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곧 정년을 맞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김영상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회의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제가 92년 12월 12일자로 아산군 영인면사무소에 정인철 면장님을 모시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95년도 아산군하고 온양시하고 통합하면서 할애 요청을 해서 동면으로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거기 생활을 좀 하다가 ‘매미’라고 태풍이 왔어요. 와서 직원들하고 일주일동안 그때는 면사무소에 숙직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수해복구 작업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불이 나 가지고 산 정상까지 가서 새벽까지 다 끄고 내려왔는데 뒷불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아침에 불이 나 또 올라간 그런 생각이 나고….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소방차하고 물차를 동원해서 논에다가 물 대던 일, 겨울에 직원들하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밤새 눈 치우던 일,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본예산을 하면서 계수 조정하느라고 12시까지 의원님들하고 아웅다웅하던 일…. 이런 일이 저에게는 아픔도 있었지만 많은 걸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을 떠나서 일반인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혹시 만나게 되면 형님, 아우, 친구, 동료로서 쓴소리라도 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며 발언권을 주신 노종관 위원님 및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김영상 과장님, 33년 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 가지고 열심히 충실히 회사 일을 마친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00쪽입니다. 연구용역비예요. 204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3억이 계상됐네요. 2024년도에 6억이 계상됐었어요, 똑같은 목으로. 이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왜 이렇게 똑같이…. 지금 9억이네요, 그러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요. 저희가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비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비가 15억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따른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 예산부터 내년 예산, 그다음에 2026년 예산이 쭉 나가는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15억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총 15억입니다. 그래서 2023년 3억, 24년 6억, 25년 3억, 26년 3억 해 가지고 총 15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24년도에 1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셨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계획 결과는 나왔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나와 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24년 1월 7일서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5개년마다 하는 건데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 현황하고 법하고 안 맞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올해 8,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구개발비에…. 도시관리계획 등 연구개발비에요. 연구용역비 2035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용역 7억 계상했어요. 올해 2024년도 예산은 3억이고요. 이것도 계속비 용역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또 얼마짜리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18억짜리인데요.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우리가 ‘2040’를 지금 발주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용도지역이나 이런 걸 세분화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예요.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사업 제안 평가위원 수당 20만 원씩 10명, 200만 원을 잡았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예산이 9만 원씩 10명, 90만 원이에요. 11만 원씩 증액 편성했네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게 한 분당 건 같은 경우는 UPIS 20만 원씩 주는데 시간이 2시간 초과할 때는 5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더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딱 2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하는 거는 더 주고 그러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근데 올 예산에는 9만 원씩 90만 원으로 지금 다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9만 원씩 그냥 90만 원 잡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 세우시고 하시면 되는데 왜 200만 원을 갑자기 세웠냐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현행화사업 제안 평가위원 수당을 9만 원에서 20만 원, 11만 원씩….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나간 거를 평균을 내서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2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30분을 했다 그러면 25만 원을 줘야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 총 예산은 총 얼마였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제안평가위원 수당으로 나간 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나간 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들 확인해서 빨리 줘 봐요, 지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출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네, 지출된 거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직원을 향해) UPIS 지출예산 가져온 거 있어?
영채
유영채위원
평가위원 수당.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전년도에는 시에서 업체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달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업체 선정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채
유영채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수당이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할 때 기본수당이 2시간 미만은 2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영채
유영채위원
왜 시에서 안 하고 조달청으로 해서 위원 평가수당을 20만 원씩 올려서 주려고 그래요?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이게 매년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이번에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구개발비예요. 전산개발비….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사업. 1억 2,000만 원 계상했네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9,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 올랐는데 올 예산 9,000만 원에서도 1,746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시켰어요. 그니까 7,700만 원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7,300만 원 정도….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어떻게 딱 정해 놓고 ‘얼마’ 할 수 없는 부분이요.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물량이 줄은 부분은 그 남은 돈을 이월시키든지 이렇게 쓰는 거고, 올해 예산이 또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1억 2,000을 채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9,000만 원 잡으셔요. 계상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요. 굳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까지 시킨 금액을 또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량을 잡을 때 위원님 생각은 ‘작년에 잡았으니까 9,000만 원 그대로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확보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1억 2,000을 세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는 확보될…. 올 예산은 확보될 예산이 없어서 반납한 거예요? 공기 부족으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확보해서 끝물에 있던 물량이 죽었기 때문에 반납한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1억 2,000이 들어가야 된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입찰을 보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든 가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329쪽에요. 도시재생과 2025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193억에서 46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약 165억 정도가. 가장 큰 사유가 뭐지요? 증액 사유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증액 사유는 올 6월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거에 대한 출연금 146억 정도와 그거에 대한 운영비,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29쪽 도시재생 행사 참가. 연 2회를 지금 참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가지의 축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한마당 축제와 지역혁신 박람회가 산업박람회 2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각각 참가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 행사의 차이점이 뭐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한마당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고요. 지역산업혁신 박람회는 광역지자체 플러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홍보해서 기업들과 함께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두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우리 직원 분들 일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행사 나가시면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연 1회가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하는데 둘 중의 하나 선택하셔서 격년제로 가시든지…. 그거 1년에 두 번 참가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잖아요, 직원 분들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연의 임무도 많으신데 뒤에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참가하는 행사가. 본 위원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 참가하고 하나는 내년에 격년제로 참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업무분담도 많으실 텐데 여기 참석하시려면 준비부터 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준비하실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국토부 쪽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9월 달에 요청했었는데 그 이후에, 11월 이후에 2개의 행사를 하나로 묶겠다라는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가 하나로 뭉치면 하나에 대해서만 참가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하나는 LH에서 주관하는 거고 하나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주관만 틀리지 내용은 중복되는 게 많고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용역. 9억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가 얼마 전에 착공식 한 데 거기인가요? 서부역 있는 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저희가 7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고요. 서부역과 천안역, 그리고 천안역 앞의 역전지구, 공구상가, 대흥동 쪽으로 삼도상가 부분을 포함한 약 10만㎡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먼저 하려고 했던, 충남개발공사하고 하려고 했던 건 완전히 끝난 거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계속….
