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5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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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o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o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가.경제체육과

먼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저희가 도비 내려온 만큼 5 대 5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지금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중위소득 60% 미만 청년들에게 저희가 월세 자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간성 주민들 일부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간담회를 해서 올해는 사전에 협의해서 여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태음식마트 유지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송흥복위원

그쪽이 뭐 명태특구 이랬는데, 사실 명태특구라는 건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태특구, 특구.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특구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명태덕장도 하고 할복장도 하고 하는 게 있지만,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에서 지금 축제장 뒤에 명태음식 식당 만들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게 그전 15억인가 얼만가 해서 했을 때, 8대 때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 성공하기 힘들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했는데, 지금 그 식당 가보면, 명태식당 하는 거 뭐 간판 하나 있더라고, 있기는. 그리고 저번 날에도 의원들이 거기 일부러 밥 먹으러 한번 가봤어요. 우마우마?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우마우마. 거기 어디 돈가스 속에 명태가 들어갔나 하고 찾아봐도 없더라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명태가스가 메뉴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난 돈가스 속에 명태가 좀 들어갔나 했더니 없더라고. 문제는 뭐냐. 화장실이야, 화장실. 그쪽 앞에 공동화장실 말고 거기 단체 화장실이 있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뭐 그런지를 모르겠어.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다 한 번씩 아마……. 과장 한번 그거 좀 챙겨봐. 화장실을 어떻게 식당에서 화장실 청소를 안 하고 그렇게 해?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입주하신 분들이 교대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입주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우리 이순매 위원님이 물어봤어요. &“무슨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생각지도 않는 대답을 해서 그냥 왔는데, 그런 걸 입주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면 식당 화장실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장실이 그 식당이나, 어느 가정이나 화장실이 그 가정의 얼굴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냄새도 나고 뭐 이런다고 그래.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번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특산품 있죠, 특산품?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 특산품 그때 한 번 뭐 결정을 하고는 한 적이 없는데, 그 외에 다시 또 특산품 지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실과에다 문서를 보내서 특산품 지정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때 특산품 할 때 보니까 진짜 우리 고성군에서 나는 특산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문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슨 초콜릿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만 들어갔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문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문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어가 들어가 있지?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문어는 들어가 있고. 사실은 초콜릿은 여기 특산품이 아닌데, 그때부터 내가 반대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우리 고성군에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업을 했다면 모르지만, 금방 들어온 걸 어떻게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도 좀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초콜릿 거기는 사실 우리 고성군 사람들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서.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관광지로 좀 알려져서.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특산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장신리 그 무슨, 무슨 건가? 거기도 특산품을 판매하게 되면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안 내진 않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사람 거기서 뭘 파느냐. 감자, 옥수수밖에 파는 게 없거든. 그런 걸 특산품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그걸 특산품으로 안 넣어줬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그거 좀 체크했다가 여기서 많이 나는 감자, 옥수수, 고구마 뭐 이런 거를 특산품으로 만들어야 그런 업체들이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일자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공동 일자리가 51명?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전환사업.

송흥복위원

51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40명. 올해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한 2, 3개만 조금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작년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5,900만 원이나.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일자리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는 동해바다 일자리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송흥복위원

내년에 동해바다 일자리 없어져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일자리가 좋다고 상당히 좋은 평이 나왔었는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자가 동해안 6개 시&middot군에게 해당이 되는 일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 6개 시&middot군에서 좀 참여자가 저조해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은 산림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만들어서 어떡하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90명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이게 벌써 5,900만 원이라는 게 감액이 된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송흥복위원

예, 후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자리?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우선은 이 예산으로 내년도 1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가지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드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동해바다 일자리가 14개 정도 줄고요. 나머지 고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가 대신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일자리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노인 일자리 마을에서 하는 건 그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건 보니까 내용이 그대로 하는 건데, 지금 공동체일자리 여기가 조금, 그래야 좀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는데, 딱 뭐 한 90개 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과장님, 일자리 좀 많이 만드세요, 여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은 어디 사업장을 가든지 제일 먼저 앞에 붙는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 가는 곳마다. 지금 관광지에도 가면 청년이 우선으로 돼 있고, 뭐 다 청년이 우선으로 돼 있어요. 사실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 청년일자리가.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지금 고성에 살다가 외지로 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청년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다시 고향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진, 대진을.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 대진만 해도 한 30명이 내려왔어요, 가족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는 조그만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정주권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속초로 나갔어요. 그러면 가족은 속초에 있고 청년들은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 새벽 2시, 1시에 들어와서 배를 타고 나가고, 저녁에 또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자꾸 정주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도 현내나 거진의 정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신성장 동력 활성화 시책추진에 보면, 시설비에 경로당, 공공건물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벌써 좀 해 줬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건 바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경로당 지붕이라든가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이거 계획을 잘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LPG인데, 올해는 몇 군데나 지정을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80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마을에 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올해는 봉포리를…….

송흥복위원

봉포?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봉포리 마을을 지금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송흥복위원

봉포리 마을하고. 봉포리 도시가스 안 들어갔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금 공급설치…….

송흥복위원

소외지역인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도시가스 소외지역.

송흥복위원

토성면 봉포리 말이에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 도시가스 들어가 있잖아.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안 들어갔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켄싱턴 이런 데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12월에 봉포리 마을을 지금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인입관 하는 데에, 그 조례 만들었어요? 도 조례는 있는데 군 조례를 만들었어요? 인입관 할 때 보조해 주는 조례. 최 계장님.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예.

송흥복위원

도 조례는 인입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성군은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에너지팀장 최승용입니다. 저희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가정집들이 왜 이걸, 도시가스를 못 쓰느냐 하면 그 인입관 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내잖아, 몇백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사실은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활용을 해줘야지. 도시가스 들어와서 장사 안 되면 도로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철수하면. 이거, 이거. 국장님.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네.

송흥복위원

이거 어떤 방법을 세워서 도시가스 들어온 거 웬만한 상가들이라든가 가정집 원하는 집들 사용을 하게 좀 해야 합니다, 이거.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예.

송흥복위원

보조금을 좀 줘서, 인입관을 할 때 좀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최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풍력발전에 대해서…… 고성 풍력 그래 가지고 흘리에 많은 풍력발전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흘리에 있는 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송흥복위원

안 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아직은 허가만 났고요. 아직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 허가가 난 겁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허가 난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는 개발행위허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송흥복위원

개발행위가…….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직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접수되지 않았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주민들하고만 지금…….

송흥복위원

주민들하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설명회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 이분들이 한 5, 6년 전에도 현내 쪽에 들어와서 마달리 그 능선을, 배봉리부터 산학리까지 그 능선에다가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설명회를 못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와서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들 그 사업을 하는 게 왜 꼭 국유지만 찾아다니면서 해서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인 땅에다가 개인 땅을 사서 거기다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내는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6기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벌써 추진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고, 이제는 면민 전체가 면사무소에 모여서 1차 대회를 하고, 그다음 2차는 군청에 와서 하겠다, 집회 신고를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마을 전체, 현내면민 전체 서명날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다 탄원서를 올리고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업주가, 사장인지 전무인지 누가 하신 분 오신 거 내가 두 번이나 설명을 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사무실을 고성 쪽에다 한다.&” 뭐 강원도 하나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채널로 제가 우리 최북단에다 하나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한 번은 해경에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우리 고성군에 둘이 올라가서 다른 데로 가긴 갔습니다만, 그런 공공건물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인데 거기다 풍력발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몇 번 일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개발행위만 안 내주면 돼요, 개발행위만. 제가 저번 날 추경 때 인허가 과장님께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시라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절대 개발행위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간성 주민들이 한 다섯 사람 정도 민원을 왔었어요, 제 방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파크골프장을 지금 거기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멀다.&” 그래서 나는 &“요즘 세상에 자동차가 다 있는데 그게 뭐 머냐. 그거 뭐 한 10분도 안 걸릴 텐데.&” &“왜 거기다 갖다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지역쪽엔, 그러니까 지역 쪽으로 자기 욕심만 쓰면 군 발전은 어떻게 할 거냐. 간성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간성이 고성군에서 중심이지 않느냐. 그럼 파크골프장을 간성 쪽에다 만들지 왜 거기다 만들었냐.&” &“간성 장소가 없다. 장소가 어디 있냐. 그럼 당신네 그럼 땅 내놔라, 그러면 거기다 할게.&” 요즘 계속 씨름을 해요, 계속.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남쪽, 학야리 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권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셔서 북부권도 지금…….

송흥복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8홀 만들어 놔서 세운 거 8홀 그거하고, 8홀은 거기다 만들지 말고 간성 쪽에다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런데 이 북쪽으로는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송흥복위원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국&middot공유지 위주로.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사람들 얘기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간지점에 하나, 거기다 안 만들고 간성 쪽에다 만들었다면 이런 얘기 안 일어나요, 양쪽에서. 거기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주민들의 일일이 생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렇지만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가까운 데 어디 한번 좀 알아봐요. 알아봐서 거긴 8홀 만들어 놨으니까 8홀 여기다 만들면, 그러면 이쪽저쪽 다 좋지 않느냐.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계속 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토성운동장하고 거진운동장은 어떻게 뭐, 아직 멀었습니까? 거진 운동장은 뭘 개선하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 전광판이…….

송흥복위원

아, 전광판.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전광판이 저쪽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요. 가운데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토성운동장은 뭘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토성운동장은 선수 사무실이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위에 대기석…….

송흥복위원

그거 몇십억 들여서 운동장 새로 다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빠진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토성은 바닥만 했습니다, 그때. 인조잔디 교체공사만 하고요. 그 주변시설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토성운동장 옆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 같이 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은 저희가 토성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성대리 일원에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성대리에다가 했다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또 하나 문제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우리 현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이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5개 읍면에서. 매일 나와서 하니까. 그런데 겨울이면 연료비가 문제거든요, 연료비가. 그것도 농협에서 좀 이렇게 대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곳은 뭐 그렇게 연료비가 옥외니까 관계가 없는데, 옥내에서 하는 게 이게 연료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뭐 &“행정에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작(:사방)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뭐 달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솔직히 해서 나라도 기름 한 드럼 사주고 싶지만 의원이 줄 수는 없잖아요. 고민입니다, 겨울이 지금 돌아오니까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현지 좀 제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게이트볼 그거 한번 담당자랑 같이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한번 상담 좀 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난로라도 하나 더 사주면. 이 그라운드골프는 겨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난로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 화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거 두 개 놓으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순전히 기름을 때니까, 난로 2개 놓고.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29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내년도에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이 3개소로 정해져 있네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당초에는 올해 도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추진했던 것 같은데요. 인근 시&middot군에서 접경지역에서 반발이 있어서 조금씩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계속…….

