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18일 개회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8,293억5,000만원보다 3.98%가 증가한 8,623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9% 증가한 8,507억7,900만원, 특별회계는 3.22% 증가한 11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구는 불필요한 지출요인은 과감하게 줄이고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세출예산안은 첫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셋째,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동감사,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등 총 16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국은 구·보건소·동 직원의 인력운영비 등 총 124개 사업에 1,74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총 90개 사업에 413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환경국은 도봉문화재단의 운영, 체육시설물 관리 등 총 166개 사업에 70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가족국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총 195개 사업에 5,05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신속통합기획 정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총 47개 사업에 3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국은 도봉산 주변, 창동역 동측 환경개선 사업 등 총 85개 사업에 258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는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총 136개 사업에 23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직원 인력운영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총 12개 사업에 4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이월액은 10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총 4개로 2024년 대비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1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에 839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억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예수금 수입 감소로, 조성규모가 21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조성규모가 23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10억1,000만원, 보훈회관건립기금에 5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대비 및 특별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4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우리 구는 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 역시 주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봉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봉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설립 추진비용이 9,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립 관련해서 용역이랑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진이 된다면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출자기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설립에 대한 검토단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도 일자리주식회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려는 일자리주식회사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타당성,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비용은 설립비, 용역비 2,500만원하고 또 타당성 검토 수수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냐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기 전에는 타구에 일자리주식회사를 몇 군데 방문하고 장단점, 또 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익히고 들었고 저희가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노원구, 성동, 동작, 금천, 서초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관악, 종로, 서대문이 있습니다.

도봉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일자리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사업목적처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이나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이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해서 2025년 예산안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기타 보상금에서 6,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사무관리비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봉 대학 ESD 캠퍼스 운영을 한국외대 하고 작년에는 신한대학과 하려고 추진하던 중이었는데, 신한대에서 저희가 운영하던 목적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액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는 ESD 수업하는 지도 강사를 저희가 일일이 양성하고, 올해까지 3기를 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 양성을 저희가 수요에 맞게, 공급을 원하는 만큼 적절히 하기 위해서 3기까지 양성하고, 올해는 은빛 강사단이라고 해서 실버 세대까지 아우르는 강사단을 해서 저희가 3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단으로 하면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요·공급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강사비용 선임하는 것을 계상하지 않아서 줄어든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인증 학점제 관련해서 24년도에는 한국외대와 신한대를 같이했는데, 신한대와는 내년에는 같이 못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게 아니고 올해 신한대와 외대하고 같이 두 대학을 하려고 했던 비용을 신한대가 안 하게 됨으로써 내년 예산에는 한 군데 외대만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했으면 좋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와 같이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다르게 학교에서 취지하는 바가 달라서, 그리고 목적이 다를 때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못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도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국외업무여비가 약 4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8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수를 저희가 100부에서 조금 줄여서 한 비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홍보물도 5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국외여비는 지금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한 사람이라도 보내자는 취지로 했었던, 그렇게 계상해서 반액 정도로 감액이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든 만큼 또 관심이 멀어진 것은 아니시고요?

이 질의는 위원님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에도 계속해 주셨던 사항인데 업무가 있는 한 관심은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고, 지난번 답변에도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든, 없든 저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사항이라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큰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3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직원 교육비용이 없어진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5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조례 제8조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전위원회가 2년마다 작성하고 저희가 이것을 구민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1번 했고 24년 올해는 한번 거르고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기타보상금으로 잡은 비용을 위원회가 지속 가능 가능성 사전 검토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해서 이것도 약간의 불용이 있지만, 내년에는 이 비용을 위원회 비용으로 바꿔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위원회 비용은 증액이 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직원교육부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직원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각종 가지고 있는 교육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고요. 한 해에 1회를 실시하려고 했던 37만원 정도 비용이었는데 그것을 감액한 사항으로 아시면 되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 교육원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방법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것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95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약 3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할 때 23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이 250만원이어서 동별로 지역 회의하실 때 간식비로 제공했다고 하셨거든요. 24년도에는 해당 몫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행사실비지원금이 36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여기에 회의나 다과비로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올해 못했던 참여학교,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예산위원들한테 간식하고 다과비용을 지원하려고 계상했던 비용입니다.

