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김오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2024-90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3항에는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8조제15항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양육휴가 신설을 하는 것으로 자녀가 둘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12일을 반영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1월 11일 의회 사전 검토한 내용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문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지역의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사항입니다. 주요 반영내용으로는 우리 군은 각종 인구유입 정책과 지방소멸대응 귀농정책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위기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측적 계획적 인력관리 체계확립 우리군 특성에 맞는 탄력적 효율적 조직관리와 정부시책과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관리의 기본방침에 따라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를 감안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5년에 행정 신뢰도 제고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전담인력 1명과 청년세대의 체계적 종합적 지원과 시책발굴을 통한 청년 자립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인력 1명을 증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관리에 1명, 정부방침에 따라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상황실 전담인력 4명을 충원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도에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확대와 농특산물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각각 1명의 인력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에는 체류형 관광 트렌드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전담인력 1명,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인력 1명 충원을 계획 중이고, 2029년도에는 아동보육 업무전반의 행정력 강화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담당인력 각 1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중기인력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은 집행기관 701명, 의회사무기구 19명으로 총 720명입니다. 환경변화와 새행정 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일반직 위주로 매년 2명 내지 3명의 인력충원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건비 동결이라는 정부지방인력 관리방침 내에서는 조직 및 인력관리에 일부 제한이 있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기준 인건비 반영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4-90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양육 휴가를 신설하여 직장 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육아시간, 자녀양육휴가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며, 자녀양육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 개정이 되는 게 보면은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육아 양육휴가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신설하는 건가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도에서도 지금 이미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대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건지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무 육아에 대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도내에서도 이런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영동군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런 부분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이게 기간이 36개월인가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4개월에 2년 안에만 사용할 수가 저기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 그러니까 8세 이하까지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시간씩.
이대호위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개정된 게 36개월이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3년을 본인이 8세면 8년 동안에 3년 치를 2시간 먼저 조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냥 쭉 하루 이틀 쭉 휴가가 아니고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2시간씩 조기 퇴근이나 아니면 미리 늦게 오거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대호위원
그런 제도가 이때까지 24개월인데 지금 36개월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부가 영동군 공무원일 경우에는 혜택이 없어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게 나도 공무원이고 우리 안사람도 공무원일 경우에 일수가 똑같다는 거죠. 혼자 공무원인 경우나 둘이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나 휴가 일수가 똑같다는 거지.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에게 필요하게끔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병원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어느 한 보호자만 있으면 된다는 관점으로 다가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도 그 물론 아이는 하나지만 그래도 영동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뭔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차이를 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둘이 부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7일, 12일이잖아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7일, 12일이면은 하다못해 반첨이라도 더 주든지 한 10일, 15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형평상 맞는 거 아닌가?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점점 이제 아이 수도 안 낳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선 이렇게 해보고요.
이대호위원
그래서 많이 주고 많이 낳게끔 유도를 해야죠.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일단 이렇게 해보고 향후에 또 그런 방향도 더 검토해서 직원 복지 향상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지방자치 자체에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영동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부부니까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알파를 주면 거기에 따른 또 인구정책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향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그게 이제 직원들 보면 애가 아파가지고 이제 번갈아가면서 조퇴하고 그런 경우도 봐요. 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돌봄교실을 들어가기에도 공무원분들은 제한이 많아요. 그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공무원들 육아 돌봄의 현실화를 많이 배려를 하는데 사실 애가 1명일 때 7일인데 3명일 때 12일 글쎄 별로 안 와닿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해보고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를 보고 공무원분들 중에 3명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거는 좀 파격적으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아 그런 게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냥 상위법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자율이라고 한다 하면 셋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30일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3명 낳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나 저 세대들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신입 MZ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서 3명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전에 없던 사항이 복지를 하나씩 이런 부분도 지금 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향후에 점차 반영될 거라고 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더 타시군 안 했더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먼저 하셔야 돼요. 다른 지자체 다 하는 거 보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먼저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근데 이거 12일에서 20일 늘었다고 해서 공무원분들 중에 내가 3명 나서 이거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통 이제 아이가 둘이다 셋이다 할 때 이제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자녀로 안 보죠? 자녀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황승연위원
아이가 셋인데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 있고 그다음 아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36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첫째 아이는 이제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 3인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황승연위원
