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예산안,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앞서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를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라며관계부서에서도적극적이고성실하게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2025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39억9429만3000원감소한103억691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대비해서4억170만8000원이감소한316억692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69쪽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에8억5794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사업에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보조측정망설치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도비5억7300만원포함하여8억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소화전확대설치사업도비8100만원포함하여1억6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개선사업도비2000만원포함하여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동면지하수저류댐설치사업군비부담금18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노후계량기교체사업5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비20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GIS구축사업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교체사업5억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5억원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상수관로GIS탐사용역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개량사업에20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29억5200만원포함하여42억1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에11억원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도비8억4200만원포함하여28억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도비1300만원포함하여2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양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7억5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외1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비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양서면신원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7억4200만원포함하여10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7억8800만원포함하여11억2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서정수장기술진단용역비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전체적인거를한번질문을좀드려봅니다. 금년도에특별회계가유난히많이감소했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수도사업소특별회계도줄었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줄었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특별회계가4억170만8000원이감소했습니다,전년대비해서.
오혜자위원
그리고는일반회계는39억9400만원이줄었어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39억9400이줄면그동안진행하던게많이감소가됐잖아요,그렇죠? 예를들어서사업설명서672쪽에보면상단에개인급수공사가20억이배정이됐습니다. 지금양평군의수도보급률이먼저81%라그러셨어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81%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81%. 지금도각리마다상수도에굉장한열망을갖고있어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도얘기하는것처럼지역이넓다보니까어렵다,그거는늘하는얘기고그런것을넘어서우리가그래도주민들의식수환경을개선하고조기에수도를공급할수있는것을군에서계획하고공급에최선의노력을다해주셔야돼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보면그냥늘하던얘기처럼지역이너무넓어서어렵다는얘기지,만약에그거를하려그러면특별대책을한다든지어떤계획이나있어야되는데그런게보이지가않아서정말우려가되는부분이에요. 주민들의요구사항에대비해서집행부가노력하는부분이많이부족해보인다라고생각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단도직입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사업비만있으면무조건합니다. 사업비가없습니다. 의회에서많이좀지원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업이지금오늘하는것도제가나중에얘기를하겠지만사업이지금은민생에많이치중이돼야되는데이따얘기하겠지만관광이나이런데너무많이치중이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도고민을좀해봐야되는사항이에요,가장중요한게. 물론양평을아름답게만들고관광객도많이오고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그거에앞서인생이우선이돼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데에집중하고소장님도지금주민들굉장히많이요구하고있어요,수도에대해서. 알고계시잖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이나이럴때지금얘기하셨잖아요. 예산만있으면그런상황에도불구하고할수있다라고했는데예산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또저희한테요청할게있으면요청을하고함께노력하고하는어떤거를보여주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현재도비이렇게확보한내용을보시면저희가얼마만큼노력했는지금방아실겁니다. 저희가이예산확보를위해서상당히노력을많이하고있고담당팀장이나저를비롯해서도위원님들한테협조도받고해서도에진짜울다시피해갖고예산타옵니다. 왜냐하면군비로만너무벅차기때문에도비지원이나이런국비지원을받게되면사업을시작할수있거든요. 저희가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가장문제가되는그런대외국비나도비를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건알고있죠. 그런데그걸로부족하다. 더많이노력하고군수님도더많이뛰어다니셔야되고그런문제예요,저희가. 그거뭐당연히,당연히집행부에서는예산확보를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계시겠죠. 쉬우면그얘기가됩니까? 어려우니까더많이노력해야된다는그런얘기를드리는부분인것같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더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진짜주민들이그래도이정도는그래도집행부에서엄청노력한게보여진다라고,어려운부분에도그렇게얘기를들을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670페이지에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여기가기존에용담약수터가있던곳인가요,아니면개선인가요,약수터가?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개선,개선공사...
최영보위원
기존에있었고,양평군에...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기존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있던거를개선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자전거도로옆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양평군에약수터가꽤많죠? 몇군데나있어요,대충?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9군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수질검사를거기는음용기준으로하고있나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음용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46개항목?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보통수질검사하면업체에서의뢰를하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검사기관에다가의뢰를합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러면혹시불합격되는항목들이있나요? 보통대장균이나이런것들이대부분나온다고저는알고있는데,크게차이는없지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은채수할때문제가있는거지그물자체에있는경우는드뭅니다. 채수할때문제가있어서손때가묻는다든지이럴경우에대장균이나오는거지물자체에서대장균이나오는경우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보통동물들이...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시험의뢰를한번더합니다.
최영보위원
한번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업체에서? 그럼채수를올바르게하면나오지않는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보통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래서양평군에있는약수터는다정상적으로합격으로나온다는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674쪽입니다. 중간부분인데요. 소장님,이번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도비확보하셨네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윤순옥위원장
지금...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노력많이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정말고생하신거알고있습니다. 하지만또우리주민들의상황은또그렇지않다는거알고계시잖아요. 양평군에급수취약지역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민원사항들이많이또발생하는부분이고또예산확보가군비로만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예산확보를위해서국비,도비확보하기위해서우리사업소직원들정말뛰어다니는거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이번에양평군상수도증설사업구축계획하고계시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증설말씀하시는겁니까?
윤순옥위원장
예,기본계획지금하고계시지않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상수도기본계획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환경부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과정중에있어서...일단은올해사업비가이월되어왔기때문에일단불용시키고내년도에다시예산을추경에편성을해야됩니다. 아직안끝났습니다,용역이.
윤순옥위원장
환경부승인까지는언제쯤될수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게저희들이상당히답답하게여기는부분인데요. 그들은우리처럼이렇게급하지가않습니다. 본인들이직접하지도않고환경공단에다가그거를심사를의뢰를합니다. 거기서나온최종결과를가지고보완이나이런것들을하게되면보완해서다시또의뢰를합니다,승인의뢰를.
윤순옥위원장
지금우리양평군의급수취약지역에대한부분,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런부분들을이계획안에좀담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2030,2035,2040까지지금계획준비하고계시잖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부승인나서그고시가되면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소관2025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425쪽입니다. 정원산림과총예산액은247억4933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83억6564만1000원보다63억8369만7000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21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사업에2억20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조림(보조)사업에2억964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보조)사업에27억6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보조)사업에396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보조)사업에2억631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숲해설운영지원사업에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숲가꾸기(보조)사업에6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사업에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양평산나물홍보관운영비에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산불감시원기간제근로자사용및군민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등산림보호사업에14억941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관리원인건비에4억130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마을노거수주변정비사업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비에2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및운영비에5억535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대응단운영비에620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보조)사업에378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비에2억20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보조)사업에8억930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1억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운영비에6억7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보조)사업에10억230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보조)사업에6억352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지사방(보조)사업에1억3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사방댐(보조)사업에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보조)사업에1억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관리사업에5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841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에4억33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및홍보사업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관리비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비에1억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보조)사업에3억18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에2억806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산림치유위탁운영비에8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무장애데크길조성사업에9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시설개선및수목관리비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시민정원사양성과정및정원문화아카데미운영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정원재료지원에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정원유지관리사업에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조성(보조)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56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유지관리사업비에2억35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전면부시설개선사업에6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유아숲교육운영지원비에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건축물및시설물유지보수에3억3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쉬자파크조경유지관리사업비에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보조)사업비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그냥몇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릴게요. 321페이지에일단은임산물생산지원이금액이늘었잖아요,25년도에? 그래서어떤거를좀더지원을할계획이신건지답변가능할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기존에는임산물재배시설이나이런쪽에시비부분이거의없었습니다. 그런데올해,작년부터신설이돼서그쪽부분에많은농가가지원신청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수요가많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수요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산림경영체등록한농가라든가친환경인증농가들이점점늘어나고있어서요. 많은지원이필요한상태입니다.
지민희위원
부족하다는말씀이신가요,이것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내년에또...
지민희위원
수요에비해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내년에수요를또받아봐서그거를보고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임업인들지원은확대가돼야할필요성이있어서질문드린거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323페이지에도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예산이25년도에증액이됐잖아요. 이부분이유기질비료지원이확대돼서그런건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유기질비료가확대됐습니다.
지민희위원
이것도수요가아마요청하는게좀많지않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많이늘어났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어쨌든잘파악해주셔서충분한지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325페이지에양평산나물홍보관운영이거계속해왔던...사업비로계속해왔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에는긴축재정으로인해서작년에세우지못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다시세워서,내년도에다시세워서홍보관을확정할계획에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저희가산나물축제를하니까이왕하시는거잘해주시길바라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잠시만요. 그다음에337페이지에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가있어요. 저도이얘기는들었어요. 진달래로관광자원화도하고또추읍산을활성화하시려고계획을하시는데진달래로이렇게유명한곳이몇곳있잖아요,그렇죠? 그거는좀알고계신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가평도있고가평연인산이라든가밀양에산이름은정확히기억안나는데요. 화천에도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하나의어떤걸로볼거리를만들어서성공한사례는많아요. 그래서어쨌든추읍산을생각하시니까이1억5000예산으로어디에,어떻게진달래를식재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등산로일부하고요. 저희가진달래군락지가있습니다,산림욕장아래쪽에. 그쪽에보완식재할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충분한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억5000이면내년도사업에는충분하고요. 매년1억5000씩해서앞으로한5년정도더식재해나갈방침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번에무장애공모사업에,무장애길공모사업에선정이되신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339페이지에. 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어쨌든저도이사업이렇게내용을보니까쉬자파크가조금더보완이많이될것같아요,이사업비로해서. 조금간단히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무장애데크길을설치하게된게쉬자파크가진입로가굉장히불편합니다. 쉬자파크내에서치유센터까지가기가굉장히어려움이있고고도가좀높아요,경사도가있어서. 이것을완화해달라는얘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번녹색기금으로산림복지재단에저희가기금을신청을했는데그게당선이됐고요. 어쨌든보행에불편이있으신분들노약자라든가어린이들,장애인들을위한그런시설로서잘조성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잘조성해주세요,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25페이지하단에양평산나물홍보관운영관련해서긴축재정으로2024년에예산을세우지못했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럼운영을못한겁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운영은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운영을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기존거나물만하고다른거는특별히할수가없었습니다. 그런데사실방앗간도고쳐야되고...
여현정위원
어떤문제가있었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문제는없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좀더저희가확대를해서하는거하고기존에있는것만갖고하는그런차이점은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차이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차이인지얘기하실수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볼거리에조금차이가있지...
여현정위원
볼거리의차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러다보니까그산나물홍보관에...
여현정위원
갑자기예산이과다하게요구하는게아닌가싶은데요,그렇다고하면,문제가없었는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래도저희가이왕하는거...
여현정위원
볼거리문제정도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볼거리문제라든가또옛날에저희가했을때하고좀더규모를키워서많은분들이왔을때‘아,이게산나물홍보관이구나’라는걸인식할수있을정도의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잘알겠습니다,일단은. 326페이지산지정화관리2200만원정도예산이증액편성됐는데기본급그러니까인건비가증가하는것때문인거죠,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당초에는29명이었는데이걸한분으로더늘어났습니다.
여현정위원
늘어났어요,11명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니요,29명에서1명이늘어났습니다.
여현정위원
1명이늘어서그러면1명의인건비분이라고보면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제가이렇게쭉살펴보면,사업별로그러니까인건비나기본물가인상에따른예산증액에대해서는당연히그럴수있다,그래야한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지않은거에서조금씩다올려서요구를하고있어요. 그래서327페이지에노거수주변정비사업,334페이지에가로수생육(환경)관리그리고335페이지에도로변꽃길조성,등산로정비홍보등등. 여기보면342페이지에도시공원및녹지유지관리이런거는인건비나물가무슨자재단가이런것의인상에따른게아닌것같은데사업비를조금씩다올렸어요. 왜그러셨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를들어서노거수같은경우도,노거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36번이지만이게사업비가매년2000만원이다보니까한번이라도더하려고저희가사업비를증액시킨거고요. 그외에는물가단가라든가물가가좀올랐고또인부임도상승이됐기때문에조금씩반영한상황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임부임에대한건제가얘기하지않았고인부임이들어가지않는,인건비가포함되지않는사업에대해서얘기를드린거고그러려고하면2024년도에어떤문제가있어서그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올렸는지이런설명이돼야될것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도로변꽃길조성같은경우에는저희가당초에화단을10개,9개관리를했었는데15개로좀올렸고요.
여현정위원
늘렸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다시질문할게요. 개별적으로,사안별로. 332∼3페이지에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그리고보조사업으로우려지역실태조사가있습니다. 취약지역하고우려지역하고다른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다른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실태조사는저희가320개중에,저희가320개중에서5년이상이되거나10년이상이되면해제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해제를하기위해서조사를해서이거를해제해도되냐안되냐이렇게심의위원회를거치게돼있습니다. 그거에대한내용이고요. 우려지역은도나산림청에서내려옵니다. 우려지역이있으니까실태조사를해서이거를사방사업을할것이냐아닐까이런거에대한겁니다. 그래서그거의실태조사를하는거그내용이조금다릅니다.
여현정위원
그럼매년해서실태조사...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매년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매년하고있는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실태조사는매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취약지역실태조사를매년하고있다라는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지금현재취약지역이320개라는얘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양평군에서.
여현정위원
리스트좀주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갖다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해마다30개소정도씩조사를하는거고그중에몇개가제외가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제외가많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제외가많지않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죠,갑자기취약지역이취약지역이아닌곳으로되긴힘드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리고우리가기습폭우라든가폭설이내리다보니까요. 이게제외하기가쉽지는않은게사실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320개에해당하는취약지역리스트를주시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위원님께갖다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조사를계속해왔을거아니에요? 그런내용도포함해서주시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책자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주시면될것같고요. 333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다. 우려지역실태조사...그러니까제가다시질문할게요. 취약지역하고우려지역의차이는뭐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취약지역은기존에공사를해놨던지역이고우려지역은별도로또신규로지정하고자할때.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건우려지역은어디서지정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여현정위원
산림청에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한테내려옵니다,리스트가. 그럼그걸갖고저희가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것도리스트가170개소라고돼있는데,170개소인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170개가아니라올해그러니까내년도에우려지역조사할게170개된다는거.
여현정위원
170개소? 그럼양평군의우려지역으로지정된곳은몇곳정도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여현정위원
몰라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엄청많아요? 이것도자료를...정리된게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정리된자료를주시고실태조사를하면실태조사결과서가나오잖아요. 포함해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결과서까지포함해서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335페이지도로변꽃길조성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화단가꾸기사업에대해서제가지금3년째계속얘기하고있습니다. 알고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예산이줄기를바랐어요. 그러니까지정양은사업량은늘어날수있지만도로변꽃길조성되는거보면특색도없고제가다년생으로식재하는것을계속권고했는데일부변화는있었어요. 그래서그거는제가감사하다고말씀을드렸었고그런데올해또예산이늘어났어요. 그래서개선이좀됐다고하면예산을주는게맞는데이거는예산절감을위해서계속제안을드렸던건데그러지않아서이유가궁금하고. 또한가지여쭤볼게양근대교남단에...양근대교거기가,남단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트리탑말씀하시는거죠?
여현정위원
남단에회전교차로에있죠? 트리탑을설치했다가갑자기영문도모르게야자수로바꿨다가또다시트리탑을갖다놨어요. 왜그렇게하셨어요,예산낭비되는거아닌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는예산은예산범위내에서계속지원해서...
