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형은위원입니다. 오늘부터2일간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다음연도예산은우리구발전의근간이되는중요한계획이므로구민을대표하는위원여러분께서는세심하게검토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위원회별,국별,직제순으로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12월12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기획예산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보니까197쪽,우리가개청30주년기념책자제작공약이행평가주민배심원단운영등에대한신규편성을하셨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개청30주년기념책자는내년이저희가개청30주년이되는해입니다.그래서저희가연수구에대한미래비전을수립해서그거에관련된책자를만들어서배포하고자합니다.그리고공약이행평가주민배심원단운영은2025년도에처음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저희가주민배심원단을운영해서성별이나나이나지역등을고려해서배심원단을구성해서공약이행평가에대해서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운영을했습니다.

배심원단구성방식에대해서조금다시자세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주민배심원단같은경우는민주적이고공정한심의를위해서지역,성별,연령등인구비례에따라서무작위추첨으로구성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주민의대표성과참여기회에대해서평등성을보장하는거고요.저희가보통일반적으로구에서모집을해서평가단을구성했다면주민배심원단은무작위추첨해서ARS로희망자를조사해서그중에지역이나성별이런걸안배를해서구성하는사항입니다.

ARS로하는거예요?인원은몇명정도하는거예요?

현재는35-40명내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구정혁신자문회의수당관련해서지금보니까작년에비해서한20%정도감액이됐는데어떤이유로,감액된이유가왜그럴까요?

구정혁신자문회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구정혁신자문회의는조례에20명이내로되어있는데저희가그전에25명으로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질적인인원인20명으로편성해서그금액만큼지금예산이감액된사항입니다.

그러면25명으로운영하고있다가지금조례로인해서20명이지금반영이된거라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

현재도20명이었고,그래서현재인원이20명이라서저희가실제구정혁신자문회의에구성된인원만큼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때도20명이었는데25명을편성했다고이해하면되지요?

