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2,772만 4,000원을 증액한 134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소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1,840만 원, 국내여비 2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51억 7,490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 7,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9,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2,090만 원, 재활용선별 장비 보수 등 시설비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68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2,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매립장 복토재 구입 등 재료비 7,43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율이리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립장 건설 장비인 굴착기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129만 7,000원, 일반운영비 6억 7,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소각장 배출가스 처리 약품 등 재료비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로 유지관리 보수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2,718만 7,000원,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 6,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에 시설비로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29만 7,000원, 일반운영비 6,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재료비 760만 원, 시설비로 음식물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정책에 폐기물처분 지자체 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 매립장 제초작업 인건비 1,606만 4,000원, 일반운영비 4,781만 7,000원, 시설비로 침출수 저류조 기계·장비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보완에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41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2,706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6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만 원, 도비 52억 4,000만 원, 군비 122억 2,600만 원 등 총 249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6년 차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2025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1억 7,88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여부 그게 있었는데 실장께서 이행 여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체크 대상이 첫째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연례 반복 사업일 경우 5개년 사업 합계 대상이고 또 행사성 사업, 특히 공연·축제 등, 당해 연도 사업비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외국차관 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및 타 자치단체 공동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 이상이 중기지방재정 이행 여부가 되는데 어제 답변은 “공모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공모사업은 해당 사항에 안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요, 청소 업무 추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25년 3월 31일까지는 3차분 계약이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차분 계약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현재 지금 대행용역을 하는 업체가 2023년 4월 1일부터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2년간 계약이 돼서 2025년 3월 31일까지, 내년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분은 3월 31일까지이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을 해서 그래서 그게 장기계속공사 1차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추진돼야 되는 사항인데 1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 민간위탁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목 편성을 해놨지만 이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 목이 없기 때문에 이 목에 지금 편성을 해놨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이미경위원
추후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해주시든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소장님! 저도 사업설명서 1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3월 31일 자로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 선정할 때,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군정질문까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계속 드렸던 상황인데 이걸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은 세 가지 안을 받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청소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상별이든 권역별이든 분리하는 방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결심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 분에 대한 금액만 세워 놓은 거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아직 나지는 않은 상황인 거네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차량 교체를 하시는데요. 전의 차량하고 동일 모델일까요? 아니면 좀 더 높아진, 사양이 좀 좋아진 걸까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차량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 3대를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차량 유지비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은지, 유지비 같은 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여기 청소차량은 저희 철원군……
이다은위원
구입만 하고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업체에다가 인도를 하면 거기서 유지관리비나, 저희 대행비에 다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추후 차량이 변경이 필요하거나 증차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하거나 거리가 12만㎞ 이상 타게 되면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대가 내구연한 경과가 지났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 또 3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 시기별로 저희가 계획 세워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차별로 지금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그렇게 분할해서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차량이 증차가 필요하지는 않은지는 검토가 된 바 있습니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게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차량이 권역별로 한 대씩 다 있고 그다음에 예비 차량이 한 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스템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관련돼서 시설비에 냉난방기 및 환풍기 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총 몇 대를 수선하시는 걸까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재활용선별기에 냉난방기가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환풍기도 있고 그리고 또 휴게실이라든지 거기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다은위원
일괄적인 예산이라는 말씀……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다은위원
혹시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지는 않았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도 구입비가 훨씬 더 높은 건가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페이지 5쪽입니다, 소장님!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시면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이 한 20명 되시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되신 환경정화원이 1명 추가되셨거든요. 역할 분담이 확실히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요, 환경정화원 이분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재활용 선별 인건비의 20명은 재활용 선별, 그러니까 재활용이 반입이 되면 그 선별장에서 20명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정화원 인건비 1명은 저희가 올 초에 식당 운영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복지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식당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청사 내의 환경 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1명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식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식사하고 자잘한…… 그런데 환경정화원 이분이 그 역할도 지금 전담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같이 식당도 하시고 또 청사 주변 환경 정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총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만약 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 식당의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또 식당에 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식당의 모습을 갖춘 공간이 있습니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식당은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20명 이상 또 더구나 정식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따지면 거의 한 30명 가까이 식사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리되지 않은 식당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만약 예산 세워져서 내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식당에 대한 부분도 보강을 하셔서 정말 식사하실 때…… 보면 재활용 선별하시면 되게 힘드셔요. 하시다 보면 바늘에도 찔리고 손도 베이고 되게 열악한 환경인데 이 부분을 보강을 하셔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만 하고 식사할 때는 또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끔 근무 환경에 대한 조성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따뜻한 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재활용동도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2개소, 지금 인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도 있고 재활용동 안에 있는……
