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장혁 위원님.
장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보니까 대강당에서 장애인 일반직인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
장혁위원
일반 일자리? 면접을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제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셨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은 저희 어저께 184명이 오셨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그러면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두 군데로 면접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일제는 77명이 지금 선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는 48명이 할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한 6, 70명이 일자리를 못 얻으시는 거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기인원으로 관리를 하고요.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발이 되면 몇 개월 일하시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1년 일하십니다. 매년 1년씩만 합니다.
장혁위원
1년 일하시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하시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혁위원
그분들의 애절한 눈빛을 봤을 때 시에서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3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무료셔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2,100만 원 제가 뭐 사전설명 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1대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네 번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1대가 지금 천안시내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로.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탑승률이 얼마나 돼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한 10명에서…. 1일 한 13명에서 한 20명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장혁위원
그러면은 15명, 16명 잡으면 한 번 돌 때마다 4명 정도 이용을 하신다는 거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26페이지에 또 보면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지원이 이건 어디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곰두리봉사단이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차량을 이거는 운행을 조금 한다기보다는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회장님께서 자가로 운전을 해 주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크게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단체에서 지금 이동 봉사할 때 단체가 사용을 하는 걸로. 대중적인 서비스는 아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단체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차량도 운행할 수 있도록 홍보는 다 하고 있거든요.
장혁위원
아, 그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분들도 전화해서 예약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동 운송사업을 해주는 게 몇 개예요? 지금 여기 이것도 있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지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인가?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서도 지금 거기서도 차량이 6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더 이상은 없습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운행하는 그 장콜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걸 좀 수혜를 좀 더 많이 누리면서도 이게 경제성 있게 이렇게 좀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한 번 운행할 때 네 분 타시면 진짜 이게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참 이게 장콜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저기 326페이지에 그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했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이게 공모기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장 천안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누리별에서 했고요. 취업 알선이나 상담이나 아니면 현장 학습 같은 걸 해서 장애인들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결과가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취업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취업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2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장혁위원
12명, 어디로 취업하셨는지는 뭐 저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뭐 두리두리사업단도 있고요. 지금 희망별숲도 있고 그리고 세종나눔복지연합회도 있고 해서 열두 군데 하셨습니다.
장혁위원
아, 열두 군데요. 그럼 그분들도 취업하면 한 1년 정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취업 자체로는 그 회사랑 계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1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장혁위원
그럼 더 장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기로 될 수도 있고, 예.
장혁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장애인 직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에서 하는 거 있고 아르크에서 하는 거 있고 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도 이게 결과가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직업 지원을 위해서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시는 건데 자격증을 작년에 스물한 분이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21명이 취득해서…. 그러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자격증 취득.
장혁위원
자격증 취득이? 그러면 취업하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취업까지는 제가,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우리가 그분들 지금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8억인가 들여서 거의 다 바꿔드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올해도 가보고 사실은 작년에도 갔어요, 이거 정보화 경연대회를 하는 데. 근데 보니까 자립하고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아주 보이더라고요, 행동하고 눈빛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 자격증까지 말고 그 자격증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좀 일자리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김익환 회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 회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해보시고 필요하면 예산 지원도 조금 더 해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327페이지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아르크. 며칠 전에 아르크가 지금 쏭하우스라고 해서 새로 옮겼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쌍용동으로 이전하셨습니다.
장혁위원
네, 쌍용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보니까 거기도 전은숙 사무국장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번에 좀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좀 미리미리 먼저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곤란한 일이 있냐 없냐. 먼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가 아주 곤란한 일이 올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2,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연습실을 좀 넓히신 것 같아요. 두 군데로 했는데 기존에는 피아노가 1대가 있었거든요. 좀 작은 피아노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랜드피아노로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내부 음향시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피아노로. 그럼 1대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피아노도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어디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3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어디에…. 전문시설 입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의 일원으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싶어서 거기 충주에 있는 옹달샘이라고 명상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1명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종사자분들이 사실 인원수가 29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1박2일로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1박2일로요.
장혁위원
1박2일로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갔다 오시고 나서.
장혁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70명 외에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복지직렬 분들은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은 아니고요. 여기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거주 시설에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간 거거든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장혁위원
복지직렬이라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복지직렬뿐만이 아니라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행정직렬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그분들은 이런 기회는 없는 겁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 직원들은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직원이 한두 명 같이 가서 진행하는 걸 봤지, 저희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복지직렬이 가는 건 아니고요.
장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한번 이런 데 가서 옹달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심리 안정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꼭 검토하세요.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3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 어제 자료를 받아보고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인지나 의사소통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작년이랑 올해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아동인 경우에 작년에는…. 아니, 올해까지. 올해는 6세 미만의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그 아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18세 미만의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가셔서 제공을 받으면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언어나 아니면 뭐 운동이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달이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어떤 크레딧,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혁위원
예. 제공기관과…. 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이 언어나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관련된 발달 과목들을 있더라고요. 그 과목을 학점을 이수를 하셔갖고 이수가 끝나고 나면은 장애인개발원에서 자격 취득을 이런…. 그러니까 승인 심사를 해서 나중에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발달재활에 있는 발달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학점을 몇 학점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개발원에서….
장혁위원
장애인개발원에서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그 부설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장혁위원
그럼 그 시험 난이도가 어때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난이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이거를 전공을 하시고 학점을 이수를 지금….
장혁위원
몇 학점 정도 이수를 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대학교는 지금 42학점으로 알고 있고 대학원은 제가 21학점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발달재활에 관한 과정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관한 과목.
장혁위원
42학점하고 21학점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학점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보시겠습니다. 이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이건 아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하고 다 거의 다 중첩되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중첩됩니다.
장혁위원
그러면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면서 동시에 언어발달을 하겠다 하면은 그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그 부모님이 비장애인,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장애자이신 분들의 자녀가 비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 이거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7명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이거 부모상담서비스 지정된 제공기관 5개소로 받아봤는데 이건 이분들은 또 어떤 자격증이나 크레딧을 가지고 이런 걸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발달장애인 그거하고 똑같은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은 비슷할 텐데…. 이거는 상담을, 부모님들 상담을 하는 데라…. 잠깐만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5개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여기를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 이용률을 제고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실제상으로는 한 15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요. 부모님들이 가서 상담을 받는 시간 같은 거 내기가 어려우신 건지 아무튼 크게 많이는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몇 분이나 갔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가셨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다섯 분 정도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땐 그 정도 가셨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청취불능)… 홍보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안 하시면 곤란한 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용역비네요. 일단 우리 이인복 과장님 굉장히 큰일 하셨고요. 일단 예산 잡혔고 공유재산심의 통과했으니까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단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마무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마무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17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16억 8,000만 원. 지금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돈인데 어떻게 좀 복안이 있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는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건축 …(청취불능)… 용역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그 실시계획인가 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 용역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도의원님들 지금 접촉해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금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다가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제국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예산 따오는 건 전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산 따오는 건 전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의원 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의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세 분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지역구에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분 지역구인지는 모르지만 지역구에 상관없이 천안 시내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신영희 팀장님, 국회 출장 열심히 가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발언권 구해서 이렇게 하세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여기 운영을 장혁 위원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발언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숙영
정숙영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정숙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예산 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해서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요, 예.
