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69억 1,325만 5,000원보다 42억 845만 4,000원이 증가한 211억 2,1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상단에 노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등 19개 사업에 45억 5,226만 1,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도비 지원 사업에 32억 250만 원, 농업인 수당 전담 요원 운영에 1억 4,4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2억 2,5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1억 6,000만 원, 605페이지 귀농인 정착 지원에 4,0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에 2,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억 3,22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1,952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자금 지원의 국비 사업에 5,300만 원, 6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회관 운영에 5,620만 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 시비 2개 사업에 1,6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 2차 보전 지원에 500만 원,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821만 1,000원. 607페이지 농촌 아이 돌봄 국고 사업에 2,740만 원, 들녘별 화장실 도비 사업에 1,323만 원, 농촌 왕진버스 국고 지원에 5,04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에 4,000만 원,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국고 지원에 3,96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하단 농업인 정보 교류 단위 사업입니다. 농정 시책 주민 홍보 등 3개 분야에 6,2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농정 시책 주민 홍보에 1,000만 원, 전문 농업인 교육 육성에 2,210만 원,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에 3,0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행사 상호협력 지원단위 사업 3개 분야에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업인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다문화 가족 초청 장 담그기 체험에 1,500만 원,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6,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하단 농촌 발전 기반 단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19억 9,24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 국비 사업에 8억 원, 610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국비에 3억 5,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운영 관리에 3억 3,7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단 운영에 1억 원, 마을 만들기 자율 기반 전환 사업 상맹방1리, 부남1리, 신기리 마을에 각각 1억 원, 61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정착 여건 개선에 1억 원, 농촌 개발 시책 업무 관리에 54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611페이지 중간 농촌관광 체험 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농촌 민박 사업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7,183만 2,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 민박 사업자 시설 환경 개선 도비 지원에 1,400만 원, 치유 농업 농장 관리에 3,000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832만 원, 612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시비 사업에 500만 원, 농촌 체험 사무장 지원 도비, 시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3억 3,091만 2,000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편의시설 확충 도비 사업에 2,1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지원 국비 사업에 360만 원, 613페이지 농촌체험 마을 체험 학습비 지원에 7,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 지원에 2,000만 원,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에 4,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상단 농가 소득 안정 단위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등 8개 사업에 7억 1,44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1억 8,64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및 리모델링 임차료 지원에 5,0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지원에 2,000만 원, 공익직불제 행정 지원에 2,800만 원, 615페이지 직불제 전산 입력 요원 운영에 2억 8,000만 원, 직불제 누락자 지원에 3,000만 원, 농업 재해 복구 지원에 1억 1,000만 원,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15페이지 하단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단위 사업 20개 사업에 52억 7,741만 6,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벼 재배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도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6,741만 9,000원, 616페이지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 도비 사업에 420만 원, 벼 육묘장 시설 개선에 4,000만 원, 벼 육묘장 신축 지원에 1억 원,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1억 3,230만 원, 산물벼 매입 차액 보전 2억 2,500만 원, 신규 사업인 벼 도정료 지원에 6,250만 원,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국비 사업에 1,963만 원, 617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관리 국고 지원에 120만 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도비 사업에 3,666만 7,000원, 고랭지 경사지밭 호밀 종자 지원에 6,000만 원,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6억 원, 농업기계 조정 교육비 지원에 3,950만 원, 618페이지입니다. 가뭄 대책 관수 장비 지원에 1억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도비 사업에 3,150만 원, 반값 농자재 도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29억 3,400만 원, 토양 맞춤형 화학 비료 지원에 7억 원, 농산 시책 업무 관리에 1,35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상단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단위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도 전환 사업 등 12개 사업에 19억 9,486만 7,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도 전환 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4,596만 8,000원, 토양개량제 국고에 1억 2,435만 3,000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국고 지원에 2,434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시비 사업에 1,5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국고 사업에 1,352만 6,000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에 4,000만 원, 친환경 유기농 자재에 7,49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도비 지원에 2,478만 원, 친환경 인증 장려금에 5억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도비, 시비 2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페이지 중간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 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지원 도비 사업 등 23개 사업에 34억 5,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토양병 예방 도비, 시비 등 2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 연작피해 지역 선충 토양 미생물제제 지원 국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3,150만 원, 622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전략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도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6,800만 원, 시설원예 환경 개선 지원 도비, 시비 2개 사업에 4,500만 원, 명품화 지원 기반 조성 도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9,94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도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5,000만 원, 고랭지 풋고추 육성 지원에 3억 원, 6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 육성 지원에 3억 5,000만 원, 산채류 명품화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소득 유망 작목 육성 5,500만 원, 신소득 전략작물 육성 지원에 2억 원, 삼척 대표 작물 육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지역 특화 작목 육성에 2억 원, 경관 작물 단지 조성에 1억 5,000만 원, 원예 특작 업무 관리에 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상단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등 24개 사업에 19억 6,734만 8,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도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비에 2억 1,250만 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1억 원, 신규 사업인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2억 원, 신규 사업인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국고 지원에 200만 원, 626페이지 우수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도비 사업에 255만 원, 도지사 품질 인증 제도 지원 도비 사업에 500만 원, 식생활 교육 지원 국비, 시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비 사업에 1,550만 원, 62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시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 인증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0만 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도비, 시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공동선별비 지원 국고 사업에 7,340만 원,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 도비 사업에 5,000만 원, 농산물 홈쇼핑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에 2,000만 원, 전통주 포장재 및 품질 관리 지원 도비 사업에 2,000만 원,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지원에 4억 1,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7,3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고 사업에 1억 800만 원, 신규 사업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국고 사업에 945만 8,000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상단 농지 이용 및 보전관리단의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9,8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지 이용 관리 지원 국고 사업에 2억 5,808만 7,000원, 농지 전용 관리에 1,49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에 1억 4,000만 원, 농지 대장 정비 전산 관리 운영요원에 4,68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상단 기본 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2개 분야에 8,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농촌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농정과 사업이 많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 명세서 604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이 지금 삼척에 몇 군데가 있나요? 몇 개소가.

삼척에 지금 12동 있습니다.

12동. 가곡에…….

풍곡에 지금 4동 있고.

4동 있고.

미로에 지금 8…….

8개 동.

네.

지금 몇 개 동을 더 조성하려는 거예요?

지금 산양1리에서 올해 그걸 희망을 해서 거기 2개 동을 좀.

2개 동을. 이건 별도인가요? 산양 쪽이니까 별도겠죠. 그렇죠? 별도로 운영.

네, 하여튼,

뭔 얘기냐 하면 미로, 가곡하고 산양하고 이거 별도로 각각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각각 운영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귀농인의 집을 굉장히 운영을 해서 큰 규모로 보게 되면 세 군데로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귀농인의 집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험 사무장이 필요하지 않나요? 체험 사무장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로하고 가곡은 체험 사무장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직접 거주하는 건 아니고…….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는 체험 사무장이 없고요. 저희가 거기 체험 쪽에 저희가 이 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무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네, 사무장이.

가곡 쪽도…….

가곡도 마찬가지…….

풍곡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네, 풍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험 사무장을 잘 활용해서 지금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프로그램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억 6,000이 증가된 게 귀농인의 집 조성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회관 지금 운영비가 76%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게 증액이 돼 있죠?

작년에 당초 예산을 좀 덜 세워서 그래서 올해 마저 세운 겁니다.

그래요?

네.

별 변동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럼 현재 1층에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가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네, 민간단체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어요?

네, 농업인 회관 자체는 저희가 무상으로.

회관 자체는 무상인데…….

회관 자체는…….

네트워크 여기는 임대료를 받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2,700…….

농촌 아이 돌봄은…….

만 정도 잡혔는데…….

요새 보면 인구 수도 줄고 영유아 수도 줄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에 있는 보육 시설을 쉽게 말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육시설 지원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원어린이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10인 이상이 넘어서 내년부터는 해당이 없고요. 다른 지역이 지금 하장인가 하장…….

하장. 하장도 아마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군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가정을 지원하는 줄 알았고 가정에 그런 어린이 지원할 어린이가 없는데 했었는데…….

보육 시설입니다.