장용위원
그러면 근무 시간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8시간 근무인데 지속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휴식 시간을 좀 주시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그게 좀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50분 일하시고 10분 휴식하시고 이렇게 계속하시거든요.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재활용 분들 한 15명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15명 갖고는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 20명으로 늘려서 그나마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용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무를 할 사람이.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인력 관리하는 행정 파트랑 협의를 해서 임금도 올해보다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제일 높은 단가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현장에서, 특히 급여도 많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최대한…… 보상은 금전, 급여밖에 없어요. 더 챙겨줄 수 있는 것밖에, 보상은.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줄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찾아보셔서 단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타 지자체는 어떻게 또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비슷한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관리·운영인데 여기 지금 20명 중에 공무직은 혹시 있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만 계시고요. 공무직은 장비를 타시는 분들, 남성분들 네 분 지금 계십니다.
김광성위원
그 20명 중에 지금 네 분이……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아, 이 20명은……
김광성위원
플러스 20명인가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따로.
김광성위원
하지만 이게 재활용 선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잖아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여기에도 공무직…… 저 장용 위원님의 말씀처럼, 적극 동의합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여기에 인력이 정말 계속 충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간에 좋은 조건이 아니고서야 여기 오려고 할 사람들도 없을 텐데, 거리도 멀고요. 그러면 충분히 보상적인 차원에서라도 플러스알파로 공무직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6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도 젊은 분들은 사실 여기 지원을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직이나 전환에 대해서 행정부서랑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거기 또 인력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도 총액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김광성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오히려 공무직 전환이 가능하고 미래가 보장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계속 기간제로만 사용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담보, 그러니까 어떤 담보가 없는데 젊은 사람이 여기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년 미만이라는데 이 20명 전체가 다 지금 1년 미만인가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 지나게 되면 이분들 계속 계약 연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셨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도, 사실 올해도 그렇지만 계속 미달이었거든요. 지원하시는 분이 올 초도 보니까 거의 지원을 안 하시고 저희 기간제 정원에 미달되게끔 계속 오셔서 저희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김광성위원
단순히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고서는 아마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 부서랑 같이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환경부에다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쓰레기 반입을 받으면…… 이 취지가 순환경제 사업법상 폐기물을 순환하도록 유도를 하는 법인데 저희가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년 1년 치 소각이나 매립된 그 양을 가지고, 저희가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고지가 되면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여기 특성하고 맞지 않을 텐데, 저희 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결국에 자원순환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수요일에 1번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물론 그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면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비용으로 환경을 다시 또 보호하고 살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일단……
김광성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인데요. 이거는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것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중에 폐열을 활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못 받아서 혹시 주셨는지……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자료는 먼젓번에 현장 설명하고……
김광성위원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받았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용역을 할 때 폐열을 가지고 증기터빈을 이용해서 증기를 발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성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폐열에 관련된 전기 생산도 있고 농가들에게 줄 수 있는 난방 관련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용량이 49톤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20톤이고…… 49톤인데 지금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효율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또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김광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운영을 해봐야지 알겠다는 말씀이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일단은 또 2030년부터 직매립이 안 되고 소각이나 뭐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지금 운영을 해보고 또 어떻게 그 열이 발생이 되는지, 폐열이 발생이 되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저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관련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20명씩 지금 1년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무하는 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월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12개월 근무를 다 안 하시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근무가 어떻게, 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1년이 넘으면 아까 말씀대로 공무직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네, 맞습니다. 기간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보통 근무 기간이?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인력 공고를 했고요. 하게 되면 한 1월 중순부터 운영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공백이 있을 텐데 재활용 선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은 선별이 안 되면 조금 문제는 있지만 겨울철에는 또 여름철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그렇게 업무적으로 공백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이 기간제 운영을 그러면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어차피 1년 미만이면 채용 공고 기간을 차별화 둬서 최대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최소화하려고 지금……
이다은위원
일괄적으로 20명을 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뽑으면 그 기간에도 일괄적으로 다 그만두시니까 공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대에?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다 선정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서 바로 투입을 해야 될 계획을……
이다은위원
이런 업무 같은 거는 또 장기간 쌓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마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간제를 만약 어쩔 수 없이, 우리 지금 상황이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채용 공고를 일시를 다르게 둔다든지 해서 최대한 공백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12쪽에 보시면 지금 취득비에 굴착기, 매립장 건설 장비 구입비가 2억 4,000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또 11쪽에 보면 굴착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굴착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매립장에 현재 굴착기랑 도자랑 이렇게 장비가 있고요. 저희가 새로 장비를, 굴착기 구입하는 거는 도자가 지금 사용 연수가 오래돼서…… 이게 또 한 번 고장이 나면 여기 관내에서는 수리하는 업체가 없고 외지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고치다 보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굴착기, 이거 무한궤도거든요.