오중
권오중위원
그 지역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7월에 공모 선정됐습니다. 아, 올해 7월.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이 됐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31쪽입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홍보. 이것도 저희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가서 장소를 임차하고 부스 설치하고…. 이것도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국토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를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 행사하고 이것도 조금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현재 스마트도시 TF팀이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안에 스마트도시TF팀이 추진단으로 분리돼서 과로 편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는 도시재생과와 별개 행사 참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억 예산인데요. 2억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기대효과가 뭐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홍보는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사업지로 선정해 주면서 선정대상지에 대한 스마트도시를 알리고 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조건으로서 이 홍보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조건이었던….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 조건이에요? 무조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여기도 가시려면 직원 분들이 또 가셔서 며칠 동안 계셔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시 행사 2군데, 여기 또 가셔야지…. 뒤에 또 있어요. 332쪽 보셔요. 332쪽 가기 전에 331쪽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출연금…. 이거는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에다 출연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과학진흥원에다가 출연금을 줘서 스마트도시, 뒷 페이지 332쪽에 보면 국제 협력체계 구축. 이것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스마트도시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11월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1억 5,000을 편성한 거는 장소 임차료와 등록비, 조성비의 일부를 편성했고요. 컨소시엄 11개 기관이 약 2,000만 원씩 해서 거기에 홍보비용을 별도로 댈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스페인에서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해외에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행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사성 예산이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행사성 예산이. 출연금 보니까 스마트도시 대표협력기관 운영 있어요. 인건비가 2억 7,200인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5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충원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5명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채용계획에 의해서 5명을 채용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채용 만약에 못하게 되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그쪽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할 것도 많은데 자꾸 행사 나가시지 말고 이런 것 직접 하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협력기관은 아까부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를 할 때 천안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공모조건에 대표협력기관을 지정해서 와라, 근데 대표협력기관이 공공기관이어야지 가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천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일한 천안과학산업진흥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대표협력기관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회계 볼게요. 340쪽.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또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일반회계 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현장마다, 그니까 공모 선정지마다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룡과 봉명에 각각 2명을 들여서 그쪽에 지원비를 특별회계로 지원….
오중
권오중위원
각 현장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으면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그런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그리고 역량강화, 전문가 육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다 역할은 있는데, 과장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대비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총 위탁운영비가 얼마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가 6억…. 죄송합니다. 6억 7,000 정도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6억 7,000 중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인건비가 3억 8,60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무국장님 있잖아요. 센터장님은 겸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겸직이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페이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주 2일 근무….
오중
권오중위원
사무국장님 인건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이 기본급이 한 달에 575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외에 또 있잖아요. 명절휴가비도 있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기본급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8,000 정도 돼요. 과연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나….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예산 대비 우리 6억 7,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역할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러우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금 보세요, 기금. 178쪽이에요. 시설비에 정비구역 등 해제 용역에 1억이에요. 이런 것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지요. 왜 이런 걸 용역을 줘요. 또 했었잖아요. 정비해제에 관련돼 가지고 해제관리방안 두 번인가 했었는데 왜 또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하셔야지 왜 용역을 또 주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인가 했었어요. 정비해제지역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왜 용역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 해야 되는데 용역 주시지 말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하셔야죠. 6억 7,000씩 저희가 주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시설비의 용역비 1억 원은 정비해제에 따른 용역비도 있지만 보조금 검증이라고 해서요, 준공된 산업….
오중
권오중위원
어쨌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개발지에 대한….
오중
권오중위원
목 명칭이 ‘정비구역 등 해제용역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정비해제 관리방안과 관련돼서 두 번이나 제가 알기는 했었어요. 어떻게 해제구역을 관리할 건가.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원
이경원주거정비1팀장
주거정비팀장 이경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검증 및 정비구역 해제용역이라고 제목을 저희들이 명칭을 했는데 주로 지금 여기에 1억에 예산 담아 있는 내용은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의 준공 및 보조금을 신청하면 도서검증이라든지 신청서류를 검증해야 됩니다.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 이걸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도서를 전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기 위한 내용이 거의 주 내용입니다, 위원님. 다음부터 명칭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금 179쪽이에요.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8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예산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저희 추경 때 도비 3억, 3억을 세웠던 부분에 그 부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원성동에 한 군데, 부성동에 1군데.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하나는 예산으로 하고 하나는 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니까 보상비는 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공사비만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비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공사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하고요. 공사비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사는 용지 보상비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재생시설팀장입니다. 8억 예산은 정비구역 해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건축물하고 토지 보상금이고요. 정리추경에 예산 해 가지고 2동 올렸던 거는 시설비로만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정리추경 말고, 팀장님. 지금 341쪽에 원도심 7억이 올라왔잖아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7억에 대한 거는 3억, 3억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도비 3억이잖아요. 시비 7억 매칭한 거 알아요. 근데 이 7억은 일반회계로 하고 왜 빈집 재개발사업 8억은 기금으로 하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원도심지역의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빈집을 매입해서 그리고 일반 재정예산으로는….