장혁위원
국장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326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잖아요.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됐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2015년에 이게 지금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2015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2015년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년 정도가 지금 다 돼가잖아요. 이게 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 되면 벌써 10년이니까 이게 운행 연수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얼마큼 많이 운영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차 구입을 또 해야지 될 때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자녀 학습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장애인부모 가정에 대해서 어쨌든 그 대상이죠,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자 대상으로 해갖고요. 저희가 한글이나 학습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다가 아예 주는 건가요? 공모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에 처음부터 그쪽에다가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계속 여기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25년도에는 공모해서 여기가 될 수 있고 다른 데도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26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전년도랑 올해 24년도나 25년도나 예산이 1,000만 원 똑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봉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목욕봉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직접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 목욕봉사라는 게. 근데 인원이 24년도에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연말 되면 더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거는 예산을 대부분 조금씩 증액되고 뭐하고 인건비다 뭐다 해서 이렇게 몇 프로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런 건 아무리 봉사단체다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고 이러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들었긴 했지만 이분들이 봉사하면서 예산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소영
엄소영위원
좀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26페이지에 보면 이동보조기구 세척·소독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1,500만 원씩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 천안시의 읍·면·동에 유모차소독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따로 장애인들이 쓰는 어떤 장애인들한테 소독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줘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유모차소독기가 있는데…. 유모차소독기가 있는데도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는 어느 게 먼저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각 읍·면·동에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뭐 이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집에 찾아가서 이 저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소독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소독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은 새꿈학교 같은 데 장애인기관이나 7단지 이런 데 찾아가서 거기에서 세척,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 장애인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동사무소나 읍·면·동, 아니면 이렇게 좀 활동하시면서 어디 다니시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쨌든 각 읍·면·동에 소독기가 있는데 어디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서 찾아가서 집에 가서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이분들이 또 가셔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거하고 겹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새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장님한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국장님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천안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서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소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집집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시설에 갔었을 때 소독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다른 부서나 읍·면·동하고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바로 326페이지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방학생활 및 휴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24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제 25년도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증액됐잖아요, 2,000만 원이. 뭐 어떤 지금 이거 이 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이 지금 바뀐 상황이시죠, 올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꺼짐)예, 올해.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바뀌셨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바뀌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경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뀌셨는지 이런 거까지는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긴 한데 2,000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는 다른 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게 더 어떤 것 때문에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지 프로그램이 늘은 건지,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휴식 프로그램을 더 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학생활 그거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가족휴식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가족들 휴식 프로그램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처음으로 이건 하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한 거는 이제 방학생활만 했던 거고요. 가족 같이 휴식하는 거는 내년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뭐 2,000만 원 증액을 확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해보고 이거 정말 좋다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처음부터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하는 사업들은 좀 작게 시범사업처럼 해보고 잘 됐을 때 이렇게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장비 보강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여기 충남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정보화 거기에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 주셨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올해 2,000만 원은 컴퓨터가 아니고 점자프린터기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컴퓨터는 정보화한테 바꾼 거고요. 시각은 작년에 저희가 노후 때문에 아마 방수 공사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점자명함자동출력기하고 그 프린터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소영
엄소영위원
프린터기하고 도입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세요? 329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재 천안시의 장애인분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몇 분 정도, 몇 개가 있는지가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정확하게 지금 등록하는 게 아니어갖고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등록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보험을 먼저 드는 것도 어떻게 과연 추정을 해서 들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스쿠터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휠체어가 몇 대 정도 되는지는 담당 팀에서는 그래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다른 부분들에 예산 지원을 하든가 어떤 수리를 하든가 이러는데 예산을 계속 늘려주는 것만 지금 하고 있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전년도에 5,7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7,700이에요. 그러면 이 스쿠터나 휠체어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니면 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스쿠터나 휠체어에 대한 수리 지원이잖아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늘려주는 건지, 아니면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이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팀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거는 단체나 장애인단체랑 관련해갖고 한번 전체적인 부분이 몇 대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태아 1인가구에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20만 원 지원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뭐 24년도 올해는 몇 명 있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11명이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1,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일반적으로 출산장려하는 거 이외에 이거는 주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장애인.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주는 거죠, 별도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3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있잖아요. 340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여기에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마루하고 행복한 사람들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원이 4명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정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루는 남성들이 이용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데 정원이 4명인데 지금 3명, 3명씩 있는데 혹여나 3명이든 4명이든 우리 천안시에서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3명이 갔든 4명이 갔든 항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랑 운영비,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죠? 인원에 관계없이 4명이 정원이지만 3명일 때도 똑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공동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혹여나 이 장소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3명만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혹시나 그러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고요. 항상 3명에서 인원이 4명 돼 있었을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이게 똑같이 종결됐어요. 다른 거는 인건비들이 다 몇 프로 이렇게 다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안 된 거는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울 거예요, 예산을?
예, 맞습니다. 가내시안은 내려왔는데요,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41페이지인데요, 그것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도 장애인거주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대기인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부족은 한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기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지도 관리감독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그동안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나 어떤 이런 게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년도부터 도 지침으로 인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에도 70%가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70% 정도를 주고 있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하던 데도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거나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어디에서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안 하면 그 대기가 많다면은 그런데도 부서 팀에서 노크를 해서 다시 해볼….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해볼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이 하는 데는 한번 조사해 보고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한 건 빼고요. 그중에 하나 3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방학생활 및 휴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겹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학생활은 작년도에 했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올해 했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를 지금 휴식 프로그램은 신규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같이 묶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랑 이게 같이…. 난 전부 다 신규로 알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년도 금액이 2,000만 원이더라고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때는 도비, 시비 매칭했나요, 아니면 시비로만 했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도비, 시비 매칭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000, 1,000?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1,000, 1,000에 이번에 휴식 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2,000, 2,000 받아온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는 저는 이 제목이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에 했던 건지, 올해부터 또 신규로 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327페이지 보면요. 장애인단체의 기능보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100% 했는데 지난번에 사전설명 들을 때는 뭐 가구 등을 구입해서 이걸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이 단체 기능보강, 아르크. 장애인단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가구는 아니고요. 거기가 음악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
…(청취불능)… 가구 같은 거 두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피아노하고 음향장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두 가지에서 이 금액을 지금 세운 거네. 전년도에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여기는 지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전년도에 왜? 전년도에 잡혀 있지 않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 500만 원은 지금 이 예산에 여기로 들어간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단체한테 들어간 예산이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영진
유영진위원
표기가 된 겁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장애인단체 장비보강 있잖아요. 그게 노후에 따른 교체 뭐 전자명함기기, 점자프린터기, USB복사기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상당히 이게 선거를 한 번 치르면은 기계가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보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전년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여기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각은 전년도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건물에 대한 부분을 수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진
유영진위원
도비 매칭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그 기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대를 바꾸는 건가요, 이 금액으로? 오래된 게 지금 예전 보니까 7대가 있었는데…. 아, 그거는 제가 들은 거는 7대에서 5대로 교체를 한다는 걸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팀장님.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출력기부터 1대, 그다음에 …(청취불능)…라고 3개 해갖고 총 10개는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 꼭 필요해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좀 역순으로 좀 할게요. 가급적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걸로 하고 339쪽 그 매핑앱 ‘천안에 놀자’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충남에서 정부혁신 사례로 해가지고 4위까지 차지했는데 지금 운영 잘 하고 계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용률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이용률이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누적된 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800에서 900명 정도가 이거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 자체는 유지관리 비용만 편성해서 주시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비는 2019년도에 이미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앱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핸드폰에 저희가 이게 지금 다 앱이 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가끔씩 한 번은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올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 해준 게 있어요.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거기다 올렸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렸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게 올리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튼 그 앱에 관여돼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 장애 관련 시설이 있다는 걸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앱에 관련돼서 한번 보셨어요, 내용?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저도 앱은 깔고 있습니다. 깔아 놓고요, 들어가 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한번 지금 그 앱 관련 한번 쳐봤어요, 구글에다가.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아세요? 2022년 7월 30일자가 업데이트 날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22년 이후부터 계속 돈만 주고 있는 거야, 그냥.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뭐 대외적으로 자랑까지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혁신 관련돼가지고 우수사례해가지고 4위까지 했다고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그냥 홍보해 놓고선 결국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돈만 주는 거야, 돈만. 과장님, 이거 꼼꼼하게 보세요. 개발비 그때 8,00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후에 그냥 계속 유지 관련돼서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 상관에는. 그렇게 한번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327쪽 제가 좀 왔다 갔다 좀 할 건데 장애인 관련돼서 기능보강 있잖아요, 장비보강.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뭐죠? 뭘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단체 이제 아르크라고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연습실도 좀 잘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하고 음향 장비 음향 장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랜드피아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 요새 관련된 문화재단 쪽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들어올 때 거기도 그랜드피아노 물론 기종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는 뭐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스터 불러가지고 조율하는 차원에서 그거 한번 해주는데 몇천만 원씩 예산 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새 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장비 이것도 금액 보니까 예산서 올라오신 거 봤더니 한 1,500만 원 정도 고가잖아요, 어차피 고장 나서 설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이게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혹시? 상황이.
지금 피아노가 작은 피아노가 1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아노는 별도로 또 쓰고 거기가 연습실이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피아노 1대를 구입을 하셔서 또 같이 하고 싶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 아예 새롭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뭐 고쳐 쓰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요청사항이 있어서, 장비에 대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요새 최근에 보면 아르크가 여러 군데에서 연주 활동도 하고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예술에 대한 부분들 악기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요. 1대 정도는 더 지원해서 발달장애인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뭐 장애인복지법 관련돼서 지자체가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다만 그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요청사항은? 제가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326쪽에 장애인쉼터사업 관련돼서 326쪽에요. 장애인쉼터사업 지원 있잖아요.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도 갖고 계시는데 소위 말하면 뭐 점심식사 제공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 가격이….
