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연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춘민 가정보육과장입니다. 허은주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생활보장과 3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주된 증감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세입 예산은 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정리 추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순서대로 해야 되나 일괄 질문해도 관계 없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서열별로 하는 것보다 그냥...

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일정적으로 보고를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팩트만 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일전에 제가 세출예산 설명 때 얘기는 잘 들었어요. 과장님 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충분히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개보수 계획을 8천만원을 시설비로 하신 건가요?

저희는 1억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1억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8천 정도 7천, 8천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예산안 심의가 예산을 세운 것을 깎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최대 활용해서 복지에 주민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만 해도 62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다 3∼40년 돼 가지고 시설을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연차적으로 한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석남동이나 가좌동 같은 데는 일부 빼놓고는 거의 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할 그럴 입장인데 한 개소만 치더라도 천만원 예상을 한다고 해도 8군데밖에 못하는데 경로당이 62개를 다한다 하더라도 10% 뺀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 8천만원 가지고 과연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사항으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데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저희가 최대한 제일 우선적으로 어려운 부분 빨리 해야 할 부분을 해서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다 노력한다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네, 네.

아니면 본예산에 아주 1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희 본예산에 1억 해 주시면 더 좋죠.

알았습니다. 다음 가정보육과장님 과장님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창업 지원사업 이거 예산을 당초에 3천만원인가 했는데 이게 천 5백만원으로 되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내용이 한 5백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하는데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하게 어떻게 5백만원을 더 주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목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2천만원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천 5백만원으로 5백만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천 5백만원으로도 뭐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질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이게 거의 강사비용이다 보니까 강사의 비용을 열 번 와서 교육을 듣는 거랑 여섯 번 와서 교육을 듣는 거랑 이런 횟수에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신규사업이나 뭐 연속 사업으로 했었을 때 예산을 투자했었을 때에는 끝까지 밀고 나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무원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마냥 주어진 예산에서 주어진 대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그거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100%를 예산 투자를 해서 기대적인 효과 200%를 본다면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일부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통 내년에 4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교육을 설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예산 범위 내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시면이 아니고 이거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꼭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지금 그 현수막 붙인 거 아세요? 정치인들이.

네.

어르신 여러분 해결했습니다. 주 5일 급식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 는 반영이 안 됐어요?

저희 예산은 아직, 예산은 위에서 내려온 바가 없고요, 저희가 단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주 5일 이제 시니어행복밥상으로 나가려고 저희가 시니어 행복밥상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딱 정해진 것은 없어가지고...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재 노인정에서 일주일에 급식을 몇 번 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주 5일 하는 데는 2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 2회, 3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쭈어봤어요. 주 5일 안 하시는 데는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은 계속 나와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연의 여건에 맞춰서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식사비를, 운영비를, 부식비를 주 2일, 3일, 5일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내에서 해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그 회원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식사 도우미를 주 5일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신 데는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시범적으로 여섯 군데 정도 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수막을 보고 참 잘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지금 어르신들을 최대에 공경할 위치다는 것을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현수막 거쳐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면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일자로 5일이라든지 7일하고 예산 반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네.

주 5일 근무 노인 어린이 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해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 주 5일 급식을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하고 논의된 바도 없으시고요, 저희가 뭐 주 5일 해라, 3일 해라, 2일 해라 경로당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장님이나 총무님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부담이 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제 하시겠다 하는 데는 제가 여섯 군데 정도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이제 인건비를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니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하기는 하려고 했는데 여력이 없어서 주 5일 어르신 급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국회의원이 해결을 했다고 해서 저기 길거리에다가 어르신 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 허위 사실이잖아요?

제가 확인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릴 거 같아요.

그러면 현수막 걸은 그 해당 국회의원한테 자문을 받든지 물어봐서 이게 국고 지원이 돼서 주 5일 급식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 국가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지방 재정에다가 맡겨 놓고 여력이 없어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하겠다고 허울좋게 현수막 붙여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제가 현수막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공인입니다.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걸려요. 내가 현수막을 보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일정으로 3일, 이틀 뭐 많게는 4일까지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 5일 급식을 5일 하겠다고 해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예산에 내가 이번에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면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었는데 겉과 속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그 국고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국회에서 뭐 광고, 뭐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저 문제 삼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옆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원도심에 노인정은 진짜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아까 예산도 8천만원 가지고 이거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구의 재정에 1조 4천억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뭐 심지어는 일반수용비까지 20% 감축해가지고 사용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 꼭 투자의 구청에서는 투자의 가치성을 놓고 봤을 때 100을 놓고 봤었을 때 200%에 기대효과를 본다고 하면 반드시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좀 염두해 두고 관심갖고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과장님이 말씀하신 8천만원에 대한 정비비 개보수 사업을 2천만원 증액해서 1억 하는 걸로 일단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 과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실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여기 62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서구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이 몇 군데 있는 거죠?

