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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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것 하기 전에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기 소관이라고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은 내가 진짜 그냥 안 있습니다. 왔다가 가더라도 바쁘면 서로 이렇게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지 말고 안 맡아야지, 내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희열위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잘 지키는 사람만 지키고

정희열위원

전화하이소. 진짜 전화하이소.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은 정말로 여기 우리 직원들 계시는데 정말 미안한 소리인데 내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연락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들 사퇴 내고 나오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제안 주신 내용들, 지적 주신 부분은 조금 이따 정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의안번호 제413호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은 24억 26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5702만 원에서 2억 6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2억 60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운영 행정운영경비에서 86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청사 및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수선비 증가와 의원실 환경개선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증액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상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유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13일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이에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1622억 3288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75억 3260만 5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5827억 5182만 5000원 중 청렴 및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 등 17건에 18억 96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447억 8078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 675억 3943만 6000원 중 세입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16억 98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해운동장 수목 병충해 용역 등에서 16억 98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연구원 24억 99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ㆍ세출예산 133억 6875만 2000원 중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에서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실효성과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성실히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3호 및 제414호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219억 9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105억 200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9031억 700만 원 중 여성가족과 김해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사업비 등 24개 사업에 19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73억 94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413억 4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350억 9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김해시 문화예술과 출연금수익 1억 7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단 창립기념행사 등 17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70억 7100만 원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복지를 위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 등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도시건설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에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45억 92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중 도비는 농업기술지원과의 스마트강소농 활성 시범 예산 외 5건 22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469억 7287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중 시민안전국은 시민안전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행사 외 30개 사업에 81억 7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도시포럼 개최 외 10개 사업에 4억 43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에 19억 57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의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 구입 외 10개 사업에 37억 5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선유지교체비 외 5개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 총액 118억 2785만 원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구축사업 외 1개 사업 1억 592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당초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소통공보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1억 7000만 원, 상담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50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경비 등 1300만 원을 포함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경전철 테마열차 래핑 제작 및 광고 등 시정홍보 강화에 2억 2100만 원, 신문 고시ㆍ공고료 등 언론매체 홍보 19억 20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등 공보관리에 1억 4200만 원, 방송 및 촬영장비 유지보수관리 1400만 원, 대회의실 노후 중계장비 교체에 1억 22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발행에 8억 5100만 원, SNS 관리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 5900만 원 등 3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주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에 신규사업이 한 2억 2000만 원 편성되었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말씀이죠?

주섭

김주섭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 민원콜상담센터 장비 임차기간이 내년 6월 되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콜센터를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전산개발비 포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경전철 테마열차 래핑 변경 제작 이래서 28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차 한 대만 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경전철 기존에 1량 2편성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우리 경전철 1량 2편성 하는 차량이 전부 다 몇 대나 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한 34대가 지금 계속 왕복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량 정도

주섭

김주섭위원

1량 정도만 거기에 하겠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경전철 래핑 광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게 안쪽에 뭐, 과장님 광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고 방식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광고 방식은 지금 경전철 운영회사에 저희가 래핑을, 광고 시안을 제작해서 부착해서 내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이 광고는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현재 광고되어 있는 게 2017년도 3월경에 래핑한 가야왕도 김해를 주제로 해서

주섭

김주섭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디자인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경과, 한 8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퇴색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야왕도 김해보다는 저희 새로운

주섭

김주섭위원

토더기 방식으로 하겠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토더기로 해서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또 7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겠습니다.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여기 보면 김해시보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주섭

김주섭위원

73페이지에 여기 김해시보가 우리 아파트에도 배달이 와있던데 과장님 이것 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 산하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거기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여기 배달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전체 사업비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정소식지 투고료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 보면 이게 5만 원을 주는데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시보 투고료 말씀이죠?

주섭

김주섭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현재 시보 투고료는 한 건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보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예산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증액이 좀 많이 됐네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기자 같은 경우는 1만 3000원 정도

주섭

김주섭위원

그럼 저도 이것, 뭐라 하노? 투고하면 5만 원 주는 겁니까? 선출직자는 안 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조금, 어제 주정영 위원장님께서도 누수신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우리 김주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이게 한 2억 2000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때까지 임대를 줬다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계약을 해서

강영수위원

임대차로 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저희가 임대차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계약기간 말씀이죠?

강영수위원

예. 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 주고 있었는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2019년 해서 연간 7000만 원 정도

강영수위원

연간 7000만 원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단위로 합니까? 계약을 연 단위로 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때는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우리 내년 25년 6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그때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안 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연간, 이것은 2019년도에 6년 계약을 해서 매년 임차료를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임차료보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2억 2000 들여서 하면 그때도 미리 하려고 좀 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저는 뒤에 설명자료를 보고 과연 우리가 이게 맞는지, 최근 타 지자체 자체 구축비용 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안성시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평균 10억이 넘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한 11억 정도 소요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강영수위원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1억이 드는데 우리는 2억 2000에 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싼데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그 사항에 저희가 추가로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그것만 사 와서 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게 호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스템 이제

강영수위원

그러면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용하는

강영수위원

호환해서 사용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공동 이용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 이용부담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강영수위원

개발된 시스템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또 도에서 사용료를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그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없는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협의,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년 협의해서 경상남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창원시하고 우리시가 한 25%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6월에 만료되면 저희가 바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사용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강영수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장비를 빼내야 할 수 있지 옆에서 할 수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라이선스 해서 그 정보를 내부망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끝나고 바로 연계가 가능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하튼 바뀔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우리 경전철 테마열차 래핑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우리 앞에 기존 것은 아까 한 7년 정도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2015년도에 제작해서 설치했으니까 그 정도

강영수위원

2015년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예. 그때는 우리가 래핑 전체 가격을 어느 정도 주고 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 제작비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강영수위원

그러면 제작비 이것 2800만 원 산출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강영수위원

과장님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이것 말고도 내나 래핑 광고를 또 하시네요?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버스 외변

강영수위원

아니, 경전철 래핑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그것은 광고료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약해서 12개월분 해서 주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전철주식회사에 그것을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개념으로 차량 외변에, 사용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월 광고료가 좀 많이 올랐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조금 올랐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132만 원에서 160만 원 같으면 좀 많이 오른 거죠. 과장님은 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기존에 저희가 한

강영수위원

우리 작년 것 보면 132만 원 되어 있는데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작년 예산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132만 원에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작년에

강영수위원

160만 원으로 30만 원 같으면 좀 달에 많이 오른 건데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22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한 1584만 원 정도 했는데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물가라든지 상승하고 또 단가도 상승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163만 3500원 정도 해서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매년 단가를 책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최근 3년 동안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전 가격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가 협상할 때는 내 돈이라 생각하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대형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해서 이것은 신규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대형행사 해서 전국체전, 우리 김해방문의해, 동아시아 이런 위주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메가이벤트 행사 위주로 그렇게 편성을, 운영해 왔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메가이벤트 해서, 3대 이벤트 해서 다 끝났으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제

강영수위원

이것 안 해도 안 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지만 내년에도 우리시에도시대전환 어떤 원년을 계기로 해서 각종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영수위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대 메가이벤트 해서 전체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내년에는 다른 것을 해서 많이 한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많이 하는 것보다

강영수위원

우리 예산 많이 안 어렵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 정도는

강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지금 4개소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조금 서울이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창원 팔용동에 하나 있고 지금 창원시 해운동 합포구 쪽에 있는데 합포구 쪽에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해서 한번 조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방금 어디어디 하신다고 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네 군데가 서울 마포구에 1개소 있고요. 부산 지하철 2호선 있는 데 센텀시티역 하나 있고 창원시 팔용동, 창원역 맞은편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리고 또 창원시 해운동 해서 월영광장 육거리 그렇게 있는

강영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4개에서 과장님은 한 군데 줄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메가이벤트도 없는데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부산에, 창원에 과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김해고속도로나 우리 김해 입구나 그런 쪽에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나 동아시아문화축제나 김해방문의해 있을 때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지금 서울에, 창원에, 부산에 우리 시정홍보, 도시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써야 하는 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꼭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대 메가이벤트 행사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저희 시정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매체가 있으면

강영수위원

아니, 보통 보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23년까지 서울에 홍보한 적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우리 그전에 보통 한 20년도부터 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최근

강영수위원

우리 자료, 홍보한 것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거기보다, 특정 지역을 두는 것보다 우리 김해를 지나는 차량이나 고속도로나 그쪽으로 광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 지역은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지만 굳이 이것을 방송 홍보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강영수위원

아니, 뭐 삭감이라기, 우리가 홍보하기에는 특정 지역을 우리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가이벤트 때문에 다른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우리 지면, 인터넷 광고도 작년보다 또 한 2억 늘었네요?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광고는 올해 많이 하면 되고 우리 다 3대 메가이벤트가 끝났는데 굳이 이것을 또 2억이나 증액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지금 계속 올해 3대 메가이벤트 말씀을 하시는데

강영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올해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면, 인터넷 광고는 우리 언론 홍보대상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강영수위원

그런데 광고가 늘었다고 해서 저희가 광고비로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서 맞게끔 써야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언론사가, 지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언론사가 한 200개가 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인터넷, 지면 포함해서

강영수위원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써줘야 하는 우리 의무가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영수위원

그것은 우리 선택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개별사에 대해서

강영수위원

과장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우리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언론사 생길 때마다 다 해 줄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저는 늘었다는 게 또 밑에 보면 TV방송 캠페인 광고 이것도 한 2억 늘었습니다. 과연 이게 늘어서 되는 건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강영수위원

얼마나 광고를, 김해시가 광고를 해서 지금 참 예산도 어렵다는데 이런 광고를 많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김해시정뉴스 제작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올해보다 2500 늘었더라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2500 늘지는, 뭐 사실상 늘었는데

강영수위원

늘었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증가했는데

강영수위원

24년 비교해 보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2023년까지는 월에 두 편 해서 5000만 원 정도 했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강영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고의, 즉 메가이벤트 있을 때는 그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큼 해야 한다고 올리고 그때 안 한 것은 또 23년도에 한 것은 23년대로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광고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올해 참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짜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 이미지 광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료가 자꾸 오르면 부담스럽고 이런데 올라도 위탁사업이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이런 데 광고를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빨 빼고 하는 그런 선전, 치과 나오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좀 볼까 사실 우리시 광고 이런 것은 잘 안 보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게 김해시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김해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 경전철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사리 조금 이렇게 넘어오면, 불암동부터 넘어오면 김해에 대해서 별로 크게 선전 안 하고 복음병원 선전을 엄청시리 많이 합니다. 김해시는 별로 선전 안 하고 또 다 되어 가면 김해대학 하고 이래서 안동역에 내려야 합니다. 내가 많이 타봤어요. 타보니까 별로 큰 효과는 없는데 없어도 증액을 자꾸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아까 대형옥외전광판 이 부분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안 좋고 이런 데 크게 해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미지를 하는데 나는 서김해 쪽에 잘해놨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치 좋은 데 차지해서 우리 김해를 해야 하는데 또 김해 나올 만하면, 내가 좌회전 받는다고 딱 있어 보면 좀 오래 해야 하는데 즈그 선전을 또 넣어버리는 거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돈을 짜다라 들여서 효과가 그렇게 있겠나 싶은 그런,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할 적에, 계약할 적에 몇 번, 몇 번, 물론 즈그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한번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그것 귀담아들어서 짜임새 있게 잘해서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이 쭉 나가셔서 정말로 이 광고는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캠페인 광고 이것도 시간대하고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르기만 자꾸 오르고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 김해시를 틀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YTN인가 뭐 어디 거기하고 연합뉴스인가 거기 한번 나오고 이랬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짜임새 있게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거기도 돈이 지금 2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면 엄청시리 많은 돈인데 해마다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르더라도, 이런 돈을 주더라도 조금 효과 있게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회의실에 노후 중계장비 교체 1억 2200만 원 맞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에 시설이, 1억 얼마 든다 하면 큰데 시설 설명을 한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대회의실 노후 중계장비는 현재 사용 중인 방송 중계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저것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이라든지 또 화질 또 방송의 어떤 딜레이 같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전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 중계시스템도 저희하고 유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방송도 소통과장님 인물이 억수로 좋은데 허연데 저기를 벌겋게 나와서, 저기 지금 뒤에 한번 보이소. 돈을 짜다라 들여서, 나는 하얗게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얼굴 한번 보이소. 보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는 조금 벌건 얼굴인데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방송시설 이것은 벌써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 행사 가보면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무슨 말인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번 기회에 잘해서 깨끗하게, 또랑또랑하게 해서 이왕지기 돈 드는 것 두 번 안 들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것을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TV방송 프로그램 광고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현재 저희가 TV 캠페인은 KNN, KBS, MBC 이런 어떤 기존 지상파에서 종편 해서 TV조선, JTBC, 채널A 방송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증액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증액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대가 조금 괜찮은 자리에 우리 김해시를 홍보해야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안 볼 적에 그때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라. 효과가 없는 것을 돈 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그런 부분도 우리 소통과장님이 워낙 그런 것 잘하시고 하니까 한번 더 세밀하게 해서 효과적인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약간의 중복성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71페이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이 올해에서 한 3억 8000 정도 증액 맞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증액 사유를 보니까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이 한 2억 정도, 연구개발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산취득비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장비구입에 5000만 원 해서 대표적인 증액 사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연구개발비에서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1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1억 7000은 전산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50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현재 저희가 사용 중인 콜센터 장비 임차계약이 내년도 6월 말 되면 종료됩니다. 지금 재임차 불가에 따라서 노후화된 장비를 호환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상남도하고 통합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콜센터 장비임차 만료가 돼서 하는데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2019년도에 계약해서 내년도 만료되는데 연간 임차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물론 2019년도 해서 몇 년에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금방 제가 말씀드린 7000만 원은 연간 임차, 장비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면 19년부터 6년 했으니까 한 4억 2000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4억 2000 정도 되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했고 새로 구축하려고 보니까 인근 타 지자체 자체 구축비용을 보니까 평균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 콜센터 상담시스템과 이때까지 해왔던 것과 지금 재구축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해서 편성하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과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예산이 올려졌을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일단 노후장비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로 자체 구축을 하려고 하면 한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우리 시하고 같이 통합 구축하다 보니까 구축비용이, 지금 초기비용 장비 포함해서 한 2억 2000 정도 그렇게 예산절감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하고 창원시 공동이용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2026년까지 통폐합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재구축을 준비하는 부분이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김해시보 발행 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한 74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예산 감액된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인쇄비가 감액된 사유는 실제 올해까지는 호마다 한 13만 부씩 발행하다가 내년부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다 보니까 한 1만 부 정도 적게 발행돼도 충분히 시민들이 시보를 구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월 1회 해서 한 달 치면 한 3회에서 한 4회 정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월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회 정도 발행하고 있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가가호호 우편함에 넣던 방식을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전용 게시대를

은희

박은희위원

전용 게시대를, 그러면 지금 전용 게시대가 없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구독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온라인 미디어 시대이지만 김해시보를 통해서 김해시민들이 김해의 많은 소식을 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절차에 따라서 1만 3,000부에서 3,000부를 그러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13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매 호 13만 부인데 12만 부로 1만 부 줄였죠.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74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게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인쇄비에서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밑에 뉴미디어 홍보 해서 어쨌든 이것은 감액하셨는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해서 지금 3000만 원 10회 정도를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셨고 내년에 10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제가 아직 찾지 못했는데 한번

은희

박은희위원

73페이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뉴미디어 홍보에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에서 300만 원 해서 10회 3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지금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시는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 SNS 제작하는 것은 우리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시정소식 또 생활밀착형 정보, 각종 모집공고 이런 사항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도 하셨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게 지금 이게 보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미디어팀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해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올해 어떤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제작했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급했고 하는 부분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74페이지 김해시정뉴스 제작을 2500에서 2500 더 증액하셨는데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 월 1회 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횟수를 좀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난해까지는 매월 제작 계획을 받아서 한 2회 정도 송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운용상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1회로 했는데 그것을 원상회복해서 다시 원래대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소통공보관이 김해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김해 모든 소식을 바로바로 접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가장 주된 업무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 적극 수렴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요. 일단 소통공보관이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24년도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고요. 전국체전하고 메가이벤트를 했는데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라고 하면 소통공보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외부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김해시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홍보였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때에 비해서 끝난 25년도에 홍보비를 더 많이 잡는 것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다소 증액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각 부서별, 체육지원과라든지 문화관광 분야 쪽 개별 부서에서 광고비를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큰 그런 다양한 행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없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런 거죠. 신문광고라든지 지면광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오르는 게 맞겠냐.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2024년에 집중했었고 많은 사업을 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사실 광고는 집중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정의 재구조화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민생이라든지 오히려 직접적인 것들, 꼭 해야 했던 것들을 더 중요하게, 도시기반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예산을 써야 해서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야 하지 않나. 그랬을 때 광고비가 작년 대비 오르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사업 중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시정홍보책자를 올해 하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시정홍보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격년제로 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격년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격년제를 본래 하던 거라도 본래 격년제로 하니까 올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작년에 말 그대로 메가이벤트를 하고 제일 많이 쏟아부어야 할 때라면 격년제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때 나와서 오히려 배부가 더 많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양한, 메가이벤트 포함해서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반영해서 25년도부터 책자 제작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많이 올 때 김해시를 방문할 때, 김해방문의해이고 선포식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배포되어서 김해시를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제 지금은 사실 정리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배포 안 하고 올해 배포한다고 하니 아쉽다는 거죠. 조금만 더 챙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24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요. 올해 더 많은 광고를 한다 그러면 김해시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사실 전국체전에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시민들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민생으로 재정이 배분될 건가를 기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김해시 광고한다고 쓴다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담직원 힐링교육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콜센터 하시는 분들 사실 감정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다만 예산도 적고 이래서 크게 그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는 하시는데 저는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해소되고 우리도 관리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강제성이라든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은 또 이중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조차도 저는 상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열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자기들 원하는 사업을 한 게 이 15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꽃꽂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내용의 질이, 사실 예산보다 내용의 질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노후 중계장비를 교체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대회의실도 중계가 되고 있었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방송이 다 되고 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의회하고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송출이 되고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희는 행사만 해봐서 거기에서 카메라가 있어서 다 중계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게 대회의실 중계하는 행사가 최근에 언제 있었나요? 어떻게 하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저희 매월 하는 정례조회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그러면 내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내부

정영

주정영위원장

공무원들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무실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또 다른 행사도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그 자리에, 회의실에 참여 못하면 사무실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대회의실에서 큰 행사들 중요하게 할 때 사실 의회도 송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사실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전혀 밖으로는 모르는 행사들이 또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송출되는 부분이 회의 위주로 내부에서의 소통 위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보다 대회의실에서 중요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저는 송출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내부적으로 회의만 통해서 직원들만 봤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가 송출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대회의실에서 하는 송출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은 이 비용 대비해서 내부의 회의를 통한 것밖에는 송출 기능을 못한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송출되는 것을 직원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 홈페이지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온에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행사를 할 때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기능을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할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기자, 어린이기자 견학 및 탐방 이런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 신규로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클레이아크 특별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가보면 저희가 큐레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들이 많이 열리고 도자체험관, 박물관으로 국내 유일한 곳인데 김해시 위상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도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기획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신규도 있고 한데 잘하셨는데 저는 다만 조금 더 내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신규로 개발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단순한 광고비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큰 비용으로 그렇게 올리기보다는 자그마하게 오히려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로 오히려 적은 비용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2025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추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광고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내년 소년체전도 이야기해 줘야 한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내년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또 가야문화축제, 도자기축제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는 겁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도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의견의 차이고 시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똑같은 말씀 다 하셨잖아요. 더 하시겠어요? 다 하셨는데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광고 부분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부서에서 광고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조금 적어 보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 해서 관련 부서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 광고, 홍보까지 커버를 다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말씀도 앞에 하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2800만 원보다 19억 5800만 원 감소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6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외 5개 사업 1억 1100만 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7200만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7400만 원으로 총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92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외 9개 사업 1억 17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7900만 원으로 총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6600만 원보다 25억 9500만 원 감소한 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 1억 300만 원,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 3억 1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 11개 사업 8억 7300만 원, 김해청년다옴 운영 3억 35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1억 5800만 원, Station-G 조성ㆍ운영 4억 8300만 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 1억 300만 원 등 총 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신규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100가구 이렇게 주는데 혹시 우리 김해에 결혼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1,837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중에 대상자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100쌍을 계획하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을 사실 전체를 다 주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결혼문화를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100쌍 그리고 추후에는 상황을 봐서 예산 상황이 된다면

