중에 강원외고가 있었고, 강원외고를 예시로 들면서 일반 학교로 전환했을 때에 그중 에 학교 교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명은 이게 그대로 강원외고 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 보도 자료에 있어서 제가 과거 교육과장 시절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명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목적에 맞게끔 우리 기금 명칭이 때로는 변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 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특목고에도 외고, 과학고 이 렇게 여러 학교 종별이 있듯이 일반고에도 여러 종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고 중에서도 현재 강원외고가 전환한 거는 농어촌 자율고로써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 방향이라든가 그런 건 외고든 농어촌 자율고든 같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단지 그 교육 과정이 외고의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외고 교육 과정으로 갈 것이냐, 농어촌 자율고에서 추구하는 교육 과정으로 갈 거냐의 교육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지향점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 업은 국가 정책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647억 9,9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3억 2,003만 2,000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5 억 9,13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푸드뱅크 운영 사업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푸드뱅 크 운영 사업 지원에 2,200만 원 증액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운영과 노후 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민통선 내 펀치볼 종합복 지단 건립은 3년 차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은 1억 5,380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9,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16억 1,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복지 서비스 지 원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7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1쪽입니다. 주민복 지시설 지원은 15억 1,61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 시설 개선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 지원으로 254억 6,483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재가노인 식사 배달, 활기찬 노년 행사 지원, 어르신 봉양 수당, 화장 장려금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 다. 184쪽입니다. 방산면 신규 빨래방 설치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구 양 록어린이집을 활용하여 면지역 저소득층 빨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5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은 42억 87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재 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88쪽 실버 나눔 지역봉사 활동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 을 편성하여 봉사원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경로당 신문 보급 지원으로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4550만 원을 편성하여 각 경로당별 50만 원을 추가로 지 급하여 하여 경로당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60세 이상 장기 요양 처우 개선으로 4,860만 원을 계상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복지수당 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 문화 선진화 사업은 4억 7,609만 2,000원을 편 성하여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 공영 장례 지원 사업, 무연고 유골 수탁 시설, 유 골 처리 비용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22억 5,79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 대여 및 지 원 등을 하겠으며, 194쪽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장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9 쪽입니다. 장애인 참여 지원은 11억 1,46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양구 해냄평생대학 운영 등을 하 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9억 7,241만 8,000원을 편성 하여 장애인 종합상담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지역사회 중심 사업 운영 지원 등을 하겠으며, 202쪽 장애인 종합상담실 차량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행복나눔센터 시설 운영 관리로 3,720만 원 을 편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건강 가정 지원으로 2억 3,095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여성의 능력 및 지위 향상으로 8,670만 원을 편성하여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여성 구직 활동 지원 등을 하겠습 니다. 206쪽입니다. 여성 폭력 지원 사업으로 754만 원을 편성하여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아동 및 보육 서비 스 지원입니다. 보육료 및 시설 운영 지원으로 57억 3,289만 8,000원을 편성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119억 8,9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아 동 급식 지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부모 급여 등을 지 원하겠으며, 214쪽 가족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4,008만 원이 증액된 1억 4,808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 이양 권고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스마트 실 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으로 5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을 마 치고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원에 3,108만 원을 편성하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4억 4,074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 비스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으로 57억 7,846만 7,000원을 편성하 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 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로 5억 4,309만 원과 기본 경비로 2,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억 5,33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과 장애 인 복지기금 군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6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2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36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4,213만 2,000원, 의료급여 업무 추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25년도 수입액 6,787만 5,000원과 지출액 6,300만 원 으로 2025년 조성액은 11억 8,267만 원이며, 60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3,287 만 5,000원, 융자금 원금과 예치금 회수로 12억 1,279만 5,000원이며, 61쪽 지 출 계획은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 지원 6,300만 원 재무활동으로 11억 8,267만 원으로 12억 4,56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 수입액 4,896만 2,000원과 지출액 4,932만 원으로 2025년 조성액은 15억 4,195만 원이 며, 70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4,892만 2,000원, 예치금 회수로 15억 4,230만 8,000원이며, 71쪽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활성화 지원 4,932만 원, 노 인복지기금 예치금 15억 4,195만 원으로 15억 9,12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 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5년 수입액 7,913만 5,000원과 지출액 8,850만 6,000 원으로 2025년 조성액은 15억 4,225만 8,000원이며, 80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4,92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8,162만 9,000원이며, 82쪽 지출 계획은 장 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8,850만 6,000원, 장애인 복지기금 예치금 15억 4,225만 8,000원으로 16억 3,07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5 년 수입에 5,143만 원과 지출액 4,500만 원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16억 9,797 만 9,000원이며, 92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5,143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9,154만 9,000원이며, 93쪽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기금 효율적 운영 지원 4,500 만 원,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16억 9,797만 9,000원으로 17억 4,297만 9,000원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 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에 1,650만 원이 신규 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질병, 질환 을 앓고 있거나 가족을 돌볼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 이 병원이라든가 일상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대상자는 서비스 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선정 기간을 저 희가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5명 정도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니까 돌봄 필요 청중장년층 19세에서 64세, 가족 을 돌보는 청년 13세에서 39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아니시고 이런 연 령대로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65세 어르신들은 또 저희 노인복지 쪽에 병원 동행 서 비스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상 돌보미라고 해서 65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데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복지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이하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 부분이 좀 약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좀 잘 원활히 돼서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좀 더 많은 예산 증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에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신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387만 원 정도 돼 있습 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활 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가 자활에 성공해서 취 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해서 6개월이 지속하면 50만 원 또 추가로 6개월을 더 지 속해서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이 되시는 거죠?