예산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예산학교 강사료가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심의할 때 동영상으로 주민참여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도 좋은데 주민참여위원회들이 올해 새로 구성이 됐고, 그 위원들하고 참여예산을 하다 보니 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학교 강사료를 2회 2시간으로 해서 74만원을 계상했고, 참여예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위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하실 때 참여위원들 참석률은 어땠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많이 참석하셨고 그런데 이석률이 조금 있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의욕도 있고, 의견이 있어서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학교 운영하냐고 주민참여 위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참석률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인원은 42명으로 잡아놓으셨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14개 동에 5명씩 70명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산출 기초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1페이지 휴일 행사·축제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행사·축제 차출경비는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24년도 3월 26일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휴일 행사차출 지원 경비지급 근거가 신설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도봉구도 주말에 행사나 축제가 많죠. 그래서 도봉구청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근무나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초과근무수당 4시간, 5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똑같이 4시간 안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하거나 아니면 8시간이 넘을 때는 대체 휴무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휴일에 한해서는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성방안이 나왔으니까 기존에 주말 행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출근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일자리주식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상으로는 타당성 검토 수수료 7,000만원을 잡으셨는데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7,00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 수수료는 행안부 지침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어서, 산정기준에 근거해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7,000만원이 상회되어서 그렇게 잡은 내역이 되겠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인근 구에 했던 노하우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점을 이용해서 설립 방침을 받고요. 그다음에 설립 계획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7,000만원과 더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로만 했던 시대적인 착오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요건, 시장 요건, 일자리 상황, 어르신들의 나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직업 등을 저희가 아니라 전문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기본 용역을 만들면 이 용역이 얻어낸 결괏값이 정말 타당한지 맞는지는, 이 출연기관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도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아마 서울연구원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수립한 계획서를 갖고 가서 이 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을 받아야만 저희가 주식회사를 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저희 것을 검토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타당성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수수료를 7,000만원으로 계상한 게 행안부 지침상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산정이 기준이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 때문인지 아니면 주식회사를 공공이 할 때에는 기본값으로 7,000만원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산정기준에는 검토 수수료의 검토 난이도가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이냐, '상'이냐, '최상'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본금이 많거나 기획하는 게 많다면 '최상'이나 '상'의 단계가 되겠지만 저희는 '보통'의 검토 단계로 이해를 했고요. 절차상으로 이게 일반적이냐, 간소화냐 했는데 간소화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절차로 구분을 해서 도봉구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잡아서 수수료를 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꼭 풀어야 될 문제인데 해결 방식을 주식회사 설립으로 먼저 안을 잡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공공이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은 공익 활동인데 주식회사는 상법의 영향을 받게 되고, 수익을 내야 하고 나중에 자립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식회사가 맞는지 아니면 공공성을 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단이나 공단의 형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는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했고 또 상임위 때도 계속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냐 아니면 재단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출연을 계속하다 보면 저희가 쏟아부어야 되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출자기관인 주식회사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일들에 보면 공공업무도 있지만 수익성을 창출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구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수익사업이 나름대로 고민들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많은 수익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처럼 많은 수익이 있으면 정말 다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 저희가 감히 뛰어드는 것에 걱정이 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수익사업을 우리 구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골라내야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으로 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구 형태를 보면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분식점, 편의점도 하고 어느 구에서는 목욕탕도 했었고요. 어르신들이 아이돌봄을 하거나 특수 청소, 전문 용역이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기대수명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큰일을 하시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어쨌든 행정이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게 결국은 시장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은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도봉구의 예산이 출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재단이냐, 주식회사냐, 공단이냐 상관없이, 사실은 여기에서 자생력을 갖기는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해서 형식을 재단보다는 주식회사로 고민하셨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주식회사든, 재단이든 결국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런 법 형식을 갖게 되면 이후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여기에는 결국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의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평가가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 나중에 이렇게 결국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더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자활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부서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이 하는 일자리도 있고 말씀 주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지금 일자리는 창출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식회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단기보다는 장기 또 내가 생활 정도에 저소득이냐 아니면 일반이냐를 떠나서 일자리를 고민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어떤 일자리를 찾는다는 고민은 저희도 하겠지만 우리 지역이 창동지구가 많은 변화를 갖게 되면서 그 변화에 저희도 일자리를 찾아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서 아레나가 건립되면 문화사업에 관련된 분야라든가 청년들이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공공이 찾을 때는 제한적인 게 있지만 주식회사를 통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지 않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있다면 민간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그 중간된 성격의 일자리를 주식회사가 있으면 조금 더 저희보다 접근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런 주식회사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걱정인지 저희 한 번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가 그러면 하는 역할은 기존 시장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연결을 해 드리는데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도 이 주식회사에서 담아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취지는 찾아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지금의 시니어 클럽과 비슷한 연계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자리를 잘 찾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라든가, 전문 용역에 교육을 시킨다면 그 교육은 위탁을 주거나 어디 교육장에 가서 해야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장이 되어서 일자리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기관한테 도움을 받아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세부산출내역서 소송 사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배상금에 관한 것은 항상 1억씩 계상을 해 놓으십니다. 현재 올해 2024년도에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1억이었는데 사실은 6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서 이게 패소될 확률도 있었고 연말까지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항을 생각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추경으로 상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현재는 1억3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률은 한 70%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은 패소를 생각했는데 승소가 됐고 또 사건이 확정되리라고 했던 게 미확정이 되어서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1억의 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상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7쪽에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개편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기 소속으로 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업이, 처음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것에 비하면 계속 축소되는 방향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게 조례상 보고서 발간 의무가 있어서 발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보고서 발간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고서 발간 자체를 용역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간을 해야 하는 것을 용역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발간을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연구에 대한 사항과 과제들,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종합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한 점, 미흡한 점, 또 못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해마다 나아지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 연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능력이 된다면 위원회가 모여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게 참 좋은 이상 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회들도 다 본업이 있고 저희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니까 기관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발전 과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이게 용역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검토를 하면서 연구가 필요하고요.