강세용위원
아, 그러면 복합적인 기계를 말씀하시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같이. 복토도 하면서 복토한 거를 다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같이 쓰려고 그렇게……
강세용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굴착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신규로 새로 구입을……
강세용위원
신규는 그러면 플러스알파적인 기능이 또 있는 겁니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2억 4,000에 대한 단가표 있잖아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다른 거랑 비교 평가하는 그런 기준표가 혹시 있습니까?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이거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강세용위원
조달로 들어가서?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 금액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보면 굴착기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3,300 들고 불도저도 한 1,400…… 그러면 유지비가 계속 들잖아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유지비. 관리비라고 그러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향후 명시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신규 구입하는 거요?
강세용위원
네. 그런 부분이, 보니까 금액이 일반 굴착기가 한 3,300 정도 든다고 그러면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과장 임재순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80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2,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60만 원을, 군부대 주변지역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토지정보 구축과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812만 원, 공공운영비로 740만 원…… 2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부대 방문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우회 국립현충원 추모행사 참석 및 모범병사 외출·외박 지원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군협력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관광 기반 보강, 횡단노선 및 건설도시과 소관 평화누리 자전거길 시설비로 1억 8,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98만 원, 공공운영비로 1,422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등리 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 명성어린이공원 경관 시설물 공공운영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개발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42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791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 피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피해대응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마리 주택부지 매입 지원을 위한 대마리 전략촌 철거 지원비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군협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64만 4,000원을……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30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6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은 사업 변경사항이 없고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사업은 사업 기간 연장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계속비 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1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군 지원 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 이상이 매년 서요, 보니까.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군부대 유휴지가 점점 느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세우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을 사업비를 세워서 맞춰가느냐 아니면 군부대에서 원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느냐, 그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매년 3억씩 선단 말이야, 지금 이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일단은 군부대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해 때 철조망 밑에서 나뭇잎 지뢰 같은 게 내려와서 거기에 그런 것 대체용으로 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보통 군부대가 협조 요청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아니, 군부대 이 사업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군사보호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조사항, 항상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될 것 해줄 것 있으면 또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유휴지가 제법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장용위원
과장님 과에서도 용역 줘서 또 진단도 해봤고, 그렇죠? 그 유휴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사업비가 꼭 이렇게 그냥 서야 되냐? 그래서 나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세우는 거냐? 아니면 군사 보조,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력관계 때문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매년 3억을 세우느냐? 난 그게 저거 한 거죠. 하여간 여기 안 할 수는 없어요, 군부대하고 우리가, 철원군 지역 특성상. 그렇죠? 같이 협조해야 되고 또 해줄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군부대한테는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예산 책정을 어느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나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요구를 하고 저희도 요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군부대 보호구역 완화를 한 100만 평 정도로 풀었는데 화지리하고 오덕리, 대위리 지역을 제안해서 해제구역을 해제했고 그다음에 올해……
장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도창리 초소 땅까지 사서 다 그냥 해줬잖아요.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도창리 초소,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습니다.