예,맞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우리기획경제국1년동안고생들많으셨고요.저는경제산업과에대해서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요즘정말소상공인들이굉장히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우리경제산업과에서만전을기하고계시지만아직까지우리소상공인들에게전해지는기온은참체감하기가낮은것같아서예산서209쪽,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이있어요.보면예산액이제가봤을때는너무터무니없게작지않은가.우리상점가지정도5개가있음에도이제는어떤활성화를위해서연수구에서대책마련이시급해보이는데예산액이너무적게잡혀있어서거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소상공인지원책으로는특례보증이나2차보존이나이렇게제도적으로진행하는것은있습니다.그건별도예산에편성되어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부분에대해서저희가요구했던사업중에는사무관리비하고그리고홍보비,매출주도형상권축제관련예산입니다.그게저희가크게는축제지원사업으로서그동안골목형상점가사업이중앙에또시에공모사업으로진행된사업인데공모사업으로진행하다보니까이게공모가채택되면그나마사업예산을편성해서할수있으나공모가채택되지않으면안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축제예산이이제9천만원정도편성을했었는데그리고이제9천만원중에올해기준으로봤을때9천만원중에8천만정도는내년도에는직접민간위탁으로세웠고,1천만원정도우리가직접수행하는것으로편성했습니다.그걸하나로봐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나눠서세운이유는민간주도로하는부분은굉장히좋은의도가있습니다.하지만우리가직접적으로관여할수있는행사지원이나또어떤버스킹이나우리가주도적으로뭔가리더할수있는부분도필요하다해서1천만원예산세웠고요.그리고공모형사업중에물론골목형상점가나또재래시장상권활성화사업이라든지이런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공모주체가상인조합이나또상인회가됩니다.그동안에올해도이런사업들을해왔습니다.그리고수시로사업주체가신청했는데저희가반영하는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여기는사무관리비형태로되어있고,현대화사업은시설비로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뭐여러가지축제니이렇게해서어차피총금액에서는제가봤을때이게행사운영비에서매출주도형으로상권축제1천만원이이게우리연수구에서주도해서하는것으로만바뀌고총금액에서는좀9천만원에서이제별차이가없어요.우리골목형상점가지원에서도우리지금지원을할수있는뭐어떤조직이나그런게지금준비가안됐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지금예산확보뿐만아니라이게근본적으로좀이런우리가경제국이기때문에예산확보에서도그렇고인력배치에서도그렇고우리가전반적으로행감에서부터쭉봤을때경제산업과에서굉장히역할은정말스펙트럼이제일넓은것같아요,과중에.일양은다양하게우리무슨소상공인에서부터요즘흐름자체가애완견이나동물쪽으로,너무동물복지까지도너무많이신경을쓰다보니까그러면인력배치에서도거기에따라가줘야하는데그런부분이저는지금안맞다고생각되기때문에이런질의를드리고지금신규이렇게보니까연수구동물보호의날축제도있고,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이런사업들이,신규사업이들어와있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동물보호의날은저희가10월4일이동물보호의날인데그날기념을해서그날꼭한다고할수있겠지만그주간에저희가별도로동물보호관련해서축제를하려고합니다.올해7월25일에혜윰공원에반려견놀이터개장식도있고거기에서프리마켓도했습니다마는좀더반려문화인과비반려인의어떤소통이나그런기회를가질수있도록또공감할수있도록그런행사를주도적으로할계획이고요.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소상공인좀부연설명하자면실은커넬워크같은경우는경관조명사업으로공모사업이채택이됐습니다,공모에선정이됐고.또공모사업은대부분추경에반영을한케이스입니다.왜냐면선정이됐고내년도에확정예산이내려오게되면그때반영할계획으로가고있고요.특례보증도있지만우수인증이라든지그리고또KS인증이라든지,중소기업기술지원단,지식재산권분쟁에따른법률상담이라든지,기술경영이런부분에서지원도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뒷부분에나와있는데그예산은또어떤특허에관한부분이런부분에서소상공인을보호하고있다,이런제도를시행하고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반전적으로예산이렇게지금짜인것을보면연수구도어떤시대흐름에따라우리반려견이나이런쪽예산이점점이제우리가어떻게보면소상공인들이런지원사업보다어떤이런반려견이나이런쪽으로투입되는예산이더많은느낌이들어요,점점.그러면경제산업과에서주업무가다양하게많지만그래도이게근본적으로소상공인이라든지지금먹고사는게제일어려운시기에그쪽에어느정도는해야하는데그런데좀제가봤을때많이부족한감이있어서앞으로여러가지신규사업도신규사업나름대로이유가있어서편성을하고했겠지만우리근본적인그런부분에좀잘더신경쓰길바라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로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경제산업과관련해서저도훑어보니까신규사업이굉장히많은데거의신규사업이반려동물관련해서이렇게다올라온것같은데아까우리박정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경제산업과에관련된업무가너무많은,여기지금우리서류상에봤을때어마어마하게한곳에많이몰려있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고,지금사실은소상공인관련해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굉장히어렵습니다.어려운상황에서여기보니까매출형상권지원사업관련해서여러가지행사나이런거관련해서지금이렇게신규사업으로올라온반려동물관련한게너무과다하게예산이막국·시비내려오고그러지만너무많이과다하게내려오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고요.관련해서여러가지반려견또하나는보니까반려견순찰대운영에있어서활동비관련해서기준을마련해서활동용품도주고하는데,반려견순찰대의하는일이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반려견순찰대는올해편성돼서1기로출발을했습니다.55개팀이,저희가팀이라고하는것은반려견도있고반려견주도있기때문에팀으로통상호칭하겠습니다.내년도에도또2기출범하려고하고있고요.역할은크게일단은반려견은동물의특성상산책을필요로합니다.배변활동이나그리고또반려견스스로냄새맡는게있고그리고이제활동의영역에서보통1-2시간정도산책하는부분이있는데그걸이용해서지역어떤둘레길을둘러보면서환경이나또인도나또어떤시설의파손이라든지이런걸같이보면서순찰활동할수있는,또특히거기에방범이라는큰의미보다저희는방범은부수적인기능이라고봅니다.그래서순찰견에대해이렇게명칭은“댕댕이순찰”있지만순찰의의미는동네를둘러본다,산책한다,우리동네를한바퀴돈다는의미로이해해주시고,반려견주뿐만아니라비반려인에대한에티켓교육도저희가시키고있고,또그부분에대해서공감할수있는,또기본적으로알아야할것을모르고지나치는경우가있는데저희가그런프로그램을통해서보강을하고있습니다.