함용빈위원

최소로?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제가 일전에 다른 실과에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 소상공인 현대화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가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금년이든 내년이든 뭐 한 10개소가 필요한데 도에서는 지금 3개소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은 고성군에서 꼭 10여 개 정도는 이걸 정리를 해 줘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도하고 어떤 뭐 예산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주민들 평상시, 저희가 매년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탈락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인원 포함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건의만 하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도 하고 어필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하고 예산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매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나가는 혜택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 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미취업 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업 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제도 해 주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시책이 있는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홈페이지라든가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읍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지 고민도 좀 해보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행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여기 보게 되면 공공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자가소비든 판매든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지금 몇 개의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거기 통합취수장 같은 경우는, 아, 통합취수장은 다른 거구나, 저기. 하여튼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실제로 공공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게 많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 걸 잘 좀 찾으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전기요금이라도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 도시가스 소외지역은 아까 보니까, 아까 어디 어디라 그랬죠? 도시가스 소외지역.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천진하고 아야진 일원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아까 뭐 봉포 얘기를 하시길래.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 올해 봉포리를 마무리합니다, 12월에.

함용빈위원

아, 올해 봉포리 마무리하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봉포리하고 그다음에 천진, 아야진.

함용빈위원

내년에 천진하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야진.

함용빈위원

아야진하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함용빈위원

이것도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가스 주 관 들어오는 데 인접된 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야진 끝나면 문암, 또 오호리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서, 도시가스 주 관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선 작업을 못 해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 운동장에 브러싱 작업하는 게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함용빈위원

이건 어디 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5개 공설운동장 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5개 공설운동장?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지금 거의 공설운동장이 다 있어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용빈위원

읍면마다 공설운동장이 다 있고, 학교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조잔디가, 상당량의 운동장이 거의 다 인조구장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브러싱 기계를 하나 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연년이 2,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또 거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무슨 뭐 보수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인조잔디는 대부분이 브러싱 하는 데, 그리고 칩 사고, 뭐 이런 데에 주로 유지보수가 되는데 기계 하나 사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해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낭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마는 그거 기계를 사고 또 일정량의 칩을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조잔디가 훨씬 더 오래 쓰고 관리도 잘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호응도 받고, 그 기계 하나 장만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예산 낭비도 덜 되고. 한번 이거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뭐 내년에 구입을 못하면 후년에라도 구입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되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담당 계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

함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함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셔요? 예,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기록되고 그게 우리 고성군 정책에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이 2개소인가요, 4개소인가요? 계획이.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올해는 3개소입니다.

함형진위원

3개소인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할 거죠, 일몰제 사업으로? 맞나요? 하실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직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시간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답변하신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답변을 하셔야지.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웃음

함형진위원

자신이 없으셔서……. 그다음에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사용수익 허가해 준 건물들, 위탁 건물들, 또 이런 기타 건물들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웃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예, 그 계약서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나요? 명시된 적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공공으로 구분해서 각각 관리를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함형진위원

지도를 계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를 안 하신 거네, 결론은.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거네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지도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나도 안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뭐 처벌을 하시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계약서상은 위반했을 경우에 해약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속…….

함형진위원

그렇죠? 계약상에는 어쨌든 해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함형진위원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규정에 따라서.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건물을 이용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셨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현내 게이트볼장 연료비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아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체육과 내 신재생에너지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난방을 전기난방으로 다 바꾸시고 그리고 전기를 태양광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런데 현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

함형진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철도부지에 설치를 꼭 해야만 하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인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를 연결해서 연료를 써야 되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공현진, 300페이지에 보면 공현진초등학교 우레탄트랙 확장 사업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900만 원이 설계비인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사업비입니다.

함형진위원

900만 원 가지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게 도비가 5 대 5가 있는데 도비는 교육,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가 부담분이 9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올해 &’25년도 군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미반영된 예산들이 많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일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일부?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로 어떤 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함형진위원

대회 유치 관련해서?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체육과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앉아계신 예산부서에서 뭐 또 정리가 된 건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를 해서?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둘이 공범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필요해서 체육회 쪽에서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웃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지 않다, 꼭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낀다, 뭐 이래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간담회를 저번 달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예산으로 한번 해보고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러면 체육대회 유치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25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26년에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신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예.

웃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함형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 될까?&’에 대한 방법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태권도 승단 심사하는데 일요일 날 식당들이 다 문 닫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대회유치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함용빈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할 때 남부지소의 진입로가 철도부지가 있었어요, 남부지소 진입로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처럼 대부료를 내더라고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거 관리청이 철도청이잖아,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용빈위원

이거 매입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철도 노선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이거 제가 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다 시설을 어떻게 했어요, 철도부지에다가? 그게 우리 고성군유지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못 짓게끔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대기소. 그건 어떻게 지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연간 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함용빈위원

아니, 연간 매년 내니까 여기 대부료가 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걸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전에 매입할 계획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딱 이렇게 접네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철도 노선이 다 확정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운동장 안에 있는 부지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운동장 안이 아니고요, 대진…….

함용빈위원

전체적인 공설운동장 안을 얘기하는 거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해마다 대부료로만 감당을 하고, 그걸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다는 게……. 그냥 뭐 작년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올해도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또 올해 예산 섰으니까 뭐 내년에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매입을 하세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네.

함용빈위원

한 번 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면 두 번, 세 번 가 가지고 타당성 얘기하고 뭐 해서 매입을 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대부료 주겠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검토 말고 그냥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명태축제도 이제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넘어가는데, 거기 명태클러스터 조성사업 한 앞쪽에 보면 명태축제 사무실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상당히 오래된 사무실이고, 그게 H빔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저는 그거를 협의를 해서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고 어쩌고저쩌고하려고 그러면, 일전에 뭐 진입로 검토를 좀 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안전상의, 내지는 뭐 예산상의 이유로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그 진입로 개설하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땐 못할 것 같아요.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뒤편에 있는 클러스터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드러내게 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리에서 관광과에서 지금 도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 매입하는 이유가 해수욕장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샤워장, 사무실 뭐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의 일정 부지를 조금 확보를 해서 정 그게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뭐 사무실 정도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지어놓고 그게 제대로 안 보여서,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비난은 고성군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있는 그 상태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마는,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가장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진입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없애고 이렇게 큰돈 안 들이고 신축할 수 있는, 얹으면 되거든, 거기다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토성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새로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라운드골프 인원이 많이 계신가요, 토성에?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토성에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분들이 다 파크골프를 즐기고 계시는 것 같던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일부는 파크골프를 하고 계십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재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죽왕 쪽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잘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몇 분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10억씩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또 조성한다는 게, 차라리 다른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리고 북부권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발생했어요, 그렇죠? 요구가.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읍면마다 다 해 줄 거 아니면 거진 쪽에, 거진 주변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다가 먼저 조성을 해 주는 게 북부권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이 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읍면마다 다 해 줄 거 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거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계획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태양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부서마다 별도로 설치를 해서 관리는 경제과로 다 넘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형진위원

부서마다 설치를 하지만 마지막에 관리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설치도 저희가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함형진위원

설치도 다 거기서 하시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건물 관리만 거기서 하시고 태양광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잘 안 하신 건가요?

웃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어디…….

함형진위원

한 바퀴 쭉 돌아보시고, 설치한 데. 오래된 시설들은 상태가 굉장히, 발전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어디에 뭐 어떤 것들이 고장 나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 바퀴 둘러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진시장.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거진시장은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월 6, 7만 원 정도.

송흥복위원

6, 7만 원이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지금 6, 7만 원짜리 가정 그런 집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주로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장사를 안 하고 임대해 가지고 2층에 있는 숙소로만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5, 6만 원 받으니까 장사 안 해도 까짓거 숙소로 쓰면 5, 6만 원짜리가 어디 있냐. 장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이면 이게 지금 사용허가가 끝나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못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다시 생각할 생각은 없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임대료는 기존보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존보다는 조금 상승, 좀 기준단가를, 기준액을 조금 상향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좀 내린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 올린다.

송흥복위원

올린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저희가 토지지가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송흥복위원

예, 조금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올려야 되고, 그게 장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군 땅 뭐 그냥 공짜로 다 들어가서 장사하고&” 뭐 이런 소리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장사를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장사는 안 하고 가서 주거만 한다.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주는지 모르겠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연말이 되면 갱신하고 할 때 그런 거 아주 차곡차곡해서 &“장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장사 안 하는 사람은 그걸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주거용으로 주면 안 됩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예.그것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서 가.경제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77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와 LPG,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대대1리, 산북리 하려는 그 LPG 사업은 산자부 사업인가요, 행안부 사업인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도비 보조사업이라고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고성군은 산자부사업이 있나요, LPG?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언제 없어졌죠? 우리 담당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을.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최승용입니다. 내년부터 산자부에서 별도로 특별지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고성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LPG 지원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행안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산자부 사업은 3억 원 미만.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단위였는데, 지금 그 제한이 다 풀렸습니까?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지금 산자부에서는 접경지역에는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김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억 원 미만 예전에 그 지원을, 선이 이제 없어졌는지, 제한선이.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선은 읍면동으로 확대는 됐는데.

김일용위원장

예.아직까지도 제한이 있습니까?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예.

김일용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가스를 포기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지금? 양구나 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군 단위 LPG 배관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2,000세대, 3,000세대. 하지만 우리 지금 북부 쪽 거진이나 현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0년도인가요, 그 도시가스 지역으로 선정이 된 데가?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24년이란 말이죠. 14년 동안에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우리 고성군 행정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이거 공급관 설치란 말이죠. 이거는 정압기에서 따서 연결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맞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그럼 정압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지금 간성읍하고 용촌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렇죠? 상리에 설치가 돼 있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상리에서 공급관을 정압기에서 연결해서 올라가거나, 거꾸로 상리 정압기에서 그 북쪽으로 연결하거나 차이가 뭡니까? 없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반대로 알고 있어요. 도시가스가 간성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거는 주 배관만 설치되어 있는 거죠. 공급관리소에서 정압기까지 국비 전액으로 설치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의지는 정압기에서 공급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도에서 10%, 맞나요?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그런데 지금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보니까 15%로 좀 바뀌었던데, 과거에는 10%, 또 우리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고성군이 40%, 그다음에 설치하는 참빛가스에서 50%. 그럼 의지가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계획이 서 있다면 지금도 북부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그런데 왜 안 한 거죠, 그거를?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참빛도시가스인데 경제성 저하를 주장하면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주민들께서는 간성까지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디서 그거를 채워야 됩니까? 행정이 채워야 되죠. 참빛가스도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맞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일반인은 200만 원까지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50%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구마다 이렇게 설치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통상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까? 보통 우리가 인입배관하고 내관이 수요가 부담입니까?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보통 한 300에서 500 사이 그 정도.

김일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한 400 정도 잡았을 때 50%면 200만 원 지원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는 최대 250만 원이란 말이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전액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액을 설정해놓고. 그러면 일반이 50%면, 전액이라면 400만 원까지 최고한도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 &‘400만 원까지 한도에 전액지원이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상충되는 또 내용이 있어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맞죠?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김일용위원장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가스가 공급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도시가스를 공급 확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도시가스 확대 계획에 북부권의 정압기에서 그 부분을 참빛가스하고 논의해 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당신들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보조를 어디까지 해 줘야 되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김일용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진행된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대 용역이? 다 끝났나요?

승용

최승용에너지팀장

네, 끝났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그 끝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LPG 사업 또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군 단위 LPG 사업을 그때 당시 못 했단 말이죠. 또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접경지역, 그것을 지금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산자부 사업할 때도 성천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한 지역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나.투자유치과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 발표 시기만 한 내년 1월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군관리계획으로 저희가 궤도 시설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보랏빛 라벤더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넘겨받아서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시설들로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개인이 만들어서 명소화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보랏빛 라벤더 타운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거기하고 연계될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항에 반영하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검토가 좀 잘못됐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 투자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류비, 택배비 지원해 주는 부분…….

