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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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현정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광복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 당초 예산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경관개선 사업하고, 제안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빈집 정비 보상 철거 사업에 보니까 지금 사천시에서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하려면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많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에서 점수를 높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동도 마찬가지이고. 사천시 전체를 보면 시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예산을 확대하여…… 교통행정과하고 사주리 지역 주민 40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몇 분이 사유재산을 많이 저해한다, 양방향으로 다니다가 한쪽으로 다니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너무 반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과 읍장님, 주민 30여 명이 사주리 일대를 둘러보면서 빈집 두세 군데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든지,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시유지가 많으면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 부서에서 공모사업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처음으로 빈집 정비 경관개선 사업을 합니다. 그 전에 빈집 정비 사업을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농어촌지역에만 했는데 철거 보상비가 얼마 안 됩니다. 일반 건축물 지붕일 경우에는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은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빈집 정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유 문제가 대두되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농어촌지역에는 500만 원, 도심 지역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나면 조건이 3년간 저희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동의해 줘야 합니다. 철거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3년밖에 안 되므로 우리는 주차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조그마한 소규모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차후에 과장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공용 면적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께 도색도 포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천읍에 오래된 아파트는 도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도색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저희가 최고로 지원해 주는 게 500세대 이상 5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단위로 1천 세대나 500세대 이상 넘어가면 도색 비용이 몇억 원이 됩니다. 몇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5000만 원 지원받아서 하기보다는 5000만 원은 도색 외 다른 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도색은 돈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대규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에 유토피아나 유정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조그마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올해 30년 가까이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는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도색 부분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니까 시에서 도색에 대해 지원하는 게 없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10년,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에는 일부 도색도 지원해 주는, 안 되면 자부담을 넣더라도 2000만 원, 3000만 원을 일부 해 줄 수 있게 내년에는 꼭 조례 개정을.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세대 수를 조정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50세대, 100세대 이하 영세한 세대는 조정해서 도색비도 지원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에도 그런 나홀로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도색도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 굳이 도색만……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천읍에 햇살채가 1차, 2차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 한 50가구 정도 전세 사기로 일부 몇 가구는 도에 전세 사기를 신청하고, 담당 주무관께 여쭈어보니까 두 가구 정도 전세 사기로 통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세 사기는 도에 신고하고 시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차후에 햇살채 주민 약 50가구가 1차, 2차 전세 사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설명드리자면, 우리 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확인된 게 26가구입니다. 거기서 전세 피해자로 확정된 게 13가구이고, 나머지 13세 가구는 조사 중이며, 나머지 아홉 가구는 부결되거나 자립으로 회수해 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신청은 26가구가 되었고, 우리가 보조해 준 건 3가구, 월 임대료 보조는 2가구, 저리 대출 1가구 해서 6가구입니다.

박병준위원

절차를 보니까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에 오면, 사천시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햇살채도 일부 사람들이 혹시 시에서 접수받아서 도로 전달해 줄 수 없는지 여쭈어봐서.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작성해서 진달 해서 다시 내려오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통합플랫폼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플랫폼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행정에서는 이 플랫폼을 보고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중요한 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뭐가 투명해야 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도색, 보수,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사업해야 하고, 회의록이나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지금은 수기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거의 훼손되고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도 많고 해서, 도에서 그런 불신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플랫폼(GN-home)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회의라든지 시스템 할 때 저희하고 그 시스템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야 하므로 시군에서 조금씩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플랫폼을 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나 보안등 전기요금 등 현황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회의한 중요한 사항 결정도 기록하여 회의록을 올리는 시스템이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진배근위원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사실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도에서도 홍보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입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단지나 가입됐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발해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진배근위원

일반인은 접속이 안 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단지 내 입주민하고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진배근위원

접속을 안 했을 때,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도색이나 포장,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 지원을 감액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이것이 활성화되지,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가입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지금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개발했는데, 사실상 가입이 없는 그런 부분이…… 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행정에서 하는 각종 플랫폼이나 홍보영상이 시민이 얼마만큼 이용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안 만듭니다. 뒤에 골치가 아프니까. 약간의 강제성이라면 뭐하지만, 가입해서. 이렇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가입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게 맞습니다. 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5억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합니다.

진배근위원

대형아파트, 소형아파트 관계없이?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관계없이.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올 9월 정도 되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전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경과하고 그다음부터. 한번 지원받고 4년 동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상 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진배근위원

통합플랫폼과 관련해서, 이 사업 대상지를 홍보하는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가입하면, 우편으로 문서를 직접 보내지 않고 여기서 바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아마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내년에 5억 원인데, 내년 사업은 몇 개 아파트가 신청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36개 아파트가 신청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들어오는 게 그렇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자기네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가 36개 단지에 6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사정상 1억 원이 까지고 지금 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진배근위원

5억 원으로 36개를 하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설계하고 수리하는 업체에서 얼마 정도 들겠다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설명서에는 없는데, 68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전기요금이 900만 원이 있거든요. 보안등은 총 몇 군데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4개 단지입니다.

진배근위원

등수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가 아니고 LH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계층이 거의 거주하고 있어서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진사주공, 용현 휴먼시아, 벌리주공, 용강주공 해서 4개 단지만 해 줍니다.

진배근위원

일반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관리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구 임대만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입니다. 빈집 철거 사업 안전 조치에 시비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고성, 의령, 거창, 합천, 통영, 거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기준을 보니까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등입니다. 거제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3개의 구가 선정되어 심의까지, 이분들은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겠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 시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조건 자체가 안 되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우리는 신청이 없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사실상 빈집 철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부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던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신청받습니다. 도 사업으로 10동 하고 자체 사업으로 10동 해서 총 20동 하는데 물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20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14동을 완료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철거 말씀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철거.

정웅

박정웅위원

2개동 잡힌 물량이 다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따로 있고, 이 2개동은 간혹 촌에 보면 연고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한 빈집들이 있습니다. 좀 위험하고, 화재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연고가 없는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읍면동에 그런 집들이 있는지 의견조회를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정웅

박정웅위원

신청이 제로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볼 때 과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었단 말씀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 3000만 원을 들여서 100% 하기보다는. 2개소이면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시비도 없다는데 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줄일 부분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같은 페이지에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 사업에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자부담 1500만 원 때문에 매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소를 잡아놓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총 19개소였는데 작년도에 1개 자진 철거하고, ’23년, ’24년도에 2개소, 2개소를 우리가 했거든요. 올해 1개소는 좀 쉽게 신청했고, 1개는 신청하지 않아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우리가 독려해서 추가로 1개소 해서 올해는 2동이었는데, 2동을 다 했으면 내년도에도, 사실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도 자기들 자부담 15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하기를 꺼리는데 일단 독려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좀 위험합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 대상자가 안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찾아가서 꼭 2개소가 다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건축과는 건축 관리, 공동주택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사업들보다 건축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과장님 중심으로 건축 허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빈집 철거 사업 및 안전 조치 사업은 생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앞으로……

정서연위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란 말씀이고. 6쪽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올해 안에 10동을 하겠다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계획된 사업이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이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았는지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들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사실상 신청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3가구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작년에 3가구하고 올해는 1가구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LH가 소유한 장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데, 1가구당 임대보증금을 도하고 시비로 보전해 주거든요.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3가구 이상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서연위원

많이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3가구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10가구로 한 가구당 한 380만 원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개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장애인이다 보니까 들어가기 쉽게 경사로 해 주고, 손잡이, 싱크대 높이 조절, 턱을 낮춰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도 내려오는데, 금액에 맞춰서 10가구 정도 해 줍니까? 신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