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기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억 4,507만 5,000원이 감액된 53억 2,21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4,978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8,15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진상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5,500만 원,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5,300만 원,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4,800만 원,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9,529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4,06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294만 5,000원이 감액된 127억 8,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2억 3,319만 6,000원 증액하여 6억 9,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관리 업무운영으로 전년보다 329만 6,000원을 증액한 2,259만 6,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3,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1,000만 원, 긴급구호지원으로 2,390만 원을 증액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1,300만 원,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으로 283만 2,000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억 3,791만 6,000원 감액된 10억 9,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시책업무 운영으로 3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관리로 전년보다 1,130만 원 증액한 4,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으로 57만 8,000원 증액한 1억 2,336만 4,000원, 재난 예방 홍보 운영으로 620만 원, 재난 구조활동으로 2,41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2억 2,400만 원 감액한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52억 7,207만 2,000원을 감액한 63억 6,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시책업무 운영으로 200만 원, 자연재해 예방에 1,000만 원 증액한 2,0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1,180만 원, 급경사지 관리에 720만 원 감액한 3,16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301만 4,000원 증액한 3,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3,0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도비를 전액 지원받아 전년보다 91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풍수해보험 사업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1만 4,000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에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81%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5억 6,000만 원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에 1,364만 원,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보다 7억 400만 원 감액하여 국비 8억 4,800만 원, 도비 4억 2,400만 원을 지원받아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아 20억 원을, 진상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6억 7,500만 원, 도비 3억 3,750만 원을 지원받아 13억 5,000만 원을,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억 5,300만 원, 도비 1억 2,650만 원을 지원받아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관리에 전년보다 9,210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전년보다 5,780만 원 증액한 8억 4,780만 원,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에 2,610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운영에 전년보다 720만 원 증액한 4,240만 원, 방재안전 시책업무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3,807만 원 증액한 1억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시책업무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2,025만 원 감액한 1,53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1,390만 원 감액한 2,110만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전년보다 4억 4,678만 8,000원 증액한 18억 1,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 시책업무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1억 2,874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7,6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전년보다 2억 2,304만 원 증액한 3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성능 개선에 전년보다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전년보다 6억 7,233만 5,000원 감액된 3억 9,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전년보다 152만 6,000원 감액된 6,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책업무 운영에 200만 원, 을지연습에 전년보다 72만 원 감액한 2,599만 원,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에 150만 원, 민방위 교육에 전년보다 30만 원 감액한 1,94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국비 100%로 전년보다 45만 5,000원 감액된 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에 국비 30%, 도비 21%를 지원받아 190만 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에 도비 100%로 135만 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에 국비 30%, 도비 21%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37만 2,000원 감액된 633만 3,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국비 30%, 도비 21%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증액된 33만 3,000원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 지원에 국비 30%, 도비 21%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1만 3,000원 감액된 69만 원, 민방위리더 양성에 국비 30%, 도비 21%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1,000원 증액된 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전년보다 6억 9,998만 9,000원 감액된 1억 2,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2,861만 6,000원 감액된 1억 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도비 100%를 지원받아 전년보다 1,367만 3,000원 감액된 1,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에 전년보다 36만 원 증액한 5,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5,350만 원,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에 전년보다 36만 원 증액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전년보다 2,882만 원 증액된 1억 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6,202만 1,000원 증액한 1억 2,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해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년보다 4,352만 1,000원 증액된 5억 7,5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5년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4,100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수입은 5억 8,291만 7,000원, 지출은 4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39억 2,392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이 7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34억 4,100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7,591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1,764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 구입,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풍수해 및 설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마을제설단 유류비, 재난현장 응급복구 공사 등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조성액 5억 8,291만 7,000원 외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 및 기타 수입을 합하여 총 188억 7,324만 9,000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107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지출 예상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까지 총 153억 6,932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연천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4,100만 8,000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억 6,291만 7,000원 증가한 35억 392만 5,000원을 예탁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24년 회계연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7건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첫 번째,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국비 12억 원, 도비 및 군비 각 6억 원 등 총 24억 원 중 도비 3억 7,050만 1,100원과 같은 금액의 군비 등 총 7억 4,100만 4,25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삼거리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현재 측량 완료하였으나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국비 8억 원 중 7억 7,119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공동수급체 중도탈퇴 및 구성원 추가 등 과업수행 지연으로 국비 44억 9,900만 원, 도비 및 군비 각 24억 9,550만 원 등 총 94억 9,000만 원 중 국비 27억 7,943만 2,730원, 도비 및 군비 각 22억 4,950만 원 등 총 72억 7,843만 2,73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국비 100만 원, 도비 및 군비 각 50만 원 등 총 200만 원 전액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군비 8억 원 중 7억 8,035만 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합관제센터 인력 위탁 운영으로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군비 5억 1,840만 원 중 9,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 9,600만 원, 군비 2억 2,4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 전액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바쁘신 업무 중에도 빠르게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2페이지 하단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긴급지원 사업비를 세우셨네요, 과장님?

예, 편성했습니다.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위에 민간인재해 긴급구호지원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거는?

지금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을 때 응급구호 측면에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화재로 인한 폐기물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 연천군 관련 업체에 협조 얻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지금 화재 난 데 폐기물은 다 처리가 됐나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없나요?

지금 현재 소방에서 진화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을 하고요. 그 관련되는 화재로 인한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폐기물이 버려져 있어 가지고 민원도 좀 있었는데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업비가 있습니다.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올해 했나요?

