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에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쪽수와 소관 부서 그리고 예산 과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질의하실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 쪽수와 예산 과목, 질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스마트포용도시국·보건소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엄경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전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폭염으로 샘물창고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주거정비과에 사업설명서 642쪽에 보면 금호4가 1,00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주거정비과에 사업설명서 773쪽에 보면 성동에 재개발구역은 14개이고 재건축구역이 9개가 추진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자료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461쪽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수탁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주요 사업과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동구 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철분제, 엽산제 지원에서 임신을 확인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엽산제 복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신 축하선물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8쪽 건강관리과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단속반 단속기기 이용요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연단속반 구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질병예방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비로 예산이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와 작년에는 동양하루살이나 러브버그 기승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예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년도에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료에서 일반 강사료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강사료가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내년에는 편성이 돼 있던데 이렇게 바뀐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안 490쪽에 농식품 구매비 200가구 10개월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건의료과 예산안 495쪽, 희귀질환자가 우리 구는 몇 명이나 있는지와 희귀질환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의 도시기획과에서는 예산안 640쪽 컬처허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는 예산안 647쪽 상단에 성수동에 건축투어는 4명이 투어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축투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관리과 예산안 674쪽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3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집행내역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683쪽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 결과 1대 운행 시 평균 탑승 인원 및 최다와 최소 탑승 정거장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예산서 637쪽 공동주택 입주민 재난안전체험교육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참여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예산서 692쪽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임금 지급 인원수는 14명으로 편성했는데 특수건강진단비는 12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696쪽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단체, 여성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예산서 738쪽 정보통신과가 저희들이 볼 때는 늘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보건소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상단에 보시면 전 구민 마음건강 상담비에서 전 구민이라고 했지만 지원 대상은 1,260명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고 또 어떠한 상담을 해 주는지 설명 바라고요. 예산안 523쪽 하단에 보면 효사랑 그다음 장에 동행센터의 근로자는 시구 매칭이 있고 시 전액 지원인데 근로자의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급여, 각종 수당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예산안 634쪽, 635쪽을 보면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가 있는데 예산안이 2,000만 원 정도로 보기에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주는 정도의 느낌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점검과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관리과 예산안 673쪽 상단을 보시면 올해 안보의식고양사업과 시민안전활성화 분야를 한 단체가 어디이며, 계약은 몇 년 단위, 또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6쪽 중간에 보시면 다중인파관리 안전요원은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어서 평상시에는 안전요원들이 오히려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행사 전에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6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올해 대비 15억이 증가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 설명 해 주시고,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증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안 701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배상금에서 우리 구가 최근 부당이익금반환소송에서 계속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전남 영광군에서 승소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안 743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보호 민간단체 지원은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고, 어디에 예산이 사용되며,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762쪽 중간에 자원회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3억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인건비 인력 감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기금운용 책자 129쪽에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과 제작 시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변경된 적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 중대형 건축공사장에 재능기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 사업 중에 중대형 건축공사장 재능기부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9년도 20개였던 참여 시공사가 3곳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파악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반 단속 정비 및 반복 부과, 관내 위반건축물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중랑천 송정제방 주변 송정교 수목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 682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영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7,567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27만 2,000원 증액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사업은 작년에는 7,350만 원을 불용했고, 올해 11월 말 기준 4,660만 원을 불용해서 올해만 불용률이 47%에 달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데 증액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684페이지 싸인블록 옐로카펫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 옐로카펫 설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안전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69페이지 내년 예산은 3억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불용률이 22.6%입니다. 평균 집행률은 77%에 그치고요. 최근 3년 동안 사업의 어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49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지원사업비가 1,1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수급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31.5%가 맞는지, 이렇게 수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사업예산안 51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신장애인은 403명이죠? 질환자 아니고 법적 등록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정신장애인 403명 중인데, 57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3명 중 57명이면 14.1%입니다. 정신 장애인, 법적 등록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부사업서 353쪽,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강관리과 473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보조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 본인부담금 사업이 있는데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저소득 본인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92쪽인데요. 보건의료과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사업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입 100만 원씩 4개가 편성이 돼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새로 책정한 네 곳은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 라는 건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에 보급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충격기가 몇 곳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17쪽인데요. 질방예방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 이게 지금 공기 전파로도 사람 간 결핵이 전염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에 결핵 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예산서 674페이지 생명안전배움터 예산 깎인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 예산서 730페이지 성동형 리빙랩 운영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서 460페이지 유통식품안전관리 실버보안관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공중위생 안전관리 461페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642쪽 주거정비과 소관 금호동4가 1,109번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 가칭 금호23구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방식에 있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로 주민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방식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역세권 사업 등 각 사업별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부지 조건 분석, 사업성 검토, 사업 조건 설정 등 조사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기본 구상을 거쳐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방식 선택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께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639쪽 도시계획과 소관 컬처부 건립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숲 일대 종합 발전 방안을 2023년 12월에 수립하였으며, 동북권 성수동 일대 공공 부분의 문화공연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고, 삼표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복합문화시설, 컬처부 조성에 대한 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올해 2024년도에 컬쳐부 건립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내년 9월까지 본 용역을 실시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께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47쪽 건축과 소관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성수동 건축투어 예산 배정 관련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건축투어는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약 20명 정도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자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 내년에는 약 40명 정도로 확대하여 모집할 예정이며 단체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와 상세한 설명 등 약 열 명 정도가 적당한 소그룹으로 판단되어 네 그룹을 인솔하는 건축사 네 명의 수당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양옥희 위원님께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637쪽 주택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입주민 재난안전 체험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아파트가 적은 사유 및 홍보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올해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총 10회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과 예산으로 5개소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5개 단지 총 10개소에 공동주택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적은 횟수를 편성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본 교육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성동 생명안전배움터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나 일부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신청 단지를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제공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와 단지별로 공문 시행하여 선착순 접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634쪽에서 635쪽 주택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안전 점검의 범위 및 점검 수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는 의무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전문업체에게 정밀 안전 점검 수준의 용역을 의뢰합니다. 올해 2024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하여 건축물의 파손 정도, 기울어짐, 침하 정도를 점검하였습니다. 구의 정기 안전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건축사를 통해 급경사지, 연립주택 12곳 산석옹벽 17개 등을 유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316개 동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 건축사에게 실태조사 매뉴얼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사용승인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장기수선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영희 위원님께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 도시계획과 소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용역업체 선정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 불법 간판을 공모를 통해 구간을 선정한 다음 LED 간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간판 디자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작 설치 업체와 별도로 디자인업체를 통해 용역 계약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디자인 용역 계약의 경우 전년도 사업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 및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도와 동일한 H미디어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는 전년도 사업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디자인 용역 관련 개선점 등을 고려해 적합한 업체를 발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영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계획책자 90쪽 건축과 소관 대형 건축공사장 재능기부 참여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는 관내 중대형 건축공사장에 인적, 물적 자원으로 관내 위험시설물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중 복지 부서 및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추천받았으나 신청이 저조하였고, 올해는 담장 붕괴 등 위험시설물 2개소, 취약계층 2개소 총 4개소를 시공사 5개 사가 참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희 위원님께 사업예산안 637쪽에서 638쪽 주택정책과 소관 위법건축물 단속 실적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신 발생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 총 241건 중 건축주가 자진 시정한 127건을 제외하고 37건은 시정명령 하였으며, 시정명령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은 7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114만 원을 부과하였고,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1,235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36건을 적발하여 그중 14건은 건축주가 자진 정비하였고, 22건은 1,432만 4,000원을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건수는 1,510건 26억 113만 9,000원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현시점과 금액 및 건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위원님께서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8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중랑천 송정제방 주변 송정길 수목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에는 설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송정제방 내 수목 경관 개선을 위한 위험 수목 제거, 수목 수령 조절,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추후 본 용역 결과물에 따라 시비, 특교세, 특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정교진 부위원장님, 주복중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사업예산안 676쪽 샘물창고 예산 삭감에 따른 2025년 운영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및 장기화와 행동 요령에 대한 행안부 지침 변경 및 중복 수령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25년 성동 샘물창고 사업에 대한 운영 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운영 개소를 기존에 11개소에서 4개소로 조정 예정입니다. 주택과라든지 샘물창고 간 거리 인접 그다음 반복 수령 문제 등을 개선하고 수요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 횟수 조정을 기존 3회에서 폭염이 강한 낮 시간대를 제외한 2회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생수 용량 변경도 기존 500㎖에서 25년도에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330㎖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74쪽 구복지사업과 24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도로, 하수시설, 공원, 영성 분야의 각종 시설물이 사고 등으로 파손되거나 긴급한 공사 시행에 대비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예산액 총 3억 원 중 2억 6,400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약 88%입니다. 주요내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수 정비, 보건소 청사 엘리베이터 수리, 미타사 요사채 해체 및 보수공사, 왕십리 광장 바닥분수 제어시설 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 정비 공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683쪽 성공버스 1대당 평균 탑승 인원 및 최대, 최소 정류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버스 대당 평균 탑승 인원은 약 70명이며, 최대 탑승 정류장은 서울숲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최소 탑승 정류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 서울숲역 2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옥희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692쪽, 696쪽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단속원 특수건강진단비 12명을 반영한 사유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올해 10월 기준 총 4만 4,000여 건이며 이중 민원 신청에 의해 현장단속이 2만 8,000여 건입니다. 나머지는 CCTV에 의한 단속으로 1만 5,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비는 현재 야간 현장단속 근무자 총 12명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인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14명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구역,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장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2024년 2,863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기획예산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단체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보와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사업은 2개 분야, 3개 단체입니다. 