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그냥 큰 고민 없이 용역 방식으로 푸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집행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잘 보고서가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큰 고민 없이 이것을 외부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새롭게 확대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고서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외부 용역 방식으로 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속가능발전 과제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배우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도, 위원님 저희가 딱 손을 떼고 집행부는 이렇게 있고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보면 되게 쉬운 업무 같지만 그것을 해내는 게 사실은 직원들이 하고 위원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용역에 딱 맡겨놓고 "너희 해, 나는 볼게"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저도 같이 참여하고 위원회도 같이 참여해서 실속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용역으로 푼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자신 없는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필요한 부분은 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풀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리고 수준 있는 직원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일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용역사에서는 그냥 단순한 정리 정도인데 이렇게 굉장히 무엇인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아닐 때는 차라리 이 비용을 집행부에서 쓰면 훨씬 양질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작년에 기후환경과에서는 스스로 용역으로 풀던 것을 내부에서 해 내시고 또 그쪽에서 회의 비용이나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양질의 보고서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57쪽 봉제·의류 및 4대 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봉제·의류 4대 업종, 여기에 양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그 안에 양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말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에 뿌리 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해서 건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9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도봉구가 발의를 해서 해당 국가기관에 양말이나 기타 이런 것을 뿌리 산업으로 지정을 해야만 국가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계속적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상부 기관 내지는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의안, 건의안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 제기는 한 상태고요. 지금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양말 산업이 중국에서 많이 키워지는 바람에 가까운 나라에서 어렵지 않은 업종인지라 금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하고 계시는 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느 사업 정책들과 다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기존에 쓰듯이 낙후된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존폐의 시기니까 좀 강하게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사업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더 찾아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딱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6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요청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산안 심사 관련 요청 자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 현황을 주셨고요. 제1창업보육센터는 씨드큐브 창동 5층에 자리 잡고 있고, 제2창업보육센터는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씨드큐브 창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쭉 봤는데 다이나믹코어스, 씽킹메이킹, 헬로닷 등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회사한테 임차료나 관리비 여러 가지 것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61페이지 보니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기 입주 업체 중에서 도봉구 주민이 직접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회사 중에서 도봉구민을 직접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사원의 주소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월 임차료가 970만원 정도 나가고 월 관리비가 380만원 정도 다달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도봉구 주민이면 더 좋겠죠.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일자리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그런 권고사항이나 지침사항을 주신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업체 선정의 기준 중에 하나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당내 주민, 그러니까 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자겠죠. 그분이 당내 주민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을 줘서 조금 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거기를 홍보할 때, 물론 그 업체에 저희 주민이 딱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사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도봉구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을 좀 내년에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관리 부분인데요. 91페이지와 93페이지를 보니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기타 안전시설 관리와 전기시설 관리, 그리고 93페이지는 상점가 시설장비 유지관리, 상점가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상점가에 화장실 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쌍리단길이나 둘리상점가 등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화장실 사용이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쌍리단길 화장실이라는 것은 저희 센터 내 화장실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쌍리단길에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영유아 아기를 데리고 같이 식사를 할 경우에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물론 민간 주택 뒤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쌍리단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욱더 쌍리단길 상점을 이용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시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쪽에 지금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자체로 내려오게 된다면 공모 형태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가나 시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주차장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세부내역에 공통 사무관리비 관서운영,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고 추후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저희가 예비비성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위원님들이 해주신 예산이 있고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예비비 말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이고 이 비용은 최소한의 지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서의 내용은 정확히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 저희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특별하게 현안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공통으로 하거나 그럴 때도 시에서 시책운영비를 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가적으로나 저희 단체에서라도 불가피하게 쓸 경우에는 쓰지만 시책업무추진비를 기관 운영에 쓰기보다는, 사실은 사무관리비를 쓰는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예를 들어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되는 부분이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약간의 비용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이 업무추진비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있는데 편성해 놓은 것은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기관 공통 운영 경비를 잡아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관서라는 얘기는 옛날에 국가 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서의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형식으로 있다가 팀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또 부서의 이동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공공운영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산에 보시면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분야가 이쪽 분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집행하고 대부분은 저희가 70% 정도 불용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 행사 인원이 추정한 바로는 작년에 한 것 보면 2개 이상 부서에서 행사를 9개 해서 1만800명이 차출이 되었는데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 인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적정 인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늠 인원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잡은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이것을 하게 된 것이 공무원 업무 집중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되도록이면 휴일을 돌려주고 일을 덜 하는 방식, 일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주려고 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휴일 업무를 지향하고 또 하나는 이 비용을 많이 쓰기보다는 휴일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다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추경을 하든가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휴일 수당을 다 원한다라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일 수당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 휴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 저 5,000이 아니라 6,00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명수를 5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일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을 시간이랑 잡게 한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평균적인 인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 휴일을 원할지, 대체 휴무 수당을 원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초과근무 수당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또 시간차에 저희가 예산이 심의되고 나면 시간에 대한 4시간이냐, 5시간이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 시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인접 구를 봤을 때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휴일 행사를 웬만하면 자제해서 직원들의 휴일에 대한 부분은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일일 행사는 안 하고 주말 행사 토, 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에 5,000만원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 보고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후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인원을 산출해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가 소상공인회와 말씀을 나눠서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나 각종 어떤 중앙기관에서 공모나 예산을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히 상의해서 그 예산을 받을 것을 상계하고 나온 금액이라 지금 이 금액만으로도 저희가 당초 행복장터라든지 이런 곳도 2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올해도 4번 진행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상공인회 회장님 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반영된 금액이라서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저희가 보통 상점가나 시장 쪽 시설에 관한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중기부 공모나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소소하게 수리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단이 망가졌으면 그 계단을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또다시 서울시에 요청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상점가에서 따겨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기부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가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만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은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시면 항상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인회 스스로가 욕구를 하고 그 욕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심하고 단결하고,