올해 실시했습니다.

몇 월에, 이걸 올해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시행했거든요.

이거 전에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좀 분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소방기술연합대에서. 혹시 그런 건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연합대장님하고 많이 대화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좀 전 연합대장님이 사업비를 분리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증액은 아니고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신데. 나중에 연합대하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걸 좀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가능한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합대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지금 하루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이거든요. 만약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 저희가 연합대하고 소통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어제 사업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헬리콥터 임대가 힘들다고 하던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 도비로 지원을 해 줘서… 어차피 산불도 재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기를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헬기 임차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산림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는 비용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헬기를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그 부분하고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무리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헬리콥터가 임차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임차가 안 되면 저희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죠.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안전 대비, 화재안전 대비를 할 수 있게 인력을 써 가지고 이렇게 순찰 예방을 돈다든가 그런 것을 더 확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많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밑에 보면 노후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수레울어린이공원. 이게 어디죠, 지금? 2억 2,000 돼 있는 거. 맨 아래. 수레울어린이공원 노후화 놀이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죠, 위치가? 저기 수레울아트홀 있는 데 그 앞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디쯤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반영된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시공을 할 거거든요.

은대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작년에 상반기에 한 것 같고, 수레울아트홀 어린이공원이 어디인가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녹지과 여쭤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산림녹지과에서 보고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구입이 있습니다. 용도하고 설명,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해라든가 그다음에 비상 시에 실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외선 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총괄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소방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인명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소방 그쪽에 이걸 주나요?

관리전환은 아니고 임차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드론 구입한 것이 없었나요?

지금 운영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장비가 노후되니까 그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하는 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저희가 CCTV가 교체도 많이 하고 새로 구입도 많이 하고 있네요. 총 몇 대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대략. 아는 팀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천…

1,148대라고 설명에는 있고요. 총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방범 CCTV로는 309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필요하면 저희가 새로 교체… 새로 신설을 하기도 하고 기한이 다 되면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주 사업은 CCTV가 저화질인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식별이나 이렇게 안 되면 그때마다…,

예,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전철이 개통되면서 추수철에 조금 농산물 도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 해소 측면에서 이제 편성을 하는 사항이죠.

교체하고 신설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급경사지 안전점검이 있어요. 30만 원 51개소 해빙기, 우기 30만 원 5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점검하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 급경사지 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안전진단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에도 급경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산지, 그다음에… 시특법에서 정한 경사지가 있거든요.

도로, 산지 이런 데, 위험시설 그런 데 급경사지를 점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점검하는 비용. 3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문제나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부분에 우려를 하시죠. 저희가 젊은층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율방재단장님하고 협의해서, 또 각 읍·면 대표님들하고 해서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개 읍·면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눈 오고 그러면 제설도 하시고 그다음에 나무같은 것도 부러져 있으면 치우고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69페이지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작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연천역 앞에 횡단보도 있는 데 그늘막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신규로 계속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쿨링포그 2개소 4억 원인데 이게 어떤 거죠? 쿨링포그, 이게.

그게 전곡종합복지관 앞에도…,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수증기 나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수증기로 해서 기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2개소면 어디를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지금 2개소는 저희가 예산에는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관련되는 부서에 해서 정확한 위치는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쿨링포그 2개소나 그린통합쉼터 2개소도 아직 어디를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됐네요?

예, 그렇죠.

최대한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거리를 갖다가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서 다수 인원이 모이는 그런 쪽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예,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저류지 네 곳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곡 은대 저류지하고 그다음에 공단. 은대공단? 어디어디죠, 네 군데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은대 저류지는 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거고요.

은대 저류지는 저도 많이 다니면서 보고 운동도 하는데, 거기 보면 체육시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야간이고 새벽이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체육시설 그런 것을 해 놨나요, 지금?

지금 다른 쪽에는 그렇게 활성화는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데는 저류지의 용도만 쓰고 있고 은대 저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마을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외지 쪽에 있나 보다, 그러면.

지금 좀 동떨어져 있죠, 저류지는요. 지금 저류지 4개소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은대 저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현리에 BIX 산단 쪽에 있고, 그다음에 백학 산단에도 저류지가 있고, 그다음에 신서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대 저류지는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용들을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올해 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으로 물이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이 찬 다음에는 뻘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그런 정비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바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간에 2025년도에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63쪽에 보면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 어저께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전총괄과에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5억 8,000이거든요. 그런데도 임차를 못 한다고 하셨어요, 어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이거는 산불이 2024년도에 2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크게 안 나서 다행이지만 2025년도에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헬기 같은 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장비 같은 것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과장님은 산림녹지과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가 헬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을 해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하는 거잖아요, 헬기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반영해서 비용을 좀 보태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5억 8,000이면 헬기를 임대할 수 있나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그럼 연천에 이 헬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본위원이 여쭤봤더니 연천이 돈이 없어서 4억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철원이나 포천에서 빌려온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만약에 헬기를 쓰고 있었어요. 비상사태여서. 그러면 연천은 불이 그냥 나도록 놔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장비를 갖다가 구입해야지… 안전을 위해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다른 데서 해서라도 이 헬기는 꼭 연천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헬기 임차는 산불 감시입니다. 진화는 아니고요.