먼저 안보의식고양사업 분야 지원은 해병대전우회 성동지회 1개 단체를 지원합니다. 다음 시민안전활성화 분야 지원은 2개 단체로 시민안전봉사대와 안전모니터봉사단입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76쪽 다중인파관리 안전요원 상시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행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인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팝업스토어 등에서 연예인을 초청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최 전 48시간 전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파관리 안전요원은 평시에 성수동 일대를 순찰하고 인파 혼잡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등 평시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690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가 작년 대비 15억 증가한 사유와 전반적인 사업 설명, 주차장 증설 가능 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편성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6억 7,000, 마장동 금호동 일가 주차장 조성 18억, 총 2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25년도 예산은 22억으로 실질적인 예산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시설비 7억, 용역비 1억 8,000, 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억 9,000,거주자우선주차장 보수에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사근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2면 신규 증설 예정입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토목과 소관 사업예산안 701쪽, 도로배상금 부당이익금반환 패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당이익반환배상금은 총 11건이고 승소가 3건, 패소가 8건입니다. 패소 사유는 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주장을 받아들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당이익금반환소송 6건이 진행 중이며 1건은 최근에 승소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도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682쪽 마을버스 적자사업 재정지원 집행잔액 발생 및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는 시비 보조 비율이 기존 85%에서 92.5%까지 확대되고 구비는 7.5%로 축소 부담되어서 구비가 절감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재정지원 기준액이 45만 7,000원에서 48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인상되었고,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이 최종 미반영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소급분을 집행할 수 없어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이 일부 증액된 사유는 월별 자치구 부담액을 서울시에서 매년 결정해서 통보하는데 월 520만 원이었던 금액이 2025년에는 6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684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싸인블록 옐로카펫 설치 비율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50개 시설, 21개 모든 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31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싸인블록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 등을 주 통학로로 선정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 31개 시설, 9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6개소 3,6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74쪽 구 복지사업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재난 및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내역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한 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종균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74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24년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해서 전문강사 2명을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강사 2명 채용에 따라서 외부강사를 활용한 교육은 축소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예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행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진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35쪽 정보통신과 소관 구민정보화교육사업 중 일반 강사료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차이 나는 이유와 강사료가 기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는 강좌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사료의 경우는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공포하고 있는 IT강사 평균 임금을 참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여러 교육장소를 방문해야 하고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교육장에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만큼 그거에 따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참고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료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유는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전에는 강사 개인한테 지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용역계약을 통해서 용역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옥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73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시스템 예산을 3억 3,968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비용으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네트워크 사용자 인증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391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시스템 예산은 내용연수가 지난 침입방지시스템 1대 교체 비용으로 3,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교진 위원님께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743쪽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 관련 지원단체명,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는 2024년 현재 사단법인 자연보호성동구협의회, 성동구주거환경연합회, 2개 환경단체에 대하여 각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각 단체 활동내역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성동구협의회는 중랑천 수질 채취 및 분석 의뢰, 공원 나무심기,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하였으며 성동구주거환경연합회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환경 관련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12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하고 다음연도 1월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교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76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센터 예산이 3억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 예산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자원회수센터 운영지원 예산과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자원회수센터 운영 예산, 이것은 공단에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센터 운영 예산 3억 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공사가 2022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023년 4월에서 9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 인원이 당초 45명에서 35명으로 10명이 감소하여 인건비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본예산 중 2,200여만 원은 설비 등 장비 구매비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2025년 세부사업설명서 1,001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스마트흡연부스 예산이 6억 3,7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흡연부스는 2022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걸쳐서 2개소를 설치했고, 202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편성 사업비로 총 8개소를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연말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서 2개소가 추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1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흡연부스 수요는 충족하였고, 그리고 재정 사항이 내년도에 좋지 않은 사항 등을 고려해서 2025년도에는 신규 설치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흡연부스 증가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억 2,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마트흡연부스 설치 운영 관련 전체적인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종균 위원님께서 2025년 사업예산안 73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성동형 리빙랩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 성동형 리빙랩 운영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동형 리빙랩 운영예산 중 2025년 리빙랩 의제실행을 위한 시설비는 1,500만 원으로 2024년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리빙랩 시설비는 주로 초등학생들 눈높이에서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안전통학로 리빙랩의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2022년부터 안전통학로 리빙랩 운영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학교 정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시설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자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미자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보건소 소관 박성근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46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업체 주요 사업의 금년 실적, 영양사 없는 급식시설의 개소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업체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두 번째, 운영실적은 11월 30일 기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 1,076건, 원장 및 교사 등 대상별 맞춤교육 1,237건, 식단 표준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정보 제공 월 1회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시설 개소 수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171개소입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472쪽 건강증진사업관리 관련 임신 축하선물로 지급하는 철분, 엽산제 신청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 24시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임산부 등록 후 임신주수에 맞게 엽산제, 철분제를 직접 또는 택배로 발송합니다. 다음으로 박성근 위원님,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488쪽 금연단속반 단속기기 이용요금 관련, 단속원 구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총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의 단속인력으로 단속반 2인 1조 3개 반으로 운영되고, 단속기기는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감면제도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예산안 501쪽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예산안 4,304만 1,000원 증액 사유와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증액 사유는 작년과 올해 봄 성수 지역에 동양하루살이, 금호 및 옥수 지역에 러브버그 집중 출몰에 대비한 민간 방역업체 방제 비용 3,600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312만 9,000원, 해충퇴치기 설치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방제 대책에 대해서는 5월, 6월 집중 출몰하는데 동양하루살이는 한강, 러브버그는 숲속이 서식지이다 보니 근본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해당 지역에 민간업체를 상주시켜 민원 처리 및 주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서 490쪽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과 농식품 구매비 지원을 200가구 10개월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를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며 수행 기간은 10개월, 목표 가구는 200가구입니다. 10개월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개월 수이고, 200가구는 이제 성동구 생계급여 대상자가 2024년 9월 현재 294가구입니다. 이 중에 신청을 안 하거나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서 200가구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이 보건의료과 소관 사업예산안 49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동구 희귀질환자 수와 희귀질환의 예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희귀질환자 수는 6,756명입니다. 이건 23년 11월 30일 기준이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1,272개이며, 환자 수가 많은 질환으로는 건조증후군,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만성 심장병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예산안 515쪽 2024년 전 구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신규 시행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이 및 소득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가내시 예산 1,260명은 금년도에 100명을 기준으로, 금년도 11월에 그 100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선정에 숫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내용은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총 8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고 이거는 4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예산안 523쪽 효사랑 건강주치의사업 공무직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수당 차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사업하고 동행센터 사업이 각각 세부사업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각각 이제 같은 사업의 내용이지만 각각 국가사업과 서울시 사업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2022년 이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급여나 수당, 업무 등이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예산상에 동행센터 방문간호사와 효사랑 방문간호사의 차이는 현업 및 호봉 차이로 수당 총액이 또 다른 것이고, 기본급 및 지급 수당 기준은 동일하며 통합방문 관리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수당이 서로 세부 사업별로 달라서 수당에 차이가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간주 처리나 이런 방식으로 같이 동일하게 이제 메꾸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과 소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감액 사유와 수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시비 가내시 조정 및 전체 예산 조정으로 삭감된 것이고요. 수급률이 31.5%로 낮은 사유는 지속적인 검진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분들이 생계로 인해서 건강검진의 의지가 낮고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 수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23년 서울시 평균이 34%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이 수급률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검자 일대일 전화 독려, 다양하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수급률 향상에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예산서 510쪽 법정 등록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등록 정신장애인은 질환에 따라 1년에서 2년 이상의 진료 기록지,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모두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 중 센터 등록 장애인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신장애 1, 2급은 다수가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 되어 있고요. 3급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낮 동안 또 다른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센터에 중복되어 등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센터 서비스 이용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서 353쪽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합계가 26건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이 있고, 과징금은 5,692만 원을 과징금으로 과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서 47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 본인부담금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대상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이고, 저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저소득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중 9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사업예산서 492쪽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내년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설치 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보고 실적,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 보급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자동심장충격기 4대 설치 장소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고 내년에 다중이용시설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성동구 전체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은 전체 256기관에 414대입니다. 그중에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다중이용시설 보급 실적은 총 27대입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는 이 중에 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가 도래할 예정 장비는 현재 기준 44대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예산안 51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성동구 결핵 환자 수와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결핵 환자 수는 2024년 10월 기준 67명입니다. 관리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는 업무 종사 및 등교 일시 제한 후 최소 2주간 매일 복약 지도 중이며 또한 환자 가족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종균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실버보안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떴다방 등과 관련한 어르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밀집 장소에 실버보안관 네 분이 나가셔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4명이 활동 중에 있고, 올해 11월 말까지는 7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교육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위생과 소관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 관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관내에 1,2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는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과 이제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관리 내용으로는 민관 합동 분기별 교차점검, 영업주 자율점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그래서 이거는 업종별로 격년제로 이·미용업은 홀수, 숙박, 미용, 세탁업은 짝수 해에 위생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분기별 교차점검 이외에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33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183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사업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장소장님은 지금 면접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채용 끝났고요. 12월 23일 자로 임명장 받으십니다.