그리고 들녘별 화장실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화장실…….

보통 1만 평, 그러니까 3,000평 이상, 이상이고 3호 이상 농가가 밀집 지역, 그 지역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1동 270만 원짜리인데 올해 하장에 해서…….

하장면에요?

네.

그리고 농촌 왕진버스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왕진버스.

그것도 어려운 농촌에 다 고령화되고 해서 의료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서 국고 사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버스가 거기 의료인들을 모시고 내려와서 진료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의료인을…….

네, 그렇죠.

환자가 아니고.

네, 환자 아니고요. 버스가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덕 농협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거기서 버스를 갖다 놓고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사업 명세서 60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커뮤니티 버스가 2대가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버스부터 먼저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 계획을 도에다가 올렸는데 1차, 2차 보완까지 끝났고, 3차 보완을 12월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때…….

착공이 2026년 8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착공과 동시에 이 버스부터 먼저 구입할 수는 없어요?

착공하면 구입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10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감액이 5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됐죠?

그건 작년에 아마도 사업이 일부 사업이 끝난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올해 할 사업에. 내년도에 할 사업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입니다. 벼 도정료 지원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했나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 올해 하게 됐어요?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농업인 단체에서 원래는 도정 시설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정 시설이 알다시피 하면 그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짓는 게 한 30억 정도가 좀 넘게 듭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대신에…….

네, 대신에 도정료를 지원해 주는 게 좀 효율적이다 해서 그래서 사업을 지금…….

그리고 소규모 간이 조그만 그건…….

농가별로 해주는 거요.

농가별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세요?

이거를 하면 그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 궁촌이나 이런 데 많이, 대단위로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소매를 안 하고 이런 농가들 자기가 생산해서 그냥 지어서 파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게 도정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 필요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입니다.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제 지원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건 처음 하는 거 맞죠?

연작 피해 이거는 국고 사업입니다. 국고 사업으로 해서

국고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거예요?

네, 기존에 하던 건데 2022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본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 겁니까?

네.

이게 배추 쪽인가요?

네, 배추. 거의 다 하장 지역이기 때문에.

하장 지역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8페이지에 유채꽃 축제 지원에서 전년도에 민간 보조 사업이 3억 5,000에서 5,000만 원 증액했네요?

네.

그래서 유채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628페이지에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예산액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하고 민간 이전에 3억 5,000이면 3억 5,500이 아닌가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 분리 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죠? 전년도 예산이.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교 증감에서도 지금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민간 보조 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면 총 증액이 비교 증감이 6,00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4억 1,500만 원 이렇게 숫자가 맞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정정을 하시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11페이지 농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4,200만 원 줄었네요?

네.

이거 이 사업을 이렇게 줄이지 말고 이번 2025년도에는 우리가 삼척에서 강원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시설 개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 강원도민 전체가 삼척을 또 주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의 숙소가 부족해서 여러 군데 농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 비용이 이렇게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점검하셔서 1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돼서 손님맞이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모든 분들이, 강원도민 선수단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도민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두타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두타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바뀌었죠?

네, 거기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게 거기 내부적으로 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지금 이사회 같은 게 개최된 게 아닌가요?

개최가 됐는데 거기 또 정관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에서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줘야 돼. 그러면 맞으면 맞다고 해줘야 되고. 어정쩡하게 해서는 분란만 일으켜요. 오히려. 사무국장도 선임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기존에 위원장님 계실 때 그때 그만뒀습니다.

지금 최무호라는 분이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습니다.

해임시켰잖아.

맞습니다.

규정에 없잖아요. 해임은.

규정에는 없는…….

말씀 잘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해임 권한을 법인 대표가 해임 권한을 막 행사하듯이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이 법인 대표가 제대로 돼 있는데 자격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로 따지면 행정행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걸 알고 제대로 해줘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해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마을에서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관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서 정관을 처음부터 바꾸라 하든지. 일단 정관을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 같은 건 영농조합법인 하면 설립할 때 정관을 농정과에서 다 받아보죠, 사전에?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나서 등록할 때 저희가 정관을 받아봅니다.

그렇죠. 등록할 때. 그런데 법인 허가가 설립 허가가 다 여기서 행정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정관에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삼척시장이. 그럼 그 정관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관에 맞는지, 틀렸으면 이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늦게라도. 그렇게 제도를 해줘야 된다. 누가 어느 한쪽을 편들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어느 법인이라도 마찬가지죠. 영농조합법인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단체가 되든 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일 정확하게 둬야 되고 그리고 정확게 운영되는지, 그럼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법인 대표든 누구든 간에 정관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해석을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는 판사가 하겠지만 민원이 생겨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재량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석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그거 기다려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에 2,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박람회를 보통 한 4회나 5회 정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부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경북 영주시하고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몇 가지 좀 더 해줬으면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조례라든가 그런 게 좀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건 본받고 벤치마킹 할 건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하장면 기초생활 거점 주변 환경 정비 사업 이래서 1억이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 마을들 중에서 한 군데를 따로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613쪽에 보면 어제 민박협회 총회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엔, 거기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년에 1박 2일로 거제도 쪽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선진지…….

금년에.

네,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예산이 안 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 한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추경이든가…….

추경이든.

아직까지는.

그런 거 이야기 좀 해줘요. 잘못하면 오해해서…….

알겠습니다.

왜 예산 금년엔 또 하나도 안 해주냐 그런 얘기들 하니까 협회하고도 좀 소통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협회가 어제 나가 보니까 민박, 이제 펜션 하는 집들이라든가 그런 게 65명이에요, 회원이. 조금 늘어…….

거기 그 협회에 가입한 분들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물론 결국에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익을 지원받거나 그런 걸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 또 친절하게 한다든가 협회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시가 나중에 민박비라든가 펜션 비용을 조금 더 바가지요금 근절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24쪽에 보면요,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지원에 엄나무, 두릅, 초피 금년에도 한 거예요. 그렇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초피와 관련해서 초피를 수출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수출하는 데가 지금 원덕.

우리 초피 영농조합법인이…….

네, 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산림과하고도 그전에 얘기를 했는데 밭에서 재배를, 지난번에 한번 내가 여쭤보니까 밭에서 하는 작물은 다 농작물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원 조례에도 있어요.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초피는 일반 작물과 다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그걸 그 부분도 우리 초피 영농조합 법인하고 의논을 하셔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도계 농협이 이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도계 농협에서 도계읍하고 신기면에 지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차피 거기서 초피 생산하면 다 수집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해보시죠, 소통을.

알겠습니다. 강원도 거기 교육 과정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우리가 강사료를 지불하면 되잖아요. 내가 봐서 1년에 한 4시간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싶어요. 만약에 가지 자르기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들깨라든가 이런 부산물.

네.

소각이 안 되죠? 소각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태우는 게 안 되죠?

태우는 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런데 전에는 이게 파쇄를 와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 파쇄 작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서 귀농인의 집을 지을 때 그 부지를 인허가 절차를 다 밟습니까?

네,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고요?

네. 건축 신고 다 하고 사전에 다 받아서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다 받고…….

네, 개발행위도 받고.

개발행위 받고. 그렇게 하자면 조금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점도 많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농막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지가 끼었으면 산지 전용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농막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보통 농막을 6평 정도로 인정했는데 지금 10평으로 인정하고 또 주차 시설도 인정하고, 전에는 주거도 까다로웠는데 주거조차도 인정하고 또 그 기한 연장도 오래 또 연장을 하니까 귀농귀촌이나 또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을 농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촌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농막은 기존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20제곱 밑에까지는 그냥 신고로 했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게 농촌 체험 쉼터로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10평 정도로 해서 그거는 12년 동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취사도 가능하고 그런 시설…….

농막을 활성화시키는 게 농촌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하는 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타영농조합 여러 가지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힘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604페이지 하단부에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귀농귀촌 사업이 민간 위탁을 주었는데 어디다 주었어요? 민간 위탁.

민간 위탁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이름이 뭐예요? 지역공동체종합지원센터인가 공동…….

맞습니다.

공동…….

그 안에, 그거 맞습니다.

거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총괄로 다뤘나요?