오중
권오중위원
331쪽 빈집정비 사업은 여기는 해제지역 아니에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해제지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해제지역은 정비기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해제지역은 기금을.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공모사업에 의해서 기금으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상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를 기금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정비 해제된 지역 기금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
오중
권오중위원
이 공모사업은 도비 3억 해 가지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7억….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먼저 제안한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에서 공모를 띄우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3 대 7 매칭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공모사업 할 때 나와 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 대 7 매칭 비율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도 쪽의 지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들이 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70하고 우리가 30 해야지 본인들이 생색은…. 공모는 하고, 30 하고, 시에다 70 하라고 하면 그건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주 기관에서 70%를 하고 우리가 서브 30% 해야지, 본인들 주 기관인데 30% 하고 나머지 우리한테 70% 하라? 그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직원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금에 과장님, 179쪽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참석수당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어떤 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참석하셔 가지고 6회를 하는데 어떠한 분들이 어떤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주거정비1팀장
주거정비1팀장 이경원입니다. 실태점검이라고 도시정비법 116조에 보면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을 지금 저희들이 11개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군데라든지 2군데 정도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면 위원회 구성을 외부위원으로 국토부 매뉴얼에 실려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 회계사, 그다음에 정비업체 전문가 하고 부동산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의무적은 아닌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 정회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우리 직원 분들 생각해서 일부 의견 낸 것도 있어요, 사실. 행사 같은 경우 하려면 밑의 있는 직원 분들이 어렵잖아요. 행사 하나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개 행사 참가하려면…. 그니까 직원 분들 그런 것도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천안시가 재개발·재건축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사무국장의 임용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급여가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그런 관련 지침이나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학술용역연구 인건비의 단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럼 학술용역의 어떤…. 관여한 그런 경력사항이 있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채용할 때마다 시에…. 채용은 공주대학교에서 채용하지만 저희한테 채용할 때 채용인력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공고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든가 경력 소유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래서 그에 부합되는 분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한다 이 말인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재생지원센터의 임금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 있고 학술용역의 기준에 준해서 뽑으시긴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의 업무도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분들을 뽑았는데 과연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냥 말 그대로 센터니까 센터의 장으로서의 센터장, 또는 거기에 사무업무를 보는 운영체계에 있어서의 사무국장. 이 정도의 역할만으로는 좀 안 되지 않나…. 그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있고 그전에는 그런 용역 부분이라든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이 찾고 만들고 내야 되잖아요. 그 역할론이 그분들의 가이드라인이었고 그거들에 대한 급여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 역할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거점형 스마트도시 아래에 하단부 조성사업 홍보부스, 장소임차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될 때 조건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지….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가히 저희도 공모돼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 남아 있는 부분들이에요. 안 할 수는 없고, 조건부니까. 가셔야 되는데 준비 기간도 짧고 어떤 부분들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홍보물품이라든지 부스에 어떤 종류, 어떤 것들을 구성해서 짜야 되는지 잠깐 간단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고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관 설치라든가 제작 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발생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구체화에 대해서 거기다 어떤 홍보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9월에 참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홍보관을 운영할지, 설치할지, 어떤 홍보를 할지에 대한 설치….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세부계획을 저희가 천안과학진흥원이 협력기관이니까 그쪽과 확인해서 수립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
수희
유수희위원
팀장님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저희의 기금이나 이런 데에 금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맺어 있는 회사들도 그러면 기업에 홍보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있나요?
우리 팀장님,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스페인 다녀오셨나요?
반드시 잘 서포트하시고 하셔 가지고서는 잘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332페이지에 대표협력기관…. 해서 다섯 분 채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분들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충원할 인원을 5명 모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하셨고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출연금에…. 채용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학산업진흥원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에 계속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맞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채용공고 문서부터 저희가 시에서 컨트롤할 예정이고요. 또 채용조건이라든가 검토하고 만약에 채용할 때 면접을 본다든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와 의회의 추천을 받는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계획은 언제쯤으로 갖고 계세요, 모집?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편성되면 1월부터 계획을 한번 수립할 예정….
수희
유수희위원
바로 공고 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일반운영비에 팝업스토어 임차로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는 3,500만 원이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번에 올라온 게 임차료만 8,624만 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의 지원인데 위치가 이게 어디지요? 팝업스토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위치는 구 법원 부지 앞에 여흥빌딩과 그 옆의 법원빌딩 2개소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전에 있던 구 법원 신부동에 맞은편에…. 전에는 점포 수가 몇 개였고 이번에는 얼마만큼이길래 임차료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8,664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3,500만 원은 본예산 기준이었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8,664만 원으로 맞춰서 추경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본예산에 이거 담아지면 추경에…. 별도의 추경에는 예산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점포 수는 똑같은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5개….
수희
유수희위원
5개 점포요. 그때 운영도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하신다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1년 단위로….