일단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혜택을 보고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이제 그 부모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하는 경우 이렇게 낳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결혼 자체부터도 일단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성인이 되면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MZ나 이런 세대들은 결혼은 이제 그들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항상 지방 소멸이다 인구 절벽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부터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가 24개월 이내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업무하고 또 민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통계를 뽑아봤더니 이제 계속 사용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5명 내외 정도고 아이들이 병원 가거나 필요할 때만 이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른 국가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 2시간을 철저하게 당연한식으로 찾아 먹는 상황인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현실 업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타시군은 비교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좀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승연위원
근데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찾아 먹는다 아니다의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도 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7일을 만들었건 며칠을 만들었건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그분들이 7일이 됐건 20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존에 봤던 부분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의 또 들어올 채용되는 직원들은 또 다를 것이고 저희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항상 다른 지자체에 뒤처질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좀 더 많은 어떤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사기업으로 생각했을 때 복지 좋은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선도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1일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조문을 개정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기 휴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 휴가를 별도로 하루를 더 주시는 거예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병력 관계는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봉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하루를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럼 휴가 자기 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조례에다가 꼭 조문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휴가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연월차 휴가가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복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유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유형을 보니까 좀 전문성을 요하는 데에다가 추가 인원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세부로 한 만큼 이 인사이동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인원 추가가 된 부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직이다 보니 좀 인사이동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좀 어렵고 그러면 6개월 1년 내에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인사 이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저희가 인사를 자주 이동을 좀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최대한 1년 이상은 근무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이동하고 있고 이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어느 정도 다음에 우리가 조례로 정원 조정을 할 때 어떤 근거 자료로 승인받는 데 하는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또 우리 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그 파트 능력 있는 직원이 있는 걸 잘 발견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예, 지금 반영했던 부서나 업무들을 보면 다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인사이동에 조금 좀 여유를 좀 두시고 이게 1년 안에 될 부분들이 아닌 직들이 지금 많거든요. 분야가. 그런 부분을 좀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영동군의 인구는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근데 공무원 수는 증감이 돼요. 계속.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680명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 72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증감이 된 거죠. 한 5년 사이에. 그럼 평균적으로 한 8~9군데에서 계속 증감되는데 또 인구수는 그만치 좀 많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한 800명에서 약 1천 명 사이에 그런데 그 공무원을 증감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왜 인구수는 주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인구 많을 때도 예를 들어서 그 인원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수기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전부다 컴퓨터나 뭐 너무 이제 발달돼가지고 그런 걸 또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공무원 수를 꼭 늘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방 예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근데 왜 이유를 뭐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감은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전에 없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 근무경력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예를 든다면 제가 보육하고 아동업무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혼자 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5명이 보는데 그때 없었던 드림스타트 업무라는 것도 생겼고 아동폭력이라든가 사업량이 예전보다 더 복지가 더 다양화되고 또 저는 이제 복지분야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분야나 다른 파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임실군에 자매결연을 해서 다녀와서 그 현황을 보니까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5천 명인데 공무원 수는 저희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680명이 조직도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불필요한 인원이라 이러면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해서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요. 현장에 그리고 새로 변화되는 세대에 맞게끔 최대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제 공무원을 증감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인구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제 원인이 확실하게 나와야지만 그래도 저기 하고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행정과에서 인사 체계가 너무 사실대로 너무 자주 인사를 해요. 전에도 전반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군데 가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업무량을 좀 배우려 하면 인사 이동하고 인사 규칙이 없어요.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계속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 담당자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좀 배우려고 하는데 또 인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항상 많더라고요. 인사 원칙을 정해져는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저희들의 인사원칙은 2년을 최대한 기준으로 해서 인사 전보를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5년 동안 신규 공무원을 한 300여만 뽑았습니다. 근데 타 시군에 전출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사표를 낸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7월부터 8월까지도 우리 사무관들도 갑자기 본인 개인사유로 의원면직을 하다 보고 또 사고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개월 만에 이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팀에서는 최대한 잦은 이동이 안 가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감하는 것은 아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래서 인사도 규칙을 원래 원칙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의 저기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은 면 단위 저기하면은 면 단위는 이제 신규 직원들이 밑에 예를 들어서 많이 파견이 돼요. 발령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직원들은 군에서 좀 이렇게 업무량을 좀 배우고 나서 면 단위로 가야지 민원을 상대하기 좋죠. 군 보다는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면단위가 민원인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 좀 한번 해보시고 신규 직원이 면에 가서 민원인하고 부딪히고 했을 때 처리 못할 때 그 신규직원이 아 이거 불편하다 뭐 이거 이거 해야 되냐 하고 회의를 느낄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저기 하시면 신규 직원 분들 혹시 새로 채용하시면 군에서 같이 여기서 선후배님들하고 같이 배우고 일 좀 배우고 나서 면 단위로 인사하는 게 좋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또 신규직원들 일정하게 좀 많이 트레이시켜서 면에 배치하면 좋지만 또 군에도 또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하고 면하고 둘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율을 하고 또 팀장들이 신규 공무원들 행정 누수가 없도록 잘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규를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잡아서 공무원을 더 확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이거는 계획상이고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안 뽑을 수도 있고