택배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놨고요. 최대 원래 1개 기업당 6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개시한 지는 3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22년도.

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비가 뭐 아주 막 우수수 쏟아지는 건 아니고 옥상에서 4층 쪽 계단으로 일부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먼저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에서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떡집이라든지 커피, 발효식품들 쪽으로 해서 특허 출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해양심층수 수질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1년에 한 3억 정도의 용역수주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일부분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예, 그런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아닙니다. 설계비는 올해 5억이 섰었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돼서 설계 착수는 올해 말에 착공을 했고요, 설계는. 그리고 본 사업비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도 광역 계정하고 기초 계정이 같이 포함돼서 총사업비 100억으로 추진을 하고요. 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그 안에 벤처형 공장이라고 해서 50평형대하고 한 25평형으로 해서 23개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공모를 통해서 소규모 공장에 입주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앞에 저희 미분양 필지가 한 필지 지금 있습니다. 심층수 농공단지 내에 한 필지가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지금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4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임대형 벤처 공장 같은 경우는 창업 및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개별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28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시설 설치사업이 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후시설개선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특화시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고농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처리 시설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노후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농공단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중소기업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에서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농축 폐수가 나와서 그거를 좀 이렇게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인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전 단계의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쪽에만 꼭 맞춰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온 것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걸로…….

함용빈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1개 기업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1개 기업. 그리고 노후시설도 1개 기업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고농축이니까 어떤 전처리 단계를 거쳐서 그 폐수가 다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그쪽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1개 기업에 1억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들의 특화시설이라는 부분이 그런 시설도 있고, 저희가 사업비 1억에 1개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는 1억 속에서 1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모집을 했을 때 2개 기업이 들어와서 그 내용, 특화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판단해서, 세부사업 명세서를 그렇게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입주기업 안에서 문제를 예상을 해서 이걸 세워놨는지, 아니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게 반드시 필요해 가지고 1억을 세워놓은 건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하면서 특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 쪽에 지원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정적으로 전처리 시설만 지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입주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조사에 의해서 분야별로, 금액 그다음에 기업 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거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1억을 세워놓고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이 예산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요? 세상에, 더군다나 민간자원 보조로 나가는 저건데, 이런 예산을 정확한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뭐 예상을 해서 그냥 뭐, 그냥 유지보수 차원에서 &‘아, 이 정도 금액은 세워야 된다, 매년 세웠으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1억 3,000입니다, 1억 3,000. 1억 3,000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20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데, 서로 이 예산 투쟁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1억 3,000이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써야 될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유지보수비로 그 예산이 계상이 된 것도 아니래요. 이거 보조 주는 겁니다, 보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해 가지고 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1차분.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거는 입주기업하고 행정하고 혹시 이 처리비용 분담률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행정에서 다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운영관리 대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운영관리 대행 용역을 하는데, 이 대행 용역비 전체가, 입주기업한테 얼마씩 받아 가지고 행정에서 얼마 해 가지고 이 지분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성과분석하고 원가분석을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입주기업에서 반을 댑니다, 폐수 처리하는 데. 그리고 행정에서 반을 대고. 그런데 농공단지는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위탁처리 비용을 전체 행정에서 부담을 해 줘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저쪽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50%, 위탁처리 비용 50%를 부담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기업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 비용 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액 행정에서 폐수처리 비용을 그냥 다 해 주잖아,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현재 폐수처리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함용빈위원

그 징수를 어떻게 해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사용료를 폐수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비율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이게 대행 용역비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은…….

함용빈위원

아휴 참, 결국은 그분들한테 이 폐수 발생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돈을 받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운 거하고 해 가지고, 아니면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그 예산 세울 때 여기에 이 몫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참.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발생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각각에 대해서 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그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거하고, 하게 되면 행정, 입주자 비율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전체 운영 대행비를 놓고 한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게 해서든 뭐 각각 개별 사업자별로 하시든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얘기가 잠깐 좀 빗나간 느낌이 드는데,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위탁처리 부담률을 50 대 50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70 대 30으로, 다른 시&middot군도 70 대 30, 80 대 20도 이렇게 해주는 시&middot군이 있어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질의 끝나게 되면 그거 좀 자료 만들어 가지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폐수처리 사용료 받는 부분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비율 따져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민간투자사업 감정평가, 이게 나왔어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는 2023년도 12월에 MOU를 투자기업하고 체결을 하고, 현재 기부대 양여방식의 사업을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광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강원도에서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런 데서 허가를 안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이러다가 돈만 넣었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돈만 넣는 거 아닙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의 중요재산 처분, 그러니까 운동장, 야구장, 밀리터리 체험장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양여를 할 수 있는 협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흥복위원

그 협의를 누구와 협의를 합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문체부하고 합니다. 도를 거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방문해서 문체부 협의했을 때 내용은 대체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그때 가서 정식 공문으로 협의를 하자는 답을 받았고, 현재 삼포 썬밸리 들어가는 왼쪽편에 부지확보가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중재역할을 해서 문체부에서도 현재 조건부 수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결론이 난 다음에 감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허가 부서가 아직 끝을 맺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정가부터 하고 하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계획은 올해 안에 문체부 협의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관이 돼서 추진이 되면 1년 정도 시간이 간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기부대 양여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뭐 사업부서에서 하긴 하겠지마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역시 그것도 지금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잖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체육시설은 행정재산입니다.

송흥복위원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을 또 일반재산으로 바꿔야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기부대 양여 할 때는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나서…….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벌써 감정 얘기한다는 건 좀 빠르지 않느냐. 감정을 해서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 차라리 감정은 놔뒀다가 모든 허가가 난 다음에 감정해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감정 나오면 또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기부대 양여사업은 감정평가를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할 때 한 번 하고, 나중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다 변경되고 저희 체육시설이나 야영장 등이 다 조성이 되면 실제로 양여와 기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한 번 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 그 로드맵, 스케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그때도 설명할 때 보니까 그 주변에 7번 국도 위로 뭐 많은 땅을 구입해서 대체 땅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왜 꼭 다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7번 국도 위나 밑이나 다 같은데, 이 운동장 만들 때도 문광부 가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두 손 빌면서 &“예산 좀 주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부분에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 와서 좀 설명도 하고 같이 손잡고, &“사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원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모르지마는, 갑자기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계속 비밀이라 그래 놓고 의장실에 와서도 &“이거 비밀인데 뭐 안 하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공에서 사업을 하는데 비밀이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탁 터놓고 하자, 탁 터놓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설명 자세히 드리고 진행과정도 자세히 설명 드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의결에 관한 조례에 있잖아요, 의결에 관한 조례에.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조례에 있는데 왜 자꾸 비밀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제 수산과도 그런 일 하나 있었어요. 우린 전혀 모르는데 &“용역비 10억 올라온 거 뭐냐 이거?&” 난리 겪어서 자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와서 좀 의원들하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하지, 위원들이 다 뭐 &“이건 안 돼.&”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회를 먼저 같이 손잡고 가야 쉽다, 일이. 뭐든지.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풍력발전 얘기인데, 풍력발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흘리 쪽에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풍력발전 사업이고요. 현재 산자부 발전사업 허가는 작년에 득했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올해 12월 24일경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흘리 거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풍력이 현내면 쪽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업자들이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못 했어요, 다 거절을 해서 마달리 하나밖에 못 했는데. 풍력을 세우는 지적도를 보니까 전부다, 그 뭐라고 하나? 규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규제 안에. 여기다 대면 몇 k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km. 그 안에 마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내면에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군수님 면담도 했어요. 군수님 면담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려면 좀 하기 좋은 데, 그런 데 갖다가 하는 게 좋은데 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데 가서 하면. 그래서 지금 대책회의는 벌써 여러 번 했고요. 이제 1차로 아마 현내면 전체가 모여서 한 번 할 거고 마지막에 군에 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딱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 업자들이 내 방에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우리가 관광성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자리다. 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 사람들도.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그런 자꾸 일성이 나올 것도 같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어쨌든 발전사업 허가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게, 풍력사업이 단순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소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흘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성군이 함께 출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 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울산 케이블카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하부 정류장에 대한 토지확보에 대한 부분도, 하부 정류장은 산림청하고 교환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진행이 거의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화암사 상부 정류장에 대한 화암사 부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케이블카, 지금 케이블카 사방에서 많이 하잖아요. 양양에서 케이블카 예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국비를 안 줘서, 의회에서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의회에서. 그렇죠?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난리 겪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쪽에 보면 임대형 벤처공장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잖아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아니, 기금으로 해서 광역, 도하고 저희 기초, 지자체…….

송흥복위원

아니, 임대, 이거 공모인데 국비 아니에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주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합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죠. 공모를 하는데 소멸기금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국비가 들어간 데는, 한번 보세요. 국비가 들어간 데는 기금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양양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멸지역기금이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모니까 공모 국비를 받아서 하는 데인데 왜 기금이 거기를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국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송흥복위원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설명할 때. 이거 본회의장에서 내가 반대했을 때 &“공모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이라 그런 거고,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소멸기금으로는 공모가 안 되죠. 공모가 안 되잖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230억 원 속에 포함돼 있는 단위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 그 해양심층수 생태계 조성사업이 전체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가 아니고 전부 다 소멸기금으로 하는 거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나한테 왜 이거 공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거 반대했을 때 공모라고 그랬잖아요, 공모. 공모해서 하는 거라고. 공모에 어떻게 기금이, 기금이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하면 국비가 와야죠. 소멸기금,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나? 소멸기금이 어디다 쓰라는 것도 돼 있잖아요, 내용이. 지역에…….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기 위원장님.

송흥복위원

단체장이 쓸 수 있다는 아량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송흥복위원

좀 가만히 있어요. 공모라고 그랬으면 공모를 해야지 왜 소멸기금을 갖다 쓰는 겁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아니, 설명드린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단위사업들은 공모에 선정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송흥복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그 예산을 받아다 해야지. (언성을 높이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아니, 공모사업이 100% 국비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에서도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송흥복위원

아니, 소멸기금으로, 공모에다가 소멸기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모를 했으면 공모에 대한 국비를 받아다 해야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양양이 지금 케이블카 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벤처공장을 공모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내가 반대를 했잖아요, 처음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거. 반대를 했었는데 &“공모다.&” &“그래, 공모면 그거 하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전부 다 소멸기금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공모를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지 공모지, 국비 안 내려오는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국비 개념인데, 어쨌든 소멸지역에 특별하게 주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송흥복위원

기금법 보시면, 기금법 한번 보세요. 기금법 보면, 소멸기금에 대해서 내가 요즘 계속 가져가서 보고 있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데는 기금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단체장의 아량은 있다. 이거는 있어요. &‘단체장 아량으로 쓸 수는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 사업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저번에 공모해서 한다고 그래서 난 &‘공모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요즘 보니까 기금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멸기금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공모할 때 소멸기금 쓰겠다고 한 거예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소멸대응기금 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흥복위원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나보고. &“공모해서 하겠다. 이 사업은 공모로 한 사업이다.&”

김일용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흥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우리 김 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훼단지조성 및 주민소득시설 리모델링, 이게 어천리에 있는 그거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기술센터에서 투자과로 인계가 된 겁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관 변경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기존에 관리했던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는 아직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투자유치과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내야 될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8대 때도 한 1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운영할 때 임대료를 안 내서 우리가 내쫓아라, 뭐 소송을 한다, 막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몇백억이 들어간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공모해서 지어놓고 산속에다 갖다 놓고 사용 하나도 안 하고. 어차피 이제 인수받았으니까 좀 운영을 잘해서…….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집 현황을 우리가 몇 번 가보고 거기서 밥도 먹고 가서 그랬는데, 2억 5,000 가지고도 리모델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뭐 형편도 없어요, 가 봐요 한번.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내년에 2억 5,000은 화훼단지 꽃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이고, 실제로 리모델링은 후년도 사업에 포함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모델링 설계만 하고 &’26년도에 지금 5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그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안에는 그냥 세워놓고? 그 집을 그냥 세워놓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죠.