강영수위원

아니, 솔직히 이야기 해서 예산만 많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 대상만 봐도 그냥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39세 이하인 부부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밖에 없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부부로 한정한 이유가

강영수위원

아니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확률상 청년이잖아요. 거의 다 보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아까 1,800건 이상 결혼하시는데 이분이 다 대상인 것 같으면, 선착순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선착순이기는 한데 저희가

강영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데 상하반기로 좀 나눠서

강영수위원

아니, 상하반기로 나눈다고 해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결혼을 1월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받아가겠죠. 그것은 1, 2월에 끝나겠죠. 그런데 이 기준을 두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다른 기준을 두거나 까다롭거나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소득기준이나, 다른 청년이나 인구 지원사업들에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있는데 사실 청년, 우리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다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우리 결혼 적령기가 남녀로 했을 때 거의 39세를 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신청하면 1월부터 지급하죠? 그러면 1, 2월에 거의 끝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런 고려도 저희가

강영수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 2월에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을 주고 3월에 결혼하는 사람은 안 주고 내가 암만 봐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그냥 차라리 그러면 200쌍을 준다고 해서 50만 원 주고 끝내면 되는데 2회차에, 1년 뒤에 50만 원을 또 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것은, 저희가 기준은 6개월 전에 김해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먼저 있고

강영수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또 혹시나 먹튀 예방을 위해서 1년 동안은 김해시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래서 50만 원을 주고 그다음 해에 또 5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혹시 남자나 여자분 중 한 명이 김해 분이고 한 분은 김해에 왔다 그죠? 그것도 가능하게 드리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 당초계획은 부부가 공동으로 김해시 시민일 것을 저희가

강영수위원

예. 그런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할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건을 조금,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검토해서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맞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저희가 별도로 고려해서

강영수위원

예. 이게 진짜 지원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게 1, 2월에 안 끝나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1년 동안에 조금,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라든지 어느 시점까지는 좀 골고루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만 지급이 가능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에 대학교가 가야대, 인제대, 김해대 3개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거기에 기숙사 다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다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전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수용이 가능하지 않고 또 성향에 따라서 기숙사를 일부러 안 들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기숙사비 지원해 주고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사람 지원 안 해주고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기숙사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숙사가 충분히 수요는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일부러 나와서

강영수위원

아, 김해에 기숙사가 원하는 학생이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그 부분이 안 되고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왔는데 지원까지 안 해줄 것 같으면 솔직히 기숙사에 있는 것하고 밖에서 자취나 하는 것하고 월로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외에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나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숙사 외에는 그런 쪽으로 요건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으니까 과장님도 과연 우리 김해에 기숙사가 다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

강영수위원

아니,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이고, 아직 하고 계십니다.

강영수위원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강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내나 79페이지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담누리 플랫폼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이 올해 7월에 신설되면서 막상 업무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출산이나 육아, 보육 관련한 종합플랫폼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 중 하나가 자기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종합적으로 자기가 로그인하면 나에게 맞는 어떤 지원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림톡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우리가 인구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게 연계되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 플랫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우리 누리집이나 이런 데에 공개해서 올리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만 우리 누리집에서도 링크를 걸어놓고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만남은 시에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보 보니까 만나게 주선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던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나는솔로, 나는 김해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저도 한번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주위에서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확대하는 게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우리 청년정책 공모 시상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상한다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내년에 청년정책 해커톤대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항상 모임이나 행사에 가보면 우리 목소리를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커톤대회를 개최해서 팀별로 조를 짜서 시에 제안할 정책들을 개발하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수상한 시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어느 팀, 좀 이런 것 하면 많이 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 우리 청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경우가, 사례가 있는데 충분히 청년들이 김해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안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혹시 이것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도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다옴센터 운영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심야식당 운영하고 청년금융 문맹 제로 교육사업이 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청년심야식당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간은 어떻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지금 아직 세부계획 수립을 좀 해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저녁에 많이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퇴근하고 와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청년, 은둔 청년, 고립 청년들 포함해서 청년 고립을 해소하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쪽에 청년이 심야시간에 오기가 쉬운 장소가 아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시간은 심야로, 타이틀은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청년사업들은 퇴근 후에 7시 정도부터 해서 한 9시, 10시까지 보통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청년들이, 지금 분성로365 이 위치가 청년들이 오기가 솔직히 많이 거주하고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장소는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청년다옴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이고

강영수위원

아, 사업을 하는데 장소는 아직, 거기가 꼭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장소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한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동해서도 가능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여기 다이닝시설이 좀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다옴센터하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진 곳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데

강영수위원

예. 우리가 제일 취지는 학생들이 쉽게 와야 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쉽게 와서 쉽게, 여기 버스편도 좋아야 하고 인근에 학생들도 많이 있어야 하고 학교가 근처 같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 장소를 잘 물색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우리 청년다옴 수선유지비가 있네요? 500만 원 잡혀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청년다옴센터가 조성된 지가 2021년도에 조성된 이후로 이제 2층에

강영수위원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선할 게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조성 후에 지금 바닥타일이 조금 일어나고 깨진 부분이 있어서

강영수위원

아니, 바닥타일이 일어나면 보통,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바닥타일 그것 붙이면 일부러 안 깨면 10년, 2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쪽에, 그런 것 같으면 공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타일이 깨진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우리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바닥타일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바닥이 깨진 겁니까 아니면 구배가 안 맞아서 일어난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한번 확인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타일이 깨졌다는 게, 우리가 데코타일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는데 바닥에 타일 한 것은 거의 일부러 안 깨고 하면 안 깨지거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사업장을 많이 운영해도 타일 같은 경우 우리가 재시공할 때도 바닥하고 천장은 많이 살려요. 그런데 바닥이 깨져서 수리한다고 하면 일부러 안 깼으면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하자는 2년밖에 안 되죠? 하자보증기간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센터를 최초에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다 보니 지금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일이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타일이 5년 만에 안 일어나요. 우리 공사하는 업체 측이랑 한번은, 이것은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타일이라면 한번 직접 가서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저희도 이게,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든지 밑에 팀장이나 누구든 가서 정확하게 보시고 예산을 올려야죠. 이렇게 모르고 예산을 올리고 수리해야 한다고 500만 원을 이렇게 턱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화는 잘 안 하지만 집에 34살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전부 질의하셨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업내용 전체가 결혼 1월, 2월에 해야 타먹는다. 이것 누가 봐도 인정하죠? 고민 많이 안 했다.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100쌍을 준비하고 있는데

허윤옥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에 결혼하면 다 받아 가는 식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기적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를 들면 저희가 월별로 모집한다든지

허윤옥위원

아니지, 제 생각에 하려면 다 줘야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이제

허윤옥위원

하려면 다 줘야 하고 아니면 이런 사업은 나는 장난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 지원이 가장 좋은 복지지만 또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한 이유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결혼 분위기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습니다. 물론 일자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좋은 제안도 인정하는데 사업내용 자체에 소진 시까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청년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있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죠. 월세 지원사업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이것은 좀 하고 있다고 치고 아까 보니까 기숙사비 상품권 15만 원, 15만 원 주는 것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윤옥위원

그것 상품권 15만 원, 15만 원 받으려고 학생들이 전입할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 전에 작년까지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해서 기숙사비 지원으로 주고자 하는 건데

허윤옥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예산을 안 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는 안 했는데

허윤옥위원

예. 올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작년까지 저희가

허윤옥위원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10만 원씩 지원했는데 항상 조기에 매진되고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렇다 하면 이제 경험으로 괜찮은 것은 하고 안 괜찮은 것은 또 조금 수정하고 또 안 하고 이런 시행착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절실함이 없다. 노인복지, 우리가 복지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복지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내 자식이다,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소통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눈 결정되어야 하지 이렇게 좀 미흡한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이소.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인구 기본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부처 신설이 계획되어 있고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절실함을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윤옥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계획 수립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정부나 경남도의 계획들을 포함해서 현재의 어떤 트렌드나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이랑 허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중복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5년마다 도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5년마다 지금 얼마나, 몇 회를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첫 5년에 한 번 수립했고 지금 2회째입니다.

정희열위원

인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난 뒤에 김해시에 청년정책이, 청년이 얼마나 유입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전국 공통의 상황입니다.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로 청년인구가 사실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가 좀 소소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하는 이유가 기숙사비 지원이든 우리 청년월세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가 최소한으로 노력을 좀 해야 그나마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시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을 위해서 가는 청년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남고 싶어 하는 청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시에서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대단히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5년을 또 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한 만큼 청년이 유입되지 않는데 수립해서 앞으로, 만약 계속해서 또 5년 뒤에 계속 수립하는데 수립 조건하고 매칭이 안 맞다는 말씀을 사실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계속해서 이 수립에 대해서 맞게끔 계획을 짜야 하는데 계획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항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 마찬가지로 결혼축하금부터 해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했는데 결혼축하금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 나이가 몇 살로 기준이 잡혀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39세까지입니다.

정희열위원

39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39세, 아까 강영수 위원님은 기본이 39세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39세, 40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도시나 김해 같은 도시권은 39세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군 같은

정희열위원

우리 김해를 봤을 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법적인 청년 나이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100가구로 잡아 놓았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부부가 양쪽이 다 청년이면 어떡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신혼부부 두 사람 다 김해시민일 것을 요구를, 설계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은

정희열위원

그게 아니라 부부가 다 청년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부부,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 쌍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한 쌍만 줍니다.

정희열위원

한 쌍만 줍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한 쌍에 어느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그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제 답변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질문에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정희열위원

그리고 김해 거주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만약 부부 두 분이 다 39세 미만 같으면 다 지급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그렇지 않고 부부에 대해서

정희열위원

예. 질문에 대한 오답을 주셔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한 쌍에 대해서 지급

정희열위원

그리고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아까 김해에 거주하는 학생, 김해 대학만 기준이 됩니까? 안 그러면 김해에 주소지를, 거주지를 두고 타지에 대학을 다녀도 줍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관내 대학에 대한 기숙사 지원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3개 대학,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3개 대학만 기준이 되네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3개 대학 기숙사가 100개밖에 안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100명을 뽑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신청은

정희열위원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아까 결혼지원금도 그렇지만 모든 청년, 대상자한테 다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예산, 지금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희열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기준은 일단 우리 김해시 청년,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대학교에 기숙사에

정희열위원

대학생은 39세 거의 다 될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주소를 전입하는 경우에

정희열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아니, 100명 기준인데, 100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다 삼십, 만약 200명, 300명이 신청했는데 다 39세 미만 청년이고 대학생이면 기숙사비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선정해서 주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소득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나이만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선착순으로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선착순으로 합니다.

정희열위원

선착순으로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홍보는 SNS

정희열위원

혹시 학교에서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학교하고 우리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이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울림센터 이게 청년다옴센터랑 다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청년어울림센터는 Station-G로 올해 장유하고 삼방에 2개소 개소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올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은 인제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 개소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인제대학교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그게 아니라 위탁을 인제대학교에서 할 뿐이고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들이 각종 간담회나 회의를 해보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청년다옴센터 외에도 권역별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장유에 지금 한 곳 다누림센터 거기에 있고 삼방동에는 인제대학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청년 요구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성한 것이고 다만 운영을 전문기관인 인제대학교에 위탁이 된 겁니다.

정희열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요.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 다옴몰 있죠? 수선유지비가 이제 올라왔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다옴몰에 지금 청년이 오는 횟수가, 인원이 훨씬 줄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면, 청년들이 가면 문이 닫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수시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명 인력이 교대로 해서 평일에 오전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휴무를 아니, 일요일에 휴무를 합니다. 일요일에

정희열위원

일요일에 아예 폐쇄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계속 사례를 보니까 일요일에는 거의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희열위원

그러면 평일 기준으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평일에는 다 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평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한 달간 청년들 유동인구가 얼마나, 방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청년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고 행사나 이럴 때도 좀 오고 평소에 청년들이 좀 오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제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청년, 이게 지금 청년다옴에 청년심야식당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여기 안에 식당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안에 이런 다이닝시설이 있습니다. 공유주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혹시 청년심야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밥을 다 줍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자부담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재료비하고 이런 것을 우리 예산에서 전부 다

정희열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았을 때 자부담 없이 잡았는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자부담 없이 재료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것으로 했죠? 자부담이 없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이 사업은

정희열위원

그렇게 잡은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희열위원

계획을 다 잡으셔놓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되었는데 다 잡으셔놓고 그게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것은 어쨌든 김해시에서 예산을 줘서 식당을 운영해서, 그러면 한 사람당 기준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았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인원, 이 사업은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수용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희열위원

아니, 식당을 운영하는데 무슨 강사료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식당이라는 게 그냥 음식을 조리해서 자기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음식 조리법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랑 안 맞네 그죠? 여기는 식당 운영이라고 잡혔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식당

정희열위원

그것은 교육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심야식당이라 해서 여기에 조금

정희열위원

여기에 대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다옴 수선비하고 청년심야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영서 위원님부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그 부분들보다 먼저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도담기업 현판 제작, 협약서 제작 해서 180만 원이 잡혀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기업에 현판 다는데 무슨 우리가 이렇게 돈을, 뭐 돈은 1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도담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일과 가정 양립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담기업으로 인정해서 현재로 89개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업들을 단계를 나눠서 이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이런 현판을, 저희가 인증하는 현판을 붙여줄 계획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기업들이 지금 우리 정부 기조도 그렇고 인구정책에서 일, 가정 양립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잘 준수하는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붙일 구상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판 제작보다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물품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는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인센티브는 별도로 저희가 의논하고 있고 현재도 가야테마파크나 레일파크 같은 경우 할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업들에 대해서 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전당이나 클레이아크 공연장에 공연전시도 좀 할인하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기업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야 당연히 지금도 88개인가 89개인가 되어 있다면서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정하는 거야 어차피 지정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회사 앞에 가서 이 기업이 지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사실 보지는 않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굳이 거기다 설치해 놓고“이 기업이 도담기업이네.”라고 현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판은 우리 각종 행정에서 보시면 현판을 제작하는 이유는 그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을 인증하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김영서위원

본청에도 가보면 앞에 현판이 너무 많아서 한쪽 벽이 다 가릴 정도로 현판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뭔가 의미가 있지 다양하게 그냥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연간, 다년간 계속 인증을 받다 보니까 좀 많기는 한데 현판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런 장려 목적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이 사업

김영서위원

그리고 협약서 제작이 올라왔는데 협약서 제작은 지금까지는 협약서를 안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협약서는 기업과 우리시 간 앞으로 이런, 이런 사항들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협약서인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까지 해온 건데 보니까 작년,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제 내년부터는 도담기업을 저희가 제대로 지원하자는 의미로 별도 예산을 뺀 거고 그 앞에는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로 좀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사무관리비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혼축하금은 다른 분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선착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1년에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1,400쌍 정도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결혼 작년 기준으로 1,800건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명만 골라서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주든지 간에 사실 조금 형평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선착순으로 줘도 그렇고 1월, 2월을 나눠서 줘도 그렇고 어차피 1,800명 중 100명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형평성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형평성을 보려면 사실은 전 1,800쌍을 다 주면 좋지만 지금 우리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김영서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청년 결혼축하금 대상자 1,800명, 만약 전년도에 1,800명이었다고 하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중에 두 쌍 다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살았다는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 통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하는데 1,800쌍 중에는 당연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김영서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해시민끼리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아까 허윤옥 위원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과연 이 1,800쌍 중에 몇 명이 김해시에서 6개월 동안 살았는지만 확인했어도 그중에 몇 %가 줄어들 수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1,800쌍이, 만약 작년에 사업을 했다면 1,800쌍 중 6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내년도에 100명이, 몇 명 중 100명이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계산이 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사실 내년에 사업 신설을 하면서 우선 한번 이런 사업들을 시도해 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은 다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취지이고 한데 고민이 조금 더 많이 되어야 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입이라고 하셨는데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됩니다. 되고 지금 대부분 대학생이 자기 원고향에, 본적지에 주소가 있고 여기에는 그냥 여기서 살기만 할 뿐인데 기숙사로 전입을 저희가 유도하는 이유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 청년들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도 김해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거주지에다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숙사,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다 전입신고를 한단 말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기숙사는, 호에다가 몇 동에 몇 호다 하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계약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학기로 계약하는 경우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학년,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학기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로 또 바꿔야 하고 사실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학기당 30만 원인데 그것도 15만 원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6개월 이따가 또 15만 원 주는 형태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주소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김영서위원

주소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이게 당연히 월세로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 전입신고를 했다가 추가로 다른 데로 옮기면 또 전입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기숙사는 제가 알기로 변동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보통 6개월 한 학기 내지는 보통 들어가면 1년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서위원

그래서 전입을 신고하고 나면 옮길 때마다 신고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한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단 김해로 기숙사 전입을 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취지는 다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도담누리 플랫폼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개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부에서 하는 플랫폼들도 아마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를 알려면 각각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플랫폼으로 내가 로그인하게 되면 현상황 나에게 맞는 지원을 다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복지로, 정부24, 맘카페들이랑 베이비뉴스, 아임맘, 아이보리 이렇게 다 쭉 나뉘어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정책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드시겠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로그인하면 내가 해당하는 어디가 있는지도 확인이 다 되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재 있는 시스템들을 다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그것을

김영서위원

그것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다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을 다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입니다.