수희
유수희위원
1년 단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계속 심사를 통해서 새롭게 선정공고…. 공모를 통해 선정….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아마 1년 단위인데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운영이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1년이라고 하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아서 팝업스토어라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방침을 가져보실 건가요, 아니면 1년 계약이면 무조건 1년으로 갈 건가요…. 분야별로는 다를 거 같거든요, 업종별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1년 계약으로 선정공모를 통해서 10월인가에 선정했습니다. 되면서 저희가 선정공모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과관리 측면도 검토를 다시 하고요. 무조건 다시 재선정에 참가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과를 따라서 그분들을 다시 체결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29쪽에요.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하고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200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영한
김영한위원
329페이지요. 하단 부분이요. 지금 인건비 책정되는 게 몇 명인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6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6명이요. 그럼 이게 6명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건 민간위탁 하면서 위탁동의를 받을 때 6명으로….
영한
김영한위원
정해져 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2년 동안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보면 3억 8,600 정도 되면 1인당 나누니까 월 540만 원 돈 되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영한
김영한위원
537만 원 돈….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영한
김영한위원
인원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이게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2억 4,000?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억 4,000이 저희 사무실과 센터에서 두드림센터 10층짜리 건물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건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길래 월 따지면 2,000만 원꼴인데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두드림센터가…. 저희가 두드림센터가 총 연면적이 5,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지상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1억 2,000 증액됐지요? 그게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유지비가 올라간 건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 이유는 인건비에 물가상승분, 통계청에서 고시한 물가상승분 3.6%가 상승이 된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인건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부분에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조형물 관리비인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16년도에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천안역 앞에 선도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조형물이라든가 편의시설 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파손 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한 군데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선도지역만….
영한
김영한위원
한 군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밑에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1개소 되어 있는데, 7억.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원도심 빈집사업 공모사업으로 원성2동에 학대아동 쉼터하고 구성동에 지역자활센터 2가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도비 3억 원씩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칭비 7억과 7억, 14억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7억만 세우고요. 추경 때 또 7억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읍·면·동의 빈집도 정비사업도 하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서 총괄….
영한
김영한위원
건축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지역, 사업하는 데에 하는 거고. 또한 기후대기과에서도 슬레이트….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슬레이트 교체….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교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니까 현장지원센터랑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교되는 자료, 세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 인건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그분들이 되는지, 그분들에 대한 세부내역.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공모 및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비….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요? 이런 것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비는 센터도 활용을 하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의 특화되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또 전문 연구원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교수님이 따로 계신다 하니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통합으로 다 넣어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이런 부분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원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자료 주시고…. 지금 여기 330쪽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에서 용역비가 9억이지요? 맞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특히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기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면 계속 기본설계, 다시 해서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예산이 술술, 쭉쭉, 정말 겁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역 관련한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런 거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이쪽 일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331쪽이에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페이지 332쪽이요. 스마트도시 국제협력체계 구축.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338쪽이요.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매입비 10억이 이렇게 있는데 340쪽 보면 특별회계로 10억 똑같이 있어요. 이게 동양연립 매입하려고 하는 건이에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340페이지에 있는 매입비는 동양연립 매입을 위한…. 저희가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억을 계상한 거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340쪽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뒤에 340쪽이 그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333쪽에 있는 건 뭐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 주는….
병하
이병하위원
넘기는 거요. 특별회계에서 쓰는 걸로 해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50억 중에 10억 일단 계상해 갖고 추진한다라는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우선 감정하고요.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갖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더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 해 갖고 위탁운영을 맡기고요. 봉명지구도 똑같이 위탁운영을 맡겨요. 근데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인건비가 똑같던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각 2명씩….
병하
이병하위원
각 2명씩? 2명씩 인건비가 있는 거고요. 총 보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6억 7,000, 그다음 봉명지구는 1억 7,000, 오룡지구는 2억 4,000 정도…. 오룡지구는 사업량이 좀 있어 가지고 금액이 오른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담당 팀장님들하고 담당 책임들이 있는데 팀장…. 세 분 중에 한 분은 오룡을 총괄하고 한 분은 봉명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책임 한 분은 업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또 인건비를 투자하고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현장에다가 현장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 그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중복되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큰 틀의 것을 잡고, 여기는 하부조직으로 가서 행한다라고 예산, 위탁을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그 안에다 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저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밑에 현장지원팀으로 해서 봉명지구와 오룡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는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 그니까 재생사업 공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현장마다 현장지원….
병하
이병하위원
기준에 맞춰서 그걸 넣어야 된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재생센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구는….
병하
이병하위원
특별회계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별도, 별도 선정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괄적인 기능은 여기서 하는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서브적인 역할,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다 거점으로다가 두라는 거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동사무소 식으로 사무소를 지어서 거기서 관리를….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봉명지구는 올 2025년 1년만 하고 없어진다면서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없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사업이 끝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이 끝나고…. 오룡지구는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오룡지구는 사업기간 동안 이십….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까지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6년.
병하
이병하위원
26년?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연장은 될 수는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같은 건물 안에 있었잖아요. 현장거점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게 현장에 공간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장에 공간이 없어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7 베이스(base), 세븐 베이스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세븐 베이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현장지원센터를 그리로 옮겼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 베이스 안에, 그 안에 여흥빌딩 그 안쪽으로 옮긴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팝업스토어를 관리하고 그 사업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매입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니, 10년 임차….
병하
이병하위원
10년 임차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매해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팔천이백….