송흥복위원

그냥 세워놓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오래 놔두면 다 망가지는데. 그러면 공공폐수처리.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폐수처리는 만들 때부터 본 위원은 여러 번 &“이 폐수처리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보수공사라는 거 자꾸 합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 저희가 한 10년이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이 폐수처리라는 거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폐수처리시설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다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공단지 이 폐수처리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오호리 어촌계에서 머지않아 고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 예산 들여서라도 잘해야 된다. 폐수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할 때 아주 제대로 좀 잘해서 몇 년씩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송포리 할복장 같은 데는 벌금을 아마 수십 번 물었을 거예요. 왜 벌금 뭅니까? 나오는 물이 나쁘니까, 그게 자산천으로 다 떨어져, 자산천 지금 다 썩었어요. 이장들한테 내가 가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지않아 그 자산천 다 썩는다. 그래서 이 폐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심층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큰 걸 바라는 거는 없습니다. 왜? 큰 걸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다목적관을 꼭 해야 된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목적관은 지금 어디쯤 갔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부에서는 여전히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어쨌든 해수부에서 받아야 되는 취수해역 변경이나 개발업 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요.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해양심층수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산자부 쪽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투 트랙으로 행정절차는 해수부하고 진행을 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나 산자부 쪽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진행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른 투자는 몰라도 심층수 이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저거 다 애물단지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올해 지금 출연금은 얼마를 요구했냐 하면 10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작년엔 7억이에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3억이 증액됐는데 그 파견 공무원은 들어왔어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파견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연장하기로?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나마 한 사람분의 인건비는 준 거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원이 거기 가 있으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억씩 계속 증가를 한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진흥원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해양심층수 수질인증기관으로 해수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거를 좀 전담해야 될 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시제품 제작실 공정이 한 7, 8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내년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후년에는 그렇게 크게 인상 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여기도 아주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인원을 더 이상 증액을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인원을 또 증액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향후에 임대형 벤처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진흥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벤처공장은 언제쯤이나 시작을 하게 됩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설계를 착공했으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벤처공장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때…….

송흥복위원

지금 그거 안에서 뭐 양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단계적으로 보시면 진흥원 내에 창업보육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보는 게 벤처공장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주고, 벤처공장 자체는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되면 거기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벤처공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농공단지로 나가든지 일반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제2농공단지는 어디로? 제2농공단지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현재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이나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제1농공공장에도 심층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솔트로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타 소금 제조업체들에서 일부 사용하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심층수를 안 쓰는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쓰는 양이 적다고 그랬고, 거기는, 제1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심층수를 활용을 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업체들입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도 지금 보니까 뭐 명태 할복장 이런, 할복해서 뭐 코다리 만드는 거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장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거기도 세척할 때나 이럴 때 심층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건조할 때도 심층수로 말린 명태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심층수에 관한 그 식품이 아니다, 이거지, 식품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연구해서 진짜 심층수로 음식을 만들든 공식 저걸 만들든지 그런 업체가 들어가야 그게 진짜 심층수를 사용하는 업체지.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연 제2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몇 업체나 그런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계획 한번 해 보셨어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관리계획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담겨 있고요. 제2단지 같은 경우는 식음료뿐만 아니고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송흥복위원

진흥원을 강원도 진흥원에 가서 제가 한 1개월인가 그때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는 국비를 다 들여서 국비로 하니까 좋은데, 우리 이거는 우리 고성군 거니까 고성군 예산이 다 들어가서 운영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 자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기 위한 게 말씀드린 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라든지, 그걸 운영하면 연간 한 3억 정도, 수주를 하게 되면 3억 정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주를 하게 되면 자립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거는, 심층수 물에 대한 그 가격. 그게 무슨, 어디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임의로 정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을.

송흥복위원

지금 심층수가 비싸니까 지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건 나름대로의 어떤 영업전략 중에 고급화 전략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우리는 그거 개발해 놓고 그 업체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한테는 뭐, 고성군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다목적관은 어떡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발표 시기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곤란하다기보다는…….

함용빈위원

그렇죠, 예, 예. 대외적으로 발표할 시기가 아직 좀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아니면 각각 찾아다니면서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간에 추진됐던 사항하고 향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야 될 계획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릴게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까지 우리 고성군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징수된 금액이 435억 정도가 돼요, 435억. 매년 보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수증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런 투자유치 개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과장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소멸지역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 대진 쪽에는 초등학교가 4개가 폐교가 됐습니다, 올해 또 하나 폐교됐고. 알고 계시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초등학교가 올해 폐교가 됐고, 또 죽정초등학교, 또 마달리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이렇게 많은 초등학교들이 폐교된 원인이 뭐냐? 과장님, 원인이 뭐겠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의 낙후라든지, 어떤 출산율 저하도 함께 포함이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인구소멸이잖아요, 인구소멸. 인구소멸이 됐기 때문에 학교가 다 이렇게 폐교가 됐는데, 지금 대진에는 대진초등학교가 전교생이 지금 40명입니다, 40명. 전교가. 머지않아 그 학교도 또 폐교가 될 위기에 서 있다. 심층수에 소멸지역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소멸지역은 소멸되는 지역에 좀 살려서 담은 한 학교라도 살려야 하는데, 이 예산을 자꾸 거기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계장님.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제나 일자리 사업,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심층수 쪽에…….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기업이 있어야지 인구가 느는 거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심층수 쪽에 예산이 편중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 중의 하나가 심층수고요. 오호리 일대 쪽으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심층수 클러스터 정도로 규모가 키워져 간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된다고 그러면 일자리, 그리고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 왜냐?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당장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는데. 예산계장님도 소멸기금을 소멸하는 데다 좀 사용해 달라. 초등학교 또 하나 마저 폐교가 되면 현내면은 없어진다, 그렇죠? 교육기관이 없는 행정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학교라도 좀 살려 달라. 소멸기금을 쓸 땐 좀 써야 합니다. 물론 심층수 갖다 넣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건 맞는 말씀인데, 그보다도 현실이 더 급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소멸기금은 저희가 고성군이 별도로 실링을 받아서 소멸기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편성돼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10년간 1조를 구성을 해서 매년 1,000억씩 전국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풉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 현내 지역에, 특히 위원님이 늘상 말씀 주시는데, 현내 지역도 소멸기금이 들어간 게 해양누리길 사업하고 그 앞에 공군 부대 앞에 그 부지 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꽤 들어갔습니다, 6, 70억 정도 제 기억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 해양누리길이 조성이 되면 현내 지역에 찾아오는 관계 인구유입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닦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당장의 인구 갖고 뭐 소멸 학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할 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늘상 현내, 거진 지역을 늘 관심 있게 행정에서도 좀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똑같이 접경지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역 264억 왔다고 저기다 현수막 크게 걸어놨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접경지역 사업 다른 시&middot군 한번 보십시오. 양구, 화천 보십시오. 접경지역 사업으로 그 접경지역에다가 600억, 200억 이렇게 투자해서 다 그 지역 사람들을 살게끔 만들어 주는데, 여기는 접경지역 4개 마을에 수복된 지 70년이 지나도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어제 현내면 이장들이 쫓아와서 날 보고 &“왜 그 접경지역 사업 하나도 못 얻어오느냐. 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예산계장님.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송흥복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농민이 논에다 물을 댈 때 물이 어디서부터 들어갑니까?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접경지역 사업이라 그러면, 물론 고성군 전체가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마을부터 뭔가를 주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접경지역 사업 만들어달라고 내가 기획실에다가 몇 년을 얘기했습니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하여튼 사업 후년부터 신청할 때 최대한 접경지역 쪽에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걸로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가 지역 혁신중심 체계와 연계한 사업이 뭐죠, 지금?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장

지역 혁신중심 체계하고 파트너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투자유치과, 라이즈 센터하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아, 라이즈 사업요?

김일용위원장

예.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거는 강릉 원주대학교에 푸드테크 사업 하나하고요.

김일용위원장

푸드테크?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푸드테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의향을 줘서 검토 중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얘기하는 푸드테크 사업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김일용위원장

심층수?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심층수 기반으로 하는 광물자원 확보사업.

김일용위원장

예.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심층수에서 마그네슘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리튬을…….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길게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강릉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푸드테크 산업, 푸드테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동대학교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근 대학교하고? 이 사업의 취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맞죠? 대학이 중심이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성에 있는 대학교는 경동대학교잖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예.

김일용위원장

지금 우리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인력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나.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맞죠? 그러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그 라이즈 사업을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 단계별 전략을 짜서 그걸 구축했단 말이죠, 하고 있고. 지금 부산 같은 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공단지나 심층수 특화단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어떤 면에서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특화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장

사업 콘텐츠가 확실합니까? 전부 다 심층수를 가지고 사업하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을 때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많이 끼친다고 하잖아요. 맞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또 기업이 덜 들어오면 비용도 증가되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업 콘텐츠도 그렇고. 그럼 세금혜택이 다른 데보다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는데 일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도 조례를 보게 되면 최초에 들어올 때의 사업위주의 지원이지, 기업을 경영하면서의 지원은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규제완화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인력지원도 다른 데보다 매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 전담, 시작부터 교육부터 해서 정착까지 정주환경,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유학생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해서 기업을 또 취직까지도 이어지는 라이즈 사업 연계했단 말이죠. 우리 경동대가 글로벌 캠퍼스 아닙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그것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라이즈 사업과 같이하게 되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부산시 모델을 한번 좀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라이즈 연계해서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케이블카 설명회,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민간투자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이 사업은 누가 제안했다고 했죠? 업체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2개 업체가 제안이 돼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협상자 사업단협의회에서…….

김일용위원장

이 사업이 제안을 했잖아요, 최초에 민간에서.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럼 그 대행수수료를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럼 그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공유재산법에 보면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감정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부분은 토지 취득비 원가하고 시설을 조성하는 시설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요. 저희들 재산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거를 산술 평균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그 평가는 본인들 부담으로 해야 돼요, 때로는 공식 사업을 할 때는 고성군에서 할 수도 있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하지만 이 사업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고자 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농어촌정비법을 스스로 용역해서 들어온 업체도 있었잖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 골프장 하신다고 했던 그 업체들, 클럽화진포.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아, 저쪽 산북 쪽 말씀하시는…….