탈수급, 예.

대상자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아직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 초기라서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것 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선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하고 좀 비슷한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금액은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지만 대 상자가 좀 많이 있다 하면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게 6개월간에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6개월이 넘어가면 1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총 150만 원을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사업도 좋은 사업이신 것 같으 니까 대상자를 좀 많이 발굴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입니 다. 이건 동료 위원께서 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 체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 보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년도에 비 해서 내년도에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지 원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소액이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 다. 상이군경회 146만 원, 고엽제전우회 9만 4,000원, 재향군인회 48만 원 정도 로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분들한테는 사업비를 조그마한 부분이라 도 좀 감액이 된다 그러면 약간의 오해나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은 크진 않지만 증액이 되지 않고 이렇게 소액이나마 감액이 된 이유 에 대해서 오해 없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총 예산으로 따지면 금년도에 정 복 지원 사업이 있었던 산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 25년부터는 정 복 지원 사업을 지원 안 해도 돼서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는 운영비 삭감한 내용은 없습니다.

옷에 대한 그 비용 때문에?

예, 정복 지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그 대상자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 려봤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 수혜 받는 대상자분들은 금액을 증액되시면 좋 아라 하시지만 금액이 소액이지만 감액이 되시면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 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방산면 신규 빨래방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 물 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양구읍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산면에 또 신규로 설치하는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읍에 뽀송이 빨래방이라고 저희가 시니어 클 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5개 읍 면을 다 관할하기는 어렵고 또 방산과 동면과 해안 지역에 그 부분들에 좀 열악 한 환경이 있어서 저희가 구 양록어린이집이 법인 해산하면서 저희 시설물이 되 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설 개선해서 빨래방을 설치하고 동면, 방산, 해안 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자 방산면을 거점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실까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 서비스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불을 수거해서 또 세탁해서 가져다 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겠 고요. 또 방산에 시설이 개선이 되면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상자분들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그런 건 없이 그냥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고 단독 가구 라든가 부부, 노인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석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구 관내에 읍에 있는 시설 하나로는 그분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석에 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시행이 된다 하면 본 위원은 좀 바람직하고 수요에 대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금액이 작지 않고 3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렇게 좀 큰 금액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서로 대면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 해서 사업 설명을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관 심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24년도에 758만 원에서 25년도에 170만 원으로 금액적으로는 588만 원, 금액은 크진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이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학대 전담 인력 확충하고 아 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의 취지와 는 좀 걸맞지 않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많은 금액 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저희가 업무용 보호 전 담용 업무용 핸드폰 요금도 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 한 것을 예산을 운영비에서 좀 삭감한 거고요. 다른 아동학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니까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운영도 400만 원에서 150만 원 감액돼서 2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라 도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예방 활동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전용 차량에 대해서 운 영이 조금 많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그런 부분도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차량을 전기차로 운영을 했는데 그 운 영비를 얼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전기차 운 영하는 거에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적게 들어서 그 비용만큼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위축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더 아동들을 지킬 수 있 는 범위 내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은 삭감했지만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너 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설명을 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 분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복지에 대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푸드뱅크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시설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지원하시는지요?