이대호위원
오늘 보고하시는 게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전문직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여기에 관련된 전문직들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원을 뽑아서 이분들을 그분들을 이쪽 담당을 업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가 전산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리라 이러면 아무래도 전산직을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근접한 직원을 뽑을 생각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럼 그분들은 한 번 채용을 하면 계속 그 직만 유지를 하는 건가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직렬별로도 보건소나 전산직들 이렇게 보면 그 업무 용도로 직원을 채용했지만 그분들을 또 계속 이렇게 년 수가 올라가다 보면 또 계속 그 업무만 맡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업무도 이렇게 10년이나 20년 그렇게 될 때 그 업무만 맡길 수 없으니까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업무를 합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연도별로 여기에 부서별로 업무 담당하는 직원을 더 확보를 할 경우 이거를 여기에 관련된 전문직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여기에 하나의 자리를 팀을 하나 더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그런 분도 있겠지만 뽑을 때 저희들이 어쨌든 전문직을 뽑아서 하는데 그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또 퇴직을 기존에 있는 고참들이 퇴직을 하면 또 그 자리에 또 전문직이 또 채용되고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부감사 전담이 있어요. 25년인데. 이게 지금 반영 사유가 위탁사무에 전반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감사 전담직원을 한 사람을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지금 우리 자체에 우리 감사팀이 있죠?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감사팀이 외부나 전문 이런 게 많이 업무도 힘들고 이래서 실상은 저희 내부적으로 1명을 더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1명을 더 증원을 시키려고 아시는 거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손옥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2024-9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취소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불편 해소 및 장사시설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조성 반대 민원에 따른 지속 추진이 어려워 사업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명천리 산9번지 외 7필지이고 사업비는 50억 2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자연장지 조성 등 봉안시설 신축입니다. 추진 경과는 2023년 8월 공설종합장사시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취소 사유입니다.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진입로 인근 주민들의 조성 반대 집단 민원 제기로 인한 갈등조정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부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 취소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조성 반대 민원에 따른 지속 추진이 어려워 기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명천리 60번지 외에 16필지이고, 사업비는 24억 4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 매입, 진입로 조성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8월 공설종합장사시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24년 10월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취소사유입니다. 사업 대상지 진입로는 주민들의 조성 반대로 갈등조정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부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매곡면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취소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황간농협 매곡지점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매곡면 중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매곡면사무소 인근 노천리 공영주차장이 최근 조성되어 주차난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다 판단하여 토지매입을 취소하게 되어 기의결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매곡면 노천리 61-2번지, 64-27번지이고 사업비는 15억이며,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25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영동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취소사유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매곡면사무소 인근 노천리 공영주차장이 최근 조성됨에 따라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소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2024-9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의 중심지인 영동읍의 중심기능 강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초생활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거점시설 간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인프라 강화 보완하여 정주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54번지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건물 3동 신축 주차장 조성 중앙광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75억 4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영동군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 신축 영동군 사회복지센터 신축 영동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34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9월 영동군 공공건축심의 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건축 설계공모를 발주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2024년 12월 주민위원회와 협의 완료 후 2025년 5월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하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 주민주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특색을 살린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용산면, 영동읍, 황간면내 총 6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마을별 5억 원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방앗간 공동생활홈 마을공동급식소 마을공동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38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의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4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5월 세부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2025년 2월 대상지를 매입하고 10월 지내, 상용, 천작마을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금리, 마곡, 구교마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각 마을별 위치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대표 관광지인 힐링관광지에 랜드마크로서 전망대를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힐링관광지 내 세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높이 50m의 전망대, 엘리베이터 1개소, 스카이워크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 1식, 진입로 개설, 이동식 화장실 1개소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예산상황과 세부 사업별 소요예산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9월 현황측량 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5월 전망대 제작 설치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45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12월 2025년도 본예산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5년 6월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주순복음교회 소유 행복주차장 사용기간이 2024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와 행복주차장 부지를 교환하여 행정재산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환 요구자는 방주순복음교회이고 교환대상 토지현황은 영동군 소유 부용리 419-2번지의 일부 면적 30제곱미터, 부용리 419-1번지의 일부 면적 836제곱미터와 방주순복음교회 소유 부용리 417-6번지 1238제곱미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방법은 감정평가로 재산가액을 산정 후 재산가액과 비슷하게 