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6개 담당관, 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50,300,000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33,100,000천 원보다 17,200,000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3,400,000천 원, 특별회계는 56,900,000천 원으로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2,400,000천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5,500,000천 원, 재해재난예비비는 16,900,000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군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35,400,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50,300,000천 원 중 일반회계는 593,400,000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800,000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00,000천 원이 증가한 56,900,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200,000천 원 증가한 650,300,000천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00,000천 원이 증가한 32,900,000천 원, 세외수입은 5,700,000천 원이 증가한 33,600,000천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200,000천 원이 감소한 254,200,000천 원, 조정교부금은 500,000천 원이 감소한 20,200,000천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900,000천 원이 증가한 211,200,000천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3,100,000천 원이 증가한 98,200,000천 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307,900,000천 원으로 국비 107,900,000천 원, 균특 23,900,000천 원, 기금 26,300,000천 원, 도비 53,000,000천 원, 특조 700,000천 원, 군비부담분 96,000,000천 원입니다.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30,000천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5%, 재정자주도는 56.73%이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69%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5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46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500,000천 원이 감소한 7,100,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세출 부분에서 분야별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교육 분야, 환경 분야, 농업 분야 등 민선8기 군정 철학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례 반복사업, 일상적, 관행적, 특혜성 사업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세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54,170,117천 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92,000천 원, 보조금 302,800천 원, 예치금 회수 51,798,387천 원, 이자수입 1,426,930천 원, 기타수입 250,000천 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84,820천 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 원, 예치금 15,110,297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7,975,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36,688,090천 원이 감소한 15,338,053천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감소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975,000천 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기금조성 총액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안이며,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47,041,517천 원을 조성하여 37,975,000천 원을 상환하고 2025년도말 기준 10,367,865천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1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기금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본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 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경과와 2025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650,305,000천 원으로 2024년보다 17,198,000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3,374,000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9,752,000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6,931,000천 원으로 전년대비 7,446,000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32,918,000천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0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33,567,000천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54,200,000천 원 39.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지출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비중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175,509,000천 원 26.99%로 가장 기준이 높고 사회복지분야 124,288,000천 원, 기타 분야 84,380,000천 원, 환경분야 78,019,000천 원 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본 지출대비 조직별 구성비율은 행복나눔과 99,978,000천 원 15.37%로 가장 높으며, 행정과 88,652,000천 원 13.63%, 건설과 69,601,000천 원 10.06%입니다. 증가율은 민원과 91.4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략사업담당관 51.77%, 문화체육과 33.19%, 한방항노화과 32.54%순입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5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된 10.5%로 예측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전년대비 0.65% 증가된 20.69%이고 행정운영 경비 비율은 전년대비 0.08% 증가된 11.82%입니다. 13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27%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0.01% 감소한 56.73%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 중 30,000천 원 이상 예산은 17개 사업에 2,068,000천 원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은 87,546,000천 원으로 전년대비 8,737,000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의 적정성 유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00천 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19개 사업에 8,247,000천 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과목과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위수탁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5년도 출연금은 5개 사업에 2,939,000천 원으로 전년대비 916,000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7개 사업에 289,000천 원이며,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5개 사업에 227,000천 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5개 사업에 10,755,000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1,999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0,000천 원 이상 군수 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60개 사업 98,214,000천 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개 사업에 7,200,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2031년까지 지원되는만큼 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필요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3건에 37,987,000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1건 35,485,000천 원, 특별회계 2건 2,502,000천 원으로 계속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연도별 필요경비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133건에 66,084,000천 원으로 이중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47건에 24,136,000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준공식의 미도래 등이며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 집행액 및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법정 검토사항으로써 3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32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34페이지, 성인지예산, 36페이지, 성과계획서, 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수입 등 지속적인 세원 발굴은 물론 정부와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이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페이지, 제출경과와 기금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도 기금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627,917천 원이 감소한 54,170,11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10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392,000천 원, 보조금 302,800천 원, 예치금 회수 51,798,387천 원, 이자수입 1,426,930천 원, 기타수입 250,000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984,820천 원, 융자성사업 100,000천 원, 예치금 15,110,297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975,000천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 예치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15,110,297천 원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구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그 다음에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본예산 상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련부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제가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딱 관련부서하고 있는 이야기만 해 주시고 그래야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위원들이,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이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도 제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부터 예산총칙부터 40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비상사태인 것 맞죠?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국내경기, 특히 우리 산청 경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전부가 다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추경은 올해 하는 것은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내년도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저희가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관내소상공인 한 5,500여개소에 1,917,000천 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환경 개선비용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200,000천 원 여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한 2,500,000천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민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산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우리 쇼핑몰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경남 도내에서 우리 쇼핑몰이 아주 우수하고 1등 정도 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경남도내, 전국적으로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산청은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산, 산청 동의보감, 한방 약초 이 부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건강과 덧붙여서 지리산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산이고 명산과 더불어서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어우러져서 우리 산청이 경남도내에서 쇼핑몰 1위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초축제를 하죠, 지금?

예.