장용위원
못 했나, 그거 포장하고 그런 것?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저희가 군부대에다 하지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장용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저건 좋더라고요. 카드, 우리 위원……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RFID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용위원
바코드 딱 찍으면 통과하는 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군부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잘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철원군민들이 군부대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냐, 나는. 간혹 얘기들이 나와요, 군부대 인근에 살거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사업을 해주세요. 해주는 건 맞아요.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하게끔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십사, 그 얘기예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해주는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라든지 민통선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29페이지, 군 소음 대책 지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보상금이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설명서 29페이지.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게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보상금으로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인건비가 편성……
이미경위원
보상금에 대한……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보상금은 나중에 국방부에서 돈이 교부가 되면 저희가 추경 때……
이미경위원
그때, 추경에 하는 건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이미경위원
하여튼 간에 피해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달부터 피해 접수를 받고 금액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 지원 협력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아까 장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비용으로 3억가량을 매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저희가 어쨌든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협력을 위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돌아왔습니까, 이 지원을 통해서?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작년에 화지리, 오덕리, 대위리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이었는데 이쪽을 한 90만 평 해지를 했고 그다음에 고석정 꽃밭 있잖아요, 거기가 제한구역이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적에 행정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위탁 승인이 돼서 저희가 15m까지는 협의 없이 하고 있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영농 출입 같은 것 그게 보면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군부대하고 협조가 많이 돼서 출입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농 출입이라든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궁예왕 태봉국 테마파크도 조성이 돼서 그 안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출입이…… 저희가 원래 완화를 해보려고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그런데도 거기가 지금 협조가 잘 안 돼서 완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 관광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불편함이 발생할 거는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년 3억 원씩 이렇게 세워서 군 주변 시설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고, 특히 지금 지뢰 작업…… 저희가 지금 하천 정비하거나 홍수 예방댐에 준설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도 지뢰 매설한 것 찾는 것도 협조가 잘 안 돼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협조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불편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지뢰 관련돼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 저희하고 만나서…… 어떠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뢰 관련돼서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들어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군단하고 군단 산하, 밑에 담당자들이 오실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편한 그런 걸 저희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군사훈련하는데 군사훈련을 꼭 거기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해서 마을 인근에 계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도로 훼손이나 파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훈련하고 나서 흙먼지에 도로가 파손되는데 그거 제대로 정비하거나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공문도 보내지 않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희 회전교차로도 한 번 망가졌었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회전교차로 망가져서……
이다은위원
저희한테 바로 공문 보냈습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문서 온 것, 저희가 얘기를 해서 군부대에서 아마 국가배상으로 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제가 행정기관에 협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협조를 서로 하되 서로 상생을 해야지 일방이 희생하면서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군사지역으로 인해서 많이 희생돼 왔고 그렇다면 상생을 해야지 우리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관련한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7페이지에 김충무공대상 운영 관련해서 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서에서 얘기는 한 번 들었는데요. 그 사업 내용이 시상하시는 데 상장 그리고 상패하고 도검하고, 지휘봉이었나 하고 상품권을……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상장, 상패 그다음에 칼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이다은위원
여행상품권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선진지견학에 관련된 거는 나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모범간부 선진지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하는 거를?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품권을 아예 지급을 하는 것 같아서, 여행상품권을…… 그런데 그 조례에는 선진지연수에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한번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사업인데요. 저희가 총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20억가량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도 잘 청취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만 남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보다는 이 사업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지관리라든지…… 저희가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했을 때 차후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인력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설물만 앉혀서 보기에 반듯해 보이는 사업보다는 지역이 살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김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저도 4페이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지금 선진지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목이 다른데 201-03하고 301-11에 비슷한 류의 선진지연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특성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목적성이 달라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어차피 모범간부들한테 돈이 나가는 거는 똑같고요. 사람은 동일인이고, 저희가 회계 절차상 돈을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03 행사운영비로 한 것 한 1,2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이분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으로 차로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면 차량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로 가서 차를 운행하는데 그 임차료를, 301-11 이쪽에서 회계법상 지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회계에 맞추어서 돈을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을 2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도대체 몇 명이 가길래 1,200…… 두 번이면 한 번에 1,200만 원인데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움직이길래 그렇습니까? 301-11에 모범간부 선진지연수에 그러면……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한 60명 정도 이상 갑니다.