아니요, 저희가 위탁해 주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 그거는 다 거기다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또 다른 귀농귀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또 위탁하나요? 재위탁하는 곳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부는 저희가 그냥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역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로정원에서는 귀농귀촌의 집에 대한 거는 또 운영을 하시던데요.

미로정원은 저희가 거기 따로 나가는 건 없고요. 그건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 집, 귀농인의 집 같은 거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거기 귀농인들 교육하는 거 그거는 거기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나요? 재위탁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하셔요.

네, 적극 확인 한번,

하시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어떻게든 잘 운영되면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매년 사업하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조금씩 하긴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지금 귀농귀촌 살아보기가 몇 개월 하시나요?

지금 6개월입니다.

6개월이에요?

네.

6개월이에요?

네, 6개월이요.

그렇게 길어요?

원래는 3개월인데 지난번에 거기 오신 분들이 연장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길게,

규정은 몇 개월이에요? 기존 규정을 처음 공고할 때.

규정은 원래 3개월입니다.

3개월로 돼 있잖아요.

네.

귀농귀촌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인의 집에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간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자료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자료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귀농귀촌에 사업이 매년 2억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귀농귀촌을 귀농인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한 달을 살아보기 하다가 그게 또 부족하다 해서 3개월을 살아보기로 연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분이 와서 살아봤는지, 아니면 또 살아보고 이분들이 살아보기를 하는 거는 왜 살아보기를 해요, 과장님?

농촌에 체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농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프로그램을 접해서 이것도 해보고 또 농촌의 농사도 일도 도와줘 보고, 그렇죠? 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잖아요. 이수해서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된 연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지금 없다니까 자료를 한번 총 몇 분이 오셔서 했고, 또 정착한 분은 몇 분인지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살아보기는 세 동에 한 4가구 정도였습니다.

어디가 세 동이요?

미로에.

미로가 왜 세동이에요?

아니, 거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

세 동만…….

네.

그러면 정원도 못 채웠어요?

나머지는 거기 마을에서 다른 숙박으로 쓴다든가 이렇게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옥 같은 경우에는 농촌 유학생이라 해서 작년에 여섯 동에 한 17명 정도.

과장님, 귀농인의 집 “숙박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귀농인의 집에 목적이 있는데 숙박으로 쓰면 됩니까? 귀농인의 집은 과장님, 귀농인들이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귀농인의 집에서 살아보게 하면서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타 시도 같은 거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괜찮은 시를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거의 다 많이 해요. 이게 이분들이 3개월을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정착을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보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보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살아보기를 했는데 단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번 나는 더 살아보겠다, 그러면 거기서 퇴소를 해요. 나와요.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워주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졸업해서 나가는 분들은 빈집들, 우리 삼척 시내에 있는 빈집들을 선정을 해요. 10가구면 10가구를 선정해서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해요. 해서 우선순위로 살아보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은 그게 마을 통장으로 들어와서 마을 사업에 활용하도록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3개월을 체험을 해서 과장님, 우리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하지만 우리 시비도 그렇게 투입이 돼서 살아보기로 했으면 이분들이 그냥 훌쩍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삼척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랑 협의 한번 하셔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빈집은 지금 농촌 지역도 빈집도 많고 시내 지역도 빈 집도 많고 이런 빈집들이 상당히 화재 위험성이나 범죄 이용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예방할 겸 빈 집을 잘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그리고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두더라고요. 2년을 둬서 졸업해서 또 그분들이 빈집이나 휴경 농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계속 연결을 시켜줘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귀농인 정착 지원을 해서 주택 수리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 그것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주택 수리비하고 그다음에 영농 기반 조성 사업도 있고, 농기계라든가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받아보면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과장님, 그분들이 3개월을 살아보고 바로 집을 한다, 아니면 농업기계를 구입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단계가,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일단은 살아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집이라든가 휴경 농지를 소개해서 이분들이 선택하면 2년 동안,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2년 동안 월 100만 원에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임대료를 받고 이분들이 최대 2년까지 시에서 아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살아봐라 2년 동안. 그리고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20만 원에서 약 한 25만 원 정도. 그거는 시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살아보고 괜찮으면 아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해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이어주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607페이지. 아까 설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 보육 환경을 이렇게 촘촘히 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우리 농촌 지역에 읍면 지역에. 동 지역은 어린이집도 있고 이래서 지원을 하지만 농촌 지역은 그렇게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면 전액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육교사 자기 개발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육교사 교통비 그다음에 교재 구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교재 구입비. 보육교사가 출장 가면 교통비 이런 부분을 지원합니까?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농촌 우리 아이들이 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잘 좀 검토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올해 2024년도부터 시행했더라고요. 이거.

올해 했습니다, 저희가.

했죠?

네, 했고 내년에는 2개소로. 1개소 늘려서.

늘려서.

네.

그거 한번 잘 챙겨보셔요. 보완점도 있을 거고. 6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우리 하장면 과장님, 번천리에 지금 번천리 폐교시킨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다리를 건너가면 민박입니까, 펜션입니까? 그게 농촌과에서 관리합니까?

번천은 전에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해요?

네, 산림과…….

산림과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밑에 하단에 농어촌 민박 어저께 정기총회도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과장님, 이게 농어촌 민박이 우리 시가 관광 도시로써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발맞추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숙소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박이라든가 펜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친절은 기본이지만 어떻게 하면 시설을 개선해서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일부 머물러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관광에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개선비를 조금 더 증액을 많이 좀 시켜서 이분들이 신청해서, 본인 부담도 있지만 지원하는 부분을 많이 좀 해 주셔서 민박이나 펜션 등 이런 부분을 숙박 시설을 생활 개선을 좀 많이 좀 시켜주셔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615페이지 우리 벼 상토 지원하는데요, 이게 벼 육묘 상토만 지원한는가요, 아니면 타 상품에 대해서 지원도 하나요, 상토를?

지금 벼 육묘 상토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묘는 왜 상토 지원 못하나요? 똑같이?

밭 같은 경우는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거 벼 상토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안에 상토 이런 거 다 포함…….

한번 검토하셔요. 벼만 농사만 농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벼 육묘 상토 지원하실 때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꼭 상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어촌 민박 환경 개선 지원 관련해서 저도 가봤지만 그분들이 시를 찾아오는 것보다 그런 총회 때는 한번 담당 과에서 뭐가 필요한지, 환경 개선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그게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여가 산업 발전을 목표로 민박 시설한테도 질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인데 하여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민박협회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안정적인 어떤 근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농자재뿐만 아니라 시설비 이런 것들은 100% 전액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농사에 어려움이 없게끔 시에서 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행사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이 됐네요?

네.