종갑
박종갑위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어려움을 각 단체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종전과 비슷하게 편성이 된 건 예산부서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느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그분들이 어려움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실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또 가장 잘 듣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은 또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체에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라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각 단체들의 복지 관련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나 지자체장의 의지가 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점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320 같은 쪽에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지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차량가지고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가 감액은 됐는데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적이 많이 안 나와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 예의주시는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저희가 이거 주시하고 있고요.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읍·면·동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다가 이용 좀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1쪽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15세 이상 만39세 미만의 재가 중증장애인들한테요. 저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그분들이 돈을 납부를 하시면 저희가 15만 원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약간 적금식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사업 자체의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저기 당사자들은 당연히 돈을 주는 거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5만 원씩을 주기 때문에 10만 원 하면 15만 원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 대상인원이 30명이 넘는 것 같던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인원 지금 38명인데요. 이건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배정 물량인 거잖아요. 해서 우리가 하는데 다른…. 제가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산 형성 같은 것도 물론 청년들에 대한 자산 형성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급적 보면 각 복지 관련된 부서들이 추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 매칭에 대해서 그 물량사업 단위 물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한정적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매칭만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예산 편성이고 향후에 시 관련된 추가 사업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페이지 337조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있잖아요. 아까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물량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은? 아까 7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또 그다음에 12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애인인 부모의 비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물량 자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액을 시켰고 저번에 추경 때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는데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한 1,000만 원 좀 넘게 된 게 추경까지 확보해서 이 예산을 만드신 거예요, 작년에? 올해는 1,700이고 작년에 최종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저희 12월에 예산을 저희가 이거 좀 증액을 했거든요. 이게 모자라 갖고요. 잠시만요. 제가 금액이…. 12월달에 저희가 정기추경 마지막 할 때 1,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1,800, 전체 금액은 1,800이었고 우리 때는 1,800이었고 올해 요구에는 거기에 준해서 일단 1,700이 올라온 거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향후에 추경 같은 게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네요, 이거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발달 지원에 관한 발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70% 정도가 다 붙거든요. 그래서 더 지원할 여지는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리별 관련돼서 여러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회 내에서도 증액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없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한테 솔직히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재원 자체가 지자체가 한정적이고 광역 단위의 도의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본 툴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가급적 세 지역 저도 그냥 아까 장혁 위원님하고 공통된 생각이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위원님만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로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주축으로 한번 이끌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비 자체가 너무 지금 우려되는 것도 지금 천안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국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중지될 상황도 좀 있으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무튼 신경 쓰셔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저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큰 상을 두 장관상을 2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이건 큰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92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있잖아요.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업 하단 부분 392페이지 하단 부분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392페이지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그럼 뭐 이게 전년도와 지금 동일하지만 거기에 그 증감된 사유가 그 포상금으로 나와 있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인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지역특구법 제20조 포상금을 지급했던 사항인데요. 2,000….
영진
유영진위원
4,500만 원.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팀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대답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역특구법 제26조 포상금의 지급에 따르면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2022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였는데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12월에, 2023년 작년도 12월에 발표되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올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부서 검토결과 천안국제화 교육특구에 운영현황에 맞게 좀 지급을 하자. 그리고 사용용도,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2025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감사유는 그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4,500만 원.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방학 중 영어캠프, 이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바로 아래.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뭐 약간의 그 상승분은 있어요, 물가 상승에 따른 캠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1,100만 원 정도가 증감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그게 현재 방학 중에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 영어캠프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또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정도 돼서 총 240명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호응은 어떠세요? 호응은 어떤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만족도는 아이들한테 만족도는 높고요. 방학 중 영어캠프를 계속 진행해 달라는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저 하나 더 395페이지 우리 평생…. 위의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을 보시면은요. 이런 것도 갑자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395페이지.
영진
유영진위원
네, 395페이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상담…. 저기 뭐야, 참석 수당.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증감사유가 우리가 지금 12명인데 이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감되고 이게 인상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의 수당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서 따라서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2025년도 본예산 편성기준,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에 따른 예산법무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영진
유영진위원
아, 예산법무과 지침에 따라서 올라간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편성한 법입니다. 위원회 인상 수당이 9만 원에서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한 겁니다. 399페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300….
영진
유영진위원
99. 진공청소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진공청소기 399페이지 하단 부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영진
유영진위원
399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진공청소기 6대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그 노후된 청소기를 사용했던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강의실 내에 배치된 청소기가 대부분 2005년도에서 2015년도 정도에 구입한 거고 그냥 고장이 안 나고 그러니까 성능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성정평생학습관인데 강의실이면 강의실마다 청소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곳 한 곳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거의 그렇게 배치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강의실 하나 있고 청소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대 정도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용했던 게 2005년도부터 현재….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5년도에 구입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015년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7년이 초과되면 내구연한이 7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흡입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이분들의 강의실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사야 되는데 그 강의실만 우리가 청소기를 쓰다 보면 집에도 마찬가지로 청소기 하나로 다 쓰는데 그 강의실마다 그게 꼭 필요한 건가 그래서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저기 팀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성정평생학습관팀장 이영란입니다. 현재 저희 성정평생학습관 진공청소기는 한 25대 정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현재 25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한 지금 18대 정도가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게 한 7대 정도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가능한 거는 18대인데 그중에서 또 부품 교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는 또 그중에서도 한 7대, 8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 실제 사용한 가능 대수는 한 15대나 10몇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진공 청소기를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매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진
유영진위원
매년 사용을 할 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내년에는 조금씩 내년에는 일단 6대 정도 바꿀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대 필요한 지금 상세한 설명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의미를.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 청소년 정책 지자체 선정 및 늘봄학교 우수사례 선정 관련돼서 교육부장관상하고 여가부장관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도 축하드리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문….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드릴게요. 페이지 393쪽 저소득층…. 잠깐만요. 393 자녀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더 해 주실래요? 사업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비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서 학부모, 그리고 자녀교육비 부담 완화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이 뭐냐면 예산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한 2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거갖고 올해 이제 4,500이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인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거랑 저희가 보충자료를 주신 거에 자료가 또 전년도 최종예산은 또 1,000만 원이나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이 금액 차이가…. 물론 이제 예산서가 맞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일단 여쭤보고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거 담당 팀장님, 인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이한옥입니다. 지금 그 전년도 최종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집행한 결과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았으나 저희가 최종으로 지급한 상황이고 올해 요구액은 저희가 이게 도비 매칭이 50대 50이어서 도비가 지금 2,260만 원을 계상을 한다고 그래서 50대 50으로 매칭한 사업이고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올해보다는 더 혜택을 주도록….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담았을 때는 2억대였는데 그게 안 되고 실질적으로 1,000만 원만….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예, 지출이 나가….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예산액이 지출된 거잖아요. 설명서에 다른 거 비해서 이게 너무 편차가 너무 커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는 지원 예정 인원이 549명이었는데요. 뭐냐면 이거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을 소득액을 인정해서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면 그 통과되는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지원 인원이 많고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제외하고 소득 재산을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 낮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원 신청만 하면 급하게 지원하다…. 받을 수 있는 지원 가능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건강보험료에서 교육급여로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다 보니까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고 싶어도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인원이 많이, 그 인원에 따라서 많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 부서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책사업이든 뭐 도 관련된 같은 똑같은 걸로 사업을 진행할 때 바깥에는 벌써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발표를 해요, 대충 규모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봤더니 세부적으로 하면 이게 그렇게 안 따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 케이스인 거예요, 기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2억하다가 막상 해 봤더니 1,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공약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거라…. 예산 부서야 뭐 우리야 도비 50% 매칭이니까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겠죠. 이게 예산 관련돼서는 정확한 디테일이 좀 없어보여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억해가지고 매칭하면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작년 대비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본예산 대비는 떨어졌지만 1,000만 원 대비해서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4,000만 원 늘어나는 증액이 된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이거 확인 차원에 전화…. 아니, 확인 차원에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페이지 395쪽 있잖아요. 그 평생학습축제 운영 이게 작년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죠, 이거 사업은?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종만
이종만위원장
조금 늘었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한 83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중에 축제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 물가 인상에 대한 축제 규모도 확대가 되고 물가도 인상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제가 이해를 할까요? 규모가 확대됐다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2024년도 예산에는 부스 전기공사, 그리고 식전 공연자 출연료, 자원봉사자 여비 등이 따로 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행사할 때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행사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분도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830 정도가 증액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례금 관련돼서도 실비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들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소위 말하면 전기공사 비용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이거? 전기공사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여성 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런 것들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사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입찰로 진행되지 않는 이렇게 여성 기업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축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번에 행사운영비 이것들 원래 처음에 다 들어가 있던 건데 오히려 좀 세부 몫으로 나눠 가지고 또 이렇게 행사하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미흡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보완해서 하고자….