지금 다 선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이런 영양사가 원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센터에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영양사가 파견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 고용이 이제 의무화돼 있는데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영양사가 다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영양사를 파견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아닙니다.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위주로 하고 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식단 관리 같은 거나 그런 것은 안 해주는 겁니까?

박미자 식단을 관리합니다. 식단을 제공해 주고……

요청이 있을 때는 식단도 짜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겁니까?

요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식단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급식센터에 영양사분 몇 분이 지금 계시는지요?

급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영양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열한 분이십니다.

열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그러면 우리 성동구 관내에 급식센터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도 있어요? 소규모지만 등록을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단체가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아직도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이 등록이 안 돼 있는 단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럴 경우는 파악을 안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특히 어린이들은 편식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 두고 교육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들 영양, 건강관리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2쪽에 보시면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엽산제하고 철분제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 엽산제를 복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472쪽이요.

위원님 해당 되는 부서에 건강관리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산제는 임신진단하고 3개월 먹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엽산제 같은 경우는 12주 이내까지 엽산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철분제 같은 경우는 20주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복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엽산제는 임신 진단하고 바로 드시는 거고요. 철분제는 5개월 정도부터 5개월 차 돼서 다섯 달 최대 먹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던데, 엽산제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을 임산부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엽산제 3개월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분제는요?

최대 5개월분 제고하고 있습니다.

최대 5개월까지?

네.

그런데 어떤 분한테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수령하는 엽산제 성분량하고 택배로 받았을 때 엽산제 성분량이 틀리다 하더라고요. 원래 의사 처방이 보면 800㎍ 정도가 임산부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택배로 받았을 때 600㎍짜리가 오고, 보건소에 방문해서 받을 때는 1,000㎍ 이걸 수령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동일 제품으로 택배나 방문하신 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방문을 해서 수령하는 것하고 택배로 받는 게 성분에 이렇게 차이가 있나, 그게 의아스러워가지고 질문을 한 건데 동일한 성분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내년 예산이 950명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임산부가 우리 성동구에서 내년에 등록할 예상치가 950명 정도 된다는 얘기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산은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편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임산부 등록하실 분은 950명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재고량하고 내년에 살 거랑 해가지고 문제없이 제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엽산제, 철분제를 신청해 가지고 수령한 임산부는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수령을 해 갔죠?

지금 임산부 등록은 10월 기준으로 1,5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전체 다 받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500명 정도 되는데

엽산제 지원은 1,380건이고 철분제 지원은 1,590건이 제공됐습니다.

철분제가 더 많이 수령됐네요?

네.

그런데 내년 예산이 950명밖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재고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정도만 잡아도 1,500명, 2,000명 정도도 수령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사실은 넉넉히 잡고 싶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매칭사업비인데, 그래서 올해 있는 예산으로 일단은 재고량을 충분히 만들고 내년 구입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500명, 2,000명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책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에 대해, 이게 임신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예방과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비상방역수당이라고 있거든요. 비상방역수당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간혹 지난번 코로나 사태 같이 계속 장기간 되는 게 아니고 가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말에 근무를 선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약간 편성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초과근무로 하다 보면 하루종일 근무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문했다시피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많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내년에도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연이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조금 심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도 충분히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전문업체를 아예 내년부터는 해당되는 지역에 상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추가로 필요한 예산 4,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증액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좀더 증액이 된 만큼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수변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창궐한다고, 특히 내년에는 옥수동 쪽이나 이런 수변 지역도 나타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던데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시기 되면 아예 민간업체를 해당 지역에 상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7쪽 도시관리국 공동주택 입주민 재난안전체험교육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참여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 같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교육이 올해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7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37쪽, 재난안전체험교육을 5개소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5개소인데 10회를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은 그래도 내년 예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700만 원이 예산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헌욱입니다. 지금 이거 생활밀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업 중에 공동주택 입주민 재난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공동주택 체험교육은 전년하고 동일한데요.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탄소절감 가구수리소 운영이라고 이거를 신규로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역분들이 가구수리소에 찾아가면서 붙박이장이라든지 TV라든지 이거를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찾아가서 수리해 주는 겁니다.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일단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규 편성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을 위해서 가구를 수리해 준다는 거예요? 가구수리소 운영 10개소 그랬어요. 그럼 10개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이거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10개소도 안 잡았는데 예산부터 잡는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5개 단지 했었는데 지금 이게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탄소절감 가구수리소가 원래는 운영을 했었어요?

올해 시범으로 하반기 때 5개 단지에 했었습니다.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10개 단지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이렇게.

10개 단지로 운영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선정은 사전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안내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단지 규모라든지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연초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만 하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하게 되면 이게 공동주택만의 특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단독주택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단독주택은 주민들 아니에요, 성동구민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서 692쪽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임금 지급 인원수는 14명으로 편성했는데 특수건강진단비는 12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12명은 두고 2명은 탄력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12명은 고정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12명 뽑으면 그대로 하고 2명은 1명 더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만뒀을 때 채울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양희주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5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아까 4만 4,000건 정도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특수건강진단비는 저희 야간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12명으로 편성을 한 거고, 야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4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명 따로 있고 14명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12명이고 2명은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2명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4대 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을 14명으로 잡았는지 12명으로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주간단속 근무자하고 야간단속 근무자 전체 인원으로 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은 탄력적인데, 2명이 탄력적이어서 만약에 1명이라도 빠지면 4대 보험 남겠네요?

그렇지 않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전부 가정해서 4대 보험료를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96쪽 장애인이나 보훈회관 여성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단속은 아니고 경고 조치라고 했는데, 그럼 주민센터 주차장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도 단속 대상 구역이고요. 보통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분들이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시민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지금은 구민정신이 투철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잠깐도 세울 수 없게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깐 식사라든가 잠깐 시장에 왔다든가 그랬을 때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와서 약국에서 잠깐 약을 사기 위해서 그 조제하는 동안에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긴급한 사정이라든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정들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위원님들 같지 않게 현재는 불법주차 딱지 갖고 와서 “이거 좀 빼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하고는 틀려서.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가서 “진술서를 내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바빠서도 못 하고 또 구청까지 찾아가야 되고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하다못해 그분들이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문자라도 이렇게 민원을 한다든가 하면 잘 들어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도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이나 이메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메일은 쉽지만 우편으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면 이미 돈은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738쪽에 본 위원이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늘었던 것은 새로운 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많이 들었고, 지금은 교체가 다 끝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체가 많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늘 보면 저희들도 정보통신과 예산이 들어오면 꼭 삭감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보통신과 한 번쯤은 많이 교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사실 24년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교체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교체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아마도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국장님 얼굴 쳐다보고 이 예산을 올리면 반영을 안 해 주지 않을까하고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전산으로 모든 일을 보는데 너무 느리거나 자주 고장난다든가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좀더 효율성 있고 직원들이 좀더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거는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해서 또 내년에 무슨 일 하면 장비가 고장 나서 어떻고 장비가 부족해서 어떻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크게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 국장님이 100% 다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보통신 사용 각종 장비에 대한 사용 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게 항상 반영이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면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따져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만은 꼭 편성을, 계속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해줄 것을 저희도 강력히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아시다시피 녹록지 않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체제가 윈도11이라든가 이런 거로 바뀌는 거, 그런 것에 한해서 이렇게 최소한도로 해서 장비들을 바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정보화 시대이니만큼 굉장히 정보통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아서, 다른 거는 이렇게 삭감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건 경우는. 그런데 정보통신과만 이렇게 20억이 넘을 정도로 삭감했나요? 20억인가, 2억인가, 20억인가, 하여튼 그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꼭 국장님한테는 직원들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펴보고 다음에 예산할 때는 꼭 반영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무튼 우리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여쭤보신 분야가 정보통신 관련 및 보안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통신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 추경을 활용해서 노선을 증설할 계획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내년도 편성할 때 말씀드렸듯이 재정 여건이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추경에 받아서 3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노선 1개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 기간을 통하면서 여러 이쪽 사근, 송정, 용담, 마장동 지역구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왜 본인들 동네에는 저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계속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현재 예산은 내년도 거 1개 노선으로만 편성을 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좀 얘기만,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일단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필요하면 그렇게……

지금 아까 답변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한 300명 정도 이제 탑승 인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루에 300명인가요?

네, 1일 평균입니다.

1일 평균?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9,000명인데요?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저희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주 5일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320명 그리고 저희가 11월에는 1일 평균 385명 정도 해서 지금 전월 대비 약 15% 증가는 하고 있고요.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하면서 승객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버스가 지금 12분 간격으로 운행되죠?

15분 배차입니다.

15분 간격이죠?

네.

지금 9시부터 7시까지인가요?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요. 막차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정류장에 18시 몇 분 정도에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1시간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15분 간격으로 1시간에 네 번을 정거장에 서지 않습니까? 그걸 300으로 나누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번에 버스 타는 승객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게 많은 추세는 아닙니다.

많은 추세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빈 차라고 보는 게 맞겠죠?

빈 차는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게 1일 평균 70명 정도입니다.

물론 사람이 있죠.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빈 차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저희 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송을 하는 버스가 아니고 한 두 정거장 있다가 내리고 다시 탑승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는 것과 숫자가.

과장님, 이 차는 지금 차량 차고지를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차고지는 서울숲에 관광안내소 있는 그 옆에 서울숲 부지 있습니다. 거기를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운영하십니까?

저희가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몇 대죠?

예비차 1대 포함해서는 6대이고요. 실제로 운행은 현재 5대가 하고 있습니다.

5대 가지고 15분 간격으로 맞춰서 차량을 돌릴 수 있나요?

네.