하여튼 유치권 행사 기간 중에 임원들이 함께 행사 기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매번마다 회의할 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농업식품기본법 제17조에 보면 연차 보고서를 매년 그 지역에 농업농촌 및 식품 사업의 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정과와 그리고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째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좀 늦어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의회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예산도 세웠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차, 1년의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방향이 먼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연차 보고서 작성해서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줄이지는 못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우리가 받아간 게 한 3,600명? 3,600 한 57명 정도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가들도 물가도 오르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비 사업에 대비해서 지원 단가를 논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밭은 거기에 비례해서 한 50% 정도 인상을 시비를 더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피는 알다시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수피를 공급하는 데가 지금 미로에 활기에 보면 신우임산이라고 거기서 농가들한테 공급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농가 대상으로요. 보통 원덕 지역하고 근덕 지역 일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렁이 농법도 왜냐 그러면 농가들이 사실 계속 농업 규모를 줄여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 아마도 인센티브 같은 것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올해 12월 말경 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가 공모 사업을 그건 받아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네. 공모 사업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업고소차는 아니고 세부 품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36쪽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71억 2,267만 2,000원보다 9억 7,361만 5,000원이 증가한 81억 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6쪽 상단에 한우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 생산 사업 외 8개 사업에 12억 7,4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400만 원, 한우 품질 고급화 도비 사업에 1억 70만 원, 시비 사업에 3억 1,700만 원, 한우 생산성 향상에 6,300만 원, 송아지 인공유 지원에 2억 7,000만 원,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도비 사업에 1억 원, 우량한우 암소 혈통 보존 장려금 지원에 1억 500만 원,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지원 국비 사업에 1,380만 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사업에 3억 원입니다. 다음은 638쪽 중간 부분에 축산발전 기반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강원 양봉산업 육성 외 23개 사업에 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강원 양봉산업 육성 도비 사업에 3,740만 원, 강원 토봉산업 육성 도비 사업에 1,300만 원, 꿀벌 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 3,800만 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도비 사업에 160만 원, 시비 사업에 1,27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3,900만 원,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도비 사업에 1,500만 원, 시비 사업에 9,4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국비 사업에 4억 9,2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국비 사업 6,000만 원, 시비 사업 1억 6,0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도비 사업에 4,200만 원, 사료 구입 및 재배단지 확대 생산에 11억 30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국비 사업에 4,100만 원, 시비 사업에 1,4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도비 사업에 1억 7,500만 원 시비 사업에 5,000만 원, 축산 행사 및 교육에 4,6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 국비 사업에 8,100만 원, 시비 사업에 2,200만 원 친환경 축산 인증 장려 지원에 4,000만 원, 후계 축산인 육성 지원에 3,500만 원, 축산 재해 복구 지원에 3,000만 원, 다음은 644쪽 중간 부분의 축산 환경 개선 단위 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외 13개 사업에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도비 사업에 3,000만 원, 축산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4,600만 원, 축산 분뇨 톱밥 지원에 5억 7,700만 원, 가축 악취 제거 발효제 지원 도비 사업에 3,700만 원, 시비 사업에 9,000만 원, 축산 분뇨 처리 개선 사업에 3,900만 원, 양계농가 환경 개선 사업에 1,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100만 원,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신속한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도비 사업에 4,000만 원, 시비 사업에 2억 9,300만 원 축산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깨끗한 농장 조성 사업 도비 사업에 500만 원, 시비 사업에 1,000만 원, 다음은 646쪽 하단에 가축 방역 위생 단위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 국비 사업에 39개 사업에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가축 방역 국비 사업에 2억 4,6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국비 사업에 1억 3,800만 원, 소 전업 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 도비 사업에 2,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국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2억 6,300만 원 시비 사업에 1억 2,300만 원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도비 사업에 2,000만 원, 공수의 운영 도비 사업에 2,400만 원 가축 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 도비 사업에 3,600만 원 꿀벌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도비 사업에 4,700만 원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도비 시스템에 230만 원, 가금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 도비 사업에 600만 원, 중가축 예방 지원 도입 사업에 200만 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지원에 4,800만 원, 가축 질병 차단 방역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가축 질병 방역 운영에 1억 2,700만 원, 수의사 운영에 840만 원, 축산물 위생 관리에 100만 원, 명예 축산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1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에 2,5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국비 사업에 60만 원, 시비 사업에 390만 원,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지원 도비 사업에 1,500만 원, 동물보호 관리에 1,700만 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에 2,000만 원, 유기동물 입양 홍보비 도비 사업에 200만 원, 동물보호 홍보비에 2,200만 원, 동물보호 관리보조원 지원에 도비 사업에 4,100만 원, 유기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 지원 도비 사업에 120만 원, 시비 사업에 800만 원, 유기 유실 구조 보조비 지원 국비 사업에 490만 원, 유기동물 보호비 도비 사업에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2억 2,7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국비 사업에 3,9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국비 사업에 360만 원, 강원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30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 150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원, 방역 인프라 국비 사업에 2,200만 원, 마지막으로 658쪽 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에서 TMF사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TMF사료는 한마디로 발효 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매하는 배합 사료에 조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거를 썼고, 사료 첨가제를 첨가해서 섞어서 급여하는 게 TMR사료거든요. 그런데 TMR사료에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하는 게 TMF사료인데 요즘은 대세가 TMF사료를 급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료를 그럼 소에 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일단은 소화 효율이 좋아집니다.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좋아지고 등급출현율이 지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삼척시에서는 TMF사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있습니까?

올해 신규로 2,500만 원 세웠습니다. 포당 2,500원씩 1만 포 정도를 일단 하는 걸로 당초 예산을 세웠고요. 이거를 지금 농가 반응을 보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TMF사료 공장을 직접 지어서 또 생산도 하는 타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번 강원한우 경진대회 때 지금 한우협회하고 홍천 축협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TMF사료 공장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부지 면적이라든가 시설 이런 걸로 봐서는 당장 저희들이 설치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한우가 한 1만 1,000두 되다 보니까 지금 홍천 같은 경우 한 4만 두 넘거든요. 규모가 아무래도 사육 규모가 좀 적고 이래서 차라리 지금은 거기 사료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농가에 공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차후로 공장 짓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좀 더 많은 축산농가가 TMF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도 예산을 대폭 좀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637페이지 우량한우 암소 혈통 보존 장려금을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67%를 증액을 했네요. 이게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런가요? 300두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일단 작년보다는 등급이 잘 나오고 이래서 등급 대상인 1+ 이상 대상 농가가 늘어서 일단 금액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증액을 했으니까 우량한우 암소 혈통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명세서 64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법인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개인은 지원이 안 되나요?

법인에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만 지원이 되나요, 현재?

네.

그러시구나. 개인한테 지원이 되지 말아야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마 당초 지침에 거기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거기에 법인이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사료 생산 장비는 어떤 장비가 지원이 되나요?

주로 경영체는 금액이 좀 큰 트랙터라든가 사일리지 마는, 곤포 사일리지 마는 그런 장비가 지원되고, 개인한테도는 트랙터라든가 주로 부속 장비들, 로터리, 로터베이터라든가 그래플 이런 것들이 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조사료 이 장비는 개인한테 지원이 되나요?

개인한테는 지원되는 게 저희가 3억 2,000 세웠거든요. 그거는 주로 부속 장비가 많고 트랙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정과하고 맞춰서 4,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지원하고, 8,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지원하고 단계별로 한 4,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조사료 수확기 때 수확이 늦어진다고 지금 농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옥수수 수확 장비가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센터에 지금 2대가 있거든요. 원체 가격이 비싸서 그거를 임대를 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비용이 비싸고 이래서 저희가 보조를 해도 농가에서 자부담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처럼 아무래도 센터의 장비를 쓰는 게 현재까지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문제점들은 해소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하여튼 잘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입니다. 가축 악취 제거제 관련해서요, 지원 관련해서 가축 악취 제거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삼척시는?

주로 이게 뿌리는 건데 kg당 5,000원으로 동물의약품에 등록돼 있는 거나 아니면 단미사료로 등록돼 있는 그런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체에 무해하고요. 그렇죠?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주로 생균제…….

생균제.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광태리하고 사둔2리 양계장 그리고 마을별로 축사가 많은 곳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 악취 때문에.

요 근래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남을 거…….

네, 조금 아무래도…….

아침이라든가 또 흐린 날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상에 따라서 조금 많이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악취를 감소를 시키는지 아니면 제거를 시킬 수 있는지 방안은 없나요?

사둔2리 (주)계성에 대해서는 올해 오늘부터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 한 8만 수 정도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한 20만 수까지 들어오는데 현재 곤포 사일리지가 전에 불타고 이래서 1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당초 예산에 3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면 아마 냄새가 거의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악취가 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에서 악취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검토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5페이지에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 시설 지원 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데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고온으로 해서 특히 돼지 농가들이 많이 폭염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지원하려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올해 저희가 돼지 농가 4농가를 대상으로 내년에 여름에 폭염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어떤 농가는 지붕이 낮으니까 높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그 나름대로 농가 나름대로의 어떤 폭염에 대책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폭염 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일부 지역에 가물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현실적으로 축사에 어떤 관정을 지원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문제됐던 고천 지역에 대해서는 2농가는 지금 상수도를 끊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금 1농가는 그 주변에, 2농가 주변의 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지금 1농가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농가도 인근 농가에서 물을 쓰는데 거기에 물을 좀 끌어 쓰려고 하는데 상황이 조금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를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뚫으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수도 연결하는 게 그 정도 비용이 될 것 같아서 암반관정을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제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656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유기동물 중성화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 이렇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이라든가 몇 마리 정도 되죠? 어느 정도.

