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70만원이 감액된 1억 6,115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0쪽 상급 기관 감사 수감 운영비 200만원은 감사원 및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등 상급 기관 수감을 위한 운영비로 종합감사 수감 연기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갈등관리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는 갈등관리위원회 및 자문 사안 미발생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228만원이 감액된 112억 8,100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22쪽 검암경서동 제14회 검암경서동 한마당 축제가 미개최되어 예산 전액 72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74쪽 가좌2동 엘리베이터 보호 유리문 설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출입구 전면에 1.4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보호 유리문 설치 시 전면 활동 공간이 850ml로 작아져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예산 전액 88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496쪽 원당동 제7회 으뜸골 한마음 문화축제 미개최로 인해 예산 전액 72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사 결정에도 63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은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혜정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과장 이은희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851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6,917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4쪽 국제 교류 추진 운영비는 국제 교류 추진 관련 통역 등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2024년도 진행 중인 국제 교류 활동 및 추진 현황이 없으므로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예산안 124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는 중장기 계획인 지속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용역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결과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명확한 계획을 위하여 서구와 검단구 분구가 완료된 2026년 이후에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연구 용역비 7,63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551만원이 감액된 286억 8,220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8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 2,200만원은 주민참여위원회 미참석 위원 수당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445만 1천원이 감액된 15억 3,012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32쪽 소셜미디어 운영비 2억 4,860만원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일반 경쟁 입찰 낙찰 차액 2,74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523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303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36쪽 지방세 홍보 및 납부 3억 11만원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한 홍보 및 고지서 제작 예산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6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ARS 프로그램 교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ARS 서버 시스템 기능을 유지하기로 하여 미사용 예산을 반납하고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775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8,684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40쪽 지방세 홍보 및 납부 일반 운영비 4억 9,900만 9천원은 세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고지서, 홍보물 제작 및 인쇄 비용과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의 부족분 3,581만 3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 1,500만원에서 ARS 프로그램 교체비를 편성하셨다가 기존 시스템을 쓰시는 걸로 이렇게 바꾸셔서 1천만원 감액 편성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재산세 민원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원래 시스템에서 쓸 때는 예산 편성된 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2월달부터 차세대로 변경되면서 그걸 변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변경하지 않고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서 쓰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500에서 1천만원으로 되면은 500만원은 운영비에 그.

2,500만원이었습니다.

2,500?

네.

그렇죠, 2,500이었죠, 기존에.

1,5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1,500만원이 들어갔다?

네.

그럼 뭐 큰 문제점이나 그런 불편 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기존 거는?

예,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최흥진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부서별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숙 총무과장입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상호 재무과장입니다. 임충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애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최창수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세입 예산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충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애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최창수입니다.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18억 795만 8천원이 증액된 1,454억 8,969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46쪽 공무원 교육 훈련비 3억 7,820만 2천원은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현안 사항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연초 계획한 국별 교육 등이 취소되어 집행 잔액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7쪽 서구 독립운동 전시회 미추진에 따라 전시물 제작, 홍보비, 다큐 영상 제작비 등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참전 유공자 지원 39억 3,822만원과 148쪽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29억 4,324만원은 인천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9쪽 인력 운영비 180억 3,039만 3천원은 인천 서구 공무원 및 청원경찰 급여 미편성분 91억 9,4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2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139억원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와 검단 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차환을 위한 원금을 납부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096만 9천원이 감액된 224억 1,748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56쪽 서구문화재단 출연금 48억 7,788만 8천원은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재단 조직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 1,57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7쪽 류사눌묘 긴급 보수비 270만원은 시 지정 문화유산인 류사눌묘 봉분 및 잔디 보수, 훼손, 보수와 기타 주변 정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8쪽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행사 6,500만원은 크리스마스트리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구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275만 3천원이 감액된 134억 3,384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66쪽 사계절 썰매장 운영 2,983만 3천원은 썰매장 미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1,21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67쪽 청사 운영 공공요금 및 재세 9억 3,331만 5천원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의 월별 공시 단가를 근거로 사용 예정 금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8,694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2024년도 제3의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436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2,366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72쪽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비 1,500만원은 무인민원 발급기 일반 수용비 집행 잔액 1,09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등기 우편 요금 9,126만원은 등기 우편 요금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017만 3천원이 감액된 25억 1,197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76쪽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4억 1,570만 1천원은 시설 장비 유지 보수 업체의 낙찰 차액 및 2024년 교체 전산 장비 무상 하자 보수로 시설 장비 유지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81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77쪽 통신회선 이용요금 공공운영비 5,754만 8천원은 실외 공공 와이파이 회선 이전 비용 집행 잔액 1,392만 8천원 및 본예산 편성 시 타 기관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된 정보통신 자가망 점용료 납부 금액을 법률 검토 완료 후 협의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5,3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구추진실무준비단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50만원이 감액된 4,570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82쪽 행정체제 개편 추진 2,750만원은 구 명칭 변경 관련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행사 운영비 잔액과 직원 교육 및 권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로 행사 실비 지원금 전액 삭감하여 반납하고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광복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광복회에서 이번에 작년에는 했었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하시겠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하시겠다고 저희가 연락이 와서 저희가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가을에 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도 의욕은 앞섰었는데 작년에 했었었기 때문에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 내부적인 말씀은 저희한테 따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그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어디죠?