여현정위원
줄일수있는거잖아요,그렇게안하고하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래서먼저지적하신것도있고요. 저희가내년도,후년부터는예산이줄게돼있는게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가구근을식재를해서다년생으로변화를지금가져가고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다년생으로거의식재가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양근대교사례는왜그런거예요,실수인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실수는아니고요. 한번그업체에서야자수를한번심어보는건어떨까해서그런생각으로제안을했던거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쭉하시지또왜바꿨어요? 원상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민원이있고그런건아니고요. 겨울에는겨울에맞게또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런부분들은개선이필요한거같아요. 제가지금한군데만얘기했는데지금화단별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꽃배추를심다보니까겨울에는그걸로좀인용하기위해서한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주민의견들이나제안도좀받아봐도좋을것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궁극적으로는예산이절감돼야되는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낭비성예산이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어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충분히공감하고그렇게앞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337페이지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이게2024년도에는고향사랑기부금으로했던사업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8000만원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왜올해는기부금으로하지않고일반예산으로편성을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기부금에대해서는저희소관이아니라사실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못하셨어요? 확인한번해봐주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요구할부분있으면요구하셔도좋을것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21페이지묘목구입이라고있는데이게양평군을대표하는특색있는묘목이어떤게있을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묘목...군목은은행나무로돼있지만사회가또산림에대한게다변화가좀이루어져서요. 좀더다른관상용으로지금나무를구입해서식재해볼예정입니다.
송진욱위원
이것도아까또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다년생으로가는게맞는것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다년생입니다.
송진욱위원
이거사업대상위치가어디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저희가구체적으로는아닌데계획세우기...아직계획은세우기전입니다. 작년에이제,올해저희가도곡리선형공원이있습니다. 선형공원을그냥가로수만심어놨더니관목이없어서관목차원에서도곡리선형공원에다심을예정에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500주같은경우는단일종으로가는건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단일종으로.
송진욱위원
시각적인것도중요하지만효율성이라든가어떤연속성으로잘준비해주시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사업설명서335중간에등산로정비및홍보가있어요,소리산,당산,고래산. 혹시여기민원이나어떤사고가있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특별한민원이나사고는없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정비및홍보라고되어있어서어떤문제가있어서아니면과장님이나직원분들께서나가보셔서불편한점이있으셨는지아니면여기를이용하시는분들이민원이라든가불편한점이있었다면몰라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특별한민원은없고전화상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유도를하시는분도있고요. 또안내간판이라든지...
송진욱위원
극소수,극소수겠죠? 잘알겠습니다. 저도이거337페이지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그거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읍산으로지정된이유가있을까요,여러곳도있을텐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군수님께서관광자원화사업할때추읍산에대해서말씀이있으셨고요.
송진욱위원
애착이많으셨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리고또진달래가추읍산에다른산보다는군락지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쪽으로하게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세요? 거기그럼공원을조성을할거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송진욱위원
부지가얼마나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추읍산전체가군유림포함해서한120ha정도되거든요.
송진욱위원
크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꽤큽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지금디타일하게저거보게되면헬기운반까지헬기까지동원해야될정도로좀산이가파른걸로알고있어서일반사람들이갖고다니지는못할정도로. 그런데여기다가공원조성을하고그냥단순히공원만조성을하는건지아니면어떤사업적으로도접근한다는얘기가있어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직사업까지는구체적인거는제가알지는못하겠고요.
송진욱위원
구체적인거말고그러면들으신거라든가추진계획을들어보면,카페라든가이런것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카페그런건아니고요. 송전탑문제때문에그패러글라이딩장이우리한화리조트있는그윗산에서,대부산에서지금남겨야된다는얘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하나의일환으로서인도를좀닦아야되고그러니까그쪽도같이연계해서할생각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이거지속적으로금액은계속들어가겠네요. 당연히...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니요,저희가5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5년계획...2년차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사업또한단발성으로끝나지않고좀연속성으로해서양평의명소가될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마지막으로저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쉬자파크현황인데요. 쉬자파크가수익구조가난적이있을까요,혹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수익이인건비하고다세이브하고도한5000만원정도의수익이납니다.
송진욱위원
수익난다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쉬자파크는수익이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작년에는수익이없다고얘기를들었었는데...마이너스라고,적자라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조금나왔습니다. 숙박동이많이저희가활발하게계속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숙박에서. 그래서입장료는굉장히적고많지않은데숙박료때문에수익구조가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거기부대시설에서이용안하는거는또다른차선책을강구해주시기바라도록하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는큰건으로얘기를해볼게요. 저희정원산림과에서예산이전년보다63억8300이늘어났어요. 그내용을보니까세미원개선공사하는데60억하고,사방댐하는데12억5000해갖고들어갔어요. 그렇다보니까일부예산이다늘어난건아니지만또축소된부분도있어요. 그게보면숲길조성관리하는데줄어들고그다음에맨끝에여기사업설명서끝에보면쉬자파크치유숲산림휴양공간조성하는게좀줄었네요,그렇죠? 3억정도줄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했긴했었는데321쪽에식목행사용묘목구입을신규로넣었어요,1500만원. 그전에도계속식목행사는했었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는어떻게한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전에는일반산림에다가저희가국가에서지정돼서내려오는그묘목이있습니다. 자작나무라든가낙엽송이라든가이런나무들을식목일행사를했거든요. 이번에는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선형공원에,도곡리선형공원이너무휑합니다. 가로수도아직작고그래서그거는별도로선형공원에식재하려고부득이하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선형공원. 그리고식목일행사할적에는여기에는그래도식목행사용묘목구입이라고써놓으시고얘기하시는거는또딴얘기를하신부분인것같네요. 그리고산나물홍보관에대해서는또여러위원님이얘기를하셨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31쪽에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이줄어들었어요. 이건도비가줄어들어서그런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도비가줄어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재선충예방사업해야되잖아요,계속적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피해액이...먼저도,작년에도제가이거에대해서얘기했는데피해가꽤된걸로알고있거든요. 어떻습니까,이자원갖고다예방이가능한금액인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조금모자라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도그래서도에계속요청을하고있습니다. 지금예산보다는한10억정도가있으면어느정도저희가커버가되는데그예산이부족한실정이고요. 어쨌든저희가내려준예산으로내년도에는7537번을그래도제거를해서재선충이확산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할때예방을해서재선충이확산이안돼야되는데모자라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게조금안타깝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데에다가돈을좀쓰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되는거고요. 그다음에333쪽에사방댐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신설6개하는데지역이어디어디있는지혹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사방댐은이번에는큰사방댐이아니라소규모의사방댐인데요. 저희가강상면대석리산22번지하고요. 강하항금리산176번지,강하에또성덕리산158번지,옥천면용천리산30-76번지그리고단월봉상리산685-6번지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를하면그래도산사태나이런데도움이되겠죠,확실히?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것도국비,도비다확보하시고고생을좀하셨습니다. 그리고335쪽에꽃길조성말씀을주셨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40쪽에시민정원사양성과정을지금계속하고있어요,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저희가벌써4회째를해서190명을배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이분들을활용할수있는게있나요? 정원사는이렇게계속해서배출을하는데이분들을배출하는걸로끝나지않고활용하고할수있는게있어야되는데그런쪽에는계획된게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가드너스라고자체모임을갖고있습니다,그분들이. 그래서그분들이공원도조성을하고요. 자원봉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그분들이자원봉사할수있고또조그마한공원을조성할수있도록저희도준비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분들도계속활용하고그런데보면마을조성에관련된마을정원예산은삭감이됐어요,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줄어들고여기계획서에도줄어들어서이게매치가안맞는것같아요. 정원사는계속늘리면서이런사업은축소하는거같이겸해서해야되는사안인것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앞으로그런부분들을검토해서잘처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마을정원유지관리교육지원(보조)라고있는데,이게2023년도에공모사업으로받으신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몇쪽이라고말씀하셨어요?
최영보위원
334페이지입니다,맨위에상단에마을정원유지관리교육지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게2023년도공모사업으로시작이된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2023년도에공모를한거죠.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게당시에도비,군비매칭이어떻게됐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이게도비가30%고군비가70%입니다.
최영보위원
군비가70%. 이거는여기제가사진상보고그리고현장에한번지나다봤거든요. 한번가보신적있으신가요,혹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023년도거는가보질못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도비가언제까지나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계속나오긴5년동안나오는데많이는나오지않습니다.
최영보위원
5년동안,5년동안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5년이지나면순수우리군예산으로투입을해서해야되는상황이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여기당시에군수님도그렇고많은관람객이찾아올거라고예상을했는데전혀그렇게활성화가되고있지않지않나요,지금?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마을에서사시는...
최영보위원
그렇죠. 마을안에있는거라서마을주민들이이용하라고돼있는건데보니까마을주민들이이용하기도그냥옆으로걷다가차가지나가다가보는그정도밖에안되는거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도마을하고협심을해서그런프로그램을다양하게만들어서또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간에예산이도비도5년이도래가되면도비가나오지않는상황이되고군비다100%군비투입을해야되는데어차피저는이런사업들은애초에우리가끼어들지않는게낫지않나생각이들고요. 그리고어차피이렇게진행이됐다면이돈을투자를어떻게보면두군데잖아요. 증동리에코허브그리고어우렁더우렁두군데인데물론1년에1000만원씩밖에안되긴하지만그래도그정도가들어가면뭔가특색있게그래도안에벤치라도좀넣어서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그렇게예산을쓰는게낫지않나싶은데. 이돈하면예초작업하고물론마을주민들이하겠지만어쨌든저는이런데도비가좀걱정스럽습니다,어쨌든간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잘알아서저희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31쪽입니다. 소나재선충병예방사업인데요. 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올해예산이많이확보가안됐습니다,과장님. 지금소나무재선충예방사업을지상방제하고계시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상방제가아니라지금제거하고있습니다,겨울철에.
윤순옥위원장
제거만? 방제는그러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방제는봄돼야지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봄에하실거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할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방제사업하시잖아요? 이사업안에포함돼있는사업아닙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방제사업하는데주민민원혹시없으십니까,주위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주위에특별한건없고제거를하니까많은이개벌을하거나그럴경우에는조금민원이있습니다. 나무를그냥한꺼번에다베고소나무를베고잣나무를벤다고그래서조금있는데그렇게많이민원이들어오지는않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니요,방제사업할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방제사업할때...
윤순옥위원장
고사목,피해고목자를때말고방제사업하시잖아요,예방사업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방제사업을어떻게,예방사업을어떻게하냐하면옛날에는지상방제라고그래서헬기로줬었는데요즘은헬기로안하고나무를뚫어서직접예방나무주사를줍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방나무주사를주고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게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헬리콥터지상방제는안하신다는얘기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때하실때그농가들의친환경인증농가나그다음에꿀벌농가들이좀민원이많아서지금어떤상황인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예산확보에좀노력해주시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35쪽에등산로정비및홍보가2억이세워졌고요. 330,잠깐만요. 336쪽입니다. 336쪽에숲길조성관리보조사업으로해서도비매칭해서사업이있습니다. 이게지금소리산,당산,고래산여기는청계산까지포함됐는데요. 숲길조성관리하고등산로정비하고의차이점을얘기해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사실은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는데요. 등산로정비는홍보사업은저희가22개산,58개노선170kg가...
윤순옥위원장
매년하고계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돼있는거에대한거를정비하고안내판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고치는거고요. 숲길조성사업은새로이저희가노선을한다든가아니면기존노선이많이망가져서그것을새로보수한다든가이런사항이되겠고요. 여기서4개산으로돼있는데추읍산까지같이관련돼있습니다. 5개산을...
윤순옥위원장
숲길조성사업에추읍산까지포함이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추읍산까지5개산을내년도에저희가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해서국비,도비많이받으셔서같이정비사업과같이하시면안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가능합니다,그렇게도.
윤순옥위원장
그렇게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내년,후년도에는예산을많이받아오도록저희가철저하게준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군비만사용하지않고국비,도비같이매칭해서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5년본예산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61쪽입니다. 기후환경과일반예산은전년도대비17억1469만6000원이증액된149억1485만2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49쪽입니다. 양평군환경계획수립용역비3억원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 350쪽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지원비1억8500만원계상했습니다. 351쪽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손해보험료1200만원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과정에서안전사고대비를위한단체손해보험을가입하고자합니다. 352쪽주민참여예산으로용늪수질개선및관리방안수립용역비3000만원과용늪수질측정용역비2000만원계상했습니다. 353쪽환경교육도시지정특별강연비3000만원계상했습니다. 환경분야명사초청강연을통한군민들의환경의식을제고하고자합니다. 354쪽환경교육센터운영위탁금1억9492만2000원계상했습니다. 355쪽기후위기적응·탄소중립군민포럼개최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탄소중립인식확산과붐조성을위한군민토론,세미나,전문가강연을추진코자합니다. 양평군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용역비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법정계획으로26년부터2030년까지대비우리군의기후위기적응대책을수립코자합니다. 356쪽탄소포인트운영비1340만원계상했습니다. 357쪽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비4504만원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관리비6600만원계상했습니다. 358쪽(승용)전기자동차구매지원보조금41억5800만원과(화물)전기자동차구매지원보조금38억5200만원계상했습니다. 359쪽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비17억5668만원계상했습니다. 배출가스4,5등급노후경유차의조기폐차,엔진교체,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을하고자합니다. 360쪽가축분뇨운반지원금2억3525만4000원계상했습니다. 361쪽가축뇨수거운반지원금1억36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가축뇨를축산폐수공공처리장까지수거운반하는비용지원비입니다. 362쪽슬레이트및지붕개량지원비5억6128만원계상했습니다. 363쪽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15억원계상했습니다. 다회용품세척시설설치비24억원계상했습니다. 363쪽수질오염총량관리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용역비2억52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 360페이지에가축분뇨운반처리비지원이있는데2024년도에비해서예산이적게책정이돼서그이유가뭔지답변가능할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도비보조금이...잠깐만요.
지민희위원
360페이지가축분뇨운반처리비지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올해예산지원된게조금남았습니다. 그래서올해에준해서예산을세우다보니까감액됐습니다.
지민희위원
좀남았어요? 그럼준해서이번에예산을세우신거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민희위원
부족하면추경에세우신다는말씀이신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49페이지환경계획수립이있습니다. 이게환경정책기본법에따라서의무적으로수립해야되는법정사항인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법제정그리고이의무조항으로개정이된게언제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정확한날짜는알수없는데예전부터이거는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법19조를보면2021년에개정된걸로나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개정이요?
여현정위원
예,그래서그전에는의무조항이었는지모르겠지만아무튼개정사항은2021년이고시행하여야한다라고돼있더라고요. 그럼양평군에서환경계획을수립한적이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몇년지금...몇년만에다시하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10년에한번저희가하고...
여현정위원
10년에한번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런데법이개정되면서그10년이라는조항이삭제가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래서저희는이번에할때는한2040년까지미리.
여현정위원
40년까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게여건이오랫동안변하지않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큰줄기는40년까지로두고2050년탄소중립목표가있듯이세부적인거는5년이내사업이세부적인사업이단계별사업이되겠죠.