종갑
박종갑위원
차라리 나눠서 하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397쪽이요. 제가 두 개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어차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하나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 두 가지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료 주신 거에 보충자료에 평생교육이용권 1인당 평균 3년 소진율을 근거해서 이거 추계를 잡으신 거고 또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는 신규로 신설되다 보니까 종전에 어떤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진율 90%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종전에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평균 3년치 소진율은 얼마였어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소진율은 90%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 이게 기본 평균이 90%…. 예요? 그걸 근거해서 신규로 편성되는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비도 그거에 준해서 90이라는 숫자를 쓰신 거고. 보충자료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요. 제가 소진율에 대한 평균 데이터가 앞에 이제 증감율 90%라 나와 있잖아요. 이게 평균 3년간의 소진율로 근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일단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바우처 예산이 증가한 이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도 물어볼 건데 어차피 그 상황도.
종만
이종만위원장
한쪽은 90%로 돼 있고 한쪽은 0.9로 돼 있다 이 소리예요.
종갑
박종갑위원
0.9가 똑같은 표현인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똑같은 건데.
종갑
박종갑위원
소진율에 대해서 위에 그 데이터 숫자 자체를 평균이 매년 좀 달랐던 거예요? 아니면 유사성이 있나요, 이 소진율은? 과장님이 좀 부족하시면 팀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그래요. 담당 팀장님.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한 해 소진율이 얼마나 됐길래 이 평균 이렇게 나왔는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90%를 0.9로 그냥 표현을 한 것 같…. 한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표기는 아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저희 평생교육바우처 그거는 소진율은 국가평생교육 그 바우처 소진율 90%를 적용한 거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예 소진율 자체가 그렇게 표기가 돼서….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예, 표기가 돼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는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예, 기준으로 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가 아니고도 위에 중앙 1차 데이터예요?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예, 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 몇 년도부터 했던 거예요, 이거?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바우처는 20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카드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예,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죠?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카드는 농협에서 발급받아서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이 저희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간호학원, 그다음에 애견미용학원, 그다음에 중장비 운전면허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35만 원을 재료비 및 강의료로 쓰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에서도 호응이 커서 특히 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바우처 사용기간은 한 42개의 기관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42개의 기관이 하고 있고. 이게 아무튼 인기가 있는 사업이죠?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 관련돼서 추가로 지원이나 이런 계획들도 있나요, 혹시? 국도비사업이지만 이용 현안을 더 해달라. 그런데 다만 소진율이 90%라고 하시길래 전체 100%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네. 사실은 충남에서도 저희 천안시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이?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예. 또 서산이나 이런 쪽에는 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398쪽하고 399쪽에 청사 냉난방기 종합세척하고 뭐 이거 에어컨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청사 냉난방기 종합세척 에어컨 같은 거 뭐 청소하는 거. 398쪽.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400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400만 원. 금액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거하고저희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에어컨 31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그다음에 스탠드에어컨 7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한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셨지만 아까 뭐더라 진공청소기 거랑 같이 묶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보충설명을 하셨고 일단 먼저 진공청소기 관련 여쭤볼게요. 아까 보안 설명을 하셨는데 총 대수 중에 몇 대만 일단, 이번에 6대인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에는 6대만 올렸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총 몇….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몇 대 있었어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성정학습관팀장 이영란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25대가 있는데요.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총 18대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8대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저희들도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용역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보통 청소기 층마다 1대뿐이 안 써요, 그죠? 여기에는 어떤 그래서 대수가 너무 많다고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청소기 대수는 한 대여섯 대, 다섯 대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비치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기존에 그 청소기를 구입했었던 거를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자산 등록을 해 있던 것 때문에 현재 지금 자산 등록되어 있는 게 총 25대가 되어 있고요. 사용 가능한 것만 지금 18대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만 청소기를 구입해 있던 상태고 그 이후에는 청소기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도 현재 부품이나 이런 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부품 교환하는 돈보다는 청소기를 새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당연히 있는 거고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 10년 사이에 25대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25대 구입했으니까 폐기처분 안 했으면 자산취득으로 계속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중에 그 기간 동안 할 때 폐기처분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자산만 늘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총 25대가 성정평생학습관, 그러니까 구 시민여성문화회관이었을 때 두정평생학습관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새로 그 건물을 짓게 되면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넘어온 거예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그쪽에 있는 자산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합쳐지면서 그렇게 많아진 걸로….
종갑
박종갑위원
자산 변경 항목이 있어서 기존 거는 있는 거고 그때 정리를 못한 거네, 어떻게 보면.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그렇게 되면서….
종갑
박종갑위원
고장난 거 잔뜩 있는데 그냥 자산으로만 갖고 있다가.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내구연한 바뀌면서….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폐기처분을 해야죠.
종갑
박종갑위원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수가 아까 이렇게 많은….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그리고 저희가 강의실이 총 15강의실이 있는데요. 거의 강의실마다 1대씩은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기본 배치가 배치사항이 또 있나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사 냉난방기 종합세척 관련돼서 이게 이번에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 청소를?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아, 저희 종합세척은 거의 2,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냉방 필터는 그 수강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생을 위해서 매년 그 필터 세척은 하고 있는데 종합세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분해해서 안에까지 싹 세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하고 필터 세척은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비용은 따로 어느 정도 들어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그 비용은 조금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용….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신규로 작년에 없던 사업을 이렇게 하셔서 같이 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라 제가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400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작년 대비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있어요, 혹시 대략? 이거 뒤에 있는 자료 세부자료 디지털로, 미래로 막 신인생설계는 이번에 하시는 것 같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설명서 54쪽.
종갑
박종갑위원
설명서에 54쪽하고 56쪽에는 이게 25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할 예정인 사업이고 그전에는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있었나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두정평생학습관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성정평생학습관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거는 2021년도에 개관한 두정평생학습관 내용입니다. 이거는 두정평생학습관이 2022년도 11월 1일 정도 되니까 3년 정도 되잖아요. 시범운영 설문결과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학습 요구를 진단해서 지역민이 요구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딱. 이 프로그램 관련돼서 구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학습 요구를 진단해서, 그리고 애들 수요 요구조사도 파악하고 이렇게 변화에 그러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요구조사를 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수강신청이 끝날 때마다 종강할 때마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QR코드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냐, 어떤 강사는 어떠냐, 학습내용은 마음에 들었냐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를 설문지 영역별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민들의 욕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학교…. 대학생들도 커리큘럼 짜고 나서 그 강의에 대한 평가하듯이 이것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신 그거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종강할 때마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폐강됐던 케이스도 많아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폐강되는 경우에는 뭐 정원 미달일 경우, 수강생을 모집하는 정원 미달이거나 아니면 이게 학습자들이 이렇게 학습, 그러니까 참여도가 출석일수가 3분의 1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때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경우만 빼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만족도에서도 못 미치고 여러 가지 폐강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석률이라든가 주민 요구에 의해서 폐강되기도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페이지 403쪽 천안시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운영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케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잘 못들었고 다시 한번….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좀 많이 좀 올라갔어요,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실제 증액된 거는 이렇게 지금은 전년도 5억에 비해서 58억이 증가된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상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년도에는 재단 사무국 본예산 출연금이 5억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5억 500…. 5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시설별로 따로따로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세부 자기 기관별로 편성돼 있던 것이….