김광성위원
60명 가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 거기에 연수 비용까지 다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싹 들어간 겁니다, 항공료까지 다 해서.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비에 관련된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여비에 관련된 목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목이?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1,200만 원 이거는 차량 임차료하고 보험료 같은 것, 그런 것 나가는 거고요.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만 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안에 세부내역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용사들에 대한 우리 군민화를 추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진지연수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것……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고향 심리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하셨을까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어떤 게 이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신 분을 부대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분들을 우리 군민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철원군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제대군인지원센터라든지 은퇴자 마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철원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김광성위원
모범간부 선진지연수는 한 몇 명이 대상자였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보통 상반기 30명, 하반기 30, 60명 정도 됩니다.
김광성위원
총 60명이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301-11에 있는 모범간부 선진지연수에 포함된 명수는 또 몇 명 정도 될까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게 다 합쳐서……
김광성위원
그게 2개 합쳐서가 지금 60명……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지출이 회계 절차상 돈이 나누어 나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물론 앞서 이다은 위원님도 잘 설명을 하셨는데 질문도 하셨고,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은…… 그거에 앞서서 모범병사, 저는 차라리 모범병사 외출·외박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 상품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철원상품권, 장병들한테……
김광성위원
1인당 2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투자 대비 비용의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병사들한테도 많이 이런 기회를 더 늘려서, 연수 비용보다 이런 비용을 더 늘려서…… 이 친구들 결국에는 그 상품권 받아봐야 요즘에는 또 7시 이후로 다 외출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군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친구들이 나와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되는…… 물론 이 친구들한테도 좋은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은 걸 갖고 지역의 경제에 다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DMZ 평화의 길 관광 기반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 2배로 늘렸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이게……
김광성위원
혹시 자전거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자전거길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 예산이 우리 과로 일괄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추진할 건데, 그 자전거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9,000만 원이 다시 재배정될 겁니다.
김광성위원
주된 사업이 뭘까요, 그러면? 이 금액의 주된 사업이 뭘까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관광 기반 보강사업이니까 그 안에 안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제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몰랐었어요. 길 다니다가 기억이 나서 보면 평화의 길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마치 저희 집에 집 주소 판 붙듯이 붙은 그거더라고요. 그거 하는 사업을 이 정도 금액이 들까 해서 좀 의아한 생각에……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그 코스를…… 지금 평화의 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광성위원
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평화누리자전거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노선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지 이런 것도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노선만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본격…… 자전거길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통계는 없고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702명 정도, 그 정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화의 길 중에서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이길리 초소에서 도창리 초소 이쪽이 민통초소인데 이쪽이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이라서 평화의 길이 개방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3사단이 협조를 해줘서 작년 11월부터는 계속 이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이용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3월 달부터 다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한 도창초소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점심때가 되는데 도창리 주변 두부집이라든지 식당 이쪽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처음에……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연결돼서 그다음에 있는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운영에 관련된 것도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피해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 작년도 피해 사례 및 활동 사항 자료 제작에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게 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50%가 삭감이 된 건데 이 정도면 너무 크게 삭감이 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피해대책위원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피해자 자료 수집할 때 사무용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 그걸 저희가 구입하는 건데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지출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줄인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주신 내용으로는 피해지역 실태조사 활동 지급 현황에 거의 200만 원 딱 맞게 지금 사용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 거기에서 아마 자료를 보시고……
김광성위원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저희가 우리 민군협력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급, 실태조사 활동비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00만 원 주는 것도 혹시 같은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2,500에서 500만 원 줄여서 2,000만 원으로 하신 것……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이게 피해대책위원회에 2,500의 돈이 나갔었는데 저희가 500을 줄였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7년치 통계를 내다보니까 돈이 지출된 게 한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됐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실제 70% 미만이게 되면 보조금을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피해대책위원회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삭감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균치를 보니까 이것뿐이 안 쓰니 조금만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김광성위원
잘 협의가 되신 거고 다 인정하신 겁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김광성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광명품화사업. 저는 표기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진 근거에 보시면 두 가지 법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 14쪽입니다, 설명서.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 근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 지원 특별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2023년도 6월 달에 폐지가 됐어요, 법이. 그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바뀐 게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접경 지원 특별법도 검색해 보면 이 법이 없어요. 정식 명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나간 법령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철원군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부대, 사단 다 있는데 각 부대마다 제대군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부대마다 제대군인…… 네.