여현정위원
여기보면기후변화등환경의질변화에대해서도계획에포함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또긴박하게변하는사항이니까얘기드린거고그럼지금현재양평군수립되어있는환경계획이있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거자료받아볼수있을까요? 알겠습니다. 353페이지환경교육도시특별강연이있어요. 생물다양성교육과기후변화교육2건계획하고있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353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여현정위원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저희가환경교육도시로지정되면서저희군이환경도시를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환경의날이위원님아시겠지만월별로이렇게돼있습니다,나와있습니다. 그래서매월이강연을추진을할까하고요.
여현정위원
매월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다음에또6월같은경우는환경교육주관이있는데일주일동안또행사가있거든요. 그래서군민들한테...
여현정위원
너무좋은프로그램인것같아서얘기를드리는데요. 군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군민들.
여현정위원
군민들이,다수의군민들이또관심도많을거고그래서맨날들으시는기관단체위주로말고그냥일반군민들이다양하게학생들도포함해서들을수있는그런강연으로준비가되면참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355페이지여기도마찬가지로기후위기적응탄소중립군민포럼을개최한다라고계획했어요. 지금이거는주관하는민간단체들이있나요,혹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는우리관내에각종사회단체가있지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각단체별탄소중립관련활동하고있는사항이나또앞으로계획하고있는사항아니면또군에이렇게제안할수있는어떤좋은그런안들다포함해서같이이렇게논하는그런자리를마련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정확하게기억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2021년도에양평군뉴딜추진단이라는게있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뉴딜이요?
여현정위원
예,군에서각각분야별로,제가참여를해서기억을하거든요. 그런데소리소문없이어떻게된영문인지모르게한번모임을하고그이후에모임이없었어요. 이게어떻게됐는지확인해주시고그런,거기에전문가들이모여있었어요. 뉴딜추진단이라고있었거든요. 정확한이름은모르겠어요. 거기에전문가들이다모여계셨었어요. 그런분들이이런사업을해주시면되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그리고탄소중립기본조례를제정했잖아요. 그런데이기후환경과에서가장활용하기좋은조례예요. 그러니까탄소중립이나기후문제의대안을제시하는그런정책이나조례,사업에다가인센티브를주는거잖아요. 그럼그거를활용하셔가지고이렇게사업에반영을하면예산을명분있고또예산을더쓴다고해도저는적극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좋은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355페이지마찬가지로기후위기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으로차열페인트도장사업을진행하네요. 그런데사업위치가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사실기후위기취약계층이면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공공시설이고,그렇죠? 민간시설이나더취약한곳이있을텐데여기는다른비용으로도충분히복지관운영비나이런걸로도할수있는데왜이곳이선정이됐는지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국비하고군비로돼있고요. 저희가공모방식형식으로이게선정이됐는데저희가읍면통해서취약계층관련된이사업을전부받아서공모에제출했는데선정된게저희군이이거1개가됐어요. 그래서...
여현정위원
제가알기로,제가알기로신망원그옆에무슨복지관이있죠? 평화? 천사의집...천사의집에서얼마전에이사업을했었어요. 군비아니,도비보조였는지제가정확하게...국비보조였나사업했었어요. 그러니까그런시설들에서다필요한거예요. 홍보가안됐거나몰라서지원이안됐을수있지그게지원안할이유가없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취약계층에게지원한다라는취지라고하면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군에서얼마든지해줄수있어요. 그리고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운영비로도가능하다라고생각하고. 또필요할때마다신청할거고. 그런데이런사업까지도그렇게줘버리는거는저는취지에맞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요. 발굴을제대로하셨으면좋겠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362페이지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 슬레이트얼마나남아있어요,양평군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가장공식적인자료라고할수있는거는21년도에저희가슬레이트주택을전부파악을한번한적이있어요,용역을줘가지고. 그때나온숫자로는3267동으로나왔는데사실은다른지역도마찬가지고이게슬레이트관련회의를경기도에서할때참여해서보니까국회에서도이게아마질문이갔던것같아요,환경부에. 그래서환경부에서도이실태조사에대해서관심을갖고경기도에서회의를소집했는데문제가뭐냐하면슬레이트가옛날에설치된집들이있는데그위에다가덧씌워서한집들이많다보니까현장조사할때이게제대로파악이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어려움때문에실제조사한거랑많이...
여현정위원
달라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차이가나는점이있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21년도에조사하고어찌됐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읍면에이장님들통해서현재파악할수있는걸또파악하고있는중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이되거나이건세부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50페이지하단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지원인데요. 이게계속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매년늘어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산액보면일반사업정도,사업비가들어가는것같은데그러면여기산출...멧돼지는1300마리,고라니는4000마리인데2024년도랑해서얼마정도를더예산을잡으신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피해보상금지원보시고말씀하신,포상지원금말씀하시는거죠?
송진욱위원
포상지원금말고이게지금2024년도에어떤피해사례랑피해사례가얼마정도되는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피해사례요?
송진욱위원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피해농가에,농작물피해를받은농가에지원해준거는81농가를지원해줬습니다,올해. 그래서3500만원지원을해줬습니다.
송진욱위원
인명피해도있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인명피해는저희군은없었고요. 농작물피해로보상이됐고요. 멧돼지같은경우는포획횟수가작년보다거의배에가까이포획이됐습니다. 그래서또재작년거비해서는또작년에많이늘어난건데올해유독많이늘어났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전국적인건가요,아니면양평만그런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올해늘어난숫자는저도파악은안해봤는데...
송진욱위원
전국적으로문제가되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죠,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전국적으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송진욱위원
혹시피해방지단분들께서어떤자격조건이있을까요? 40명정도되는데어떤게있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수렵면허를가지고있어야되고요. 그다음에저희군같은경우는40명으로제한하다보니까일단40명이상이넘어가면저희가작년에어떤실적이,포획실적이많은분부터이렇게지정을해주는순서로정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54쪽에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진단컨설팅이있는데작년에안하셨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요,이건매년하는사업인데요.
오혜자위원
작년에삭감이됐어요,2500만원이. 감액이됐잖아요,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매년하는사업인데사실은이게시군마다틀린데직원이아예그냥상주하면서기간제공무직이나공무원이직접하는시군도있고저희군이그렇게돼있지않다보니까위탁용역을줘서컨설팅받아서저희가진행을하려고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금년도에했어요,그럼?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올해도했기는...현재하고있는중입니다.
오혜자위원
하고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연말기준이기때문에아직용역비는아직안나간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컨설팅금액이다삭감이됐는데도진행이되는거예요? 여기자료354쪽에보면2500만원이삭감됐잖아요,추경에.
윤순옥위원장
혹시답변,팀장님가능하신가요? 팀장님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정임
김정임기후대응팀장
예,올해도지금진행중에있고요. 그다음에여기에는삭감이되어있는데다른예산을저희가세이브해서추진을...
오혜자위원
희한하네. 예산진단컨설팅금액이예산에돼있는거는삭감을하고타자금을갖다가하는건좀이상하지않아요,그렇죠,팀장님?
정임
김정임기후대응팀장
이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해보고컨설팅자료가나오면저희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정임
김정임기후대응팀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과장님,355쪽에.
윤순옥위원장
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탄소포인트제운영하고있습니다,자동차하고356쪽에는에너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떻게많이활용을하고있습니까,주민들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자동차같은경우는이게제한이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70대한정으로제한이됐었고요. 내년에는저희는135대.
오혜자위원
132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계획하고있는데이것도도비아니,국비지원하는거에따라서이게숫자가정해집니다,배정이되기때문에.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국비하는것만큼만하는거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거기에매칭해서또도에서...
오혜자위원
그런데...말씀하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도에서숫자가배정되는양만큼우선선착순되는대로마감이되는겁니다,자동차같은경우는.
오혜자위원
우리가온실가스감축에대한예산을,감축에대한계획을세우고지금실천중에있어요. 그러면이게국비뿐만아니라군비를더해서라도이런것을좀더확산할수있게끔해주셔야될것같은데,아직뭐이게온실가스감축컨설팅이매년하고있다니까어떤식으로하는지자료나오면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58쪽에기후환경과에서가장많이금액이된게이거예요. 전기자동차구매하는데예산을가장많이배정을했습니다,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한20억이넘게,한18억정도배정이됐는데요즘전기자동차에대한선호가많이떨어져서우리양평군은예산소비가다되고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상반기까지는그랬었습니다. 신청물량이현격히줄어가지고저희도고민이있었는데하반기에아이오닉이라는국산신차가나오면서갑자기이게늘어나가지고작년보다월등히늘어났습니다. 작년208대였었는데현재11월말290대가...
오혜자위원
290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승용차가나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내년도에예산이되면훨씬더많이나갈수있다고생각하시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좀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화물차도많이지금나가고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화물차는조금줄었습니다,작년비해서.
오혜자위원
그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화물차는겨울철에이게운행거리가좀짧고또이게기온이낮아지면또운행거리가좀짧아지거든요. 그런단점때문에선호도가좀떨어진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359쪽에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하는게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저감장치해야될4,5등급경유차몇대나있습니까,지금? 359쪽에하단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해야될차량,남은차량얘기를하는겁니까?
오혜자위원
예,지금우리가파악되고있는차량이얼마나되는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숫자파악을못해봐서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파악이돼야지만예산이국비든도비든있어서그차량에대해서홍보를하고폐차를하든지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파악을좀해주셔야지이게예산이제대로배정이된건지확인이될텐데그게안되셨네요. 확인좀해주시고요. 360쪽에가축분뇨운반비지원사업이금년도에남았다그랬는데제가알기로는매년이게많이요청한,농가에서많이요청하는거거든요. 금년도실적자료나왔으면실적자료를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얼마정도남았는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참고적으로말씀,아까도위원님질문을하셨는데이게예산을저희가9월중에책정을해서반영을하다보니까그때까지는작년보다현격히줄어서많이남을걸로예상을해서10월까지도그랬는데11월에갑자기많은양이들어왔어요. 그래서12월달까지하면그래서저희가3회추경에좀일부줄였는데올해도사실예산은연말기준으로보면다소진이되는상황으로저희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저희가알고있는걸로는이게요청하시는분들이꽤돼서더늘려야되는데지금감액이돼서그래서질문을드립니다. 실적나온거자료를주시면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아까362쪽에슬레이트에관한얘기도하셨는데지금2021년도에파악된것만해도3267동이라그랬잖아요. 그러면지금여기에1년에지금주택이라든지비주택지붕개량하는게해봐야120∼30동밖에못하니까아직도굉장히많이남아있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은좀줄어들었어요. 이게지금도비나이런게줄어들어서우리군예산도줄어드는건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저희도비지원금에맞춰서저희가일단은본예산은올렸고요. 그다음에이사업을하면서보니까올해161가구를교체를했거든요,주택은. 비주택은42동. 그런데숫자는대상숫자는,많은데신청자수는의외로이정도가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이게슬레이트를철거하면지붕을다시씌워야되는문제가있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이지붕씌우는비용때문에조금주저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지속적으로홍보를하셔서그리고어차피이거는또다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그래서홍보나이런쪽에더많이신경을쓰시고그외로,이거외에도지붕개량사업이나이런거와연계해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비용이없어서못하시는분들이있을거란말이에요. 그래서그런거가연계가가능한지그런것도같이고민하셔서조속히처리가되도록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359쪽입니다. 수소전기차이번에5대지원하시네요. 우리양평군에현재수소차가몇대정도있는지파악되셨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제가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수소충전소는혹시양평에계획이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현재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 저희가이게공모가들어오면일단대상지가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대상지가파악되면저희가적극공모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정부에수소충전소227개소구축계획이있습니다. 1365억지원하는부분인데요. 일단부지때문에그런고민들하고계시죠? 타지자체보면5만인구에도지금올해계획들이있더라고요. 24년도계획도굉장히많이있는것같은데우리양평군도친환경농업특구로서수소충전소필요합니다,그러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저도최소한1개는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적극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양평군의수소차운행하시는분들이지금가까운하남이나구리로이동하시는것같은데요. 그런부분들충분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6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슬레이트처리계획두분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간단하게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21년도용역해서3267동이있다고얘기하셨고요. 지금주택철거와비주택철거가있는데제가그때알았던내용은주택철거비용보다비주택철거비용이단가가낮았던걸로알고있는데요. 지금은월등이좀많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비주택은534만4000원까지지원이됩니다,200㎡한도까지.
윤순옥위원장
예,그러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축사나창고시설이되겠고요.
윤순옥위원장
축사부지도포함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비주택철거혹시하면개량지원도가능합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요,이거는대상이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주택철거만개량지원이가능하고비주택철거는개량지원은불가하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지붕개량은그렇고요.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무허가주택은어떠십니까? 무허가주택은철거가능합니까,지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무허가도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정확하게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무허가주택이가능한지가돼야지만이이거우리양평군에몇동이있었고어떻게진행해야되는부분이명확히나와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과장님그부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91쪽입니다. 청소과2025년도예산은전년도133억3000만원보다68억3089만7000원증액된201억608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67쪽입니다. 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카드수수료22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7월1일종량제봉투유통개선으로지정판매소에직접배송함에따라현장카드결제를위한단말기이용수수료를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공동주택RFID종량기설치사업에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회용품활성화사업에879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대형텀블러세척기총21대에대한임차료5196만원을편성하였고,청사내18개부서에다회용컵보급을위해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안전보호장구구입및안전교육을위해서1억760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읍·면청소차량수직형배기관설치를신규사업으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수직형배기관설치가의무화되어배기관설치를통해서환경미화원의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청소차량구입비에11억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로드킬수거용역에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0쪽두번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세척사업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주민참여예산으로양서면에시범실시하여주민들의반응이좋았고거리환경이개선되어2025년에는양평읍까지확대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비에균특사업으로14억7910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으로국도비보조사업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8개축제행사에다회용기21만5190개를보급하여폐기물발생량감축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였고,2025년에는장례식장및각종축제및행사에다회용기를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1회용품없는경기특화지구조성사업비에도비보조사업으로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현재용담리16개카페에서다회용컵사용에동참하고있습니다. 372쪽두번째입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우수공동주택시설개선비에신규사업으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공동주택의차별화된분리배출활성화를위한시책사업으로2024년상하반기50세대이상공동주택34개대상으로평가를진행하여우수공동주택3개소를선정하여시설개선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최우수1개소에500만원,우수1개소에300만원,장려1개소에200만원을지원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4쪽입니다.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사업에6204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설치된양서에코힐링센터2대와용문면사무소2대에대한유지관리비1152만원,포인트지급비용에252만원,무인회수기를2대를신규구입하기위해서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자원순환교육운영에97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회용품사용줄이기실천교육과현장체험형자원순환교육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2025년에는노인회관,복지회관으로찾아가는교육을확대하여자원순환의중요성과생활쓰레기분리배출교육을진행하고자합니다. 2024년도에교육실적은11월기준으로70회에1549명이교육을받았습니다. 재활용지킴이운영에13억5309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홍보관설치에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추경에7000만원을편성하여홍보관설치를진행하고있으나사업비부족으로9000만원을증액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의역사와역할을안내하고자원순환의의미,자원순환제품의전시를통해양평자원순환센터를홍보하고자원순환배움의장으로만들고자추가편성하였습니다. 폐의약품의약품처리사업비에신규로2428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에따라서12개읍면사무소에폐의약품수거함구입비360만원,폐의약품처리용역비500만원을편성하였고주민참여예산으로청소년정책자원공모로선정된관내학교폐의약품수거함설치및홍보사업에156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불법투기예방로고라이트설치사업비에52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약품구입비에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를처리하기위해서미생물먹이인탄소원과부유물질을제거하기위한고분자응집제인팩을구입하여침출수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37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증설부지매입비에신규로6억4737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관련소규모지원사업에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지평위원회에편성하였으나2025년부터는청소과에편성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379쪽하단부에공동주택음식물폐기물위탁운영비에3억50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증가로자원순환센터내에음식물을적환하는박스가넘치는문제가수시로발생하고음식물청소차량이회차하거나읍면에서보관하는시간이길어악취의민원이발생하고있어이를해소하기위해서양평,강상,용문공동주택음식물을자원순환센터까지운반하지않고바로운반대행을통해서음식물처리시설로직접운반하고자합니다. 380쪽입니다. 하단부에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비부담금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이2028년까지추진예정으로2025년도양평군증설사업비부담분이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사업비에국도비보조사업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실시설계를완료하여공사착공예정이며2026년12월공사준공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개량사업비로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고요. 373쪽에아이스팩순환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잘되고있습니까,이거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저희가한1600개를수거를해서요. 한1437개를공급을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수거가잘되고앞으로도확산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시는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지속적으로확산해서올해했던거정도의양으로내년에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374쪽에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하는게있어요. 추가로더하는데,어떻습니까,실적은?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양서에코힐링센터의2대하고용문면사무소2대에설치를해서요. 하단부보시면10월기준으로해서한4881명이이용을하고있고요. 한3만2056개의캔,페트병이회수되고있는데처음에는사실홍보가덜돼서이용이안됐었는데저희가교육생들한테계속해서홍보를하면서또추가로설치를해달라는그런문의들이있고해서저희가무인회수기2대를추가로설치해서캔하고투명페트병을좀깨끗하게회수하고자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에있는양서에코하고용문다목적청사에추가로더설치하는거예요,1대씩이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지는않고요. 다른곳에다가지금물맑은양평시장상인회하고협의를하고있거든요. 예산을편성해주시면양평읍물맑은시장에다가...