쭉느낀건이게이제어떻게되는세상인지모르겠지만저도반려견을저도같이함께하지만사람이우선이아니라이제동물이우선인이런경우가되는구나이런생각이이걸보면서,‘야,이게어떻게되는건가’이런안타까운마음이좀드네요.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과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업무의스펙트럼이넓고방대하긴합니다.하지만저희팀장님을중심으로해서잘해내고있고요.동물관련해서동물보호팀이있고,나름대로팀별로기능이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일은수월하게진행하고있다고봅니다.그건여러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시고지지해주셔서됐다고봅니다.

어쨌든경제산업과가본연의업무관련해서굉장히많은이런업무를하는것같은데,뭐인원관련해서이런건이렇게어려운점은없으세요?없습니까?

인원이많으면좋고,실은상대적으로조직을해본입장에서는아마실링으로다루니까여러기능상으로충분히조직진단을했다고저는이해를합니다.하지만저희가맡고있는현재의입장에서는물론반려동물도있지만그반려동물에관한어떤정책이것은필요하다고보고요.그리고신규사업도저희가청년도전사업도내년에준비하고있고,또에너지쪽에서는12억원에가까운예산을확보했습니다.팀별로팀장중심으로또직원중심으로해낼수있다고봅니다.

해낼수있으세요?

그리고또좀더나아가서많은일을기획했고또원활하게하면인원이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하겠지만또그기능을담당하는부서가저희가기회가있을때저희의견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너무과중하게이렇게업무가집중되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조금안타까운마음에서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어쨌든여러가지로해나가시는데24년도에도엄청많은사업을했지만신규사업이25년도에는또반려견에관련된게너무많이나와있어서제가우려되는마음에서말씀드렸던거고요.어쨌든관련해서최선을다해서사업에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저도자꾸중복되지만경제산업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앞서동료위원들이얘기했지만제일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우리연수구특히송도,원도심에굉장히많습니다.이분들이지금어려움을말로표현할수없을정도로어려움을겪고있는데지금경제산업과가말그대로경제산업에대한여러가지를총괄하는과로알고있는데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활성화대책이라고할까요?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걸보면골목형상점가로지정해서활성화한다,5개에서8개로늘린다,그다음에매출주도형골목상권축제이건기존에했던거그대로지요?올해도이렇게했었지요?

저희가골목형상점가는저번에다른위원님질의에도말씀드렸듯이공모사업으로예전에했던사업인데저희구가공모를해서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구자체적으로구비전액을들여서편성해서우리가구자체적으로하는행사가되겠습니다.

과연이런상권축제나골목형상점가를더지정한다고해서활성화가될까요?

저는최근올해골목형상점가를실은전년도까지는1개소였다가올해4개소를지정해서5군데가됐습니다.

그래서더활성화가됐습니까?

저는활성화가됐다고봅니다.왜냐면?

그현장들을다나가보셨나요?

예,나가봤습니다.