병하
이병하위원
8,600?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매년?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여흥빌딩 거기 하나랑 밑에 조그만 1층에 있는 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층짜리 건물….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10년 매입이라고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345쪽 상단에 보면 2억이 감했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6쪽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동 지역하고, 밑에 보면 읍·면하고 차이가 많은데 차이가 왜 그렇게…. 빈집은 똑같은 빈집 아닌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철거 여건이 차이가 나서 지원금을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읍·면 지역은 땅이 넓다 보니까 공사를 하실 때 공사비용이 적게 나오는데 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빈가가 많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철거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작년에는 500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상향한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그래도 2배 반 차이 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도심지역은 여건이 안 좋은 거는 사실 아는데 그래도 반 정도 더 차이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2배 반이 차이 나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인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심하다고 하시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동 지역은 20동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은 50동인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 지역은 빈집이 230동이고요. 읍·면 지역은 239동입니다. 상대적으로 동 지역은 철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 물량을 그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거 신청한 동이 그렇다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요. 예상 물량 치고요. 내년 초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빈집이 지금 합치면 470 가구…. 칠팔십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46쪽 공공건축 행정일반에요. 사무관리비, 공공건축가 운영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민간건축가 제도라고 해 가지고요.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상주 1명과 공공건축가 13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과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자문비, 여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명이 상근이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총괄건축가님만 상근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3명이 비상근이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무실도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따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올 예산이 4,300만 원인데 6,4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나 갑자기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공공건축가 운영이 국비가 8,000만 원 있었는데요. 올해는 없어서 좀 금액이 상향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가 8,000만 원 있다니, 무슨 얘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 세부사안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이창희입니다. 작년에 국비…. 민간전문가 운영비 해 가지고 공모에서 2,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 올해 먼저 다 소진하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썼거든요.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합치면 총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작년하고 금액은 인건비 상승하는 그것 조금 반영된 것밖에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8,000만 원이 돼요? 2,800만 원 받았으면….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총 사무관리비가….
영채
유영채위원
7,100만 원이지.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사무관리비 말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건축팀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을 아까 8,000만 원을 말씀드린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이 6,400만 원 안에 13명 비상근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은 어떨 때 예산 지급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총괄건축가는….
영채
유영채위원
총괄건축가야 상주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근데 비상근 13명한테 나가는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해당 실·과에서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 처음에 방향 잡기 전에 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가도 참여했나 물어봐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 하루 인건비 해 가지고…. 작년에는 공모사업에서 2,800만 원 나온 것 가지고는 지침에 20만 원씩 주게 돼 있었습니다. 20만 원 쓰고, 내년에는 국비 금액이 없어서 우리 정해진 조례에 정해진 10만 원 그렇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심의위원 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따로 있지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비상근 열세 분 중에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 있나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총괄건축가까지 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심의위원회가 6명 중에 5명이 들어가 있어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심의위원은 6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거의 6명…. 건축 참석수당을 6명으로 잡아 놨어요?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참석이 10명이고 구성한…. 위촉으로 돼 있는 것은….
영채
유영채위원
13명, 비상근이 5명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심의위원회에? 그럼 심의위원회 할 때 주제를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이 사람들을….
창희
이창희공공건축팀장
이거는 공공건축….
영채
유영채위원
건축과 운영비로 또 해야 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 내용이…. 건축심의위원회는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을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고 이 공공건축가 제도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협업, 서브,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4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독립기념관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 7억, 불당동 근린공원 이게 4억 5,000, 남부대로 산책로 경관조성 9,000…. 이게 다 지금 원성천 벚꽃길 경관조명, 천안천 벚꽃길 경관조명…. 좋아요.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본 위원은 인위적으로 어떨 때는 멋있어도 보이지만 어떨 때는 인위적으로 만든 경관이 상당히 조잡스럽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한두 번 봤을 때는 멋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하다 보면 퇴색되고, 빛도 퇴색되고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경관조명을 계속한다는 건 본 위원은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이해를 합니다. 벚꽃길이라든가 산책로 그리고 공원. 이런 건 다 이해하는데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경관조명 조성사업…. 아니, 행정복지센터에 무슨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대흥동 우편집중국에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보면 일명 포차거리라고 그런 거리가 형성돼 있는데 그 구간에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구간에 하는 게 아니라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목이 딱 돼 있잖아요, 사업 목이.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경관조명 조성사업.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업명은 그런데 사업구간이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적정한 예산이 아니다. 다 지금 해서 문성동에 하려고 지금 다들 했을 건데 그걸 또 그 구간에 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적절치 못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국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부기명은 잘못…. 보완이 필요하다.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포장마차 거리가 과거의 명성,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합니다. 레트로 감성이나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거리를 특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다만 대상지역이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 도로명이 뭐예요? 도로명이?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그 도로명이 문성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도로명은 모르겠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문성동….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체국 포장마차 있고?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문성동 우체국거리 경관조명 조성사업. 목을 이렇게 하든가.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문성동을 하려고 잡아놓은 것 아니야?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문성동은 할 게 아니고요.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해서 도비도 확보됐고 낙후된 지역에 포장마차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도비가 와도 반납을 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알겠으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345쪽이요. 사무관리비를 4,900만 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0만 원 올려 계상했는데 올 3차 추경 때 보니까 우리 사무관리비를 추경 때 확보를 해 놨지마는 다 사용 못하고 2,900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적게 이번에 본예산 때 올리려나 했더니만 좀 더 올렸어요. 