오혜자위원
양평읍에다가?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설치하려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75쪽에재활용지킴이운영에다시증액이됐네요. 기존에먼저는조금줄어들어서인원이많이줄었었잖아요. 그런데지금금액이증액되면서인원이조금더늘어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작년에24년도에는저희가군비사업으로197명을채용을했었고요. 그리고읍면에이걸24년부터바꾸다보니까,올해부터바꾸다보니까좀인력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국비사업으로다가22명을더추가로배정을했습니다. 그래서2025년도에는저희가국비사업으로추가배정된인원까지포함해서25년예산에올렸습니다,편성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먼저이것때문에민원이조금있었잖아요. 이번에이렇게하고나면민원은없겠죠? 잘진행될것같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민원은없고요. 그리고혹시부족한부분은저희가미리노인일자리사업하고다협의를했기때문에큰민원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376쪽에하단에청소년정책제안으로해서이거폐의약품처리를갖다가지금설치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학교에도하고저는양평군에도설치를하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일단은12개읍면사무소에수거함을설치하고요. 또여기서또예산이조금씩남으니까저희군청에도좀더추가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군에도설치를하면좋을것같아요. 이게학교,각읍면하고하는데군에사람들이가장많이오잖아요,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그게홍보가되면여기도,군에도설치를하면좋겠다라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입니다. 367페이지상단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하고판매까지하시잖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거과정은어떻게돼요? 어디에서판매를하고계시는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저희12개읍면에서면사무소에서종량제봉투를지정판매소에서직접와서쓰레기봉투를수령을해갖고가는시스템으로운영이됐었는데요. 지금은저희가청소과에서다총괄로해서청소과에서지정판매소가한310개소정도있는데저희한테직접주문을하면저희가그지정판매소에직접배달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가재고관리가되나요,잘되나요? 재고가맞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래서12개읍면에서사실이거재고관리하기도어렵고각읍면마다관리하다보니까사실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어서저희청소과에서작년2024년7월1일부터,올해부터올해7월1일부터다저희가인계를받아서청소과에서직접배달하고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재고잘맞춰지겠죠,지금?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다음368페이지에환경미화원관리에대해서여기용품은전부다군에서구매를해서지급을해주는시스템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안전교육은연1회밖에안되는데이게법정의무교육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법정의무교육이고요. 저희가작년에도교육을계속하고올해도교육을하고요. 내년에도안전교육을5월쯤에실시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
1회로부족하지않나싶은생각이좀들어요. 어쨌든지금양평군의안전사고가많이그동안에일어났잖아요,안타까운일도일어났고. 그런데교육을1회한다고해서이게해결될것도아니고인식을계속시켜야될것같은데여기혹시직원들이안전에관련해서2인1조라든지제가전부터말씀드린부분이있는데운영이되고있나요,그렇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현재환경미화원분들은대부분2인1조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대신농촌그러니까단월,청운이렇게농촌지역은사실2인1조도,환경미화원이많지않기때문에1톤차량을운행할때는혼자서운행하시는경우도있고요. 그리고저희가매월간담회를통해서,저희환경미화원반장님들간담회를통해서안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충분히전달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아무튼안전에는예산을아끼지않도록,아끼지않고사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9페이지공동주택음식폐기물위탁운반인데이게직영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바뀌는건아니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민간위탁은아니고요. 저희가사실아파트같은경우는다이미수집이되어있는상태인거잖아요. 그러니까그관리소에수집이다있는거를저희가그냥수집운반만해서음식물처리업체로바로대행해서진행하는부분입니다.
송진욱위원
민간자원화시설로직접운반을해주시는거잖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송진욱위원
타시군을보니까음식물쓰레기를처리해서고순도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방법도있고폐자원을에너지하는우수사례가많이나와있어요,광역시나특례시나여러군데에서. 저희는그런거지금...그렇게까지음식물쓰레기가대두되지는않겠지만준비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계획이라든가사업추진하는게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신재생바이오가스관련해서는저희가음식물하나만가지고는국비지원을받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그거를설치하는데는많은예산이소요가되기때문에저희가하수슬러지라든가축산분뇨라든가음식물처리를같이해서해야돼서제가알기로는작년에환경사업소에서타당성용역을했습니다. 했는데사실설치위치가마땅치않고저희지금자원순환센터내에하는걸로아마타당성에서검토결과가나왔는데,사실저희입장에서는지금모든쓰레기가다무왕리로들어오는입장에서하수슬러지나축산분뇨까지다들어오게되면지역주민들의그런반발이라든가민원이발생할우려도있고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사실센터안에다가설치하는거는아닌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조금은아직시기상조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송진욱위원
음식물쓰레기랑음식물폐기물이랑차이가있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아니,음식물폐기물이나음식물쓰레기나똑같은말입니다.
송진욱위원
같은거죠? 그런데타시군에서는,제가나중에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그렇게나와있어서제가과장님께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370쪽중간부분에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세척사업2024년도에는양서면을위주로하셨던부분이시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25년도에는양평읍까지확대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양서면과양평읍을같이추진하고자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좋은사업이신것같습니다. 이렇게읍면에좀더확대해서진행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373쪽에아이스팩순환사업입니다. 지금아파트에수거함을지금이번에30개정도계획을하고계시잖아요? 지금현재면사무소에주민들이제출을하면쓰레기종량제봉투주시지않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작년까지는그렇게했는데사실그거를수거해서관리하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 그리고관내업체에서는그렇게모아진거를세척을해서하는업체가없어요. 그래서저희가그러면아파트는그래도읍면에서나오는것보다는아파트단지에서는깨끗하게이아이스팩이수거가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아파트위주로만지금아이스팩수거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럼23년까지사업을그렇게하셨고24년도부터는아파트위주로지금하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때애로사항이어떤부분이었어요? 위탁처리가가능했을것같은데.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일단은이양평업체가이아이스팩수거를해서할경우에읍면에서는사실깨끗하게나오는게아니다보니까는그걸일일이세척하는데너무인건비가많이들어가니까는수의계약범위안에서그거를하고자하는업체가하나도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업체몇군데를설득을해서아파트는깨끗하게배출이되니그거를가져다가수거해서하는걸로그렇게방법을좀바꾸자해서아파트위주로변경을해서진행을하게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올해2024년도에는아파트몇개소가진행이됐습니까,수거함이?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수거함이요?
윤순옥위원장
예,현재.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웬만한아파트는다지금수거함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신규아파트에배치가되지않은부분이있어서저희가내년에더수거함을구입을해서신규아파트에추가배치하고자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사업은지금신규아파트에들어가겠다는얘기시잖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아까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폐의약품처리이거군청설치꼭필요합니다,과장님.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저희청소과내에사실수거함이있긴한데요. 저희가민원토지과나이렇게정문에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정문에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님보충질의...추가질문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380쪽에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비부담금이있어요. 4억6140만원을세웠다가감액하고5000만원만내년에세웠어요,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여기지금있는거차후에도저희가5000정도만부담을하면되는겁니까,아니면내년에만5000만원인거예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부권광역자원증설사업이저희가2028년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총사업비가한1116억정도돼요. 그런데그전에작년까지는883억정도됐었는데이게물가라든가이런게오르다보니깐다시사업비를올해다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원래올해저희가부담해야될게4억6100만원이었는데그거를삭감을하고그리고내년에는환경영향평가용역부터해서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가5000만원부담을했고요. 저희1116억중에서저희양평군이부담해야될게82억3000만원이에요. 그래서내년에5000만원을부담을하고그러고나서는2024년...그러니까26년,27년부터는한28억씩계속부담을해야지만이저희가총사업비를다부담을하는거예요.
오혜자위원
그러면여기동부권광역지역회수시설에서지금440톤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회수시설을증액하는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증액하는게440톤인데그중...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증액이440톤이아니고요. 지금현재용량이240톤이고증설은200톤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200톤? 200톤에우리가해당되는게30톤,그러면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저희가30톤이기때문에그30톤분량만큼의비용을저희가부담을하는거예요. 그래서비율로나눴을때저희가부담해야할사업비가82억3000만원이고요.
오혜자위원
82억3000만원?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차후에이82억3000만원에대한거는저희가다부담을해야되는상황이네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매년해서26년도에28억4500,27년도에도28억4500그다음에28년도에한22억4500정도부담을해야만사업비부담을다할수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해야되는상황이에요? 그러면여기가지금이천에소각장을만드는데어디어디에해당이되는거예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이천으로들어가는데가...이천은당연히들어가고요. 하남하고여주하고저희양평이들어가고있고요. 현재시설에는광주도들어가고있는데광주는소각장을따로짓고있어요. 그래서증설부분에있어서는광주가빠져있습니다,빠지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천,하남,양평이이증설하는것을나눠서하는거네요,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이천,하남,여주,양평이요.
오혜자위원
여주,양평?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5년도데이터정보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07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전년도예산액76억4001만원보다16억9869만원이증액된93억38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85쪽입니다. 통합조직도연동프로그램구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관리시스템등행정시스템과통합조직도를연동하여기능을개선하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백업저장공간부족해소와안전한백업관리를위하여통합백업시스템용량증설및노후장비교체에8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청본관및별관각부서에설치운영중인스마트부서안내시스템을외청14개부서에확대설치하고자스마트부서안내시스템확대구축사업비로4596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노후컴퓨터교체를위하여업무용컴퓨터구입비4억3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한글,포토샵등상용소프트웨어5종의정품소프트웨어사용을위하여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2억25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서비스제공을위하여서비스이용료및민간데이터구입비1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운영을위하여대형폐기물신고,통합예약신청,종량제봉투구매결제시금융거래에발생하는토스페이결제통합수수료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부착IoT센서유지보수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88쪽첫번째,IoT센서통신비460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용클라우드이용료56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API챗봇구독및톡전송등서비스이용료2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카카오톡을활용하여마을방송플랫폼을구축하고서비스이용을위하여차세대마을방송시스템서비스이용료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에서개최하는주요행사전후의사업효과를분석하여정책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빅데이터과제분석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3단계사업신규서비스개발및1∼2단계구축서비스고도화를위하여플랫폼개발비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민원인이공무목적으로발신된행정전화를광고나스팸전화로오인하여받지않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원활한통화연결과행정처리지연예방을위하여행정전화스마트알림서비스를구축하고자합니다. 시스템구축을위하여라이선스구입비9942만4000원을계상하였고390쪽두번째동서비스의외부해킹방어를위한방화벽구입비119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본청내공공와이파이구축을완료하고내년도에는읍면사무소와외청,파크골프장에무료공공와이파이를설치하여민원인과이용주민의통신료부담을경감하고자공공와이파이확대설치사업비로2억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및배터리실의관리강화를위하여출입통제시스템설치와CCTV,온습도센서등관리(FMS)설비증설사업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현재운영중인행정전화시스템의장비노후화및제품단종에따라장애발생시기술적서비스지원이불가합니다. 이에따라서2013년도이전에설치된노후교환기와전화기를교체하고팩스,녹취,모바일행정전화등행정전화시스템에연계된부가장비를교체하여행정전화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고자행정전화시스템재구축사업비로7억97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해킹메일,전산망침투,디도스등계속진화하고발전하는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하여훈련비용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2017년에도입하여운영중인행정망침입방지시스템의인증기간이만료되어기술지원이불가함에따라보안취약점노출우려가있는노후시스템을교체하기위하여행정망침입방지시스템교체구축비로5016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CCTV신규설치운영시영상관리와영상정보유출통제를위하여필요한라이선스구입비로1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CCTV확대설치및노후카메라교체를통한성능개선으로안전사고를예방하고사건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를갖추는한편범죄,재난등으로부터군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다목적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에3억9000만원,392쪽첫번째에차량번호인식용CCTV설치에4500만원,392쪽세번째에장애대비용CCTV카메라구입비1억7000만원,394쪽첫번째에CCTV확대설치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두번째영상저장용스토리지교체및증설입니다. 스토리지용량중2017년이전에설치하여성능이저하된노후스토리지를교체하고저장용량증설을위하여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간행정정보시스템상호연계및통합지침에따라지자체,광역시도,지방중앙정부간영상회의시스템연계를위하여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을위하여도입된CCTV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과CCTV운영서버가제조사의제품생산과업데이트중단으로부품수급및유지관리에어려움이발생되어교체비용9000만원과1억6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및생활권에IoT복합센서를설치하여도시현상과군민행동데이터를수집분석하여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도시데이터수집센서설치사업비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관내청소년의생활환경및사회문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3년주기로실시하는양평군청소년사회환경조사에544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900여개사업체의매출,임대료,운영현황등필요사항조사를위하여양평군전통시장조사에6191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경기도와양평군합동으로복지,주거,교통,일자리등7개분야의사회조사를위하여경기도사회조사에5404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에16억9800이증액이됐는데내용을보면전부다정보화기반확충에다소요가되는것같습니다. 내용으로보면,사업설명서387쪽에양평톡톡플랫폼결제통합수수료를신규로넣었어요. 이게결제시스템이언제부터가능한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이게지금여기설명서상으로는요. 2025년도에신규로돼있는데요. 사실적으로는2024년금년도도지금그수수료가지급이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얼마정도발생이된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금융거래가지금대형폐기물배출신고라든가쓰레기봉투를판매를하면서금융거래가생기는데그금융거래를하면서2.2%의수수료를내게돼있는데...