마을버스도 보통 6대에서 7대 정도 돌리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버스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노선 긴 거는 1시간 넘게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1시간 안에 돌 수 있게 시간대를 맞췄고요. 저희가 운행을 해 보니까 한 달 정도 할 때는 1시간 좀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사분들이 숙련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일정 부분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마을버스는 아니잖아요. 셔틀버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차고지로 했을 때 1개 노선이 더 증설되면 지금 말씀하신 6대에서 12대가 돼야 되겠죠?

이 배차간격을 꼭 15분으로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원 계획안은 12분이 계획이었잖아요?

그거는 마을버스에 준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12분 간격이라고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획안은 12분이 첫 계획안이었고 지금 답변은 15분으로 좀 늘어났어요. 다시 또 질문을 드리니까 그때 어떤 조정을 통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예비차까지 6대입니다. 다른 노선을 할 경우에는 곱하기 2로 해서 12대가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5분 배차를 못 하고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배차간격을 가령 20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버스가 6대가 아니고 가령 4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제가 12대는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겠네요?

네, 버스는 소요시간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대수, 배차간격 이런 게 좀 영향을 받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셔틀버스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3개월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고객이, 주민들이 왜 이렇게 탑승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라고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봐도 꼭 공공시설 가는 어려운 분만 타는 줄 알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람이 공공시설을 갈 때 타는 버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객 탑승률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면 증설해도 승객이 더 늘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객은 일단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장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복지관이나 어르신들도 홍보를 많이 하라고 당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은 공공 셔틀버스라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업체하고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큰 제약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접근성이거든요. 이 버스는 지하철역이나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기본 노선이 다니지 않는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승객이 탈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면 10개 노선을 증설해도 사람은 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접근성을 더 가까이 해 줘야지만 승객은 늘어날 거고 더 활성화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버스가 주 핵심이 공공 셔틀버스인데 공공 셔틀버스 본연의 자세를 가져야지 이 사업이 살 거 아니에요. 무늬는, 옷은 공공 셔틀버스 옷을 입었는데 하는 거는 민간 마을버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얼마나 감액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증설을 하면 이거 외에 2배가 들어가고, 현재 차고지는 업체가 다 부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증설이 되면 그것도 업체가 다 부담해서 포함시킵니까?

네.

그러면 관리주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차피 노선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직영인 거고요. 이거는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3개월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본격 사업으로 간다면, 구청 직영이 되려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공단으로 이관돼야 돼요. 아니면 출연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이걸 맡아야 됩니다. 지금 그럴 계획 다 서 계세요?

저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 처음에 시작할 때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공단 이런 데 하는 거랑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는 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공단에 말 그대로 위탁을 시키거나 할 때는 초기 자본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를 사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기 자본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용역을 준 사항이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 그대로 공단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하고도 분명히 같이.

조례에 맞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 사항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첫 질문에 추경을 통해서 증설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냐면 지금 말씀대로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증설하겠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증설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증설을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조례에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범단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간다면 이 여건대로 맞춰서 시행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반 법적인 사항도 충분히 고려하고 지난번에 추경 때처럼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올린다든가 그런 거 없이 차근차근 절차를 잘 밟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1년 동안에 예산 8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내년도 시범사업입니까?

저희가 시범은 일단 3개월로 했고요. 내년은 정식 운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에는 시범이라는 말은 아직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본사업에 들어간다면 조례 규정하고도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구청이 직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구청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조례에는 돼 있지만 일단은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주는 형태로 취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부터 본사업이 제대로 시작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은 3개월 했고 내년부터는 본 운영에 일단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올해 3개월을 하고 내년에 할 경우에 만약에 3개월만 딱 하고 계약을 끝내고 내년으로 새로 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업체를 처음부터 찾아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용역계약을 할 적에 총액 장기계속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확대된다든지 할 때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내년까지도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하고도 정상적으로 하면 3개월 딱 하고 다시 재발주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10월에 할 때 내년 12월까지 계약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버스 관련해서 상임위 때 저도 대안을 좀 얘기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성과 개선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공공버스 관련해서 제가 최초에 5분자유발언을 두 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국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고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 방식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제안했던 기억도 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필요성을 명분을 말씀하시다 보니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공버스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런저런 욕구들이, 니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마을버스 역을 중심으로 도는 마을버스보다는 이용자가 많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양적비교가 아니라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든가, 그러려면 홍보방법이 3개월 동안에 정말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홍보전략이 잘못됐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급하게 하시지만, 3개월, 2개월 해 본다고 하지만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부서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는 것까지는 용역업체하고 해서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줬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보완할 건지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부서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자가 없으면 왜 이용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홍보전략이 필요한지, 원인까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셔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데 급급하신 거예요. 정말로 공공버스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만드셨으면 목적에 정확하게 두시고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추경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당연히 말씀 못 하시겠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다각도로 활성화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시잖아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 결정하고 보고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샘물 때문에, 생수거지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고 하니까 좀 각별히 사업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줄인 거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다고 보고요. 다음은 주거정비과 금호4가 가칭23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억 이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네,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예요?

네.

서울시에서 5,000만 원 받는 거 뭐죠, 그럼?

그거는 시에 지금 연락이 와서 일단 했는데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시에서 시비 5,000만 원이 된다면 저희 구비 5,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그게 아직 확정이,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먼저 했는데, 올렸는데 나중에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비 5,000만 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예산서를 올려 보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올린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책정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로 한다면 이중으로 이게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5,919만 9,000원을 해 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또 이런 거 했나요, 설문조사를?

아닙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은 뭐에 쓰신 거죠? 주민들한테 한 차례 설문조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금년 초에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예산 들어간 게 이 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이게 결론이 났을 텐데 왜 이걸 자꾸만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줘 봐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재개발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55%고, 민간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25%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79에서 80%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6% 정도 되고, 나머지 14% 되시는 분들이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80%인데 그분들이 이제 민간이 좋냐, 공공이 좋냐, 서로 그 과정에서 서로 자기의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고 서로 합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들의 세부적인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올바르고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항의, 우리 구 의원들 뭐 하냐고 항의 댓글이 달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속하게 빨리 뭔가,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할 때는 일몰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몰제가 됐으면 그 법에 의해서 그냥 일몰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이런 또 불상사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지지부진 끌고 가서 지금 또 이렇게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고, 1억 가지고 용역비 되겠어요, 그게? 타당성 조사하는데 1억 가지고 돼요?

네, 그 안에서 맞춰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아까 설명하기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뭐가 제일 좋은 사업인지?

저희 공무원들이 그거를 뽑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그걸 규제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SH에서 하는 거는 기준 250 미만 이렇게 해서 용적률도 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민간재개발이 했을 때도 기부채납에 의해서 300%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고, 또 역세권 개발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역세권은 당연히 500% 이상이라는 그런 큰 저기가 있는데, 그런 사업 그걸 위에서 또 이걸 돈 들여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비용은 들어갑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금호16구역이 이제 철거에 들어갔고, 금호21구역이 재개발 조합이 이제 설립됐고 또 바로 옆에 라비체 역세권 조합도 조합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남시장도 거기 일부 상가가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체 재개발되기 때문에 여기가 낙후가 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발하고 하는 거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용역비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될 세금으로다가 지금 결국은 이렇게 또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지, 당연히 개발할 수 있는 데는 개발을 해서 어떻게 됐든 지구 환경이 좋아지고, 구민의 삶의 질 높아지면 좋은 거죠,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16구역은 지금 이주율이 몇 퍼센티지나 되죠?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미리 보고 안 받아요? 이번 12월까지 다 이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겨울철에는, 동계에는 이주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는 지금 이주를 못 하고 지금 내년 2월, 3월부터 또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 철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철거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강제 철거는 뭐 거기서 재개발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강제로 철거할 수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사근동에도 지금 재개발해 가지고 사근동 293번지 일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이라 이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신속통합이에요? 아니면 무슨 일반재개발이에요?

신속통합입니다.

신속통합? 그럼 신속통합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네, 신속통합이 약간 빠르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주민들은 동의율은 어떻게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네, 이 지역은 동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는 언제 정도나 정비계획이 될 것 같아요?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이제 입안 요청하고 하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아요. 23개나 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하는 데도 있고, 내년부터 이제 또 입주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이주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순차적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동구가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거 많이 빨리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공사하는 데는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서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도 16구역 이주하는데, 주변에 이사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방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멀리들 다 나가서 방을 얻어서 가야 되고 그럴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걸 개발 이렇게 많이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순환적으로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용답동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 언제 입주였죠, 이게?

용답동은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말이면 완공된다는 얘기인가요?

내후년 말까지 27년 상반기까지 아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다들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개발,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발전이 되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에도 또 좋은 집이 만들어지면 세수도 또 늘어나고 하겠죠. 당연히 좋겠지만 좀 이렇게 주민들과 갈등 있고 이러는 거는 특히 또 23구역 같은 이런 저기들은 관에서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상 갈등이 없게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산은 서울시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거 굳이 1억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5,000만 원 주면 그렇죠?

네, 시 예산이 확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전관리과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성동생명안전배움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이 6,785만 7,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생명안전배움터가 올해부터는 전문 강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으로 운영되는 행사운영비가 지금 8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외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교육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같이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한 명 정도 줄어서 2,800만 원 해서 총 6,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줄인 게 이제 이게 6,700만 원이 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에 그 센터장 있을 때는 센터장은 연봉제로 했었어요? 뭐로 있었어요?

시간제 계약직 임기제 다급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친구 연봉은 한 5, 6,000 됐었겠네요, 그렇죠?

연봉은 임기제 연봉표에 의해서 좀 책정이 되는 거라서요.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요? 거기에 뭐 그 친구 문제 있어서 그만둔 거죠?