자,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초가 들어가지 않는 축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 무슨 과입니까? 강과장 제가 좀 의장실에 좀 오라고 했습니다. 왜 통합을 해서 약초가 주, 약초가 즉 말해서 지리산 동의보감 산청약초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된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왜 약초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통합을 해서 항노화과 속에 약초를 넣느냐 제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약초가 없는 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 약초축제는 알맹이, 약초가 빠지면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초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산청 오면 약초향기가 나는, 외지인들이 와서 약초 향기가 나는 이게 되어야지 이것 안 그래도 브랜드는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그 브랜드의 효과를 보고 있으면서 약초는 쏙 빼버립니다 지금 만약에 약초가 없는 알맹이 없는 것은 약초축제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제가 우리 민선 들어서 우리 군수님이 우리 도 방문을 제외한 우리 세종시 등 중앙부처하고의 출입을 해서 예산 반영시키는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지난 해보다도 올해 경기가 좀 좋지 않지만 방문해서도 제가 8대 때도 봤지만 8대 때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히 관심있는 부분, 지리산 케이블카 등등 우리는 지리산을 팔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산청은. 그래서 산청은 다른 지역이 인구소멸이 되어도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산청이 내걸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산청 지리산을 팔아먹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 그래서 산청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국도 20호선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국도 20호선 비공개지만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대충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거기에 관심사가 많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약초 없는 축제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하여튼 약초과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산청군이 다시 한 번 더 재도약하고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리 농민들도, 또 그리고 우리 기업들 이 부분들이 지리산을 브랜드, 동의보감 브랜드로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서안에는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이라든지 방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래의, 미래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예산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산청군이 소멸하지 않고 사는지 예산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보면, 사업 여기 보면 세 가지 있습니다. 경남연구원 출연지원, 군정 홍보,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지금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울지, 그 다음에 또 보면 인구소멸기금도 7,200,000천 원 편성한 것 중에서 생초 축구센터 건립, 그 다음에 산청 체류형관광 상품 250,000천 원, 산엔청교육청 프로젝트, 그 다음에 청년 바이오 해놨는데 대부분이 축구장을 건립한다 이게 거진 주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인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장기계획이 나와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걸 쓴다 치고 후 내년에는 어떤 걸 할 겁니까?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또 내년에 저희가 각 부서라든지 우리 또 지역주민들, 청년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인구가 좀 늘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데 장기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고 방금 말씀한 것은 단기계획입니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인구에 대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다 지금 2025년도가 내년도 할게 다 지금 여기 보면 숙원사업이잖아요. 숙원사업이지 인구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장기계획이 없으면 인구사업이 안 나옵니다. 정말 필요한 인구사업이 아니잖아요. 축구장 만들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면마다 다 늘리면 옛날로 돌아가서 몇 천명씩 늘어나게, 그죠? 축구장 해도 안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계획이 없으면 인구가 안 됩니다. 단기계획은 지금 보면 숙원밖에 없잖아요. 숙원사업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좀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인구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또 추진계획도 수립을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인구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장기계획 플랜을 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과업을 하는데 포함해서 좀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부서에서 답을 해줄 수 있으면, 그죠? 군수님도 갑갑하다고 그렇고, 그죠? 저는 더 갑갑하고. 그래서 인구 부분을 뭐냐하면 전체 플랜이 우리 산청군의 인구를 보면, 인구가 인구 도표를 보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도표를 가지고, 인구분포도를 가지고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서 인구담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소한 인구를 어느 선에서, 줄어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인구를 앞으로 만일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타지역하고 통폐합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튼튼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 적게 줘도 우리 견디고 우리 산청만의 자존심을 지키고 산청은 진주나 함양이나 이런 데 같이 합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준비 플랜을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인구부서가 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인구부서에서 하죠, 그죠? 그런데 인구부서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밖에 안 하잖아요. 당장 인구부서가 능력이 인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놓고, 그죠? 숙원사업 하잖아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건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은 정부에서도 주민등록 인구만 가지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게 그것은 관광사업에서 이익 창출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죠? 출산육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산청군에 갈 사람이 저기 전라도 구례간다 치면 대한민국 인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생활인구는 우리가 노력해서 관광인구로 하는 것은 지극히 그 부서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것은 신경쓰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해서 산청에 와서 살고, 그죠? 거기서 출산도 하고 나이든 분들이 온다고 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청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빈집은, 빈집은요, 뭐냐하면 우리가 수요를 맞출 수 없는게 지금 빈집이 시장에 나오면 산청군의 시장에 나오면 바로 팔려요. 그래서 그 빈집을 하는 것은 청년들이나 들어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은 인구를 바로 유입하는 정책으로써는, 그죠? 그게 없는데요? 매물이 없고 사람들이 안 내놓는데 어떻게 그게 대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0년 정책 이상이 돼야 인구정책이 되는 겁니다. 5년 정책은 단기정책이라.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꼭 해줘야 돼요. 이것은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은 30년 장기계획을, 그죠? 용역비가 들더라도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 좋아하는게 용역이잖아요, 그죠? 툭하면 용역하면 되니까. 그래도 지금 이 용역은 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청군이 정말 자존심 있게 다른 시군에 통폐합 안 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렇게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단명료하게 질문도 좀 해 주시고 답변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도 과장님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뭘 그렇게 길게 그렇게 하십니까? 시간만 계속 가게. 예, 다음 김재철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한해살이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2,500,000천 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든 것에 반해 부서별 행사 경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 현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행사, 축제예산 편성을 부서에서는 사실은 더 증액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한 29건에 4,700,000천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농특산물 대제전을 올해 처음 개최하면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성과가 좀 있어서 내년에 농특산물 대제전 개최 일수가 좀 확대가 되면서 100,000천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한방약초축제 행사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주차 근무라든지 이런 참여로 인해서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한 차질도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더 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약초축제행사 150,000천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행사경비를 줄이고, 그죠?

예.

군민 소득사업에 예산을 늘리셨으면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부서에서 각 읍면에서 하는 행사들이 기존에 하던 행사를 참 없애기가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내년에도 한 번 더 부서와 읍면과 잘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남순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한번 보면. 이게 약간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 퍼주기식. 신규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해주고 나면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해줬는데 내년에 못해 준다,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조금 신중성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전체를 쳐다보면. 신규사업 중에 물론 따뜻한 동행, 복지 다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지금 정치, 민선 8기 정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은, 재원은, 교부세는 지금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어쨌든 교부세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줄어들죠? 더 아마 지금 국정, 이 시국이 끝나면 아마 1인당 얼마씩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전체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제가 맨 첫 해부터 통계자료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이 과들이 다 왔는데 통계자료를 하나도 들고 온 과가 없습니다. 얼굴로 웃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한 성과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18개 시군, 가까이 18개 시군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한 분명한 피드백이 붙어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다 확인했습니까, 혹시? 이 신규사업을 만들면서?

예, 저희들이 100% 다 확인은 못 하지만 저희가 한 3개월여 동안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는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1․2년 살고 말게 아니거든요, 산청군이. 그러면 지금 민선8기가 끝나면 민선9기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8기 때 해줬던 걸 9기 때 딱 자르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전체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을 지금 중앙에서 직제개편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입니까?

직제개편은 이게 딱 정해진 그것은 없고 저희가 조직진단은 매년 1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과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면. 지금 직제개편이 1년에 한 번씩 진단은 하죠?

축제 관련 예산은 2,650,000천 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초의 지원에 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약초산업 관련 예산은 582,000천 원입니다.

2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3,000,000천 원이 넘죠?

예.

3,000,000천 원이 넘는데 어떻게 직제개편을 하면서 약초계를 없앱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약초계를 없앴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어제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내용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축제 이름을 한방약초축제가 축제 이름도 바꿔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어떻게 약초계를 없애면서, 항노화를 이야기하고 한방을 이야기하면서 약초계를 없애면서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 한방약초축제 약초 관련 지원금액이 3,000,000천 원이 넘게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예, 저희들 다 부서에......