지금 142마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리 수는, 정해져 있던 마리 수는 몇 마리 정도였죠?

지금 한 7, 8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넘어섰네요. 이건 우리가 규모를 늘리고 늘려도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겠죠?

지금 저희가 1년에 거의 300마리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양도 저희들이 올해도 노력했는데 56마리 정도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분양을 최대한 늘리고 안락사도 같이 병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애견 동물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 부과되는 어떤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등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등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에 대한 애완동물들도 보호하고 버려지는 동물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또 저번에 11월에는 반려동물 만남의 날 행사도 하고 이래도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등록제가 1만 원에 150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에 의해서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에 대한 등록을 반드시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 보시는 게 그게 먼저 1차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150두라고 하면 좀 작은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등록돼 있는 동물 개체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3,000두 조금 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게. 그런데 지금 동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되고 읍면 지역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조금 덜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게 칩하고 목걸이하고 병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칩을 심은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면 찾을 수가 있는데 목걸이는 목걸이를 벗겨버리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칩과 목걸이의 차이는 어떤 보호 단체라든가 규제가 있나요? 아니면…….

전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목걸이는 안 되고 칩만 합니다.

칩만 하고요?

네.

지금 읍면동은 또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침상에 읍면동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지침은 어떤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법령에 규정된 건 아니고 농식품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구역인데 읍면 또 안 된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에 의해서 그분들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홍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읍면도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반려동물이 이렇게 등록돼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키우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홍보도 해서 반려동물이 유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유기되고 키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20만 원에 300마리 해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고양이가 삼척시 관내에 개체 수라든가 이런 게 감액된 이유가 좀 줄었다고 해서 감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도비가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국비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거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가 지금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고양이 또 이렇게 야행성 고양이에 고양이 밥도 제공하고 이래서 상당히 민가 쪽으로 이렇게 또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최대한 우리한테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곳에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필요한 거고 중성화가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개체 수도 우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생태계에 안정을 또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황을 보고 추경에 시비를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중성화에 20만 원에서 195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본예산에 9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기동물 중성화는 우리가 포획 과정은 어떻게 되죠?

포획은 포획하신 분이나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드리면 그 포획비를 동물병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포획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정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중성화를 위해서 잡아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3만 원이니까 일부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획은 해 오시는 분한테 1마리당 3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길고양이는 어떻고요?

길고양이도.

길고양이도…….

지금 여기 유기동물 중성화 이거는 길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동물 중성화.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20만 원 300두하고 밑에 있는 유기동물 중성화 20만 원 195두하고 이게 다 길고양이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 줄어서 지금 시비를 조금 더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유기견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건 없나요?

유기견은 실외 사육견 그 밑에 있는 중성화 수술 지원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40만 원씩 해서 10두분이 지금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저희들도 지금 보고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시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두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마당개들인 경우 본의 아니게 새끼를 갖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농가에서 해달라 하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유기견 그리고 또 우리가 동물도 보호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길고양이, 유기견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 진단 하셔서 서로 주민들과 애완견 그리고 또 유기견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책이 지원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좀 어렵잖아요. 한우는 가격은 좀 어떤가요?

지금 6월까지는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거의 1++ 안 나오면 수익이 안 나는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돼지 농가가 지금 임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돼지 농가 4농가인데…….

4농가예요?

미로에 1농가하고 근덕에 2농가하고 임원에 1농가 해서 4농가 있습니다.

양계는 계성 농장 얘기를 물어볼까 했더니 들었는데 그다음에 양계는 크게 하는 데가 부남 말고 또 어디 있나요?

도계…….

도계에 있고요.

도계에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하고…….

거기 도계하고 세 군데…….

미로에 (주)계성 두 군데가 주로 많습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들도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축사 시설을 다시 바꾼다든가 다시 신축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거 좀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량은 매년 흐름이 어떤가요? 우리.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작년에는 한 3만 2,000롤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만 1,000롤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작년에 한 9,000롤 정도 수입하고, 외지에서 가져오고 올해는 한 1만 롤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농정과하고 전략작물직불제하고 연계를 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여서 쌀 면적도 줄이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조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농정과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돈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5억을 투입하는 거죠?

네.

총액이 5억입니까? 더 들어가야…….

저희 사업은 5억입니다. 현재 기초 공사한 거는 체육과에서 한 거고, 저희는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5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관은 파크 골프장 들어오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3억인가 그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 축산과에서는 동물보호센터 들어오는 걸로 해서 하고 그 위에 뭘 지을 계획입니까?

노인복지관을 지을 겁니다. 당초에는 찜질방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향후에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노인복지관 형태로 지을…….

노인복지관이라 하면 사돈리에 노인복지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돈이 노인복지관…….

사돈리?

네.

노인정이잖아, 일종의.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그게 소득이 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네, 그런 건…….

당초에 목적은 마을에 소득이라도 좀 나게 해 주자, 그런 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한 건가요? 아니면 찾지를 못해서 한 거예요?

지금 마을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6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가축 분뇨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랐어요. 그렇죠? 가축 분뇨 사업비가 분야별로 많이 올라왔는데 645페이지 하단부에, 646페이지 상단부인데요. 이게 한 3억 정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신속한 가축 분뇨 처리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이거는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하고 농가에서 퇴비를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그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계를.

네. 도비 사업 2대하고 시비 사업 2대하고 4대입니다.

도비는 1,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도비는 가축 분뇨 처리 장비 4,000만 원. 2,000만 원씩 2대고…….

신속한 처리. 가축 분뇨 신속 처리 지원에서. 645페이지 하단부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도비 사업 이거 4,000만 원하고 646쪽에 신속한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이거는 시비 사업 4,000만 원.

그러면 이게 장비를 신청한 분들이 있나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4대 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가축 한우를 몇 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계를 신청을 하나요, 대체로?

지금은 당초에는 한 50두 정도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웬만히 보급돼서 그 이하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주로 뭐가 들어가나요?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교반기 비슷하게 하는 퇴비네요? 퇴비를 나를 수 있고 교반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고속 콤포스트 지원은 이게 발효기잖아요.

이게 (주)계성에 들어갈 계획인 겁니다.

한우 농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성에 들어가요?

한우 농가는 콤포스트가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걸 쓸 수 있을 만한 농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가요? 1억 가요?

1억 5,000도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이 더 들어가면 3개 지점에 놔서 3개소라는데 이게 3개소가 어디예요?

(주)계성. 사둔리에 사둔리에 양계 농장 거기.

1농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개소는 뭐예요? 그러면 총 1억 5,000이 들어가면 이게 대체로 보니까 모두가 자부담이 50%, 보조가 50%던데.

네, 50%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억 5,000에 50%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3억 들어가요?

2억 2,500입니다. 보조만 2억 2,500이고 총사업비는 4억 5,000입니다.

50% 보조하니까 2억 2,500 들어가요?

네.

이거는 계성 농장에만 들어가요? 한우 농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낙원 농장에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계성 농장 같은 데도 닭 분뇨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거기는 지금 퇴비 공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

퇴비 공장을 같이 운영해요?

네.

이게 고속 발효기를 이렇게 이분들이 들어가면 이걸 퇴비화시키나요?

네, 거의 퇴비화 다…….

퇴비화시켜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나요? 우리 지역에 농가에 나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나요?

이거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은 업체라서 정식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삼척에 계성 계분 그거 공급하는 게 거의 삼척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평창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지금 또 동남아 수출 쪽도 좀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왜 판매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계성 양계에 가축분 퇴비를 신청을 안 하니까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하면서 우리 지역은 과장님이 보기에 신청 안 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 그렇나요? 왜 그렇나요? 품질이 떨어지나요?

가격은 가축분 퇴비 유기질비료 사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계분보다도 축분을 요구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분을 좀 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은 만약에 품질 면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분도 만약에 축분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다 그러면 그걸 우리 시에서 지원안이 있어도 관외로 유출보다는 우리 지역의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부숙도는 우리, 우리가 지금 한우가 몇 두인가요?

1만 1,000두 정도 됩니다.

1만 1,000두요.

네.