자체 감사로 진행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올해 4월 30일 자로 해임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 있었던 거 그거 잘못 지급된 거 이런 것들은 다 회수했어요?

거기 기간제 한 분이 관련해서 개인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 근무했던 8일 간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8일간 지급된 돈이 회수됐냐고요?

8일 간은 실제 나와서 근무한 것으로 지금 처리돼서 환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러면 월급 그냥 받아 간 거네요, 그렇죠?

실제 본인과 확인을 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일단 지급은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세금들이 너무 막 이렇게 헛되이 막 빠져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잘못 지급된 거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삼표 레미콘 자리에 그 공연장이 없어졌어요?

삼표 레미콘 부지에 현재 공연장은 내년에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 가건물 있던 거는 없어졌잖아요?

그 공연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업체, 위탁업체를 정해서 다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자리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옆에 주변 전체 다?

네, 성수문화예술마당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쓰기로 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기간이?

일단은 저희는 내년도에는 6월 말까지로……

6월 말까지요?

네, 계획을 하고 수입이라든지 세출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뭐 변경될 상황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운영하는 거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 안에 주차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거의 텅 비어있더라고요?

네, 성수문화예술마당이 주차면 수가 많은데 이제 시기적으로 봄, 가을철에 서울숲 방문객이 많을 때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많은데, 그 외의 계절이라든지 야간 시간에는 이용자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야간 시간 때는 우리 지역에 대형 버스나 대형차들, 이런 차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 좀 거기다가 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게?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제가 늘 주장하듯이 대형차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결국 이사를 가요, 성동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또 과태료 딱지 하나 떼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일반 차들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그게 주차장 때문에 너무 그런 분들이 살기가 진짜 좀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야간만이라도 이분들, 대형차 가진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 없이 지금 대형차들이 지금 그 주변에 대는 사람들이. 그런데 늘상 우리가 단속은 계속 또 해야 되고, 스티커는 계속 발부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닌 그런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잘해보세요, 고민을.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질의할게요. 내년 제설 용품 염화칼슘 이런 것도 역시 한 4,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비축이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네, 토목과장입니다. 제설 대책 기간이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15일까지는 어느 정도는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00톤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제 하반기 때 그때 이제 하고 그 후년도 그렇게 이제 잡아놓은 상황인데요. 염화칼슘을 충분히 비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적에 우리 피해 많이 있지 않았어요?

피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나무니 가지 부러지고 이런 게 상당히 많던데, 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피해 조사 해본 결과는 나무가 한두 개 정도 가지가 이제 부러진 거 그런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피해 상황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금호초등학교 지붕에서 눈이 쌓여 있다가 녹아서 떨어지니까 그 주변 옆에, 인도에 그냥 우리가 안전기 설치해 가지고 몇 날 며칠 그냥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이랬어요. 그런 거 토목과에서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그 위에, 지붕 위에 눈을 빨리 처리를 하면 사람들이 보도로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를 다 막아놓고 한동안 계속 이렇게 그 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 날 며칠. 그거 아세요?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초등학교 옆에 한 50m를 인도를 다 막아놓고 초등학교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 때문에 위험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열흘 이상을 막아놨었는데 주민들이 착한 거예요. 신고도 안 하나 봐, 누가. 주민들 막 도로로 다니면서 차 옆으로 막 위험하게 다니면서 저한테 막 불평불만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내가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그 지붕 위에 보니까 눈이 한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눈 떨어질 때 기다리느라고 마냥 거기를 막아놓고 그냥 공단에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이렇게 겨울철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맑은환경과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가 공동주택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를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전기차충전소 현황이 어때요?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전기차충전소 현황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전에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현황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서 아직 저희한테 현황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현황을 지금 현재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그 현황은 설치 여부에 대한 현황이 아니고 지하 몇 층에 있는지, 그다음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보다 상세한 현황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두 부서가 그런 게 빨리빨리 안 되면, 같이 한 건물에 있는데도 안 되면 안 되죠. 그걸 빨리 신속하게 해가지고 지하 깊이 있는 것들은 1층이나 이런 데로 좀 끌어올리고 더 이상 그런 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빨리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청소과에 질문할게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답답해서 하는 건데 우리 주택가에 재활용정거장 있죠.

청소과장 임경남입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보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요. 여기가 일반보전비로 8억 2,600, 재활용 수거하고 뭐하고 하는 데 9억 7,000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8억,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율성 면에서 어때요? 예전에 했던 방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재활용률은 한 50%, 40%도 안 됐거든요. 지금 한 70% 이상 잘 활용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저번에 여러 번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거점장소가 너무 안 되는 부분에 많이 있다 그랬고 또 합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은 또 늘어났는데

예산은 재활용정거장 수거해 가지고 자원회수센터로 가거든요. 거기 가면 2명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답동 거기로 가는 건가요?

자원회수센터로 갑니다.

자원회수센터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거잖아요?

네, 거기로 갑니다. 거기서 2명을 더 선발해 가지고.

거기는 좋은 걸로 다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데도 운영하는 게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그 운영은 먼저 공단에다 물어봤더니 공단은 골칫덩어리라 이러던데.

단가가 좀 낮아져서 그렇고요.

민간한테 빨리 줘야 되지 않냐 공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기는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 용역을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있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내년 2025년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네, 공단 위탁 만료가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럼 그전에라도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적자 나는 게 엄청난데 그런 것만 해도 소중한 우리 자원을 복지나 다른 쪽에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공단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내년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해가지고 기간 안에 민간한테 줘서 우리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중인파 위기관리에 그 지역이 특정적인 곳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성수로 듣기는 했는데요. 그 위치를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성동구에 다중밀집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성수동 지역입니다. 성수동 지역 쪽에서도 연무장길이나 아뜰리에길 이쪽 성수역 근방 부분이 팝업스토어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안전요원들은 주로 성수권역을 중심으로 전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에 다섯 분 잡혀 있고 4시간 근무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섯 분이 4시간이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대는 보통 행사가.

로테이션인 거예요?

로테이션, 편성 조가 딱 정시간으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평일 2시에서 6시까지로 잡아 있는데요. 행사라는 게 민간 행사가 저녁에 열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5명 사이에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수역 퇴근길에, 너무 잘 아시죠?

네.

저 사실 가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행사 아니고 평일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의 생활에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모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야기만 듣고, 매스컴에도 나왔었잖아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곳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는 요일이라는 게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한데, 물론 퇴근하실 때도 평균 이용객수는 있겠지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걱정됐었어요. 거기는 6시까지라고 하시면 퇴근 시간 이후에 그분들은 스텝 한 번 잘못 꼬이면 대형사고 날 것 같은데 차라리 시간을 약간 유동성 있게 해서라도, 집중적인 데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알겠거든요.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성수역에서는 기존에 거기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도 도로와 인접해 있고 퇴근시간에 6시부터 6시20분까지가 집중으로 밀집되는 퇴근 인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밀집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성수역 앞에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 4개 이전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였고.

잘 못 들었어요. 보도?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고 구두가판대 이런 것들이 성수역 앞에 많이 있어서 인도도 사실 적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있었지만 신호등이 없어서 성수역을 이용하는 대기 인파들이 꽉 차서 거기가 그런 밀집도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전부 다 이전, 철거했고요. 여기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예전과 같이 인파 밀집도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일어났을 때는 이 안전요원들이 6시부터 6시까지 끝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했는데 성수역에는 퇴근시간대 계속 고정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몇 시까지?

그때는 7시까지였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으로는 2시부터인데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괜찮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보니까 이용객분들이 서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길로 가 있고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아침에는 사실 못 봤지만 이 정도 퇴근이면, 그 인구수가 오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출근시간에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던데요.

출근시간에는 사실상 역내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딱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들어갔을 때 인파를 빨리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성수역조차도 안내요원을 지금 별도로 배치하고 있고 그 요원도 저희가 일자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주관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라는 걸 좀 실감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샘물창고, 공공운행버스 그리고 어린이눈썰매장입니다. 그렇게 계속 거론이 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폭염대비 샘물창고 운영 조례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맞았죠?

네, 맞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이 아니라 오고가는 분들이 타 가는 지금은 그 상황밖에는 안 되거든요.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진구에서는 폭염 취약인 분들한테 배달을 해 준대요. 그게 목적에 맞는 사업 아닐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집에 정수기나 집에서는 끓이는 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달을 해 주는 목적이 틀렸다 맞다를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 구마다 약간 요건이 다르지만 저희 구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성동구에서는 지금 목적에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성동구에서는 최초에는 그래서 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온열질환을 순간적으로라도 조금 지연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원래 지원이 됐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계속 추이를 살펴봐서 이번에 개선방안을 저희가 내놓은 사항인데요. 그 결과면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가, 지금 샘물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 수령의 문제였습니다. 중복 수령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서 중복 수령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현재 주택가에 인접돼 있는 곳도 있고, 각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로 인접을 해서 이쪽에서 A에서 타고 또 B로 이동해서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수량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서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주택가나 인접돼 있는 곳은 11개소를 4개소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9시, 1시, 4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세 번씩 11곳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폭염이 작년에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폭염 관련해서 행동요령에 대해서 낮시간대에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시간대를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용량이 500㎖다 보니까 이걸 약간 보존용으로 쓰시는 일부 분이 계셔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용량을 500이 아니라 실제 330㎖로 조정하는 안을 내년에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정도까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참담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저 사실 3년 의정활동 하면서 생수거지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그렇게까지 표현한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언론도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혈세 2억 들인 냉장고 시민들이, 성동구 이야기입니다. 생수거지 속출이란 이런 참담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기존 계획했던 사업대로 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이 정도까지 표현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의 마음과 또 집행부에서 구민들을 위한 마음과 이게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 왜 분란이 날 뻔한 것을 하느냐, 댓글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거지를 양산하는 행정을 그만해라, 공짜는 다 누구나 좋아한다, 댓글입니다. 그리고 아까 11개에서 4개로 줄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 장소를 네 군데로 줄인 데를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 걱정들을 주민분들께서 하고 계세요.