안 챙겼습니까? 그러면 주고 나면 알아서 하라고 놔둔 겁니까? 아니면 챙겨보지도 않았습니까?

부서에 배포를 하고 저희가 예산기준 설명회를 할 때도 의회에서 챙기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또 나름 부서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전지훈련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100% 다 저희들이 만족할만큼은 지금 통계자료 확보가......

과장님, 아니 되게 어려운 걸 내가 부탁한게 아닙니다. 돈을 거의 700,000,000천 원 가까이, 680,000,000천 원 1년에 700,000,000천 원 가까이 쓰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동계훈련 선호도 조사 산청이 좋냐, 만족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돈을 썼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 효율성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런 통계자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산청이 동계훈련지로 좋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했으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물어보고 마는 자료 같으면...... 아니, 설문해서 물어보고 마는 자료일 것 같으면 끝이죠,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것 부군수님 자료나올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죠? 안 나옵니까?

아니,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앞으로 줄 수 있느냐고 그걸.

앞으로 언제요? 지금 2년반을 했는데.

잠깐만. 예.

아니, 그러면 최소한 군수공약사업, 2022년 7월부터 한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효과, 효율성에 대한 것.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군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군에서 편성하는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성을 해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지를 우리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하는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활동도 할 수가 없고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복지는 더욱 더 우리가 온통 마비가 되는 쪽으로 국가예산부터 해 가지고 이리 우리가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쌀도 열 몇 개, 벌도 열 몇 개 다 10개씩이 넘습니다, 보조해 주는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연시되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가 도와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20개가 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국가가. 그래서 전체적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어떤 우리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하려면 우리도 한마음 단합대회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늘어나면 단돈 5,000천 원이라도, 10,000천 원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것 우리군만의 문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응애하고 태어나면 빚을 1인이 얼마 짊어지고 태어난다 합니까? 지금 빚이 몇 천억이 넘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국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우리가 많이 받아가야 된다. 저 사람은 계속 받아먹더라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도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해야 된다. 1,000명 뽑아 가지고 저 기관에서 쓰는데 우리도 쓰도록 해 줘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사회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다 고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두렁에 방천이 나면 해 주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리이리 나가다 보니까 전에 했던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다 해서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빼먹자, 빼먹자, 우리도 가져와야 된다보다는 우리가 서로 양보해 가지고 나중에 국가가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군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청군은 1회성 한 해, 한 해 하고 나면 그것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깎아주기. 하면 좋지요. 목욕비도 주고 밥도 한 끼 공짜로 먹여주면 좋고. 그것 결국은 나중에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어떤 국가위기, 부도가 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편성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우리가, 부모님들은 80대, 90대 부모님들은 어쨌든지 우리 아들은 펜대 잡고 편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배도 곯아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만큼 살았고 우리들이 이만큼 살면서 또 조금 더 적금을 해 주고 적립을 해 주고 아껴줘야만이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보다 그냥 우리 있을 때 어쨌든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군이 어떻게 보조사업으로 신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우선에 인기는 조금 없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에 좀 투자하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듣는 사람이 누군가가 서운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해 주지 말자는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다같이 마음 모아서 준비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한번 해 나가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저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남순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잘 한다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년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813,000천 원 정도 했습니다.

813,000천 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감을 시킬 부분은 감을 시키고 거의 집행잔액 거의 소진 다 됐습니다.

거진 소진 다 됐다?

예.

한 2․30,000천 원 남았겠네요?

예.

상반기에 얼마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아무래도 철쭉제라든지 이런 행사도 있고 솔직히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좀 집행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한데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홍보비 이것도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광고비 이 통계목도 신속집행 과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도로부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방약초축제가 중요한 것이지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다? 이건 뭔가가 좀 구리한 냄새가 나서 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리 편식을 많이 합니까? 편식을 왜 많이 해요?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조금 개선을 한다고 나름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된 곳에는 조금 줄이고 또 좀 적게 집행이 된 그런 데는 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해서 조금 맞추려고 하는데 또 내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도 없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에도 없고 타 도에 있는걸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인터넷으로. 이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거진 작년의 반을 주고 지금 하반기에 돈 10,000천 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산청군에 랭킹 몇 위인지 압니까? 이것 신문사를 아닌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이런 분들한테 돈을 많이 주라고 했지, 광고비를 주라고 했지 이 되다 안한 사람한테 광고비를 주니까 내가 속이 터집니다, 터져. 나도 이 안에 내 세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꼭 이렇게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부군수님, 꼭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그리 시켰어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연구원 출연금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남연구원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난 회기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명태균이한테 주는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것 주지 마세요. 이것 왜 줍니까? 이걸 왜 줘요? 이것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 이런 사람들한테 왜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줘야 될 이유가 1개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속가능한......

설명이야 많고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많겠죠? 많겠지만 우리 산청군민들은 경남연구원에 출연금 지원한다? 이것 어느 누가 주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조직의 방만한 운영으로 해 가지고 질타를 받은게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경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입니다. 이것 이래선 안 됩니다. 안 줘야 돼요. 주지 마요.

이 건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본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 주면 되지. 우리 못 준다 해요. 그리고 타시군에 어떻게 줬는지 그 자료 한번 가져와봐요. 가져오고......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가져와도 나는 이것 안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대리인 이게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연 우리 군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수 외에 우리 직원들도 상대를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건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만들어 놓은건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럽냐 하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시달려 가지고 그냥 옷벗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공무원 하기 싫다고 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위해서라도 이걸 좀 만들어 줬으면 싶어요.

위원님, 그 건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제기가 됐을 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이에 따른 소송을 저희가 군에서 수행하는데에 따른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

확실합니까? 우리 군수를 위해서 이것 하는건 아니겠죠?

예,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만들어놔 줘야 돼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제가 물어봤으니 같이 진행한 거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이동)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 정책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략사업담당 부서가 예산이 제일 적다, 그죠? 2025년도 예산기준.

예.

사업이 적다, 그죠?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수로 많아야 되는데.

앞전에는 금서 워라밸기숙사하고 청년베이스캠프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았었고 그것 대비하면 전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담당 부서인데 인구에 대해서 지금 장기계획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내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도.