감시만 한다고요? 진화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천군 상공을 비행하면서 산불이 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실제로 진화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진화 대원이 출동을 하고, 대규모면 산림청이나 아니면 도 소방헬기나 지원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천군에 산불이 나면 도 소방헬기가 오기 전까지는 불이 계속 나야 되는 거예요?

진화대원들이 출동을 하죠.

물론 하겠죠. 소방차들이 가서 진화는 하겠지만 산불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임차는 진화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자세히 아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에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연천군에 필요하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잘 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요. 급경사지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

이거 마을에도 급경사지도 있고요. 마을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특히 은대3리 신양빌라 있는 쪽 있죠. 거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폭설이 온다든지. 거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디야, 황지리 쪽 이런 쪽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실지 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급경사지는 관리하는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경사가 급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그런데. 어떤 도로개설을 하면서 나타나는 절개지, 그러니까 산을 뚫고 나가면 절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급경사지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도로가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는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면서 나오는 절개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잘린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675쪽에 보면요, 방범 CCTV 성능 개선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어떤 연구개발을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아시다시피 지능형 CCTV가 있거든요. 그 지능형 CCTV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을 그것으로 쓰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연구돼 있고 갖춰져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물론 지능형으로 교체를 하고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것을 갖다가 하는 건 교체지. 아닌가요?

그게 예산과목을 100% 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것을 예산과목으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개발된 상품을.

그렇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69쪽에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가 있어요. 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를 4개소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669쪽 중간 부위에 인명피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인명피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인명피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천적인 것은 주민들이 거기 거주를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고 있다고요?

아니, 안 하시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연천군에 재원이 많아서 그분들을 고지대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연천군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어느 지역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분들을 관리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어느 지역인지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드리고요. 지금 거의 대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 세월교라든가 아니면 통행, 수위가 올라갔을 때 통행하면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고능리 세월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행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내역은 저희가…,

4개 지역이 어디인지만 좀 알고 싶어서.

예.

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73쪽에 중간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있어요. 이게 금액이 신규로 된 건가요, 과장님? 아니면 기존에 집행이 되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법적으로 연천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 필요한 비용이긴 한데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 보면 이게 또 작년하고 비교가 안 돼 있었기에. 알겠습니다. 67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2,8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공공운영비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1억 2,800이라는 돈이 공공요금이 더 우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증가가 된 건가요?

기본적인 물가 상승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의 물가 상승에 따라서 해마다 1억 2,000이라는 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에 증가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재 대금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것은 특별히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 했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 금액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앞으로 5년, 10년 되면 계속 이 금액으로 거의 비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유지관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신규라거나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데 1억 2,800만 원이 계속 이렇게 예산에서 증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물가 상승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은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신규 된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올해는 내년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CCTV를 관리하는 대수가 가만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신규로 계속 설치하고, 1년에 저희가 많으면 한 30~40대, 적으면 한 20대 정도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제반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특별한 저거는 없다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소요비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왜 궁금했냐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요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고 하면, 해마다 이 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산불진화 헬리콥터 그거 감시가 주목적이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예, 확인하셔 가지고. 왜냐면 진화가 주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감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산림녹지과에 확인하셔 가지고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68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49억 2,687만 8,000원 감액된 144억 2,51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23억 2,500만 원,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 10억 원,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9,400만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21억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 5,760만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4억 3,2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4,0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6,3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3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지원 1,000만 원,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1억 원,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9,700만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 6,500만 원,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 1억 7,477만 6,000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비로 1억 3,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91억 397만 6,000원 감액된 397억 91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건설업 관리로 금년도 9,850만 원보다 7,245만 원 감액된 2,60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설행정 시책업무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공공운영비 1,35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및 시설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도 11억 8,500만 원보다 3억 2,900만 원 증액된 15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도로정비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 매입비 2억 원, 비법정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미천 기후대응댐 연구개발비로 주민참여 사업구상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도 175억 5,861만 8,000원보다 28억 50만 2,000원 증액된 203억 5,91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금년도보다 1억 6,286만 2,000원 증액된 135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 시책업무 운영에 도로 업무추진비 300만 원, 농어촌도로 전곡20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군도9호선 와초리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농어촌도로 청산203호선 장탄리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농어촌도로 장남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지방도371호선 두일-석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장남3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구간 5억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2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29억 700만 원,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 12억 5,000만 원, 광역도로 시책업무 운영에 광역도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로 금년도보다 26억 3,664만 원 증액된 67억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시책업무 운영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전곡읍 5일장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연천읍 차탄리 도로 정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연천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연천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비 5,500만 원,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로 교량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6억 2,000만 원, C등급 교량 유지보수 10억 원, 도로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 8,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차선 도색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2억 원, 도로보수 장비 임차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4,0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에 6,3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표시 및 표주 정비 30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으로 5,760만 원, 도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한탄강유원지 인도단절 구간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에 치수대책 및 정비로 금년도보다 121억 2,380만 6,000원 감액된 172억 7,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하천 시책업무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23년 군비 미매칭분 3억 7,500만 원, 동막지구 정비사업 5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1억 원, 연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오리동천 소하천 정비 25억 원, 판부천 소하천 정비에 20억 원, 지골천 소하천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보수보강으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하도준설 및 제초작업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교량 보수보강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8,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인건비로 2억 960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보다 4억 2,677만 8,000원 증액된 5억 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3,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2022년 재난대책비 국비 반환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99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은 5억 9,75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입으로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5,200만 원,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4,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0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9,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설비로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내역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이며, 이월요구액은 국비 36억 1,802만 9,000원, 도비 6,613만 3,000원, 군비 115억 7,761만 5,000원으로 총 이월요구액은 152억 6,177만 7,00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요구액은 대부분 도급액과 관급자재 원인행위 금액 및 토지보상 예정금액이며,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 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이며, 이월요구액은 2억 200만 6,000원으로 이월 사유는 읍·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 사항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내역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계속비 사업은 재이용수 설치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는 86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계속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구 위원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댐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미천 기후대응댐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댐 후보지로 확정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수몰되는 지역과 상·하류 지역주민들, 또한 이제 우리군과 댐 전문가를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기본구상안을 잡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저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과 만나서 댐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그 의견도 묻고 그것에 대한 의견사항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저희 연천군, 관 의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3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한꺼번에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인원들이 반대의견 입장을 내셨는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적으로 동막1리, 2리 쪽 주민 같은 경우는 많은 수해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은 상류 쪽에 내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 때문에 올해 9월 달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청장님이 신서면을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대표 열두 분을 모시고 기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또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들도 지역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또 그런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댐은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유력하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결과는…,