지금 소액으로나마 기부 행위는 하고들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상권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나 상인회들의 자발성, 이런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3명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으로 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분이 3명이고 거기에 시장이나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저희 공무원도 분명히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점포라는 것은 그야말로 점포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핵심이라는 개념은 그 점포 하나로 인해서 인근의 상권까지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핵심이고요. 올해 2024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가 저희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음식점입니다. 아무래도 상권이나 이런 데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들어온 곳 중에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된 곳이 음식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신도봉시장에 대해서 개발을 해 왔고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반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내년에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상인회라든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은 마련했으니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인회 측에서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나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판매를 하러 오신 분들의 급량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와서 장터를 열게 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정해서 저희가 성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인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호 교류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저희와 우호 교류 도시 협약을 맺고 오시는 분이라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청해서 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고 나중에 그분들은 또 일정 부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출연자, 이번에는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 때도 면접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까요?

맨 밑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모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매칭으로 들어갔으나 일정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그 매칭비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저희 구비로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7의 매칭이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 3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것을 저희 구비로 산정한 것이고요. 전체 총예산으로 보면 일부 줄인 예산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까 3대7에 대한 매칭 비율에서 올라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일한 사업 개념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예산은 줄은 상태로 올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비에 대한 저희 구비 반영분에 대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찾아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홍보정책과에 감액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2024년도에 나름대로 사업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기반이 완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것도 2024년도에 구매를 해서 1,7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 브랜드라든지 브랜드송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024년도 7월 1일 자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홍보 담당관에서 홍보정책과하고 스마트혁신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경비가 약간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2024년도에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 완료라든지 아니면 홍보시설물 같은 것도 설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물도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홍보정책과의 홍보 사항이라든지 방송이나 미디어에 대한 우리 도봉구 표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부서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뉴스요?