그럼 추경 때는 이제 안 잡겠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반영된 금액으로 해서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회의록은 1,400, 심의는 4,500을 추경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운영해 보니까 3,500 정도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회의록하고 위원회 수당을 3,800 정도로 고쳤고요. 나머지 2025년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의해서 심의수당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그런 금액이 조정이지 추경에 특별하게 운영해 본 결과, 여기서 더 이상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2025년 추경 1차, 2차 있을 텐데 그때는 사무관리비 관련해 갖고 올라오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48쪽이요.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 이렇게 도비 7,000에 시비 2억 7,000이에요. 700에 2,700이에요. 이것 설명 부탁할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매년 도민체전 개최 도시에서 도민체전 기간 동안에 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서산이 했었고 저희가 천안 같은 경우는 21년 만에 도민체전을 내년 6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기간 중에 종합운동장에 전시관을 마련해서 체전기간 동안에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도비가 지금 700에 저희가 2,700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1,500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본예산 700인데 추경에는 800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구두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산에서는 1,500 했으니까 천안도 1,500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800 잡아 놓고…. 추경 때 700 잡아 놓고 800 추경 때 잡는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충청남도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보면 ‘경관조명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 해 갖고 3,600이요.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30개소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각 실·과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한 거를 올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시설물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기세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제일 많이 나온 데는…. 그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답변해도 될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경관조명팀장 박희봉입니다. 저희가 현재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고지되는 데는 천안대교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톨게이트 앞에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예. 월 한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소에 따라서 적게 나오는 데는 5만 원 안쪽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개소마다 계약 전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천호지를 자주 가는데 천호지…. 천수교 경관조명…. 제 날짜에 아직 다 안 됐더라고요. 근데 시범적으로 켰더라고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반짝반짝. 전기세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거기….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거기도 계약전력이 17킬로로 천안대교하고 비슷하고요. 요금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은데도 그렇게 하고…. 되게 과한 것 같아요, 거기. 위에까지 지붕까지 다 씌웠던데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전면·후면 그 상부까지 설치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눈 오면 다 끊어지게 생겼던데….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그래서 그게 와이어를 걸어놨는데 그게 80킬로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와이어로 설치를 해서 그런 위험을 감소하게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나가다가 전기는 안 새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저희가 감전주의 표지판도 부착할 예정이고 혹시나 지나가다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만질 거 같은데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경고문구도 부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다 너무 과한 예산을 들였다. 얼마짜리입니까, 그거?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총 8억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8억? 알겠습니다. 원성천 벚꽃길 경관조명은 원성천 변에 있는 벚꽃 식재돼 있는 데, 밑에서 위로 쏘는 그 경관조명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 일부 하고 다 못한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1차, 2차 했고요. 지금 여중 들어가는 그 다리에서 고추전 전까지 그 구간이 이번에 하는 사업이고….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거기에 벚꽃 많아요? 거기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벚꽃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거기는 못해서 이제 이번에 또 한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리고 이건 참고로 영구시설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관조명을 사서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서 매년 조금씩 구간을 넓혀 갖고 수종이 안 좋은 곳은 나름 방법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도 그게 영구시설이 아니라 그때만 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저희 경관조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영구적으로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하천시설 내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 하천시설이라 해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불가하다고 해서 시민들은 요구가 있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첫해에 너무 반응이 좋아 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좋지요. 왜냐하면 꽃도 이쁜데 밑에다 조명 쏘면 더 예쁘니까. 그러면 그거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하천….
병하
이병하위원
하천변 밑에서 위로 쏘니까 그렇죠. 그럼 도로에서 위로 쏘게끔 하면 되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근데 이게 보셔서 알겠지만 꽃이 폈을 때 이게 살짝 밑에서 비춰주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밑에서 비춰주는데 뚝방 밑에서 쏘는 게 아니라 뚝방 위에서 쏘면 어떨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동에 가면 거기 쌍계사인가…. 거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도로변에 있어서 밑에서 쏘는 거 하천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거 도로에서 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이 계속 안 들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하천과에서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았어요. 천안천 벚꽃길…. 천안천에 벚꽃 있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신방동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체육관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신방체육관 옆에 남부자동차 매매단지 있고 그 뒤편에 수종이 좋습니다. 그 뒤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이것도 그럼 일시적인 거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그렇게 잘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항상 예산을 쓸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곳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원성천은 인정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확인하고 한 사안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천안천은 제가 워낙 많이 댕겨 갖고…. 일단 알겠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다가 3억 5,300 기금에 태웠어요. 그 기금 좀 잠깐 볼게요. 기금 책자 188쪽이요. 사무관리비, 이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 시청 건축과 소관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거는 양 구청에다 물어보면 되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양 구청에 저희가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배정하는 사업이니까 전체적인 걸 물어보려면 여기다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대료 1,800만 원. 이거 뭐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불법현수막이 저희가 단속이 되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광고주한테 지속적으로 전화가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통신비도 있는 거고요. 통신비가 600만 원이었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총 다 해 갖고 2,400인 건데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봤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봤다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번호로 저희가 입력을 5분 단위, 10분 단위로 하게 되면 ‘당신이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였으니까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경고메시지가 계속 가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사람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전화번호를 찍으면 눌러 놓으면 계속 귀찮게 계속 전화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자진철거가 되면 저희가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괴롭혀 갖고 철거하게끔 만드는 거네요, 그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계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거 효과가 있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효과 보니까 현수막 316건, 전단 17건, 벽보 172건 이렇게 했네요, 2024년도에. 가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개선, 홍보, 또는 이런 사안으로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계가 기계음으로 가 갖고 전화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기계가 전화하면 ‘뭐야?’ 하고 그냥 끊지 않을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근데 전화가 가면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다른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면 약간….