최대한 목적에 부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해서 선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1억 가까이면 사실 굉장히 대폭 감소죠?

네, 1억 3,000 가져왔습니다.

1억 3,000이면 굉장히 대폭적으로 감소한 거죠?

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성동구의 기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 기사 나오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하실지는, 내년에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처음에 사업하실 때 수요조사 관련이 다 나와 있죠? 금호동, 왕십리, 성수동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송정동까지 나와 있는데 선호도 높은 노선이 금호, 왕십리, 성수동이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문조사의 표본이 특정 지역이 대거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동별로 인구수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본에 대해서 인구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8월 19일 노선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었죠?

네.

회의록을 좀 보니 의견 중에 시내 마을버스가 연결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하며 운행노선 역시 중복도가 낮은 노선으로 선정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부적합한 노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성동구 명칭의 버스가 지금 9개, 금호동은 11개, 마장동은 6개, 사근동 용답동은 7개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전언하신 대로, 오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 업체가 손해 날 경우에도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마을버스하고의 재정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고 마을버스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업체 대표님들도 걱정을 토로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노선을 할 때 주민 의견수렴도 중요했고 또 실제로 마을버스하고 겹치지 않는 노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노선도 중복도는 한 9.8%이고요. 지금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입은 마을버스 업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께서 공공버스의 노선 활성화를 보완하든지 목적 중심으로 가자고 하신다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노선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3개월 하다가 혹시 노선이 변경되면 그분들이 또 역민원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다른 데도 필요 욕구가 있잖아요. 필요 요구가 있고. 그러면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재원입니다. 그렇죠?

네.

뭐 재정만 튼튼하고 하면 지금 이쪽을 선택해서 하고 3개월을 할 게 아니라 불만과 불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노선을 운행하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선택을 해 주셔야죠. 왜냐면 주민들의 의견은 동일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공공재원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순차적으로 갑니다.”라는 거에는 납득력이,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시작해서부터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주민들의 희망사항과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지만 교통복지가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는 저도 진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예산만 정말 여유롭다면 저희도 2개 노선, 3개 노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1개 노선으로 일단 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공공시설 셔틀버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예산과 그리고 주민의 그런 요구사항이 접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면 다 우리 동네 와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도 주민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노선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교통지도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양희주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지금 차량 견인하고, 킥보드 견인하고 좀 대동소이하죠, 견인비가요? 693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킥보드가 한 대에 지금 4만 원이에요. 차량은 5만 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산출 60대와 475대는 데이터상의 평균 대수인가요?

네, 연간 견인 건수를 비교해서 평균 수치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견인업체가 지금 성동구에서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맞나요?

해동통상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데도 없고 해동통상 한 군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작년에도 해동통상에서 견인해 갔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타 구에서도 이 견인비에 대해서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타 구에는?

견인 금액은 서울시 주정차 위반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일부 다르긴 한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랑 동일한 가격으로 견인료를 책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억 2,8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는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 성동구 내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지금 3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없죠, 만약에 견인에 대해서는요? 다 구비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일단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로 보관이 되고, 그걸 다시 찾아가셔야 되는 거는 업체에서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이용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를 해요?

네, 이용자들한테.

저는 그때 그 벌금이라고 할까요? 범칙금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대납을 해주는 거잖아요, 4만 원을?

견인에 따른 저희가 그러니까 금액을 드리는 거고요, 견인업체한테는.

그렇죠. 견인업체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는 대행 회사에서는 뭐 다른 그런 경고 주의나 아니면 그분들도 벌금을 내는 건 없는 거고?

킥보드 업체에서 견인 요금을 내고 찾아가는 형태고요.

얼마를 내고 찾아가시죠?

4만 원을 내고 추가로 보관료까지 내고 찾아갑니다.

대행업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는 거는 우리가 2억 2,800은 그러면 대납의 의미인가 보죠?

대납이 아니라 민간 견인업체 견인 대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민간 대행업체에 따른 지급?

네, 대행료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복지에 있을 때 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어떻게 지금 교통지도법에 의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로 그때 제가 그 당시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킥보드 견인은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총 3개 업체에서 한 1,600대 정도가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서비스 되는 지역은 성수동 쪽에 한 절반 이상이 거기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약간씩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역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 신고가 또 저희 구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강남구나 타 구에 비해서 이제 보도 환경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서 견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현재 견인업체는 한 군데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방문해서 즉시 견인 구역은 바로 하고 기타 나머지 구역에서는 3시간 유예를 했었는데 12월부터는 3시간 유예 없이 바로 견인할 수 있게.

해동통상에서 그러면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 회사가 없나 보죠?

견인업체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업체랑 계속 계약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세 분의 국장님들 오셨는데요. 제가 어디 부서가 담당인지는 몰라서 일단 여쭤볼 테니까 어디 부서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옛 마장동 먹자골목터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책정 작년에는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그 건물을 증축, 건축하는 거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거는 미래공간기획단이라고 서울시에 그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SH공사에 위탁 개발 방식 등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내부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키즈카페를 주민들이 원하고, 도서관을 원하고, 헬스장을 원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동구에서 원하는 방향들을 일차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긴 들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짓지를 않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짓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예산이 어디인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적은 예산이 아닐 텐데 직접 짓는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저희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짓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 토지는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서울시가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성동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 전달을 했고 그 용역 과정에서도 구청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시가 건물을 짓고 그러면 위탁관리를 우리 성동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복합 건물을 짓게 되면 공연장이나 아니면 문화시설 이런 경우는 성동구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시설 등은 시설의 운영 부서에 따라서……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동구가 원하는 것들은 키즈카페, 청소년 독서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다 라고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었을 때 서울시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짓고 나서 우리 성동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위탁할 부서를 정할 건데요. 용도에 따라서 구청에서 위탁받는 것도 있고 혹은 SH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변경된 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그 계획을, 추진 계획을 대충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층수를 조금 더 올려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과도하게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사업성이 좀 없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청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사업성을 얘기를 하신다 라는 거잖아요. 사업성이라는 것을 이걸 검토를 해버리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에 용도는 다른 용도가 될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마장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서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건물을 착공을 못하겠네요?

네, 현재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착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지방선거인데 내후년에도 어렵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하기 좀……

임시로 주차장 한 2년 사용하겠네요. 그러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31쪽인데요. 스마트도시과 상임위에서 성동형 스마트흡연부스 설치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앞에서 다른 권역 위원님들께서 부러움의 말씀을 주실 만큼 성수동에 스마트흡연부스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다른 곳은 성수동에 있는 스마트흡연부스의 경우에 다른 곳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당한 규모를 갖춘 공지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개공지나 이런 데 해서 상임위 과정에서 그게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공개공지 외에 지금 성수역 3번 출구에도 스마트흡연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성수역 3번 출구 그러니까 대부분의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다발하거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수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스마트흡연부스의 경우에도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한 걸까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흡연부스 설치할 때 어쨌든 데이터를 금연, 흡연 신고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수역 지역이 한 44%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수역 그 설치하는 그곳에?

성수역 위아래로 해 가지고.

위아래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다 라는 말씀이죠?

흡연 관련해서.

흡연 관련해서?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에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도 폭이라든지 또는 주거지 같은 경우는 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부스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거꾸로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옆에 바로 주거지가 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주택가에서 민원이 오히려 발생을 하죠. 흡연에 대한 담배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공개공지에서 흡연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택가 쪽으로 와서 주택가 담장 밑에서 흡연들을 하셔서 주로 주택가에서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공개공지에 스마트흡연부스를 설치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수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고 주택가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인파들이 엄청 많죠, 오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원이 다발하는 건가 라고 했더니 아무튼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다 설치했다 라는 말씀이신 건네요?

흡연 단속 건수가 많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이 많은 거죠?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가 아니고 흡연 단속 건수가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다른데 민원이 많은 건 아니고 단속 건수가 많은 거죠?

그런 지역을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설치 반대가 없는 지역.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흡연부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도시과고, 또 성수역 3번 출구에 거기 이슈가 되는 게 교통, 그러니까 인파들이 몰려서 혼잡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해당 부서는 또 교통행정과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가 각각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반되는 내용들의 사업들을, 시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곳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도상 시설물이라고 가판대도 없애고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도 옮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잡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스마트흡연부스를 그 밑에다가 그 복잡한 곳에 거꾸로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서 성수동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평지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대놓는 곳에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점유를 해서 스마트흡연부스를 설치를 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댔던 자전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자전거들을 위한 장소 마련이나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보도에, 인도에 다 대버리는 거죠, 그 앞쪽에. 스마트흡연부스를 설치한 곳에 댔던, 그 습관을 가진 자전거를 대신 분들이 그 앞쪽 주변에다가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다 대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로 상반되는 정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 주변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스마트흡연부스는 차지하고 설치가 돼 버렸고, 자전거를 어디에 옮길 데도 없고.