김영서위원

아, 3억으로 충분히 되나 싶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예산을 좀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좀,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하드웨어 서버를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당초에는 우리시 서버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 내용에 보면 여기에 하드웨어에 웹이랑 DB 서버 해서 35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또 클라우드가 6500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기본 서버는 시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로 활용할 계획이고 서버는 클라우드로 할 계획이고 하드웨어 구입비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1억 9800만 원

김영서위원

소프트웨어가 2억 암호화랑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보안이랑 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하드웨어가 3500 그리고 클라우드가 6500인데 하드웨어 어떤 것을 사길래 3500이나 들어갑니까? DB 서버 구축을 우리가 DB 서버를 구축합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용료가 발생하는데 서버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소프트웨어 개발비용하고 하드웨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바로 우리 청년정책도 똑같이, 내가 청년정책에 이런 소득 구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뭔지도 확인이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개인형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이것 혹시 모바일로 하실 예정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모바일도 같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앱도 같이 개발하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앱 개발비는 또 따로 없어서 제가 질문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소프트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다 녹아있다고 보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해서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던데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이더라고요?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개소에 800만 원씩 해서, 이 5개소가 이미 정해진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5개소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금 근로자들 아시다시피 기숙사가 되게 열악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도배나 싱크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여기는 기업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30%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업에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당연히 그런데 기업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하고 대신 기업한테도 자부담을 30%를 지우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 30%라고 하면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 기업들이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를 다섯 군데 정도를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보유한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대부분 기업이 숙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기숙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공장 내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원룸 같은 것 계약해서 기숙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주로 기업에 딸린 부속기숙사들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엄청 큰,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큰 기업들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큰 기업이 아니라도 기숙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보통 욕실이나 이런 시설들은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시설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이것도 선택, 그러니까 지금 정책은 다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고민이 전체적으로 다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냐라는 것을 지금도 질문하니까 기숙사도 다양한 종류의 기숙사가 있는데 딸려 있는 기숙사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저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실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개별적으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숙사를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업체가 선정되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청년 해커톤대회 이것 원래 김해시에 있는 열정공장이나 단체에서 하던 거죠? 하면서 또 후원을, 지원을 청년다옴이랑 통해서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다옴에서 일부 지원했는데 열정공장, 청정공장은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여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시에서 김해연구원과 함께 청년정책 해커톤대회를 제대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쪽이랑은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은 자기 자체사업합니까? 아니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정공장은 별도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자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따로 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뭐 어떻게 연계하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에는 청정공장 청년들도 참여하도록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해커톤대회를 그쪽에서 한다면서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올해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자발적인 단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던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지원규모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중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몇 명 됩니까? 이것 200명도 혹시 선착순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200명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아마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선착순으로 좀

김영서위원

선착순으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것도 공고를 내서 신청자에 한해서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안에 전부 다 동날 것 같은 느낌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청년 중 취업을 위해서 면허증 취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취득한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청년들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소득기준은 180% 정도로 저희가 완화를 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알겠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18세부터 39세까지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중에 면허 없는 사람일 것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면허 없는 사람 중 중위소득 180% 이하가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1만 단위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정확한 인원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자료 따로 주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이것도 200명으로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한 달 안에 동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구직활동 지원 관련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구직을 위해서 지금 운전면허증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들이 정부하고 같이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효과가 좀 없다고 밝혀지고 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가 청년들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 구직활동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좋은 일인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청년 중에, 구직을 할 수 있는 청년 중에“쉬었음”그리고“앞으로도 일할 계획 없음”이라고 체크를 한 사람들이 요새는 지금 한 3~40%가 되거든요. 좀 많이 높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직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래 취지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이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실 그 부분을 개인,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쉬었음 인구를 우리가 니트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쉬는 이유, 왜 취업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자기가 바라는 어떤 진로하고 좀 맞지 않거나 해서 쉬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허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도록 해야 자기가 쉬다가도 취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0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누가 지원을 받을지를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지원사업들 또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좀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김영서위원

일단 이것은 사업이 다 지금 보면 신규가 좀 많기 때문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일단은 이번 연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서포터즈 운영에서 서포터즈 투고료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지금 서포터즈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투고료를 주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우리 서포터즈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SNS나 각종 블로그나 이런 데 자기들의 활동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면 그것을 판단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투고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월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회당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회당?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월 1회 정도 생각하고 설계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10만 원 10명 10개월 해서 1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한 번 올릴 때마다 1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10만 원은 최대 10만 원이고 콘텐츠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좀 더 낮을 거고 거기에서 사진이나 좀 공이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 같으면 저희가 보고 더

김영서위원

그런 것 판단은 어디서 하시려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기준을 당연히 사업할 때는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얼마, 얼마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지금은 전체 예산이 최대 10만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10만 원 정도의 콘텐츠가 나올지 뭐 3만 원짜리가 나올지는 사실 사업을 해봐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투고료는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도 농촌작가라 해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SNS 하시는 분들 5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를 들면 동영상 같은 경우는 품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 콘텐츠 같으면 1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것은 판단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또 회의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분들은 어떤 회의를 해서 참석해서 이 수당을 줍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분들은 국가별로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서포터즈로 임명할 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인이 많은 안산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교민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이 없고 해서 저희가 이 서포터즈를 통해서 어떤 교민을 조금 결집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정 행정이 그분들이 관심도 많지 않지만 전혀 그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그런 양쪽의 어떤 가교역할도 좀 하고 그다음 우리가 필요한 정책들 홍보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필요한 어떤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이것 신설한 지 얼마 안 됐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7월에 신설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7월에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많이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길게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반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사실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26억 2700만 원 잡아서 올해는 보니까 6억 6900만 원 잡아서 감액이 19억 5800만 원이 되어 버렸는데 세입에 이렇게, 세입은 글자 그대로 돈이 들어와야 세출에 가서 맞아야 하는데 세출하고, 세출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56억 7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3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2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출에는 돈이 늘어나고 세입에는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세입

팔도

조팔도위원

조금 보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존에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이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12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올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사업비가 좀 많았는데 이 사업은 좀 유동성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정도 되는 이 기준들은 보면 그 당초예산 기준이고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이 사업들도 많이 정리가 되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 이것이 2025년, 26년도가 되면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여기 보시면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줄다 보니 세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세입에 6억 6900만 원이고 이것 감액해도 세출에는 31억 7000만 원 같으면 엄청시리 차이 나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세출에서 지금 준 부분들은 아까 말씀, 앞에 있는 일자리사업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하고 늘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청년구직활동수당이라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 사업 종료가 됨으로써 이게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한 7억 정도 됐는데 이게 빠졌고 그다음 우리 올해 개소한 Station-G 시설비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올해 다 종료되면서 세출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보통 우리 다른 과 이렇게 보면, 부서에 보면 세입ㆍ세출하고 비슷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신설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지속, 정책에 보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개발 추진 이런 것 쭉 보면 신규사업은 이렇게 대충 편성했고 주로 신규사업에 78페이지 보면 인구정책계획 수립 이런 것은 5000만 원 신규사업은 올리고 또 감액된, 거기에다 밑에 보통 보면 감액된 부분은 참 많아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79페이지 같은 데 제일 위에 보면 김해솔로-청춘페스티벌 추진하는 이것 2000만 원 잡아놓은 것도 500만 원 올려서 이런 것은 맞는데 정작 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고용 창출, 일자리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중요한 것은 또 감액이 주르륵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청년정책사업에 보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그 뒤에 80페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80페이지 정책에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거의 감액이 다 됐어요. 다 되어 있고 그다음 81페이지에도 감액이 쭉 되어 있고 또 고용안정 정책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거기도 쭉 감액이 다 되어 있어요. 쭉 내려오면 예산 반영된 게 보면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 거기 보면 예산이 조금, 그것도 민간위탁금 해서 84페이지에 보면 2억 7000만 원 청년다옴 민간위탁금 이런 거나 떡 잡아놓고 청년에 필요한 것은 많이 없어요. 거기 보면 메타, 85번에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정책에 보면 됩니다.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보면 메타버스 비대면 상담 지원, 탈출 캠프 개최 해서 2000만 원 이런 것, 걸어서 웹툰 속으로, 웹툰페스티벌 같은 이런 것은 2억을 턱 잡아놓고 청년에 필요한 것은 청년통장 지원 또 가입자 중도해지금 이런 것은 전부 다 감액을 싹 다 해버렸다.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뭣이 너무, 또 86페이지 보면 거의 예산이 거의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청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은 4억 이런 게, 어울림은 많이 어울릴 필요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4억이 떡 잡혀있고 중요한 것은 감액이 다 되어 있고 참 걱정이 돼서 우리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하이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액이 된 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러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행안부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고용부에서 청년 도전지원, 성장지원 이런 사업들을 아마 12월, 내년 1월 되면 신규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하던 기존 일자리사업들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고요. 뒤에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은 우리 청년센터들, 청년 소통하고 활성화하는, 취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정책에 보면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따는데 1억을 갖다가, 즈그가 알아서 따면 되지 그 부분도 뭣이 잘못됐고 중요한 것, 청년에 반영할 수 있는 즈그한테 필요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엉뚱한 것만 지금 반영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 87페이지 정책에 보면 외국인정책 기반조성 및 추진에 이것은 감액 안 하고 전부 다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외국에 대한, 내가 보니까 외국 청년도 우리 청년이 맞습니다. 거기도 지원해야 하지만 이것은 보니 한 페이지 전체가 전부 다 업무비까지 다 잡아서 감액 하나 없이 다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안 맞도록 해놨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외국인정책은 저희가 올해 신설되면서 새롭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하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 놨습니다. 일단 우리시 현재 외국인 인구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육박하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다문화사회로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을 내가 그분들이 3만 명 되는데 청년을 못 도와주게 하는 게 아니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77페이지 처음부터 해서 세입ㆍ세출 해서 쭉 정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같이 청년들하고 여기하고는 뭣이 반영이, 여기는 다 되어 있는데 감액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이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7월부터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액되는 부분은 다른 고용노동부에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새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외국인 부분에 조금 늘었다 하시는 부분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실장님 또 어디 갔습니까? 뭐라 하려고 하니까 가버리노? 아니, 내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청년을 위해서, 청년들이 전부 다 세종시하고 서울로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창원하고 김해고 김해가 제일 많이 떠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청년들이 절박함을 느끼고 거기 가면 지원도 잘해 주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데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청년이 많이 있어야, 청년이 조국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서약서도 있고 한데 그리고 과장님 푸드트럭 그것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좀 도와주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대동에 꽃축제할 때 보면 푸드트럭 몇 대 와서 하는데 엉뚱한 데서 밥을 다 먹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행사하는 데도 푸드트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가야축제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전국체전하고 꽉 있는데 푸드트럭 이용을 많이 하도록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해야 하는데 돈은 거기 꽉 넣었는데 다 외면해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부스 차려서 밥 다 먹고 소상공인 죽여 놓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기회에 들었는데, 실장님 좀 앉아주이소. 하필 이때 나가셔서, 실장님이 이제 앉았는데 실장님 혹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청년정책을 잘 못하는 바람에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로 많이 떠나고 창원에서도 많이 서울로 가고 세종시로 가고 이렇게 살기 좋아서 가는데 우리 예산 많이 들여서 푸드트럭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했는데 푸드트럭 장사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야축제 하는 데도 그렇고 전국체전 하는 데도 그렇고 푸드트럭 깨끗하게 해서 잘하는 데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거기 부스를 차려서 그 사람들을 얼추 죽인 거고 또 소상공인도 우리가 그 바람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서 청년들 푸드트럭 이런 부분도, 동상동 지금 거기 우리 청년 거기도 다 죽어 있습니다. 딴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만 자꾸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청년이 한 15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을 유입해서 청년인구를 늘리는 게 참 힘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청년 유출을 얼마만큼 막느냐 이게 저희의 정책적 방향이고요. 청년 유출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사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교육 때문에 가장 많이 떠납니다. 떠나는 곳은 수도권이 1순위고요. 그다음 경기권이 2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막아야 할 유출하는 대상이 어디냐 하면 부산 또 인근 경남도 이쪽에 가는 친구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시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게 또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정책들이 필요하고 시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이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해 보자는 게 우리 부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 유출 방지 내지는 청년 유입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꼭지사업들이 일몰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부하고 중기부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대응에 대한 매칭사업도 이루어지겠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지원사업을 더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의 공익적 목표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쏟아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사실 동상동 거기도 돈을 갖다가 20억 넘게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전체 다 해서 지금 가면 썰렁하게 아무도 없어요. 외국인 사람들 빼버리고 나면 우리 국내 사람들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푸드트럭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용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지금은 좀 실종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돈만 갖다 넣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올해부터 청년과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청년이 안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내년에 보고, 내년에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보고 만약 그대로 또 반영 안 되고 올라오면 가만 안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 청년인구가 경남도에는 가장 많지만 그래도 그 현상들을 유지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유입하고 청년들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또 실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원래 청년 전문가,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 인구정책이라든지 특히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조팔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어쨌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중기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공모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되면 매칭 부분이라든지 선정됨에 따른 그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예산 증액 편성을 할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인 인구청년정책관 여기에 사업들을 보니까 건건이 사업들은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솔깃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많지만 너무 한시적이고 너무 부분적인 어떤 청년들을 유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과연 김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5개년 계획을 하신다 하는데 이런 5개년 계획 수립할 때마다 그러면 용역을 편성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보통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면 또 자체적으로 리뉴얼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우리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에 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총리급으로 부처 신설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기조 자체가 예전에는 출산을 장려했다면 지금은 일과 가정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여러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에 복지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FGI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서 복지니까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 김해에 맞는 김해형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고 만족도도 높은 만큼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제 생각은 김해 인구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꼭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면 얼마든지 김해형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정말 수립이 되고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데 이 용역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자료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데 어차피 별도 비용이 또 필요하고 이 용역 안에는 그런 FGI도, 심층면접도 필요하지만 시민,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비용들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좀 하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전문가들은 꼭 참여해서 용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 인구 소멸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감안돼야 하지만 정말 우리 김해형, 김해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해에 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용역을 줬다면 또 5년 뒤에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매년 그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또 관리를 위한 T/F팀이 구성돼야 하지 않느냐. 물론 근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런 T/F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응시료라든지 운전면허 취득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시적이고 인원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국인정책 기반조성에 한 8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김해가 전국에 2위를, 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구 증가에 대한 효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외국인 청년들, 유학생들이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역할들을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이번에 당초예산 처음 보고하신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새로 과가 생기고요. 새로운 사업 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사업이나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되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사항을 이렇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두 개의 사업이 되게 좋아할 만한 사업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서 방금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클 수가 있어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행감할 때 보면“이것 공무원들만 알고 다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모르고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데 끝나버려요. 저는 이 사업도 그럴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든지 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기준이 너무 노멀해요.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저는 단시간에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정말 결혼을 축하해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늦깎이,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을 정말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진짜 김해 토박이라든지 어떤 대상들을 조금 더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소득이나 이런 것은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 조금 생각을 신선하게 해서 우리가 진짜 결혼 축하해야 하는, 어떤 김해의 정체성을 살리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 늦게 어렵게 결혼하는 사람을 축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서 대상들을 좀 한정 지어서 이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게 필요하고요.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 예산에 맞게끔 설계해서 한정 대상을 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사업을 더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년 전부터 정보통신담당관에 항상 아이디어로 얘기를 했던 게 시청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다만 연령층에 한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억을 두고 여기를 할 것 같으면 청년들에게만 주지 말고 김해시민에게 다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혹시 부서와 같이 협의는 해보셨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도담누리 플랫폼은 대상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제 임신과 육아, 출산 관련한 그런 지원 시책들을 다 함께 모아서 지원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임신, 출산, 육아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임신, 출산, 육아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 제 나이가, 죄송해요. 50이네요. 50에 내 나이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저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저는 이 정보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억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같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 모든 지원사업을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팔로우 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개발할 것 같으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것은 복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복지뿐만 아니고 경제 쪽에도 워낙 지원이 많아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나이층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동의만 좀 받아서 개발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비용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몇 번 개발 안 되겠냐,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모든 시민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로그인만 하면 바로 내가 현재로서 내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국가지원사업들을 쭉 받을 수 있는 게 선택하면 되게끔 하면 좋겠다.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부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 지원사업하고 쭉 하시던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실 때 공동주택과 하고 혹시 협의하셨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공동주택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상이 좀 다릅니다.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득 60% 이하를 지원하고 저희는 이상으로 지원해서 지원대상이 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어쨌든 두 개에 그게 맞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혹시 협의하셨어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숙사비 지원은 현재로는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학생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이것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월세 안에 기숙사비도 같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7억 2000으로 그 예산 안에 기숙사비도 포함이 돼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중복지원은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소득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지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은 나중에 다 검증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사실 신규로 시비만 되어 있어서 이게 공동주택과에 7억 2000 중에 2억 5200이 시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라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 부분은 당연히 확인하고 중복지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미리 다,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하기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은 사실 중복성 때문에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또 한 개 다, 도비사업하고 또 있잖아요? 두 개가 다 60% 이상의 소득은 또 월세지원은 하나가 더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소득 60% 이하 청년 한시지원사업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월세 지원사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60% 이하도 있고 60%에서 150% 이상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상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세 가지가 그래서 도비, 시비를 주는 게 있고 국도비, 시비 주는 게 있고 그다음 지금 시비만 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가 있잖아요? 시비만 주는 이게 중복성이라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어차피 이 대상 말고 나머지가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에 하는 것도 포함되고 거기 또 사각지대 있는 것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고 도비, 시비 주는 게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 사업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150%까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중위 60%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상이 달라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것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저는 시비 3000만 원이 과연 신규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복성이라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는 60% 이상이고 이제 60% 이하인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60%에서 150% 있잖아요. 1억 6400, 1억 8450만 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니까 중복은 저희가 당연히 제외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게 다 커버가 되는데 3000만 원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신규라서 말씀드렸어요. 시간 가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마이크 대고 다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서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영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영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영서위원

감사용 업무책자 구입이 있던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영서위원

감사용 업무책자가 뭡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들 보통 내부감사하고 회계감사하고 이런데요. 사실은 실무가이드, 업무편람적으로 저희가 공부해야 할 부분적인 것,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 업무연찬으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아닙니다. 감사용 업무책자

김영서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늘 있는 책자,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여러 가지 법령이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부분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달라지는 유형들이 있다 보면 저희 업무연찬으로 그 정도 비용으로 지불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것은 넘어가고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익명제보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영서위원

이게 보니까 외부업체를 이용해서 그러면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익명제보시스템의 필요성이 현재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전부 다 누리집이나 저희 내부적으로 청렴톡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나 일반 민원인께서 신분이 노출될까봐 또 신분 노출의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할 때도 본인의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익명성이 강화되는 것을 많이 요구하시고요. 또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헬프라인이라는 익명성이 제고되는 시스템을 이번에 500만 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확보했고요. 이 헬프라인이라는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보통이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회원가입의 절차도 없고 그다음에 로그인이나 본인의 신상을 입력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IP 추적 자체가 되지 않고 해외에 분산되는 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하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익명성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사실 익명도 중요하지만 익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영서위원

사실 우리가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익명성을 강조한 브라우저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헬프라인 시스템은 내용이, 우리가 보통 익명성이어도 내용이 또 공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프라인 시스템 자체는 이 내용이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면 숫자와 영문으로 암호화되어서 그 내용 자체를 이 헬프라인 시스템도 알 수가 없고 본인이 등록하면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거기에서 부여합니다. 그런데 본인조차도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본인이 했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정보보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우려는 전혀

김영서위원

그러면 외부 그러니까 서버에 유지관리비랑 이런 부분이 들어가던데 이것은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 URL로 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니요. 그 헬프라인이라는 레드휘슬

김영서위원

그러면 업체가 하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밖에 없는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다가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청렴워크숍 이게 3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대상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우리가 조금 반부패 취약 분야가 인허가 부분이 좀 많이, 민원인하고 많이 밀접도 있게 직면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워크숍이나 이렇게 해서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부분 인식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 인원을 조금 증원하면서 워크숍에 인허가 부분 분야의 직원들을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해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3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인허가 업무에 우리가 보통

김영서위원

그러면 총 이제 50명 다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인하고 많이 직면하다 보니까 부패 분야 외부에 대한 청렴도 부분을 향상시키려는 일조로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얼마나 기관이 노력했느냐, 지자체에서 노력했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책들이 청렴시책에 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매년 신규 시책도 발굴하고 그다음 반부패 강화로 해서 아까처럼 레드휘슬이라든지 헬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반부패 강화 시스템도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이 저희 청렴활동 노력도에 다 들어가는,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보상금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요. 격년제로 해서 2021년하고 2023년도로 했고요. 시민들한테 우리 청렴에 대한 관심도와 우리 시책에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표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슬로건이라든지 숏츠 영상이라든지 청렴 노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상도 하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청렴활동에 함께 홍보도 하고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공모전이라는 것을 하면 심사위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수당도 잡혀있고 이러던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이던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인적자원으로 좀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영상은

김영서위원

그러면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아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게 격년제로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상으로 근거가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내부망을 이용해서 심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91페이지 보니까 중간 영역에 청렴방송 음원 구입 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청렴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사내에 방송을 해서 청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청렴방송은 격주 월요일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회 정도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청렴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라든지 아니면 명언이라든지 격언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청렴에 대한 것을 좀 일상화하고 청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 8시 58분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청렴에 대해서 되돌아보자 이런 생각의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식강화 교육의 차원으로 음원 방송을 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청렴송도 있었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청렴송은 저희들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퇴근시간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또 직원들한테 하루 고생했고 토닥토닥하는 차원이고 또 힘을 내라 이런 차원에서 마치는 6시에 청렴송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청렴에 대해서 일상화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 청렴송 그대로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매번 듣는 음악도 직원들이 많이 피로도를 하기 때문에 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고 월별로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중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렴 및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 해서 3회 75만 원 해서 225만 원 정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사업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것은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부패교육이 사실 직원들한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 1회 2시간 이상 직원들이 반부패교육을 받도록 법령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대회의실을 이용하면서 했을 때는 공간의 제약과 또 직원들이 모든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송출하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면서 자기 휴대폰으로 적당한 시간에, 그 교육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교육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스튜디오 임차를 해서 모든 직원이 반부패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시키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별도의 외부 스튜디오를 임차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스튜디오라 해서 공간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공간처럼 뒤에 송출도 할 수 있도록 화면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쨌든 다양한 영역에서 영상 관련해서 스튜디오가 있는데 김해문화재단에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외에 스튜디오, 우리 공공기관에 스튜디오 이런 어떤 함께, 미리만 된다면 대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조금 더 스튜디오가 위쪽에, 서울 광화문 쪽에 있는 스튜디오라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강사님을 초빙했을 때 이동이나 그다음에 강사료 부분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밑에 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은 지금 신규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명예 역량강화 워크숍은요. 명예감사관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제 위촉되어서 2024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이분들의 임무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나 청렴이나 반부패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함께 의견청취하고 제보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런 전문강사에 역량적인 강화에 교육이 필요한 차원에서 특강으로 해서 강사분도 모시고 특강도 하고 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에 관심도를 유발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 1회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1700만 원 해서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1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 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현 실정에 맞는 표준품셈 단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함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단가 조정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오는 예산절감도 있고요. 또 계약의 적정성과 합리성도 수반되는 그런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다른 종류별로 해서 저희들이 표준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올해 예를 든다면 어디에 용역을 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올해는 전기와 기계 부분에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센서등이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사에 되게 많이 쓰는 자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표준단가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용역을 하려고 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감사관의 정책 의미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있는 것이고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250만 원 증액되었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어쨌든 감사관의 역할 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담당부서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91페이지 중복되는데 내용이 제가 질의할 게 좀 달라서, 지금 직원 청렴워크숍이 700만 원 일회성이 있고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다음에 청렴캠페인 안에서 청렴 토크콘서트에 1000만 원, 명예감사관 역량 워크숍이 2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직원 워크숍이 있고 명예감사관이 이번에 신규로 설치돼서 200만 원에 하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이 몇 분이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지금 명예감사관이 시민명예감사관이 계시고 민간전문감사관이 계시는데요. 시민명예감사관은 스물두 분이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9명입니다.