종갑
박종갑위원
기관별 항목 예산안이 이번에는 다 묶어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단 사무국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한 2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0억이면 어떤 게 20억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됐을까요, 그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복합…. 아시다시피 불당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에서 인원이 증원된 부분,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시설 유지강화다 보니까 이제 위탁관리비 증액분, 전산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다 보니까 전산이 지금 보안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잖아요. 그런 법에 의해서 보안관리라든가 전산개발비라든가 인사시스템 평가 부분, 전산 개발비 이런 것들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운영비 단가 상승분입니다, 운영비 단가 상승분. 그다음에 기존 신규 사업 같은 거 그런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404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시행주체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돼 있고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계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중간에 산출내역 중에 이 광풍중학교 이거 어린이 통학차량 추가 보조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거는,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보통 저희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5인승 통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풍중학교에서는 기존에 통학버스 1대를 임차해서 운영을 했으나 도서지역 특성상 1대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2대로 확대 계획하고 국비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저기입니까? 그 한양수자인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도입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런 거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거는 학교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로….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아마 통학차량인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이렇게…. 그렇죠. 아이들 실어나르는 그런 통학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과 후에 학교가 아니고 학교 정규 교과 시간 이외에 방과 후….
종갑
박종갑위원
이후에 …(청취불능)… 으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게 예전에도 계속 광풍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었나요? 이게 혹시 축구부 이런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이라든가 학습 지원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아까 교육부장관상 수상했다고 했잖아요. 중등, 그러니까 중등부 서여중, 광풍중 중등부 방과 후 돌봄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같이 해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전국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방과 후 돌봄해가지고 이거는 전국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가부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번에 수상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 관련돼서 운영했던 내용들 세부내역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공유할 수 있게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셔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실적 올릴 때 같이 올렸었던 내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에 청소년 복지시설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현실화에 의해서 상담료 같은 거 계속 인건비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 증액 요구는 이해가 돼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 부분은요. 사실은 2018년도부터….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건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현실화, 상담료 현실화한 것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상담료 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는 없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계속 요구들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대비해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또 쉼터 이용자가 늘고 이 상담 건수가 증가, 늘다 보니까 개인상담료 시간당 3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면 적정선이에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분들의 요구사항들이 과연 이 금액이에요, 아니면 더…. 상담료 같은 경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거의 그냥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증액 몇 년간 한 7년간…. 한 5, 6년? 한 6년간은 증액 없이 하다가 이번에 올렸으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계속 누르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증액 없이 하고 있다가 6년간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냥 현실화율 해서 조금 반영된….
종갑
박종갑위원
그 현실화가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5만 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적정선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시에서는? 그런데 실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선에서는 적정성으로 판단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교육 환경 개선인데 이게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에요, 그죠? 392페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392페이지에….
소영
엄소영위원
예,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은 1억인데요,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 조성 통학버스가 없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 자료 준 거에서 그 9페이지 자료 주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설명자료 준 거 밑에는 9페이지고 위에는 392페이지고 달라요? 맨 위에 있잖아, 맨 위에. 392페이지 맨 상단에 있잖아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환경 개선.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보니까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교당 지금 그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통학버스뿐이 아니고 학교환경개선부담금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해서 저희가 10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뿐만 아니…. 통학버스도 포함이 되고요.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활용 가능한 시설 설치하는 거 개선 그리고 통학버스도 포함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통학버스가 포함이 되는데 왜 통학버스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학교에서 통학버스 하는 거를 선호해요, 지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거의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한양수자인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그 특수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 통학버스 지원까지도 범위를 포함하고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통합버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 이럴 때나 아이들이 학교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통학버스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도 학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도 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교육청에서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는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면 다른 예산도 주지 말아야지, 왜 좋은 것만 하게 하느냐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위원님들이 모든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아마 들어요. 왜냐면 시내버스가 부족해서 콩나물시루가 되고 아침 시간대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불편한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좋은 거, 편하고 좋은 이런 거는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운 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이러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게 해 주셔야지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92페이지에 또 보면은 그 고등학교 교복지원비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신입생 교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거는 지금 교복 지원을 우리 천안시에서 교육청으로 지금 배정을 그 예산을 배정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가가 입금을 시켜주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후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자 이렇게 입금시켜주는 게 맞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 저희가 교육청….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 요청을 해야지 학생들이 어디에서 교복을 했는지 알으니까 그 데이터 그렇게 받아서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지금 교복 구입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걸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청에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요? 각자 주질 않고?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빨리 손 들고.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이한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학교에 하고 학교가 저희한테 하면 나중에 증빙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학교에 돈을 주고 학교에서 부모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저희한테 정산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이렇게 입금시켜 준다고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왜냐하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이 교복 지원 조례를 처음에는 그냥 일반 부모님들이 “우리 천안시는 교복 어디서 해줘?” 천안시의 돈으로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다 교복을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든가 이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교육청에서 돈을 주니까…. 학생들 10명, 20명 다 물어보면 교복 어디서 해 주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그냥 지급을 바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사업 규모가 또 워낙 크고 즉각적인 민원 응대하든가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편입하는 그 올라가는 학생들은 금방 파악이 가능한데 전입생, 또 편입생 이런 것들 수요 파악하고 또 교육비 하는 전담교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교복 구매 방식이 또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아, 천차만별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것 같이 비춰지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천안시장 명의….
소영
엄소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교복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제대로 되어야지 된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장 명의로 된 교복비 지원 안내문을요, 저희가 동봉해서 보내게끔 하고 그렇게 학교에 학부모한테 배부할 때 천안시장 명의로 된 교복비 지원 안내문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복을 해주는데 다른 데는 지금 사복을 입고 다녀도 아침에 학교를 갈 때 교복이…. 어쨌든 교복을 안 입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만약에 교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가는 학교도 교복이 아닌 일반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데도 지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동복, 하복, 생활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생활복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육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요즘 애들은 교복을 거의 안 입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체육복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총 30만 원 지급하던 거를 지금 도 교육청 고시 금액에 따라서 32만원으로 편성해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걸랑….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례에는 교복 지원 조례잖아요. 사실상 생활복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게 지원을 그렇게 일반 사복 뭐 일반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는 그것도 개정을 해달…. 자체에서 개정을 하든가 우리 위원들이 개정을 하든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왜? 시의 돈이지만 조례 없이 그냥 ‘아,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줘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엄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러셔도 돼요. 좀 있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93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사업이 있어요, 그죠? 1억, 그죠? 바로 또 그 밑에 보면은 천안행복교육지구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내용은 하나는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 하나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마을 교육공동체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천안행복교육지구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천안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역 주민하고 마을하고 학교가 협력해서 마을공동체교육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학교가 협력을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그 교육을 구축을 해서 만드는데,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나 해서 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내용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마을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서 마을교육 차원하고 연구해서 자료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민간단체라든가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에 학생들하고 같이 마을하고 학교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심사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 어디 선정을 해서 어디에다 주는 거죠? 천안시에서 우리도 자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공모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4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4년도에는 아홉 군데가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홉 군데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홉 군데가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건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을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마을 단위 학생 대상 체험활동 등 교육 돌봄. 뭐 내용은 사실 우측 거 이 마을학교,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마을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거나 내용은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은. 똑같은 그런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천안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하나는 그냥 교육청에다가 예산 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잘 한번 부서에서도 좀 챙겨보세요, 그게 맞나 안 맞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2019년도에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처음 시작된 연도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했던 건데 교육경비로 전체 교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2020년도부터 마을학교 운영을 천안시에서 직접 해달라는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져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에서 하는 거가 교육청보다 더 늦게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2개 다 운영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은 도비는 12.4%고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87.6%가 그것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더욱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재능나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394페이지 재능나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민간지원 공모사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이거 그러면 어디서 이것도 운영을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4년도에는 4개 기관 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민간 자격증 과정인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소재 기관단체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느 단체 한 군데 줘서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아예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네 군데를 한 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 저기 기관단체가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군데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 후에 학습동아리 결정을 해서 재능나눔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4년도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참석을 좀 한 게 있어요, 몇 명 정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재능나눔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능나눔아카데미를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찾아가는 취업아카데미하고도 연계해서 취창업 관련 교육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자치민원과의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하고도 연계해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재능을 이렇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사업내용은 맞는데 위원님이 여쭤보는 거는 이거 성과를 어떻게 냈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자격취득….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격 취득증에다가 이런 거 성과를….