1만 1,000두, 1만 2,000두에서 거의 머무르고 있네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우 농가들이 한우가 조금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우리 시로 봐서는 한우 농가가 적정 두수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봐서는 좀 더 한우 농가 두수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으로 한 8만 가구가 되는데 지금 330만 돼서 전국 농가당 평균이 한 42두 정도 되거든요.

농가당 평균.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8두, 29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소규모 영세 농가가 많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 소 사육 두수가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같이 줄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늘었으면 하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우 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사료비 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료비?

네, 농가가…….

사료비가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사료값은 높아지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네.

일선에서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축산 농가들이 축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도 많아지고 축산인들이, 그러는데 그런 농가에 어려움이 뭐 있어요? 퇴비 부숙도 시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타 시도는 엄청나게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하시나요?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저희 시는 규모로 봐서 1만 1,000두 규모로 봐서는 지금 1일 처리 용량도 전부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1일 처리 용량이 몇 톤 정도 돼요? 지금 1만 1,000, 1만 2,000두 되면 1일 처리 용량이 몇 톤 정도 돼요?

공동자원화 시설 이런 데는 주로 70톤 이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톤 수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연에 한 5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에 5만 톤.

네.

그럼 약 한 50톤 정도?

네.

가축 분뇨를 왜 그렇게 과장님은 톤수가 많아야지만 공공처리시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공공처리시설 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양평 쪽으로 지금 또 견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1년에 적자가 1, 2억 이상 나고 이래서 중앙회로부터 저리 자금을 빌려서 지금 그거 하는 그런 상태고, 또 거기도 수거비도 지금 톤당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농가들이 최대한 원하는, 지불할 수 있다는 금액이 톤당 1만 5,000원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농가들이 퇴비를 돈을 주고 벌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과장님. 소규모로,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1만 1,000두, 1만 2,000두 정도 되면 그다음에 돼지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닭이라든가 가축 분뇨들에서 나오는 걸 공공처리시설을 대규모보다는 이게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바이오가스에서 전환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 공급시키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단순히 부숙만 시켜요. 교반기 가지고 부속만 시키고.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하지 말고 소규모 시설로 해서 양쪽 한 곳이나 두 곳을 선택을 해서,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우도 그렇고 가축 농가들이 어르신네들이 연령대가 전부 다 70, 8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도 50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키드로더 이런 장비가 있어서 충분히 퇴비를 부숙시키고 뒤집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그런 장비도 없을뿐더러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대농가들은 살아나고 소농가들은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저희들이 마을 공동형 퇴비 저장 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일단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에 거기 광태 지역에 설치하려고 희망하는 농가도 있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그거는 주변에 어떤 승낙서가 있어야지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시도는 몇 년을 공을 들여서 다 해요. 그보다 더 크게. 그리고 밀집 단지도 있어요. 다른 데로 가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퇴비가 지금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축 분뇨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지금 시설 개선 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이. 저는 그러한 예산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태리 같은 데도 그렇고, 소를 많이 키우는 분 쪽에서 이거 가봐요. 집집마다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런데 한 곳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퇴비 부숙을 계속 교반기 가지고 기계식으로 하면 냄새, 악취 이런 걸 저감시키고,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충북 음성 같은 데는 돼지를 그렇게 많이 키워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악취가 그렇게 없어요. 제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거기도 순수한 축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바이오가스라든가 아니면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다 그리고, 그리고는 견학을 계속해서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계속 견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리고는 자료를 한번 보면 타 시도에 들어가 보면 타 시도는 국비 사업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공공 퇴비와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쁘고 안 된다면 그 지역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순환 농법이 뭐예요, 과장님? 순환 농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과장님?

일단 저희가 퇴비를 확보해서 토양에 살포해서 어떤 땅심을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작물을 재배해서 작물도 좀 잘 자랄 수 있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과장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지금 토양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 토양을 살리자면 그런 제일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부숙이 잘 된 퇴비를 만들어서 또 농가에, 토양에 나가서 그걸 또 먹고 자라는 또 계속 반복 반복돼서 이게 순환 농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그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잘 돼 있는 데 한번 견학을 좀 가서 축산인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서 견학을 한번 해보셔요. 직접 한번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나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보는 거 하고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럼피스킨병이 25건 발생되고 이래서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음성이든 잘 됐다는 데 그런 데를 견학을 해서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우 농가, 우리 축산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또 소농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반드시 안 되면 앞으로 점점 더 그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소값은 폭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물가는 다 인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살아남겠나요? 못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이라도 좀 줄여주고 또 그런 비용을 가축 농가에서는 줄이지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주위에 있는 주택들이나 주민들은 악취가 그만큼 많이 나니까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천에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고, 여러 면에서도 환경 보호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우 가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안정하고 또 사료값도 인상이 돼서 사실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축산 업계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금 1만 1,000두라고 말씀하셨죠? 전국적으로 사실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또 명품 브랜드로 알리기 위해서는 한우령 축제를 개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올해 예산에 농특산물 홍보비 2,500만 원 세웠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아주 크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농가하고 같이 소통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 한우령의 우수성을 좀 널리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사실 우리 한우령이 우리 영동 지역 브랜드지만 맛과 품질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우리 한우령 축제를 개최해서 한우령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농가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 대회 이상 있지 않습니까? 도 대회 이상 농민 행사라든지 도 대회 이상 축협에 좀 지원을 해서 시식 행사를 해서 한우령을 또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축협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축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강원한우 브랜드를 지금 12개 시군에서 통합 브랜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강원한우사업단에 저희 12개 시군에서 이 도비에 편성된 이 비용을 거기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산 기반 구축이라든가 유통, 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정도로 홍보한다든가 이런 거는 못 느끼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대검정 후대에서 도축한 소가 1++이나 A+ 나왔을 때 그 어미소를 대상으로 어미소를 키우신 분에 대해서 1++ 나왔으면 40만 원, A+ 나왔으면 3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우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장려하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 실적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다 썼거든요.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쓴 게 한 1억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아마 그게 당초 예산에는 좀 적게 편성돼서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잠금장치가…….

지금 개당 9만 8,000원 정도 해서 이게 전부 다 합쳐서 2억 9,2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현재 봐서는 소먹이 장치가 제일 많이 들어가…….

품목별로는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소먹이 잠금장치, 카우 브러시, 환풍기 이런 걸 전부 다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에 배정을 해주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보통 신청한 거 다 못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해서…….