기준
박기준위원장
병사 말고 부사관 내지 장교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각종 주문했듯이, 우리 철원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여기 거주 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대해서 여기 정착을 하든가 아니면 고향으로 가든가 이렇게 구별될 거예요.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장
3사단 지역이 특히 와수리가 있다 보니 부사관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특히 축구하면서 장년부·노년부에 보면 제대군인이 아니라 현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제대하고 여기 정주해서 있는 군인도 있고―민간인이 된 거지―또 제대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듯이 각 사단별로 제대해서 그 군인들이 고향을 가는지 여기서 정주하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장님들하고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제대해서 정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124명 정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앞으로 제대할 사람이나 앞으로 나올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3년 내지 해서 제대해서 정착을 했는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지 그것 파악이 되면, 그거 전수조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내가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조사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기존 정착해 있는 분들 있는데 앞으로 나올 분들 말씀하시는……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제대 예정자.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제대 예정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료 받기가 많이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기준
박기준위원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다은위원
군 지원 협력사업 3억 원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올해 어떤 사업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5년 당초 예산안은 1,030억 8,5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4,0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17억 3,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억 1,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7,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에 35억 3,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 지원에 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구호에 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협력 지원에 6억 9,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3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27억 4,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에 82억 5,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에 23억 1,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억 2,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7억 2,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에 7억 1,9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356억 3,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89억 2,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27억 6,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에 16억 7,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 여가 복지 증진에 8억 7,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40억 2,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 활성화에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위 향상에 2억 5,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4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에 2억 3,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6억 5,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89억 6,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여건 개선 지원에 39억 5,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에 3억 6,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에 4억 3,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107억 2,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억 7,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6,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4억 4,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22억 원을,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65억 7,600만 원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5년 당초 예산안은 5억 2,1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7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5억 2,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단체의 복지 증진 및 자립 도모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기계발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기금 예치금에 5억 3,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자활 지원사업을 탄력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업 및 사업단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에 5억 3,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의 권익 증진 및 노인 복지 증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에 18억 3,0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 복지 증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예치금에 8억 4,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만 먼저 할 건데요. 87페이지에 301-11 새마을지도자 관련 행사들 1식으로, 1회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나 이런 것들이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88페이지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예산서로는 28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저도 고독사 관련해서 계속 군정질문으로도 했고 저희가 사후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장례라든지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 예산도 있고, 장례 지원이…… 그런데 지금 요새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분들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들이 빈집으로 남아서, 특히 공동주택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상속 절차를 진행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후 대책에…… 무연고자나 이런 분들 장례 절차도 물론 중요하고, 그분들 생애 마지막이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런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군에도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역시나 재산권 문제 때문에 타 시군도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주민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서 우리도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바로 그다음 페이지 2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돌봄청년들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전에 본 위원이 여기 부서에 돌봄청년들 지원 관련한 조례를 검토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다은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하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청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의료 요양이나 돌봄 관련된 것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돼서 26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돌봄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합 돌봄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온 건 없는데요. 저희가 그 지침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같은 것도 선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사업도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이고 부천 같은 경우는 조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근에 포천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돌봄 예산도 굉장히 많고 의료 예산, 요양 예산도 엄청 많은데 지역형으로 통합 돌봄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끔 법이 이제 생기고 우리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86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5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이 다른 데로 신축·이전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을 그분들이 내렸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장용위원
지금 5억 갖고…… 거기가 1층에 식당이 없어서 1층을 식당으로 하겠다고, 그렇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취사되게……
장용위원