김일용위원장

그때 고성군에서 용역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9,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예산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발생된 이유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맞죠? 기부대 양여. 그렇지 않다면 이 비용이, 부담이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었어요. 맞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어쨌든 기부대 양여를 위해서 했던 감정평가금액이나 이런 부분…….

김일용위원장

기부대 양여방식이 왜 발생됐는지 아시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나중에 뭐 기부받는 쪽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 평가했던 금액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일단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다.관광문화과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였는데요, 이번 11월 28일 날 해양수산부 승인받아서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했고.

그러니까 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 있는…….

철물점도 다 지역 걸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아예 협약에 명시를 해서 아예 의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반드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지터센터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외부 건축공사는 올해에 마무리하고요. 다만 사업비가 없어요. 그쪽에 사업비가 없어서 부대 토목공사라고 주변 정비하는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비로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최대한 한 4월이나 5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도비에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60억 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DMZ 그 생태관찰 전망대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다 국비하고 도비를 다 받았는데,

준공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축 공사라든가, 저희가 이걸 3년 전, 심지어 5년 전에 받았어요. 그 사이에 건축 자재비 인상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준공을 해야 되는데 생태관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120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설계 공모를…….

화진포 광장 있잖아요.

광장 그 해변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 현내 번영회 사무실 바로 옆의 그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전체를 보게 되면 바다 조망권을 가리니까 이렇게 틀어서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관리사무실하고 샤워장, 해수욕장 관련돼서 샤워장하고 관리사무실 같은 어떤 필수행정 필수 시설하고, 그다음에 화진포에 관광객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같이 만들어서 현내 번영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역할을 하고 저희 행정이 역할을 해서 내년도에는 오랜만에 한번 재개장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를 했어요, 마을하고 저희하고.

예, 동의했고 주민들도 역할을 하기로 했고, 저희 행정도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도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승만 별장하고 기념관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주변까지 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저희가 포토존도 만들고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비용은 도에서는 일단은 올해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건물만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잔액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2차분으로 외부까지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두 번 정도 갔다 왔고요.

아니요, 우리는 올해는 다 국내로만 갔어요. 우리가 저기 어디야? 박람회 저기…… 일산 킨텍스에 한국관광박람회가 있었고요. 그런 데 가서 지역관광지를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예.저희가 그…….

예, 저희가 올해도 언론사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적인 여건상 올해는 못 갔고요.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이 처음 하면서 올해는 위원회가 필요했고요. 이제는 올해 경험을 쌓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일관적인 명령체계라든가 관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쪽으로 좀, 문화재단 위주로 해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문화재단 위주로 간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게 뭐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문화재단하고 명태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명태축제 기간 중에 맨발걷기 행사를 했잖아요, 가진 해변에서부터 거진까지 한 9km 정도를 걸었는데.

예, 예. 같이 했습니다, 올해. 같이 했고요.

강원일보가 매년 걷기, 달리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걷기, 달리기는 다른 것도 많으니까 맨발걷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작년에는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아니, 올해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전국대회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대공원 꼭대기에 보면 전망탑, 관망탑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요. 다만 2층 카페, 1층 특산물판매장은 저희가 청년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업체나 단체한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줄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송정분교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거든요, 행정에서.

다행히 송정분교를 교육청에서 엄청나게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을 싹 정비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분장학교를 좀 운영해 봤는데 실적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내년에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올해 봉수대에서 11월 달에 주말마다 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좀 확대 개편해 가지고 송정분교에서 내년에 관내 학교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 주관으로 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예, 예.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올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퇴락가옥 비용에 10억이 있을 겁니다. 올해 2억인데 내년에 10억을 받은 게 그 나머지 8억으로 도로하고 그 광장을 다 정비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예, 예.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기부대양여사업, 이거는 군부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군부대 시설이 아니고요, 그 진입로를 만드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진입로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진입로가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구간을 공유수면 쪽으로 도로를,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 군부대가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군부대는 존치가 되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군부대는 새롭게 아예 만들거든요, 저희가 한 120억을 들여서.

함용빈위원

어디다 만들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 마차진 쪽으로.

함용빈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초도중대 이전해야지만 화진포 사업이 가능하니까요.

함용빈위원

그래서 난 화진포하고 뭐 이렇게 제목이 그래서, 이게 뭐 별도로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을 화진포 쪽에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마차진이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건축허가 날 겁니다.

함용빈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환경보전방안 용역이 있어요. 그 밑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2건이 있는데, 하나는 1억 5,400, 그다음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이,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 바뀐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관광지가 세 군데 있거든요, 삼포문암, 송지호, 화진포, 그다음에 올해 통일전망대를 또 하나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네 군데를 해야 됩니다.

함용빈위원

삼포.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삼포문암, 화진.

함용빈위원

문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 삼포문암이 하나고요. 화진포 하나, 송지호 하나 해서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통일전망대를 올 초에 또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성계획 수립을 또 통일전망대까지 네 군데…….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삼포에 미디어 아트센터 그것 때문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미디어아트하고 콘도, 콘도도 같이 지어요.

함용빈위원

콘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화진포 같은 경우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호반 것도 있고.

함용빈위원

호반 건…….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호반 건 호반이 자기가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아까 현내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진에 건물 지어놓은 것도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조성계획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건축물 등기가 나오고 사용승낙이 최종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거 안 맞은 상태에서 지금 건물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임시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함용빈위원

송지호는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송지호는 지금 4헤리티지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억을 또 딴 게 있거든요. 그 사업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알았습니다. 해중경관은 이게 처음에 410억인가 이렇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410억입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이제 한 450억.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50억.

함용빈위원

40억. 이 450억이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다 고려했는데…….

함용빈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좀 흥분을 했던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관심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자주 현장에 나가보느냐에 따라서, 또 시행청에서 얼마만큼 현장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리가 움직이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공사 공정이 얼마만큼 신경을 많이 쓰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흥분을 하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좀 예의주시하시고, 빈틈없이 정말 450억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오늘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죽도 둘레길 조성,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여기도 보니까 그 사업개요 내용에 잠깐 보니까 1.2km를 데크길 조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둘레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설계하면서 약간 틀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안전하도록 정비를 …….

함용빈위원

이쪽 뒤에 보면요, 화진포 해양누리길도 있어요. 거기는 데크로드가 한 2.9km.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2.9km입니다.

함용빈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자전거길이라든가 아니면 데크 산책로라든가 다 설치해놨는데 그게 길게 2, 3년 못 가더라고. 유지보수 다시 해야 되고 군데군데 뭐 훼손된 거 이런 게 많은데, 이거 2.9km하고 1.2km, 거의 4km 구간을 또 다른 데크로드로 지금 조성을 하는데 문제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유지 보수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죽도 같은 경우는 바닷가라서 거기 태풍에 한 방 맞으면 그냥 유실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때 해양누리길 저거 할 때 파도가 접할 수 있는 그 상단부에다 데크로드를 설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물론 설계를 하시겠지만, 나는 가급적이면 이 데크로드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도 대안을 한번 같이 한번…….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죽도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데크로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일전에 울릉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해안길에 데크로 이렇게 길을 조성해 놨는데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좀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한 그런 사업을 찾아가서 그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화진포 해양누리길도 마찬가지,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2026년도 4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예.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리고 또 특수상황 사업비 배정도 2026년도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죠, 공사 진척도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금 기초 및 가시설을 한 350m 정도 했거든요. 했고, 조금 취약구간에 대한 일부 보강공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350m 정도 가서 일단 중지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350m 구간 중의 일부 구간이 좀 보강공법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 검토 협의 중에 있어요. 공정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해중경관 모양으로 또 이것도 뭐 그렇게 공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정말 이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여기도 보니까 국유재산 대부하는 게 두 건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문암, 문암진리하고 그다음에 화진포. 관리청이 어디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자산관리공사.

함용빈위원

자산관리공사입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이거 매입…….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부 매입을 하는데, 단계별로 계속해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네.

함용빈위원

반암리 문화감성 복합단지조성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반암리 구릉지성 산 있잖아요, 군유지. 그 꼭대기에다가,

함용빈위원

저기 그, 저기, 저, 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거기 위에.

함용빈위원

옛날에 개촉법 관련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군부대 소초가 이전한 데. 거기다가 2층 규모의,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어떤 상업시설하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공연이 같이 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관광지죠, 뭐.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반암리의 어촌뉴딜사업하고 연계하고 반려해변캠프하고 연계해서…….

함용빈위원

그걸 행정에서 돈 들여서 합니까? 차라리 이거를 뭐 어떤 사업자 공모를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보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5억입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올해는 한번 설계를 하고요, 기본 타당성 용역…….

함용빈위원

예, 제가 봐서는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게 뭐 5억을 들여서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모양새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과연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해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함용빈위원

아니, 아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5억이란 돈이 예산이 섰잖아,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설계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함용빈위원

나는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행정에서 카페 뭐, 그런 뭐, 이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그거 만들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갈 것 같은데 과연 나는 그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한 땅에다가 제대로 공모를 해서 정말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채산성이 있지, 여태껏 행정에서 한 사업 중에서 뭐 제대로 굴러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거기 땅 위치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용역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입로 부분도 구배라든가 넓이가 확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지금 검토 단계니까, 저희가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휘부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민자 유치를 하든가 그런 것도 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함용빈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뭐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 용역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어떤 식으로 앉히냐에 따라서 진입도로 확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행정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운영합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예시를 든 거고, 구체적인 방향은 아마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

함용빈위원

이거 방향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행정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러그러한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 못 하니까 똑같이 또 반암리 주민 내지는 청년 창업하시는 분한테 위탁 주고,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결국 그거 다 군비 들여 가지고 또 유지보수하고, 경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또 인건비 충당해야 되고,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차라리 거기다가 정말 어떤 사업계획을 세련되게 좀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변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민자 유치까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여하튼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유무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거진11리 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일전에 도유지 매입하려고 하는 거기 언저리에다가 신축을 하는데, 제가 아까 경제체육과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뒤편에 보면 명태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놓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경제체육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입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설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걸 논의 중에 있는데,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명태축제를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건물, 화장실 옆에 그거를 철거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고성 명태 센터 얘기하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축제하는 건물.

함용빈위원

그 축제 사무실 2층.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그걸 아직 심도 있게 검토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평상시는 문이 다 걸려있어요. 그리고 명태 축제하는 기간만, 기간에, 그분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사전에 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몇 달 기간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다 닫혀 있는 상태래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건물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 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명태 클러스터 조성사업 한 그게 전혀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샤워장 조성하고 11리 해수욕장 거기 쪽에다가 어떤 사무실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이쪽에 그러면 화장실하고 건물 다 부수자는 얘기신가요?

함용빈위원

아니, 화장실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건물만?

