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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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어제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미래비전 선포식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담당관님, 이 용역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성과품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용역은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11월 초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공 예정이 내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비전 선포식도 용역 완공 준공 예정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8일로 알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추진 과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 계획은 아니고요. UN에서 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수립을 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올해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UN과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부산시 추진 목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 자체 목표에 따른 세부 전략과 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남구형 지속가능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장소가 1층 강당에서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계획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설명서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음향하고 무대 기자재 시스템에 예산이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 음향, 무대 기자재 900만원 이거 보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항목별로 뭐가 얼마 들었는지 음향이 얼마고 무대 기자재는 얼마며 편성된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최대한 항목별로, 주요 항목별로 간략하게 경상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한 거고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LED 전광판하고 마이크 앰프 음향장비와 그다음에 노트북 중계 시스템 각종 기자재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종현위원

근데 담당관님, 아, 재무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권경아 재무과장님!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김원경 담당관님 자리 잠시만, 김원경 담당관님, 예. 재무과장님 앞으로 좀… 재무과장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20, 찾았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재무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에 재무과에서 대강당 방송 시스템, 시스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1억2,000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5년3월에 선포식을 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재무과에서 25년3월에 계획 수립 및 발주해서 6월달에 사업 완료,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무과에서는 25년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내년 1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대강당 방송 시스템 공사 준공을 감안을 해서 선포식을 하면, 담당관님, 이해가 갑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조율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주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저희들 장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함께 와 가지고 행사를 같이 보조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재무과 통신담당 주무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을 우리 행사하기 위한 진행 보조로 충분하게 역량이 되신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종 진행하면서 부대의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 역할이라든지 그런 역할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종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그 일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한광영 담당관님께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십시오. 재무과에서 바로 예산을 제가 본예산에 올라온 건 1억2,000이 대강당하고, 어제 제가 이 방송 시스템, 우리 3층 상임위의 시스템이 안 좋아서 재무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몰랐거든요. 모른 부분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 1억2,000만원에 포함이 됩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어떤 부분 말씀…

이종현위원

이 부분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니, 여기 회의실은 4,100만원 별도 예산…

이종현위원

별도입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거는 나중에 말씀 여쭙기로 하고요. 재무과장님, 금방 본 위원이 언급된 부분들을 조속히 처리를 하면 두 부서에서 미래전략담당관님하고 조율을 하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감액을 안 하면 빨리 조속한 시일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우리 구청사 대강당에 방송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1억2,000을 요구한 거고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장소도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강당에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장소가 변경된다 하면 또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요. 그 두 부서에서 이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조율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조율은 가능한데 만약에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하면 또 이 예산을…

이종현위원

그러면 장소가 그런 것 같으면 이 장비 시스템 예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장소면 또 우리 행사하게 되면…

이종현위원

그 있는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것 같으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주로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음향 장비라든가 용역 장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대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음향 무대 기자재 시스템 비용 중에 또 LED 전광판 용역 비용이 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부 다 음향 관련 그런 종류의 용역비는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두 분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아직 장소가 또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여 명이 지금 인원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참석인원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0여 명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구청 대강당뿐만 아니고…

박경숙위원장

예, 하여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구청 1층 대강당이 제일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종현위원님이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우리 1층 강당 음향 시스템을 다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금 또 강당에서 하실 건데 지금 이렇게 무대 기자재 등 해서, 물론 LED 전광판이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조금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본 위원장 생각에도 조금 1층 대강당에서 하게 되면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그냥 스크린을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상을 틀 때는? 그렇게 해서 조금, 뭐 큰돈이면, 이게 9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우리 그러니까 1층 강당을 정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숙위원장

지금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주변 주차장 편의시설 및 조성사업 추진을 하게 된 추진 배경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이 사업은 우암동 소막마을 주변 주민 편의시설 사업도 있지만 더 크게 보시면 저희 구가 지금 미8군이, 8부두가 지금 미군에 양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법에 보면 주한미군에 양여된 지역 주변 주민들의 지역 발전과 그 복지시설 증진을 위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건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가 7월1일자로 출범되고 난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니까 저희 구도 지금 현재 감만1동만 지금 그 지역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우암동이라든가 용당, 감만2동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에 특별법 개정을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암동 주변 소막마을 주변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착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2006년도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못 받다가 지금 미래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찾아주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민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소막마을 주택 주차장 편의시설 사업이 행안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인접 지역에 관련돼서 감만2동, 용당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시행령이 통과가 되고 우리가 하고 나서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기존에 한번 나왔던 어떤 그런 도시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한 상황이라서 우암동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단기간, 한 번에 걸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한 7년, 8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용당하고 감만2동 그다음에 우암동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일단 이 특별법 시행 예정대로 개정이 되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