올해는 똑같습니다.

네, 6억4,500만원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하여간 주어진 예산에 효율적으로 알차게, 다른 부서에 홍보 지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일자리 기금. 기금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일자리 기금은 지역경제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목적도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이 서로 따로 되어 있다 보면 그 같은 일에 중복된 예산 집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금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 용역들을 하시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내년에도 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기금에 들어 있는 용역비는 2024년에 실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관련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특히나 올 7월에 저희 지역경제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노동희망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노동에 관련한 전반적인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에 그 용역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으로 잡으신 것이죠?

네, 일자리 기금 내 용역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노동 희망 일자리 쪽에서 그것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노동 희망이 일자리입니다. 다른 표현이에요. 감성적인 표현이고요. 이 일자리와 관련한 고민을 주식회사 방식으로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올해는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인데 내년에 좀 더 잘해 보시겠다고 또 잡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도 안 된 예산을 내년에 또 잡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를 기획하시면서 또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충분히 조율이 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기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번에 이 예산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2024년에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이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내용은 동일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 업체와 접촉을 하고 시정 연구원이나 이런 데 접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가 차라리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자 해서 사실은 제가 시기를 내년으로 가자, 올해 불용을 시키더라도 좀 더 봐서, 이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내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기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한, 그리고 또 연관돼서 일자리 기금을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 주신 것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용역이나 기타 상황을 보고 결정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금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도봉구의 전체적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욕구 또는 기획할 수 있는 가능한 방향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연구 용역을 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 기금에서 또 이렇게, 물론 포커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큰 틀에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더 구체적인 콘텐츠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이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것은 중복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강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그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임직원 모두가 늘 염두에 두면서 구민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공단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사람으로 치면 명실공히 성년이 되는 2025년도는 그 의미가 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진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부단한 혁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각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민원 다발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다둥이 대상 확대로 인한 수강료 감면율 증가,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12년간 수강료 동결에 따른 수익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 만만치 않은 경영 여건 속에서 내년에는 최우선 혁신 사업으로 현 1본부, 10팀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업무 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공단 시설을 찾는 고객들이 연간 누적 인원 200만 명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해 오던 현 조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과 구성원의 안전제일 도모, 기획과 혁신 기능 확대, 팀 업무 단위를 근거리 위주로 모으고, 지역사회 연계와 사회공헌 확대, 직무 중심·적재적소 인사를 통한 정부 권장 사항의 이행 등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변신을 도모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경영을 통해 구민 감동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창동모퉁이63 수탁종료에 따른 1개 사업장이 감소한 총 19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이며,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242억459만2,000원보다 6.0%가 증가한 256억6,50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 대비 5.5% 증가한 2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기청정기 설치, 냉난방기 분해 세척 등으로 이용고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공기질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간안전인증 예산 편성, 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 공단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건강캠페인 행사비,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자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헬스장 롤러마사지 구매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대비 10.8% 증가한 28억6,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구민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씨드큐브 주차장의 운영 경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1억9,42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8억8,667만3,000원 증가한 106억6,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조례개정으로 다둥이 할인율이 증가되어 체육시설 수입금이 감소하였지만 쌍문종합체육센터 세입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8억8,992만2,000원이 증가한 77억5,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세입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조례개정으로 2024년 2분기부터 다둥이 할인율이 30%에서 50% 증가 후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권 이용고객에게 적용됨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대비 324만9,000원 감소한 29억1,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알뜰하게 짠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5% 정도 증가된 예산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소위 자연 증가분들이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타 공공예금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그다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예산 중에 신규사업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 마찬가지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하는 편성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제가 놓쳤나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위기 상황은 모두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행부, 다른 부서들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예산 편성들을 대체적으로 하긴 했지만 신규사업이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단이 유독 신규사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1년도, 23년도에 조직개편 용역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했는데 그 제안사항이 지금 현재 1본부 10개 팀을 2본부 12개 팀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환경을 대비해서 그렇게 확장하기는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본부 10팀, 현 체제로 유지하되, 단지 업무를 지금 현재는 20년 됐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각 팀에 하나씩 생겼습니다, 사업장별로.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맞지 않다 해서 업무를 근거리 위주로 좀 모아서 체제는 유지하되 업무를 모아서 하는 것으로 TF팀을 꾸려 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21년, 23년 하셨다는 것이죠?

네, 두 번 했습니다.