함용빈위원

건물, 그거 쓰지 않는,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축제 때만 좀 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간만 쓰고 거의 다 안 쓰고 있는 건물인데, 사실 그게 흉측해요. 그게 하도 오래전에 한 2억 예산 들여 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로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걸 신축을 했는데, 결국은 명태축제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쓰게 됐는데, 명태축제가 사실상 축제위원회에서 주가 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굳이 그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다만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국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좀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그 축제위원회 무시하고 하시면 안 돼요. 상호 다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명태축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해맞이 경관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에, 다 짓고 나면, 여기 또 내부 인테리어 하시겠다고 5억인가 예산을 또 세웠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뭐 건물……. 물론 거기 들어가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관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을 마쳤는데, 거의 마치는 단계에 왔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도저히 이게, 글쎄, 저도 뭐 공직생활 할 때 사업을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이게 정말 바람직한 사업 방향인가 싶어요. 우리 집을, 개인주택을 짓는 경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런 거 할 때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5억을 들여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암담하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하여간 돈이 자꾸만 늘어나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70억이 넘게 투자가 돼서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고성군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게 되면요. 국&middot도비가 주가 돼서 오는 과가 복지과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어디냐 하면 관광과가 770억입니다, 1년 예산이. 물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시고 뭐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아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이 예산이 한 군데로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게. 군정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고르게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 뭐 관광 아니면 죽는 것처럼 돼 있어요, 지금. 770억. 다른 과는 뭐, 산림과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도 인건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정과 뭐 다른 이렇게 보면, 이게 770억이라는 돈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연차적으로 계속 쏟아부으면서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고, 뭐 엄청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해마다 늘어나서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박수를 좀 보내주겠어요. 물론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고성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좀 답답한 심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달홀영화관 있잖아요, 달홀영화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개봉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주 서울의 큰 그런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거를 달홀영화관에서 개봉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관람하는 사람은 제가 한번 가 보니까 3명이서 관람을 했어요, 3명이서. 그것도 동시 개봉하는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홍보가 열심히 됐는데 홍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개봉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정도면 몰라서 관람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정말 아까운 돈 들여 가지고 개봉작 가져와 가지고 그냥 몇몇 사람만 그 영화를 감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책임감을 갖고 홍보도 좀 세게 하고. 홍보 잘하면요, 영화관 꽉꽉 차요. 처음에 개관했을 때 거의 뭐 그냥 만실 정도였어요. 꽉 들어차고, 그다음에 영화 보는 분위기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홍보가 뒤처져 가지고 거의 뭐 그냥 텅텅 비어서 상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함용빈위원

아니에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작년도에 1만 9,000명이 왔고, 1억 6,000 벌었고,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1만 8,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차이는 크지 않은데…….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개봉관에서 하는 영화를 여기서 하길래 제가 구경 갔는데 세 사람이 봤어요, 세 사람이. 그것도 피크 타임에, 저녁 시간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하여간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해서…….

함용빈위원

그거 뭐 1만 9,000명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실제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 숫자겠지만, 그게 말이 안 돼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하여간…….

함용빈위원

비싼 돈을 가지고 영화를 가져와 놓고서 그 3명, 4명, 10명이서 그거를 관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엄청나게 강화시켜서 하여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대답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순매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올해에 계획하신 게 밑에 1층에는 전시관, 2층은 카페, 그거를 온 고성군 관내에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 해도, 여기 책자에 나온 것만 해도, 새로 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몇 개가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굳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잘 못 하는데, 좀 있는 거를 잘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다 똑같아. 밑에 전시관, 위에 카페, 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비지터센터가 오봉리에 하나가 생기려고 해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오봉리에. 그리고 오호리에 지금 하나 했어요. 했죠? 지었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비지터센터가 또 생겼어. 하려고 해요, 오봉에다가 하고 오호리, 지금 그 관망타워 앞에다가.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가 비지터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순매위원

그러면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9-34번지하고, 이거는 신규라고 해서 8억짜리, 군비 8억에 들어오는 거가 있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게 지금 비지터센터 공사가 건축공사만 완료가 됐지 주변 정비하는 거, 그러니까 부대 토목공사라든가 안에 전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이순매위원

같이 하는 거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거기를 준공하고 개관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8억이 들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뭐 하는데요? 새로 짓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거기 그 건물만 겨우겨우 지금 준공하는 단계지, 주변에 그 주변 정비를 하나도 못 했어요. 조경이라든가 바닥 정비라든가, 심지어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 토목 공사하는데 지금 3억 이상이 또 추가가 되고요.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4억 정도 이상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거는 뭐 8억 들여서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잘해 놓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이 있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정비, 사무실 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여기에는 최저시급이 8만 24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잖아요, 1만 30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1만 3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데만 8만 240원으로 했나요? 시급.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 1시간당 만 얼마니까 8시간 고려해서 1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왜 최저시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저시급.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시급당 1만 얼마니까 8시간이면 8만 얼마 아닌가요? 하루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하루치?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래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거죠? 30원. 만 원이어도. 그리고 보면 오토캠핑장 신용카드 수수료 6억 5,000분 곱하기 2.97.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1,930만 5,000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97%인가 그렇게 카드수수료가 될 겁니다, 아마.

이순매위원

카드수수료를 따로 책정을 해서 주시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럼요.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이순매위원

원래 우리가 카드를 하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해서 지출하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카드사에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 그 포스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카드사가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 안 시키고 저희들한테로 수수료를 요구하죠.

이순매위원

포스비라고 보면 되나요? 은행에다가 주는 돈? 아니면 카드사에다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카드사에 주는…….

이순매위원

카드사?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신용카드사.

이순매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2점 몇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순매위원

송지호 오토캠핑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6억 5,000이라고 그런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반암리. 반암리 또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꼭 신축을 한 동을 해서 1층은 하고 2층은 뭐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냐, 그건 저도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기본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고, 저희가 무조건 짓지 않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일단 보고 드리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해변에 가면 포토존이 있어요. 어딜 가나 포토존이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어떤 거요?

이순매위원

포토존.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 포토존이요? 예, 예.

이순매위원

그렇죠? 우리 오호리 가도 있고 아야진에 가도 있고 송지호 가도 있고 지금 화진포에도 있고 초도에도 있고. 꼭 포토존을 그렇게 거기 다 해야 되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전에 그, 뭐라 그러나? 전염병 코로나 왔을 때 문화 관련해서 문화예술 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조금 줘서 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이순매위원

화진포 해수욕장하고 초도 해수욕장하고 거의 붙었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초도하고요?

이순매위원

초도하고 화진포항.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조금은 이격되어 있죠. 이렇게…….

이순매위원

있어도 그냥 거의 거기를 그냥 화진포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토존이, 화진포도 포토존을 세우고, 3,000만 원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게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분들이 제안을 해서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순매위원

그러면 초도해변도 마찬가지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초도는 올해 선베드에서 아주 포토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SNS에서 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건 전액 자부담 민자로 했던 건데 그게 워낙 평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도 들어가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이순매위원

과장님은 인기가 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좋다고 그러면 뭐 막 날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어디 명소에 정말로 가야 되는 곳, 거기 가서, 거기 꼭 가서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해야지. 뭐 포토존 사진 찍는데 오호리 가서도 할 수 있고 송지호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걸 굳이 뭐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차별화 있게 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김일성 별장 전시관 소파 구입이 있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어떤?

이순매위원

김일성 별장 소파 구입.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소파가 지금 다 낡아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순매위원

과장님, 전시관에 저희가 앉아서 사용하는 소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관람객들이 이동하다가 이렇게 좀 앉기도 하고 이러는 소파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낡아서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버려서 구입을 하려고…….

이순매위원

버렸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

이순매위원

있대요.

웃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이순매위원

마음대로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셔우드 홀 하수처리시설점검 용역이 있더라고요, 셔우드 홀 하수처리.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게 지금 하수처리 그쪽이 좀 노후화가 되고 일부 막혀 가지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순매위원

지금 그거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 아닌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건 건물이고요. 그걸 개인 오수처리로 해서 정화를 한 다음에 해변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정화된 물이. 그 부분들이 좀…….

이순매위원

그럼 분뇨수거료는 또 거기에 화장실, 셔우드 홀 문화 공간 화장실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돼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게 지금 분뇨수거는 아마 외부에 있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 화진포 커뮤니티센터랑 같이 이용하는 건데…….

이순매위원

지금 의아했습니다. 하수처리 하는데 화장실 분뇨처리를 다시 한다고 여기가 돼 있어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거기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하나는 외곽에 밖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김일성 별장 이용하는 관광객도 같이 쓰게끔. 그거에 대한 분뇨수거, 그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이순매위원

밖에 화장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거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순매위원

하수처리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순매위원

예, 어차피 그쪽 해서도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연결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해맞이 엘리베이터 경관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엘리베이터 레일 체인 교체가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엘리베이터 레일 체인 교체.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 예, 예.

이순매위원

그 사용도 안 했는데 아직, 그런데 뭐 레일 교체한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이게 고무로 된 것들이 마모가 돼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1년에 교체를 해 줘야 돼서, 그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딴 데 운영하는 데하고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이순매위원

예비? 예비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무료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엘리베이터는 무료고요.

이순매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세 명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까지 위탁 사업자들한테 부담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여기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거진 시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순매위원

그런데 3명이나, 거진시장하고 3명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모집할 때 그분들을 좀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능력 있는 분이 이걸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그분들 부담을 좀 일정부분은 좀,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순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3명이 났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건 우리가 직영만 하려는 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관망탑, 관리사무실 이런 것들. 원래는 그 건물하고 엘리베이터가 같기 때문에 통째로 하고 그걸 위탁사업자한테 부담을 다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위탁사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거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순매위원

올해는 이제 올해, 내년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시범 운영을 하고.

이순매위원

예,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고 하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래도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이순매위원

예, 그거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자전거. 화진포 자전거 대여소 전기요금이 한 달에 3만 원 나오고, 송지호는 12만 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런가요?

이순매위원

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가격…….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순매위원

그렇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화진포 자전거대여소 전기요금은 한 달에 3만 원이 나오고, 송지호는 12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송지호가 뭔가가 다른 게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 저희가 이번에 비지트센터 만들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전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아마 전력이 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자전거하고 비지터센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대여소를 비지터센터 안에다 앉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는 그쪽에서 전력 사용, 기본적인 기본 전력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따로 하거든요, 따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구입을 하시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수요가.

이순매위원

시대의 흐름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화진포나 송지호가 좀 길다면 길기 때문에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굳이 뭐,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좀, 그럼 또 사실 거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좀 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순매위원

자전거 많이 갖다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전통사찰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뭐 다 들어왔어요. 뭐 화엄사, 극락암, 건봉사 해서 다 들어왔는데, 보수정비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건봉사 소규모 보수공사, 화엄사 소규모 보수공사, 극락암 소규모 보수공사 해 가지고 700만 원씩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규모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올려서 어떤 소규모인지 알고 싶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파손됐다든가 뭐 문이라든가 뭐 건물…….