자전거 보관대 대체 장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 좁은 곳에 게다가 또 다른 부서이긴 한데 요새 한참 유행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정원도시성동인가요? 이래서 정원도시 관련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걸 또 거기다가 그 좁은 곳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서 사진 찍으라고 유도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부서들이 다르지만, 이걸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지 좀 하실 때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상반되는 그런 정책들을 한 곳에다가 같이 하시지 마시고 이게 다른 부서와 상의를 좀 해서 이게 여기다 해도 되는지를 좀 고민들을 하시면서 정책을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84페이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사건도 잇따릅니다. 부서에 확인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21개소 횡단보도에 전부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어린이집, 유치원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호자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한데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도 옐로카펫이 있는지, 만약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명확히 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50개 시설이 있습니다. 50개 시설은 초등학교 21곳, 유치원 17곳, 어린이집 12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싸인블록 옐로카펫은 초등학교 주변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추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해서 총 31개 시설에 9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 다 싸인블록 옐로카펫이 설치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횡단보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린이들 통학안전을 위해서 계속 싸인블록 옐로카펫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 같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도 옐로카펫을 다 설치하는 게, 그래야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모두 조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예산이 되는 대로 좀 찾아서 다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유치원 8곳, 어린이집 2곳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과 사업예산서 713페이지 빗물받이 설치, 악취차단장치 있죠? 맨 위에 보면 5만 원짜리가 300개소, 80만 원짜리가 15개소, 60만 원짜리가 30개, 빗물받이 정비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40개, 15개, 10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8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중복이 돼 있는데 이 중복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맨홀 인버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그 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별도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 여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성수1가제2동에서는 악취차단장치 80개를 설치하고 맨홀 인버터 10개, 빗물받이 30개소, 이 지역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리고 맨홀 인버터라는 것은 맨홀 자체에 오물이나 물 같은 게 고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흘러나가도록, 양쪽에 연결된 하수관로가 흘러내리도록 콘크리트로 채워서 물길을 열어주는 것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맨홀 인버터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맨홀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하수관로가 잘 흘러나가도록, 다른 하수관로로 흘러들어가도록 고여 있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홀 인버터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 정비는 뭡니까?

빗물받이 정비는 빗물받이 구체가 부서졌거나 주변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할 곳이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전부 주민참여예산인데 맨 위에 보면 총 300개소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 300개소는 오타가 난 겁니다. 30개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취차단장치는 지역에 따라서 도선동 같은 경우 상가가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역에 대해서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맨홀 인버터 설치는 80만 원짜리 15개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10개소는 어디에있 는 겁니까?

지금 이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위치가 정해져서 온 게 아니고 이 정도를 정비해 달라는 소요예산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잡히지 않고 예산만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리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악취차단장치도 설치하고 인버터도 설치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한정된 예산에 지역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잘 찾아서 여기보다 더 많더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수 있으면 투입하셔서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76페이지 이거 전에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은데 다중인파관리 안전요원 운영에 대해서 성수동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안전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5명을 예상하는데 인건비를 보면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동구에 다중밀집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성수동이고요. 거기에 안전전문요원은 기본은 하루 4시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이요?

네, 평상시에는 4시간인데요. 주중에 저녁에 야간행사나 이럴 수 있을 때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행사나 밀집시간이 별도로 잡혔을 때는 조금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전요원 운영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나 남녀 이런 게 있나요?

남녀 제한, 나이 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안전요원이 경비와 비슷하게 주민들 안전을 통제하고 그럴 수 있는 경력이나 시각이 있어야 돼서 저희 쪽에는 경찰업무를 하셨던 분이나 보안이나 경비업 쪽에 근무경력을 갖고 계신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행사가 특별히 없을 때는 성수 연무장길이나 아뜰리에길에는 요즘 팝업스토어가 계속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쪽에 다중인파가 계속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순찰하고, 아까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수역에 그런 집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그쪽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는 뽑지 않았죠?

올해 신문에서 보셨지만 성수역과 관련해서 다중인파의 문제가 있어서 그때 긴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동행일자리 2명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에 없이 긴급으로 워낙 급격하게 밀집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채용을 했던 거고, 올해는 본사업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다중운집의 안전관리요원으로 전문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요즘은 불안도가 높으셔서 팝업스토어, 성수동은 더 잘 아시겠지만 보·차도가 다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팝업스토어에서 많은 대기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중인파 밀집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빨리 가서 실제 행사주에게 계도를 요청하거나 대기줄을 조정하는 등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오히려 반응은 되게 좋고 행안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전국에도 전파한 사례도 있습니다.

평일 보면 오후 저녁 때쯤 연무장길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량들이 섰다가, 평일은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긴 한데 그분들이 역할을 근무시간 잘 선정해서 해 주시면 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평상시에 순찰하고 다중인파가 밀집됐을 때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쓰셔서 거기에 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 번씩 나가보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서 650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삼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벤치 퍼걸러 설치인데 그게 사용연한이 있나요?

특별히 정해진 사용연한은 없고요. 시설별로 보면 보통 벤치 같은 경우 10년 정도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의자라든가 이런 게?

예.

퍼걸러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밑에 의자가 있고 위에 그늘막이 있는.

그늘막?

예, 그런 시설입니다.

천막이 이렇게 쳐 있는데 그 밑에 의자들이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비도 안 맞겠네요?

요즘은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삼어린이공원에 그거를 2개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있는 건가요?

기존 있는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돼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10년이 넘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10년이 넘었다고요?

네.

저도 여기서 보고 알았는데, 저희가 그 천막을 어떤 것인가 지나가면서 한번 볼게요. 거기 무슨 사용연한이 있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만약 있다면 이거 위에 천막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발의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면서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74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는 장례비 및 특별유족조의금 해가지고 2명이 나갔는데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대비 25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숫자가 좀 늘어나서 관련예산이 같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2명이 늘어나고 2명이 사망을 하신, 장례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이 나갔다는 거는 사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2명이 늘어났다고 했음에도 2명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늘어났어요.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 신청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고, 또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서 구제급여 지급액도 같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4년 대비 총 지급액이 약 312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장례비와 특별조의금도 그에 따라서 22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선별할 때 석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안 좋은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석면피해 대상자는 환경부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주지가 변동될 때마다 저희 구로 통보가 되게 됩니다.

구별로 통보가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요. 도시관리국장님, 각 국장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국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제일 긴 차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청계천에서, 중랑천에서 운동을 하는데 차량 중에서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더래요. 제가 이걸 두 번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차량 내구연한이 제일 오래된 것이 있는지, 이게 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상황 파악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업무 차량.

네, 업무 차량 있습니다.

업무 차량인 건데 그거 나중에.

내구연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교체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그거는 차후의 말씀일까요?

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치수과나 토목과에서도 내구연한에 관한, 국장님께 같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치수과에서 작업 인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경유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블캡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면 일단 매연 같은 게 저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포용에서도 청소행정 내지는 맑은환경과나 그런 업무 차량이 있나요?

저희 스마트포용도시국에 이제 청소 관련 차량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도 지금 2대의 전기차를 교체 구매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대를 전기차로 바꾸시는 걸로요?

네.

두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와 치수과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매연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 637쪽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024년도에 241건이 적발됐다고 했는데 이 3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자진 시정하고 시정 안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7건에 대해서는 오전 답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부가를 77건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그 건수인데 23년도 거는 부과해서 다 납부가 됐나요?

2023년 거는 32%가 지금 미납 상태입니다. 70% 이상은 사실은 납부한 상태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하면서도 지금도 계속 이게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없을까요?

지금 이게 위반단속 건은 지금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하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일반주택보다는 연립이나 그런 게 많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사전에 적발해 가지고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측에서 적발되는 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만약에 올해 10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2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철거 명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건수요.

자진 시정하는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중과 부과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가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가중부과가 되는 바람에 자진 행정절차를 수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될 겁니다. 한 95건 정도를 가중부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것도 같고 부담들도 갖고 할 텐데 이거를 좀 사전에 막아서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에 폐기물처리장 업체가 있죠. 여기에 위반건축물 업체는 없는가요?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나요?