오혜자위원
2.2%.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올해같은경우는지금한1000만원정도지출이되고있는데요. 그금액차이가나는거는올해는그시기가늦게시작을했기때문에그렇고요. 내년,내년도사업비로6000만원을편성을한거는1년치를기준으로계상을했기때문에60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톡톡을만들어서지금많은분들이잘쓰고있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용객이얼마정도되는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저희가회원가입한거는1만3000명정도되고요.
오혜자위원
1만3000명.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친구추가를해가지고스마트양평톡톡을보시는분들은3만1000명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3만1000명. 그러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상당히빠른속도로인원이증가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주민들이편리하게사용을하고있다. 또그거에비해서또이플랫폼유지관리보수수수료로인해서지금많은돈이들어가고있습니다. 보시다시피결제수수료,센서유지보수,플랫폼홍보교육,클라우드이용료그다음플랫폼서비스이용료해서그다음에388페이지에플랫폼구축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지금얘기하신것만큼,잘만든만큼주민들이잘활용할수있으면좋을것같고요. 388쪽에차세대마을방송시스템이있습니다. 이거는지금어떤걸이용해서...지금카카오톡을이용해서하는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지금저희가올해사업비로다가세웠다가마지막마무리추경때저희가삭감을한사안인데요. 금년도에사실개발을해가지고서비스를개시를하려고했던건데이게지금카카오측에서도처음시도를하는거고저희가저희양평군도전국에서처음시도를하는거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처음이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요구하는부분하고회사에서구축하는부분하고이렇게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개시를못해가지고사업비를반납하게된거고요. 내년도저희가지금현재테스트버전,시험버전만지금나와있는상태인데개발이완료됐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정식버전을오픈하려면한1/4분기정도에는좀더보완하는기간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아직정식으로오픈되지는않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그래서지금예산계상은저희가1년치를계상을한게아니고1/4분기때저희가개발을완료하고2/4분기부터지급을하기위해서9개월분만계상을한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이마을방송플랫폼을도입하면우리12개읍면을한꺼번에같이하는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저희가마을이280개마을이있지않습니까? 그마을에서희망하는마을을저희가그선정을다받아가지고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점차확대를해갖고나중에는280개마을이전부다사용을하게끔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게끔지금신청들어온데는얼마나되는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은시범운영하겠다고하는게마을읍면별로다3개마을정도씩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읍면3개리.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388쪽에하단에양평톡톡플랫폼개발비를삭감했다가다시엄청증액을했습니다. 이게어떤거예요? 지금플랫폼은저희가지금만들어서지금사용하고있는데어떤분야인거죠,추가로?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이게지금저희가1단계사업부터지금2단계사업,3단계사업...내년도에는3단계사업을진행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1단계사업부터저희가3단계를진행을하는과정에서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국정원이라든가경기도라든가이런데보안성검토를받으면서시행을해야되는그런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런데그사업중에일부가2단계사업일부가국정원에서보안성검토에저희가합격을하지못하고통과를못해서사업을포기하는사항이생겼습니다. 그래서그포기한사업에대해서예산을삭감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내년도에하는사업은거기서,국정원에서얘기하는것을포함해서가능하다는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사업은제외를하고요. 다른사업을개발을해서그신규사업을추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신규사업이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에보면사업을보면1,2단계추진사업고도화하고지능형수도행정서비스고도화,회원제관리서비스가4억이돼있습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회원제관리서비스같은경우는내년도에처음시행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거예요? 어떤식으로한다는거예요? 이게요,회원제관리가?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저희가양평구관내에공공시설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공공시설들을이용을하면서많은회원들이있는데그회원관리를지금정상적으로하기위해서그프로그램을저희가개발을해가지고그거를이용을하게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공공서비스이용하는걸회원제로해서하겠다는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죠,공공시설이용하는부분들을이용을하게끔하려고하는거죠.
오혜자위원
그게저는좀이해가안되는게지금우리스마트양평톡톡같은경우에는카카오톡에친구를추가하면그냥다사용할수있잖아요. 그런데이회원제같은경우는말그대로회원제로하면회원을가입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지금진행이되는건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거잠깐보완설명을드리면요. 저희가수영장이라든가헬스장같은체육시설그다음에읍면에주민자치센터있었지않습니까? 그리고거기에서그명단,강습이런거를받으면서왔다갔다하는회원들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관리하기위한시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공공에서이용하는수영장이나뭐이런거?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걸다전산으로해서활용하겠다이런거네요,그럼?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리고그부분이지금저희가파크골프장같은데통합예약시스템이런거같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하고나중에연동까지시켜서하는.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389쪽에행정전화스마트알림서비스라이선스구입이신규로하고있어요,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뭐예요,이거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저희가행정기관에서전화를할경우에도지금보통일반인들도마찬가지지만보이스피싱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모르는번호를잘받지않지않습니까? 그런데행정기관에서전화가가도안받는경우가많이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정상적으로전달해야될부분들이전달이안되고있고그래서또행정처리가지연되는경우도발생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양평군정보를전화할때갈수있게끔그렇게하는구축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만약에771에몇번하면양평군청이런식으로뜨게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죠. 상대편에서전화를받으시는분이...
오혜자위원
확인할수있게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양평군에서보내는부분이라는거를인지를할수있게끔.
오혜자위원
그런거를하기위해서라이선스를구입한다그얘기신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그리고393쪽에도시데이터수집센서설치가있습니다. 4억이금년도예산은삭감을했다가다시넣었어요. 왜이런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올해4억을예산을세웠다가2회추경때저희가감액시킨걸로알고있는데요. 지금저희가양평군의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을진행을합니다. 그런데올해사실착공을하려고했던부분인데저희가추경에예산편성이되는바람에지금12월에계약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사업시기가늦어지니까올해이거하고같이하려고그랬던사업인데시기를조정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잘못알아듣겠어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러니까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하고같이이거를시기를맞춰서추진을하려고했던사업인데...
오혜자위원
도시데이터수집센서를...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이좀늦어지니까이사업시기를조정을한겁니다.
오혜자위원
조정해서내년에같이하기위해서하는거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올해삭감하고내년에넣으신다그얘기인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394쪽에전통시장조사가있습니다. 매년하는건가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이게조사를하는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이거는저희가시장조사는매년하는데요. 그동안에시장상인들위주로저희가조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일자리경제과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시장상인뿐만이아니라방문객들을대상으로도뭔가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그런부분들을업무협의를한결과방문객대상으로조사를했으면좋겠다해서올해같은경우는처음으로방문객대상으로조사를했고요. 이게올해는방문객을조사를했으니까내년도에는또상인대상으로이렇게조사를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활용을할수있게끔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료가나왔습니까? 조사가,방문객?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올해거는지금올해거는마무리작업중인데요. 책자가거의다끝났습니다. 그래서완료가되면위원님들한테도한번씩배부를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거자료가나오면꼭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389쪽공공와이파이확대설치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확대설치를하면기존에도설치가되어있는거잖아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송진욱위원
기존에는어디까지가되어있는건가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기존에다중집합장소위주로많이설치가돼있었고요. 올해같은경우는공공청사에저희가군청본관하고별관에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이게효과가좋다보니까읍면외청,읍면사무소하고외청있지않습니까? 그거를내년도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전에는그러면다중이용업소라고아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사람들이많이모이는장소있잖습니까? 공원이라든가어떤산책로에서사람많이모이는이런공간들그런쪽위주로설치가많이됐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때는그러면설치비가얼마정도나됐었나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이게지금실내공사비하고요. 실외공사비하고차이가많이나는데실외같은경우는그땅을파고바닥에배선작업도해야되기때문에상당히많이들어가는상황이되겠고요. 실내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상당히예산이적게들어갑니다.
송진욱위원
혹시이공공와이파이때문에민원이라든가불편사항이접수된게...극히일부라고생각을하는데...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들어오는민원내용은뭐냐하면어디가면공공와이파이가돼서편리한데왜이쪽도해주지않느냐하는그런지적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역들은저희가관광지세미원이라든가용문산관광지같은데검토를한번해봤는데예산사업비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야외에서할경우에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갖고올해여기하면서파크골프장에사람이많이이용객이많이있잖습니까? 그래서거기한군데먼저시도를해보고그이후에저희가효과가좋으면확대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파크골프장한군데하는데2억2500?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러니까외청하고...
송진욱위원
외청하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외청하고같이하는게그렇게들어가는거죠.
송진욱위원
효과가...그다음페이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이거390페이지하단사이버공격대응훈련이거매년하는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저희그럼전문인력이있을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전문인력은직원들이이쪽분야에전문인력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이거같은경우는저희가외주를줘서전문회사에다가용역을줘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외람되지만공격받은적이있을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저희도실제사례가있긴있는데요. 문제가생긴적은없고요. 경미한상황에서다끝났습니다.
송진욱위원
오래된일이겠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도시과소관2025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62억9394만원이증액된98억89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99쪽입니다. 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용역3억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3억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관리계획수립용역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지평2리,금곡1리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개선공사손실보상비각각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1쪽∼405쪽경기도더드림재생사업공모사업으로2025년도도비14억확보에따른매칭사업으로3000만원이상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운영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테라스마켓시범운영5875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양슐랭맛켓운영58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문화매력증진실험사업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다운타운조성사업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양평127테라스조성2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남한강변특화거리조성사업30억을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위탁용역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스티커제거작업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정비사업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양평군경관계획수립용역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근5리,10리,공흥3리일원안심골목길조성사업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자재구입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및교체정비사업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가로등신설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흥양근지구주변환경개선사업5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청산금교부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14억590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99페이지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총사업비가10억이고금액요구액이3억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업규모에보면군기본계획,도시경관계획,재해취약성분석,저탄소녹색도시계획다포함이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포괄적으로다포함이됩니다.
여현정위원
포괄적으로되는거예요? 409페이지에보면2025년양평군경관계획수립용역에서2억5000만원편성돼있는데그럼이거는중복되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건아니고요. 양평군경관계획수립용역은경관법에의해서우리군에대한자연환경이나건물이나이런거에대한전체적인경관계획을수립해놓은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도시경관계획하고달라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다른겁니다.
여현정위원
다른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어떻게다를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경관법에서해놓은거는저희가2015년도에지금경관계획이수립되고지금10년동안경관수립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양평군에대한경관이라든지보존이라든지관리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건물의색채라든지이런거를중점적으로해놓은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럼도시경관계획에는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경관계획은여기는기본계획인데여기서말하는기본계획은그거하고좀다르고요.
여현정위원
달라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전체적인어떤양평군전체에대한어떤계획에대한그런큰틀로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큰틀로? 어쨌든경관계획수립용역비도2억5000이편성이돼있는데여기에도시경관계획을포함해서군기본계획에또10억이요구되는데,내용이이름이다르더라도또내용이유사하거나이런거라고하면중복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가지고도시경관계획이나경관계획이나내용은유사하지않을까요,거의? 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 내용이다르다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전혀다릅니다.
여현정위원
내용이전혀다르다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402페이지밀키트개발교육그리고404페이지문화매력증진실험사업그리고또405페이지양평127테라스조성이게같은사업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경기도더드림,도시재생더드림사업에서소프트웨어쪽에있는한분야별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이게양근127잡화점이사업장소고거기를중심으로지금제가얘기한각각의사업들이다추진이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다나눠져있어가지고,이거는공모사업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공모에서선정된사업이고? 밀키트개발교육? 개발교육을하는거죠,제작을해주는게아니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이거는개발을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개발을하는거예요,군에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인기상품밀키트이게어디인가요,이거어떻게선정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양평에지금산재돼있는양평중심으로해서식당유명한식당들이있지않습니까? 식당들을기준으로해서대상으로해서간편식처럼,간편식으로해서...
여현정위원
그건알겠는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런식으로해서...
여현정위원
누구나참여할수있는거예요,양평에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그런거를그런사업식당이나이런거를발굴을해서참여할의사가있으면그분들을상대로해서저희가교육시키면서개발을하는절차가...
여현정위원
그렇게해주세요. 특정한몇몇곳말고도굉장히많이있을거예요. 발굴할수있는예산이나중에이게잘되면좀추가되더라도이거는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맛슐랭맛켓운영...그러니까제가이걸딱봤는데신규사업을많이발굴했어요. 그래서일단예산이많이들어가기는하지만맛슐랭맛켓운영이라는것도있는데되게독특하네요. 양슐랭그러니까맛슐랭을뜻하는거죠? 양평의맛슐랭? 그래서양슐랭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양슐랭,예,그런뜻으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흑백요리사이프로그램이핫해가지고잘조금착안해가지고만들수도있을것같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렇게그분들을선정해서저희가맛집이나이런걸선정해서저희가여기127테라스를조성하게되면거기밖으로그쪽으로...
여현정위원
거기를중심으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나오게해서푸드마켓이나이런걸운영하면서그지역을...
여현정위원
127잡화점이어디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27잡화점은지금양근1리에거기에한2022년도에조성한데가있습니다. 거기에잡화점으로이렇게명칭을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408페이지에보면,408페이지보면대형행정광고물토지임차료가있어요,양서면양수리756-4번지. 그러니까여기가사유지라서돈을내고설치를해놓은거죠,행정광고물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거기가지금야립간판이하나큰게하나있지않습니까? 거기에지금그부지가사유지입니다.
여현정위원
사유지여가지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래서매월100만원씩해서...
여현정위원
매월100만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공유지는없어요? 이걸꼭사유지를빌려가지고해야돼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아니,그런데기존에설치돼있는장소가사유지다보니까...
여현정위원
그래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비용을저희가지급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공유지에이전을해서임차료를줄일수있는방법은없냐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그런방법은없고요.
여현정위원
많을것같은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철거를해서다시그런공유지에다가설치를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비용도많이발생되고그위치도찾기가좀거기가난해한지역이고그러다보니까기존에설치돼있기때문에지금일단운영비를이렇게.
여현정위원
향후에는공유지적극활용하시면좋을것같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굳이임대료까지내면서하는것보다는. 409페이지경관계획이에요. 이게경관법7조에의해서법정의무계획이더라고요,수립해야되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인구10만이상일때는무조건수립해야되는법정계획인데이게2015년에수립하고10년동안안했다고했어요. 그런데여기6조에보면5년마다수립하게돼있던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2020년도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왜안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경관심의위원회를통해서5년을연장을해서그때까지운영해왔습니다.
여현정위원
연장을한거예요? 한번연장을해서법을위법한건아니지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위법한건아니고그래서25년도에는수립할시기가와서해야되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5년마다하라그런이유는있을것같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주변,경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여건변화에의해서많이변하지않습니까? 그래서주기를한5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2022년에수립을안하고연장을했죠. 그래서제가못찾겠더라고요,2015년건찾았는데.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그렇고여기없는내용인데하나만여쭤볼게요. 다문4리방공대대부지지금BOQ신축공사하고있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신축은기존에2종일반주거지역에거기에서지금허가나간거는정상적으로나가서짓는거고요.
여현정위원
도로문제는어떻게됐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시는도로문제에대해서는지금7군단하고협의가잘돼서...