예,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7월 30일에 환경부에서 14개 댐 후보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4개소를 제외한 10개 댐이 댐 후보지로 된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저희가 저번달에 한강권역에 대한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환경 관련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한 번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이 내일입니다. 내일 환경권역에 대한 2차 공청회를 환경부 주관으로 서울 강남에서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내일 또 방문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 입장은 또 환경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번에는 주민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마 이게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댐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기본구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정권이 바뀌면 있었던 사업도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국가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는 어쨌거나 이번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인 거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14개 댐 후보지 중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액 국비가 들어가는 댐은 이 아미천이 현재 가장 지금 찬성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지 않는 한 이 아미천을 한번 국가 주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롤모델로 아미천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에서도 보도를 마치게 되면 정권이 바뀌거나 정국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사항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건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앞에 아직 준공이 나지를 않아 가지고 가드레일에 이렇게 안전 펜스 같은 게 처져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전곡읍에 있는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온골지하차도를 평면화하는 작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철도공단과 그 담당을 하는 경제교통과에서 철도공단 위·수탁 사업비를 주고 그쪽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일정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하차도를 평면화를 하기 때문에 도로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준공되게 되면 저희는 그 사항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아마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항 때문에 지연되는지 그것에 대한 거는 모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예, 저희가 듣기로는 뭐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듣고 있는 건데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지금 상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중에서 이게 경과년수도 오래되고, 또한 자전거 동호인이나 주민들이 매년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또 자전거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도색이 지워지거나 해서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구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특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초부터 추이를 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보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구간 저도 가보니까 좀 패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상 우려가 되신다고 민원이 들어오셔 가지고 내년 초에 해빙기 때 가급적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686페이지 농어촌 청산203호선 장탄리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20억 예산이네요, 지금?

예, 총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그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한탄강 옆에 있는 장탄2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버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주택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탄리 마을을 거쳐서 고개, 산을 넘어서 37번국도 가는 방향으로 연결을 하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그 장탄1리 마을회관 가는 길에서 거기로 넘어가 가지고 산 관통까지 해서 그 전체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탄강에서 장탄 그 마을까지 거기는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산은 하고 있고, 지금.

아니요, 저희가 아직 발주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보상은 주고 있고, 보상률이 75%가 넘었는데 저희가 나머지 토지는 협의가 안 돼서 11월 달에 지금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5억은 뭐죠, 지금? 내년에 세워놓은 거.

내년도 5억을 세운 예산은요,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위해서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이 한 3억 정도 공탁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2억은 저희가 내년 초에 시기를 봐서 바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작은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현장 사무실이나 시공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을 올라가는 길이 워낙 좁아요.

예,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 좁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코너도 많고 좁은데. 그리고 거기가 개울이 옆에 붙어있죠. 거기를 지금 어떻게 공사하실 거죠? 그 길만 해서는 워낙 좁은데, 길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를 이미 다 거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하천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각 부분 정리하고 위험 구간만 개선을 해서 저희가 도로폭 12m로 해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이미 노선이 확정됐고요.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에 대한 공탁이 끝나게 되면 바로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까지 해 가지고 확장까지 하시는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탄리에서 이게 민원이 많았었는데 조금 빨리 추진해서, 이게 ‘5억 세운 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건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지방도 도로보수원 관련입니다. 이게 없던 걸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던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무직으로 도로보수원을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비이고요. 목적은 경기도에서 지방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시·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임도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세워서 도에서 도비로 운영하시는 거네요?

예,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탄리 도로 관련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아직도 잘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좀 할 거고. 그런 설명도 기회 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688쪽에 보면요, 자전거 보험 가입 홍보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보면 연천군 자전거 보험 가입비가 5,500이 있어요.

예.

이 홍보비가 5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거를 10개 읍·면에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안내 책자를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또 주민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매년 홍보를 계속 지속할 사항인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보험에 대한 홍보사항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연천사랑소식지에도 있고…,

예, 매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연천군청에 들어가도 있고, 홍보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5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비를 또 따로 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있어서 많은 금액이 나갔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문의하세요. 내가 자전거를 다쳤는데 혹시 보험이 되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홍보비가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서요. 그리고 694쪽에 보면요, 하천·계곡 지킴이 인건비가 있죠. 지킴이 운영비부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물론 도비, 군비이기는 한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3월 달부터 10월까지 해서 1년에 8개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8개월이요?