지금까지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의 때도 말씀을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계획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리라 믿고 있고 그걸 무시하고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주민이 직접 상향식의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장기계획이 없는데, 그죠? 인구가 뭘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물론 그것은 부분적인 것은 할 수 있으되 우리가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이 없으면, 그죠?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그죠? 숙원사업 하듯이 이렇게 물어 가지고 인구정책을 계속 다년간 했죠, 그죠? 2022, 2023, 2024, 2025년도도 숙원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인구에 투자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것 2025년도 지방소멸기금에 보면 생초축구센터 건립사업, 산청체류형 관광상품, 그러니까 생초가 6,000,000천 원이고 체류형관광산업이 250,000천 원, 산엔청 교육 매력화 프로젝트 600,000천 원, 청년항노화바이오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사업 해 가지고 350,000천 원, 대부분이 축구센터 건립인데 거진 저는 숙원사업으로 보는 거라, 인구사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인구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출산육아,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죠? 주거라든지 여기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숙원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죠? 인구는 인구답게 지방소멸기금이 대응기금이 인구에 관련되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기금인데, 그죠? 잘못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는 정말 30년 계획, 50년 계획이 나와 가지고 큰 그림은 그리고, 그죠? 물론 우리가 상향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도 인구에 반영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기본계획을 30년, 50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인구 분포도가 쭉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기본계획은 꼭 세워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돈을 줄 때, 그죠? 16,000,000천 원 받아야지 7,200,000천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획도 잘 세우고 돈도 많이 받고 인구정책도 잘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철 위원님.

전략사업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업유치와 인구정책 등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용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데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 세 가지는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중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비고요. 그 다음에 인구 활력 및 생활인구 공모사업 연구용역은 별도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일상적인 용역으로 마치지 말고 우리군 특성이 맞고 타 지자체보다도 특별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천원 위원님.

우리 김재철 건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이것과 대동소이한데 이게 용역이 네 건이죠?

예.

그런데 왜 19,000천 원 딱 쪼개놨어요?

항목별로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별도고 그 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시행계획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각각 법적으로 띄워져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남 퍼줄라고 하는 식으로 밖에 안 보여,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실있게 하려고 하면 한 두 건 묶어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000천 원, 19,000천 원, 19,000천 원 4건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묶어 가지고 주든지 안 그러면 싹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애도 됩니다. 돈이 76,000천 원인데 뭐 할라고 줘?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투자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농공단지복지관 운영물품 구입 해 가지고 100천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기업들이, 거기 쓰는 기업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1,000천 원, 2,000천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100천 원 들어가는데 이게 기업에서 이 정도 못할 것은 없을 건데 어떻게 이런 운영비까지 올려놨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실제로 자기들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매달 회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간간이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 회의를 구상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약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죠?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부세, 보통교부세 자체가 계속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스로 좀 자생할 수 있는 단체는 이런 것을 줄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1년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잘못하면 혹 여기 때문에 다른 데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이 비슷한 예산이 또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과 들어오십시오. 행정과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3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소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용도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니 최초 임용일이 85년8월9일로 올 12월 기준 재직기간이 39년이 넘었고 내년 공로연수 기간을 포함하면 40년이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과없이 공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하신 선배님을 비롯한 동료, 후배 공무원들의 도움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조언,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이 너무 엄격하고 딱딱한 것 같아 우리군에서는 협치와 상생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군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열심히, 알차게 잘 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용도 국장님은 사실 의회와의 깊은 인연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의원님들을, 지금 현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들 7대, 8대 이렇게 보좌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의회가 이만큼 또 나름대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박용도 국장님을 볼 때는 참 누구 말마따나 보기는 자그만 하셔도 굉장히 몬짐 있고, 우리 경상도 산청말로, 몬짐 있고 강단 있고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도 크고 해서 세월이 참 아깝습니다. 그래도 가야 될 때가 오면 또 놔줘야 되니까 가서 건강하시고 또 앞날에 더 큰 성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예산안하고 기금을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단답형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개수가 많아서. 첫째, 산청군 청렴도 1등급 추진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식당, 산청군의 식당 운영,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3번,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 홍보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향토장학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중복 행정의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을자치규약 읍면에 마을마다, 그죠? 규약을 면에서 확보해서 만일에 분쟁이 있을시에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그죠? 그 분쟁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을마다 자치규약 만든 것, 꼭 우리 행정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0세부터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인구정책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청군에 3·1절하고 8·15행사를 안 하는데 우리는 참 3·1절 같은 경우는 단성면에서 엄청 크게 한 그런 대형사건이고 우리 정신적인 그런 우리 선비문화도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죠? 조식선생님이나 우리 참 엄청나게 노력해서 우리 국가를 지켰는데 중요한 정신문화를 계승해야 되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는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또 보면 내부 평가요인들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인사 부분이라든지는 예산 부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는 올해, 내년에 조금 인건비 향상 부분이라든지 식자재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 개인별로 월 50천 원씩 식비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인상요인들 때문에 식당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 위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들 향토장학회하고 일단 결부는 좀 시키기 그렇습니다. 향토장학회는 일단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아무래도 기금이 모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가 쓰여지게 되고 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은 또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품을 30%까지 이렇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좀 일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규약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좀 빠르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읍면 종합평가 항목에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군에서 독려를 그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내년 연말 되면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군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주변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가족문화센터도 있고 해서 영유아부터 해 가지고 그 일대가 같이 다양한 교육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관련해서는 기존의 단성면에서 유족회 중심으로 했는데 유족분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면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유림이라든지 좀 행사를 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행사를 규모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8·15도,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8·15행사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은 행정과장으로써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올해.

작년 1월입니까?

예, 작년부터......

그러면 이제 2년 됐네요?

예.

탁월합니다. 잘 하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 외빈 초청, 자매우호도시 외빈 초청 있죠?

예.

여기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207페이지.

예, 207페이지. 국제교류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10,000천 원이 돼 있고 교류하는데 가는 여비가 20,000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는 사업은 202 여비로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초청했을 때 오면 우리가 또 여기 오면 체류비라든지 상호 협약에 의해서 체류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또 가면 그 쪽에서 또 체류비를 부담합니다. 그 예산이 28,000천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왔다갔다 하는 형식 밖에 없습니까?

저번에도 의원님들 말씀주신게 대표적인 지역축제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문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교류를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 띵관시하고 중국 우주시거든요. 그래서 우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게. 그런 것들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이 70,000천 원 더 들어가는데 이걸 뭔가가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왔다갔다 하는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우리 군정 이것 돈 70,000천 원을 그냥 그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 경비가 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득을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온게 있어요, 이 때까지? 이게 20년이 넘었죠?

우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시라는게 나는 어떤 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걸 보니까 우주시라는게 나오는 거지.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주시가 과연 우리군에 와 가지고 뭘 했는지? 우리가 우주시에 가서 뭘 했는지, 1년에 한 번씩 교환 방문이죠?