김치도 담가야 되고, 길거리에서 김치를 담그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안 좋다, 미관상·위생상 다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그러면 지금 그 옆에가 신철원1리 건물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사서 그러면 신철원1리 새마을회관에다 아주 다 줘버리고 그다음에 새마을…… 신철원1리는 판 돈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용위원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더 좋다 그래서 그 옆에도 리모델링을 싹 해서 아예 그러면 새마을회관 단독으로 아주 전체를 쓰면 좋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의중은 어떠세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장용위원
그러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본 보조로 해서 지은 거를 저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장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장용위원
새마을단체에서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저하고 여기 의장하고 뭐 때문에 갔다가 차담회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셔서 그게 얘기가 시작됐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해서 법적인 검토나 그다음에 또 신철원1리에서 그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파악하셔서…… 저도 필요하면 같이 할 테니까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용위원
이거 하나만 더…… 리모델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5억 갖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대 주안점이 방수공사,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하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밑에 취사시설, 1층에다 취사시설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사무실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장용위원
아니, 제 생각은 지금 그 건물이 원체 노후화돼서 손을 대다 보면 아마 더 손대야 될 게 분명히 발생돼서 나는…… 이게 5억이 적은 돈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죠, 리모델링하는 데? 더 발생되지 않을까 나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95쪽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사업 개요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과장님?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보니까 2025년도에 17억의 추가 군비가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다음 장에 소요 재원 중에 보면 도비·군비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추가 군비 17억이 빠져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빠져 있는지?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연도별 추진계획이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편성이 된 거고요, 내년에.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 사업비가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나중에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소요 재원에 원래 17억을 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17억은 나중에 추가로 군비가 또 확보가 돼야 될 수 있는……
강세용위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변동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17억 추계는 어떻게 뽑으신 거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 총사업비가 원래 당초 타당성용역이나 기본계획 할 때 나왔던 170억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강세용위원
그러면 사업이나 큰 틀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내시 된 것에 따라 이 금액이 또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내시가 어느 정도 되죠, 25년도, 언제 정도?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는 됐고요. 국·도비는 변경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 부분은 내년도 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변화……
강세용위원
아, 그 사업비 확정에 따라?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변동이 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2025년도?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한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상반기? 그러면 큰 틀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100페이지 보훈 행사 지원 내용 보겠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철원 독립운동가 선양 방안 연구용역이 2,2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방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방법, 어떻게 선양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성위원
아예 거의 그냥……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은 어떤 식으로……
김광성위원
완전 초기 단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이 계시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선양사업을 할 것인가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혹시 외부에 연구용역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직……
김광성위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아서, 물론 좀 더 빨리 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이 방향을 잘, 이런 독립운동가들…… 저희한테 있는 이광훈·박용만 선생님은 정말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선양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잘 알겠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59페이지,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사업을 23년도에는 180명에게 지원을 하셨거든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24년도 당초에는 2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갑자기 95명으로 대상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분들의 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인가요, 이거는? 95명으로, 절반가량이……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요. 도비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솔직히 장애인 신문 구독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도에서 좀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맞추어서 인원을 축소하셨다는 것도, 많이 구독하는 그게 저조하다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복지에 취약한 분들이 그나마 사회 참여 일원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기 때문에 저는 군비 한 600만 원만 더 추가한다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도에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추가 하나만, 간단하게…… 56페이지 장애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재료비인데 이게 맞는 건지…… 206-01로 했는데 이게 보조금 성격이 아닐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가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장용위원
그러게, 유형은 알겠는데 지출 목을 봤을 때 이게 307-12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재료비로도 이게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아침에 몇 군데를 뒤져봤는데.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위원
아니, 그런 업무 추진 성격을 봤을 때는 재료비가 맞는 것 같은데 지출 목으로 봤을 때는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준
박기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세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으로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렸듯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단체를 넣기보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대군인 보훈수당, 작년에 인상을 해줬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장
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해서 15만 원 됐는데 제대군인들의 의견이, 지금 60세 이상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이요.
기준
박기준위원장
아, 65세 이상이요. 그 65세 이상 받고 있는 분들도 자기네만 받기보다 나이를 철폐해서 전부 수당을, 자기네 받는 걸 좀 감해서라도 전부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회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했더니 그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65세까지 푼다는 거는, 갑자기 한꺼번에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수당을 올릴 때 올리고 내년도 정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재원이 부담이 된다면 나이를 철폐하는 대신 수당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요양보호사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60세 이상 수당을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아마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정도는 지금 수당을 주고 있는데, 15만 원에서 최하 3만 원 그래서 천차만별로 지금 주고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서는 요양보호사 수당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런 보수 문제 때문에 여기 철원군에서 이탈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올리든 수당을 책정을 하든 그런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각종 보조금이 약간 감소돼서 어려움은 있지만 두 가지 사항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 과장님이니까 주도적으로 살펴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