여현정위원
협의잘됐어요? 협의완료됐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내년에저희가그쪽에아파트를지을수있게끔그런어떤지구단위나이런절차를밟아주고그쪽에서는아파트로들어와서부지가많이남게되면그거를저희가도로로활용할수있는그런협의까지지금완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협의가완료된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완료됐다기보다는지금서로협의가다이루어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협의가이루어졌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시행만하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계속여러번얘기드렸잖아요. 진행상황을계속얘기해주셔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마을주민하고저도계속같이하고있는거라서. 그러면저도주민들한테그렇게얘기드리면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게협의가잘되고있고거의됐다그렇게얘기드리면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07페이지불법유동성광고물부터해서광고관련몇가지가있는데예산이전에이게말씀하셨던게각읍면이나이렇게추천한자들이그분들이운영을하는거잖아요. 예산이이렇게만약에투입이되는데그분들이현수막을불법이라는거를알고제거하고이거에대한애로사항이있지않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이말씀해주신거는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라는제도로해서운영하는거고그건기금사업으로하는거고요. 지금여기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위탁용역은양평군고엽제가저희한네분정도되시는데고엽제랑위탁계약을체결해갖고,이분들은하는주가국도변이라든지그다음에국도변위주로중심으로해서불법현수막을수거하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불법현수막이라고하면제가보기엔다불법인데수거가안되는경우도상당히많아요. 양평군에서어느과에서어떤걸홍보하기위해서거리에다가붙이는그런현수막은불법이에요,아니에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불법입니다.
최영보위원
그것도불법이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건떨어지지가않고있어요. 하나도제거가안되고있어요. 그런데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어쨌든예산을들여가지고일하시는분들도많은애로사항들이있을텐데현수막관련해가지고서담당부서에서도민원이어떤사항이발생했을때예전에우리군의회관련해가지고서,다문근린공원현수막관련도그렇고민원이상당히많았을걸로저는생각을해요. 그거이외에고속도로관련때도그렇고엄청난현수막이걸려있었어요. 그런데그런거를다불법이지만제거를안했단말이에요. 그런데예산을투입해서이렇게운영을해야되는데담당과에서도원칙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예산들어가면? 그거를기준으로어떻게보고계시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불법광고물은바로수거하게돼있고요. 물론행정광고라든지집회에관련해서저기한것들은저희가그거는즉시철거는사실은못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저희가경우에따라서바로지금위원님이우려하시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즉시철거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서...
최영보위원
경우에따라서라고이렇게생각을말씀하실게아니라전에말씀하실때는군민,양평군민관심사그런거는불법이지만철거를안하신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철거안하는건아니고요. 기간정도는저희가보통한일주일정도는줍니다.
최영보위원
일주일정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래서일주일안에는어느정도경과지나면바로즉시철거를합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군민적관심사인데그런거는바로떼고그러면말이좀많겠죠,군민적관심사인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런게어렵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담당과에서도과장님께서도진급하셨지만밑에계셨을때그런민원때문에상당히힘드셨을거예요,아마. 이게정치적으로해석되는부분도많이있기때문에지금밑에계신분들이그런일이발생하면상당히힘들겁니다. 어쨌든말씀하신게이렇게예산투입돼서운영되는거지만군민들관심사그런거에대해서는일주일정도는철거하지않고그냥지켜보겠다그런말씀이신거죠,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정도기간주면저희가어느정도줬다고판단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최영보위원
그럼한가지만더좀여쭐게요. 지금우리지금대한민국의지금제일핫한지금관심사가지금뭐라고생각하세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아시다시피...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거관련해서만약에일반군민들이,지금현수막을개인들이만약에갖다붙인다,자기의견들을. 이것도똑같이생각을하시면되겠네요,그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개인의견,경우에따라서는개인의견같은경우는저희가필요에따라서상황봐서내용문구를봐서판단해서...
최영보위원
군민적관심사항이잖아요,그렇죠? 문구가중요한게아니잖아요. 군민적관심사안이고개인의재산으로만약에할경우에어쨌든군민관심사항이잖아요,이것도요? 그런것도똑같은규정으로보셔야돼요,그것도요. 아시겠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판단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판단해볼게아니라똑같으셔야돼요. 고속도로그리고다문근린공원그런사례처럼똑같이하셔야돼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어느누가위에서압박을해도그건똑같이가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도시과전년예산보다한62억9000만원이늘어났는데큰건을보면그거예요. 여기도시재생사업으로하는양평127테라스조성사업하고남한강특화사업,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405쪽에양평127테라스조성사업dp사업을보면그거하고406쪽에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똑같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사업은똑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도비확보된거외에도추가적으로군에서데크나경관조명을하기위해서추가적으로지금남한강특화거리를조성사업을함께하는상황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이사업이후년까지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지금사업은저희가내년12월까지전체적으로좀완료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내년까지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추경에더받아서할수있다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추경에반영해서저희가그사업은마무리해야되지않을까지금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시재생하고특화사업에여기도한55억정도가들어가서지금하고있는거예요. 그러면이번에예산이승인이되면내년도에바로착공을하겠네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위원님들께서저희추경때한5억을먼저세워주셔갖고요. 그걸저희가지금업체선정을지금오늘아마결과가나옵니다. 그래서선제적으로업체를선정해서사업을한두달정도이렇게준비를하고내년한2월쯤에는동절기에관계없이저희가사업할수있는게있기때문에바로추진...
오혜자위원
착공해서사업을좀할거다. 그얘기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저도한가지만더질의를할게요. 앞서서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께서얘기하신내용입니다. 어떤문구에따라서불법합법여부가달라지는건아니잖아요? 지정게시대가아니면무조건불법이잖아요,맞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을어떤비방을한다든지이런거,그런거로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지난번에다문4리같은경우는군의회를엄청나게비방했어요,아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퇴하라...저되게심한말도많이본것같은데그거는어떻게된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그런상황은저희가좀어려운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이게저격현수막으로볼수는있는데그게집회나이런거를또경찰에신고하게되면현수막그런데는...
여현정위원
그런게아니었잖아요. 그런걸얘기하는게아니라그러니까그렇게똑같은상황에서형평성에맞게,편파적이지않게시행하셔야된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해하시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개인이걸었건단체가걸었건상관없어요. 다불법이에요,어차피. 다떼셔야되고그렇지않은이유로예외를두셨으면문구가군민에게이익이되는지안되는지를과장님이판단할수없잖아요. 어떤문구든간에찬성이있고반대있을건데. 맞죠,과장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하여튼그런사항이있으면바로철거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바로철거하지않아야할경우도있어요,그렇죠,그러면? 그러니까형평에맞게진행을해주셔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부분이군민의이익이되고안되고의판단을과장님이하실수없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
짧게.
윤순옥위원장
추가질문해주십시오,최영보위원님.
최영보위원
최영보입니다. 아까말씀다드렸지만향후에그런오해와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철거하시는그단체그런데다가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29쪽입니다. 도로과는작년보다122억원이증액된30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것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에2억,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에3억,세미원진출입로확장개선공사인양서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개설사업에15억원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22호선)개설사업에8억원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액7억원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지방도349호선(양동면쌍학리)인도설치공사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군도15호선(지평면월산리)인도설치공사설계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물안개공원근린공원조성사업에43억7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국수역앞에보도설치사업비5억원과아신리보도설치사업8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사업에15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12호선)교통환경개선사업에4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곡수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3억4000만원,쌍학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3억5000만원,향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2억5000,매월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두물머리IC설치공사분담금6억원과수입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문호리도로확포장공사에8억원과서후리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군도1호선(목왕-수능간)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에7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단석3리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삼산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지평4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수곡계림간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구둔-일신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부리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신원3리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과용문산관광지진입도로확포장사업에7억7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양근-창대간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과교평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청계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와국수-도곡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각각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사나사진입도로도로확포장공사에9000만원,용천4리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용두-가현간과초내-무왕간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구미리도로확포장공사에9000만원,봉성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대흥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교평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와송학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각각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양동-지평간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5억원과수입리농어촌도로공사에설계비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에7억3900만원과교량유지관리사업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관련시설물정밀안전진단과정기점검에2억800만원과농어촌및군도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1억7400만원,차선도색에2억5000만원,지방도제설제지원에2억3100만원,지방도표지판정비에1억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석곡리사이실1길무명교공사에5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소규모및비법정시설내사유지보상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물안개공원419페이지,사업설명서419페이지물안개공원근린공원조성사업이있네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공원조성이규모가7891㎡니까면적별로구분했을때소공원에해당하는거네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물안개근린공원사업은주사업은보도교출렁다리설치하는사업이고요. 그다음에떠드렁섬에산책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는부분만7억8000이고나머지...
여현정위원
공원조성에대한거는여기에책정이안된거라는얘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여기저희가떠드렁섬쪽에총사업비에는떠드렁산에산책로개설하는정도만돼있고요. 공원조성에대한거는여기에포함돼있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구나,보도교에해당하는부분만예산이지금...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내년에는보도교위주로사업을할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없는건데지금양평대교북단에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공사인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회전교차로공사?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여현정위원
위치가원래있던회전교차로가언제만들어진거죠? 그것도최근에만들어진걸로알고있는데.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2018년도에서19년도사이에만들어졌습니다.
여현정위원
2018년,19년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여현정위원
왜최근에...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19년도에만들어졌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그렇다고치더라도저는그거보다더최근에만들어진걸로기억을하는데그렇다고치더라도그걸왜갑자기5년길어야5년,6년이된거를위치를옮기는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해병전우회사무실이있던자리가기획재정부땅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양평대교가계속차량정체가되면서저희가양평대교일대에교통량분석을했습니다. 그래서교통량분석결과회전교차로를이동을하게되면읍사무소쪽으로가는어떤우회전차량이원활하게소통이되고현재도로서비스등급이F정도가나옵니다. 그런데그렇게되면D등급이상으로...이렇게서비스수준이올라가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사업을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다고해도5년,6년된그시설을다시철거하고또새로공사를해야되는데비용이얼마나많이소모가됩니까? 그렇지않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저희가양평읍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당초에.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양평읍의가장큰문제가지금강상에서넘어오는교통량이지금가장큰문제라가지고저희도여러가지고민을해서그다음에전문가의견을청취해가지고그렇게결정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결과적으로그렇잖아요. 5년만에똑같은회전교차로를거리를차이를,조금의차이를두고다시짓는건데그럼2018년,19년처음에회전교차로를지을당시에는고려가되거나그랬던사항이아니었나그런얘기를드릴수있는거죠,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여현정위원
비용이얼마나들어가나요,이사업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한2억5000정도들어갑니다.
여현정위원
2억5000이요? 일단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예산이조금많이늘었습니다. 122억5700만원,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내용중에서제가들여다보면세미원의진출입로하는데15억하고물안개공원에43억7600만원이소요가돼요. 물안개공원은그건균형발전기금을저희가받아와서하는거죠,그렇죠? 그런데사업설명서421쪽에보면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사업이있습니다. 내년도12월에완공이돼야되는데내년도예산액을15억밖에안세웠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사업은저희가내년도에손실보상이랑수용재결을중점적으로할거고요. 사실사업비를내년추경에반영을해서일부구간은준공을할까하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게사업이내년도에끝나는건데그런문제가좀있거든요. 그리고430페이지서부터,교평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부터434쪽에구미리도로확포장공사까지이게전부9000만원씩세운거는설계비를지금세운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설계비세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여기서이분들은굉장히도로가빨리확포장되기를기원했는데일단은설계비만다해준거네요,그렇죠,조금씩?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설계랑그다음에사전환경성평가랑그다음에재해영향평가해가지고진행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설계하고바로바로착공이됩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설계하고바로착공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보상이또상당히많이,오래걸리기때문에또예산도또뒷받침돼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요청하시는데는많은데실질적으로는진행되는게너무더뎌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많이하셔서빨리빨리진행될수있게끔예산확보나이런게빨리돼야되는데쉽지가않죠,그렇죠,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에주민들숙원사업들이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부분들이이번에설계비들이좀많이세워졌습니다. 그래서도로과예산이한120억정도증감이됐던부분입니다. 일단설계비가세워져야지만또사업을하시는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올해그런부분으로세워지신것같은데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올해설계비세우고또이렇게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차근차근검토하셔서진행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438쪽입니다. 강하대교건설공사3000세우셨는데요. 이게기본설계가3000가지고됩니까,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기본설계가아니라기본계획입니다,저희가설치를하는거는요. 그러니까저희가기본계획을하고타당성조사라든가다끝난후에기본설계를하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최종노선선정을하고그다음에사업비를검토를해서저희가어떤사업비투자계획이라든가그다음에경기도어떤도로건설계획이랑그다음에국토교통부건설계획에저희가포함시키려고지금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본계획하신단말씀이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강하대교가가칭이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가칭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위치를보면강하면운심리에서양서국수리로계획을한번잡으셨고요. 또하나는2030양평군기본계획에나와있는전수리에서옥천아신인데이두가지에대한부분으로계획을세우실계획입니까,두가지안으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운심리에서국수리구간은저희가제6차국도국지도도로건설계획의포함시켜달라고저희가건의했던구간이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저희가당초에팔당대교서부터양근대교약한25㎞정도되는구간에교량이없어가지고저희가어떤공문보다도계속얘기를했더니국토부에서도한번건의를저희가6차계획때넣겠다라고그래가지고건의했던사항이고요. 그다음에강하면전수리에서옥천면아신리구간은,아신리는거기아신신학대학교후문정도위치가되는겁니다,거기가요. 그래서거기같은경우는2030양평군기본계획에반영돼있는노선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강하대교건설공사하면예산이어느정도계획을좀잡고계세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봤을때는한450억∼500억정도.
윤순옥위원장
500억? 전수리에서아신리방향부분하고운심리에서국수리에대한부분으로는예산이많이다를것같은데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국수리구간같은경우는한1000억이좀넘게들것같고요. 그다음에아신리같은경우는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450억에서한500억정도들어갈거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래도주민들은지금국수리방향을많이원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금기본계획부터지금시작하는부분이기때문에검토가먼저잘돼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이2개노선뿐만아니라여러가지대안노선을결정을검토를해가지고양평군에어떤노선이가장이익이되는지에대해서도충분하게검토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래주십시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권오윤입니다. 2025년도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전년도예산액대비10억4272만3000원이축소된83억159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45쪽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에2267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비로2290만2000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비로2억8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물놀이사고예방안전대책추진사업에1억624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비로2억8500만원도비보조사업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에보조사업비로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서버구입비신규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교평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국비사업신규책정되어17억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시골길그늘막설치사업비신규로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비도비보조로4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위한사업장위험요인개선컨설팅용역비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사업장에대한중점안전관리용역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배수펌프장시설유지사업비로3억8797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비로침수흔적도작성용역비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제설작업자원봉사자지원사업비로1억8709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비로1억8200만원배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재해구호교육에보조사업비1000만원과역량강화사업비보조사업으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비로도비보조사업비8억2104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응취약지역소방용수시설설치사업비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비로주민대피시설공동활용을위한안내표지판설치사업비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입영지원금3000만원과예비군육성지원금1억5677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수및직무수행경비로5억1986만9000원과11억6260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보면안전총괄과가11억,10억정도가감액이됐어요. 그리고그내용은재해재난예방에드는비용이조금감액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사업설명서로보면449쪽에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이줄어들었습니다. 이게도비가감액되면서군비도줄어든내용인가요?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이약10억정도감액된거는지금올해진행하고있는양평제2배수펌프장증설사업이있습니다. 그예산이내년4월달에준공이되기때문에예산이다확보가돼있어서내년예산은반영이안된거고요. 폭염저감시설은도에서도비보조비율에따라서군비를부담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은이렇게약간축소가된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도비가축소되면서군에서도지금하고있어요. 그런데그위에보면시골길그늘막설치공사주민참여예산으로3400만원이돼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군은도비때문에좀축소된부분이있고요. 그리고452쪽에보면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도감소가됐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아까얘기하신것처럼그러면이런사업이감소가안돼야되는데.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기금때설명을드렸는데요. 기금에서저희가응급복구사업비로5억을지금편성을해놨습니다. 그래서일반회계에서는축소를했고요. 그기금사업과일반회계를같이이렇게두는거는기금은읍면재배정이지금안되기때문에읍면재배정을위해서일단1억8200을우선일반회계로편성해놓고어떤응급상황이발생이되면재난기금을활용해서복구조치를하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기금은군에서사용하고읍면배정이안돼서1억8200정도만세워서읍면에다배정을해준다그얘기이신거죠?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에감액된거는기금에설치가됐기때문에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얘기하신거죠?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하면요.