푸드뱅크에 지금 저희가 2개 기관이 있는데 사랑나눔복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 푸드뱅크에 저온 저장고 시설이 전기가 안 돼서 그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교체 작업을 하려고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 다.

사실 이런 사업은 댐 주변 사업으로 신청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게 우리 예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지원을 받는 게 있어서 지금 푸드 뱅크의 차량을 소양댐에서 저희가 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서 이 시설 개선 사업에 는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 댐 주변 마을 사업에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댐 주변 마을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면 충분히 이거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건설과에 있는 댐 주변 마을은 마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는 복지 기관이다 보니까 그 사업하고는 좀 구분되어, 소양댐 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서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저온 저장고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음부터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댐 주변 마을 사업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당연히 해줘 야 되는 사업이지만은 다른 혹시 사회복지나눔 그런 사랑의 열매 쪽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한번 다 시, 이것은 지나가지만 앞으로 이런 게 지원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한번 봐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간자본에서 마을 공동 시설 지원에 보면 지 금 15억인가요, 이게? 15억 지금 계상된 거죠?

예, 15억 2,600만 원입니다.

여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계상은 돼 있지만 신축 신청이 들어오는 마 을들이 지금 있어서 내년도에 신축하고 부분적인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요구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자 15억 예산을 했고요. 신축에 대한 부분은 한 3개 마을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요? 지금 신축하려면 기본 4억이 들어가는데 원하는 마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잡혔나요?

지금 이 마을 신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윤곽은 없습니다.

윤곽 안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작년에도 기능 보 강 사업으로 의자하고 탁자하고 다 마을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 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것보다 진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마을 공동 시설 지원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19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추가 운영비가 있습니 다. 거기 보면 4,550만 원 추가 운영 지원으로 돼 있는데 방송에 보니까 경로당 식사를 지금 우리 송정2리만 해도 일주일에 이틀 하고 또 일주일 내내 하는 마을 회관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하고 혹시 또 식사를 5일 치 지원을 한다는 방송이 있 었는데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은 개소당 5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올해 새로운 사업이죠, 이게?

예, 저희가 편성을 했고, 기존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연간 기본으로 128만 원에 회원 수 1명당 4만 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180만 원 정도, 냉방비가 한 3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매년 난방비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 해서 지원하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난방비나 그런 거 요즘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가 얼마를 쓰든 반납이 없이 마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고 운영비는 도비, 군비 매칭 사 업인데 금년 12월, 그러니까 11월 말에 난방비 잔액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져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경로당에 권고를 했고요. 25년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아마 가능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만 원이 1년 동안 50만 원 지급, 추가로

50만 원을 추가로,

추가로 주는 거죠?

기존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에 추가로 5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한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식사를 5일 치를 다 준다 하면 따로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 요? 아직까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니고?

예, 운영비 내에서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 내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고, 양곡은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6포, 7포, 8포를 20 kg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식사를 많이 하셔서 부족한 경로당은 저희가 추가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양곡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0만 원이 금액이 작다면 작겠지만은 마을 공동 시설에 사용에 있어서는 참 아무래도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우 리 어르신들이 잘 운영되는 데는 진짜 효율적으로 5일 동안 식사하시면서 매일 거기서 노시고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이 돈하고 마을 공동 이용시설 그거 시설비 랑 같이 해서 시설도 좀 개선이 되고 또 식사도 좀 개선되는 그런 두 가지 효과 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랑의 열매가 국장님보다 더 잘 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장님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2025년도 일 반회계 전체 세입이 89억 원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양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7.82%로, 6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도 높게 편성이 되었 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 니다. 양구군에서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또 편성하셔서 많이 제출하셨는데 군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 다. 184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방산면 신규 빨래방 시설 관련 돼서, 운영에 관련돼서 여기에 세부 사업명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 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빨래방 설치 운영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겁니까?