정희열위원

서른아홉 분 명예감사관이 다 워크숍에 포함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으로 해서 읍면동장의 추천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셨던 시민명예감사관 스물두 분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처음 할 계획이다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사실은 2019년도에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고 이번에 명예감사관이 처음으로 6기 이렇게 해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명예감사관의 임무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나 청렴과 관련해서 반부패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놓고 특강을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조금 키워야 하는 부분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실시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올해까지 없었다 이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또

정희열위원

그런데 올해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명예감사관 이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은 계셨죠? 워크숍은 없었는데 명예감사관은 계셨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감사관 분은 2014년도부터 위촉되어서

정희열위원

됐죠? 있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계속 계셨는데

정희열위원

그러면 왜 워크숍을 안 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러니까 코로나

정희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때는 거의 다 그런 활동을 못한 부분이

정희열위원

올해는 코로나하고 크게 무관했었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래서 또 새로 위촉되셨고 그분들을 해서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워크숍을 가지고 나서 그분들이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뚜렷하게 했냐 이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제 내년에, 올해, 내년에 실시해서 그분들이

정희열위원

아니요. 앞전에 교육 워크숍을 19년도에 하시고

조은

조은감사관

희 예.

정희열위원

워크숍을 꼭 안 했더라도 감사관 기준이 읍면동장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셨냐 그것을 여쭙는 거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직원 청렴워크숍도 있죠?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워크숍이나 토크콘서트나 저는 사실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총 합치면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다. 1900만 원 정도 돼요. 맞죠? 700, 1000, 200

은희

조은희감사관

1700

정희열위원

예. 다 합하면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청렴캠페인까지 함께 하셨나요?

정희열위원

아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명예감사관이요?

정희열위원

아니요. 직원 청렴워크숍 7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청년 토크콘서트 1000만 원, 그 밑에 명예감사관 200만 원 1900만 원이죠?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저는 이것을 분리시켜 놓았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직원들하고 명예감사관님들하고 같이 토크나 같이 교육을 받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민명예감사관 스물두 분 200만 원 들어가는 거나 여기서 30명 해도 200만 원 들어갈 것이고 비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 외에는 대관료나 강사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저는 할 때 워크숍이나 콘서트나 저는 똑같이 적용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청렴이라는 울타리는, 큰 목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저는 대상은 분리하고 시민은 또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만의 또 그분들에 대한 임무적인 것을 강요하는 부분에서 워크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중요성에 비중을 두고 하는 부분에 콘셉트를 두고 있고요. 시민 청렴 토크콘서트하고 직원 청렴워크숍은 직원에 대한 대상은 동일하지만 직원 청렴워크숍은 저희들이 반부패 취약 분야에서 인허가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이고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직원 청렴워크숍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지금은 정해지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거의 하루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하루 하면 장소는 보통 어디서 하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지난해나 올해 할 때는 그냥 근교인 부산 해운대에 가서 청렴강사를 모시고

정희열위원

몇 분 정도 하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강의는 1시간 하고요.

정희열위원

강의를 1시간 한다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청렴 강의는 하루를

정희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분, 직원 몇 명 정도 하냐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직원은 이 앞에는 한 40명 정도인데 이번에 확대해서 50명 정도로 해서

정희열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우리가 하루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1박 2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부산까지 가서 1시간 교육을 받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청렴에 대한 교육은 1시간이고

정희열위원

나머지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시는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러니까 거기에서 투어적인 부분도 하고 있고

정희열위원

어디에서, 청렴교육

은희

조은희감사관

체험도 합니다. 교육은 1시간이고 그 안에서도 체험적인 것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희열위원

어떤 것을, 청렴워크숍인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죄송한데 말이 길어져서, 청렴워크숍에 체험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뭘 체험한다는 말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제 체험은 매년

정희열위원

청렴인데 체험할 게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우리가 청렴이라면 꼭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공감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했을 때 유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협력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생각의 차이인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시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조금 전에 직원들이 1시간 교육받는다고 하셨죠? 직원 청렴워크숍 교육 1시간 받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소통하는

정희열위원

현장실습, 현장을 다닌다고 하셨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예감사관님들 1시간 교육받고 현장에 같이 실습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 따로 있고 명예감사관 교육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 나눠서 교육받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날짜 해서 하루 빌리는데 대관료에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강사비나 대관료가 일부분에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사실 저는 인원수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900만 원 돈이 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예산을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명예감사관님들 뽑은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해서 뽑았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그분들이 사실 우리 김해시 직원들 얼굴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1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1시간 교육받고 하루 종일 청렴교육, 워크숍을 한다? 저는 사실 700만 원 다 쓰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1시간 강의료 얼마 정도 듭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기본적인 강의료는 한 30~40만 원 정도고

정희열위원

넉넉하게 100만 원 잡으시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동시간하고 하면 80에서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 600만 원을 하루 종일 뭐로 씁니까? 그것 현장실습하고 하는데 600만 원이나 넘게 들어갑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정희열위원

보니까 이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꼭 그것을 예산적인 부분이지만 직원들이 또

정희열위원

당연히 예산적인 부분이겠죠. 감안해야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한데 직원들이 현장에서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워크숍이라고 해서 꼭 교육 위주로 해서 강압적으로 패턴적으로 하기보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좀 그런 약간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워크숍 직원들은 알겠다고요. 조금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같이 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겸해서 하면 좋겠다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정희열위원

토크콘서트도 말 그대로 교육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장 빌려서 1시간 교육받고 오전에 2시간 정도 토크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다 같이 현장에 가서 실습 같이 하면 좋아요.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사실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정희열위원

제 생각이지만 그것을 다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1900만 원 이 돈이 다 시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줄일 수 있으면 50만 원을 줄이든 100만 원을 줄이든 줄여서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시스템 이렇게 짜서 똑같이 베끼듯이 책을 작성하지 말고요. 조금 생각하셔서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김해시가 되고 김해시민들하고 같이 호환되는 시스템이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또 민간행사실비보전금이라고 해서 민간인들하고도 함께하는 부분으로도

정희열위원

그것은 그거고요. 이것은 워크숍이

은희

조은희감사관

함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워크숍, 콘서트, 다시 워크숍이 올라왔길래, 이게 돈이 지금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저한테 잘 부탁드려서 될 게 아닙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잘 부탁

정희열위원

왜 저한테 잘 부탁을 드립니까? 제가 이것을,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랑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잘 설득력 있게 이해를 돋우어야지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저한테 절대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우리 정희열 위원님은 감사과장님한테 또 감사를 그렇게 하면 되나?

정희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요.

은희

박은희위원

감사관을 감사

정희열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닌데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감사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91번인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91페이지

팔도

조팔도위원

아, 91페이지 정희열 위원이 고함을 너무 질러서, 이번에 우리 안 그래도 청렴캠페인, 청렴 토크콘서트 이렇게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김해, 전에는 내가 8대 있어 보니까 공무원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은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가 외부에서 용역을 했었을 때 10점 만점에 조금 높은 점수였습니다. 9.73으로, 97.3으로 좀 높은 점수였는데요. 그게 약간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졌고 적극적으로 됐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또 저희 직원들이 격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인식도 강화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8대 때보다 9대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하고 참말로 큰 사고 없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감사관에서는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벌보다 서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더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해야 전체가, 나라살림도 그렇고 지방살림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 책자를, 세입ㆍ세출 책에 보면 아까도 내가 어디 지적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보면 3360만 원이 올라서 전년도보다 올해 4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여기 뭉텅이로 이렇게 해서 올랐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책자 구입비가 145만 원 같으면 어디에서 올랐고 또 부조리 홍보물은 전년도하고 같은, 증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뭉텅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도 다 이렇게 해서 온 것 내가 어제 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 너희 집에 가서 너희끼리 해라. 이것 아이들,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한다.”그런데 여기 감사과에서 더군다나 이런 것도 지적을, 다른 데, 다른 과에 안 했으면 우리 감사과에서 보고 더 지적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물가가 우리 종이 한 장이라도, 프린트 하나라도 오르고 내리고 계속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야 우리가 전년도하고 증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세밀하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증감된 것은 이렇게 해서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이런 게 잘되어 있어야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이 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할 때 세출ㆍ세입 이것을 보고, 우리가 종이 한 장 보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앞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는“이게 통밥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내가 물었어요. 물으니 통밥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잘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저희가 이후 일정이 너무 많아서 감사관 예산 얼마 없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원 방송한다고 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강영수위원

6시 퇴근시간에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것은 퇴근송이고요.

강영수위원

예. 퇴근송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것은 아침에 방송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침에 방송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격주 월요일

강영수위원

방송은 어디서 하는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우리 소통공보관에서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마이크로 해서 스피커로 나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가 있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75만 원 해서 3회 해서 225만 원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작년에도 금액이 잡혀있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여기 상임위 전체 수정조서를 보니까 이게 삭감되어 있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강영수위원

만약 이것 삭감되면 어디서 방송합니까? 스튜디오 임차해서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일단 강사분들의, 우리가 시청에 대회의실이라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대회의실 공간인데 회의실 공간에 모든 시청 직원이 각 부서별로 다 교육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전 직원이 법률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과 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가 더 많은 직원이 교육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튜디오에서 줌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게 일단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적으로 했던 부분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스튜디오에서 교육하고 일반 서면으로 그렇게 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줌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줌으로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해 또 못 받았던 직원들, 바빠서 못 받았던 직원들도 받게 되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 직원이 의무사항으로 다 받아야 하는 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서면으로 해서 아, 대면으로 하기에는 공간 부족이 있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200명 정도

강영수위원

대면을 한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좀 설명을 잘하시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올해 첫, 저도 한번 보니까 첫 예산인 줄 알았더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강영수위원

금액은 2회에서 3회로 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교육은 의무사항이니까 좀 설명이 부족했으면 과장님이

은희

조은희감사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소관 상임위분들한테 조금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부터 시간이, 오후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는 예산 관련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열 가지 적어 왔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김해연구원 운영 출연금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10억이 늘었네 그죠? 이 이유가 혹시 김해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금액 때문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늘어난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올해 7월에 설립돼서 올해 예산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는 부분이 있고 연구원에서 한 28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지금 22억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연구원이 6개월 동안 한 게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정책 브리프 해서 경제동향이라든지 그다음 청년정책 제언사항이라든지 간략하게 연구보고서가 나온 사항이 있고

정희열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또 지난 두 달 전쯤에 융복합 포럼을 개최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낙동강협의회의 주관으로 낙동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김해연구원에서 발표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외국인 정책세미나에서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연구원들이 다수

정희열위원

알겠는데 사실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김해연구원이 생기고 6개월 동안 결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한 게,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이제 인원이

정희열위원

이제 진행 중인 것만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내년하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0억을 썼다 그죠? 6개월 만에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원 두 분인가 세 분 다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열위원

채용하고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것 제가는 설명을 직접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연구원이 여섯 분 계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두 분 또 지금 채용하신다고 그랬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여섯 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든 안 하든 제 생각에 내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10억이나, 두 분 채용하고 두 분이 없어도 되는 일을 제가 볼 때는 그 여섯 분이 나누기해도 되는데, 연구 일을 맡아서 해도 돼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게 이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설명드리니까 사실은 답 잘 못하셨어요. 정확한 답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연구원별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파트도 있고

정희열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복지 파트도 있고 사회 파트, 경제 파트 다 있어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죄송한데 그 파트별로 있죠? 파트별로 있는데 그 여섯 명에 한해서 올해 일을 마무리도 못한 파트가 있는데 또다시 채용하셔서 다음 일을 한다고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용역이 딱 한 파트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두세 명 연구원들이 같이 해서 연구결과가 또 나오는 부분도 다소 있고

정희열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현재 스물일곱 건을 지금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연말까지는 한 열네 건 정도가 아, 열 건 정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략하게 또 정책 브리프 나온 것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했었고 그다음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또 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희열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우리 연구원 쪽에서 설명을 하실 거고 해서 지금

정희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렇죠. 제가 뭐, 하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6개월 만에 다, 당연히 연구비에 썼겠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6개월 해보고 부족하다고 1년 하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20억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7개월 동안 여섯 명에서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번 달 중으로 두 명을 채용하고 또 정원 외 인원도 한 다섯 명 정도

정희열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태고

정희열위원

예. 또 보조직원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 또 내년에 연구 부족한 분야가 있어서 두 명 정도 채용해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체로 직원 인건비하고 용역에 필요한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나가는 대신 일단 올해까지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성과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세미나에 대해서 우리 연구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열 건 정도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또 지금 중요 시정정책에 대해서도 연구원장이 참여해서 우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산은 10억, 20억 그게 중요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각자 역할론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관리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하나만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세출에 보면요. 세종연구소 운영 수용비를 보면 물품구입비, 숙소 임차료 해서 한 1000만 원 잡아놨다가 3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어요? 돈이 필요할 건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우리 7급 직원이 올라가서 가족하고 같이 가는 바람에 월 임차료가 80만 원 정도 나갔었고 올해는 세종협력관 한 명이 혼자 올라가면서 지금 52만 9000원을 임차료로 주고 있는 상태라서 임차료가 좀 줄어든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행자위에 있을 적에 위원들이 거기 방문해 보니까 참 욕도 보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 놓으니까 좀 마음이, 어찌 됐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세종협력관이 또 세종 정부부처에서 우리 김해시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시켜주고 해서 원만하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서 대외협력관 이게 450만 원 잡혀있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은 또 뭐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청에 대외협력관인 장성동 협력관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사람 보이지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맨날 행사장 가면 빙글빙글 돌고 내가 보니 그래서는 돈 밥값도 안 되겠는데? 여기 보면 또 시책 대외업무추진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그것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협력관을 너무 많이 둔 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올해 해보고 그 사람들이 만약 아무 가치 없고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시의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 잘해 주이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협력관들이 대외협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가거나 세종에 방문했을 때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비나 도비 따는 데 한 100억 이상은 지금 따고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사람 100억 땄다 한 것 아무도, 여기 스물다섯 명 시의원 아는 사람, 류명열이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여기에 또 그것 하니까, 밉다 하니까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또 더 증액을 해놓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남는데 좌우간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것 한데 다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 현장활동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해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해놨는데 왜 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제안 공모전은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시에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포상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금상 한 명이 200만 원 또 은상이 100만 원, 동상 500만 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50만 원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사실은 금상, 은상, 동상 세 개만 주면 되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상이 KBS 전국노래자랑 보면 그 큰 노래자랑도 대상, 장려상, 인기상 딱 세 개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밑에 보면 김해연구원 이게 올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이분들 늦게 출발했지만 어디 숨어 있는지 도대체, 내가 행사장 가서 한 서너 번 보고 나머지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예산만 22억 9000, 약 22억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이것 어떻게 앞으로 자꾸, 연구도 보니까 학술연구용역만 하고 우리 김해시가 연구원이, 내가 사회산업위에 있어 보니까 연구원비가 엄청시리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연구용역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학술연구용역만 해도 김해시에 한 5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행사 가서 안 보인다는데 이것은 행사 나가는 분들이 아니고 연구하는 부분이라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행사하는 데 안 와서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분들이 비즈니스센터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도 며칠 전에 가니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없고 이래서 무슨 용역을, 거창하게 시민들은 우리 연구원이 들어와서 김해가 발전이 엄청시리 하고 다른 데 용역을, 우리 김해시가 용역이 50개인가 60개 넘던데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전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단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거지 그분들이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과도 나하고 심의도 하고 이래서 서로 그것을 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연구원이 없으면 외부용역을 줘야 합니다. 우리 김해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즉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도 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해에 진짜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연구원에서 연구하게 되면, 연구 역량이 축적되면 좀 더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질 높은 연구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아직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우리가 더 두고 보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 사실 경남연구원이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우리 경남에, 우리 김해에 있는 거기 가서 다 용역 의뢰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런데 서울에 구태여,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은 서울로 가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한 1년을 더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없애버리던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것 단디 둘러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이래서 지금 2억을 민간 이것 잡아놨는데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글로컬대학 추진 홍보현수막 보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0개를 달아서 78만 원, 156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사도 아니고 이게 막,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인제대학 글로컬대학 그것 됐다고 온 데 붙여서 우리 삼안동만 붙여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김해시까지 왜 우리가 전체 이 돈을 꽉 들여가면서, 그것도 나는 처음에 시청이 대학으로 바뀐 줄 알고 우리 시청이 인제대학으로 가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며칠째 바람이 불어서 달달거리고 이런 것을 너무 이래 버리면, 한 대학에 이렇게 해버리면 욕 억수로 들어먹습니다. 이것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인제대학은 재단이 얼마나 크고 부자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치우쳐서 진짜 참말로 어느 특정 대학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대학이 김해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서로 골고루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또 인제대학은 우리가 의과대학으로써 만족해야지 이 산학연협력 이 부분을 전체 계속 우리가 커버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1년에 60억 전체 넘게 들어갈 건데 우리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것은 우리가 박수,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1000억씩 우리가 지원받고 이러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너무 온 데 플래카드를 다 걸어서 며칠째 걸어놓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이것은, 실장님이 이런 것은 좀 뭐라 해야 해요. 실장님도 모르는 체하고 가만히 출퇴근하고 나는 한금에 떼는지 알았더니 내가 되게 뭐라 해서 그것 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그것을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앞 부분에 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마 또 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글로컬대학 나올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똑같은 질의