예. 8명을 채용을 해서 연천군에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까지 저희가 8개소를 지금 통상, 물론 이 숫자에 변동은 있지만 매년 우기철하고 이런 인명 재산에 대한 안내부터 간단한 환경정화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경기도에서 예전에 한번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해서 청정계곡을 지역주민한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상가들을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북부에 보시면 저희 연천군하고 가평, 포천, 남양주 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일부 시·군은 금액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매년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철거에 따른 유지관리 개념으로 봐주시게 되면 사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에 따른 청정연천 이미지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705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공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공사 12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이건 여기 설명서에는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망곡공원 진입로, 가재울 건널목을 건너서 망곡공원 진입로 연결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건가 봐요?

가재울 건널목 지나서 읍내리 등대마을로 해 가지고 망곡공원… 아,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농로로 해서 일방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두 농로를 일방통행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읍내리에서 연천역사까지는 이제 도로가 통로가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가재울 건널목까지 같은 라인으로의 그 도로가 개설된다는 건가요?

그 선상으로 오는 거고, 이제 오는 과정에 차탄천이 조금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는 저희가 일단은 하천도 일직선으로 피는 것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도로하고 연장선상으로 쭉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을 일직으로 피고 옆으로 해서 기존 경작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 한 3~4m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예, 설계는 저희가 다 끝났고요. 하천 정비사업비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지금 몇 m 폭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나요?

15m 폭으로.

15m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읍내리에서 연천역사 온 것처럼 그것과 폭이 똑같은 도로예요?

예, 그렇게 똑같이 가고, 보도 옆에 자전거도로도 일단은 설계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전거도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폭은 똑같이 가는데 자전거도로까지 했을 때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거고, 아니면 그냥 기존 보도만 확장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농로로 다닐 때 폭이 워낙 좁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분들하고의 그런,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다 됐나요? 지금 보상비까지 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여기 당초 보상비가, 총 보상비가 한 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 확보해 가지고 보상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모자란 보상비 추가적으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아, 한 29억이 지금 세워지는데…,

보상비 23억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 책자에는 한 29억 2,000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추경에 더 하더라도…,

예, 추경에…

그러면 지금 그 주민분들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는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만 세워져서 차례대로 보상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20억 부분에 대해서 20억은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29억이 더 필요한데 내년 본예산에 23억 5,000만 담은 거고, 추후에 이제 추경 때 6억 원 정도 더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분들하고 협의는 다 돼서 예산만 준비하면 공사는 바로 진행할 수 있냐는 거죠, 민원사항 없이.

추가로 특별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서.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착공은 저희가 이제 보상협의 진척 정도를 봐서 3월 중에 빨리 보상협의가 한 50% 이상 진행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이고. 한 50~60% 보상협의 하면, 공사비도 이미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 한 50~60% 나가면 착공은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방통행이 양방으로 이제 농로가 2개가 돼 있는데, 지금 확·포장이 어떻게 보면 가재울 건널목에서 우리 망곡공원 가는 그 방향으로 해서 일방통행 그 방향을 도로를 넓히는 건가 봐요.

예, 그렇죠.

한쪽에는 그냥 농로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한쪽은 하천을 좁혀서 농로를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북쪽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2차선으로 이제 쫙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무리 없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인하면 예산 확보하고 토지보상비 나가면 뭐 50~60%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거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역사 뒤쪽으로 거기에 도로가 너무 좀… 항상 저도 다니면서 비 오거나 겨울 같은 때는 그분들이 거기로 다녀야 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참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조치가 있어서 공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보상과 연계되니까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 이것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가재울 건널목이 지금 양방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폭이 좁아서? 건널목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청하고 어렵게 협의해 가지고 9m 폭으로 확장하는 걸로는 협의는 일차적으로 완료…,

아, 가재울 건널목이요?

예,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15m인데 그 구간은 9m 폭으로 해서 차선 2개 차로 확보하고 보도 한쪽으로 내서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공문으로 서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그거는 지금 도로가 폭이 넓다가 철도에는 좀 좁아지니까.

예, 좁아지는 건데 저희가 이제 2차선은 왕복 2차선 그대로 가고, 한쪽 부분만 보도를 내서 9m는 저희가 개설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이제 협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별개인데, 철도 건널목의 폭을 넓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담당인가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부터도 철도청하고 협의했는데 입체 건널목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협의해서 평면으로 9m 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러면 한 가지,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대광리에 대광중학교 진입도로 있죠. 대광중학교 진입도로도 도시계획 도로선에 의해서 도로가 크게 가다가 철길 건널목 거기에 조금 좁아졌다가 다시 도로가 넓혀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선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협의했다가 거기도 입체교차로 하고 뭐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못 했었고요. 일단은 이제 어렵게 이거 가재울 건널목 협의를 했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협의를 또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동시에 2개 협의했다가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가재울 건널목 9m 완료하고 난 다음에…,

예, 이건 잘하셨어요.