예, 빨래방 운영은 저희가 운영 기관은 시니어 클럽에 위탁 운영을 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 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참여 인원이 현지 방산 주민이 되는 건가요?

방산, 동면, 해안 분 중에서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이 기 때문에 60세 이상 가능해서 60세 이상에서 채용해서 운영할 겁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들었는데 방산 빨래방은 동면과 해안을 소 화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위치가 방산입니다. 그러면 방산의 시설을 또 개선 을 해야 되는 거죠, 신규 빨래방을?

예, 지금 예전 구 양록어린이집 건물을 개선하려고 합 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니어 클럽 빨래방 운영은 이 방산, 동 면, 해안을 소화하기는 부족한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송정리에 있는 뽀송이 빨래 방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커버하기가 너무 버거운 실정에 있어서 그래서 면 지역 을 커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양구읍하고 국정면 정도 운영하려고 이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력을 좀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양구읍에만 330명, 이불 빨래만 금년에 3,329원을 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불 빨래 서비스는 3,329원을 금년도에,

건으로,

건으로, 예. 양구읍만. 그래서 면지역까지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시니어 클럽의 빨래방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 요?

지금 시니어 클럽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운영비로 3 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노인 일자 리 사업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소양댐에서 좀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방산, 해안, 동면은 사실 양구 주민의 다 합쳐서 20% 될 까 그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빨 래방을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면 예산 절감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여자의 제안이 있다면 또 다른 방 법을 통해서라도 운영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방산과 동면, 해안 거리와 양구읍과의 그런 거리는 별 차이 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지금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양구읍 뽀송이 빨래방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해 안, 동면, 방산에 대한 거리보다 방산에서 면지역을 이렇게 다니는 동선이 좀 시 간이라든가 그런 경비 부분 쪽에는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 역적인 부분에 대한 차원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으니깐 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장사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을 하 셨는데 101-04면 기간제죠? 이게 여기가 공무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봉안당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같은데. 192쪽입니다.

지금 장사시설 운영비에 봉안당하고 기간제, 봉안당에 지금 저희가 청원 경찰이 1명 있고 공무직 1명에 기간제 1명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지금 증액을 했고요. 장례식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럼 봉안당 신규 설치로 인한 추가 인력 충원이라고 하면 되 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직 1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 내에서 전환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요원입니까? 그 봉안당 전담,

예, 전담 요원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 억 3,809만 6,000원이 감액된 103억 1,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대책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94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생활 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에 32억 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 위탁 운영비에 5,310만 원을,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1억 2,300만 원을, 재활용 동네마당 정기 소독 및 관리 용역에 2,200만 원을, 2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용역 등 민간위탁금으로 23억 5,29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32쪽 순 환자원 회수로봇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감액 으로 전년보다 1억 4,828만 원이 감액된 4억 9,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 쪽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5억 9,687만 7,000원이 증액 된 15억 6,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CCTV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의한 폐기 물 처리 부담금으로 8,410만 원을, 침출수 처리장 처리 약품 구입에 3,500만 원 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에 5억 원을, 폐목재 및 대 형 폐기물 처리에 5억 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2억 1,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업에 27억 4,300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 탁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및 토양 환경 보전 사업에 4,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감액으로 전년보다 1억 2,50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800만 원을,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업에 2,58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제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205만 8,000원 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237쪽 소규모 사업장 방제 시설 설치 지원 에 1억 2,058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8,200만 원을, 238쪽 도시 대기 측정 운영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비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환경 보전 사업에 전년보다 3억 657만 원이 감액된 1억 1,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생활하수 처리시설 관리 사업에 4,458만 원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2,500만 원을, 민간 개방 간이 화장실 정비 사업에는 전년과 동일한 1억 2,70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 다. 240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8,784만 8,000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억 2,667만 3,000원을, 인력 운영비로 전년 보다 2억 2,51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75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 다. 241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26쪽입니다. 비 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5억 4,800만 원을, 727쪽 댐 부유 물 운반 처리 비용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서안 102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600만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9억 2,667만 3,000원으로 총 10억 1,164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지출 계획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등에 9억 2,667만 3,000원을, 10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8,49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 기물 종량기 설치에 1,2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설치에 1,800만 원이 계 상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종량기는 공동주택 RFID 를 신청하는 주택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는 사업이고요. 또 재활용 동네마당 또한 저희 지금 계속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공동 집하장에 대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데 지원 기준이나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신 청을 하시면 무조건 금액이, 예산이 있다 하면 이렇게 설치가 되시는 건가요?