오혜자위원
부족하면예비비도있고하니까그렇기는하지만...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449페이지우리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인데요.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보조인데이게스마트쉼터5개소,스마트그늘막10개소인데양평관내어디에정확히설치가되는거예요,하게된다면?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스마트쉼터5개소는요. 현재저희12개읍면중에이스마트쉼터가없는곳이5개면이있습니다. 그래서그5개면에가장중요한곳에한군데씩설치할거고요. 그늘막10개소는아직위치는선정이안됐는데연초에다시우리가읍면에보행로라든지통행량이많은곳위주로해서신청을받아서설치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제가안그래도이거스마트그늘막때문인데스마트그늘막정도는아니어도제가전에한번국장님한테말씀을드린부분이있었는데학교근처에,학교에아이들이등하교를하잖아요. 거기에서봉사활동하시는분도계시는데그런데위주로한번해보시는게,그런민원이실질적으로있긴있어요. 여기양평고등학교도그렇고그런데이게스마트정도는아니더라도그런고민을좀해봤으면좋겠거든요.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대상지선정할때그런부분도한번고려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46쪽중간에보게되면양평군민안전보험가입이되어있어요. 이게저희군민들께서많이들인지하고계신가요?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많이들알고는계시는데적극적홍보를더해야되겠죠,저희가. 그래서지금보면매년한30건정도이렇게신청이들어옵니다.
송진욱위원
30건정도요?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중에서가장많이지급된건수...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저희가사망사고나이런사고가발생이되면최대2000만원까지지원이되거든요.
송진욱위원
그럼생각보다거의미비하네요,30건이면.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송진욱위원
실비로개인보험으로,자비로?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다니시다가넘어져다치거나그런경우는응급실내방을통해서그게확인이되면신청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금액이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봤을때병원이용하시는분들지금모르시는분들도굉장히많으실것같아요. 그거홍보좀부탁드리고요. 그늘막은됐고...사업설명서450페이지위험사업장하고고위험사업장특별한차이가어디있을까요?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위험사업장같은경우는우리군에서시설관리하는그래서지금안전분야에서는60개사업소가있고요. 보건위생분야에서20개에서총80개를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고위험사업장같은경우는우리먼저사고났던자원순환센터나농업기술센터이런데있잖아요. 화학약품취급하는데양평상수도라든지하수처리장이런데그런데가고위험사업장이돼서거기는저희가별도용역을줘서중점관리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끝으로당부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군민안전보험가입그다음에맨끝에보게되면입영지원금이있어요. 여튼저튼저희군민들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잖아요. 이게몰라서신청을안하시는분들계실것같은데입영지원금신청건수가있을까요?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지금...
송진욱위원
저도처음본것같아서.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147명이11월말까지받아갔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인홍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5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지난해대비132억원이감액된108억9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59쪽자전거도로시설물유지관리와도로포장에각각8000만원을,자전거도로예·제초및가로수전정작업에1억원을계상했습니다. 460쪽자전거도로인북한강철교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3500만원과양서-서종간,앙덕-하자포간자전거도로기본조사설계용역비3억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소하천정비사업관련입니다. 원퉁이소하천부족사업비로7억원,동전소하천부족사업비로5억원,동막소하천부족사업비로5억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461쪽하단하천출입차단시설설치는도비보조사업으로2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세월교진입차단시설설치사업비에1억원,소규모시설인세천유지관리사업에6억원을,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각각6억1000만원과8억원을계상했습니다. 463쪽반복사업인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2억원과양강섬개선정비사업에4억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우리군역점사업인걷고싶은양근천정비사업에도공사비와감리비로26억9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64쪽수상레저안전감시원운영을위해서1600만원과하천·계곡불법단속및대집행비로1억1000만원을각각계상을했습니다. 다음부터는농업기반시설분야입니다. 먼저,소규모농업시설인취입보,양수장,대형관정등의정비사업비로8억원과노후농업용배수로정비에3억60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465쪽반복사업인농업용수로퇴적토준설에2억4000만원과국유재산불법단속및대집행비현황측량비로각각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수입리농업용양수장이설설치비로3억원과농업기반시설인구거부지매입비로9836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466쪽도반복사업입니다. 수리시설전기요금에2억원,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에1억원과수리계시설관리용민간자본보조에5000만원,농업용관정위탁관리비로3억6839만7000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개별적인게아니라전체적인걸로한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132억이줄었는데그내역을보면소하천에서9억그다음에자연친화적하천환경조성에110억이줄었어요. 그러면기존에하천정비하던게완료가돼서감액이된건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억줄어든이유중에가장큰것은지방하천대행사업비가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작년에는본예산에한130억원이가내시가돼서반영을했는데우리내년예산은가내시가좀늦어지다보니까미처반영을못했거든요. 이것은지금가내시내려오면내년1회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습니다. 그리고현재계속적으로지금지방하천3개에대해서정비사업을진행중인데그것은계속사업이라든지지금계약돼있는물량으로사업을진행하면진행하는데큰문제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소하천사업도소하천도그렇고항상...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소하천도지금작년대비한9억정도가감액이됐는데어찌됐든순수군비로다가추진을하고전환사업이긴하지만그러다보니까그런기반시설을하는데사업이좀이게축소되는그런경향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소하천도그렇고하천정비사업도그렇고굉장히시간이오래경과하다보니까주민들의민원이나이런게조금많이있는거는아마과장님이더잘알고계실거예요. 그런데이번에도보니까예산에는반영이안돼서어떻게진행이되는건지한번질문을드려본거고요. 다른사업은나름대로다진행이됐으니까. 이거463쪽에걷고싶은양근천조성사업은우리가자금을받아와서하는거죠? 도비를받아서같이진행하는사업이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이거는아시다시피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내년에선정이돼서연차사업으로내년에일부사업비가투입이되고요. 본격적으로사업은더26년도에는이금액의배이상이투입돼서사업이진행돼서27년도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27년까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정재경입니다. 건축과2025년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65쪽입니다. 전년도예산대비11억4477만1000원증액된83억8198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신규사업및주요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69쪽입니다.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현장조사대행수수료에1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의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가되겠습니다. 470쪽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지원에2억원편성하였습니다. 10년이상경과된노후공동주택공동시설물보수,보강비지원이되겠습니다. 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아파트노후승강기보조사업에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공동주택소방등안전관리시설비용지원에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471쪽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에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및집단취락지구지정용역비가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역주민지원사업에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입주전임시주거비지원이되겠습니다. 472쪽주거급여에70억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에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69페이지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업중에446페이지에보면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가있습니다. 다른사업입니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3종시설은아파트하고공동주택에관련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446쪽에도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라고되어있고안전관리가필요한경우지정관리하는사업이고여기469페이지에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이라고되어있고시설물실태조사를추진해서안전상태및안전관리여부확인이렇게되어있는데2개가다른사업인지질문했습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저희의공동주택제3종시설은공동주택인경우준공후15년이경과되고15년이하의아파트,4층이하의연립주택이해당됩니다. 이거에대한실태조사용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내년도게51건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대상이다른거예요,안전총괄과에서하는거랑?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다른거예요,대상이?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확인나중에부탁좀드릴게요,비교해서.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470페이지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지원액2억원편성돼있어요. 공동주택중에민간건설주택도해당하는거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민간도해당하는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이게공동주택이게개인별로주는게아니라공동시설,주택부분에대한시설물에대한지원이되는거기때문에요.
여현정위원
그런데그시설물도민간에서지은시설인거잖아요. 거기에다군에서지원해주는거죠,공공주택이아니라?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이거는건축후10년이경과된노후시설에대한보수.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건축후10년이경과된노후시설인데민간건설주택에도해당이된다라는얘기인거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민간건설주택은민간에서해야되는거아닌가요? 이게지원해주는근거가뭔가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거는공동개념이기때문에요. 예를들어서마을에도로포장한다는그런개념으로생각하시면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여기노후된외벽,도로보수,전기소방시설교체비용지원이라고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이중에서도로만해당하는건가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아니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노후된외벽?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시설물에. 그런데시설물을공공이지은게아니라민간이지은걸말하는거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민간이지은거를공공에서,민간이지은건민간이해야되는데공공에서지원해주는근거가어떤근거로하느냐라고여쭤봤어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주택관리법에지원하게끔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주택관리법에요? 이게2억원이나되나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게작년같은...
여현정위원
작년보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작년같은경우는12개단지였었는데올해는14개단지로늘어났습니다.
여현정위원
14개단지로?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게당초에...
여현정위원
오래된단지가10년이상노후된단지가늘어난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25년기준28개소가해당됩니다. 그중에서14개소가대상인데당초에이게5억5000이저희가신청이들어왔는데예산이적다보니까2억만계상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상식적으로민간이지은건민간에서하는게맞지않아요? 아닌가요? 공공을먼저해줘야되는게아닌가? 법에근거가있다는거죠,주택법에?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렇게되면마을에도로포장이라든가보수할때저희가하지않아야되죠. 그런개념으로생각하시면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개념으로?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공익의목적이니까요,이게개인별의지원보다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하지않는게아니라하게해야죠. 그런데민간자금으로해야되는 게아닌가그런얘기드리는거고밑에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이거작년에시작한사업이죠,조례제정되면서?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작년에도이게2개단지였었는데이번에아마...
여현정위원
2개단지고올해는10개단지로늘었네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내년에는10개단지로늘어나가지고그게증액된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아직도많이남아있어요? 휴게시설개선이필요한경비·청소노동자들쉴곳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저희가28개소정도됩니다.
여현정위원
28개소. 이거는좀투입이되더라도1개소당한500만원정도씩지원되는것같은데28개소정도를한꺼번에너무미루지말고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찾았으면좋겠어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산이되면추경이라도또해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471페이지에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2024년에도20가구를지원한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20가구에대해서지원했어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건임시주거지니까기간이...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거는...
여현정위원
몇개월정도?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3개월정도.
여현정위원
3개월정도? 그러면2025년도에도한20가구예상하시는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20가구까지만할수있는거예요? 더이상필요한가구들은못하는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저희가이거5000만원을갖고5개정도저거를임대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쪽방이나컨테이너박스나이런데서...
여현정위원
20호예요,그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아니요,가기전에,가기전에그분들이어디갈때임시거주로.
여현정위원
임시거주3개월단위로?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3개월정도...빠르면1개월도되고2개월도되고.
여현정위원
그게20호정도면상관없는데더많을경우에는어떻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러니까그것도신청을받아가지고거기에대한책정을합니다.
여현정위원
못들어갈수도있는거네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산이나이런거급여이런재산상황을맞춰가지고.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필요한데이용을못하는경우가생기지않도록이것도신경써야될것같아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469쪽사업설명서요. 그거중간에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이건어떤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에서불법으로했을경우에경계를침범했다든가이런거에대한걸저희가공무원들이할수가없으니까이거에대한현황측량을써가지고이거에대한수수료를지급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측량하는사람한테시키고그거에대한수수료를주는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그리고470쪽에공동주택에대한경비실에어컨설치를하는데여기도7개소만해당이되는거예요,아니면예산때문에7개소만하는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산때문에7개소만하게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대상은얼마나되는거예요? 이것도여기위에있었던거28개소정도되는거예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게대상은이게43개소가되겠습니다,아파트가.
오혜자위원
43개소나되는데올해는하나도못했네요? 내년에...기존에도이거를하고있었었나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기존에2개인가몇군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것도에어컨설치,경비실에에어컨설치하는거는올해같은경우는굉장히심각하게더웠었잖아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군비가많게되면이거저희가전액군비로해서해드리면좋은데군비가없다보니까이게국비하고매칭사업이기때문에이게.
오혜자위원
군비가없는게아니라마음을좀써서이런거는다른거에우선해서60만원씩이면40개면얼마예요,계산하면? 2400정도되나요? 그정도되는것같은데,60만원씩. 그럼그거는진짜군에서마음이없어서안하는거지예산이없어서안하는게아니잖아요. 아직도43개소가있다그러면이런부분은신경을군에서써서에어컨설치같은경우는해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신경을써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앞서여현정위원께서또질문해주셨는데요. 472페이지에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일단사업비가5000만원이고산출근거가좀잘못된것같은데20가구에25만원이아니라250만원,각가구당250만원지원하는사항인가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거몇페이지?
지민희위원
471페이지.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476페이지이거는집을제공을하는거죠,저거를이렇게물건을주고이러는게아니라.
지민희위원
아니,사업내용에보면주거위기가구에공공임대주택선정도돼있는데이부분선정하는데도어떻게지원을해주시는건지?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이거는...이거이절차가이렇게되고있습니다. 읍면사무소나저희한테신청이되게되면양평지역재활센터주거팀에서이걸현장조사를해가지고대상자를선정하게됩니다. 이렇게되다보니깐양평지역재활센터팀에그거에대한보상금이나가게되겠습니다. 이거에대한지원금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해가조금안되긴하는데어쨌든지금우리건축과에서이사업을진행하는거는재활거기관련부서에이러한위기가구가있다라고얘기를해서지원받을수있도록이렇게연결하는역할을하고그리고입주이전에한3개월정도거주할수있도록지금임대해놓은주택이있다고하신거잖아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그3개월에대한임차료인건지?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1년에대한.
지민희위원
1년에대한? 1년해서...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3개월하고또위기가구발굴하면또하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분들이나가고3개월,1개월도되고2개월도되고나가면또다시다른...