예.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했는지 그걸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일단 오는 목적들은 우주시도 중국의 한약, 자기들 중의약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있고 해서 우리 쪽에 한방산업 쪽으로 축제를 하고 하니까 서로 비교견학 차원에서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요. 가지 말고, 오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최저임금 정도.

최저임금인데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그걸 빼고 나면 한 2,000천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천 원이 안 되죠?

예.

자, 우리 산청군내에 어디 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면 그 분들 월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보면 한 2,000천 원에서 2,300천 원 정도.

단순한 분들도 2,000천 원에서 2,300천 원 가져가죠?

예.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경력 쌓아 가지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요. 새마을 간사. 그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연봉이 60,000천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뭘 해 가지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이롱뽕 해 가지고 땄습니까? 뼈빠지게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돈 2,000천 원도 안 된다, 1,800천 원 나온다, 거기서 밥값 떼고 뭐 떼고 하면 뭐가 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시하고 베트남하고 다 뜯어치우고요. 이 돈 가지고 우리 공무원 복지에 힘 좀 써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호교류하면서......

한 개도 필요없는 걸 가지고 왔다갔다할 필요성이 없어요.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구내식당 운영관리. 이게 사실 뭐 때문에 4일간 밥을 해 주고 5일간 밥을 안 해 주는지 주. 지금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한 달에 며칠입니까?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말입니까?

예, 평균. 1년에.

1년을 계산대라면 또 주로 해야 되는데 주 4일입니다. 일단은 월화수목해 가지고.

주4일이죠?

예.

평균요. 1월달에 14일 근무합니다. 내년 1월달에. 2월달에 16일. 3월달에 16일, 4월달에 18일. 자, 최고 적은 달이 10월달에 13일이에요. 그 분들은 13일만 근무하면 돼요. 그런데 평균이 16.3일 나와요. 그렇다면 절반을 그 분들은 안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런 분들 있어요? 없죠? 자, 지금 이게 식당에 실제로 5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 열심히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밥을, 반찬을 정말 잘 해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루평균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 돈을 50천 원을 떼며 몇 명이 먹겠어요? 하루에.

하루에 230명 평균 그렇습니다.

230명?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은 한 달에 50천 원씩 떼죠? 그러면 몇 분이 다 뗍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 안에 군내에.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직원들......

총.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되죠?

예.

그러면 230명이 하루에 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쭉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밥을 구내식당에서 주 5일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계장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예요. 자, 그렇다면 주4일 먹는 이유가 있겠죠?

예.

자, 우리 산청군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잘 돌아가서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하위직들 특히 돈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잘 하면 손님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잘 하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주4일 한 걸 주5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양사의 월급이라든지 조리사의 월급이라든지 이것 또한 우리군에서 어차피 주는 것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주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야채값이라든지 생선값이라든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주5일로 먹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주5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예.

나도 동감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다 동감하고 우리 여기 산청군에, 산청읍에 식당하시는 분들 다 동감을 할겁니다. 하지만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주5일을 먹으면 좋겠다, 주4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조사를 해 보세요. 자, 나는 주5일을 먹고,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구내식당의 밥을 먹고 나서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 엊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좀 한 시간 동안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해줘야 돼요, 이것은. 식당에 있는 분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마음은 안 좋겠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나는 더 바랄게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이라든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판공비가 많아서 주5일, 주4일 해도 판공비 가지고 밖에 나가 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 판공비가지고 해결하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것 좀 부탁합시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돼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분명히 던져줘요. 나는 밥을 여기서 먹는게 좋겠다, 주5일 동안. 나는 주5일 동안 주4일 동안 나는 밥을 여기서 먹는게 좋겠다 그 자료를 한번 던져줘봐요. 조사를 한번 해봐요. 어찌 됐든간에.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균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출근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침을 거르고 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가 충분히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생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아까 시간이 없어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과 어저께 약초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인사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어저께 충분히 들었으니까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약초 축제를 하는 의미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 효과, 지리산 동의보감 이 효과로 산엔청쇼핑몰이 경남도내에서 최우수예요. 바로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약초가 없는 약초 축제는 효과가 없다. 어저께 충분히 이야기했죠?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철 위원님.

조직관리 인사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결산추경에, 그죠? 행정운영비가 1,500,000천 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운영비 1,600,000천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예산서 혹시 페이지를 제가......

페이지가 195페이지네요.

19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행정과에 있는게 올해......

결산추경에서 그보다도 지금 올해 2025년도 예산이 1,600,000천 원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그래 예산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과의 예산이 전년도, 아, 올해 예산기준 내년도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전체 예산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는 한 75,000천 원 정도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쪽에는 인건비 3%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행정운영비는 증가가 되었고 또 저희들 과에서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든지 이런 예산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서는 또 감소가 되고 하여튼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75,000천 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비용, 기획운용 예산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거기 202페이지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에 작년 예산이, 아, 올해 예산이 142,600천 원, 내년 예산이 282,600천 원 지금 140,000천 원이 올랐거든요.

예.