음식물 종량기 설치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시 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 는 부분이고요. 재활용 동네마당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지 확보입니다. 주 로 마을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군유지여야 되고 사유지였을 경우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지원 자격이나 기준 이 있나 여쭤본 이유가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좀 결부되는 부분인 데 이 종량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 다. 혹서기에는 그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날파리나 날벌레가 꼬여서 지저 분해지고, 그다음에 혹한기에는 음식물 종량기가 이게 파손이 우려돼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니 이런 종량기 설치를 할 때 종량기 주변에 수 도 시설 혹은 아니면 세척 시설 같은 게 그런 걸 자부담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같이 시설을 지원을 해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겨 울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사용을 못한다 하면 그 부분도 종량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이나 아니면 군에서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다 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에 지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수렴 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 중요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기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 거나 아니면 주변에 음식물 종량기에 담아 온 봉투를 버리거나 아니면 음식물 같 은 게 흘러서 주변 환경이 좀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스스로 세척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나 아니면 갖고 온 쓰레기봉투를 버릴 수 있는 간이 조그마한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설치하실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이게 4억 4,300만 원에서 25년도에 3억 5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대상 차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 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폐차 대상 차량들 같은 경우는 경유 차 4등급, 5등급 대상 차량이 되는데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 대상 차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물량이 줄어드는 것 같 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밑에 보면 경유 자동차 매연 저 감 장치 설치 지원에 1,32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8,250만 원 등 해서 이 것도 대상 차량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은 1,262만 원이 증액이 되었 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설기계 엔진 교체나 아니면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대상 차량이 양구 관내에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도 좀 줄어들거나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든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경유자동차 매 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수요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 가내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 이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대상 차량이나 대상 엔진 같은 경우에 많이 없다 하면 이 예산이 혹시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방 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아마 불가능한 걸 로 지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방금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대해서 수요 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대 상 차량이 좀 있었는지.

다 집행이 됐어요.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 그러면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서만 집 행이 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노후 경유차나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 치 차량이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상 차량이 많이 적어지고 수요가 적을 것 같 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감안하셔서 정확한 예산, 필요한 예산 만 집행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 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5,000만 원 예산에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이 675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비 상벨 시스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 공중화장실 중에 경찰과 합동 점검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위험성이 있다, 높다고 예상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눌러야지만 되는데 이제는 소리를 질러도 인식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기능을 보강을 해서 설치를 많이 좀 하려고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늘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이 공 공 운영비라 하면 유지보수 관리 업체에서 유지 보수하는 그 비용인가요?

그런 비용도 되고 각종 공과금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타 지자체에 보니까 유사시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사용을 하다 보면 유사시에 비상벨을 못 누를 경우에는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 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유사시에 소리를 지르거나 살려 주세요 같은 음성을 내면 그거를 경찰이랑 연계가 돼서 자동적으로 출동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한번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런 시설이 지금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화장실에 양구군의 공중 화장실에 이런 시설물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정기 소독 및 관리 용역으로 2,200만 원 상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 내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쓰레기 야적장 환경 정비를 자활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으로 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해주시는, 소독을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로 재활용 마당을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다?

예.

그러면 양구 지역 전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전체는 아니고 지금 예산이 저희가 2,200만 원 세운 거는 일단 시범 사업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 이게 또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자활센터하고 더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겨울 같은 데는 이렇게 바람 불 고 하면 재활용 센터가 우리 시내에 보면 성심병원 뒤쪽이나 우리가 잘 아는 곳 에 제일 지저분한 곳이 재활용 동네 마당 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데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로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하고 수집 운반에 보면 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 나요?