23년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어떤 제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반영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있어서 용역 따로, 조직개편 방안 따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용역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저희 조직을 진단해서 제안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제안 사항에 저희 의견도 들어갔지만 그 제안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커버하면서 이 조직을 늘리지 않은 가운데 업무 편제를 다시 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의 변화를 줄 때 고민이 되니까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것을 보통 용역을 주기는 하나, 어쨌든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우리가 뭔가 반영하기에는 미흡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용역은 낭비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내부에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혜안들은 사실은 더 잘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굳이 이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주년을 준비하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따로 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은가 보죠?

조직개편에 따르는 예산은 수반 안 되고요. 20주년이 내년 4월 1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TF에서 알뜰하게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알뜰하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올리셨는데 집행부에서,

네.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대답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그냥 돈이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서상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조직의 20주년을 앞두고 지금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조직개편까지 논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 데도 드러나 있지 않고 예산 제안설명 하시는 데에만 20주년 얘기가 언급이 되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일몰할 것이 있으면 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아서 이것은 공단의 고민이 부족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는 깊은 고민을 했으나 이게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인지, 의회로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신규사업을 저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이 19개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처법이라고 아주 강한 법이 만들어지고 안전에 관한,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무리가 없다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봉구청사하고 창동센터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문을 닫고 들어가지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벌써 작년 추경부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도 얘기했지만 또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예산이 뭐든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이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또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걸맞게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에 보면 구민회관팀의 도봉 청소년 독서실인데요. 지금 도봉 청소년 독서실은 기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도봉구 청소년 독서실은 이게 시립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발표한 권역별 도서관,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다가 요즘은 그 사업도 별 저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런 사업이 확정되거나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또 고객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고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등급이 몇 등급 나왔죠?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경인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은 안전 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공단에서 이대로 그냥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안전 등급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건축상의 안전 등급이 D급이지만, 특히 외적인 그런 요소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유지를 하고 있어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 계획도 없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는 거죠?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7년인가 그때 건축물 안전 정밀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D등급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7, 8년 지나가지고 작년에 또다시 정밀검사를 했는데 역시 D등급 판정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D등급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의 큰 어떤 골조라든지, 그런 기반 관련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에게 충분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편의증진을 위한 책걸상을 교체한다든지 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구청과의 협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 변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단이 자체적으로 어떤 개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 못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서는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날로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경쟁력 분석도 저희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청하고의 어떤 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세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독서실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보니까 공단에 정규직 인력을 포함해서 한 6, 7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서 공단의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될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위해서는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공단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적지가 않고요. 그 시설들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게 다중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을 하면 공단의 역할이 집행부의 여느 부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공단이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더 이사장님과 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시설이 그냥 무생물적인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서 지역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서 발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려도 됐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공단 나름 여러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에 따른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동체육센터 개관하기 전에 공사 중에도 저희들이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 20여 가지 이상을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도 구조를 많이 변경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쌍문1동 청사신축에 따른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설계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있으면 짧게 좁은 방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좀 크게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2월 달에 창동수영장 거기에 수영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은데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샤워장이, 특히 여자 샤워장이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2월 달에 확장을 했습니다. 또 향후에 도봉동 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여자 샤워장이 부족하다 해서 또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에 있던 것을 설계변경 내지 확장공사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이런 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운용하는 인력 측면에서, 상임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이십니까?

2025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달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기가 그때로 종료가 되시는 거예요?

네, 공단의 상임이사로 공식적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내년 25년도 1월 말까지가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도봉구에서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는 큰 조직인데 조직을 이끄시는 역할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너무 애를 쓰셨고요. 어쨌든 새로운 분을 찾는 공고가 나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질의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안전하게 시설관리공단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행정기획위원회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 말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퇴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퇴직할 때 어떻게,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의 표창장이라든가 공로패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가요?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구청의 공무원분들하고 상관없이 퇴직할 때 공단 자체적으로 감사패 내지는 공로패 이름으로 해서 퇴직하는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게 사실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듣기로는 직원분들 퇴직하실 때 또 청장님의 표창장도 많이 받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공단 직원분들은 도봉구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도봉구에 사건·사고가 안 나고 또 주민들의 체육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책임지고 있으셔서 직원분들이 퇴직하실 때 공단 이사장님의 표창장이나 감사장과 함께 청장님의 표창장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또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에서도 김기수 이사장님도 그렇고 상임이사인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공단에서 오랫동안 도봉구에 10년, 15년 거의 이렇게 내년에 20주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공체육시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한 이후의 어떤 활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떤 복리후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일단은 도봉구의 집행부에서 도봉구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한 공단의 직원들이 퇴직할 때 격려의 마음으로 청장님 표창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공단에서는 크게 감사하고 또 직원들도 퇴직한 이후에도 사실 공단에서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뿌리와 근본 과정이나 배경들은 도봉구에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당 구청의 부서에서 공단에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공단에서 노동조합하고도 상의해서 제도화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 국하고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총괄표에 보면 모퉁이63이 올해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2025년.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에 있는 창동 모퉁이63은 올해 9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다음에 보건지소용으로 한다고 그래서 업무를 마감하고 이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초안산 배드민턴장 하고 초안산 창골축구장 그것도 다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수입예산이?