검단사거리와 건지사거리 2개 부분입니다.

성립전으로 이루어진 거죠? 일부가 성립전인가요? 모두가 성립전인가요?

일부가요. 1,500만원이 이제 추가로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고요. 이번에 우리 스케이트장 유치, 빙상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홍보 예산으로 지금 이제 1,900만원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어제 상임위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2천만원 홍보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거 합치면 3,900만원 되는 겁니다? 그죠?

위원님, 1,900은 저희가 이제 대한체육회의 사정으로 유보가 됐잖아요. 그 돈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그 돈을 집행할 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본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희 지금 어느 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개 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업을. 그래서 그 포기한 부분을 시에서 이제 지자체에 나눠 준 부분에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장황한 거 여쭤볼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구청장 차량이 교체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게 몇 월 달이죠?

올 9월달입니다.

9월달이죠. 근데 지금 주차 공간에 가보면 기존에 쓰시던 구청장 차량이 그대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저기 매각 공매로 매각 처분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낙찰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매 추진하려고.

아,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행거리 키로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낙찰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낙찰 금액을 과다하게 써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400만원 정도로 낙찰됐습니다.

구청장님 그 운행 차량이 그때 2017년식, 1,400. 아, 그래요? 옵션에 비해서 좀.

주행거리가 지금 20만킬로가 넘는데 주행거리 대비해가지고 좀 낙찰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쨌든 낙찰이 돼야 저 차량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차량을 사용해서 우리 공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매각이 안 되면은 저기 전 부서에다가 한번 사용할 그 부서가 있으면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할 예정도 있는데요. 좀 오래되고, 아니 오래됐다기보다는 주행거리가 많아가지고 공매로 다시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특히나 이게 외부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여기 구청 공직자들은 차량을 매번 보시잖아요. 그런 의문들이 있으셔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수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그 토론회 및 간담회비로 600만원을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예산이 한번 들어왔던 적 있죠?

이거는 추경에 올린 자료입니다.

기존에 이번 서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요?

그땐 이제 질문하신 것이 그 토론회를 미개최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게 설명회로 바뀌었잖아요.

그 설명회가 어쨌든 그 전문가 토론회도 있었고.

아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예산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보고 없이. 그렇죠? 이번에 이게 이 예산이 토론회 및 간담회로 예산이 잡힌 게 확실한가 이걸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원래 부서장 전결로 사용 가능하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 소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단출장소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출장소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162만 4천원이 증액된 73억 1,723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87쪽 청마로 167번 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 공사 3억 원은 청마로 167번 안길 일원 보도의 노후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블록과 배수 구조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액된 3억원의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경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고산후로 121번길 일원 도로 정비공사 4억 7천만원은 고산후로 121번길 일원 보도의 노후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블록과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액된 4억 7천만원의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경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농지위원회가 출장소에서도 개최를 하고 있죠? 열리고 있죠?

예, 엊그제 월요일날도 개최됐었습니다.