저희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은 단가 용역을 실시를 합니 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물가 인상분 또 최저 생계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또 실제로 올해 운행한 차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서 인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음식물 폐기물이 용량에 대해서는 증가됐나요, 아 니면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용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양은 큰 변동은 없는,

변동은 없는데 지금 일반 관리비 운행비나 그런 게 올라서,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물가 상승비.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소각성 폐기물 수집 운반 비가 거의 한 7,700만 원 정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소각성 폐기물은 우리 가 좀 덜 태워서 많아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소각성상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도 저희가 단가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조금 저희가 반영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는 5톤 차량 몇 대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그만 골목길 같은 데는 1톤 차량이 필요한 경우 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과업 지시서에 태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올 해는 태우면서 조금 상승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도 또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엄격한 기준 에 의해서 지금 단가 용역을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만의 별도로 기준을 적용 할 수는 없어서 아마 많이 오르지는 않고 그분들이 하시는 최소한의 어떤 대가는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가 갑자기 많 이 생겨날 것 같진 않고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배출하는 데도 예산이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된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 처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해서 지금 234페이지 보면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 폐목재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이것도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억, 여기도 한 2억이 올랐나? 하여튼 2 억 5,000, 대형 폐기물이 2억 5,000 작년보다 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구에서 폐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형 폐기물이나 폐목재 이런 게 많 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보면 2023년, 24년 거 의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 그 전에 많이 쌓 여 있는 걸 나갔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됐다 했지만은 작년에도 이렇게 증가되고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각 시설이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계 속 이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올해 같은 경우 에는 본예산에 다 안 돼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 산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시설 신설 사업에 어떤 인허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통합 인허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받으면서 그런 미처리 폐기 물에 대해서 노출이라든가 그런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하라는 점검이 있었기 때문 에 저희가 내년에는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좀 빨리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다 소화 하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거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소각 시설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 금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양구군에서 책임을 지고 처 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구군의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해서 빨 리 건설해서 이렇게 반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더 이상 많이 나가지 않게 소각 시설을 빨리 건설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 수질 환경 보전 관리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안내 지 관리에 200만 원, 비점 오염 시설 저감에 보면 점유 토지 대 부료로 453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안에 비점오염 시설들이 사토장 또 성황천 등 각 종 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 가 되겠습니다.

사토장하고,

사토장은 아니고요. 사토장은 저희 군유지이고 침사지에 대한.

침사지. 그런데 453만 원이면 엄청 많은 건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침사지가 7군데나 되는데.

일곱 군데되는 토지 대부료가 다 453만 원이다?

전체, 예.

전체가.

국유지.

국유지라고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침사지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어디 어디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이제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4년 차 사업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이번 1억 상계한 거는 국비 지원이 끝난 거죠?

국비 지원이 작년까지였습니다.

작년까지 끝나고. 그러면 계속 연차 사업으로 군에서 1억씩 지 원을 계속할 예정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민 참여형 비점오염 사업 저희가 선정이 될 때 3 년간 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4, 25년도 2년은 군비로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 하는 걸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 사실 이 사업은,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위탁했잖아요. 위탁하고 지금 동네랑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랑 계약한 거예요?

저희 하천연구소라는,

화천연구소,

하천. 하천연구소로,

하천, 예.

저희가 강원도에 비점오염 사업을 하는 여러 군데 시군이 있 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인 단체들하고 다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 습니다. 저희도 그 업체 중에서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군비가 그전에는 국비니까 하천연구소하 고 계약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안면 비점오염 우리가 조례도 만 들었고 또 단체가 있잖아요, 해안에. 그 단체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굳이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사업을 했으면 자생을 해서 이 비점오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계속 이 하천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번 내린 적이 있나요?

사실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 해안 주민분들 나가서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오늘 있습니까?

비점오염 사업하는 시군들 경진대회가 오늘 1시에 원주환경 청에서 있는데 끝나고 거기 주민 위원장님이랑 주민들 저희 군청에 잠깐 들어오 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토장도 지금 그쪽 분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 로 앞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 연구소한테 이 제까지 우리한테 많은 정보도 얻고 많은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양구군의 비 점오염협의회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또 이분 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 늘 그분들이 오시면 과장님이 그 방법을 한번 이끌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