추가로 한 번 더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하시고요. 그것도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 가봐도 도로가 넓다가 좁아서 차 하나 다니고 다시 또 도로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협의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꼭.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이기수입니다. 공석 중인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예산안 설명을 허락해 주신 배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3,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예산 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 세출예산은 총 23억 4,39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7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공동주택 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불법건축물 측량 및 철거비 1,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용역비 5,4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3,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신1리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쉼터 39동 유지보수비로 3억 원, 자작리 주민쉼터 진입로 보수로 1억 원, 노곡1리 주민쉼터 화장실 증축에 1억 원, 차탄3리 주민쉼터 등 4곳의 리모델링으로 7억 원, 고문1리 주민쉼터 주차장 확장으로 1억 원, 대광1리 주민쉼터 회의실 증축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3,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2억 3,00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44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억 3,200만 원, 지출은 2억 4,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4,54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344만 5,000원, 이자수입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300만 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설치 및 보수비로 2,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연립간판 설치로 2,000만 원, 간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 철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총 3억 1,190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및 사업 변경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준공기한이 내년 4월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과도 아닌데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시작됐죠? 거의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인지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해 년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많이 깨끗해지고. 이 조성 사업이 한 10년, 11년이 돼서 계획은 다 할 때까지 계속되는 건지,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게 과에서 있는지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도 궁평리라든가 전곡 사업이 안 된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청하는 곳이 있어서 그 상황이 마무리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4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단지 지원에서 공동주택 놀이시설 모래 소독이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천에 몇 군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모래로 되어 있는 놀이터 같은 데가 얼마나 되어 있죠?

지금 석미, 한아름 아파트 등 4개소 지금 대상이어 가지고요, 4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소독하고, 검사는 누가 계속하고 있나요?

예.

소독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만지고 뛰어놀고 하는 그런 모래하고 연결된 놀이시설이라.

예, 소독하고 그 소독했다는 증명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하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하고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1년에 두 번이요.

두 번 받아요?

상하반기에.

검사하고 받고, 검사하고 받고 이렇게 받나요?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아이들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아래쪽에 보면 714쪽에 공동주택 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하고 공동주택 3종시설물 실태용역조사가 있어요. 이게 보면 해마다 예산이 금액이 계상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점검 용역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지요?

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3종시설물로 특별히 지정할 건지 검토를 해 가지고 매년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요.

아, 매년 해야 돼요?

예, 매년… 상태를 봐서 이제 지정을 할 건지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 실태조사 용역이고요. 안전점검은 이제 조사된, 지정된 3종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법적으로 두 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계속하게 돼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있어요. 7개 단지가 1,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단지 일곱 군데는 정해졌나요?

아니요, 매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받고요. 그걸로 신청하신 단지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공고모집을 하겠네요, 25년도에는?

예.

그래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6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디자인 업무용 이미지 파일 구입은 공공디자인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일 구입 이런 것은 뭐죠? 이미지 파일 구입.

아, 포토샵…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된?

예, 포토샵 같은 데 활용하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하는 우리 직원들도 혹시 있나요?

저희 전문직원은 퇴사를 했고요.

있었죠?

예.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과 연계해서 우리 지금 직원이 있는지. 지금은 그러면 없어요?

지금 올해 채용은 해서 아직 발령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연계해서 그 직원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은 공석이라는 거네요?

예, 디자인 전문직은 공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보면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도신리에. 지금 전체 한 3억 5,000 예산인데 2억 5,000 이번에 들어가면 마을을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나요?

총사업비 3억 5,000이고요. 그중에 작년 추경에 1억 원을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빈집 차폐하고 건물 도색 한 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야간경관 개선으로 해서 바닥조명과 고보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주변으로 안전펜스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운동기구,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한 플랜터 설치, 그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5,000으로 이제 마무리는 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다 마무리하실 수 있으세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예.

하여간 그 금액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7쪽 마지막으로 차탄3리 주민쉼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차탄3리는 지금 할머니회관 아니면 할아버지회관 두 군데잖아요. 어디를 말씀하시죠?

할머니회관입니다.

할머니회관이요? 거기가 리모델링해서 표시가 나겠어요? 워낙 협소하고 워낙 옛날 적이고, 문턱도 높고 들어가는 데서부터 완전 막 턱이 이렇게 높은데 어떤 식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통해서 마을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장이라던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안에만 하는 거죠?

예. 건물이 더 추가로 증축되는 부분은 없고요. 앞부분에 지금 경기도에서 사용하던 공간이 빠지면서 그 앞부분하고 뒤에 할머니 방 사용하셨던 부분을… 층도 좀 단차가 있어요, 방 내에. 그래서 그 방 내에 있는 단차도 좀 없애고, 그 뒤에 누수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건물 전체적인 것의 리모델링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다른 데는 주민쉼터 리모델링은 다 나름인데 아무래도 차탄3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 건물이고, 어떻게 보면 손을 대도 별로 댄 표시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라.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증축이 들어가는 입구,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확장한다면 좀 더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한 공간이 되는데 지금 자체로의 리모델링은 조금 신경을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설계를 하면서 증축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도 같이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지금도 너무 좁거든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계속 해 잡수는데 점심 잡술 때도 많이 협소해서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다 설계하고 용역들을 하겠지만 거기도 신중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곡1리 주민쉼터 화장실 증축하시네요?

예.

그거 외부에 지금 화장실 기존에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돼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기존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요, 저희가 신축으로 별동으로 화장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철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 해결됐나요, 그러면?

예.