지민희위원
또발굴하셔서하신다는말씀이신거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지민희위원
어쨌든20가구를할수있도록1년에대한임차료라는말씀이신거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거산출근거는잘못된거맞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허가과장김용옥입니다. 허가과2025년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573쪽입니다. 허가과예산액2억5855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억8551만6000원에서7304만2000원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로전년도조직개편으로직원이늘어났습니다. 중간부분에인허가불법사항측량및이행강제금감정평가수수료7275만원책정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어쨌든우리허가과가일하기많이힘들다고들었어요. 그래서일하기많이힘들고직원들도많이힘들텐데잘챙겨주시고잘이끌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최선을다하고계시고앞으로도최선을다해주시면고맙겠고요. 작년에인원이증원이됐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이게아무튼작년7월1일조직개편을해서정원26명에서37명으로11명이늘어났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또늘어났지만또직원들이많이또힘든일을하고계시니깐요. 앞으로도잘부탁드리고477페이지에인허가불법사항측량및이행강제금감정수수료가2024년도에는본예산에한4700정도세우고추경에다시추가가된부분이에요. 그런데이번에는25년도에한7200정도세우셨잖아요. 그래서지금인허가불법사항이나그로인한이행강제금이부과가늘고있는부분인건지? 늘고있다그러면어떤부분에서늘고있는지답변가능하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6월30일까지는허가1과,2과이렇게나눠져서6개면씩관리를했습니다. 그러니까7월1일부터건축허가를제외한개발,산지,농지건축신고업무를허가과에서맡다보니까6개면을관리하던것을양평군전체를관리하다보니까예산이늘어난것도...최소한의예산으로,저희가원래는2배를세워야되는데여러가지저희가전략을하기위해서적게더증가된상황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추후에는더추경때는더확보해야될수도있다라는말씀이십니까?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그런일은거의없을겁니다. 제가열심히해서지도편달잘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어느부분에이행강제금이많이부과가되는지는아직,답변이?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은주로건축신고,불법건축신고가,신고가많습니다. 예를들어서거기에대해서조사를하다보면건축물건축신고건에대한이행강제금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한1년에.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일이늘어나지만또잘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양평군민발전을위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이바로전에건축과에서도약4000만원을했어요,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로해서,469페이지. 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간단히말씀드립니다. 건축과에서예산책정한거는건축물에대해서예산을세운거고저희는건축물을제외한토지,임야땅에대한불법사항측량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건축과는건물에대한것만해당이되는거고여기인허가에서하는것은토지에해당하는부분인거예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건축에대한게훨씬더많을거같은데?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아닙니다,저희허가과는측량하는것이주로산지,개발,농지.
오혜자위원
그래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그래서토지의전체에대해서그런것들이다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교통과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77쪽입니다. 교통과2025년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26억대비20억4400만원이증액한14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81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교통안전지도업무수행을위한활동비지원을위해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주와양평군지회에서관내자동차안전점검및소모품교환등을통해서차량고장으로인한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자동차무료점검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류업계의유류비부담증가를완화하기위해서유류세인상분의일부보조지원금으로16억을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택시승강장및쉼터유지보수를위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양평군버스노선체계개편계획연구용역완료와향후구체적인버스노선체계개편세부시행계획을위해용역비2억을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경기도에서실시하는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평가에따라운송업체의인센티브를지급하는자치단체부담금으로765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버스에서버스또버스에서전철환승시발생하는운수업체의손실결손보전금을보존하기위해서자치단체부담금으로8억34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비사업인행복버스교통모델보조사업으로9억을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행복버스차량노후차량에대한구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상으로6억21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및적정후생지원금또버스시설개선을위해자치단체부담금으로3억189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주소지를두고있는만6세부터18세의어린이,청소년들의대중교통교통비지원사업으로,자치단체부담금으로458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부사무실등과같이운영하고있는용문버스터미널관리를위해청소용역및공공요금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행복택시지원사업으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택시카드액이1만원미만인경우에수수료를전액지원하는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보조사업으로530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통신료중택시단말기통신료지원사업으로44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현재보유하고있는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을통해사기를진작하고자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해서특별교통수단도입비로차량구입비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버스승강장,보도,육교,또철도하부공간등교통시설물환경정비를위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버스관련시설물설치및시설편의를위해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중앙선철도길내기구간관련및시설보수를위해서중앙선철도관리를위해2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해서설치및보호구역관리를위하여9억4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경기도맞춤버스로지정된경기도소외계층보조사업으로8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광위광명노선인용문-잠실또서종-잠실구간에대광위광역버스사업을위해자치단체부담금으로2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4항에의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보조사업으로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교통수단으로보조사업으로3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저희특수시책으로열차정기승차권을이용해서관외지역으로출퇴근통학하는근로자학생에게지원하는관외출퇴근·통학열차운행비지원으로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휠체어탑승차량24대가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데여기에따른운영비로,보조사업으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대중교통비부담완화와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서국토부에서실시하는K패스지원사업을위해공기관위탁사업비로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고령운전자보상금을위해서보조사업으로2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시내에친환경전기저상버스의안정적인도입을위해서버스터미널내에전기버스충전기시설을위해서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버스승강장및정보단말기등버스정류소개선사업으로,도보조사업으로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서저상버스의무도입을위해서차량구입비로4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양평군관내에23개벽지노선운영금지원을위해서자치단체부담금으로8억465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공영주차장사용에따른국유재산임대를위하여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영주차장유지관리를위하여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관내신규또는노후화된주정차금지구역에노면도색또는표지판등시설물관리를위하여1억20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운영중인양평주차타워관제시스템교체를위해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정인양서면주차유료화의사전점검대비시설물정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82페이지버스노선체계개편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을또계획하고있는거네요,2억원예산으로? 지금용역을했죠,대중교통시스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지금연구개편결과는올해연구용역은했고요. 이게전반적인진단이라고하면내년도에는여기에근접적으로세부시행계획을해서어떻게할것인가를아마그세부내역을한번하기위해서연구용역을실시하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올해용역을실시하고개선되는사항들이좀있는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올해는전반적으로진단을했는데요. 용역결과를먼저보고같이공유를했지만중복되는지역또차량이순차적으로오래가는지역그런쪽으로전반적으로점검을했습니다. 그래서주요관점으로는주요중심지에서벽지노선이나외주로는지선쪽으로는운영을하고읍면과읍면의간선은차량을연결을해서같이순환하는구조로일단은진단을,진단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들이오셔서설명을해주셔서대략은들었습니다. 이환승문제나지선,간선이런혼선에대해서조금정비를한정도는제가들었고지금세부실행계획수립을통해서좀더개선이될수있다라고기대를하면되겠습니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그렇게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484페이지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차량대체구입이라고했어요. 그러니까청운면행복버스가노후해서교체를하는거죠? 맞습니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5000만원인데차량출고가는4000만원정도...그러면이게어떤차량이에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현재차량이여러종류가있는데그지역마다특색에맞춰서구입을하는데청운같은경우는기존에스타렉스차량이었어요.
여현정위원
스타렉스. 뭘로교체하는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거는11인승이었는데그쪽은많은인원보다는기동력을요하기때문에똑같이스타리아9인승으로해서.
여현정위원
스타리아9인승으로바꾸는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지원대상이청운면자율방범대예요. 자율방범대에다가지원을해주는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은청운면에쓰는건데요.
여현정위원
왜그렇게하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현재운영하고있는곳이업체에서네군데그다음에민간,법인이나그단체에서네군데를운영하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차량을구입을해서저희가관리를하지만운영을하는곳이자율방범대이기때문에그쪽에서운영하고있는거예요.
여현정위원
그럼자율방범대가행복버스를운행을한다라는게그러면기사인건비나이런거를받고해주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런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이렇게해도되나,그냥단체에다가?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거는...
여현정위원
그러면이버스는이행복버스의취지에맞게만운영이되는거맞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저희행복버스는노선이있기때문에그노선을벗어나지못하고기타관련된거는제가알기로는방범대운영차량이있어요. 그거는다른용도로쓰는것같고일단행복버스에대해서는행복버스운영에맞는취지밖에쓰지못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행복버스운행을위탁을준거네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여기에지원대상을청운면자율방범대라고하면굉장히헷갈려요. 안맞을수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청운면자율방범대에서행복버스운행을위탁을받아서하는거잖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위탁받아서하고있는거죠. 예,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렇게표기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건오해의소지가,오해의소지가생길것같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다음에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제가청운면행복버스운행일지제출하라고하려고그랬거든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출해도문제없으신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그럼요.
여현정위원
그다음에484페이지에하단에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상금이게소폭축소가됐고또485페이지에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자치단체부담금)도2억5000가량축소가됐고,그렇습니다. 또491페이지에보면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자치단체부담금)이것도약1억7000만원가량이축소가됐어요. 왜그렇게됐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잠시만요,위원님. 484쪽에공영버스손실보상이랑.
여현정위원
손실보상금.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또?
여현정위원
그리고485페이지에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자치단체부담금),491페이지에광역버스준공영제(자치단체부담금)이게다1억5000이정도,공영버스같은경우는조금소폭이지만이렇게다축소가됐어요. 이게손실보상금이축소가되는이유가뭔가요? 왜노선이줄거나...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먼저공영버스손실보상금은도비매칭사업이에요. 부담은내시가내려와서거기에맞춰서부담하는거고이거는추경때나중에어떻게될지모르겠죠,다시.
여현정위원
노선변화는없는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노선은현재없습니다. 공영버스는현재저희가...
여현정위원
편성축소도없는거고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현재그냥저희가운영되고있는현실은현재1일53회에주로강하,여주,양평순환버스이정도거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금액으로가능한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현재는...
여현정위원
작년에는그럼많이나간거네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지금작년에6억9300에서4400만원을감했으니까올해는부담지시가내려와서일단진단이된것이고...
여현정위원
그럼다른사업은?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운행하면서예산이부족하다고하면저희가준비를하든지그렇게하면될것같고요.
여현정위원
이걸로하세요,부족하지않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리고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은현재5억6000인데3억으로줄인이유는실제로내용은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뒤에보시면벽지노선을제외해가지고별도수집으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거얘기하려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8억4000만원을세워놨어요. 이게중복이되고그사업에대해서구분을져야되겠다해가지고495쪽보시면23개벽지노선사실손실이많거든요. 여기에지원하기위해서8억4600만원을별도로.
여현정위원
여기에지원하기위해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그래서별도로세워놓은것이고실제로여기에는벽지노선이제외된그러한예산이편성된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러면얘기나온김에495페이지벽지노선지원(자치단체부담금)은2024년도에는어떻게충당했나요? 8억이필요한상황인거잖아요,8억5000.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2024년도요? 여기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는경기도에서여기에부담지시가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손실그런거에대해서.
여현정위원
그게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그러니까벽지노선에대한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윤순옥위원장
혹시팀장님.
여현정위원
팀장님답변?
윤순옥위원장
팀장님,앉아주십시오. 자리에앉아주십시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게전반적으로제가답변먼저드리겠습니다. 이게운영하게되면지자체의사용이나인구수에따라서,거기에따라서저희한테부담금이내려와요. 그래서편성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작년엔없었어요,자치단체부담금이?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게시내버스운송재정지원에포함돼서있던사항인데올해늘어난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렇게헷갈리게편성이.
정호
박정호대중교통팀장
제가답변...대중교통팀장박정호입니다. 올해는통합해서이렇게내려왔거든요,보조가. 그런데25년부터는도에서별도개정을해서,별도지침개정을해가지고벽지노선은따로개정을해가지고해서그렇게...
여현정위원
제가2024년말고그전에는또벽지노선부담금이있었어요. 그렇게기억나는데2024년도에만없었던건가봐요,그러면?
정호
박정호대중교통팀장
하여간이게올해25년부터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이거벽지노선자치단체부담금...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산차이니까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기억을합니다. 그래서확인해봐주시고그렇게따지면줄은게아니에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대중교통팀장
계정만달리한거예요.
여현정위원
계정을달리했는데8억이늘었고지금손실보상금만따졌을때약3억원정도를,3억원정도가줄었어요. 그럼한5억은늘어난거예요. 5억정도가늘어난거예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대중교통팀장
그런데이거는도에서연말에나중에최종용역을해서원가산정내서다시저희한테시군으로부담지시를다시내려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겠죠? 그런데어쨌든간5억이늘수도있어요. 그런데5억이늘려면우리한테어떤혜택이있는지는우리가알아야죠. 어떻게노선이증편이됐다던가편수가늘었다던가이런거없이그냥돈만늘은거면안되잖아요.
정호
박정호대중교통팀장
그렇게갑자기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저희가확인할방법이없네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저희가그러면저희도자료를요청을하는데일단금액이어느정도늘었지않습니까?
여현정위원
5억이상는것같아요,제가볼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산출기준이라든가그근거를한번저희가알아서다시보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485페이지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것도...
윤순옥위원장
담당팀장님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죄송합니다.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것도많이줄었어요. 그러니까사업대상이나사업량이줄은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지원하는금액이있으니까이게올해준해서아마이것도그렇게부담지시가내려와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것도요? 7300이었는데4500으로줄었어요,3000만원가깝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런데올해도추경때1200을세웠지않습니까?
여현정위원
그래서추경에세울수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본예산은준해서편성을해주시고향후예산이또부담지시가내려오면그때추경때다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사업량이확줄을리는없는거잖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렇죠,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거를사용을해야받는거죠,후불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거를받지못하는학생들도많이있는거네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거의다받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거의다받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92페이지에출퇴근·통학열차운임비이것도마찬가지로상당히많이줄었어요,이거는야심차게준비한거같은데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존에보고를드렸는데저희가소득구분없이다지급을했었어요. 그랬는데보건복지부에서소득이150%미만에대해서는25%만지급하라고그랬다가저희가다시건의를해가지고월승차권의50%까지지급을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좀감액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런것도소득을이렇게구분해서하나요,다주면좋겠는데.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게보건복지부에서는그게위배된다고그래서저희한테공문이왔던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왔는데그나마25%줄어든걸50%까지는일단저희가해놨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런거는보편적복지로다줘야될것같은데...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96쪽에양평주차타워관제시스템교체가있습니다. 이거신규로하는거예요,신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가아니고요. 기존에설치됐던건데2017년도에설치가됐어요. 그런데이게오래되다보니까오류가되고오작동이나가지고기계마다수명이있겠지만고장이자주나고그러다보니까민원이많아서또기간이돼서교체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시장에있는주차타워시스템을전부를갖다가교체하는거네요,그러면?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고장이좀많았었나보죠,그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91쪽입니다. 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인데요. 지금현재용문에서잠실은광역버스가운행중에있고요. 서종에서잠실내년에시행하시잖아요? 계획좀말씀해주십시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대단위광역버스는저희가할수있는게아니고교통부산하광역위원회에서하고있는데어제업체가선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금강고속이업체가선정이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전반적인세부는저희도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내년도국토부랑연결을해서자세한시점부터저희가모니터링해서알아서주민홍보하고이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직세부적으로내려온건없군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아직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496쪽입니다. 맨하단에주차장유료화시설물정비하시는데요. 이게유료화하실준비하시는거잖아요. 시행은언제부터계획하고계십니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내년1월부터3월까지시범운영후에4월부터운영하려고그랬었는데중간에약간문제가생겼습니다. 뭐냐하면저희가철도부지를임대하다보니까자동적으로연장이될줄알았는데거기에저희가관제시스템,관제시설을설치하다보니까이거를다시승인을받으라고얘기해서다시절차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계획상은행정절차가끝나게되면기존에그냥있던거를유지보수를해서상반기까지는일단은무료점검및다보완을하고하반기7월1일부터현재계획상운영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7월부터,하반기부터시행운영하실준비하고계시고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지금현재양서면주민들또서종면주민들의견좀담아달라고얘기하셨잖아요,제가말씀드렸는데. 그런부분도함께좀담아주십시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