소영
엄소영위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혹여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었냐 이런 게 궁금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취업자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재능나무 활동 지원하고 있다는 거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팀에서는 내년 같은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를 주기는 했는데 보충자료를 주시는데 예산이 그 팀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자격증을 따게 했으면 몇 명 정도 그래도 이런 자격증을 따서 그래도 취업을 했다라는 이런 거 정도는 보충자료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돈만 지원해주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예산이 더 되면은 올해 2,400만 원, 내년 뭐 또 25년도에는 3,000만 원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 자료가 없이 예산만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 그래도 그 뭔가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다, 뭐 많이 했다,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통계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95페이지 보면 성인 문해교육 운영 있죠, 문해교육. 평생교육기관에서 이게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이 교육을 하라 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50대 50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 이 사업을 하면 대상자가 계속 그렇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왜냐면 오래전에는 뭐 한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아직 한글을 못 깨우치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거의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저기 하지 않았나 해서 예산이 계속 늘면서 이것도 계속해야지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한글에 대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조금 교육이 좀 비슷하게 해서 다른 거를 조금 접목을 해서 가야지 되는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건 맞고요. 지금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소영
엄소영위원
거의 없으신 거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없어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다문화,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다문화 쪽에서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요즘 또 디지털….
소영
엄소영위원
다문화 쪽에서는 또 따로 하고 계시거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또한 이게 요즘 디지털시대 돼가면서 식당에 가서 뭐 하나 음식을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키오스크 교육, 금융 관련해서 그런….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키오스크나 뭐 핸드폰 쓰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워서 따로 다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근데 계속 이렇게 같은 게 우리 여기 뭐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을 같이 중복으로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키오스크나 핸드폰 쓰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 교육을 하고 계시고 뭐 우리 여기 천노복에서도 하고 있고 천안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잘 더 좀 챙겨보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을 하다 보니 어느 특정한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게 특정 저기가 아니고 어르신부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를 하는 평생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또 국비 공모사업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확대된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비도 여기에 50대 50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을 다 배우신 분들한테는 시를 쓴다든가 편지를 쓴다든가 해서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까지 해서 그 어르신들이 배우신 분들이 뭔가 마지막에 남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차라리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6페이지에 천안학 운영 지원이 있어요. 396페이지 예산은 2억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강사료, 인쇄비, 현장체험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이 천안학을 어디에서 운영했나요? 어디 학교에서 하신 건가 아니면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어느 단체에서 하셨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전에는 나사렛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도 공모한 결과 평생학습 사단법인 오만 한 곳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오만.
소영
엄소영위원
오만? 오만이라는 거는 여기는 법정단체예요, 아니면은 그냥 어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평생학습공동체 오만에서 한 곳만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이 오만이라는 것도 우리 천안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뭐 천안학을 통해서 우리 천안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사업이라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가시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강의 위원은….
소영
엄소영위원
오만에서 그냥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좀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들이 이런 이런 분들이 가시는 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천안 소재 8개 대학에 그러니까 지역학 전문가라든가 지역 정치인, 경제인, 대학교수, 역사학자 등 이렇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8개 대학 주관 교수가 공통 자율적으로 섭외해서 매번 초빙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정치인들 중에서는 혹시 뭐 시장님, 국회의원, 다른 뭐 이런 분들도 지금 가시는 분들 계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시장님께서는 지금 상하반기 각 지역에 이렇게 나가고 계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장님도? 그러면 여기 강사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강사로 시장님도 나가시면 강사비를 따로 받아요, 안 받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료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냥 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이 강사료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오만에서 지금 단체 사단법인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료 책정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자료에 강사료 저기 있으신가 본데, 내용이.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저희 천안학 주 강사료가 37만 원이고요, 2시간에.
소영
엄소영위원
2시간에 37만 원?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예, 37만 원이고 주간 교수님들은 6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시간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은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 운영을 해요? 학교별로 그냥 아예 항상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전반기, 후반기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상반기, 하반기 학교 과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08페이지 학교 밖 세상 소통카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소영
엄소영위원
408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이렇게 있는, 408페이지 하단 맨 아래, 소통카드. 저 본 위원도 이게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9세에서부터 19세까지 월 5만 원씩을 그 아이들한테 문화체험비나 진로개발비, 간식비 이런 거를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193명이에요? 인원이 193명에 대한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학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이 많다가 아니라 우리 천안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193명이냐, 더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 세웠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113명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113명 한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이 자료 보충자료 주신 거는 산출근거는 5만 원 곱하기 193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어디에서 그럼 나온 걸까요? 우리 자료 주신 거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충자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113명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몇 명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 113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80명해서 193명으로 된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인원이 그래서. 뭐 금액은 똑같이 5만 원씩 주는 거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 숫자가 지금 그 팀에서는 이 인원이 그 정도 되면 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만 혹시 더 많은 게 아닌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수치로는 700여 명대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그냥 임의로 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영
엄소영위원
주는 기준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이 됐거나 아니면….
소영
엄소영위원
등록이 돼 있는 친구들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대안학교하고 지금 이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지금 190…. 저기 뭐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13명입니다. 높은뜻씨앗학교에 대해서 113명이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높은뜻씨앗학교? 그럼 그 인원이 113명이고 80명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수를 말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등록돼 있는 친구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9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 25년도에는 이 인원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많아지면 추경예산 세워서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42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24년도 올해 이게 첫 번째로 한 신규 사업이었어요, 그죠? 411페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보면은 천안 YWCA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천안지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천안지역협의회에서 24년 신규 지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속 이어져오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충자료에 준 거를 잘못 쓰신 건가요, 이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예산이 나가서 했던 사업이었어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천안시지역협의회 이 부분이 처음으로 신규 지원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두 군데에서는 계속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이다 보니 들어올 수도 있고 처음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법무부에서 한 거는 올해 처음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를 신규 지원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감시활동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다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실적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5개 시군 이게 보니까 여성가족부 감시단 지원 집행지침 관련에 보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있냐 물어보니까는, 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감시, 순찰한 거는 저기 116회 636명을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1년에 116회를 했다고요, 감시단 활동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3개 단체가 하다 보니 116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감시, 순찰….
소영
엄소영위원
순찰 횟수를 3개 단체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16개 많이 하게 됐다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예산은 1,040만 원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봉사 차원에서 이분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죠? 이런 분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제가 이어서 그 천안학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오만이라는 곳 한 군데만 들어온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좀 찾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396쪽, 설명서 42쪽. 그 오만이라는, 사단법인 오만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여기 한 군데만 딱 들어와 있죠, 지금 공모 사업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그랬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근데 이 천안학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같아요, 여기 보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별도로 다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금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여기만 있어, 여기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한 1개 단체만 들어왔고 또 조례상 관련 기관 학교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총괄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업목적은 상당히 좋아요. 천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목적은 좋은데 이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그 오만이라는 곳을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이걸 사업을 보니까 그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아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연도에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 아니면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여러 기관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24년도하고 이거해갖고 전년도까지 해서 이거 세부내역 좀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뭐 제가 할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하다가 좀 길어지면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천안학 운영 지원 볼게요. 제가 이제 드리려던 말씀을 여기 또 이종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학이 천안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갖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게 향토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향토사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안 지역사전시관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앞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지역사전시관. 그러면 거기에 향토사학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세미나도 하고 활동을 하고 지금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서 일을 수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뭐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그분들한테 공모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강사 배치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천안 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제가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79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23개해서 13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133개요? 근데 지금 원어민이 42명이 배치 예정이네요, 지금 이 예산으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장혁위원
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20억.
장혁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42명.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42명 맞습니다. 그러면 한 130여 개 학교 중에서 지금 40개면은 지금 3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학교 선정을.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 이게 지난 8월에 천안시하고 천안교육청하고 나사렛대 특구사업단 이렇게 3개 기관이 2025년 배치 관련 업무 협의를 했고요.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는 그 환경…. 배치 예정 고려해서 배치 인원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배치인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
장혁위원
예. 어떤 130개 중에서 지금 42개가 가 있으니까 지금 80개는 떨어지고 지금 40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게 학교가 선정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초·중….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일단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고등학교보다는.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배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초중 위주로 원어민 교사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해도 한 70개, 중학교가 한 30개해서 100여 개 학교인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42개가 어떻게 나오냐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추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장이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 교육지원청장이 이 학교가 필요하다고 랜덤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봐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이거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거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학교는 많은데 왜 원어민수가 적으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원어민당 시골은 2개 학교 정도로 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포커스가 초등학교 3학년을 포커스로 해서 원어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원어민 배치 에픽사업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건 몇 명이나 돼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는 1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이랑 그 에픽사업이랑 해가지고 에픽은 관외로 돌고 저희 원어민은 도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장혁위원
에픽은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멀리 외곽으로 돌고. 제가 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원어민 42명이 15억 정도 되니까 한 원어민당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4,400만 원이야? 인건비가 지금 15억이고 1년이면은 이게 15억이고 원어민 42명 배치 예정이면 내가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3,600만 원꼴 되던데요. 내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 얘기하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이한욱입니다. 그분들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숙박비….