정영

주정영위원장

좀 이따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마 중복 답변 나올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맞습니다.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김해연구원 운영 해서 지금 올해 대비 10억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이유는 작년 7월에, 올 7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직원수라든지 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보니까 인건비가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올해 한 7억인데 내년도 순수 인건비만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인건비가 올해 7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4억 정도로 지금 7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렇고 내년에는 12개월 운영하고 또 부족한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원 네 명을 더 채용한 것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별도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국도비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기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구기획실 신설을, 직제 정비를 1실에서 2실로 개편한 부분도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조팔도 위원님도 했지만 김해에 연구원이 있고 또 개원으로 인해서 김해시 행정뿐만 아니라 김해시의회에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 의뢰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 많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연구도 참 많았고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면 용역을 위한 그것을 하는데 김해에 연구용역을 맡길 만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뭐 경남발전연구원 외에 김해연구원이 설립되고 한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 그리고 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게 되면 기존에 경남발전연구원이라지만 타 지자체에 용역을 맡기는 예산보다도 많은 또 절감 차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연구원에 연구원들이 김해시에 관련된 용역비라든지 연구라든지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 바라는 어떤 희망이랄까? 그게 많은데 이제 첫걸음이지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을 여쭤보니 이것은 김해연구원에 맡길 것 안 된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 연구원이 없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분야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 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더 들고요. 그 반면에 또 지금 2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저도 많이 염려돼서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김해연구원, 위원님께서 처음에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7월 1일부로 설립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한 네다섯 차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결과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연말까지 한 열 건 정도가 마무리됩니다. 내년에는 또 한 20~30건 정도 해서 연구용역이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챙겨볼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연구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훨씬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저희가 내년 말에는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저희가 연구원에서 최근에 연구결과 책자를 각 의원실로 많이 배부하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 홈페이지가 개편이 없죠? 홈페이지가 없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제가 들어가 봐도 홈페이지가 없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 책자도 우리가 물론 참고가 되지만 그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우리 의원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수시로 PC를 통해서라든지 활용할 건데 책자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열지 않으면 결과를 참고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김해연구원의 역할, 전 실과가 지금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해연구원에서 100%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연구원의 취지에 맞는 또 예산 편성에 맞는 역할들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으면 맡겨주시면 다른 연구원보다도 훨씬 우수한 연구원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냥 소식지 배부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홈페이지 구축도 설립된 다음에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결과가 그때는 안 나온 상태라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별 소용이 없어서 내년 초부터 홈페이지를 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업데이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해서 지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정책특별보좌관 해서 4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특별보좌관이 그동안은 소통공보관에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정책기획과가 생기면서 우리 쪽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정책특별보좌관 직책급업무수당 420여만 원 정도가 우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정책특별보좌관이 그럼 이관됐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관되면서 예산도 이관되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전에는 소통공보관에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다른 분들이 대부분 사업은 다 질문하셨는데 저는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조례가 이번 연도에 통과가 됐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구성은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이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구성 중에 있고 한 내년 1, 2월 중에 구성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회의자료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회의참석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장활동 버스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통 우리 이런 위원회를 할 때 현장활동 가라고 버스 임차를 해줍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는 현장도 볼 필요가 또 있고 우수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견학 가서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버스 임차료가 60만 원이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요새 버스 임차가 60만 원에 되는 버스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형, 큰 버스가 아니고 한 20인승이나 작은 버스라서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열다섯 명 내외로 구성되는 것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열다섯 명 내외로 구성되고 또 밑에 보니까 정책세미나 운영이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정책세미나 운영 내 세부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관련 전문가를 초청 해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세미나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 관련된 공무원도 참석을 같이 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하고 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전문가들이나 더 초청은 하지 않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전문가들도 두세 명 와서 이제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사장 대관료로 55만 원, 자료 및 초청장 제작에 100만 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행사 용역비에 식전공연, 음향 및 무대 제작에 145만 원이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이게 300만 원이에요. 그럼 초청은 뭐로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어떤 거요?

김영서위원

초청은 무슨 돈으로 하나고요? 전문가 초청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자문료가 같이

김영서위원

자문료가 여기에 없는데, 자문료가 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라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넣을 수 없어서 대략적인 것만 넣은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음향 및 무대 제작을 하는 데 145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 300만 원 예산에 150만 원 들여서 무대 만들고 100만 원 들여서 자료 만들고 초청장 제작하면 나중에, 나머지는 대관료고 딱히 행사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무대 꾸며놓고 그런 행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김영서위원

갑자기 AI가 이야기를 하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금액 내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2회를 계획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찬 세미나가 되려면 2회까지, 600만 원 가지고 2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짜시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책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회의 참석료는 따로 있고 현장활동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현장활동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현장활동 실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원래 이렇게 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현장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출장을 가거나 이러면 실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에서

김영서위원

여비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출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은 실비 개념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회의하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장활동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건 제가 처음 봐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다른 데는 심의나 그런 부분이라서 밖에 안 나가도 상관없겠지만 이 정책자문위원들은 현장도 보고 또 우수 장소에 가서 우수사례도 챙겨보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세 분 들어와 있는 것은 마지막에 정책특별보좌관이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분은 원래 계시던 분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분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소통공보관 쪽에 소속돼서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분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분 같은 경우 읍면동에 민원사항이 생기면 시하고 조정해 주고 또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손님이 오면 정책특별보좌관이 같이 연계해서 업무추진도 하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허수정위원

방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버스를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에 있는 버스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전 부서가 임차할 수도 있고 해서 시 버스를 이용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임차료를 별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버스가 그때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겁니다.

허수정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디에 견학 가서 더 공부하고 이래야 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수사례가 있으면 한번 현장을 가서 직접 보면 정책 자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김해연구원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시면 안 됩니까?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김해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실과에서 연구용역하는 게 보통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100개가 넘어가는데 학술연구용역은 60~7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원도 실질적으로 바쁩니다.

허수정위원

연구원은 그러면 연구원들만, 연구를 하는 데만 사용이 그러니까 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니, 우리가 정책 추진하는 데 일부 자문도 받는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은 또 우리 외부에 있는 위원들이라서, 전문가라서 거기에도 자문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원도 활용합니다.

허수정위원

김해연구원도 현재는 원래 우리 내부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다 외부에서 영입해 오시는 분들이라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허수정위원

외부전문가들이지 싶어서 우리 김해연구원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 여기에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한 건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전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전 국민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올해 했는데 지금 175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 심의를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허수정위원

여기에 그런 심의 비용이 또 있어서 공모전 심사수당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또 별도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별도의 위원회에서 합니다.

허수정위원

심사위원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이 저는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이 하시는지, 이분들이 하시는지 싶어서 그러면 김해연구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은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연구원들도 지금 우리 전 부서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또 위원으로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비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기본경비가 1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아까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특별보좌관이 있듯이 여기 사무관리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냥 이것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요. 그냥 기본경비인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특별보좌관실에 공기청정기하고 복합기하고 정수기, 음수기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거기에 지금 480만 원 정도가 소통공보관 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 명이 늘었는데 480만 원이 느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 공기청정기하고 복합기, 정수기, 음수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12월,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한 4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도 11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는 것 같은데? 20%가 늘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급량비가 기존에는 정원 17명으로 해서 계산돼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원 외에 이제 우리 협력관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요. 급량비는, 과장님 죄송한데 급량비가 여기서 얼마 늘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7명에서 21명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230만 원 정도 늘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4명이 늘었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우리 정원 외로 협력관 두 명하고 특부실에 두 명 해서 네 명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인원이 좀 늘었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건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급량비는 계산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민배심원을 그때,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3년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계속 2000만 원 가지고 매년 시민배심원을 운영하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22년도에 처음 구성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하실 거냐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매니페스토하고 작년 24년도에 했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 행사는 이제 끝났고 매년 운영할 만큼 그게 될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공약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예산 대비 너무 그렇지 않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그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은 작년에, 올해 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해진 금액이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공약을 이행하다가 변경이 있으면 또 심의를 받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통과돼야지 공약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서 시민배심원제는 매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시에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거나 사실 매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예산이 2000만 원 꼬박꼬박 든다는 게, 작년에 1억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거든요. 올해 2024년도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희가 개최하느라고, 매니페스토 개최하느라고 1억을 썼고 사실 이 공약을 정립하고 한다고 2000만 원 2년을 썼으면 저는 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큰 변화가 없으면 2년에 한 번 하든지 하지 사실 이 의견 취합한다고 매년 2000만 원씩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위원회 한번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변경하고 하는 데에 2000만 원씩 쓰는 위원회는 없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를 안 하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작년에는 사실 2000만 원이 안 들어갔고 이제 올해 실질적으로 매니페스트 본부에 의뢰한 것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의견 모을 수 있는 위원회는 또 따로 있으니까 사실 매년 2000만 원씩 쓰는 게 맞냐는 거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냐, 공약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장

매년 계속 이렇게 2000만 원씩 쓸 거냐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좀 변경된다고 해서 2000만 원씩 매년 쓰는 게 맞냐고요.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 너무 아깝지 않냐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격년이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사람 모아서 의견 나누고 하는 데 쓰기가 너무 그렇지 않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각 지자체 평가를 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해야 하는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한다고 2000만 원 쓰는 게 맞냐고요. 그것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 변화라는 게 1년 만에 변할 수 있는 게 너무 미미한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시민배심원이 30명인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명 의견 모으는 게 2000만 원 들이는 게 맞냐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을 매년, 벌써 지금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작년 1억 2000 썼잖아요. 24년도 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2000만 원만큼 효과가 있냐. 매년 이게 저는, 작년 24년도 할 때 좀 아깝지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고 또 매년 쓴다고 하길래 이게 2000만 원 치의 가치가 있겠냐, 매년 뭐가 그렇게 바뀌겠냐,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저 같으면 제 돈 아까워서 못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24년도에 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25년도 또 2000만 원 쓰길래 그러면 26년도 또 올라올 거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이제 마지막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돈이면 몇 마디 들으려고 2000만 원 이것 쓰겠어요? 사실 그렇다는 거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현 추세 보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 말고도 많은데 시민 의견 듣는데 매년 2000만 원 쓰는 게 맞냐고. 그만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그래서 매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다른 위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반갑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9500만 원, 예수금 수입 8100만 원으로 총 4억 7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1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억 6000만 원으로 총 4억 7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안 계획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개공으로 넘어가는 위탁운영비가 많이 줄었던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열심히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도개공 삭감된 사유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도시개발공사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동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충분히 하셨어야 할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강사수당이랑 이런 게 조금, 이게 신설된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몇 페이지

김영서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108페이지요?

김영서위원

108페이지 위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이랑 이런 게 좀 생겼더라고요.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처음에 건전재정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건데 분리해서 나오면서 신규사업으로 표현이 됐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없던 게 생겼길래 또 뭔가 따로 하는 게 있는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사업이 분리되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위한 원탁토의 이것도 원래 있던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새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했습니다. 처음보다는 관심이 저조하다 보니까 19개 읍면동별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또 관심 고조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강사수당이 15만 원 5개소 그리고 컨설팅 수당이 5만 원 10건에 19개소, 사무용품이 35만 원에 5개씩 해서 1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강사수당 5개소는 뭐고, 19개소는 컨설팅을 19개소 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강사수당 5개소는 뭡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특별하게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봤을 때 특히 동 같은 경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 한림이나 생림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이라든지 조금 거리상으로 말씀드리면 상동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시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 고조라든지 발굴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를 모시고 또 설명도 할 겸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5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정해지진 않았고 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5개소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무용품은 그러면 5개소, 그 5개소에만 주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주로 우리 설명서 제작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쇄,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여기저기서 많이 삭감됐는데 사실 저도 우리 지역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게 너무 쏠리는 경향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중 하나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하는 것도 크지만 동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동 자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잘 써주셔야 이게 너무 편중되게 올라오지 않을 거고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또 삭감되니까 사실 저희는 민원이 두 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김영서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조금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결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역구 북부동이라든지 생림면은 주민자치회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몇 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몇 개 사업 중에 참여 시민들에게 우리 동에서, 우리 면에서는 어떤 사업을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도 하고 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읍면동에서, 사실 행정에서 약간 문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서포트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하지 않는 데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전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공고보다는 현재 주민자치형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합니다.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저희 쪽에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총회를 거치면서 어떤 사업에, 최초 제안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거치는 부분이 열 가지 같으면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줄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보다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또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신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컨설팅 자문수당이 19개는 19개 읍면동의 의미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여기

은희

박은희위원

19개소라고 한 부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컨설팅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해서 잡아놓은 이유가 이게 그쪽에 우리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다른 인근에 컨설팅자가 있다 하면 그분들 통해서 자문받아서 예산을,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충분히 예산학교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하고 안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하는 정기모임도 있고 또 이장단회의라든지 통장단회의라든지 있을 때 그러면 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계획을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희망을 할 때 찾아가십니까 안 그러면 의무로 읍면동에 찾아가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주민참여예산 신청내역을 보고 거기에 조금 읍면동별로, 건수별로 점검해서 좀 적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읍면 같은 경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컨설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주민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예산담당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했으면 싶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솝이 4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들 공모사업 평가라든지 심의, 사후평가 등 여러 위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도 사실 단체, 동아리 또 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의 어떤 문서 작성 하나까지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제 하나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는, 예산법무과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의문들이 있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기획조정실이 김해시 예산 편성의 대표 부서인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허수정위원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간단하게 시기와 주체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저희가 한 9월경에 부서별 예산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그 지침을 각 부서별로 저희가 배포하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 이 저희 부서에서 먼저 1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심의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심의과정을 2차 정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예산 편성권자인 사장님께 결심을 받고요. 결심 받고 난 이후에 의회에 토스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 이제 예산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일정한 툴에 따르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산안은 지자체장인 시장님과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오시겠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은 사실 부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이 전체가,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특수사항 또 꼭 해야 할 사업들 또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시민들의 배려 부분, 반영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온 예산안을 의회에서 필요한 일인지, 숫자가 맞는지, 하다 못해서 저희가 오탈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은, 예산심의의 본질은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일단 준비해 오셔야 하고요. 의회에서는 비목을 저희가 설치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삭감하여서 확정하는데 실장님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삭감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쉬운 말로 적립금이 되겠죠. 그러면 예산 편성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출 부분이 남을 경우 저희가 남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루어지는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보유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시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몇 번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또 몇 가지 더 여쭈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시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십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 부분도 저희가 법정범위 내에서 기준을 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세입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교부세라는 게 국고보조금이 있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는 도 교부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액을 예산 편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월액도, 이월액과 관련해서 다음연도에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시는 것 맞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조기집행을 해야 한다.”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을 명목으로 상반기 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추경, 주로 추경이 하반기에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추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 조금 말씀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려면 세입 확보가 이뤄져야 추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해연도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민생경제를 살펴볼 때 다소 적은 세입일지라도 추경을 앞당겨야 할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연례와 같이 6~7월에 할 게 아니라 더 빨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더 빨리, 시기는 언제쯤 예정하십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1/4분기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허수정위원

일단은 상반기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추경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재배정 말씀인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 재해재난예비비, 2025년에 재해재난예비비가 재해재난이 아닌 상황에서 재배정해서 사용이 되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세출 구조조정으로 어떤 사용 목적으로 해서 사용된 게 아니고

허수정위원

재해재난예비비로 최초에 편성되었지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면 전광판이든 물품이든 예산 어디에나 재해재난 이렇게 붙여지면 누구나 예민해서 저희도 좀처럼 삭감하지 않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 조용하게 재배정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조금씩 빼내서 유보금과 합해져서 다시 재배정되잖아요. 그게 추경 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어서 그것을 재배정을 통해서 다시 균등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잦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평소에 잦은 일은 아닌데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허수정위원

2024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이게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잦게 일어난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가지고 예산 편성이 맞네, 틀리네 심의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는 그렇게 잦지 않고요. 저번 결산추경 때 이루어졌던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 부분 411억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용처가 생겼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 5년 빈도수를 계산했었습니다. 5년간의 빈도수를 계산해서 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재난예비비에 대한 사용 부분에 대한 빈도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감액 처리를 했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잦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재난재해예비비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잘 삭감하지 않고 예비비도 그렇지만 다른 전광판에도 우리 재난 전광판이라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도 삭감할 생각들 다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재난예비비를 당초에 굳이 매입비로 재배정해서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로 처음부터 책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재해재난예비비는 참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처음부터 삭감되고 재배정, 재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면 재해재난에 관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건드리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배정해서 어쨌든 다른 데 사용이 된 거잖아요. 재해재난예비비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마치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것은 좀 아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 심의의결 기간에 말씀을 서로 잘 주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 잘해서 김해시 예산이 잘 배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또 불요불급하게 정말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깊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것도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3차 결산추경 때 잠깐 지적했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보면 우리 3차 결산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많이 책정된 게 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4000만 원, 4000만 원 했던 것 저희가 결산할 때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은 일정 부분 조금 삭감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물론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에 결산추경 때도 여비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 확보가 진짜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중앙부서라든지 도라든지 뛰어다니면서 우리 국비를 확보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시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사실은 다 쓸 수 있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이 말씀이 작년 초에도 똑같아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결국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4000만 원 해서 1500을 썼길래 말씀드리는 거라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예산 운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000만 원 잡으셨지만 1000만 원을 그때 결산추경에 정리하셔서 아마 1000만 원도 못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갭이 3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전에는 부서별로 시책성 여비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서 운영비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쨌든 24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4000원만 원 다 쓰실 수 있나요? 제 이 질문 작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다 쓸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그냥 여기서 다 2000만 원 맞추라는 게 아니라 2000 정도만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최대한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여비라는 게 막 간다고 지금 1000만 원 아마 다 못 쓸 것, 한 800정도 쓰실 것 같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한 3200이 남아요. 그러면 여비인데 얼마나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부서별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 우리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올해 혹시 편성하시면서 필수경비 편성 안 된 것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 이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편성 안 하신 것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규모가 얼마인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규모는 정확히 자료를 한번 제출

정영

주정영위원장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 7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분담금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분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렇게 딱 기본만 뽑아보니까 708억이에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우리가 연내에 집행해야 하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교부세는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저는 걱정이 너무 커요. 지금 나라 상황이, 재정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3차 결산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은 더 어렵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이 재정을 어떻게 부담해 갈 거냐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사실 말은, 신속집행 그것은 사실 핑계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반액을 편성했거나 60%만 편성했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보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 사실 저는 정상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것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를 편성하는 게 사실 예산운용에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780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지방채 260억을 발행하시겠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도 이 예산하고는 또 별도죠? 260억에 대한 지방채는 별도 예산으로, 그러면 이 지방채 260억 안 나오면 나머지 260억에 대한 이 예산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전체 추가,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필수로 나가야 하는 708억은 빼고 260억을 지방채 내기로 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확정된 게 89억 정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89억 어떤 사업입니까? 260억이 그때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한 260억을 발생하기로 했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89억이 어떤 사업이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체육관 건립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29억이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45억이었는데 29억만 됐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29억만 됐습니다. 그리고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40억이 확정됐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 20억이라 했는데 40억인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초정~화명 간 20억 해서 총 89억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방금 어떤 거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초정~화명 광역도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은 여기 본래 계획이 없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이게 저기 도로 뚫고 있는 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얼마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20억

정영

주정영위원장

20억이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69억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또 나머지 20억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까 40억하고 20억하고 29억 하면 89억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89억 이 세 가지네요. 그러면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이 초정이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소액화 같은 경우는 20억이었는데 40억으로 늘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요? 우리 자원순환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금융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은행권에서 내야 하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낼 수가 있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은행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도 행안부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89억 받은 것은 행안부 승인을 받았지만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금융채를 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사실 이자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금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것에서는 결국 49억 빼고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260억 중에 49억만 지금 해결된 거거든요? 그럼 220억은 결국은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708억과 아까 220억 같은 경우 두 개를 다 합하면 약 1000억이 올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굉장히 저는, 이것 어떻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잠시 생각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사실 이번에 도시건설 예산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많이 삭감하자고 우리 위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집행을 올해 못할 것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소모성일 것 그리고 예산 중에 봤을 때는 좀 축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계속됐었기 때문에, 페널티도 먹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약간 삭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던 이유는 삭감하게 되면 그 재원이 다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했던 것은 빠른 추경을 사실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재원이 다시 재분배되기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도 김해시 예산으로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예산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같은 팀이기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심의를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기서 올해 내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그 돈을 들으면서 저는 이 1000억에 얼마라도 보태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사실 의회가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하수과하고 수도과를 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돈 많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우리 도시건설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통합안정화기금 많이 조성해서, 사실 은행에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자를, 거기서 원하는 게 이자 안 주셨다고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자는 꼭, 저는 이자는 분기별로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 어제 삭감조서를 보니까 거의 150억 가까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긴급한 자기, 해당 부서에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삭감해서 어떤 다른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도시건설에 속하는 사업부서에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시 다 돌려드릴까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다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을 했을 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썼을 때 이자 부분을 물어봤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세입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00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350억 있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350억이었는데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그 부분에 이자도 못 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추가 잉여분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차입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협의가 되면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본래 계획했던 260억이 지금 행안부에 본래 11월까지 협의해서 확정하고 12월까지 최종 확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불투명해 보이니까 그 재정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사실 예산법무과에서는 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부분에서 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자조차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계시니 공개적으로 이자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빌리든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한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의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걱정이 없도록, 우리 김해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돈 없어서 또 재해재난예비비가 0원이 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리고 위원장님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까 전에 말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의 깊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은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먼저 상의하셔야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의회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은 첫째 심의한 위원회에 먼저 상의하셔야지 지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심의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기 잠깐 뭐 하나

이철훈위원

5분만 정회 잠깐 하시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5분만 정회 좀 합시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희열위원

질의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과장님 115페이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15페이지

정희열위원

정보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사랑의PC 부품 및 출장비가 16만 5000원 해서 220대가 잡혀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사실은 삭감이 좀 됐는데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깎였습니다.