군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고 교환절차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재산상호감정을 거쳐 교환계획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환 전후 면적 교환토지 가격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교환전후 주차구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1월 방주순복음교회에서 토지교환 요청을 하였고, 9월에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9조의1항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2025년 1월 토지분할 후 감정평가 후에 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9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취소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진입로 인근 주민들의 조성반대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서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사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진입로 인근 주민들의 조성 반대 민원 제기로 인해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 또한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매곡면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매곡면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사업 효과성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대상지 토지매입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군의 중심지인 영동읍의 중심기능 강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특색을 살린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영동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랜드마크로써 전망대를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심의 전에 상당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된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주순복음교회 소유 행복주차장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와 행복주차장 부지를 교환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시간상에 11시 10분 전인데 질의시간은 10분 휴식 후에 하는 걸로 어때요?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취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줄 때는 이거 한다고 해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옥상
손옥상민원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런데 취소한 이유가 조성 반대 민원에 따른 추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 이거 그냥 설계 용역은 어느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옥상
손옥상민원과장
담당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봉위원장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설계 용역은 설계 용역 자체는 안 했고요. 애당초 발주하는 기본 용역만 2200만 했던 거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아예 발주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을 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일단 예산이 나간 거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러고 또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이 주민복지과장인가? 저기 지금 행정과장님이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내가 행정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고는 받았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그 수해가 나면서도 사실대로 어떻게 됐든 취소를 시키려고 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했는데 국비가 확보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가 아니면 도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한테 사실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가 그걸 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무작정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도비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군비도 예산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장사시설을 하겠다고 얘기 됐던 건가 이것이 그냥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군비만 먼저 확보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하든지 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일단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 대상지가 면적이 확정이 되면 그 면적의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게 국가 예산이 산출되는 기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국비는 산출이 되고 국도비 도비나 군비 매칭 사업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지금 제가 대상지는 확정이 된 상태지만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그 면적이 나오고 그 면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국비를 아마 이 정도 선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한 사업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승주위원
아니 군비가 확보되고 만약에 그것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돈이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국비는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승주위원
그런데 국비가 예를 들어 확보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 예산이 과연 군비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국도비는 당연히 지금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장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신청을 하게 된다 하면 복지부에서는 거의 예산은 다 100% 내려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요? 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면 겁나게 편하네. 군비만 확보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공유재산 심의 받아가지고 아무거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 국도비 매칭 사업이면 군비만 확보되면 나머지 돈으로 하면 사업을 많이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게 말씀드린다는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도비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 거는 무시하고 제가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먼저 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대상지가 확정된 면적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기본 이제 용역은 기본으로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은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국비가 되고 그 국비가 얼마가 되면 도비가 매칭 사업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군비 사업이 얼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익년도 차기년도에 4월 중에 국도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다음에 그 금액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가상치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지금 가상치지 확보가 확실하게 된 상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를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들어간다고 승인을 해줬을 때 국비 도비가 이제 용역 뭐야, 용역을 용역이라네 그 뭐라고 하나 그 매칭 사업을 올리고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이거는 자연장지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권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복지부에서 그 판단을 하는데 물론 현지 실사도 오게 되겠지만 국가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준다고 보시는 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지금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세계국악엑스포도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가 많이 안 됐어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했는데 올렸는데도 안 되고 있는 판에 그것이 100% 국비가 확보된다. 이것은 제가 생각에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 지금 행정과장님 와 계세요? 위원장님, 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김오봉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여기 이제 어차피 취소를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속속들이 알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담당은 지금 바뀌었지만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지만 과장님하고 그때 팀장님이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했을 때 주민 반대 민원에 따른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사업 대상지가 변경시켜야 된다고 불가피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설명회는 몇 번 정도 했어요, 정확하게.