장혁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건 물어볼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저는 보충자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지금 3,600이었는데 필요한 게 뭐뭐라고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조금 외곽으로 가는 거는 교통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원어민 선생님도 에픽으로 안 되는 2개 학교 지원하는 데는 더 교통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따졌을 때는 4,440만 원 정도로….
장혁위원
맞아요. 왜냐면 20억을 42명으로 하면 지금 한 4,400 내지 한 4,5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인건비만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3,600인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숙소는 어디예요, 지금?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숙소는 나사렛대학교 안에도 있고 신부동에 교통이 좀 편리해서 신부동에 보면 문치과 맞은편에 삼부르네상스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역전 쪽에 교통이 편하기 위해서 역전 쪽에 몇 개소 더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 원룸을 얻어 주신다는 거죠?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다 원룸입니다.
장혁위원
그럼 이제 그걸 코디네이션 하는 건 지금 나사렛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나사렛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나사렛대학교 기숙사는 지금 몇 분이 쓰고 있어요? 방 하나에 두 명씩 들어갑니까, 하나씩 들어갑니까?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더 알아봐야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1인 1실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2인 1실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한번 좀 알아보셔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에는 지금 한 분씩 들어가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원룸에는 한 분씩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나사렛대에서 뽑아올 때 스크린을 하겠지만 이분들을 뽑아오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동성중학교가인가에서 그 수업을 참관을 하라고 해서 내가 제니김 씨인가 전화도 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9시에 뭐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그 수업이 이렇게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그 원어민 선생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구단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뽑고 그다음에 면접을 다 통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랑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1년 차…. 1년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년이 끝날 때 나는 내년에도 천안시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싶다고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면…. 아니, 의사를 밝히면 그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1년 차는 대면평가를 하고…. 그래서 교육청, 저희, 그다음에 위원님….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니김 씨가 저한테 수업 오라고 한 건 1년 차에 2년 계약을 해줄지 말지를 평가하는 그 저기였네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뽑아 올 때 리쿠르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거죠, 어떤 과정을. 왜냐면 차라리 그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천안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면수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검증이 되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외국에서 리쿠르팅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나사렛대학교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나사렛대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해외 학교…. 뭐라고 표현해야…. 학교도 있어서 그룹….
장혁위원
연계 학교들?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예. 연계 학교하고 하고 그 중간에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왔을 때 면접도 심층면접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왔을 때 심층면접을 한다고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예. 나사렛대학교에서 일단 원서를 내고 원서가 1차 서류가 통과하면 그다음에 면접을 진행합니다.
장혁위원
면접은 그럼 어디서 진행이 돼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나사렛특구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장혁위원
나사렛특구단에서? 그러면 뭐 지원한 어플라이 한 사람은 저기 캐나다에 있는데 나사렛대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앱으로 해요? 스카이프로 해서 이렇게 영상 띄워놓고 하나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더 강한…. 그러니까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금 영어학원에서 영어 활동을 강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직접 할 때는 사전 서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걸 말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영어 원어민 영어교사 선발은 미국 현지의 선발 위원회를 통해서 1, 2차는 서류심사하고요. 그리고 면접심사 거쳐서 비자서류심사까지 통과 후에 완료가 됩니다.
장혁위원
잠깐만요. 미국 현지에 선발위원회가 있다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선발….
장혁위원
그러면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어떻게 뽑아요? 남아프리카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다 그러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도 미국 가서 지원을 하는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료로 제출할 거예요?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장혁위원
아니 뭐 저기 예산을 내시고 난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바쁘다고 와서 설명은 안 해 주시고 와서 물어보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만
이종만위원장
삭감해.
장혁위원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삭감해버려.
장혁위원
이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무슨….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예. 답변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회할까요, 정회?
장혁위원
10분 쉬었다 해요. 아니, 나 뭐 3시 10분부터 했으니까 4시까지는 채워야겠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요. 그 자료 지금 준비하실 수 있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장혁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선발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그거 보고 제가 다시 물어보고요. 지금 제가 이게 보충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15억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원어민 40…. 아, 페이지 392페이지고 보충자료는 19페이지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마이크꺼짐)원어민교사 말씀하시는….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원어민이, 찾으셨죠, 과장님? 찾으셨죠? 원어민이 인건비가 지금 15억 1,200만 원이고 지금 원어민 42명이고 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6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3,6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감안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아까 이한옥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룸도 얻어주고 또는 기숙사도 얻어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20억을 42명으로 나누면 한 4,500에서 한 4,6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봐서는 이게 지금 그 숙박비는 숙식비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밥은 본인들이 해 먹을 테니까. 그러면 이 장소 어커머데이션은 저기 공공운영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관리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숙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공공운영비에 1억 1,000….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40만 원.
장혁위원
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억 1,140만 원.
장혁위원
1억 1,140만 원 이게 지금 42명의 1년 숙박비가 녹아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은 이건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3억 원 정도는 이게 지금 이 뒤 페이지 392페이지 다시 보시면 방학 중 영어캠프가 1억 1,9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392페이지에….
장혁위원
네, 방학 중 영어캠프, 이것도 나사렛대에서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죠? 여름방학 때 6박7일인가 하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주일.
장혁위원
일주일 해요. 일주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무관리비 3억 4,740만 원은 이게 그쪽 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센터예요, 아니면은 나사렛대학교에 무슨 팀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장혁위원
보충자료 19페이지에요, 원어민 42명 배치 예정 있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게 숙박비라면서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혁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제 3억 4,74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 관장하는 팀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대학교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 3억 400만 원은 사무운영비하고 숙소 관련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숙소 사무운영비, 그다음에 숙소 관련 임대료 수수료 등을….
장혁위원
공공운영비가 저기라면서요. 숙소 관련 비용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사무관리비에도 숙소 관련 비용이 들어 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팀장님, 빨리 오셔, 빨리.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숙소 비용이 지금 공공운영비에 녹아 있는지, 아니면 사무관리비에 녹아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네요. 이한옥 팀장님. 보충자료 19페이지 보세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19요?
장혁위원
예. 보충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원어민 42명 배치 예정해서 그 밑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 대시고.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이한옥입니다.
장혁위원
여기서 그러면은 그 숙소비가 어디에 녹아 있는 겁니까, 지금? 숙소비, 숙소 비용 어커머데이션.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아, 사무관리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사무관리비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사무관리비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장혁위원
사무관리비에?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장혁위원
그래요? 아까 과장님은 공공운영비에 녹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거 1억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되나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녹아 있는 거예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장혁위원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금방 자료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 좀 이따…. 금방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어디 다른 항목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잠깐 정회할까요?
장혁위원
아니,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다른 거 물어보세요.
장혁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거 지금 42명이 국적별로는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물어만 보면 전부 다 별도 자료로 준다고 그러시면…. 예. 보면은 여기 보신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건 전혀 안 궁금해요. 이 선발 과정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비자 E2 비자 발급 진행, 비자 발급번호 부여, 입국 이런 건 뭐 루틴한 일이고 핵심은 여기 한 서너 페이지 옮기면 여기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이 있거든요. 팀장님 찾으셨어요? 이거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이거, 이거 찾았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선발 후가 아니라 선발한 걸 달라 하시는 건데.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보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392페이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장혁위원
392페이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시행 주체가 천안시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래서 재원 부담이 시비 100%입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돈의 흐름에 우리 천안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2024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용 저는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만 보고 뭐 별로 안 궁금하실 테니까 저만…. 지원 흐름이 공모 및 신청 학교에서 천안시에서 하고 천안시는 사업안 검토, 현장실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사업비 지원을 천안시에서 각 학교로 가요. 여기 10번 항목에 보면 천안 아름초 후문 보행로 아름드리공원 연결로 및 공사 및 보수해서 3,000만 원 나간 거 있어요. 이거 찾으셨어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후문 말씀하시는 거죠?
장혁위원
예, 10번이요, 10번. 후문 보행로. 이거 현장실사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협력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장혁위원
누구하고 누구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한옥 교육협력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교육혁력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공모 신청 받고 현장 다 갔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공모는 학교에서 천안시에다가 한 거예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네.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접수기간을 두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교육청을 우회해서 뭐 받은 건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한 건 없어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지금 틀려요. 왜냐면 그 학교 제가 여기 아름초등학교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그 학교 부모님들하고 학부모회장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학교 교육공동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학교 교육공동체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거기가 지금 나가신 거기가 원래 시청 땅인데 교육청에서 그게 뭐냐…. 영구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혹시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장실습 갔을 때 정문이 아닌 맞은 편이고 그 계단으로 돼 있어서 계단이 좀 가파라서….