저희 공동작업장이라는 곳은 한 곳이고요, 가좌동에 한 곳이고요, 직업훈련장이 저희가 직업훈련장이 일곱 개소가 있고 구립장애인 직업훈련장은 또 한 개 있고 그래서 총 여덟 개에다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온 예산은 가좌동에 있는 공동작업장 공공요금을 지금 이게 원래 여기 가좌동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지금 폐쇄된 거 아니에요?

폐쇄는 됐는데 운영비 예산 세웠던 부분을 공공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려면 부족해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서구에 경로당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올라와서 이 관계 좀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지.

네, 네. 추경.

추경 조금 오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충분한 가요?

네, 네.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쌀 부족을 많이 원도심에 어르신들은 저희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거 제가 경로당 가서 봤는데 밥양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 성인보다 두 배 이상을 밥을 고봉밥으로 이렇게 드셔 갖고 각 경로당마다 쌀 달라고 지금 나가면 쌀 달라고 하는 경로당 많아가지고 제가 동에다 동장님들한테 어느 경로당에 쌀 좀 갖다주시라고 그 얘기 하거든요. 굉장히 쌀 부족 많이 호소해 갖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몇 분 정도 하시는 건지요. 저희 25분 이상이면 저희가 매일 두 포씩은 가능하거든요. 그 인원수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원수 좀 체크해 보고 또 많은 경로당은 40 몇 명씩 50명, 60명 오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점심때 저희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방이 서너 군데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식사량도 밥에 이만큼 밥을 머슴밥처럼 그렇게 드셔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드시면 부족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경로당들이 원도심에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건 최대가 저희가 두 포까지이거든요. 두 포인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드시는 곳은 저희가 복지재단이랑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서 그쪽으로 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연계하고 다른 후원 동하고도 연결하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좀 더 저희가 최대가 두 포밖에 아니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는 힘들 거 같고요.

예산을 좀 원도심에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는 좀 충분히 세워서 어르신들 부족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마의자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듣기는 안마의자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안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추경 저희가 올 3월달까지 렌탈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3월 종료 이후로는 이렇게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안마의자 커버는 저희가 별도로 할 겁니다.

안마의자 좀 최대한 빨리 수거.

수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다 수거를 해야지 어르신들이 그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각 과마다 질의를 다 드리면 또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그냥 제 질의보다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감액된 사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노인과, 아동행복과, 교육지원과 다 모든 부서들이 감액된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노인복지 운영 인건비, 운영지원 인건비 4천, 급식도우미 4천, 아동센터 5천 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 있는 팝업 놀이터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백만원이 남은 개념인 거고 말 그대로 예산을 저희는 더 올려줘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말 그대로 돈을 남을 정도로 사업이 안 된 거겠죠. 그 부분도 있고 또 영어마을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6천 2백이 또 감액이 됐고 영어마을 시설장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지만 천만 백만원, 스마트도서관도 7백만원, 영어교육 지원은 대상자 문제로 해가지고 4천 4백만원 정도 감액되고 서구청소년센터도 밑에 집행잔액이니까 또 1억 천만원, 다함께돌봄센터도 8천 4백만원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미 설치로 해가지고 또 감액이 되고 인천형 어린이지원, 뭐 취학 보육 어린이지원 뭐 4천 4백, 5천 백 이렇게 감액들이 쭉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역에 필요한 아니면 어떤 급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도 서구 그만큼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떤 증액이나 아니면 거기에 편성을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나 이런 미설치나 이런 것은 물론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감액이 되고 또 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또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더 영어마을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이 돈을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오히려 더 급한 곳에 먼저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도 또 다시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들이 말 그대로 사업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산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잔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계획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한데 편성을 못하고 그 필요한 주민분들한테 예산이 안 가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그리고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예산의 계획이나 잔액이 이렇게 감액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뭐 어차피 심비적으로는 제가 예외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신 부분인 거 같고 그리고 또 아까 고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 통해서 우리 경로당으로 인정 못 받는 곳들에게 이미 쌀을 한번 전달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알고 있었고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과장님 돌아가셔서 내용 확인해 주셨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주택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영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이성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이석원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명이이월 되거나 계속 사업비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도시재생경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김영춘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계획은 있나요?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할 건가요?

내년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특별히 검단구 분구와 관련해서 검단지역에 추가로 더 배정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마을에 금년도에 사업이 내일모레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그 내용은 세부 예산 내역에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세세 항목에도 없는 거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원마을은 사업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정리된 추경에는 원마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재원이 어디에요?

여기 오늘은 제3회 추경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업이 금년에 다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기 때문에 내용은 없다.