제가 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작년에 다 쓰지를, 올해 다 쓰지를 못 해 가지고 60,000천 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사용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역량강화 교육비를 단체 교육이나 합숙하는데 이런 데 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역량강화는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워크숍, 1박2일.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역량강화가 과장님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역량강화에 대해서. 공무원의 역량강화. 여기 공무원 역량강화라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단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에 같이 참여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직원간의 소통이라든지 신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쌓아야 되고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외부 특강이라든지 이런 시간도 있고 또 그 외에 심신 단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 지고 조직원들의 어떤 친화력이라든지 도모 이런 것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역량강화는 그런 강제성을 띤 단체 물론 그런 것도 필요는 할 수 있습니다. 협동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이런게 반드시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량강화는 지금 시대가 mz시대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들어와서 지금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 딸도 지금 31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생각하는게. 그런데 이 역량강화교육을 80년대, 90년대 하는 형식의 이 역량강화교육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단체로 가서 하는게 필요는 할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한테 제 생각입니다. 역량강화교육이 뭐가 필요하느냐? 업무상, 업무에 관련된 것 혹은 업무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배우고 싶은게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느끼고 싶은 것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으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금액을 1인당 금액을 정해놨으면 이 금액한도 내에서 서류만 되면 본인들이 저는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업무에 관련된 것도 배우고 싶을 거고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것도 배우고 싶을 거고 그리고 혹 여행도 가고 싶을 거고. 이제 여기에 여행이라는 것은 업무상, 역량강화도 업무상 여행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오롯이 본인들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하는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느냐. 이게 왜 제가 그러냐 하면 2013년부터 제가 추진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했는데 2013년 200명에 돈이 49,000천 원, 2014년 200명에 49,000천 원, 그리고 50명씩 갔네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간게 언제냐 하면 2016년에 두 번으로 200명씩 나눠 가지고 이것도 이제 2013년, 2014년처럼 200명씩 해 가지고 여기는 81,000천 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58,000천 원, 2018년에는 36,000천 원, 37,000천 원 정도 지금 이렇게 쭉 했는데 최 근래에 코로나 오기 전에 했던게 58,721천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작년에 올 예산을 작년에 할 때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억지로 해 가지고 보니까 단체하고 지금 온라인 독서교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00명에 25천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30,000천 원을 또 썼거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예산 추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을 다 못 써서 60,000천 원을 감해서 지금 한 예산을 작년보다 140,000천 원이 넘게 거의 50% 지금 배정도 지금 증가해 가지고 딱 배 증가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듭니까? 나는 저보다 다 똑똑하시고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이런 역량강화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무슨 역량을 강화하는 걸 원하는지 정도는 물어봤습니까, 혹시? 아니, 지금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역량강화교육을 돈을 282,000천 원을 올려놓을 정도 되면 이게 그냥 툭 던지는게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분화된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체로 100명씩 200명씩 해서 500명을 보내겠다 이것은 이게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공무원들이. 이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들일 때는 이 이상의 이 10배, 100배의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100명씩 보내겠다, 200명씩 보내겠다 해 가지고 예산 잡,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예산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예산 우리 마지막 예산 끝날 때까지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기획과장님 부군수님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 잘라서 추경에 다시 이 금액 그대로 올라와도, 이보다 더 많이 올라와도 계획이 제대로 돼 있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역량강화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올라오면 더 올라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예산은 소모성, 낭비성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했는데 그동안 한 동안 몇 년간 못 하고 해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했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은 하지 말고 세부계획이 있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또 따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세부계획서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부계획도 없는데 작년에 60,000천 원을 감하고, 세부계획도 없는데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받으실 분들한테 물어도 보지 않고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제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형편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뭐 장난입니까, 이게? 제가 280,000천 원이 아니고 580,000천 원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공무원들 의견을 듣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역량강화, 교육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역량강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차라리 200천 원씩, 300천 원씩 역량강화비로 학원비를 주는게 훨씬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지금 과장님 자녀들은 여기에 아무도 지금 인정 못할 겁니다. 우리 시대에 했던 겁니다, 이 방식은. 벌써 한 2․30년 전에, 10년 전에도 이 방식은 안 통하는데 이걸 작년에 했다고, 코로나 전에 했다고 이 금액을 예산도 터무니없이 올려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설명을 제가 그 날 왔을 때도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그 할 때 한번 답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제가 답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는 세부계획도 한번 정도 만들어 보셔야 되고 세부계획이 없다 그러면 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역량강화를 하고 싶은지 개개인마다 다다른 그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한 번 쭉 만들어서 그룹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꽃꽂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아예 1년 동안 꽃꽂이반을 하나 운영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 예산을 해놨으니 공무원 거니까 너그가 못 자른다 이겁니까? 이것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리고 지금 계획안 있냐고 물어보니 계획안 없다고 이야기했고.

예산은 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참고로 해서......

아니, 예전에 비용이 제가 통계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전에 필요한, 예전에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니, 올해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그 예산 잡았던게 142,000천 원인데 쓰지도 못 하고 60,000천 원을 감했는데 280,000천 원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누구 생각입니까? 나 진짜 궁금합니다, 이것.

인원이 좀 증가가 되고 또 기본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어디서 견적을 뺏는데 기본 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세부계획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1박2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400천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라고 이렇게 왜 거기 1박2일 나는 무슨 교육을 할건지 세부계획도 없으면서 무슨 1박2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워크숍이 거의 생각하시는게 비슷하다 아닙니까?

아니, 자, 그래 제가 이야기했는데 워크숍이 생각하는 그 비슷한 워크숍을 이 돈을 282,000천 원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이틀 시간이나, 이틀 동안이나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붙잡아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틀동안 들어가는 예산을 개인들한테 물어보고 줄 수 있냐고 내가 방법에 대해서 사용규정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용규정이 있습니까?

개인들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또 그것은 직원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1년에 80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고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신청하면......

그것 받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받는 것은 2페이지에 직무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예산이 왜 우리한테 잘못된게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계속 하시는데 부군수님, 아니, 이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계획도, 세부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1박2일 동안 그냥 금액을 하다 보니까 뭘 할 것인가도 모르고. 그리고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엄연히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484,000천 원이 잡혀 있어요. 직무교육하고 상관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싶은데 있는 걸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지금 하는데......

실행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따로.

실행계획 세워 가지고 오시고 그 마지막날까지 거기에 우리가 한번 더 심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합당하지 못 하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이고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했던 걸 안 한게 좀 있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37페이지에 38페이지, 39페이지 7, 8, 9인데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운영? 이게 보면 복지점수포인트가 있어요. 1,370천 원이죠, 이게?

예.

1,370천 원인데 이게 하위직하고 또 상위직하고 또 틀리죠?

예, 근속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위직들한테 조금 더 점수포인트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걸 좀 복지점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우리군의 직원들한테 돈을 좀 더 여유있게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해도 한 1,500천 원은 줘야지 1,370천 원이 뭡니까? 딱 뿔라 가지고. 그리고 우수시책 추진 모범 공무원 이게 4,500천 원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본인 돈이 안 듭니까?

유럽 쪽으로 기준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건데 이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 갈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 하는 사람들, 해외 나가 가지고 정말 선진견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군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분들한테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같은 이런 분들한테는 돈 1,000천 원 가지고 어디를 보낼라고 자꾸 이래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이렇게 모든 경비가 이렇게 다 지원......