지금 페이지가,

18페이지 다음 장. 몇 군데가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게 여기 18쪽에 표기된 대로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출내역서 3쪽에 보면 구·동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제일 밀접하게 이용하는 행정기관이 동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올해 현황을 살짝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상임위가 달라져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 감사계획은 원래 창3·5동, 도봉1·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계획을 잡아서 바로 감사를 시행할 것이고요. 구는 행정안전국 전체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단하고 재단은 올해 상반기에 같이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단을 올 상반기에 하셨다고요?

네, 상반기부터 한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봉1·2동 말씀하신 경우에는 25년도 예정이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진행하셨다는,

올해 예정이고요.

진행, 네.

내년도는 별도로 도시관리국하고 동은 쌍문1동, 방학2동, 창4동.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동?

네, 내년에는 3개 동입니다.

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증액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진행한 행안국, 재단, 공단, 거기에다가 동 했는데 내년에 진행할 동 감사와 관련해서는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감사대상이 적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동 종합감사 부분은 전년도 하고 예산이 동일하고요.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구민감사관 수당이 좀 계수조정에서 증액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고요. 구민감사관은 전에는 준공 전에만 우리가 육안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중간, 공사 진행 중에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못됐을 때 하자보수가 몇 번 있을 때는 조금 더 증가를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원래 2회 정도였던 것을 3회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도봉구의 신규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감사를 담당하시는 구민감사관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문수당?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바로 앞전에 했던 공단도 그렇지만 감사담당관도 신규사업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들도 예산이 그냥 동결이거나 감액된 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예산을 아껴서 쓴다는 일차적인 목표를 생각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의 기능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 예산이 줄어들면 역할들이 그만큼 축소가 되거나 그러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전에 주요업무계획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예산이 올해 다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가요. 내년에는 없는 예산이 감편성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SOS 같은 부분에서는 한 5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를 좀 더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청원심의회가 새로 편성이 되어서 청원심의회 같은 데서 56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 하고 대동소이하고 단지 나중에 청년시책이라든가 인권시책, 시책 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조율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능이 뭔가 법률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규칙 위반이라든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감사의 기능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기업체 같으면 영업감사라고 하죠, 사업감사. 그러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업이 더 적극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변해야 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관점에서도 감사의 기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감사도 잘못을 찾아내는 소극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곳의 잘하는 선진적인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감사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관한 것이라든가 어쨌든 변화가 덜 보여서 그게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저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팀이 있는데 민원이 예년 비해서 거의 하루에 200건 이상씩 접수실 통해 배분하고 그런 게 있고요. 또 알다시피 청렴 부분은 청렴평가가 따로 있고 적극행정 부분은 적극행정 부분대로 감사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인근 4개 구에서 수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특히 감사 사례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특히 사회적인 무슨 이슈가 되는 그런 감사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바로 그때그때 이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비예산사업으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인권 부분 사업입니다. 인권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인권에 관한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권리를 뛰어넘고 여러 형태로 뭔가 이렇게 사이버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거기에서도 많은 인권을 잘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인권 관련된 사업이 미미하긴 하나 감소가 됐고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4년 주기이니까 그냥 빼신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그대로 동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인권 관련해서는 중요할 텐데 더 공격적인 어떤 사업들이 없어 보이고 또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기본적인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경비인데 그것도 물론 미미하기는 하나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인권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하시는 데에 지장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인권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부분 전혀 없고 다른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인권 부분이 사실 저희 구가 굉장히 앞선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4개 구 중에서 하나 저희 구가 운영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인권도시협의회 같은 데도 서울시 전체에서 한 6개 구밖에 협의회를 같이 참여 안 하는데 저희가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초단체에서는 저희 구가 앞서가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앞으로 광역 부분에 먼저 여러 가지 인권 부분의 증대를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더 계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일단 그런 예산을 저희도 창의적으로 좀 다르게, 반드시 인권 정책의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다른 구하고 벤치마킹해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좀 변경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부분도 홍보물 제작비용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만 아니면 다, 거의 전년도 하고 대동소이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센터라는 이름이 너무 무색한 게 인권센터를 따로 감사담당관 내부에 두셨는데 운영비가 홍보물 제작하고 서적 구입하고 더군다나 전문가 자문을 받고 피해자 지원하는 데에 6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시고, 또 인권 관련해서는 외부와 교류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게 국내, 국제 형식의 회의들도 포럼이나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방식도 있고 사후에 자료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사실 현장만큼 중요한 데는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인권센터를 잘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증대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상담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저희들 인권보호관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그분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게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인권 부분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임 청장님께서도 회장님 역할도 하셔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소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권센터 운영하면서 그런 예산이 있을지라도 청렴인권팀이 산하에 같이 인권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하고 하면 시책사업이라든지 인권증진사업은 청년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사업도 그쪽이 하고 있고요. 교육 부분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센터 운영 부분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인권 분야의 교육이라든가 증진사업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인권영향평가는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 올 때 저희가 거기에서 영향평가를 하는데요, 보호관들이 주로 우리 인권하고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계속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조례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그것을 서울시에 다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분야는 앞서 왔다, 지금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봉구가 인권 대표 도시로 잘 나아가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3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구민감사관제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감사관을 잘 활용해서 도봉구의 공공건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제도를 잘 활용해서 감사 잘 보고 하자고 했는데, 현장 자문수당이 2명밖에 안 돼요, 7만원씩. 두 분인데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2명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3명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2명에 26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 같이 받나요? 현장 가면 더 받아야 되지 않나?