그거는 저희 주택과에서 아마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는 정말 너무 진짜 용답동에 보면 혐오 시설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혐오시설이. 근데 지금 말 듣기에는 거기 혐오시설이 또 뭐가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막아주세요. 혐오시설을 한 군데다 다 몰아세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송정동으로 많이 와요. 송정동 주민들 진짜 힘들어요. 혐오시설 같은 것 자꾸 늘리지 말고 있는 것도 좀 줄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공공선별장 지정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5곳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놨어요. 여기 관련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안 책자 659쪽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가을에 송정동 은행 깔끔하게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냄새 좀 덜 맡고 살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 위험수목 정비 관련 실태 계획 용역 비용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시설 설계 이후에 계획된 건 없나요? 2,000만 원 갖고 은행나무 암수를 제거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구간이 약 800m 정도 되는 제방 사면부 부분인데요. 여기 수목 밀집도가 상당히 높고 은행나무 암나무 또한 한 130여 조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를 좀 솎아내고 교체하고 그리고 밀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정비하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나서 차후 예산 확보해서 정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2,000만 원 갖고 암수나무 제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사 시행 예산이 아니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되고요. 어려울 경우에 시비라든가 특교세라든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태풍 오면 또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되고 하니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추경에서도 예산 반영하기가 힘들다 하면 서울시 예산을 협조하세요. 그러면 저도 힘을 좀 보태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76쪽 다중인파관리 안전요원 운영은 이미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674페이지 협치, 다중인파 위기관리 VR 안전교육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협치는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업체를 용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다중인파 위기관리 VR 프로그램 개발 용역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는 이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지만 올해 전문 강사를 뽑고 전문 교육장으로 거듭 남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생애 주기별 교육을 조금 더 전문화하고 조금 환경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VR 교육을 도입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부분에서 VR로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수요도 있고 관심도도 좀 높은 편이었고요. 협치가 조금 들어갔던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피우다프로젝트라고 23년도 말쯤에 공모 사업을 해서 우승한 한국방송통신대학 연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무료로 저희 배움터에 시범 운영을 한번 제의가 있었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고 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요즘은 사회재난에 화재와 더불어 다중인파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인파를 간접적으로 재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부서 사업을 지금 협치 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표현이 VR 협치라고 되어 있는데 협치 사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과장이 명확하게 협치라고 붙어 있으니까 지금 협치사업이잖아요? 협치해서 의제 선정해서 투표해 가지고 부서로 온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협치사업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고 내년에 VR 교육 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협치를 연계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 협치였다는 것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배경이 협치가 아니라 예산 받기 어려워서 협치로 돌린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부서에서 부서 사업으로 2,500 예산을 그대로 올리셔야지, 부서보다는 지금 협치 예산 받기가 더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사업으로 올려도 충분한 사업 내용인데 이걸 굳이 협치 사업으로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좋았고 또 부서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업이면 그냥 부서 사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네, 부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VR 협치로 해서 협치 사업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요. 다만 배경이 협치로 인해 시작됐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산 받기가 아무래도 협치가 편하시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내용이었고, 배경에 그 분야가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속발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에 ESG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1위 한 데가 벤처혁신연구소가 1억 8,000만 원 1위로 공모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그 단체가 기반한 게 앱 개발이죠? 뭐였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앱 개발 내용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앱 개발했을 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그때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 저희가 ESG 공모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예산 규모를 그때는 2억이 최대액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3,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 규모를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익 대상은 저희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업체나 단체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앱 개발 쪽으로는 공모를 받지 않았죠,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고 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앱은 만들었으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키도록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안전관리과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자체가 협치사업 프로그램 개발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23년도에 이미 공모사업을 통해서 앱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앱 개발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후속 지원 사업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교육 사업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 사업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 용역 개발을 해서 그 용역 개발한 걸 가지고 지금 학생들의 교육장에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역 개발 후에 그 예산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걸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에 교육까지 포함시킨다고요? 여기 보시면 VR 프로그램 개발 용역 2,500, 1회, 교육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비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고 저희 전문 강사분이 같이 지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걸로 올해 같은 경우 무료 시범 운영을 할 때도 개발하는 업체에서 VR이나 보조인력들이 와서 같이 저희 강사들하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왜 협치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우리가 또 종로구는 문화시설 셔틀버스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관리 주체거든요. 누가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이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저희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면 지금 종로구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차량 소유도 구 소유로 돼 있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놨어요. 그건 이제 알고 계시죠? 지금 성동구가 용역을 주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게 타당합니까? 줄 수 있습니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차피 그건 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본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항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노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지금 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노선은 저희가 직접적인 주체가 돼서 저희가 노선을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업체는 그 노선을 바탕으로 기사나 그리고 차량 관리라든지 배차라든지 웹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용역보고서로 해서 검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저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의 직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민간위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노선권을 갖고 저희의 이런 서비스를 용역업체에 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직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네 번째 항에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게 빠지면 관리 주체는 성동구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출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 빠져나갔죠.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동구가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굳이 그것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재위탁을 준다는 거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할 때 저희가 예전에 보고를 받으셨지만 저희가 화성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기 가까운 용산도 가보고 여러 지자체들 얘기 의견도 듣고 했을 때 그거를 처음부터 용역을 하고 공단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차량을 사야 되는 그런 자본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기사라든지 이런 채용 관련 문제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교통복지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을 할 때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무 자본도 많이 들고 나중에 문제점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미리 벤치마킹을 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운영하는 걸 봐서 그다음 방안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자 그렇게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초반에 저희가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토 단계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사분들의 공무직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주차장 그러니까 버스를 대야 되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 버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년에 8억짜리가 아니라 이게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하니까 그 부분은 다 뺀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이미 경기도 광주 공영제라든가 다른 타구 사례를 봤을 때 다 이미 나왔던 문제점들입니다. 근데 성동구가 그런 문제점 없이 갈 수 있다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부서에서 몇 가지 편법을 쓰는 게 첫 번째 조례와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는 3개월 시범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용역업체의 계약은 15개월, 내년 12월까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심사를 받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업체하고는 내년까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장기 계속 계약을 한 이유는 3개월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한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입찰이라든지 할 때 한두 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공공시설 셔틀버스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 계속 계약으로 계약은 하되 그것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회계연도별로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고요. 내년 소요되는 부분은 올해 연말에 예산이 다 결정된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편법을 쓰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 수혜자도 역시 성동구민이고, 최대 피해자도 우리 성동구민입니다.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서는 중간 입장에서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는 좀 비껴가는 듯한, 그거는 빼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다음으로 731쪽 스마트흡연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금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도 흡연실 하나 있죠, 개방형?

제가 담배를 안피워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개방형이 있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피니까, 있는데 지금 스마트흡연부스는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서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13개인가 14개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1년에 1개든 2개든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부서 간의 정책이 정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건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사실 보건소장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업무를 이렇게 넘겨보는 과정에서 금연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의 건강관리과고 실제로 사업 중에 흡연부스 관리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묘한 것이 흡연의 권리와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이게 상충되다 보니까 정책상으로도 그거에 대한 상충이 있는 부분이 사실 현재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하기에는 사실 저희 역량이 어렵고요. 금연사업 하기에도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그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정책적으로 크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고민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흡연부스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저거 하실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흡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흡연 사업을 하는데 그 흡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박스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욱한 연기 속에서 담배를 펴라 이런 의미보다는 스마트 흡연부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담배꽁초나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좀 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보긴 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지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흡연은 흡연대로 가되 금연은 금연대로 또 가야 되는 저희 입장이 있으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흡연부스가 지금 현재 14개 정도 됩니까?

흡연부스가 현재로는 10개가 되고요, 12월 말까지 2개를 추가로 해서 12개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2개가 또 추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1개든 2개든 조금씩 계속 증설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내년도까지는 2개 추가로 더 하고요. 이제 그 후로는 상황을 봐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여기 스마트 흡연부스에 독점적 특허권을 가진 게 있잖아요. 이 독점적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시설입니까?

여기보시면 흡연부스하고 공용재떨이, 송풍장치 또는 환기장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흡연부스 관련한 특허가 있습니다.

그게 독점적 특허권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업체가 경쟁 입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더라도 경쟁 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유찰돼서 수의계약하잖아요.

유찰돼서 한 게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래서 2개 정도나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사무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23년도는 전액 삭감 당했죠?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겨우 한 200인가 300해 가지고 아주 급한 것만 교체했죠? 24년도는 상황이 지금 어땠습니까?

166대 구매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나요?

네, 2억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잡혔습니까?

올해 2억 대가 잡혀가지고 160대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지금 1,400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윈도우12를 못 까는 컴퓨터가 한 209대가 있습니다. 거기 거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1,400대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매년 200대씩 하면 10년 걸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미 내구연한을 넘어선 게 1,400대고, 그러면 일시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이제 특교 내려왔을 때 한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교세는 특교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을 했지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 사이 이렇게 몇 십억이 한 번에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이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램 증설이라든가 포맷 등 이렇게 최적화를 해가지고 직원들 불편을 좀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한 1,400대 정도 필요한 수량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부서가 바라고 있는 거는 특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한 30, 40억 내려와 가지고 한번에 교체를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한번 교체를 했었고,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도 지금 처음에 2억 올라왔다가 삭감 당했다가 다시 부활됐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도 1차에서 삭감당했죠?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삭감당하고 다시 부활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다른 걸 떠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옥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정보통신 장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든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최적화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조속히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조속히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아침에 질의해서 답변 들은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안 492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전 답변에 따르면 9대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44대가 내구연한이 도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될까요?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인데 이미 지금 벌써 내구연한이 44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자체에서 구매하도록 장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교체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잘 보내고 이렇게 안내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사서 비치를 해드렸지만 기관에서 각자 알아서……

저희 돈으로 계속 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교체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에서 많이 하시는데 아직 못한 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지만 교체를 안 하시거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제재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냥 하도록 자꾸 권장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더 좀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 이제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이제 저희가 표출이 된 거에 대해서 표출이 안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사용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혹시 몇 분을 살렸다거나 이런 통계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비치를 해서 위급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갖춰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 실적이나 이런 거는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수십개가 경과가 될 거라고 하는데 4대만 새롭게 또 설치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 결핵 관리인데요. 예산안 517쪽, 현재 지금 성동구에 67분의 결핵 환자가 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침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공기 중에 전파가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기침 같은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결핵 환자들의 발견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전 국민 건강검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결핵검사가 들어가 있다 보면 그 검사 과정에서 많이들 발견됩니다.

주로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까?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검진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저희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복 증상이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난 상황에서 계속 뭔가 전파는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발견할 도리가 없는 거네요.

사실 그런 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본인이 검진을 한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검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집단으로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봤더니 이게 되게 후진국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잊혀진 병처럼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가끔 한 번씩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언론에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도 OECD에서 우리나라가 발병1위라고.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상위권에 돼 있고요.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잠복상태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 보니까 통계치에 잡혀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세대가 교체가 되고 하다 보면은 현재 저희들 국민들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수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잠복하더라도 젊은 분들이나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이게 발병하지도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대부분이 면역 상태가 괜찮으면 발병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 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병을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정회했다가 하십시다.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추가 보충질의 시간이오니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적인 보충 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