이순매위원

그거 다 들어와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세세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비용을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려쓰기도 하고 예비비 신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웬만한 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 사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순매위원

요즘에 뭐, 정말로 지금 단돈 100만 원이 시급한 이 시국에 굳이 그런 거는 받아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사찰도 그렇지만 신도분들이 다 지역주민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안전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관광객을, 건봉사나 이런 데는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옵니다, 화엄사나. 40만 명씩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지금 화진포가 관광이 안 된다, 관광객이 화진포까지 안 간다, 이렇게 하면 화진포에 다른 송지호나 뭐 아야진이나 이런 거 없는 거, 거기 화진포에 가서 꼭 봐야 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를 만들어 넣으면……. 우리 그 장민호 있죠, 장민호? 그것 때문에 계속 오실걸요? 장민호 그 탑 하나, 그것도 우리가 해놓은 것도 아니고 팬 카페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꼭 그런 것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뭐를 하나를 해놓으면 굳이 뭐 화진포 가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만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맨날 1층, 2층 뭐 카페 이런 것만 해 주시니까 또, 우리 모 위원님은 또 &“카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카페에 있는 지금 하시는 분들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굳이 우리가 카페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죽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연 그대로, 다음에 우리 2세들한테 물려줘도, 굳이 과장님이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다가 데크 안 깔았다고 손님들이 뭐 안 오고 관광객들이 안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데크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나중에 잘 보존을 해서 우리 2세들에게도 물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굳이 헤집지 않아도. 더 나중에 나가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현명하신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보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화진포 일원 국가해양공원 생태자원조사용역,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타당성 용역이고 이거는 생태자원 용역이고,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거 위치가 전혀 다르고요. 위에 거는 화진포고, 밑에 거는 이건 통일전망대 일원을 저희가 관광객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관광지도 되고 조만간 국내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가능성을 타진하는 용역을 해서 고성 북부권의 어떤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무슨 생태공원, 뭐 국가정원 이런 거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도 접근해야 된다. 남 다 하는데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 큰 문제가 아니냐. 화진포 평화열차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금 제진역에 있는 평화열차가 지금 운영 중단되어 있잖아요.

송흥복위원

예.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진역은 민통선 이북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화진포에 지금 시설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지, 그러니까 수입도, 저희가 입장료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서 최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걸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옮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쟁력이 있다면 옮기는 게 맞고요. 맞아서 저희가 화진포의 어떤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중의 하나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 관광과에서 잘못했다.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사업이다, 이거. 그렇죠? 교육청한테 뺏겼다. 또 하나는 송정초등학교에서 북한음식점 시식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뺏긴 것이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뺏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런 걸 해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진행이 되면 빨리 보고를 드릴게요.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 계획을 못 했다는 게 문제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 평화열차 사업을 한번 해 보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철도공단하고도 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통일전망대 편의시설이 나왔는데, 북한음식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도비 보조금법상 북한음식점은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용도지역이 안 됐는데 이번에 용도지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은 가능한데, 저희는 음식점보다는 음식점과 연계해서 아예 전시관으로 올해 운영해 보니까 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은 보조금법상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 전시관도 같이 운영을 해서 전시 관람도 하고 음식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북한음식점 만들 때 본 위원이 수 차례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관광객들이 이쪽 거진, 대진, 간성 와서 하나도 안 먹는다. 거기서 다 먹고 가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금 기차 식당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차 식당이 너무 비좁고 노후화가 돼서 그걸 대체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러서 배를 채우고 가면 거진, 대진, 간성에 하나도 들르지 않고 바로 가버린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50만 명인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게 엄청 제한적이라서, 하여간 그런 부분 고려해서 문제가 없고, 하여간 제가 대진하고 거진하고…… 하게끔 좀 강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것도 리모델링 해놓고 몇 년을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었으니까. 만약 개인이 이랬다면 아마 부도가 벌써 났을 겁니다,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1/4분기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개관시키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오호리의 해중경관은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해상의 바다 길은 6월 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다리는 다 완공시키고요. 건물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건물은 저희가 9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건물은 아무 때고 할 수 있지만, 바다는 바다 날씨 때문에 작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제 보니까 2개? 4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금 파이프 15개를 다 박았고요. 그다음에 위에 고삥 작업이라고 앉히기 위한 작업을 지금 3개 정도 하고 있고, 양쪽에 기초를 다 했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은 한 70% 끝났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DMZ 생태관찰전망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망대도 하나 또 만들려고 그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하고, 도입부하고 끝부분에 전망데크를 공원 광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관광과의 사업은 상당히 많이 계획을 해서 많이 시작을 했는데, 뭐 완공되는 걸 못 보겠습니다, 완공되는 걸.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이것도 내년도까지 어떻게든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자유발언 할 때 개똥참외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계속 계획만 했지 완공되는 사업이 없다. 과장님, 송지호 오토캠핑장 거기는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뭔가 좀 남는 게 있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수입은 아까 얘기했지만 6억 정도는 나오는데, 청소하는 인력만 일곱 분하고 시설 재투자하다 보면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는데, 다만 그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것들 고려해서…….

송흥복위원

지금 사계절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여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4월부터 10월까지인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 일한다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운영할 때 청소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공무직까지, 공무직 한 두 분 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당직, 일직을 서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하루에 직원들이 5명, 6명 정도가 휴직을 하면 업무공백도 생기고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막 코피도 쏟는 직원도 있고 쓰러져요, 막.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평일 날은 당직 전담은 기간제가 하고, 주말은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이나 일직을 서는 걸로 그렇게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관광사업 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수입을 본다는 것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를.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서 일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봉수대 오토캠핑장에 카라반은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분들이 올해 1억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먼저 했어요. 그런데 카라반이 한 10개가 있는데 노후가 심해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일부 먼저 선투자를 하면 우리가 같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기네가 자부담을 1억 5,000 들여서 또 하고, 그리고 저희가 2대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카라반이 너무 좁아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6인용으로 크게 해서 지금 드리거든요.

송흥복위원

좀 크게. 크게 해서 해야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아주 호텔 같습니다. 인기가 참 좋습니다.

송흥복위원

홍천에 한번 가봤는데 카라반을 아주 뭐 가정집처럼 해 놨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예요.

송흥복위원

돈을 더 받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항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관광명소 사업인데, 이거는 16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대진요. 대진은 전체 사업비가 48억이거든요? 올해도 이미 20억을 받았는데, 군부대하고 그 군부대 앞, 아시잖아요. 군부대 쪽에 거기 탐방로 만드는 게 계속 군부대에서 부동의를 한 서너 차례 했는데 연말까지 설득을 해서 겨우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하고 인허가가 내년도 2월 달까지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탐방로 550m를 먼저 만들어서 대진항에 왔던 분들이 그쪽 탐방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두 번째는 대진등대에다가 미디어아트를 쏩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히 봄, 여름, 가을에 대진등대를, 하여튼 빛 조명이라든가 미디어아트를 좀, 미디어 파사드를 좀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좀 이색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원래는 그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상업시설로 하려고 그랬는데, 관련법상 영리사업은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대진항 분들이 포토존을 만들길 원해요. 대진 문어 포토존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대진항 지역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포토존을 만들고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이 오랫동안 낙후돼 있었고,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하자면 도로다, 도로. 지금 대진1리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만드는 데까지는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등대를 올라가는 길, 그 등대 올라가는 길에서 한 3, 40m 이쪽 수산시장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를 먼저 지구단위 할 때 그어놨습니다,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저번 날 그 얘기를 했어요. &“관광과장님하고 해서 그걸 좀 먼저 해 달라. 그걸 해야 그 대진등대로 가는 길이 날 수가 있으니까.&” 건설과장님한테는 내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과장님 좀 같이 해서 길을 우선 먼저 내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송흥복위원

도시계획은 그어놨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말씀하시는 게 어째 더듬더듬하는 것 보니까 어째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비로는 도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단순히 길 내는 것만 별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자면 어차피 자동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야 올라가죠, 등대에. 한번 가서 보시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가보시고, 건설과장님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암리 문화감성 복합단지 조성은 몇 년 전에 호텔을 짓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 막사를 밑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바꾸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 호텔을 안 지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뒤에 사유지, 지금 오토캠핑장 만들고 나머지 그 사유지, 그 값을 너무 과다하게 부르니까 그 업자가 못 한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좀 생각을 잘해서 잘만 만들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사실 지금 여기가 잘 되면 거진 우리 뒤에 지금 뒷장 올라가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 계획을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셔우드 홀 문화공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겨울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 흙도 안 다져지고, 그 나무가 살 것인가 의심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도로 건너편에 보면 호수 주변에 가로수 쭉 심었잖아, 이팝나무.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게 여름에 물이 이빠이(가득) 차면 그 뿌리를 흔들어 다 당겨 흙을 싹 가져가 버려서 나무가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산림과에다 내가 두 번인가 얘기해서 이걸 다시 여기다 흙을 넣고 세워놨어요. 이게 영구적인 저게 안 된다. 이거를 산림과에 어떻게 좀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동료들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명태 축제를 지금 예산을 또 작년보다 많이 올려놨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약간 올랐고요. 원래 5억 5,000보다는 1억이 삭감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3억 5,000 가지고 했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3억 8,000이었죠.

송흥복위원

부대비용은 내놓고, 3억 5,000 가지고 했는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5억 5,000이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올해는 4억 7,000을 만들었어요, 4억 7,000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중에 2,000은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송흥복위원

1억 2,000을 증액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도 문화재단에 줄 거냐, 아니면 명태축제위원회에다 줄 거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문화재단에 축제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축제를 전담하라고 만든 부서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럼 명태축제가 대표축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가든지 간에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대표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명태축제가 대표축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잘 만들어서 대표축제를 만들어야죠. 그걸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죠. 매일 똑같은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과장님이 이 대표축제답게 하나 좀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 증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 삭감할 겁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올해도 그래도 좀 일부 보완이 됐잖아요. 위원님, 좀 한 번만…….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1억 2,000이나 증액이 됐으니까 좀 색다른 걸 해라, 색다른 걸.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특색 있게 해서…….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명태축제 위원으로 몇 년 하다가 내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날 빼버려서 나왔는데, 명태 하면 먹거리잖아요, 먹거리. 거기 시식을 만들잖아요, 시식. 인터넷에 그게 올라와요, 왜 시식으로 만든 그 요리는 판매를 안 하느냐. 그걸 많이 팔아서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태축제 여기서 예산을 조금 빼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동광농고에다 의뢰를 하든가, 그러면 요리가 몇 가지는 나올 수 있다. 그 요리를 가지고 명태축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먹거리가 좋아야 된다, 먹거리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반드시 내년에는…….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 걸 좀 해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먹거리하고 체험을 확대해서 특색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서 이 명태축제가 우리 고성군의 대표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평화의 길은 언제쯤 또 개통을 합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평화의 길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올해는 남북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5월 달부터 했고요. 10월 말에 끝냈고, 여름철에 또 폭서기라서 더워서 7, 8월은 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에서 11군데가 평화의 길 했는데, 저희 고성이 최고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독보적으로 저희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경관이 뛰어나서. 내년에도 그 시기에 하는데, 문제는 금강산 전망대를 저희가 개방을 시키는 게 관건인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백섬이, 거진항 어촌계 체험마을이잖아요, 거기가.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에 지금 하는 관광지가 다 정리가 되면, 먼저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가 제일 1순위거든요. 주차장 문제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바닷가 앞에 거기 메운 곳, 어촌계하고 협의하지만 말 안 들을 겁니다, 아마. 또 바다를 메운다? 또 그 허가 내기도 그렇고 시간도 오래 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주변에 그 집, 덤장 하는 집, 그 집…….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버스 회차 하는 데 얘기하시잖아요.