농가에 조금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사업에 대부분 신청하는 만큼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둔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농가로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포장재는 톤백 포장재를 톤백으로 하는 걸 한우협회에서 톱밥 사업을 하니까 그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연친화형 축사 지원은 축사 지원 사업인데 연말에 감액을 해서 좀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축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거라도 해서 하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조금 증액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평방미터당 25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현재 지으려면 한 거의 100만 원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해년마다 한 6, 7농가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설계가 다 된 농가라든가 이렇게 좀 그나마 할 수 있을 만한 농가를 선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12월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하다가 못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인허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진입로 문제가 확보가 안 됐다든가 작년에는 자부담으로 다 지었다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마지막에 3회 추경이 감액되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올해는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산림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33억 537만 2,000원 감액된 220억 9,8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단위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조림 사업에 1억 3,736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림 조성 사업에 1억 2,88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하단 국고보조 임도 시설 사업에 10억 3,751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간선 임도 사업에 5억 5,420만 원을, 다음 페이지 하단 임도 구조 개량 사업에 2억 7,200만 원, 다음 667페이지 상단 부분 임도 보수 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산림 자원 증대 및 문화 육성에 1억 2,25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의 숲 조성지 사후 관리, 산림사업장 산업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 구입 등 재료비, 임도변 풀베기 사업 등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녹지 조성에 2억 54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나릿골 감성마을 조경 시설 유지 관리, 조성지 내 계절꽃 식재비 등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 녹지 운영에 19억 3,879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가로수 및 가로수 녹지 관리에 5억 7,886만 원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 도시 숲 및 소공원 정비에 6억 8,305만 2,000원, 다음 670페이지 상단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에 6억 3,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입니다. 병행충 방제 국고보조 사업에 3억 7,418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병행충 방제 사업에 2억 7,018만 2,000원, 다음 페이지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1억 19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3페이지 중간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 및 산림보호 국고보조사업에 3억 1,9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에 1억 6,426만 8,000원, 하단부 생활권역 노거수 정비, 돌발 해충 방제 등 산림 보호를 위한 시설비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상단 부분 산림 경영 관리에 2억 999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 경영 및 공유재산 관리에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숲 가꾸기 국고보조사업에 33억 9,737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상단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1억 6,203만 원, 676페이지 하단 숲가꾸기 페트롤 운영에 1억 2,2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국고보조사업에 3억 9,654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9,739만 원, 679페이지 중간 부분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9,594만 7,000원, 산나물 축제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가공 지원 등록 관리 국고보조사업에 4억 6,312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682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3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관리 국비 기금 사업에 2억 4,408만 원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83페이지 상단 부분 산불 방지 국고보조사업에 77억 1,399만 1,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출동 차량 임차료 등에 19억 9,8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5페이지 하단 부분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을 위한 자산 취득비 등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배치, 헬기 임차, 담수지 관리, 이통장 및 재정 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30억 77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서 687페이지 상단부까지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 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특수진화대 운영, 홍보물 및 진화 장비 구입 등에 24억 5,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사태 방지 국고보조사업에 22억 3,041만 2,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688페이지 하단부에서 689페이지까지 보시면 사방 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방댐 신설, 산지사방 사방댐 준설 안전 조치 등에 18억 4,7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방 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입니다. 등산로 정비 도비 보조 사업에 2억 4,365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상단 숲길 등산로 정비 인건비 및 시설비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하단 산림 휴양 조성 관리 국고보조사업에 28억 2,774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산촌 생태마을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매니저 인건비와 노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6,980만 원, 694페이지 상단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 산림욕장 운영 및 시설물 정비 등에 시설비에 1억 7,490만 원,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를 위한 민간 행사 보조금에 5,000만 원, 숲속 야영장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 등에 5억 3,000만 원, 다음 페이지 생명치유의 숲 운영에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5억 3,258만 원, 696페이지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BF인증에 필요한 보강 공사 시설비 등에 2억 3,544만 원, 향교 전통문화숲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 인건비 및 계절꽃 식재 등에 2억 9,550만 원, 697페이지 중간 생활밀착 숲 조성 사업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조성 사업 시설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665페이지에 임도에 예산이 7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왜 7억 감액이 됐나요?

저희가 산불 피해, 22년도 울진, 삼척 피해 난 이후에 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가 많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복구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런 취지로 사업비들이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한 임도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줄어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또 일반 임도 사업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점점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도는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요청한다든가 누가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임도를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도는 저희가 임도 기본 계획을 5년 치를 세워서 그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계획에 의하여 임도를 시공하는데 간혹 마을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임도를 급하게 요청할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타당하다 하면 간혹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확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6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요. 우리 가로수가 지금 삼척에 다양하게 가로수 18종이나 있네요. 있는데 지금 가로수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가 교동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은행나무로, 교동 택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키를 키우다 보니까 전깃줄이라든가 또 가로등 이런 것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뿌리가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많이 쳐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전깃줄이라든가 또 가로등 이런 거 지장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건 조금 감액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릿골 감성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지금 제초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9페이지 산나물 축제가 있는데요. 이거 하장면에서 하는 산나물 축제인데 이게 예산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사업에 또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단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몇 년 안 했죠? 1, 2년 안 했나요?

네,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 안 하다가…….

3년 안 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참여 인원들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도요,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전에 제가 인의예지림 관목 식재를 좀 했으면 어떻겠는데 그 검토 좀 하셨나요?

네, 그래서 올해 인의예지림에 철쭉하고, 왜냐하면 삼척시 시화가 철쭉인데 철쭉 군락지가 좀 없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 해서 일부 지역에 철쭉과 진달래를 군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심어보고 잘 되면 봉황산까지도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릿골 바람의 화원 그쪽에 보면 죽은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요. 심어놓은 게. 주목 그런 게 한 몇 그루가 있더라고요. 그거 올라가시면 한번 파악해서 뽑고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십천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건지동과 정수장 구간이 필지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은 잘 안 됐지만 담당자분과 과에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과에서 홍수위와 또 예정 노선하고 토지 경계선 이걸 받아봤는데 토지 사용 승낙 안 된 구간 대지 경계선하고 홍수위를 따라서 태극기를 조성하는 방안 그것도 한번 현장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원주국토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이것만 연결되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딱 여기가 단절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벌써 이 사업을 가지고 한 2년,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이렇게 노력한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로수 있잖아요. 그거 가로수 관련해서 건설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집수경계블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수 보호틀 설치 공사를 해서 뿌리 돌출 정비 사업을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도심 쪽 통행이 많은 쪽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 좀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핑크뮬리가 심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게 외래 수종이고 또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코키아를 심어서 아름답게 조성을 했는데 두 수종이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예산이 많이 섰으니까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갔을 때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도록 계절 꽃들을 계절마다 바꾸어서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하자 기간이 지나간 조경수에 대해서도 보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공간들이, 자투리 공간들이 보기 싫지 않게 방치되지 않도록 조경수라든가 꽃, 화목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심을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화장실을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지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BF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저희가 이 화장실을 다 짓고 나서 BF인증을 적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추후에 장애인 분들이 찾아오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정비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더라도 휠체어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화장실 틀은 크게 변형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더 띄워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토지 임차료인지 매입, 이거는 토지 임차료인지 아니면 매입비인지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복합체험시설 앞으로 도로 부지가 일부 편입되는 게 아마 지적 측량 결과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도로 부지가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누차 보고드린 것 같이 내년 6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개장식을 해서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에는 모든 인허가나 아니면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향교 전통숲에는 올해 가을까지 조경 사업을 다 완료…….

조명 사업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어둡거나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양한 계층들을 모시고 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가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의예지림 가면 다양한 조경수와 화목류가 심어져 있는데 누각 뒤에 보면 화원이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원에 봄, 여름, 가을 순환해서 필 수 있는 계절꽃을 심으려고 하고, 나머지 소나무 밑으로 해서 공한지에는 말씀하신 철쭉과 진달래를 심어서 계절꽃과 그다음에 화목류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423억 9,989만 원이며, 정책 사업비가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억 8,226만 2,000원이 증액된 423억 9,98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 관리에 업무 추진 차량 임차, 국토 쉼터 유지 관리 등에 1억 4,169만 원을,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에 현황 측량비와 보상비 등 1억 3,000만 원을, 노점상 단속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도원동 청원 건널목 관리에 위탁 경비 용역비와 건널목 시설 유지 관리 대행비 등 3억 8,800만 원을, 중앙부입니다.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미불용지 보상비 2억 원을, 성남 사직 간 도로 개설에 공사비로 시설비 30억 원을, 자원 우지 간 도로 개설에 공사비로 시설비 20억과 편입용지 보상비 20억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관리에 도로 유지 관리 장비 임차,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노후된 차선 도색 등 18억 6,750만 원을, 보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근덕면 덕산리 일원 보드 개설 등 5건의 공사비로 9억 원을, 도로포장 유지 관리에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상습 침하 구간 정비 등 10건의 공사비로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공사비로 시설비 2억 원을, 마달 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에 공사비, 시설비와 감리비로 27억 5,000만 원, 증산 갈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등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공사비와 보상비로 시설비 17억 5,000만 원을, 국도 7호선 삼척IC 개선 사업에 공사비로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국도 7호선 오분동 교차로 개선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공사비로 시설비 16억 원을, 교량 설치 및 보수 보강 사업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등 13억 3,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로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3억 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군도 5호선 용화리 도로 확포장 등 4건의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군도 8호선 서하리 도로 개선 사업 등 2건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제설 등 재해 복구 관리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제설 장비 임차료, 재해 대비 응급 복구 제설 장비 확충 등에 12억 3,000만 원을, 하단부입니다. 하천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하천 시설 정비 사업에 하천 정비 장비 임차료,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지방하천 준설 등 유지 관리와 가곡천 노경지구 호안 정비 등에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공사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재해 위험 소하천 정비 사업에 소하천 정비 장비 임차료, 소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9억 4,000만 원을, 심방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공사비로 시설비 3억 2,446만 원을, 하장면 배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역둔리 뒷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근덕면 부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 도 전환 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 도 전환 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지방하천 유수소통지장물 정비 사업에 시설비 1억 9,100만 원을, 교곡천 오수관로 이설 공사에 오수관로 이설비 5억 원을, 폐천 부지 매각 사업에 감정평가 분할 측량 수수료 등 2,000만 원을, 하단부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가뭄 대비 장비 임차료, 관정 및 양수장 응급 복구 등에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초곡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6,000만 원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도수로 정비, 배수로 설치 등 총 18건의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숙암 번천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시설비 12억 원을,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에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총 31건의 사업에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 예산 신청 건과 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등 총 85건의 사업에 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 복구와 편입용지 보상비로 4억 원을,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국내 여비 5,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707페이지입니다. 지금 위험 도로 개선에 감액이 1억 5,000 감액이 됐는데 이건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위험도로 개선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지금 사업 대상지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다고 사업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 쪽으로 가면서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위험목이라든가 잡목 이런 것들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 시야를 가려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도로 순찰이나 그런 걸 좀 수시로 해서 위험 요인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이 되게 되면 이게 잎이 자라서 우거지게 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미로중학교 앞쪽에 지금 보도 인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예산이 섰습니까? 아니면…….