고생 많으셨네요. 거기 화장실 증축이 좀 시급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총 40억 1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5억 5,147만 4,000원, 도비보조금 4억 4,958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211억 6,72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09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전년 대비 5,867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 활동 사업으로 1억 1,264만 원을 계상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대한 관리 비용 및 포획포상금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으로 600만 원, 생태계 우수지역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리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료채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위한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로 4억 원을 계상하여 1·2차 울타리 이전설치 공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에 전년 대비 740만 1,000원 증액된 2억 7,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 8,000만 1,000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금 720만 원,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두루미모니터링 활동비,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에 2,6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육 홍보비로 1,500만 원, 화학사고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 예방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1,516만 3,000원 증액된 56억 3,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홍보물 제작비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및 환경측정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7,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축한 가정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60만 원,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천군 내 2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관리를 위하여 6,600만 원, 전기자동차 303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34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5,4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인건비와 차량 수선유지비에 9,453만 3,000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16대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2억 8,395만 원,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으로 1억 2,536만 원을 계상하여 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2,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으로 1,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을 위한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에 2,000만 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3,18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으로 6,307만 2,000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속시스템의 전기료 및 통신료 등으로 1,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민건강조사 비용으로 1억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57만 6,000원 증액된 5억 6,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및 집기 지원으로 3,827만 4,000원, 청소차량 구입 및 관리비로 5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년 대비 5억 7,363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9,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유원지 내 청결 관리비로 4,289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906만 1,000원과 농촌 폐비닐 처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하여 1억 9,754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사업에 1억 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비로 1억 8,448만 원,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로 2억 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전년 대비 7억 225만 7,000원 감액된 75억 2,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61억 4,822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로 6,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청산힐링샘 유지관리비로 1억 675만 원, 자원새롬센터 대형 불법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4억 6,537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 처리비 1,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4억 4,565만 7,000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6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지원 근로자 운영비로 1억 1,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소각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억 6,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으로 전년 대비 9,050만 1,000원 감액된 2억 9,5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환경오염사고 방제 사업에 8,202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신고포상금,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3,92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5,994만 3,000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으로 3,77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전년 대비 1,731만 6,000원 감액된 1억 4,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억 3,414만 5,000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억 1,802만 3,000원 증액된 34억 1,5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3억 3,604만 3,000원, 기본경비로 7,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전출금으로 7억 5,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사항으로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9억 2,888만 4,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액 7억 6,476만 9,000원과 주민지원금 등 지출액 7억 5,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 금액은 총 9억 4,3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15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9억 2,888만 4,000원, 이자수입 1,323만 4,000원으로 총 16억 9,3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5년도 주민지원기금 기존 5개 리에 7억 5,000만 원, 주변영향지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치금 9억 4,36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24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 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총예산액 16억 8,667만 5,000원 중 국비 1,108만 원, 도비 554만 원, 군비 13억 5,871만 5,000원 등 13억 7,533만 5,000원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중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업 지연 사항은 없으며, 25년도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4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물 한 모금 드시고요. 페이지 723쪽에 보면요, 야생동물 및 퇴치 활동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렌더링 수수료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세부 사업으로 퇴치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야생동물 렌더링 수수료 및 포획도구 물품구입비로는 1,864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렌더링은 저희가 오래된 야생동물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렌더링, 그러니까 소각처리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가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냉동고에 일부 보관했다가 이제 음성이 나올 경우 이 폐사체를 렌더링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갈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예, 불에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각 처분입니다.

예. 중간 부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고라니, 멧돼지 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예산이잖아요?

예.

고라니가 1,800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이 될 것 같습니까?

예상액입니다.

예, 예상액이기는 한데. 지금 2024년도에는 고라니가 어느 정도 포획됐나요?

2024년도에는 고라니가 1,015마리 포획이 됐습니다. 멧돼지는 514마리고요.

아, 그래요? 이걸 포획을 해서 조금 놔뒀다가 렌더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ASF 음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성별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확인한 다음에.

예, 확인한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 고라니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사항입니다.

예. 페이지 725쪽에 보면요, 생태교란종 제거가 있죠.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 교란종이라고 하면 가시박, 돼지풀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시박 같은.

지금 가시박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조금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도 저희가 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집중 제거 기간에 집중 제거를 했습니다, 읍·면이랑 저희는 다 같이 한꺼번에 집중 제거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돼지풀도…,

생태?

예, 생태계 교란종도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저희가 친환경 제초제를 좀 사용하고, 그다음에 인부를 고용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초제 갖고 가능한가요?

친환경 제초제를 뿌리면 한 번 뿌린 데는 또 다음 해에는 조금 덜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주 안 나지는 않죠?

예, 아주 안 나지는 않고 조금 덜 나서 꾸준히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꾸준히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른 봄에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시기 때.

그럴 때는 덜 나지 않나요?

예, 발아할 때.

뿌리 쪽을 갖다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27쪽에 보면 연강 큰물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지금 연강 큰물터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준공을 못 했습니다.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댑싸리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면에서 이관해서 하는데 저희는 토목공이라든지 포장하는 데라든지 이런 부대공, 시설물 이런 것들을 설계변경을 기존에 꾸준히 했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태껏 완공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인포메이션 센터를 하고, 축산과는 다른 것 하고, 건축과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다 안 됐고. 정상적으로 이게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준공을 할 목적으로, 7억 원이 더 편성되면 설계변경을 한 부분도 들어가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공될 가능성이 보여요?

예, 당연하죠.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울타리를 그렇게 많이 쳐야 되나요?