돈 1,000천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4,500천 원 잡는 이런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내로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돈 많다 아닙니까? 아까 70,800천 원 그것만 따 가지고도 여기 보태줘도 좀 많이 갈 수 있겠는데? 돈도 좀 넉넉하게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쟁점됐던 공무원 역량강화비는 자료가 충분히 나오면 다시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좀 신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리 지방공무원 급여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 앉으면 우리 내나 과장님들이나 누군든지 다 우리 자녀들이나 공무원 다 될 수 있고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의 일이고 이렇는데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도 준비를 해서 대학 졸업하고도, 대학 하면서도 그래서 5번 치는 사람도 있고 3번 치는 사람도 있고 한번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공무원이 됐는데 막상 되고 보니 현실적인 우리 급여가 내 노동의 대가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들은 앉으면 그럽니다. 옷도 사줘야 되고 원룸 값도 300천 원에서 400천 원 부쳐줘야 되고 아이가 컴퓨터만 매일 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어깨가 뭉치고 견갑근이 뭉쳐도 어디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갈 형편도 못 되니까 그것도 끊어줘야 되고 이런 농담삼아 우리 사적인 이야기 현실입니다. 다들 하는데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냥 이대로 이 인재들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우리로서 할 수가 없으면 연찬회나 세미나나 어떤 창구가 있으면 현실적인 내 노동의 댓가 급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빠져나가도록 놔놓을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공부했던 5년씩, 3년씩 했던 그 공부를 사장시키고 또 기업으로 간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 다 손해입니다. 그 전공자가 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력자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실적인 임금이 안 되니까 여기 갔다가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이 젊음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된다면 꼭 이슈화시켜서 현실적인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행정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연찬회나 세미나나 어떤 그 창구가 있으면 이것을 서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산청군에서 몇 % 올리라가 아니고. 그런 기회를 좀 가져서 서로 공감을 하자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행정과 다마친다고, 수고했다 안 했습니까?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부서는 1시50분? 2시? 예,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죠? 복사기 임차료 이것 어떻게 해요?

저희 지금 본청은 총 해 가지고 15대 해 가지고 관내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대는 직속기관하고 읍면에는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이것 입찰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관내에만 줍니까?

예.

내가 볼 적에는 사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산청 관내에 주는 것도 좋은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진주시내 타인견적도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그리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본청, 읍면사무소 정수 및 비정수물품 구입 이번에 신청사 산청읍하고 신안면사무소하고 이것 분명하게 누구 다 줬어요?

산청읍하고 신안면은 상반기 때 읍면은, 읍에는 읍에서 계약을 했고 신안에서는 신안면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계약할 건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많아요. 이 관리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읍에는 모 업체가 다 했니, 안 했니 하는데. 그리고 신안면에도 모 업체가 가져가고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끔 해요? 그리고 하려면 하면 입찰을 보든가, 아예. 입찰도 안 보고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조달청 쇼핑몰에서 구입하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 분명한건 산청에 갈라주려면 골고루 좀 갈라주고, 내 이야기는. 안 그러면 확 풀어놔 가지고 진주시도 와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청군 전역을 조금 내실있게 운영한다든지 그리 하시라 이 말이라, 내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안다고 주고 모른다고 안 주고 글발이 좋으면 줘야 되고 안 좋으면 안 줘야 되고 그런 말이 나와서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10% 줄이기로 해 보자 했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구입하는건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할 수 없이 특정차 이런건 대체하는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산청군 재산 중에서 조금 건축에 불법으로 증축했거나 불법시설물이나 아니면 불법적인게 있다 그러면 정비를 해서 전부다 양성화해야 되거든요. 불법은 없죠?

예.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 징수실적은 아주 좋아요. 열심히 해 주고 참 고맙습니다. 노력하니까 상당히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세금이 미납되면 큰일났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상원 위원님.

과장님 재무과는 뭐라고 할게 없는데 그렇지만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보면 차황면사무소 주차장 포장을 왜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재무과에서 했어요?

그게 청사 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면사무소 청사 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관리하기 수월하라고,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 세입과 재산을 담당해 알뜰히 살림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을 보면 공제회비로 연간 890,000천 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물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 현황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제회비는 전체 산청군의 건물이나 이런걸 보험에 넣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고 계속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늘어나면 늘지 기존에 들어가는 공제회비에 가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수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공공건물을 계속 짓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신축건물은 자제하고 기존 건물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건 조금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에게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신안면사무소가 지금 신축했잖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군수님 슬로건이 거의 영구적으로 지금 붙어있는게 있거든요, 건물에. 군수님 슬로건이 건물에 보통 우리가 간판에 교체할 수 있게 보통 우리가 만들거든요. 글을 해 가지고 불을 뒤쪽에 넣고 하는 것처럼 간판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게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해놔 놓으면 다음 혹시 군수가 그 슬로건을 그대로 쓰지를 못할 건데 그러면 그걸 그 예산도, 예를 들자면 그런 예산도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걸 군에서 그런걸 할 때 그런 것에 대한건 아예 면장들이 거기 면사무소 면장들이 알아서 하게 그리 합니까? 그러니까 심의 이런 것도 필요없고 예산이 그냥 예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면에 속해있는 면장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다가 최소한 이런이런 비용을 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건물을 신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과에서......

아니아니, 지역발전과에서 그것도 내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것도 어쨌든 우리 산청군 예산으로 지역발전과든 뭐든 하는 거니까 재무과장님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품의를 올리면 누군가가 오케이해야 그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

예.

안 그러면 그런걸 한다는데 다른 명목으로, 항목으로 올려 가지고 항목이 다른걸 집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올라왔을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은?

예.

올라왔는데 그걸 재무과에서 인정해 주고 돈을 그렇게 집행하라고 하는게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11개 읍면에 군수가 바뀔 때마다 신안면사무소에 하는 것처럼 하면 그 비용이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 그 비용이 어마어머할 건데 그 비용 조차도 그게 맞게 집행된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군에서 재무과장님이 집행했든 그 전의 과장님이 했든 이게 정상적으로 잘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철거비용 또 들 것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지금 읍면에는 다 간판식으로 교체도 가능하고 하게 돼 있는데 신안면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영구적으로 부착하는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붙었는지 한번 답변을 이 예산 마치기 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또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지금 올라오면 거의 검토를 하고 지금 집행을 하라고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런게 전혀 없이 했다 그러면 면장이 직권 남용한 것도 되거든요. 다른 비용으로, 그 비용으로 정확히 했는지 어떻게 발주를 해서 했는지를 한번 알아봐달라 이건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불편했는지 저한테 되게 궁금하다고 자기 면에 있는 것하고 신안면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별 신경을 안 쓰고 다녔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간판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하고 전체적인걸 정리해서 우리 예산 이것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갖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같이 기쁜 소식을 하나 공유할게 있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 평가에서 그 결과가 오늘 11일자로, 12월11일자로 발표가 났는데 군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우수를 했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군부, 시부 빼고 군부. 거기에 포상으로는 특별교부세가 40,000천 원이, 적지만 40,000천 원이 교부가 되었으므로 그 성과를 우리가 다 같이 자축합시다. 그 동안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 소속일 겁니다, 아마. 재무과 맞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는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획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알려 드린 겁니다.