병하
이병하위원
뗄 때까지 계속 5분 단위로 계속 전화가 가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시간 단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 저기 뭐야…. 실적은 저조한 것 같은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이설이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서북구 1,000만 원씩 4개 다 이설한다고 했는데 현수막 게첨이 잘 안 돼서 더 잘 보이는 데다가 게시대 바꿔서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간혹 그거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서 책정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누가 이설해 달라고 민원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자기 집앞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설하는 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설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지, 현재까지 이설해 달라고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까지는 없는데 일단 예비 차원에서 세워놨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간혹 매년 정해진 건수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보면 서북구나 동남구나 똑같이 4개씩 1,00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육교 현수막 게시대 신설. 이거는 뭡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노태산 앞에 보면 새로 신설된 노태산 보도 육교하고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성성보도육교가 있거든요. 육교 난간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달 수 있게끔 게시대를 거기다가 만든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육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목적인 경우에는 건축과의 협의 하에 게첨이 가능한 사안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관공서에서 많이 달지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달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는 곳을 딱 정해서 관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안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민들이 제안했어요, 이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주민들도 달 수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육교에….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육교에 경관디자인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한 육교는 이런 게시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거기 경관조명 안 달려 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솔공원하고 한들아파트 연결되는 육교 있잖아요. 거기 다른 현수막 또 달렸어요. 천안시에서 또 달았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점심 잘 드셨어요? 못 드신 것 같네요, 얼굴이 핼쓱하신 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육교 현수막 관련해서 기금…. 지금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노태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신설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육교에 지금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건 다 불법인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양 구청 건축과의 협의를 구한 다음에 걸어야지 맞는 거고요. 그냥 걸면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먼 데가 아니고 불당동 쪽에 보면 여기 시청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도 그렇고 육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시 무슨 홍보 관련한 것도 걸려 있고 그 외에도 조금씩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신설한다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럼 걸 수 없는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나머지는 그냥 현수막을 게첨하는 거고 여기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해 주는 걸로 보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론 지금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 이런 건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한 예로 불당동…. 거기가 물총새 앞인가, 거기 무슨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원형 육교는 많이 안 걸려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주로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설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야간경관조명 관련해서 다른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전기요금이, 위에 보면 통신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 관광 위주로 하는 독립기념관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조절을 할 수는 없나요, 불을?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을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절하면 전기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조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경관조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마 전기세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염 과장님, 염혜숙 담당 과장님께서 경관조명 관련해서 워낙 많은 사례도 보시고 차별화를 두시려고 애쓰시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사실은 그 실효성이 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금….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도 경관조명을 해 달라고 해서 하지만 그 경관조명의 퀄리티를 높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유행처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따질 수는 있지만 다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려면 예산에 너무 틀에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경관조명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도시나 다 있는 야간조명을 갖다가 그 예산 비슷하게 해서 갖다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사실은 예산낭비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천안도 작은 도시가 아니니 조금 더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쪽에 모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나, 야간경관은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차별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차별화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희가 경관조명에 관련해서도 해외연수도 갔다 오지요? 갔다 온 적이 있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본 위원도 상임위에 있고 하지만 가서 볼 때는 좋은 게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상 와서는 예산이 소요에 뭐에…. 조금 약간 마음이 씁쓸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잘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에 따른 문제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입장이 여러 가지로 난처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안대교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월 4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게 LED 전기인가요? 그건 확인이 안 됐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수희
유수희위원
현재 LED 전기인가요? 그럼에도 40만 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대교에는 전에도 사전설명 때 오셨을 때 너무 어둡다. 우리가 진출입 톨게이트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야간의 1경관으로 보이는 게 천안대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침침하고 저게 그냥 쭉 그냥 동산처럼 두세 개 해놓은 그거밖에 의미가 없는데 그것도 조금 더 개선하려고 그때 사전설명 하시지 않으셨어요? 바꿔보겠다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건설도로과에서 사업 추진을 할 때 그 인근에 주택지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불빛의 밝기를 되게 고민한 사안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여러 가지로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본 위원이 옥외광고, 육교의 현수막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노태산공원 앞에 있는 육교에 게시대를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현수막 자체에 현재 법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건 맞지만 어떤 그냥 무분별하게 어디든 걸려 있는 것보다 그렇게 시야성을 확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많은 양방향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딱 그렇게 해서 크게 확대돼서 딱 지정된 장소에서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공공성인 부분에서 알 권리 부분…. 예를 들어 출퇴근거리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낮시간에는 천안시가 아니면 어떤 공연이든 어떠한 내용들이 잘 모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시민들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현수막이 있어서 뭐를 하는지를 알고 예를 들어 초대가수 누가 오는지를 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간접적 홍보효과가 나름에 굉장히 있다. 누구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육교에 관련해서 그 게시대를 차라리 좀 더 확산해서…. 오히려 그 난간에 굳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 걸어다니는 난간으로 다 이게 틈새가 있잖아요. 밟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예쁘게 현수막을 공공성에 관련한 거를 거는 것도 나름의 또 다른 해소방안이다, 무분별하게 붙여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확대해서 조금 주변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 경관조명 들어간 데가 있지요, 몇 군데가. 그렇죠? 와이어로 해서 위에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원형로터리 같은 경우는 원형 테두리 둘레에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맨날 다니면서 볼 때 거기 현수막이 있었을 때 그 경관이 안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빛이 정면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위로 쏴지면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현수막은 현수막이지, 야간에 현수막도 안 보여요. 그냥 경관조명은 어차피 지상으로 쏴지기 때문에, 공중에 쏴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이 경관조명을 나쁘게 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낮시간에 어차피 경관이 켜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특히 원형로터리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그냥 균일하게 예쁘게만 현수막이 돼 있다면 광고효과가 그거만큼 좋은 건 없다. 차라리 그것 또한 게시대로 해 가지고서는 비용을 받더라도 그래서 원형로터리에 경관조명이나 여러 가지 A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더라도 활용도가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일부러도 저기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보니까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또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상가 앞에 누가 저기들을 다 빼서 옮겨 달라고 하고 뭐 하고 마땅한 자리를 못 찾고 이러는데 활용도가 있으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 중의 하나라서 한번 제대로 되게 적극적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188쪽…. 제일 하단 부분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 1,300만 원씩 3군데 할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장소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단 현수막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지금 낮은 현수막….