이게 그 횟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필요시마다 열리는.

필요시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날 안건 같은 경우는 그 농지 취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안건에 대해서 그 회의가 개최됐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농지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만약에 그 달에 농지 취득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을 위해서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하면 그 달에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몰았다가 위원회가 열려요?

한달마다는 아니고요. 이제 접수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달마다 아니라 보통 한두 달에서 석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몰아서?

네.

그래가지고 여기 좀 감액이 된 사항.

그리고 또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수당이 이제 덜 나갈 경우에 이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 예를 들면 서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달에 두 번도 열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경매 관련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우영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보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최규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규술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단 세입․세출 예산은 전체 규모는 총괄 규모, 총괄 보고는 해당 부서인 경영지원본부 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전영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2024년도 공단 총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현 체육1사업단장입니다. 박찬우 체육2사업단장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입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일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두 재활사업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80만원이 감액된 3,291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2쪽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에게 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비용으로 상반기 사건 미접수로 인한 집행 잔액 88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845만 6천원이 감액된 271억 9,095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57쪽 경영관리실 인건비 5억 610만 2천원과 퇴직급여 7억 9,893만 8천원 감액 사항은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59쪽 경영관리실 평가급 및 성과급 등 34억 5,090만 7천원은 임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평가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경영평가 나등급으로 지급률 136% 산정에 따른 부족액 12억 4,354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다만 2023년도에는 경영평가 나등급은 지급률 131%로 산정하였으나 올해는 지급률이 136%로 산정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532만 6천원이 감액된 90억 9,717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72쪽 서구 청소년센터 수영 위탁 강사료 2천만원 감액 등 각 사업장의 수영, 헬스 위탁 강사료 감액 사항은 강사료 집행 후 반납을 위해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92쪽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1억 6,068만 9천원은 전년 대비 상하수도 이용요금 14.5% 인상 및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1,40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96쪽 검단복지회관 전기요금 1억 9,170만 8천원은 전년 대비 전기요금 단가가 16.15% 인상되어 97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97쪽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구입비 723만 5천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 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03쪽 검단 공공 하수처리장 편의시설, 테니스장 및 다목적 구장 클레이 코트는 비 또는 눈이 오면 주기적으로 바닥 다짐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보유 중인 수동 롤러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동 롤러 구입비 8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억 4,405만원이 감액된 95억 1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8쪽 공원 관리 기간제 5,564만 2천원 감액 사유는 임용 포기, 중도 퇴사 등 결원 인력의 인건비 미집행분에 대하여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7쪽 공영주차장 퇴직급여 7,609만 4천원 감액 사항은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5쪽 직업 재활 종량제 봉투 원부자재 구입비 17억 9,141만원은 원부자재 입찰 낙찰 차액 3억 9,71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중에요. 잠깐만, 설명서, 지금 설명서를 알려드려야 되나. 여기 우리 인재 양성 조직 역량 강화하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네.

근데 여기에 어떠어떤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직원들 중에 그 대학원을 가거나 대학을 가시는 분들한테 학비로 조금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몇 분 정도 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5명 정도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다 모르시는구나. 다섯 분이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네.

근데 그게 대학원만 가는 게 포함이 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전문 학사, 고졸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있어서 전문대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대학교부터.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분 중에 학사만인 거예요? 아니면은 석사라든가 박사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 저랑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대학은 잠시만요, 국장이 있어요. 국가 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일반 우리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학사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가면 내 소득에 상관, 내 소득을 이제 조회를 해서 아마 거의 모든 대학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혜택을 국장을 받거든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9분위로 나눠져서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장학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디서 좀 그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그 인원이 이만큼일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 다섯 분이어서 이제 아마 900만원이 이렇게 조금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데 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석사라든가 박사를 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지원이 좀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학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 대학이나 대학원 말고 일반 뭐 우리가 다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내 직렬에 내 갖고 있는 자격증을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학원이라든가 자격증 이수하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안 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위원님 말씀 듣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대학을 다 나왔는데 내가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을 더 이렇게 취득을 해서 우리 일하는 환경에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말씀 뭐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직렬별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없으면 도서관이든 청소년 사업단이든 전기, 기계 설비 보수든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럼 다 1급들만 있나요? 우리 공단에는?