장혁위원
아, 후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한옥
이한옥교육협력팀장
예, 그 공원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 그 공원이 자연배수로 하다 보니 조금 물이 범람하면 지금 있는 그 계단이 좀 가파르게 돼 있어서 그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연계해서 그 자연배수가 잘 돼서 그 비용이, 설치비용이 이중으로 좀 들어가는 걸 사전에 하는 거 해서 연결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거기가 이중 계단이에요. 학교에서 후문에서 나오는 계단이 바로 하나가 있고 한 10여 미터 나와서 계단이 하나 더 있고. 근데 지금 학교 후문에서 나와서 나오는 그 첫 번째 계단을 공사를 하셨어. 그래서 2024가 지금 후문 보행로 아름드리공원 연결로 및 공사 및 보수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거기 학교 교육공동체에서는 거기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근데 학교 관계자분도 이거 시청에다가 신청해갖고 돈 받아서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교육청에다가 얘기해서 교육청 돈 받아서 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우리가 쓰면서 왜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서 공사하면서 현수막 붙여놓은 거 봤는데 현수막 붙이는 것도 아마 저기가 없었을 거야. 저기 뭐 천안시에서 해준다, 뭐 시행청이 천안시다.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 그냥 아름초등학교에서 공사합니다. 하고 딱 붙여놨어. 그러면 거기 아름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이게 이 공사를 시청에서 해주는 거여, 교육청에서 해주는 거여, 학교에서 해주는 거여? 돈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시가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교복비 지원 부분하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뿐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해서 천안시가 지역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25개 했어요. 작년에 25개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이거 공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건건히 나가서 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공사할 때마다 현수막에다가 이게 천안시청 돈으로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박아가지고 현수막 붙이라고 하세요, 아셨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뭐 이거 그리고 지금 아름드리 이거 아름초등학교 후문은 지금 계단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교육개선사업 전반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지금 10억이 들어왔어요. 이거 말고 또 392페이지 학교 교육특화프로그램…. 아, 이건 뭐 제가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하고 이거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이게 10억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0억이라는 액수가 나온 근거가 뭐예요? 그냥 정해놓고 10억 우리는 매년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한 학교당 보통 1개교당 학교 환경 개선에 3, 4,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응투자의 경우에는 한 2억 5,000으로 저희가 대응투자의 경우는 2억 5,000 이하로 잡고서 한 15개교 이내로 선정을 하다 보니 이게 지원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장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는 이거네요. 지금 어떤 학교의 필요나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액수 10억 맞춰놓고 끼워 맞춰놓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오해를 해도 돼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장혁위원
그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3,000만 원 한도 내지 일괄적으로 3,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혁위원
아, 저는 그러니까 이 10억 원이라는 액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액수냐 이게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지원한 금액 그걸 참고를 해서 몇 년 치 그걸 참고를 해서 그거에 준해서 지원….
장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작년에도 10억이었고 재작년에도 10억이었으니까 올해도 10억이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저기…. 그러면 여기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볼게요. 지원근거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딱 써놓으셨는데 보조사업의 범위해서 뭐 급식,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제3조입니다.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조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혁위원
천안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 예산으로 계상된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전 교육경비를 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게 액수가 나오든지 그래야지…. 계속 10억씩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달라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그 10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장혁위원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특화프로그램. 이거 밤새도록 해도 못 하겄네, 이거.
종만
이종만위원장
설명서 10쪽.
장혁위원
392페이지요. 학교 교육특화프로그램 이게 2억이 올라왔는데 천안 학생 예술의 체험의 날 운영하고 위센터 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데 천안 학생 예술 체험의 날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 인성 및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사업목적을 두고서 한 거고요. 저희가 천안 교육 지원…. 중등교육과에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그럼 이거 1억 7,000 갖다 어떻게 쓰시는지는 모르세요, 구체적으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 한 예를 들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공연위탁용역으로 1,260만 원을 줬고요.
장혁위원
공연위탁용역이요? 유치원에서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해서 유치원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예고의 기획공연해서 발레, 뮤지컬, 피아노 연주 등으로 해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582명 정도….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셨다는데 하셨다는데 이걸 우리가 1억 7,000씩이나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위센터상담프로그램 운영이야. 이게 위센터가 뭐예요, 아시죠? 위센터 아시죠, 옆에? 위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다양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장혁위원
위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왜 보조를 해줘요,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요즘에는 학교 내에서….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훨씬 부자여, 우리보다. 392페이지 방과 후 재능 프로그램 운영, 예술. 이것도 지금 학생 중심의 방과 후 예술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000만 원 이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통제가 돼요, 시비 100%인데? 통제가 되는 돈이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통제가 되는 돈이냐, 우리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그 사후 정산 검토를 합니다.
장혁위원
사후 정산이겠죠. 393페이지 할 거 엄청 많은데 뭐 다 지루해 하시니까 건너뜁니다, 막 지금. 천안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이거 1억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이건 뭐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죠? 한 10군데 돼 있나요? 한 1,000만 원씩 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는 아홉 군데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을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불당동에도 있던 것 같던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대상으로 생태교육활동, 직업교육 같은 거, 전통놀이, 계절학교 뭐 이런 거 중학교하고 또 연계해서 방과 후 제빵, 제과….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요, 도의회에서도 이게 말이 나왔었거든요. 마을학교 예산 이거 이게 사업이 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도의회에서도 말이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시고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페이지 4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난독 난독증 있는 저기…. 찾으셨죠? 402페이지 청소년 난독증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을 이건 어디서 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 대한난독증협회에서 했습니다, 서북구.
장혁위원
아, 난독증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서북구 월봉로 75-20번지 소재해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난독증 청소년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요? 어떻게 찾아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이게 난독증이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 못 느끼지만 이렇게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장혁위원
…(청취불능)… 글자 막 깨져서 인식이 되는 애들이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습 장애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하고 수련시설들은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청소년 난독증 테스트지를 발송을 해요. 그러면 그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취합한 후에 정확한 정밀검사로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명을 척도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밀검사 대상이 12명이 나왔어요, 200명 중에서. 이 아이들에게 훈련, 개선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장혁위원
그러면 일단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도 많고 또 수련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건 저기 우리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내실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세상 소통카드 지원은 페이지 408페이지인데 이건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하신 것 같네요. 페이지 411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인데 이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장혁위원
예,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만 9세하고 만 20세 이상 여성청소년 자격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법에 의해서 저기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복지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411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생리대 구입 예산이 있으니까 뭐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뭐 참 눈물 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하세요.
장혁위원
본 위원이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등 많은 데 예산을 보조를 할 수가 있고 학교에다 쓰는 돈이 본 위원이 아깝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게 바치는 열정을 보면 저 장혁 위원이 ‘야, 이거 학교에다 쓰는 돈이 아깝나? 청소년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나?’ 그런 생각은 못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중에서 과대·과밀 1등이 아름초등학교, 3등이 환서초등학교, 6등이 불무초등학교예요. 그리고 20년 전에 한 반당 인원수가 35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당 인원수가 20명이에요. 지금도 천안은 한 반당 인원수가 그쪽 학교들은 35명입니다. 20년 전 교육환경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300개 고등학교 중에서 과대·과밀 25개 학교를 뽑으니까 그중에 7개가쌍용고, 두정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 장혁 위원님, 예산 질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 좀 짧게….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짧게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방향이 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으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마이크꺼짐)기자회견을 하셔야 돼.
장혁위원
2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25개 중에서 7개가 있어요. 수시…. 애들이 대학 가는 거에도 본 위원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조기준액에 제한해서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열심히 하면 생색도 못 나고 학교 환경은 개선이 안 되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장혁 위원님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돈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 내지는 이렇게 좀 내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그냥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그것만큼 이 표시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천안지원청의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큼 지원되는지 항목별로 이렇게 나열을 좀 해서 또 보충자료로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계수조정되기 전에 그런 것 좀 한번 주시고 또 그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세부적 좀 나열을 해갖고 옆에다 비고란 만들어서 요약을 해서 좀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이번에 작심하고 …(청취불능)… 할 수 없잖아.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