정희열위원

10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도 지금 3630만 원인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16만 5000원이 어떻게 해서 220대가 한목에 이렇게 금액이 책정됐는지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의PC 부품 구입이다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부품 구입 및 출장비인데 부품 구입하고 출장비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책정이 딱 16만 5000원 책정돼서 220대가 한 번에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16만 5000원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면 부품 구입비를 12만 70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출장비를 저희가 3만 8000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12만 7000원은 평균값을 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부품이 SSD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예를 들면 단가가 3만 6000원 그리고 중고 모니터 구입비,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메모리 이렇게 부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평균단가를 보시면 메모리를 사고 하니까 평균단가를 저희가 16만 5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정희열위원

사랑의PC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일반 PC를 이름만 사랑의PC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 중고 PC를 안에 내부를 다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이것 그러면 중고PC를 구입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청에 있던 노후화된, 직원들이 쓰다가 못 쓰는 중고PC가 있거든요. 6년 정도 경과, 5년에서 6년 경과하면 저희 직원들 PC를 바꾸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럴 때 그 PC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내부를 싹 다 교체를, 부품까지 교체하고 아까 말한 출장비를 들여서 외부에 출장해 주시는 외부기사분을 채용해서 그 출장비를 해서 그분이 직접 가정에 가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김해시에서 직원이 쓰던 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것을 220대 배치시켜 있던 것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한 대당 출장비를 포함해서 컴퓨터회사에서 프로그램, 컴퓨터를 작업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부품을 싹 교체, 직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사서 하고

정희열위원

예. 하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 출장비는 직원이 출장 가서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의뢰하고 또 저희가 일부는 의뢰하기도 합니다. 출장비니까요.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부품 구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부품 구입비는 저희가 직접 부품을 구입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용이 불가한 컴퓨터를 비용 들여서 수리해서 어려운 단체나 이렇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가정

정희열위원

지금 가정이나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가정이나 사회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려워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는 이게, 그렇다면 제가 사업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16만 5000원에 220대를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사업목적이 다르네요. 그죠? 이 사업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중고컴퓨터를 새롭게 교체를, 안에 내용물을 교체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일반 저소득층에 컴퓨터를 보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들었는데 사업명칭을 조금 바꿨으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그렇죠? 옛날부터 사랑의PC라고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PC보급사업이다 보니까

정희열위원

예.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좋은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한 가지 질문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114페이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114페이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114페이지에 웹사이트 도입 운영하고 해서 누리집 유지관리비 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억 8700만 원 맞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억 8000

은희

박은희위원

총 25종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누리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22종이었는데 지금 25종으로 늘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해서 지금 한 3600만 원 증액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누리집 22종에서 3종이 더 확장된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바뀌고 한 것은 원래 누리집이 저희가 22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25종으로 올해 해서 내년부터 25종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용 프로그램이 밑에 보시면 11종 있는데 그것은 14종이었는데 의회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로그램 3종을 의회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빼서 관리비를 뺐거든요.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 있는데 25종에는 보면 우리 김해시 대표 홈페이지도 있고 공공예약포털, 분성산생태숲 이런 모든 누리집 내용 25개가 다 연결돼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매년, 지금 올해 대비해서, 올해는 1억 8000이었는데 내년에 2억 1000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리집 3종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3종이 늘었고

은희

박은희위원

늘어서 그런 부분이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관리용 프로그램은 또 3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리집 늘어난 것하고 조금 차액은 있는데 그래서 그 7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밑에 207 연구개발비 이것은 지금 웹사이트 진단솔루션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지금 29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어떻게 이번에, 내년에 첫 전산개발을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왜 필요하느냐면 기존에 저희가 웹사이트 진단솔루션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 5월에 도입했고 이게 기간이 아마 18년, 19년, 내년 되면 19년 정도 바뀌는데 지금 쓰고 있는 웹사이트 솔루션 이것은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누리집이나 누리집에 내용 안이나 첨부물, 첨부파일 올라갈 때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나, 없나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점검해서 개인정보가 있으면 자동으로 못 올라갈 수 있도록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 단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파일은 다 걸러 주지만 이미지 파일이라고 그림파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팩스일 수도 있고 복사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그림파일은 지금 이 솔루션에서 진단을 못해 주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방심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은 진단 속도가 향상되고 진단 결과를 제공해 주고 관리자에 대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편리감을 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있었는데 2006년 5월에 도입했고 기간이 한 14년 지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걸러주지 못하는 그래서 자칫하면 직원들이 정보를,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릴 때 모르고 딸려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14년 경과했기 때문에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누리집에 관련된 것 토털 해서 누리집 25종이라든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누리집에 자료를 올리거나 첨부파일하고 또는 이미지 파일을 올릴 때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개인정보 점검솔루션에 비용이 2900만 원이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김해시 정보화교육 해서 올해도 내나 김해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떻게 매주 몇 회 정도 했고 올해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지금 1,101명을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으로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576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시청 내나 구지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시청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구지관 건물에 정보화교육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해시청하고 장유도서관하고 진영한빛도서관을 저희가 상설로 두고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니까 한글부터 해서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어떤 정보화교육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그렇게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210만 원 증액됐고 2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어떤 정보화교육에 욕구가 많은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문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그래픽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은 한 50대 연령층이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도 수준 높은 그런, 아까 문서작성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디지털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7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일한 것 휴대폰 작동법이라든지 그런 어르신 맞춤형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에 따라 조금씩 변형하면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에서도 다양한 PC 교육, 정보화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김해시청이 주관하는 정보화교육은 굉장히 많이 욕구도 많고 많이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3의 장소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8명 이상만 모이시면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희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사랑의PC, 올해 PC를 몇 명, 몇 대 정도 지원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올해 실적은 저희가 285대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잔액을 해서 321대를 보급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년에는 한 200대 정도를 보급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대 이런 정도로 조금씩 남는 잔액으로 보급하게 되는데 평균 200대를 하다가 올해 285대를 하다 보니 85대나 목표액이, 목표 대수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PC다 보니 직원들이 주는 PC는, 남는 PC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대수를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양만 늘린 그런 결과가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보시다시피 220대 정도만 저희가 책정했는데요. 또 문제는 시민들이, 이게 저희가 PC만 보급하는 사업인데“왜 소프트웨어를 안 주느냐?”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대수를 많이 올리다 보니 스크래치가 나거나 끝에 조금 파손된 PC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그런 데에 불만도 많고요. 그리고 기사가 설치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기사가 설치뿐만 아니고“우리 교육까지 다 시켜주고 가라. 이것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해주고 가라.”하는데 기사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줄 수 있도록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사랑의PC를 보급하는 것을 하고 있고 한데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욕구를 100% 충족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한 200대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을 해서,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통로를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데 대수가 초과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학생이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라고 하셔서 학생이 있는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잡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중 몇 군데 잡고 그리고 일반 시민, 그래도 남으면 일반 시민 중에서도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PC를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해서 꼭 PC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수혜하는 수혜기관, 공급하는 공급기관도 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또 시급을 요하는 곳에 보급하면 좋을 것 같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6400만 원, 6490만 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시죠?

은희

박은희위원

아, 115페이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15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 해서 71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

은희

박은희위원

회현지기,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에서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금액이 줄었는데 회현지기라고 회현동 쪽에 2018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구를 주로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뿐만 아니고 저희가 일반 저소득층 어르신들, 노약자 계층에는 또 어떤 활동단체를 만들어서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과 병행하고 주 사업은 공구를 대여해 주는데 공구를 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웹, 앱을 유지하는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회현지기 프로젝트가 공구백화점만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하는 이유가, 웹을 관리하는 이유가 공구백화점 운영을 위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구를 대여하고 빌릴 때 거기에 내용을 접수하고 공구 대여신청을 하면 또 직접 가셔서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이 프로젝트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후에 이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관리하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공구백화점 운영에서는 굉장히 또 사회복지, 수혜자분들이 굉장히 이용면에서는 많은,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현지기 프로젝트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웹사이트가 지금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데 구글에서 해보니까 검색이 되기는 되네요. 이것 웹 트래픽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신청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공구 대여하는 서비스가 올해는 10월 말 현재 공구 대여서비스는 122건이 대여됐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서비스라고 아까 말했던 어떤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올해는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보다 한 2배, 3배 많았던, 올해는 조금 준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6490만 원에 11%라고 되어 있는데 6490만 원에 11%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보면 6490만 원은 당초 도입비, 그 당시 도입비고 11%는 저희가 유지관리 요율이 있는데 이게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상용소프트웨어냐 응용소프트웨어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11% 그 기준에 해당해서 저희가 11%를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직접 관리해 주고 있고 저희는 유지관리비를 그 업체한테 주고 업체에서 보안 또는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것을 직접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랑 계약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리비용 관련해서 산정된 것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자료를 따로 하나 주시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삭감이 하나, 반 정도 삭감이 돼서 왔던데 도시기준점 재측량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한테 와서는 이것 기준이 그때 일본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재측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기준이 잘못됐다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게 2023년도에 저희 그러니까 저것은 도시기준점이고 국가기준점이,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2023년도에 측량성과 검증 고시를 거쳐서 국가기준점의 수준값이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도시기준점도 그에 맞춰서 사실 변경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기준점이 57개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국가기준점이 달라지게 되면서 토지기준점도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싹 다 변경해야 저희가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비용이 4억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1개당, 점당 7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 변경할 수는 없고 그중에 좀 멀고 국가기준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6개 정도만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고 일단 3개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먼 지역부터 먼저 하려고 했고 다음에 필요하면 조금 더 편성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사업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10억을 편성하게 됐고요. 올해 2024년도에도 저희가 10억을 들여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단가 조금 남은 것 말고는 다 썼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10억을 조금 더, 내년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는 관계로 우리 시비도 조금 거기에 맞춰서 했고 내년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모자라면 2026년도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최근 것은 거기에서 성과심사를 거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전산화를 잘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공공 성과심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도면만 보고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불확실하고 성과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인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성과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밑에 내려가서 다들 측량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새롭게 정보를 거기다 갱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새롭게, 지하시설물이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나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실제 측량해서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서 실제에 맞춰서 새롭게 갱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사업에 하수관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이번 연도에 14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정보화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도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잘못되어 있는 정보화 안에 내용, 프로그램 안에, 지금 저희가 정보화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 구축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저희가 단순히 도면만 보고 그냥 있는 대로 똑같이 입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도면만 보고 올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GPR라는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서, 탐사를 통해서 지금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총 401.5㎞에 대해서 지금 14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14억을 401㎞에 전체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번에 잡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9㎞에 대해서 10억을 지금, 10억인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0억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109㎞에 대해서 10억으로 탐사한다고 되어 있기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탐사합니까? 이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국토부 평균단가에 보면 1㎞당 888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단가에 맞춰서 109.1㎞를 저희가 하면 9억 6913만 5000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10억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단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400㎞에 대해서 14억이면 된다는데 여기는 109㎞에 10억이라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산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측량과 전산화 두 가지를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가서 측량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것도 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똑같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업체가 와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복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상수도도 하고 하수도 두 가지 다 합니다. 상하수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관련해서는 하수도에서 측량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보화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해서 전산화 부분은 저희 부서 담당이다 보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전산화를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실질적인 조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 돈 많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맞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같이 하게, 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돈을 국비로 주면서 아까 조사, 탐사부터 해서 바꾸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님께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좀 부족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영서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끼리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어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자체가 같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따로 하고 있고 같이 중복되어 보이는 것을 왜 따로 하고 있나 이 얘기라.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수과에 협의는 다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중복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수과한테 이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컨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다 측량하고 내용을 만들고 나서 하수과에 자료를 보내서 이게 실제와 맞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 하수과랑 이야기를 따로 하시든지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이것을 설득해 주시든가 둘 중 하나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따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서 국비, 시비 해서 지금 1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내에 ICT 기술을 활용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고, 128페이지입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지금 3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포함해서 86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 김해 관내에 경로당이 566개소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특별히 스마트빌리지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을 보급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 그리고 이유 그리고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내용들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경로당이 관내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66개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시면 그냥 무료하게 TV 보시면서 또는 화투를 치면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계셔서 거기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사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궁리하다 보니까 스마트경로당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사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지거든요. 시니어TV라고 해서 70인치 TV가 있는데 거기에 노래교실하고 놀이교실이 탑재되어서 언제라도 어르신들이 보면서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하나 하고 스마트 헬스케어라 해서 혈압이라든지 혈당 이런 것을 다 측정해서 기록할 수 있게끔 하나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랑 36개 경로당이 서로 쌍방향으로 해서 거기서 강좌를 듣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시노인복지관에 스튜디오가 꾸며져 있고 한데 지금 희망하는 경로당이 물론 2023년도에 조사해서 36개소를 구축하셨는데 사실 이게 읍면, 가장 가까이 있는, 복지관과 가까이 있는 시내 경로당보다는 읍면지역 어르신들이 더 무료하고 또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정말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이게 예산에 편성되고 하면 50개소 추가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0개소 추가 확대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선정할 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23년 당시에 신설한 경로당이 109개소였습니다. 그중에 36개소만 했기 때문에 또 나머지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데가 많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23년 당초에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경로당이 복지관하고 거리가 먼 쪽, 먼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은 경로당 우선으로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읍면 쪽은 사실 어르신들이 좀 더 인원이 적습니다. 해서 사실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도 최소 어르신들이, 이용자 어르신들이 15명이 돼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읍면지역에는 정말 인구가 더 감소가 되고 노인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인구도, 인원도 감안하고 접근성이라든지 복지관 이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급하고 어르신들이 스마트경로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127페이지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한 15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지금 돈이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스마트돋움랩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삼방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스마트돋움랩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용도로 해서 확보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랑 안에 내부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는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결산추경에 아, 2회 추경에서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월부터 채용해서 한 11개월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이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61페이지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해서 작년에 7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34만 7000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5월에 알약에서 V3로 좀 변경했습니다. 아무래도 V3 같은 경우에 신뢰성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앙관리솔루션이라든지 라이선스 갱신하고 서브용 백신 갱신 이 세 부분은 하면 됐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이전의 알약으로 할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중앙솔루션 갱신, 서버 전용 바이러스 백신 구입, 기반시설 제어시스템 백신 라이선스 갱신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증가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4400만 원인데 올해 7800만 원 같으면 이게 적다고 하면 안 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바이러스 백신 구입은 천

강영수위원

1034만 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034만 7000원인데

강영수위원

예. 720만 원인데 한 300만 원 늘었고 그죠? 중앙관리솔루션 갱신 이것도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100만 원인데 갱신하는 데 900만 원 같으면 많이 늘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많이 안 늘었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체 예산은 사무관리비 봐도 많이 늘었고 사무관리비 보면 거의 다 백신 구입이고 프로그램 개발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큰 차이는 바이러스 백신을 기존 알약에서 V3로 교체하면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서, 알약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V3가 좋다는 것은 아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알약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보안상 문제가 있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태껏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갑자기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한번 더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작년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다 해봤어요. 두 개를 보고 있으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안 올랐다고 하니까 예산 오른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전 부서 PC 유지관리비 이것도 작년에는 관리비가 월 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5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강영수위원

62페이지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62페이지요?

강영수위원

예. 전 부서 PC 유지관리비요. 이것은 작년에 또 단가가 40만 원이었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늘었어요. 거의 25% 늘었는데 이것도 많이 늘었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가 한 290대인데 올해 한 열 대 정도 또 추가로 구매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유지관리비가

강영수위원

그럼 PC가 열 대 정도 늘어서 관리비가 늘었다는 거네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또 물가상승분도 조금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산출근거할 때 PC가 보통 아까 열 대 정도 는 것을 표시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건데 그냥 금액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 늘었다 하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는 것으로 알거든요. 산출근거를 할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시설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작년에 50만 원인데 75만 원으로 또 늘었어요. 이것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대수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바로 밑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저희가 FMS라 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올해 4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수가 네 팀이 증가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면서 유지관리비도 좀 상승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유지관리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거의 50% 는 거거든요? 50만 원이었는데 75만 원 같으면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조금 늘렸다고 해서, 팍팍 늘리니까 산출근거를 또 정확히 주면 보이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저희는 물가상승이라고 해도 물가상승이 50% 이렇게 안 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ERP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올해는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올해 우리 기획경영팀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ERP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8000 정도 요구해 놓은 상황인데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경영평가에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노력 및 성과지표 이 경영평가의 지표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달성 일환 및 업무 개선방안으로 현재 저희 인사, 급여, 복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산이나 예산 지출, 결산 등 회계관리 부분들이 대부분 담당자가 수작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한글로 작성하든지 엑셀로 작성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체적인, ERP 자체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할 겁니다.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 이용료를 또 별도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쉽게 해서 엑셀 같은 폼 같은 게 있어서 서식을 좀 더 쉽게 사용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 인사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성적평정 같은 경우에도 팀별로 해서 팀장들이 근평을 내린, 근무성적을 매긴 것을 수직업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쉽게 해서 엑셀 같은 데 수작업하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ERP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산상에서 바로 클릭만 하면 딱 순번이 나오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개선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좀 더 성과 할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것도 있고 일단 업무 자체가 많이 개선되는 거죠. 기존에 수작업하던 것을 다 전산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에 클라우드 유지보수비도 이것 때문에 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나 22년도에 행안부 주재로 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적용을 위한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배경은 다양한 디지털 행정수요에 탄럭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 22년 9월 30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는 이렇게 전환하는 기간을 줘서 지원해 줬습니다. 해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에 등록되었는데 공사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메일시스템,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6개가 다 클라우드로 등록되면서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는 1년간 유지보수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분에 대해서 1133만 3000원이 예산으로 확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해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6% 정도 증가했다고 해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802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1만 6620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해서 8개월 하셨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내려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강영수위원

정부에서 이 단가를 하라고 하면 우리 예산을 잡는 거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이 단가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우리 예산 잡기 전에 내려왔습니까? 지금 150만 1650원이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지난 9월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예산서 작성하기 전부터 내려오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래서 반영한 부분이, 6%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매년 이렇게 상승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6% 상승했다 아닙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내년에 아마

강영수위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6% 같으면 매년 오르면 너무 많이 상승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71페이지요. 인사위원회 면접위원 수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서면 인사위원회는 12회 했고요. 현재 기준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대면심의는 8회 정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딱 20회네 그죠? 그런데 이게 서면을 많이 하면 됩니까? 서면 하면 수당 얼마 줍니까? 5만 원 주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서면으로 하면 안 줍니다.