이사장 우영환 아니요, 2급 이상 2급도 있고 1급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이사장 우영환 일단은 현재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격증 취득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반대로 이직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더 좋은 자격증을 따면 특히 지금 저희들 전문직들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데 전문직들이 더 좋은 자격증을 따면 인천시공단이나 인천시에 정규직으로 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다른 데서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근무 환경이 좋으면 다른 데서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런 복지 차원, 복무 차원에서 이런 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우영환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인센티브 평가를 받았어요.

이사장 우영환 예.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뭐 이제 우리 그 근로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받아가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 임원진들도 인센티브 평가를 받아요? 여기 보면 이사장하고 본부장 분들께서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데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그건 지금 인센티브는 똑같고요. 직원들만 따로 받는 게 또 있는데 그건 임원들이 또 못 받습니다.

그러게요.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이사장님은 구에서 평가를 해서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이사장님 평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원진들도 인센티브 평가를 평가급을 받으셔서 보니까 256% 받으시고 186% 받으신다고 기재를 하셔서 이거는 계속 오르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이 금액인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지급률에 관해서는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 임원진들은 다른 기관도 다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단만 받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구청에 있는 다른 기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거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사장 우영환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 공기업도 그렇고 지방 공기업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과급은 직원들은 자체 성과급과 평가 성과급 두 번을 받는데 임원은 평가 성과급 한 번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기본 급여와 성과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조금 참고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면 기관장인 저의 기본급이 직원의 기본급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뭐 급여를 보고선 오시고 일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우영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이제 경영지원본부에서도 그렇고 공공사업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지급률 프로테이지가 좀 다른 거는 왜 그럴까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률은 구와 협의를 하는데요. 그 지급률 표에 2년 연속 나등급을 받으면 5% 이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승인, 구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렇게 상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그 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우리가 가등급을 받은 적이 없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가등급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있죠?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근데 나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가등급을 받은 거 같은데 예전에.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가등급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애서.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전국적으로 공사.공단 수준이 상향되어 있어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등급 받으려면 많이 힘든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네, 맞습니다.

그게 동결도 가능하잖아요?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상향을 해 준 거네요? 동결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사장 우영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곶근린공원에 운동장 있죠? 전광판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지금 서곶근린공원의 전광판은 현재 작동 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홍보 현수막으로 일단 미관상의 조치는 완료된 상태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거를 이제 방안을 수리할 거냐, 새롭게 할 거냐, 철거할 거냐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서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 재정 상태를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이제 보고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좀 신속하게 이렇게 또 해 주시고 그 건너편에 지금 디지털.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디지털 대형시계.

벽시계를 지금 설치하셨죠?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축구 동호인 분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유대학 본부장님, 하여튼 신속하게 해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집행부하고 빨리 해서 그 부분을 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서 했던 건데 우리 종량제 봉투 원부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현재 저희 종량제 봉투 생산량을 저희들이 기계가 충분히 가동됐을 때 해서 재료비를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계 수명이라든가 올해 이제 기능을 그 기계 수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그 원료를 확보를 해서 수주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좀 많이 편성했던 부분들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재료에 예전에 우리가 친환경 소재라고 썼던.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있습니다.

그 옥수수 성분 가루인가요? 하여튼.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우리는 친환경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친환경 쓰레기봉투가 아닌 그 소재만 약간 들어간 환경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친환경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고 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안 쓰죠?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종량제 봉투는 합성 비닐류죠?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직매립이 안 되고 다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직매립을 하고 있는 당시에도 그 매장.매립을 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매장.매립을 하면 거기에 습도나 온도가 다 맞아야지만 그 친환경 소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녹아서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질 못해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친환경 소재의 쓰레기봉투를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고 그거를 봉투에다가 기재를 해서 썼지만 우리 결국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면은 무용지물이었고 서구는 종량제 봉투가 친환경 소재라고 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계의 수명이라든가 근로 시간 52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고 이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저하고도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량제 봉투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앞으로 철저하게 좀 잘 진행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