오중
권오중위원
2단짜리?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전용 현수막이에요, 이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으로 하되 저단으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히 왜 저단으로 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고단만 있고 저단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시는 곳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만약에 더 효과적이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더 확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는 저단현수막 행정전용으로 설치했지요? 양 구청에서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양 구청에서 했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근데 우리는 굳이 일반 현수막도 저단으로 새로 하는 거는 저는 행정전용 현수막은 저단으로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일반 게시대는 사실 지금 있는 것도 다 안 채우고 있더라고요. 보면 물론 위치 좋은 데는 다 채워져 있지만 안 채워져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굳이 또 이 저단 현수막을 어디다 할 건지…. 그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혹시 위치…. 후보지 있어요?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박경미입니다. 우선 현수막 게시대 시설 위치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협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위치 좋은 데에다가 행정전용으로 하세요. 행정부에서 불법으로 걸려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제 마음이. 행정부에서.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건 행정전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밑의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현황판 설치 시책으로 500만 원 했는데 현수막 게시대 현황판은 어떤 현황을 하시려고 하는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동남구는 70개소, 서북구는 9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몇 번의 위치는 뜨는데 관리가 안 돼서 현수막 게시대에 ‘여기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DB를 만들어 가지고 넘버 매겨서…. 어디 현수막 게시대는 10개를 걸 수 있는데 5개가 비어 있다.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이 현황판 설치하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189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건데 육교 현수막 게시대 신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육교에다 설치하는 건 처음인데 처음에 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다른 데다가 해 달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처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육교에다가 다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천안시 육교가 다 현수막 게시대로…. 주민참여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저단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저단이지만 높이가 어느 정도부터 되고 1단짜리인지 2단짜리인지 3단짜리인지 어떻게 될까요? 예상컨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보통 2단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허리높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혹시 여기 시청 나가 가지고 큰 도로에 횡단보도 앞에도 낮은 게 있던데 혹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단이? 위원님, 혹시 보셨어요? 횡단보도 앞에? 다비치 건너가기 전에?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못 봤고 아산은 2단짜리….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아산….
수희
유수희위원
이 앞에 있지요? 시청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이 앞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천 앞에 거기…. 근데 본 위원이 그거 보면서 저거를 왜 저렇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당을 예를 들면 불당동 안에 아파트 사이사이에 교차로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다 방호울타리가 돼 있어서 방호울타리 뒤에다가 방호울타리 이상으로 2단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행정현수막을 하면 사람들이 보행로로 건너다니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도로에 그 낮은 걸 해 놓으니까 이 도로가는 차가 다니는 사람들이 잘 보이라고 놓는 게 불법 현수막인데 낮은 데에 해 놓으니까 일단 차가 지나면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신호대기에서 서 있는 사람이 볼 거 같으면 거기다가 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본 위원도 거기 보면서 설마 저걸 저단 현수막 게시대라고 놨을까…. 그것도 하천 바로 나무 옆에다가, 앞에다가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신호등 앞에 점심시간에 직원 분들 나가시면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단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큰 도로나 차가 다니는, 대형차들이 다니는 데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곳곳에 스며들어 가서 아까 권오중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센터가, 복지센터가 있다 든지 그 주변에 이렇게 펜스 같은 데 해 놓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 놓는 건 모르지만 큰 대로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장소가 결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단현수막 설치장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
병하
이병하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49쪽에요. 2025년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1억 5,000 잡아 놓고 풀예산으로, 그다음에 계속 시시때때로 관리하는 거예요? 경관조명?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 과에서 시행했던 경관조명 시설물을 저희가 다 이관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이고요. 계약에 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경관조명팀장 박희봉입니다. 저희가 다른 타 부서에서 시행했던 경관조명을 올해 상반기에 다 이관을 받았고요. 총 43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개소,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면 총 저희가 관리해야 될 개소가 46개소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들은 2005년, 육 년 그런 것들도 있고 올해 설치된 것들도 물론 하자 기간이 있긴 하지만 낙뢰나 자연재해에 따른 그런 파손들,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파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연간 단가로….
병하
이병하위원
연간 1억 5,000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46개소 리스트 좀 줘 보세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