저는제가볼때는빈점포가점점늘어나고있다고판단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물론위원님께서보시는것은현실적으로점포가공실이있는건맞습니다.저희는하지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고나서의매출을저희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데이터를받아봤습니다.지정되기전과지정된이후의매출데이터를봐서자료분석해본결과분명히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고지역축제를활성화했을때그어떤매출효과는있었다고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볼때는골목형상점가로지정된게얼마안됐기때문에좀더지속적으로지켜보셔야할것같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경제산업과에서는그래도이런행사도중요하지만활성화할수있는정책을기획하거나정책을개발하거나그런것도중요할것같습니다.가령우리연수구에서여러가지상권별로축제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경제산업과에서주도적으로할수있는축제예를들면,인천연수구를대표할수있는축제,인천을대표할수있는축제도있다고저는지금알고있습니다.그런것도정책개발을하셔서근본적으로연수구전체가경기가활성화되고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조금더힘을가질수있는정책개발쪽에도좀관심을갖고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할때질의를좀드렸던부분인데경제산업과이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요.예산서는224쪽,설명서는196쪽이되겠습니다.설명서를바탕으로말씀드리면사업규모가1,100명으로잡으셨거든요?1,100명은예산에맞춘기존에시에서지원하던예산에맞춰서1,100명을산출하신거지요?

네,저희가청년응시료는연간1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연례반복적인사업으로진행되고있어서수치가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원금이1인당10만원이면한해에혜택을볼수있는청년들이많으면600명정도되거든요.그래서우리규모에비했을때는못미치는거기때문에이게100%시비보조금으로지금그렇게들어가는걸로가다보니까이렇게되는것같은데이부분과관련해서지금구에서좀제가생각했을때는지금응시료지원사업도굉장히인기가많은사업임에틀림없습니다.그렇지만여기서좀더나아가서타지자체에서는응시료만지원하는게아니고거기에대한강의료나이런것을많이마련하고있거든요.그래서좀더발전적으로본다면응시료지원도좀더늘어나야할것이고그리고우리청년자리공간활성화관련해서도거기서자격증관련한그런강의나이런것들시행하고,또수강료나이런걸예산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들을조금모색해주셨으면어떨까합니다.

네,그부분도같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질의로간단하게몇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님들이경제산업과에대해서계속더질의를하셨는데보니까저도조직진단을한번더하셔서우리경제산업과에서일자리나같은2개부서가같이플러스돼서운영하고계시는데하나를더하셔서아예애완동물관련부서까지하나를더만드셔서아예3개를하시는게저는현명하다,조직진단을한번더받아보시길바라고요. 지금신규사업에청년도전지원사업이있어요.그걸보니까예산이5억2,974만원이렇게잡혀있더라고요.이게국비가내려오나봐요.여기에대한어떤사업인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도전사업은공모사업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비사업이고요.저희가국비가90%,구비가10%정도들어가는겁니다.청년들을대상으로취업하지않는청년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사업량은108명정도가고있고요.단기는한27명,중기는54명,장기는27명정도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자립준비청년그러니까구직을단념했던청년들이많다는사회적인이슈도있고,또올해도했던사업인데저희가올해는전년도에공모신청을못했습니다.못한것은나름대로사정이있었지만올해는공모사업을신청했는데어느정도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반영이됐지만저희가컨소시엄을구성하는것이있는데컨소시엄을구성해서다시한번또제출하게됩니다.그다음에확정이됩니다.그리고이것은어느정도내시가됐기때문에예산을반영한거고요.이사업이추진되면저희는청년들이그래도한100여명정도이사업에참여를하면동기부여가될거고,취업에필요한의식이고취되고,취업에따른인센티브가분명히취업알선수당이런형태로부과되기때문에참여하는청년들에게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또이런청년들은스스로취업하는어떤그런청년들은실제로취업을다했을겁니다.하지만그외적으로사각지대에있는청년들이단몇명이라도이런프로그램에의해서나오게된다면우리청년들이살기가나아지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신규사업인것같아서질의를좀드렸고요. 지금위생정책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우리가지금24년까지선학동음식문화시범거리생동감축제오십시영도개최를이게한4천만원들여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25년부터는음식특화거리로좀변경해서송도까지축제를확대해서예산을3천만원증액편성234쪽에보니까그렇게된내용같아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2024년10월24일에아트포레음식특화거리가신규지정이되었습니다.이에따라서신도심특화거리신규지정에관련해서음식콘텐츠를통한거리활성화를지원하려고합니다.우선저희가음식이주인공이되는그런행사콘텐츠를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고요.오십시영에서올해푸드로드라고해서거래내대표음식에대해서전시진행했던부분을확대해서한입먹거리마켓이라고해서일부는판매,적은금액으로사먹고맛있으면그업소에갈수있는,가서직접메뉴를신청해서먹을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진행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거리내대표음식에대해서음식퍼포먼스를해서홍보할수있는그런효과를가질수있는콘텐츠를다양하게개발해서내년에진행할예정입니다.