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한 거는 용역 끝나기 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전체 주민들을 다 반대하시는 분들 다 모이라 그래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우리 직원이나 저희들 반대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는 찾아뵙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 이걸로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나 뭐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지금 이걸 심사숙고해서 용역까지 다 끝내놓고 사실대로 영동군민들이 바라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바라는 시설을 갖다가 민원인 몇 분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 그것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민원들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행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 민원인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민원인 몇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동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소시키는 과정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예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소각장에 시설이 있어요. 증설하는 거 20톤짜리 그것도 주민 반대가 지금 겁나게 심해요. 그럼 그것도 못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주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몇 개월 만에 신청했다가 몇 개월 만에 취소시키고 이건 제가 봐서 행정 쪽에서 행정에서 편의적으로만 지금 일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추진할 때 생각하실 때는 지금 1년 조금 지나서 지금 취소를 시키는 건데 이걸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용역도 하고 실시 내역도 다 하고 준비도 다 하셨다가 이거 다음에 또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안 된다고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제가 그 진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지 대상자를 읍면에다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하고 네 군데인가 그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주민이 반대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가장 점수를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 저수지 밑에 있는 주민들을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도 인지를 못했고 또 이장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 간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반장님 그 반에서 회의를 할 때 이장님께 분명히 저쪽 골짜기에 사람이 없냐 이렇게 했더니 한 세 분만 있다 크게 반대를 안 할 거다 이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반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실무자로서 위원님들이나 군수님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지를 선정을 네 군데 했을 때 현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더 공부를 하고 다가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놓쳐져 있다는 부분을 반대하면서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장사시설 입지로서 경사도도 좀 위에 항공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수풀이 우거졌을 때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봤고 실제로 또 현장 확정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땅을 밟아보니 이렇게 암이 좀 많고 이래서 이거는 또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들 망인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부지를 찾아보자 이런 부분도 반대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복지과 실무 부서에서 용역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건 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주위원
예, 차라리 민원인 주민 반대 민원인 이런 것보다도 사실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그런 걸 놓쳐가지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토질이 안 좋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걸로 사실대로 취소를 시킨다 하면 가능한데 민원인이 반대를 해서 취소를 시킨다 하면 딴 데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행정에서 어떻게 했든지 군에서 저희들이 입지를 참 처음에 잘 보고 여기가 적당한 토지 장소다 싶어서 했는데 막상 이제 준비하고 하려 하니까 토질이 안 좋고 암반이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취소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물론 민원인도 반대를 하겠지만 민원인이 반대하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다시 설득하고 또 충분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차라리 과장님이 입지 조건이 사실대로 제대로 못 챙겼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도 이걸 떠나서 딴 것도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 좀 잘하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저희도 한번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현 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부지의 적합성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도 사실은 그냥 일반 주민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주민들이었다 이러면 반대를 했다 해도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 반대를 하면 그게 설득력이 찬성하시는 분들 하고 합을 해서 그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전혀 객지에 있는 분들 12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70~80%는 작용했다고 저는 담당 그때 부서장으로서 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이번에 수해 나고 나서요. 그분들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재난안전과인가 저번에 질문했을 때도 거기에 법곡 저수지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농사를 짓고 그분들한테 그 예산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고 다 내보낸다 하더라도 저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수지가 필요했던 거고 그 예산이 투입을 안 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하여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취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사업 취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매곡면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그거 면장님 이거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 들어왔었을 때 해당 지역을 보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들이 의결해 줬던 건데 사실 매곡면 노천리 61-2번지는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하나로마트 그 옆에 그거 봤을 때 매곡면 바로 옆에 있는 거 다른 데 지금 매곡면 노천리 64-27번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에는 좀 만들어 놓을 소요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구연
정구연매곡면장
근데 당초에 주차장 확보가 나온 이유는 그 향기 센터 건물이 준공남으로써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매각 의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2023년에 건설교통과에서 향기 센터 바로 앞에 한 2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새로 준공을 내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지금 여기 농협 부지를 사는 것보다 현재 주차장 준공된 걸 사용하다가 제 생각인데 한 2~3년 정도 지켜 더 보고 필요하시면 확장을 해야지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걸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수동위원
근데 과장님 저희가 아까도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건설교통과 사업도 이게 그날 갑자기 당해 연도에서 바로 계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소요가 있었을 때 또 이런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사실은 의회 위원님들한테 와서 본인 이제 면장님 소신이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같이 공감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원회에 바로 그냥 올려버리면 사실 이 공유재산 심의의 목적이 저는 참 많이 좀 희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연
정구연매곡면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오늘 오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차상 제가 잘, 그건 인지하고 내가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안을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구연
정구연매곡면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면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지금 경제사업장 앞에 부지를 사서 거기다 신축을 하고 이걸 관에다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앞서서 서두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각 과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 충분한 매입을 하고 절차상의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걸 사업을 신청을 해도 되는데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정구연매곡면장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 면이나 군에서 물론 절차상에 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를 농협에서 매입을 해달라 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른 데다가 장소를 이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달라 하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렇게 군에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연