세종시에서 방금 왔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하셨고 다같이 축하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칩시다. 계속해서 들어오십시오. 다음 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 김남순 위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너무 항상 넘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잘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유림독립기념관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유림독립기념관에 지금 한 달에 300여명 지금 관람객들이 오고 계시고......

한 달에 300명?

예, 300명. 수학여행을 오기도 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간 3,600명 정도 현재 실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요?

예, 남사예담촌에 기산국악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면서 유림독립기념관에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봤는데? 한 달에 300명 온다면 많이 오는건데?

예, 평균 300명 정도 오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과 계속해서 들어오십시오. 행복나눔과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예, 행복나눔과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르신들이 과연 인터넷을 할까요?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근거자료가 나오면 어차피 하겠다는 데는 우리가 못 이기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아무쪼록 꼼꼼히 노인 경로당을 챙겨서 빠짐없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청군에서 과장님 과가 예산 제일 많이 쓰죠?

예.

그래도 일을 제일 많이 한다, 그죠? 그래도 잘 해 주셔 고맙고 다른 직원분들도 노력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 속해 가지고 인구소멸기금을 받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는 육아나 이런데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어찌 활용을 좀 잘 하면 16,000,000천 원 받잖아요. 못 하면 7,200,000천 원 받고. 그래서 잘 해서 우리 16,000,000천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보니까 인구과에서는 그냥 올라오면 취합해서 한다 이러는데 좀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해 주시면...... 지금 보니까 아니, 저번에 가서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 가니까 실제로 좁잖아요.

예.

평소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주말이나 휴일 많이 쓰고 이럴 때는 애 한 명이 오면 어른도 따라오죠. 그러니까 앉을 데도 없고 하여튼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서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인구시설에, 그 다음에 육아시설을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정책개발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하도록 합시다.

, 잘 알겠습니다. 보육료나 아이돌봄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부, 북부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는 가족센터 내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접근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원지에 지금 어울림센터라고 지역발전과에서 짓는 그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도 조금 더 분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머리 아프죠?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또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14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및 연찬회, 노인대학 운영, 실버합창단 운영 이걸 보면 우리 민현주 계장께서 또 하시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타시군하고 좀 뭔가가 밸런스가 맞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산청군이 월등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는데 이게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것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 연찬회 해 가지고 참석자 중식 및 간식비 해 가지고 이게 900명 했는데 이게 1인당 15천 원씩이에요. 과연 이게 잘 나가는지, 관리를 잘 하는지 노인회 간사 쪽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계장이 이것 관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건 가도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한방약초축제 때만 이것 딱 하는 거죠?

예, 그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차량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하는 건데 이게 1인당 15천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3개소 북부, 남부, 생초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것 또한 타 시군보다 많아요. 북부, 남부 해 가지고 생초가 있다 보니까 그렇는지 몰라도 이것은 뭔가 좀 짜임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부 인구가 많았으면 많았지 북부가 인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남부가 60%, 북부가 40%예요. 그래서 이런 짜임새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예산도 타시군보다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 운영 이게 예산이 50,000천 원인데 강사료 빼고 나면 그렇게 안 많겠죠? 그런데 이게 행사비, 악보 제작, 단복 구입, 기타 운영비 이렇게 나오고 또 2023년도에는 단복 구입, 선진지 견학, 다과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 운영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그것 하는데 이것 또한 이 50,000천 원이지만 타시군보다 많아요. 많은데 분명한 것은 좀 아낄 것은 아껴야 돼요. 이게 우리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또한 단복구입은 해마다 해 주는데 보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죠. 올해 얼마 해줬어요? 단복 구입비.

올해도 한......

올해 또 해줬죠?

예.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2022년도 자료부터 2023년도 자료까지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내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1년 해마다 그것 옷 가지고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회 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와서 있는 그것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꼭 사업이 된다 하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더 알차게......

이것 알차게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다과비도 사실 이게 돈이 5,000천 원이에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올해 갔다왔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는 안 갔다 왔습니다. 이 돈을 이 안에 포함 안 되어서 안 갔다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선진지 견학은 2022년도에는 없어요. 좀 잘 부탁하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안천원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노인대학 운영하는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하시는 분들만 한다고 지금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42,000천 원의 올해, 내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인원을 어떻게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게 무슨 그걸 만들어놓은 건 없죠, 규정은 없죠?

예,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부분도 적극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나면 1년을 쉬게 하는 방법이 있든지 이런 방법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이게 인원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버합창단 이야기 나왔죠?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은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단복을 매년 하는데 근거 없이 해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어디에 분명히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년 단복을 하는데 군수님이 하고 싶다고 해줬다고 하면 더 큰 문제고 지원 근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그냥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 실버합창단을 창단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한 번 더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 봉사단체도 되게 많거든요. 봉사단체도 많은데 법적인 근거를 둔 봉사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도 옷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매년.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대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방범 지금 의용소방대 끊어서 나오는 데는 있어요. 의용소방대나 경찰 같은, 방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법령으로 해서 옷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취미를 예를 들어서 적십자 같은데 봉사를 하는 단체 그런 단체에서 매년 옷을 해달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매년 옷을 해달라고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뭐 한번이나 어쩌다가 대회가 있어서 대표로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은 또 괜찮겠지만 매년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저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여기서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말씀을 안 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군에서 해줬다는걸 다 지금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실버합창단은 해 주고 다른 합창단은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 어울림 합창단도 있고 어쨌든 공연하는, 그리고 섹소폰 하는 단체들도 많고 다 옷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가 지원 근거를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실버합창단에 매년 옷을 해줄 수 있다라고라도 돼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되게 이게 두루뭉술하게 되게 광범위한 범주 안에 그 내용이 노인복지법에 포함됐다해서 계속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것은 해 드린다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문서화돼 있는 데 해야 되지 누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걸? 담당 계장들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다른 단체들 지금 왁 지금 이제 막 다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안천원 위원님.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회장 판공비 나가죠?

예, 업무추진비.

300천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인회장, 어떤 회장 하면 사실 봉사하러 나오신 분이 우리군의 판공비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쓴다? 나는 이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박재동 동명국수 회장님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사비를 내 가지고 장학금도 기탁하고 뭐도 하고 뭘 하고 다 하는데 노인회장께서 자기 사비를 안 쓰고 우리군의 판공비를 받아서 쓴다? 그 돈은 얼마 안 돼요. 300천 원이죠?

예.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나와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봉사할 것 같으면 본인의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군의 판공비를 받아서 쓴다? 어디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조금 앉아 계시소. 다 하고 나면 가십시오. 예산 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서 12월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