보통 준공 전 현장점검은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회의도 2시간 했는데,

마시고, 정확하게. 전문인력들이죠, 이분들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7명이고요. 나머지 일반 구민감사관이 스물한 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감사관님들은 권역이나 지역, 그쪽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이 부분 증액을 하든 인원수를 늘려서 도봉구 공공건물이나 감사 볼 때 하자 없이 제대로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공공건물 현장방문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하자 없도록 잘 좀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감사관제는 제가 지적을 했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아까 '착공 중'이라고 했는데 ‘착공 중’이 아니고 ‘착공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때부터 레미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누수가 되지 않게 그것을 협의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인력이 필요해서 행감자료 보니까 1명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1명을 그냥 놀리잖아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현장에 3~4명씩 하라고 했더니 3명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제가 올린 거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착공 때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전문감사관 또 주민감사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모든 사업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다 하는데, 처음에 준공 전 육안점검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착공 중에, 착공 이후에도

때.

네, 착공 이후에도 연초에 계획을 2억 이상이면 2억 이상, 3억 이상이면 3억 이상 방침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때라든지 한번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한번 중간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차후에도 하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감사관 1명 가는 것을 2~3명이 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청렴도 평가는 청렴노력도라는 게 있고요, 노력도는 3등급으로 봤고 체감도,

체감도가 있는데 외부 체감도는 3등급이고 내부 체감도가 5등급 해서 종합 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당담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편성 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역비가 5,000만원이 일단 감편성됐고요, 올해 다 이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 경비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고, 실제 증가하는 부분, 또 사업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청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물론 증액 편성해서 더 활발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사업은 대게 비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를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권증진이라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시책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런 부분은 현재 그 예산으로도 알뜰하게 규모 있게 써서 시책만 조금 변경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부적으로 소통 강화 그런 것을 위해서 기관장이라든가 대화 같은 것은 저희 과 예산편성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국별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예년 같으면 12월 말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노력도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히 있고요. 단지 외부, 내부평가 체감도하고 걱정, 우려가 되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부패점수가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2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청렴도 평가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청렴 노력도라는 게 분명히 각 기관에서 얼마큼 청렴에 대해서 노력을 하니까 30%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실제 평가가 그렇습니다, 수치가.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은 청년 시책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감사 부분이라든가, 특히 올해도 청렴 심의, 국장단 예상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정책추진단도 해서 사업을 많이 했던 이유가 직원과의 소통 관계를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고요. 계약업체 그런 부분도 국장들한테 담당이라든가 최소한 과장, 팀장, 담당이 서로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을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청렴도 부분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공사나 그런 부분에도 열심히 홍보 부분에서도 플래카드에다 청렴 참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