일단 당초 예산에 확보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실시 용역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거노4리에서 상거노2리까지 지금 도비가 섰거든요. 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가 한 7억에서 한 9억 정도 섰는데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 부근이랑 그다음에 미로면사무소 분점, 미로면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상거노2리까지 보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좀 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것들이 약해서 포장을 하자마자 이게 조금 벗겨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도 있고 교통과 쪽에서도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살펴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인이 기존 도로포장 상태를 좀 봐서 상태가 안 좋으면 기존 포장을 커팅하고 포장한 다음에 시설을 하면 좀 오래가는데 그거는 추후에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설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설 작업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어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설 작업 이후에 도로 면이 많이 이렇게 벗겨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선 같은 경우도 차선 도색에 있어서 그것도 도색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게 이 도색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떤 현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거는 융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가는데 하여튼 일반 도로 차선 도색은 상온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융착식보다는 훼손이 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차량 통과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도색할 때 유리알 살포나 그런 검수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가 밤이면 진짜 안 보입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에 하천 시설 정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천을 준설 작업을 하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사토장의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늘.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토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사토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대규모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읍면별로 어떤 후보지를 좀 해서 사토장도 저희들이 국회법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절차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 전체로 한 군데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요 읍면 지역이나 7번 국도 쪽하고 하천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이건 고민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이건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나 국가 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사토장이 점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미로 파크 골프장 앞쪽에 강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준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아마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준공을 했는데 나중에 또 피해를 입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년 초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둔2리에서 사둔1리 이렇게 내려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는 유실이 되거든요.

2리에서 1리.

사둔2리. 내미로 들어가는, 천은사 들어가는 그 소하천 같은 경우는 유실이 오히려 됩니다. 거기는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은 유실이 되기 때문에 유실이 되지 않게 사방 시설이라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예로 보게 되면 나인홀 바로 앞쪽에 보면 유실이 돼서 거기에 모래자갈이 이렇게 쌓입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어디서 쌓이냐 하면 그 위에서 유실돼 내려와서 쌓이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710페이지인데요. 이것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 좀 가뭄이 심한 데 관정, 양수장 시설을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 주민들이 또 건의도 있어야 되고 수리계라고 또 인원이나 농경지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돼서 거의 다 좀 확충이 돼서 점점점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줄이셨네. 예산은 이렇게 서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또 필요한 경우가 나오면 또 추경이 확보가 가능한 거죠?

네, 이게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반영을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아마 조금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4페이지 과속 방지턱 신기면에서 아마 주민들 동의를 다 받고 서명받아서 과속 방지턱을 해달라고 아마 건설과로 올라왔을 텐데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신기 말입니까?

네,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삼척IC 홍보사면 인조잔디 설치 시공인데 이 IC 사면은 벌써 몇 번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잘 되고 또 자연친화적으로 아주 보기가 좋은데 굳이 여기다가 인조잔디를 시공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1년에 한 세네 번 정도 풀이 자라기 때문에 잡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면 경사도가 좀 높고 이래서…….

풀베기 쉽지 않죠?

네, 작업자들이 안전사고도 좀 우려되고 좀 기피하는 그런 게 있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재검토를 해서 한번 더 적정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에 석계재 구간 중요한 지층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훼손된 부분 그게 아마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놓으면 지질공원 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부 구간을 좀 복구 또 복원할 수 있게 그렇게 힘 써주기 바랍니다.

네, 지질공원 종합계획 때 거론된 부분 한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안을 해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면부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인허가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 협의해서 가능한 대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 대평 구간 철도 지하도 문제하고 마을 안길 정비 사업 그게 아마 설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지하 통로 안 그 공법 심의를 국가철도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도로 편입 용지 금년도에는 얼마나, 24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죠? 미불용지 보상하는 게.

보통 저희들이 2024년도에 소송에 따른 게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미불용지 신청에 의해서 한 게 한 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3억 정도.

지금도 신청돼 있는 게 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바로바로 미불용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도경 굴다리 들어가는 데 건설과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굴다리 들어가는 데 굴 입구하고 거기 그걸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굴 자체를 그래픽으로 도색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등을 좀 달아서 좀 밝게 해 달라 이거예요. 밤에도. 어둡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봐도 쑥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 도로 밑에 있으니까 아주 음침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밝게 해 주고 그래픽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좀 고려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명 시설이나 장기적으로 삼척 강릉 철도 계획이 좀 확정이 되면 도경 쪽은 아마 굴다리 확장을…….

그렇죠, 해야겠죠.

장기적으로는 확장을 해야 될 거…….

장기적으로 그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그래픽이라도 너무 음침해 보이고 또 그거 하니까 불 좀 밝게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덕산해변에서 덕산항 간 보도 개설 공사. 양쪽 다 할 수는 없고 한쪽만 한다는 얘기죠?

네, 한쪽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거기 덕산상가 상가연합회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있죠?

제가 위치는 정확…….

공동묘지 끝나는 부분에서 거기…….

해변하고…….

네, 해변하고 그 사이에. 그 땅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그거는 옛날 하수 처리 시설 철거했던 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락 공장이 있는 거기 옆 건너편.

도시락 공장 건너편.

공동묘지 끝나면서 도시락 공장 입구 건너편에.

그게 옛날 하수처리장 철거한 부지 같은데요?

그건가요?

네.

그게 그러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하수도 아니면 아마 회계과로 이관됐을 겁니다.

회계과요?

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동네가 의견들이 양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시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705쪽에 보면 삼척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에 15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나가요, 용역비가요?

이게 저희들이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차수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억이나? 알겠습니다, 그거. 708쪽에 보면 가곡천 산양지구 호안 정비 1억이 있는데 캠핑장 쪽 거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캠핑장 쪽은 기 했고, 캠핑장 상류 쪽에.

상류 쪽에 원래 금년에 하려고 했던 걸 못 한 걸 예산을 하고, 정리 추경에서 감하고 내년도에 1억을 세워서 다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왜 안 하냐고 원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 지금 시공 중입니다.

네.

시점부는 소하천 때문에 한 4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연결하는 거는 도로 폭 해서 한 25m 정도 됩니다.

네.

지금은 작년도까지 180억이 투자됐고요. 그다음에 향후 본예산 빼고 258억 정도 더 투자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총공정은 한 5% 정도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실시 설계하고 각종 인허가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교각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쪽하고 지금 협의, 그러니까 1차 협의는 했는데 설계 단계, 시공 단계에 들어가서 또 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보상도 어느 정도,

네, 추진 돼서 고속도로 하부 구간 공법이나 이런 것만 결정이 되면 앞으로는 공정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요, 400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비, 농어촌공사의 보상비로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성트루엘 앞에서 농협 쪽에서 삼척IC까지 오면서 그 반대쪽에 보도가 없어서 많은 다수 민원이 있고 이래서 용역비를 우선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네. 용역을 해서 반대쪽도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