강영수위원

수당 안 준다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위원은 그냥 그것 근거해서 다 5만 원 주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서면은 안 하고 대면일 경우에만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 수당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면접위원 수당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0회분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0회분으로 잡은 이유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4월에 조직개편되고 난 이후에 채용을 너무 많이, 기간제 채용이 너무 많아서 현재 제가 산출해 보니까 면접심사가 올해 36회나 했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것 한 게 면접위원 수당인데 서면으로 해서 수당 안 주고,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보통 저희가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강영수위원

다른 위원회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서면으로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도 금방 이야기한 20회 중 12회를 서면으로 하고 8회 정도 대면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잘못 잡았죠. 우리 서면 돈 안 준다면서요? 우리시에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주거든요. 그냥 두 시간 내에 5만 원, 대면은 7만 원이고 이것 제가 볼 때 부장님 조금 잘못 아신 것, 아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강영수위원

7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아마 그것은

강영수위원

예. 이게 시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면접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시험 있지 않습니까? 채용시험 관련해서 서면으로 심사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는데 저희는 채용할 경우에 면접은 다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사위원회에 대부분 서면 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를 들면 저희 공개채용하고 나서 최종면접 보고 나서 인원이 확정되면 그것도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면으로 대부분 갈음하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30회까지 잡을 이유가 없죠. 작년에도 20회 잡아놓고 대면 8회밖에 안 했는데 올해 배로 해도 15회밖에 안 할 것 같은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면접, 그러니까 채용 면접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기에 인사위원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한 36회 했습니다. 36회로 7만 원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이 금액을 초과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24년도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올해 20회 한다고 해서 그 수당을 잡아놨는데,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560만 원 잡아놨네요? 금방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초과했는데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아마

강영수위원

전용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강영수위원

전용하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좀 잘 잡아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면 추경 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전용이나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 30회를 잡았고

강영수위원

아니, 예산에 필요하면 충분히 잡으셔야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설명서에 쉽게 해서 작년에 이렇게 많았다 하는데 20회 잡아놓고 쉽게 전용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추경에 더 해서 더 잡았으면‘아,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 많이 잡는다.’이해하는데 작년에 20회 해놨는데 올해 30회로 바로 50% 늘려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용하지 마시고 우리 추경 있을 때 하시면 우리가 알아보기도 좋고 그게 본래 전용,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한마음체육대회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 예산에 1950만 원 해서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부장님 맞으시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500만 원 올려서 하셨네요? 작년에 행사할 때 좀 어려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직원도 채용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상승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그러면 전 직원 아, 임직원만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전체 직원

강영수위원

직원 전체 다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한마음체육대회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저희가 정원 384명에 현원이 367명입니다.

강영수위원

367명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말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일에 합니까? 이게 평일에 하면 근무가 문제 있을 것 같고 주말에 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요일하고 날짜는 어떻게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강영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올해는 부서별로 해서, 부별로 해서 올해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부별로 일단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기준은 일단

강영수위원

부장님 일단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다들 바쁘니까 우리 올해 한 그것 있죠? 사용 집행내역요.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자료로 받을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 신규로 72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일단 목이 올해는 지급수수료에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목이 다르다 보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수선유지비로 목을 변경하라 해서 정리한 부분인데

강영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저희 BSC라고 해서 팀별로 해서 성과관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비 한 720만 원 이렇게 잡은

강영수위원

우리 전년도에는, 올해는 얼마 사용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못 찾아봐서 신규인 줄 알았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작년하고 720만 원 똑같이 잡은 부분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아, 예산이 같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럼 그 정도 사용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은 720만 원 잡아놨는데 여태껏 사용한 금액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어느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부장님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올린 게 안 맞고 똑같이 올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했으니까 이만큼 모자라면 좀 더 올려야 하고 적으면 조금 삭감해라 이래야 하는데 똑같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만큼 올려야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용품에 보면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강영수위원

복사용지 올해는 제가 볼 때 1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200만 원으로 배가 늘었거든요? 배로 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추경에, 혹시 추경에 늘렸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마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도 좀 많이 늘고 이렇게 하니까

강영수위원

아무리 늘어도 100% 늘 수는 없다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아마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회의 및 보고자료 제본용품 구입비도 작년에 100만 원인데 올해 200만 원으로 이것도 100% 늘었거든요. 단가는 똑같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 20회에서 40회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데

강영수위원

예. 횟수를 늘렸는데 횟수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랑 내년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조직개편된 부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예. 개인적으로 보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강영수 위원님이 쎄리 하는 바람에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료 있죠? 제일 위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3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게 한 분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저희 사용자 측에 고문 공인노무사님

정희열위원

우리가 김해시에 자문변호사님은 평균적으로 20만 원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뢰할 때마다 한 건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던데 이게 노무사 자문료가 자문을 안 해도 평상시 그냥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주시는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만약 자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그 자문 횟수에는 상관없이

정희열위원

자문 횟수에 상관없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지금 일단 계약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정희열위원

확실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이 노무사님은 우리 옛날 시설관리공단 초창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자문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그런데 자문료가, 건당 자문료가 따로 비용이 안 든다 이 말씀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확실한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복리후생비에 출산축하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포인트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포인트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내나 저희

정희열위원

복리후생 포인트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선택적 복지카드

정희열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올해 그러면 도개공에 혹시 출산율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하고 지금 하니까 내년하고 계획이 한 여섯 명 정도가 됩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올해 것 아니고 내년 예산 맞죠? 예상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여섯 명분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축하포인트를 배로 올리소. 예산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해줄 겁니다. 지금 출산율 저조한데 출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정말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위원님들 기억하시고요. 출산율 배로 인상되면 바로 다 의회에서 통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인데 내년 추경에 50만 원 더 해서 하이소. 그렇게 해서 출산하신 분들 좀 혜택줘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서“부럽다. 나도 출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이런 마음이 주변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73페이지에 승용차 수선비가 지금, 혹시 이 승용차 차종을 알 수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 사장님 차인데 관용차량입니다. 2013년식 그랜저입니다.

정희열위원

2013년식 그랜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이것 450만 원 들어서 수선하는 것보다 새로 하나 사는 게 안 났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수도 15만㎞여서

정희열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내년도 검토하려면 올해 예산이 올라와야 내년도, 내년도에 검토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보니까 수선비용이 들어가면, 이렇게 점차 들어갈 것 같으면 아시죠? 노후화가 한 번씩 되면 많이 빨리 되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됐고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및 공사발전 유공직원 포상금하고 내부평가 우수 포상금인데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전체적인 포상금이 좀 삭감됐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 금액이, 이게 한 분, 한 사람 기준입니까? 1식이라고 잡혀있어서 혹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친절 및 공사발전 유공직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친절 주인공은 우리가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발전 유공직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공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의 팀별로 해서 한 명씩

정희열위원

한 명씩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렇게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이,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보통 1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희열위원

10만 원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10만 원 이것 왜 삭감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우리 시청보다 이런 데서 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시청보다 사실은 일반 민원들 상대로 하는 게 더, 현실에서 민원인 상대를 더 하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하고 포상금 제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제가 할 것을 앞에 강영수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회계팀 질의해도 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재무회계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79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10억 정도 증액되었고 보수에서도 7억 정도 증액됐는데 가장 큰 증액 사유가 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인상률이 3.9%에서 4.4%로 0.5% 상승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4월 8일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개최로 해서 김해종합운동장팀이 넘어왔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그다음 도시재생팀 그다음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이런 시설이 넘어옴에 따라 기존 2본부 16개 팀에서 2본부 5부 20개 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들이 전체 37명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 시설이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되는 직원들 해서 43명, 전체 80명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재무에 인건비하고 환경에 인건비하고 다 증가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80명 정도 인원이 증원됐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다 확보가 됐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규모가, 적은 인원이 아니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비대해지고 그에 준해서 인건비라든지 보수라든지 이게 증액이 되긴 됐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관련 부서인 체육지원과라든지 체육지원단, 올 12월 말까지 체육지원단, 전국체전지원단이 말까지만 되고 이제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만, 인원만 이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면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대체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사업이 이관되고 그에 따라서 직원이 80명 이상 증원된 데서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84페이지에 여비가 지금 770만 원 예산, 한 27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인원 증원에 따른 여비 증액입니까?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 부분은 저희 재무회계팀 같은 경우 올해는 8명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면서 직원들의 40% 정도만 간다고 이렇게 책정했는데 올해는 기준도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2만 원에 하면서 지금 현원이 9명으로 조직개편되면서 한 명이 더 보강됐거든요. 9명으로 하면서 40%보다는 여기는, 지출은 모두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 60% 정도로 잡다 보니까 27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예산심사도 했겠지만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도시재생팀 급식비 있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지금 6000원 가지고 급식비가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기본적으로 저희 기준이 60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어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산편성기준에 기관에는 그렇게

정희열위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가도 6000원이 아니라 8000원짜리도 없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래서

정희열위원

1만 원 정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안 되면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그것을 뭘 어떻게 해서 제도를 바꾸셔야지 맞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희열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뭐가 안 되면 조례 사항을 바꿔서 계속 시대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 자꾸 6000원짜리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안 됩니다. 쓸 때 돈을 쓸 것은 쓰고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희열위원

먹어서 힘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6000원 가지고, 빵하고 우유 하나 사면 6000원밖에 안 되던데 진짜입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저도 말씀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왜 저러노?”싶은데 저는 정말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따뜻하게 먹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35개 맞습니까? 전체 시설 현황이 35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체육하고 환경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합해서?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해서 그중에서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최근에 위탁을,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6페이지는 예산서에 보면 도시재생 홍보소식지 제작 2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96페이지입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은희

박은희위원

도시재생 홍보소식지 제작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홍보소식지 같은 경우 우리 도시재생센터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하고 그다음 유관기관하고 소통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활동하고 이런 의견을 축적해서 사업 지원금을 확보할 수 이런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료로 쓰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요즘 사실 소식지는 좀 지양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센터 외에 6개 곳이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생센터를 수탁운영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6개 기관이 다 건건이 해서 운영기관을 클릭하면 다 각자의 홈페이지가 연결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식지의 의미가 옛날보다는 많이 지양한다라고 돼있어서 그 외에 차라리 인터넷으로, SNS로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탁운영 받을 때 도시재생 홍보소식지 제작도 기존에 했는지, 지금 처음으로 수탁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는지 소식지 제작의 근본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기존에도, 기존에 하던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뉴스레터 형식으로 월 2회 정도 제작을 통해서 홍보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할지, 홍보라든지 주민들과 접촉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분기당 1회씩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서로 간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활동, 행동 이런 것을 백서나 이런 것처럼 저희 자료도 축적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6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도시, 지역혁신박람회 부스 이것은 뭡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이것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사를 개최했고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올해도 행사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홍보소식지나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기존 자료다 보니까 2025년도에 하려고 하면 새로 자료를 다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수탁해서 위탁을 도시개발공사로 다 이관됐는데 직원들도 다 승계가 됐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승계가 아니고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별도로 다 채용이 되고 승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 거의 응시해서 채용은 된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답변도 하셨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굉장히 방대하게 김해종합운동장부터 해서 최근에 많은 사업, 시설사업장을 많이 이관했고 지금 운영하게 되는데 그 사업마다의 특이성이라든지 도시센터의 기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 사실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탁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고유역할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익히 알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표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하고 운영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는 도시지원재생센터에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는 김해시민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조를 구하면 자유롭게 이용했었고 또 주차도 자유롭게 사전에 공문이라든지 협조만 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막혀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35개 시설, 기관에 김해시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공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공개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고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이후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부장님 제가 뭐 하나 질의할게요. 90페이지 여기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제목은 보면, 사업명은 보면, 이게 목에 보면 토목, 건축시설물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20만 원이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시설물 수선비 80만 원 있는데 토목, 건축시설물 수선비 이게 어떤 겁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선해야 할 비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하자보수 이런 부분, 될 수 없는 일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그게 1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토목, 건축인데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이게 보면 수소충전소는 작년에 아, 올해 실질적으로 시설 인수를 받았거든요.

이철훈위원장대리

예.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로 해서 진행은 할 건데 일반적인 하자보수 사항이 아닌 부분이 발생하면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일상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나는 이게 금액이 또 혹시나 잘못됐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시재생에 용역이 있던데요.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이게 2000만 원씩 해서 2식 해서 40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어떤 용역하는 겁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우리가 도시재생, 현재 시에서 사업을 장유 무계하고 삼방은 완료해서 저희한테 시설이 이관됩니다. 그전까지는 시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 용역을 시행해서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공사로 시설물 이관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도 도시재생사업한 부분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향후 이런 성과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시설물이 아니고 이 사업에 끝난 데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이란 말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성과가 어떤 성과가, 이게 만약 용역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 하는 데 대해서 도시재생의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성과지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하니까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전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부장님이나 사장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해당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하드웨어뿐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혜택받는 사람만 좀 받아요. 그 건물 활용도도 낮아지고, 부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사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저희 지역구 우리 조팔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삼방에도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장유에 있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물론 하드웨어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겠지만 보시면 결국은 이 돈이 건물 유지관리하는 데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은 각 읍면동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부 소관입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107페이지 보면 일반재료비에 보면 금액이 3억 1000 정도 돼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보면 2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상하수도 사용료인데 이것은 우리 메인스타디움하고 김해운동장하고 그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메인스타디움하고 안에 있는 잔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1일 100톤 정도 물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곽 조경수도 지금 QC밸브가 24개 정도 달려 있는데 갈수기 때는 24개 가동하게 되면 하루에 50톤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하수만 있으면 괜찮지만 지상수를 쓰다 보니까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월평균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돈이 그렇게 많다 그죠? 부장님 2억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전국체전하고 나서 메인스타디움에 잔디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잔디는 위원님들도 다 와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힙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도 거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다른 데에서도 전지훈련한 데서도 김해가 제일 잔디관리 잘했다고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지금 전지훈련 오려고 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보조경기장하고 주경기장 두 군데가 있는데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열린음악회를 해서 잔디가 많이 손괴됐는데 직원들 노력하에 지금 거의 8~90%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천연잔디구장 운영 잡자재, 시설운영 잡자재, 작업용 공구류 아니, 작업용 아니고 두 개 이런 부분은 한곳에 좀 묶으면 안 됩니까? 몇 개나 공구류 구입 이렇게 해놓으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묶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돈은 얼마 안 돼도 묶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목을 갖다가 여러 개 해버리면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러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 오려고 하는 팀들이 많다고 하니까 잔디 상태가 좋아야만 그죠? 운동을 하려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러 개 팀이 내려와서 분명히 김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운동장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두세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107페이지 밑에 부분에서 180페이지 보시면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수선비, 유지보수비 그죠? 이게 12개월로 어떻게 20만 원씩 금액이 똑같습니까? 보이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107페이지 하단 말씀이십니까?

정희열위원

하단하고 오른쪽에 180페이지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종합운동장 통신설비 유지보수비,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다 다른데 똑같냐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 항목으로써 전 사업장에 예비성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희열위원

예?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성 시설자재 구입도 포함이 돼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가령 1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위생설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장에 양변기하고 소변기하고 다 치면 500개, 60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체전 이후에도 지금 소변기 센서부터 해서 부수적으로 갈아야 할 게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게 한 번이나 두 번 분기별로 들어가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월별로 20만 원이 12개월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자꾸,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20만 원이 들어서 총, 그것도 그렇고 기계설비 유지보수, 부장님 보십시오. 오른쪽에 108페이지 어떻게 20만 원이 12개월로 해서 한 달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몇 회씩 식을 하는 것보다 월별로 우리가 소요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냥 제가 볼 때는요. 20만 원을 12개월로 하지 말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개월수를 넣지 말고요. 연간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많이 쓰는 날은 30만 원 쓸 수도 있고 안 쓴 날은 5만 원 있을 수도 있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고마울 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맙다니까 저는 기분이 참 좋네요. 그렇고 부장님 우리 축구골대 그물망 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게 한 개 얼마 합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게 통상적으로 150

정희열위원

150만 원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정식규격이 있고

정희열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에서 스포츠센터 관리하는 여기서 정식규격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혹시 하나 여쭤보면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축구장 말씀이십니까?

정희열위원

예. 그물망 정식규격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축구장은 지금 시민구장하고 우리 종합운동장 두 군데가 있지만 저것은 원래 육상경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부득불 잔디 상태가 양호하다 보니까 연에 열네 번 정도 FC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골대 그물망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골대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시민구장입니다.

정희열위원

시민구장?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시민체육공원 위에 거기

정희열위원

김해종합운동장 거기 맞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 위에 사격장 위에 시민구장 축구장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반 우리 그러면 김해종합운동장은요?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종합운동장도 다, 주는 육상을 해야 하는데 이제 관람석

정희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장님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래, 맞습니다. 맞죠. 맞는데 다 축구 골대 있는데 114페이지, 155페이지, 170페이지 축구골대 그물망 구입비가 다 다릅니다. 114페이지는 110만 원, 155페이지는 48만 원, 맞죠? 그다음에 여기 170페이지는 축구네트 30만 원, 이것이 만약 규격이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다면 사이즈를 넣어놓으면 재차 질문을 안 할 것 같은데 다 다르죠? 금액이 완전히 차이 납니다. 맞죠? 네트도 그물망 맞죠? 축구네트가 그물망, 축구네트가 족구네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155페이지 체육공원에 지금 5개 체육공원에 48만 원

정희열위원

예? 48만 원, 114페이지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114페이지 종합운동장에

정희열위원

110만 원 1조 맞죠? 그러면 이게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거의 두 배 아닙니까? 그리고 30만 원 기준 잡으면 돈이 세 배인데요? 이게 네 배인데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것은 1조라서 양쪽에 두 개를 말하는 것 같고 5개 체육공원은 한 세트

정희열위원

이게 바꾸면 한 세트로 바꿔야지 1조만 바꾸고 한쪽에, 다 한 세트가 돼야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155페이지에 보시면 축구골망 해서 5개소 된 것은 한 세트, 축구장에 지금 골대가 두 개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한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4페이지

정희열위원

아니, 48페이지, 155페이지도 한 세트 돼있는데요? 한 세트라면 보통 우리가 양쪽 골대를 한 세트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70페이지에도 1세트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 게임 한 세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1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K3 경기를 김해에서 전국 15개 팀을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K3 경기다 보니까 축구골망이

정희열위원

큽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다른 데보다는 좀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뒤에 규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서두에 물어본 게 다 전체 규격이 정식규격으로 돼있는 데가 몇 군데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해종합운동장 축구골대는 국제규격으로 돼있는 거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공원 따라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안동, 어방, 장유 쪽하고 장유스포츠센터는 정상, 국제규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동, 어방 여기는 모르겠는데 장유스포츠센터 축구골대는 국제규격으로 알고 있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합할 수 있는 데가 시민구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개 체육공원은

정희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10만 원짜리 하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30만 원짜리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규격이 아무리 국제규격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도 너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80만 원 차이 나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골망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 다시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파악 단디 하시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부장님 이것은 숙제로 하나 내드리고요. 잠시만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찾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170페이지에 보면 홍보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 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부장님 현수막 이게 사이즈가 몇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 다 다른데 아마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정희열위원

평균이 몇인데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3~4m짜리도 있고 큰 것 홍보용만 7m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 거는 겁니까? 이것 밖에, 외곽에 거는 것 맞죠? 현수막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10m 120만 원 잡아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잡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른데 평균적으로 규격에 따라서

정희열위원

평균적으로 6m 정도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6~7m 정도 규격이 됩니다.