송흥복위원

버스 회차 하는 데, 거기서 그 주변에 쭉 나가서 거기를 해서 거기다가 뭐 한 3층 정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차고지를.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국장님 주재하에 장단기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립부터 장단기계획을 다 동시에 진행을 해서, 급한 건 급한 대로 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 시간이 걸리는 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경관형 엘리베이터가 언제쯤 준공을 할 계획입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원래는 12월 달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그 비상계단 쪽에 좀 약간 이상이 생겨서 현재 설계 보강하고 구조 검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솔직하게 내년도 3월까지 준공을 시키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저희가 못하거든요, 1월 달, 2월 달은. 3월 달까지 준공을 시키고, 하여간 6월 달 이전에 개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늦은 거 겨울철 공사 또 조심하시고. 이 애견동반 트레킹 이거는 현내면에 주민자치 어느 위원이 와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번 얘기를 해서 관광과에다 한번 저걸 해 봐라 했는데, 거기에 또 등산로가 있잖아요. 등산로가 있어서, 그랬더니 예산을 한 400만 원 줬는데, 내년에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해 보고 확대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송정분교,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기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1월 달에 주말에 어린이들 상대로 체험프로그램을 봉수대에서 운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일부 학생들은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아서 그 체험 관련, 초등학생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거기 송정분교가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비해서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체험프로그램을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든 다음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을 좀 해 나가볼까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명파초등학교가 또 폐교됐습니다. 명파초등학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중에 좀 기본안을 지금 마을에서 계속, 마을하고 협의해서 아마 만들어서 뭐 평화시장을 만들든지…….

송흥복위원

전년도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하다가, 한 해만 하고 또 말았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공모를 했으면 어떡하든지 끝을 맺어야 되는데, 두 번째 할 때도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학교를 폐교가 됐으니까 우리 명파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하더라도 마을에서 할 테니까 마을에다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장님이 그거 좀 신경 써서 뭘 하시든지 간에 해서 명파 마을 사람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문화재단, 거기 파견 나간 공무원은 들어왔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6급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시 저희가 6급을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지출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시키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연의 예술 전문적인 업무를 못 해서 내년에 6급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우리 6급 공무원이 하나 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공무원의 인건비만큼 또 채용을 하면 또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번 날도 가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디 문화재단이더라? 거기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화재단, 거기는 민간인이 단장이더라고요. 마음대로 공연하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견 공무원들을 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협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끝으로 관광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한번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우리가 건물을 다 지으면, 우리 고성군은 관광산업이 제일인데,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이렇게 관광과를 보게 되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의하든 어떤 방식이든 지시에 의하든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770억의 예산을 세운 만큼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는 것 같아요. 업무에 치이고 또 사람에 치이고 민원에 치이고,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의회하고 협의 관계도 원만치 않고 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좀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시면, 군수님이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격려라도 하고 좀 어떤 인센티브적인 면에도 좀 챙겨주시겠죠.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뺐는데, 송지호하고 화진포 자전거, 그 자전거가 관광지에 끌고 나가서 자꾸 고장이 나서,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몇 대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보고요. 최대한 하여간 노후화가 된 건 싹 교체하든지 정비하든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 화면 좀 보이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경관형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2016년도 말인가요? 그때 제가 삼척을 다녀오면서 제안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때 고광선 과장님 계실 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벌써 지금 8년 지났어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면 요즘에는 5년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인기가. 8년 지났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과장님 안 됐죠, 한번? 왜? 콘텐츠가 없어 가지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떨어졌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아예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사업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꼭대기요?

김일용위원장

예, 예.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맞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 한시적으로만.

김일용위원장

아니, 그게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 위에요? 그 꼭대기 위에는 그게 보전산지일 거예요. 보전산지에 거기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김일용위원장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징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비용을, 입장료를 안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시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엘리베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장

예, 예.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김일용위원장

아니,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실 건 아니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무인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입장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걸 갖추게 된다면, 그런 고민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람도 다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실 거고, 근무를 하시면서 입장료 징수하는 건 어렵지 않고, 지금 &‘수로부인 임원항&’ 가게 되면, 제가 임원항을 갔다 와서 그때 건의를 했던 건데, 거기가 지금 일반인이 3,000원인가 받고 군 장병 한 2,000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받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적자는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솔직히 지금 거진이 없지 않아 침체가 됐잖아요.

김일용위원장

아니, 거진이라는 곳을 특정 짓지 말고, 이건 고성군 관광시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고성군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예, 예.

김일용위원장

과거에 제가 철새관망타워시설에 질의를 했어요, 똑같이. &“왜 수익이 안 나옵니까?&”라고 했더니,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관광시설을 짓는 목적은 부대효과 때문에 그렇다. 수익보다도 관광객이 와서 다양한 콘텐츠를 방문해서, 또 주변의 횟집도 가서, 카페도 가서 소비하고, 그래서 부대효과 때문에 우리가 관광시설을 짓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새타워에서 관망타워로 바꾸면서 카페를 하고, 또 지금 카페를 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부대효과들 때문에 관광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럼 본연의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인테리어지 이 사업에는, 실질적인 건 카페 인테리어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런 시설은 와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시설을 즐기고, 또 시장에서 소비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야지만 앞으로 행정은 그렇다는 뭔가 기본적인 게 서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뭐 짓는다고 하면 저기 카페 들어서니까 카페를 또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또 행정을 좀 어떨 때는 압박도 하고,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의회도 힘들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게 카페형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올라가서 내려가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관광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설을 짓게 되면 저 안에 카페가 360도 조망을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또 밤에는 우주선처럼 보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게 100억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어떤 거냐면,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울산바위 케이블카 화암사에서 올라가는 데, 아시겠지만 문화재 수바위 때문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거를 환경청에서 승낙을 했잖아요, 승인을. 그때 주차장을 할 때 북부권에, 당신들 그거 할 때 북부권에도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들이 제안한 거란 말이죠, &‘엘리베이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부권에도 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심 ○

김일용위원장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카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사업하고 카페 사업 별도로 해 가지고. 이거 심히,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카페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차라리. 왜? 그 옆에 카페 있잖아요. 횟집 옆에 카페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데 카페가 있어요. 어차피 주차장도 없잖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그 데크길 따라서, 해안길 따라서 관람하고 내려와서 카페에 가서 즐기고, 그러면 카페에 사람이 차면 또 옆에도 카페가 되고, 그 옆에, 옆에 횟집이 또 문 닫았고, 또 철공소가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변모가 될 것 같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모여 있는 데 또 음식,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일단은 한번, 조금만 저희 행정에서 진행하는 걸 한번 지켜봐 주시고 보완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때 제안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지금 시작한 시점이라서 저도 뭐 더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 심장충격기가 관광시설에 한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제가 정확하게 안 세어봤는데요. 관광지에 지금 다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보니까 다, 제가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임차를 다 했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다 임차.

김일용위원장

이거 구입으로 좀 바꿔보세요, 한번.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게…….

김일용위원장

그 1년 임차비가 구입비용하고 같던 것 같은데 거의?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이게 아마 유지 관리하는 것들 때문에…….

김일용위원장

아니,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제세, 이거 자동 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서, 꼭 있어야 되겠다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게 A/S가 가능해요,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확인해 볼게요.

김일용위원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임차하고 구입하고 차이가 왜 그런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지터센터, 관광안내소. 이게 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송지호도 그렇고 화진포도 그렇고 신축을 한단 말이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 순수 군비인데, 국&middot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 다 이게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라고 국비 50%가 도비로 돼서, 도비가 65% 받고 군비가 35% 투입된 사업인데, 이게 그 사이에 준공하려다 보니까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부족 금액이에요. 전체는 지금 이게 60억을 받은 금액이었고.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8억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마지막으로 준공하다 보니까.

김일용위원장

군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다고 마무리를 못 할 수는 없으니까.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걷기 쉼터 있죠? 평화의 길. 고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쉼터가 송강리에 있잖아요. 건설도시과…….

김일용위원장

송강리, 마달리, 흘리에 있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거기는 거점센터, 그건 거점센터고 또 쉼터하고 달라요. 쉼터는 송강리 하나밖에 없고, 거점센터는 마달리하고 흘리인데, 흘리는 복지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고요.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송강쉼터나 그쪽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능은 같은데 주체가 다르단 말이죠.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것도.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일단은 쉼터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우리가 운영차원에서는 건설 시과에서 기초는 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은 관광문화과로 옮기고, 그다음에 송강 쪽은 지금 현재 활용가치가 좀 그래서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내 올 상황으로 있고 해서…….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송강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2개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이관 받습니다, 관광과에서.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예. 그렇게 와서 이관을 받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그것도 관광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하드적인 부분은 하고.

김일용위원장

그렇죠. 하드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운영은 관광과에서.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그걸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태공원에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추경 때 이야기를 하다가 본예산 때 제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30%까지 보호구역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고. 맞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물, 메리트라고 보는데, 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안 하니까 하게 되면 이런 공원이 있다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처음에 보호구역으로만 했다가 해수부에서 보호구역으로는 바닷가 쪽에 연안을 하니까 그게 한계성이 있으니까 해양관광의 모토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몇 개 정도 지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37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그 37개는 공원은 없는 거죠.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려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죠, 잘?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이번에 신청받아서 추가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렇죠, 모르죠. 12월 16일까지잖아요. 맞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제출을,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요 접수인지 사업선정을 위한 접수인지, 어떤 거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일단은 12월 16일까지는 광역 자치단체별로 수요를 파악하는 거고.

김일용위원장

수요조사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일용위원장

그럼 이게 수요조사란 말이죠. 그럼 희망지 수요 접수단계인데, 지금 현재가. 그런데 꼭 이게 사업선정처럼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이게 아무리 빨라도 &’26년도에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우리 고성군민들께서는 이게 사업선정단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지, 이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거 그냥 희망지 접수예요, 희망지 접수. 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호미반도, 가로림만(加露林灣, 태안반도 북부의 만)다 탈락했어요, 예타. 그래 가지고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리가 있다,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서 중기계획 수립하고 공모나 우선순위 배정할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하면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두 번째, 인근 지역, 현재 재지정된. 세 번째, 예정지. 이게 전 우선순위 같아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예비타당성에 떨어진 곳이 호미반도, 가로림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호미반도는 아직 안 떨어졌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단계에요.

김일용위원장

아니, 예타 진행 중이고, 가로림만은 탈락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희망지를 예타로 가면 안 되겠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다시 정리하면, 공론화 아니면 우선순위로 배정,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기존에 떨어진 곳이 다 보호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희망지 조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계속 뭐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기대가 희망고문 같은 거 됐고, 또 주민들도 그 속에서 분파가 됐단 말이죠, 분파가. 그러면 이 갈등 조성은 누가 하냐. 그래서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좀 주민들한테 알리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북부 쪽을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거진읍 번영회에서 화진포 그 앞에 백사장, 그런데 거기가 임야란 말이죠, 예전에 잡종지로 잘못 알고 있다가. 그런데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를 득해야 되는데…….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뭐 산림조성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증권 납부비용도 있어야 되고, 또 장비임차료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럼 추경 때 올라오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를 1, 2억 들여서 급한 데는 뭐 급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체류형 명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내년도에 특수상황이라든가 국비 20억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일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급한 거?

김일용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지가 있는 번영회가 하고자 하는 거니까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해서 그 부분이 용도가 일단 변경이 돼야지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나중에 어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용도변경은 필수 조건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남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