정구연매곡면장
그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맨 처음에는 우리한테 이것 좀 매입해 달라 주차장이 매곡에 면사무소가 비좁하니 그 핑계로 삼아서 농협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자기네들 저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또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매곡면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취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행복복지거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가 정말 많은 예산이고 또 제한된 인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억에 달하는 사업을 다룸에 있어 위원들하고 좀 공감이 많이 돼야 되고 아마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 내용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고 자활제품작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기획안이지만 근데 지금 보건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보건소에도 하고 있는데 기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를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활제품 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자활센터 내가 많이 좀 작업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운영이 어려워서 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자활제품작업장이라는 걸 이렇게 넣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된 거죠?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사업내용 도출 관계는 제가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 사실 잘 모르고요. 현재 뭐 뭐 뭐를 하겠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그 과정은 우리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봉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내에 자활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거 하고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는 한번 같이 나와서 좀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팀장님
이게 지금 사실은 참 다목적 체육관 좋죠. 장애인 건강지원센터에 들어가야 되지만 근데 지금 반다비, 장애인 전용 체육관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까도 행정과에다가 지금 공무원 증원 계획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이 다목적 체육관 짓고 하면 또 여기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런 여러여러가 있는데 하여튼 뭐 워낙 농촌신활과에 하는 사업이 예산도 크고 관여할 게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진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좀 나오면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공감이 돼야지 지금 당장 여기 저희 되면 가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앞에 과 말하기도 그렇지만 74억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다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됩니다 라면 저희들도 입장도 난처한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지금 우리 영동 관내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면에도 많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영동읍 같은 데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느끼는 게 예산은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영동읍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했던 데 추풍령도 그렇고 상촌도 그렇고 황간 지금 진행하는 것도, 모든 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이건 계획 없이 이거를 다 설치해놓고 추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추후에 다른 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영동군에서는 이때까지 모든 시설 시설물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즉흥적으로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위에서 돈이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 군에서는 진짜로 필요한 이 건물 내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 번 더 담당 부서에서 물론 업무량이 많은 건 알아요.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김오봉위원장
예.
이대호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의결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중심지활성화 사업 그리고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힐링관광지 전망대 사업에서는 사전절차이행 해서 철저히 기하라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중심지활성화 사업 이 사업도 그래요. 이 사업이 지금 22년부터 예산이 들어갔어요. 균특하고 군비 그러면 22, 23, 24년도 25년도에는 이제 본예산 말고 추경에 올릴 생각인가요? 과장님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호위원
중심지활성화 사업 25년도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아니면 추경에 올릴 생각이에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본예산에요?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으면은 이게 절차가 이것도 잘못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 계실 때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이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 잡기 전에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물론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예산을 의결 해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도 미스가 나지만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래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금 물론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 전에 예산 잡기 전에 공유재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동시에 들어와도 좀 그거는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전에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2~3년 전부터 여기 마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이거를 10월경 미리 좀 받아줬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그런 절차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국장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한번 진짜로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 꼭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미스가 이 이상, 이 이후로는 미스가 안 나도록 불과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이거를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들 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셔가지고 절차상의 하자 없도록 그렇게 꼭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사전에 서로 좀 와서 설명도 충분하게 좀 하고 이랬으면 진행 과정서부터 이런 부분을 자꾸 와서 설명도 하고 이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들하고 잦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행복복지거점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모리·상용·천작·금리·마곡·구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금리의 공동생활홈 조성 그리고 구교리의 마을공동급식소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마을공동생활홈 조성하고 마을공동급식소조성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그거는 향후에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들은 이 사업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수동위원
일단 이제 건축하고 나서의 그 사후 관리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사항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사업 내용 봤을 때 이게 제2의 생활홈 조성 이게 별로 이렇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경로당, 마을 경로당이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경로당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경로당 같은 시설 하나만 더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리고 또 마을 공동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경로당에 말 그대로 저기 뭐야 쌀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우미라든지 그런 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마을 공동급식소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럼 이제 경로당에서 안 먹고 여기 와서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는지 한번 국장님한테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저도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사항이고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님.