네.

그래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내가 아침에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내일모레 거기 가야 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와 원마을과 단차가 심해서 중간에 턱을 놓고 그 위에 기반이 있는 시설에 주차장을 활용을 하자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거기다가 트위스터머신이나 철봉틀이나 운동 기구를 설치하자는 이견이 있고 일부 그쪽에서 운영의 주체자들은 주차장이 협소하니 주차장을 지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거 두 가지 안건하고 또 하나는 원마을 회관에 거의 보면 취미교실로 2층을 활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야 공용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털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건데 그것은 차후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면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해서 금년에 준공됐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내용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까지 완료된 것은 그동안에 협의체 분들 의견을 여러 차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 지금 내용 잘 아시는 그 주차장 조그마한 부분 그 부분도 협의체에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으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결정 난 대로 그 도시재생사업 잔여 지구에 대한 그 수시정비비가 일부 있으니까 내년 봄에라도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마무리하면 그렇게 종료될 거 같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오늘 질문 받으신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준영입니다. 60만 서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정화 질병관리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부재로 대신 참석한 신순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재순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 사업비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신순화입니다. 장기재직 휴가와 공로 연수 예정인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내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죠?

네, 네.

그게 총사업비가 16억이고 내년도에 18억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네.

이게 사업 효과가 좋아서 예산이 늘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더 지원이 돼서 증액을 한 건가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2024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2,146명을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해 줬다는 거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해 줬다는 거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때요? 그럼 2,146명 시술을 했어요. 그러면 2,146명은 아이를 낳나요?

이게 난임 2,100건이라는 게 사람으로 2,100명은 아니고요, 이게 난임 시술하는 게...

아니 여기에 2,146명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체외수정 부분이 있고요, 인공수정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난임 치료를 해요.

인공수정하고 체내수정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여튼 뭐 인공수정이나 체내수정이나 다 좋아 그 한 것이 2,146명이잖아요?

네.

2,146명에 16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올해도 4,,000명 이상...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네.

네, 네. 지금 난임이 많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혼이 옛날에는 20대에 결혼하는데 지금 30대, 40대에 결혼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하는 겁니까?

전문 여성병원 이 난임 시술이 가능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고요. 그 신청서를 이제 검진 결과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성병원에서 접수를 해서 시술을 하고 그러니까 시술 후 지급하는 거네요?

네, 네. 그 영수증이나 그런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146명이면 투자성으로 봤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 낳으면 1억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기대적인 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어떤 홍보 정책이 필요한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나는 이것은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하는 건지, 병원에서 의사들이 안내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해당 부서인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많은 건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홍보는 모든 저희가 이용 구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분야는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또 저희 당근 프로필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46명 9월말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성공을 했잖아요. 임신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공률이나 이런 부분은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추적을 해서 그것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산부인과에 접수를 하면 이게 지정됐습니까? 우리 병원이.

아니 지정은 아니고요, 그 난임부부가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서구가 아니더라도 주소지는 서구를 둔 데서 국한을 둔 거죠?

이것은 인천시에서...

이것은 전체 총괄.

네 상관없습니다. 소득 기준도 다 폐지가 돼서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 자꾸 왜 물어보냐 하면 기대적인 효과가 크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이런 사업은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른 10개 구·군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금년에 2025년도에 예산은 우리 4억인가 4억 5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구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한다 할지라도 예산의 투자만큼 기대효과를 보는 사항이면 권장하고 싶다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2,146명에 대해서 시술한 거에 대해서 몇 명이 탄생을 했는지 이런 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병원에 자료를 받으면 되지 않나.

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게 한다면 이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 구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확장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줄기 때문에 군인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국적 군인 모집을 해야 돼요. 다국적 구인 모집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지금서부터 인구정책이 이런 방면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2024년도 것만 좀 평균을 따져가지고 2,146명 시술에 대한 아이가 몇 명 탄생했는지 그것 좀 하나 뽑아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이게 성공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20회 정도 한사람 앞에.

한사람 앞에.

20회 정도 최대 백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정도 해서 총 25번 정도의 기회를 줍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난임 부부들은 스스로 아이가 잘 안 들어서면 관심 많이 갖고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지만 병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하다 보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접수를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뭐 내가 실적을 보자고 하는 사항은 이게 예산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전지 아니면 뭐 평년작으로 해서 계속할 건지 금년에 예산이 좀 늘었데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시술비만 대주고 아이가 탄생이 안 되면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많이 하고 많이 걸고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 다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말을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관심도에요. 인구정책에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10명 중에 한 사람만 걸린다 하더라도 인구 한 명은 증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실적을 봐서 만약에 한다면 거대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 명수에 대해서는 몇 명이 탄생했는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송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