그렇죠, 아직도 울타리는 좀 필요하죠. 지금도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 ASF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나요?

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저께도 저희한테 직접 멧돼지 돌아다닌다고 잡아달라고 전화 오고 그래서 개체수는 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연천군에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멧돼지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731쪽에 보면 대기오염 관리사업이 있어요. 조기 폐차시키는 게 있죠?

예.

경유차죠?

예, 그렇죠. 5등급 차.

예. 이게 아직 많이 있나요, 우리 연천군에? 경유차가 조기 폐차할 정도로?

아무래도… 저희는 사실 기존에는 이게 도시권역이 아니어서 대기오염관리지역이 아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폐차로 계속해서 예산은 지원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더 늘지는 않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저감장치나 조기 폐차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더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될 것 같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737쪽에 보면요, 주민건강조사가 있어요. 이거 청산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올해에 건강검진을 얼마나, 몇 분이나 하셨나요?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못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올해 당초에 주민건강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민건강조사 먼저보다는 환경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환경성 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딜레이되니까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이랑 환경부랑 같이 2차, 3차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항목이 좀 변경되어야 한다. 건강진단 항목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하신 거죠. ‘환경성 조사 끝나고 건강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2개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직접 환경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주민들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기본 건강조사 할 때 그 항목이 기존에는 항목이 몇 개 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항목이 혈중 VOC나 납·카드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납이나 VOC의 납·카드뮴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과학원이랑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위해서는 이런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아, 그 주민들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주민들이 아니라 환경과학원에서.

과학원에서요?

예, 과학원과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더 추가된 거죠.

근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건강검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신다는 분도 있잖아요.

아직은 주민들 몇 분만 모시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별도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검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검사와 환경과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또다시 분석해 줄 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대학교수님으로 분석위원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주대학교 산하에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고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국의 암 지표랑 같이 상충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해서 아직 검사는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큰 거부반응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일단 500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명 정도 하셨는데.

예,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0만 원씩 이제… 기존 검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정도 더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주민들이 검사를 하셔 가지고 환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또 그게 만약에 나온다 해도 주민들은 어쩌면…

또 다른 것 갖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주변에 대해서는.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738쪽에 보면요, 농촌 폐비닐 수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폐비닐 집하장이라고 따로 읍·면별로 집하장이 모아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집하장에서 마을공동기금 같은 것을 만드느라고 집하장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국립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수거해 주고, 그 kg수에 맞춰서 돈을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폐비닐을 모아서 거기 집하장에다 모아놓으면 와서 차로 싣고 가서…,

예, 그렇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마을에…,

마을 단위별로.

있는 만큼? 양만큼?

그렇죠. kg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kg당 A급, B급, C급 이렇게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게 검은 비닐, 하얀 비닐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폐비닐을 주민들이 직접 다 걷어서 그거를 트럭에 실어서 파주인가 거기 가서 직접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쯤?

예,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 제가 했을 때는 직접 그랬었는데 지금 집하장이 있으니까 걷어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농촌사회이기 때문에 폐비닐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비닐도 없앨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수입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741쪽에 보면 자원새롬센터 위탁을 하셨잖아요. 이 계약기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자원새롬센터는 올해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7년까지요?

예, 올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이게 자원새롬센터가 첫 번째 계약은 아니죠? 재계약된 거죠?

그렇죠. 재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몇 번이나 재계약이 됐나요?

아무도 이제 입찰을 안 해서 두 번 유찰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 자원새롬센터에서 좀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는데. 주민들 반응도 괜찮고 했으니까.

예, 저희가 지도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42쪽에 보면 청산힐링샘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2025년도 예산인데 보수공사에 석, 타일 공사, 뭐 내부공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번에 들어갈 때 다 수리하고 들어간 것 아닌가요?

다 완벽하게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옥상 방수도 그렇고, 안에 있는 타일이나 이런 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2019년… 이게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건물은 오래됐죠.

예,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내부 수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때 수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싹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개장하기에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만 수리를 했고요. 전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해 또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 공사비가 들어가서 이거는 어떤 건가 해서. 이제 공공요금은 우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하실 때 지금 다시 다른 분이 맡아서 하시니까 처음부터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찾아가서가 아니라 자기네가 한 것을 와서 군에다 보고할 수 있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45쪽에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운영은 총 23개가 있습니다. 일반 간이화장실, 그러니까 간이화장실 보면 유원지 같은 데 있는 간이화장실이 1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 청소용역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해서 3월부터 언제까지… 매번 청소를 해 줘야 되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도. 거기에 따른 용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휴지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지금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부가 저기…,

2명이요.

11개월이 2명이 있고, 10개월이 2명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아, 연차수당이 10개월분 나가고? 두 분이서?

예, 두 분이서.

그러면 23개의 화장실을 갖다가 다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예, 그렇죠. 그분들이 다 가서 청소를 또 하고 관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화장실이 어디어디만 하고 있나요? 아름다운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뿐이 아닌데.

예를 들면 전곡시외버스터미널도 하고, 저희가 은대공원, 그다음에 연천수레울 화장실, 그다음에 내산리 가다 보면 간이화장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 관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관내 이제 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지은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지어진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그런 것은 각자 부서에서 지어진 화장실은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각 부서 소관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면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뭐든지 ‘더럽다, 안 좋다’ 이러면 항상 민원이 많은 곳이잖아요.

예.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셔서 민원이 좀, 없을 수는 없지만 적은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