정희열위원

6m 현수막이 얼마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한 6만 7000원에서 7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정희열위원

아, 6만 8000원이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6만 8000원

정희열위원

아, 7만 8000원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

7만 8000원인데 이게 지금 4매를 하고 안내문까지 만들면 1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것은

정희열위원

이것도 계산 착오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이것 지금 친환경이 있고 일반현수막이 있는데

정희열위원

아니, 일반현수막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친환경을 기준으로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래서 스포츠센터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정희열위원

6m 얼마고 10m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그것도 숙제로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보니까 7만 8000원 해서 하면 이게 안내문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단디 계산하셔서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뒤에 쫙 있는데요. 이게 진짜 하다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까지만 하고 한번 알아보고 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108페이지 김해종합운동장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복사용지 구입비 해서 A4박스 100박스 곱하기 2만 4330원, 이것 100박스 맞습니까? 24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김해종합운동장 관리하면서 A4 100박스가 필요합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0박스가 필요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년에 소천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체육지원과에서도 FC 관련해서 오면 각종 프린트를 우리가 대신 빼 줘야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박스가 뭡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육상단 이게 운동화가 30만 원 맞습니까? 125페이지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125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육상단에서 운동화 30만 원 곱하기 5명 2회 해서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선수들은 일반 운동화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운동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 신는 러닝화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한 켤레가 30만 원?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 내역도 30만 원 산출 잡은 내역을 이후에 주시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30페이지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팀 여기에 또 A4, A3 여기는 지금 보면 2만 5500원 가격도 다릅니다. 곱하기 1박스 곱하기 4월, A4는 2만 4200원 해서 3박스 12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후에 내일까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5개 기관을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예산과 그리고 소요 예상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부분도 있는 부분은 A4 사용, 예를 든다면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잡는 부분들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챙겨서 다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에 장유체육공원 작업 안전펜스 설치하시네요?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유체육공원이나 임호체육공원만 지금 펜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6개 체육공원 해서 장유, 안동, 어방, 분성, 이쪽에 시민

강영수위원

그러면 딴 곳에는 이것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작년에도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비탈진 언덕이 많아서 작년에도 안전사고가 조금, 기간제근로자들 발목을 삐고 해서 이게

강영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어차피 중대재해법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같이해서 적용해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다른 데 했으면 그것도 같이할 때, 올해 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강영수위원

아, 예산이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중대재해법보다는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두 곳은

강영수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아니고 이런 건 내년에 1~2개 하면 안 되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두 군데 더 남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더 남았으면 이런 건 바로 하셔야 합니다.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니 고맙다고가 아니고 이게 혹시 다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즉각 해야 하거든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

218페이지에 술뫼파크골프장 LED 전광판 설치하시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천 안에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게이트 입구에서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점심타임에 들어오게 되면 홍보할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알릴 수 있는 공간은 입구가 제일 최적화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뚝 안에 합니까, 밖에 합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밖입니다. 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강영수위원

밖에 대기할 공간이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뚝방 거기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뚝방에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강영수위원

뚝방에 하면 일반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뚝방에는

강영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뚝 안이 좋은데 뚝 안은 아무래도 환경 쪽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설치 못하죠? 그런데 밖에 하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지 걸어오시는 분은 없다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차를 다 타고 오는데 뚝 위에 해서 보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제 거기가 대기행렬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니면 안내 매표소 입구 쪽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한번 조정해서

강영수위원

매표소 입구는 뚝 안이잖아요. 거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 밑에 내려가는 데 일단 낙유청 부지는 아니고

강영수위원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뚝 위에 하면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못 볼 거고 안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제일 잘 보이는 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설치를 잘해주시고 휴게용 벤치 설치에 추가로 더 하시네요?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안에 문제없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119페이지 말씀입니까? 219페이지

강영수위원

219페이지에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것은 사전에 낙유청에 시설점용허가를 99개까지 설치한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문제없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래서 기존에 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휴게공간을 계속

강영수위원

예. 의자는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래서 30개 정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게 해도 조금 뭐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점용허가상 99개를 받은 이유가 99개 정도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했을 거잖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협조는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또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파고라 설치도 이것은 점용 받았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것도 점용허가를 받았고 기존에 하나를 교체했는데 여름에 너무 뙤약볕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하나 더 얹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요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요금은 뭐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다시

강영수위원

아직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던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일단 우리는 운영 차원이기 때문에 시의 체육지원과하고

강영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죠? 여기 보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요. 금방 여기 신규로 골프장 티박스라든지 콜컵이라든지 방금 전광판 이것 뭐 계속 들어가는데 이걸 좀 잘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시하고

강영수위원

별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철훈위원

조금 전에 축구 네트, 축구 골망 말씀하셨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시에서 축구장이 몇 개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축구장은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8개소 정도, 6개 체육공원하고

이철훈위원

예. 골대는 다 규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훈위원

규격이 아니면 생활 축구인들 공을 못 차요. 자기들이 생활 동호인이 축구를 못합니다. 체육시설관리부장님께서 그것도 모르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견적을 내는 게 이게 아무리 골망이라고 하더라도 재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메이커에 따라 다른 거지, 물론 재질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110만 원하고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이렇다 하면 부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운동부 체육사에 한 군데만 전화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페이지마다 다르고 구장마다 다르면 안 그래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철훈위원

114페이지에 임차료 있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더하면 299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장비는 아직 없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철훈위원

이런 장비들은 아직 없고 전부 다 임차로 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장비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잔디 깎는 것 그다음에 시약차 그다음에 배토기부터 해서 다 있는데 그 장비 자체가 2003년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은 이 장비가 없습니다. 전부 외산인데 20년 넘다 보니까 수리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물이다 보니까 적기에 해야 하는데 적기에 수리 조치도 안 되고 올해도 추경에 추진단에 장비를 사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초 성격하고 안 맞다 그래서 기본 장비만 사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밑에 보시면 5갱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시약차 이것 2대는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건도 왜 임차료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을 구입하게 되면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4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안에도 잔디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회, 2회씩 잡아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임차료를 잡은 게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은 어느 정도 과하게 잡았다고 본인이 판단 들거든요. 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이 회차는 우리가 올해도 해봤지만 보조구장에서 작년에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임차로 쓰고 했는데

이철훈위원

그러면 부장님 이것 승용 에어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지금 롤러 다짐 이런 건 배토하고 나면 잔디를 다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면 처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잔디를 깎게 되면 바로 파공이 들어갑니다. 에어레이터 파공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배토하고 롤러로 다지는 단계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고요. ; 이게 하루에 잔디를 두 번 깎는다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 번 깎습니다. 웃자람이 있어서 웃자람은 잔디가 고사하거든요. 누런병이 오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잡았는데 조금은 이것 견적을 받으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고 옆에 115페이지 보면 대부분 다 그런데요. 수선유지비 해서 그냥 1식으로 2회, 수선, 수선, 수선 이렇게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하신 것 맞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4년도 준공되고 이 운동장 예산이 밑에 체육관하고 주차장하고 다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설이 20년 넘다 보니까 군데군데 점검해야 할 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에도 현재는 수선이나 유지할 게 많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169페이지 보시면 장유스포츠센터도 말씀드리면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개관해서 수영장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습니다. 해동이는 2010년도였고 이것은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설비 자체가 부영에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기계실하고 이런 데 솔직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기계실 가보시면 2층에 기계실 바로 위에 발전기실하고 전기실하고 있어서 비만 오면 좀 누수되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이해는 당연히 하죠. 이게 다음부터 자료를 만드실 때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풀이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본부장님 방금 이철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임차료 보겠습니다. 자, 106페이지에 배토작업용, 배토작업용이 아니고 평탄작업용 롤러 임차료 90만 원이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114페이지에 90만 원입니다. 맞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218페이지에 보시죠. 롤러 임차료 얼마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70만 원이요.

김영서위원

70만 원이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철훈위원

여기는 80만 원이고

김영서위원

예. 과다하게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그 바로 밑에 갱신작업용 슬라이싱 임차료 보겠습니다. 둘 다 운동장은 150만 원이에요. 한림술뫼파크에 갱신작업용 슬라이싱 임차료 얼마입니까?

이철훈위원

135만 원

김영서위원

135만 원이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 장비가 우리도 백호 포크레인을 보면 032, 062, 09가 있습니다. 이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김영서위원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도 롤러 같은 경우에 따로 규격이 있습니까?

배토기도 그렇고 이 배토기는 승용이니까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이게 같은 운동장 관리하는 데서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것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아까 정희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같은 사업체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차이가 나버리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 잘 판단해 주시고 또 218페이지에 심장제세동기 배터리 구매가 있어요. LED 전광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심장제세동기 몇 개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술뫼는 1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1대 되어 있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1대 배터리 구매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작년에, 올해 1년밖에 안 됐는데 예비성으로 배터리가, 이게 문을 열거나 하면

김영서위원

배터리가 이게 예비성으로 사기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배터리가 내구연한 있는 것 아시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인데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배터리 예비용으로 사놓으면 3년 뒤에 또 사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추가용으로 더 사실 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런데 이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을 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각 개소마다 심장제세동기가 다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 그 연도에 따라 금액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정도 하면 솔직히 배터리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여기 3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배터리가 다 되면 퍼뜩 조치가 안 되니까 예비성으로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지금 이게 예비성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살 때는 2개를 사셔서 교체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것 아까 놓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아니고 도시재생팀 관련해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구입비가 2만 원에 2명 12월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비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개발사업부장님 다시

김영서위원

예. 잠깐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김영서위원

사무용품구입이 2만 원에 2명 12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1인당 2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1인당 2만 원씩 이게 무슨 말씀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데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공용이 아니고 개인당 사무용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유 무계 현장에 2명이

김영서위원

그니까 이게 뭘 산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48만 원 이걸 인당 준다는 겁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주는 게 아니고 사무용품이 필요하게 되면 어쨌든 구입한 부분에 필요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사무용품을 다른 데는 구입할 때는 뭘 산다든지 아까 A4 박스가 100박스니 마니 이런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잡아야지 이걸 명수로 잡는 건 저는 처음 보는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이건 이제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것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저희가 연필이다 기록을, 표현을 안 하고 그냥 1인당 2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12개월 동안에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김영서위원

저는 이렇게 명수로 12개월로 해서 하는 건 처음 봐서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잡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다 같이 잡아서 분배하든지 하는 게 맞지, 이게 2명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김해종합운동장에 아주 상단에 배너가 없고 해서 하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현황소개 안에 김영원미술관이 시립박물관 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전 때 임시로 개관했다가 지금 정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소관인데 지금 이용안내를 보시면 세부시설 해서 시립미술관, 김영원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 지금 시립미술관, 김영원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시설현황 안에

사장

최기영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1년 동안 이게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시설명에 있으니까 또 모르는 시민들은 시립미술관이 있구나, 김영원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사장

최기영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문화관광재단이 홈페이지를 많이 고도화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들어가 보니까 조금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사장

최기영 예. 우리 홈페이지가 많이 취약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엄청 취약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의논하셔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바라볼 기관도 클릭하고 신청하고 서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옛날 방법으로 배너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적극 추진 바랍니다.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에 작은 것 종이 8페이지 보면 동력비 되어 있는데 우리 전년도는 122억 8000만 원 되어 있고 올해 보니까 127억 정도 돼서 4억 1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보면 전기요금을 보면 체육시설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22억 7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동력비 이게 사실 12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이게 하수슬러지 가축분뇨장 음폐수, 상동, 대동, 김해시 전역을 나누면 그래도 돈이 대동 같은 데는 10억 정도 되고 진례는 7억 8500만 원, 진영 13억 얼마 이렇게 쭉 나가는데 밀리다 보면 금방은 모르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부장님 우리 김해 시내에 풋살장이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에서 관리하고 있는 풋살장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6개 체육공원에 풋살장 하나씩 다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 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아까 축구장은 8개, 족구장은 몇 개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족구장은 장유체육공원하고 안동 4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4개 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내가 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낮에 전기를, 해도 안 졌는데 4시나 돼서 전기를 켜놓고 이래서 아무 경기도 안 하는데 켜놨다고 와서 내가 한번 쭉 둘러봤어요. 하도 그래서 내가 가 보니까 몇 군데가 불이 켜져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걸 관리감독할 분이 도시개발공사의 부장님이 직원들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전기는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먹는 경기용 전기이기 때문에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평소 때 뭐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빠져서 이런데 그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관리하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잘하면 되는데 그분들도 선수가 어떤지 오고 이러면 전체 불을 다 켜버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관리감독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낭비 없는 쪽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이후에 보고 만약에 불 켜지고 있고 하면 내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고발할 겁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부가 다음이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입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같이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러면 같이 질의하시고 부장님께서는 다 되시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같이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환경자원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보니까 이번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수선유지비가 보면 8억 6800에서 10억 8500으로 24.8% 올랐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강영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요.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같은 경우 수선유지비가 6억 4400에서 9억 1600으로 42% 올랐거든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쭉 보니까 다 그래요. 너무 큰 폭으로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진영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 우리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고 그 기술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A, B, C등급을 해서 연차별로 시선을 수선하는데요. 그중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 VIP공정 약품 탱크라든지 원심탈수기 B 오버홀이라든지 그다음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신규로 2년에 1회씩 하는 375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가 수선비용에서 일부가 조금 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가 1일 약 21톤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목, 장유에서 14톤을 지금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우리가 화목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다가 이제 24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미생물의 활성도가 저하되는, 이쪽 화목, 장유 쪽에서 슬러지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반류수 T-N, T-P가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 12개월 중 1, 2, 3개월 동안에는 최대한 진영에서 발생된 슬러지 21톤 전량을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량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일부 증가되었고요.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같은 경우 현재 자원화처리시설 운영기간이 지금 1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대수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하수과에서 우리 맑은물순환센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던 대수선비용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일부 슬러지처리시설, 최종 처리시설이 되는 탄화로가 한 25억이 대수선되고 그 나머지 시설 수선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시만요. 페이지가 265페이지부터 폐가스처리시설 공정 중에 예산이 폐가스처리시설 시설물 공정이 작년 같은 경우 약 1억 1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억 9200만 원으로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가스시설 정제하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이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시설 노후화 때문에 수선할 게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나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네요?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생림맑은물 같은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900, 한 8000만 원 그냥 새로 잡혔거든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암롤트럭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암롤트럭도 구매하시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 암롤트럭이 지금 생림맑은물순환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이 한림, 한림 안하, 상동 이렇게 주요 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위탁 아, 픽업해서 화목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림이나 이런 데는 폐수처리시설이 없거든요. 슬러지처리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암롤차량이 2013년도에 구입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구매했다가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지금 한 22만㎞ 운행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 10년 됐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게 해서 1일 하루 한 100㎞ 정도 운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영

주정영위원장

새로 구매해야 하나 보네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암롤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화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10년 탔는데 22만㎞라는 거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1일 평균 한 100㎞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 차는 폐차해야 하나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폐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좀

정영

주정영위원장

새로 구매하시는 거고 어쨌든 전체 비용에서 이 차 구매비용이 제일 크네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한 개,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부분하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혹시 도시개발공사 이번에 인건비 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4.4%

정영

주정영위원장

4.4% 혹시 그게 지침으로 내려온 게 몇 퍼센트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3.0%로 내려왔는데 호봉성 자연승급분이 1.4%이기 때문에 4.4% 반영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최대치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어려운 시기에 최대치 다 반영하셨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3.0%가 가장 최저여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혹시 인건비 관련해서 지침 내려온 것 제출해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아니, 김영서 위원님, 저도 조금

김영서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다 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김해맑은물순환센터만 펌프장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쓰더라고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아, 예.

김영서위원

나머지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안 쓰던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악취를 제거하려고 하면 보통 가성소다 쓰는 곳도 있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쓰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수장에 최종적으로 소독할 때 쓰는 그 염소 소독 물질이라 보면 되고요.

김영서위원

예.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일반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악취 있는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하고 반응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전하중계펌프장이나 삼정중계펌프장에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약품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장유라든지 다른 데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장유에도 쓰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쓰고 있어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영서위원

쓰고 있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 산 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던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248페이지에 탈취설비 약품 330원 되어 있는 이게 차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그 약품을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탈취설비라고 그냥 써서 넣어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부기로 차아염소산나트륨 표현을 안 했는데 그게 탈취설비 약품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대동에는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거기도

김영서위원

탈취설비 이게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탈취설비 신규 약품 구입해서 똑같이 330원 잡혀있는 게 차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500원 잡혀있는데요?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약품비 330원

김영서위원

330㎏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330㎏ 아, 여기는 가격이 큰 시설에서는 차량 벌크로 25톤으로 가져올 때는 가격이 적고 여기는 조그마한 시설이다 보니까 운반하는 차량이 1톤짜리 이런 것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가가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단가가 좀 차이 난다.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영서위원

전하에는 보면 500원이다가 또 1차 침전지는 330원 이렇게 다르길래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예. 전하 거기도 조그마한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는 1톤 차량으로 운반하고 우리 본 처리장 같은 경우 크기 때문에 25톤 차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그냥 다 한 번에 구입해서 나눠줘 버리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물환경운영부장

지역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사용되는 화목, 장유 이쪽은 같이 사용하는데 상동이나 대동이나 또 전하중계펌프장이나 삼정중계펌프장 이런 데는 전부 이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1톤짜리 차량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사장님 자료가 세부사업에 얼마 증액되고 얼마 감액됐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저번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증액이 됐으면 어느 세부사업에 어떻게 증액됐는지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64페이지 수선유지비에 증액이 2억 7263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돼있어요.

사장

최기영 예.

김영서위원

어디에 증액됐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물어봐야 합니까? 6억 4000 하던 게 2억 7000이 증액됐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했었을 때 얼마만큼 증감 표가 나야 하는데 이게 좀 그 부분도 있고 또 세세목 내용도 펌프라든지 이런 쪽에 ㎾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기 안 됨으로 인해서 단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재무회계팀이나 예산팀과 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차등 증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확인 못 하면 진짜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다 잘라버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가 어떻게 올랐는지 알고 우리가 2억 7000을 올려줍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도 이 예산 설명할 때 실제로 보니까 2024년도를 저는 2025년도 전부 다 찾아서 다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등이 나는지 아는데 그런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유출장소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 내년 1월이면 퇴직준비교육을 가시는 한흔희 장유출장소장님의 먼저, 가슴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네요.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흔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공직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 장유출장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위원장님 33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이고,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어쨌든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12월 말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퇴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기 계신 주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직원님들한테 정말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3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의 과분한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후회 없이 일해왔던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곁에 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든든한 직원님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슴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우리 김해시 발전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앞날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했음에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흔희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한흔희 출장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는 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장유출장소가 신축해서 좋은 환경에서 졸업하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신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기타 편성액에 4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왜 많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그다음 수선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수선비가 많아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팔도

조팔도위원

많아도 너무 많아서 4억 4000이면 차를 4대 사고, 6대 사겠는데? 기타 편성액에 거기 보면 있습니다. 총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한데 4억은 아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것 4억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팔도

조팔도위원

2페이지 세출 총괄에 제안설명서 보면

은희

박은희위원

4억 4000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안설명서에

팔도

조팔도위원

제안설명서에 주민지원과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강영수위원

그 위에 보면 페이지가 나올 건데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신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기타 편성액이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4억 4000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여기는 차량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관리운영비가 올해까지만 하면, 저희가 1층과 지상 1층만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다누림센터 총괄 운영관리를 우리 출장소에서 맡아서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유도서관에서 납부하고 있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 장유출장소에서 한꺼번에 총괄 관리하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는 항목을 따로 해야 되는데 4억 4000이면 엄청시리 크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잘 상세하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세분화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유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왜 이쪽에 잡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장유전통시장 그게 종전에는 본청에서 했었는데 저희 출장소가 생기면서 출장소로 업무를 이관해서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주차장하고는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는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전통시장 관리는 민생경제과인데 화장실만 여기서 한다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싶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소장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희열위원

사전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사전설명도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혹시 출장소 계시면서 당부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기회 잘 없는데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다음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 본예산과 基金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