이수동위원
위원장님한테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인데요. 그 부분은 경로당 급식 사업이랑은 별개입니다. 경로당 급식 사업이랑은 별개고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공동급식 시설을 만들어서 마을 자체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수동위원
공동생활홈 조성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가리가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금리 이장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수동위원
아, 지금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건 없이 만들어만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상가리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로 마을들이 기금을 모아서 뷔폐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지금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걸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희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쌀 농협에서 주고 거기서 밥을 해 잡수는 분들이거든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또 가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는 이제 그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경로당으로 나가는 지원비가 이쪽으로 못 쓴다 이거죠.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이제 물론 저희는 경로당에만 지원을 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마을 이제 입장 측으로 봐서는 전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급식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경로당에 나가는 쌀을 이쪽으로 전용을 한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안 되도록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으로 지원을 같이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홈 거기서 같이 식사를 또 가서 하시잖아 그러면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금이 차라리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이승주위원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로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주위원
예, 그리고 저기 천작리 지금 거기 이렇게 보면은 마을 공동주차장 다목적 광장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에서 떨어졌어요. 이 도로가 옆으로 이렇게 이 땅이 이 앞에 걸 매입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매입이 되네요. 이것이 그럼 왜 중간에 매입이 돼? 이 앞에 바로 도로가 옆에서 매입을 해서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동네에 들어가서 중간에 주차를 놓고 또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어떻게 생각, 누구 땅을 사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들었는데 저희들은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경로당이 그 앞에 있기는 한데요. 이게 물론 시골에 연령대가 60대 되신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거의 70~8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꼭 경로당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나 또 이제 시골 다 그렇지만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차 세울 데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자제분들 외지에서 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겸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치를 내가 대충 보니까 알겠네. 그런데 동네는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는 안에 있고 바로 진입로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데 동네 앞에 땅을 매입해서 한다 하면 또 혹시 아이 괜찮다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여기서 내가 봐서는 한 40~50m 이상 떨어진 데란 말이야 위치가 맞죠?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을 여기다 놓고 차를 여기다 받쳐놓고 사람들이 여기 놓고 걸어간다. 위치적으로. 바로 동네 옆에 길가 옆에 땅을 매입해서 한다 하면 괜찮은데 이 중간에 땅을 매입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이건 일부러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누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쪽에 마땅치 않으니까 이쪽에서 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그래 50m 정도 거리 떨어지는데 차를 주차해 놓고 동네로 들어간다 그거 하고 바로 도로가에 그 앞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하는데 이 한 블록을 띄워놓고 다시 중간에서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것에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어쨌든 마을에서 여기를 사기를 원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앞에 토지가 협의가 잘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이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오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 지회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위원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위원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군 해외 자매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여행 해외 자매도시 방문은 영동군수의 요청에 의해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집행부와 함께 방문하여 자매도시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2025 영동세계국악예스포 홍보, 농업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의,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추진 외에도 교육,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단장인 정영철 군수님을 비롯해 저희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마게티시청을 방문하여 청 내에 설치된 전광판 등에 2025 영동국악엑스포 홍보 영상을 재생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행사 내용 소개 및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파견된 계절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향후 운영 확대를 위하여 계절근로자 선발 준비 철저와 입국 전 사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우리 군 학생들로 구성된 지프내 풍물단이 두마게티시 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알려주는 교류의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 사물놀이 악기 및 개량 한복 등을 전달하여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향후 이 같은 문화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경제, 농업 분야는 물론 교류 가능한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 간 상생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 자매도시와의 우호 교류 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새로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한 대로 영동군의회에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