그러면지금오송도송축제하던것은앞으로진행이어떻게될까요?

계속적으로상인회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1회를하고그뒤에진행이안돼서좀확인했고요. 그리고234쪽,지주간판정비4천만원이들어가있어요.선학동음식특화거리하고송도음식특화거리지주간판설치어떤내용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음식특화거리지주간판등재정비는위원님께서올연초에말씀하셨듯이연수동맛고을길에대해서노후화해서지주간판재정비가필요하다고말씀해주셔서저희가현장가서확인결과일부파손되거나노후나훼손이심각해서재정비하는것으로진행을했습니다.아울러재정비계획서세우기전에저희가연수동맛고을길에있는영업주들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설문조사를했더니이분들이철거후재신규설치하는게46%가원하셔서내년에재정비하는부분입니다.그리고특화거리지주간판등설치비2천만원은송도동아트포레에...

아니,지금이게맛고을이아니라선학동음식특화거리지주간판정비로지금표기가되어있잖아요?그게지금맛고을로?

연수동맛고을길이고요.말씀드리자면우리선학동오십시영관련한선학동음식특화거리같은경우저희과가아니라도시계획과에서관리하는지주간판입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이있어서우리가지금원도심이지주간판이너무오래되고관리가안되는부분이많아서지난해에제가계속꾸준하게정비를해달라고요청했던부분인데그부분이조속하게잘진행되길바라겠습니다.질의를저는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편용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질의라기보다는부탁말씀좀드리려고경제산업과장님,저는상인회가청장님과미팅을몇개상인회들다가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송도지역인데,상인회가그상가들이활성화되기위해서가장필수적인요인중의하나가주차장입니다.아마얘기들으셨을건데아직송도에는공한지라고하지요?아직개발이안된지역이많은데공한지중에주차장으로인허가가난지역도있고또주차장이필요한상가도있는데아마구청장님한테주차장의필요성을많이얘기들한것같아요,각상인회에서.어쨌든과장님,경제청이랑협의를잘하셔가지고주차장시설을달라는게아니라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게끔땅만좀다져서하면나머지는상인회에서관리를하겠다는얘기까지도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주차장확보에좀많은관심도갖고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아트포레상인회간담회를하면서주변에공한지가있어서저희가주차장으로조성할계획으로준비를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제청에관한소관이사실상송도는지역별로각지구단위별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주차용지로되어있는경우는저희도그와관련된부서가기능별로분류가되어있으니까그부서와협의를통해서주차장부지로되어있는건조속히주차장이조성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할거고요.또그외의것은저희가할수있는것은하겠습니다.

아트포레뿐만아니라커넬워크도건너편에주차장그커넬워크상인회도아마청장님한테얘기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좀많은관심과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관련부서와충분히협조협력해서같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숙경위원입니다.출산보육과장님께질의는아니고저희지금유보통합관련해서어디까지진행하고있어요?

현재국회에유보통합을위한3법이발의되어있어서계류되어있는상태고,연말에법적인사항을진행할예정이라고상황은알고있고요.그법에진행상태가된다고하면2027년부터는교육부에서진행하는사항의알고있습니다.

지금교육부가얼마전에0-2세까지대상으로표준교육과정개정안을발표했잖아요.그거알고계세요?그거관련해서굉장히어쨌든아이들이0-2세까지하고또0-2세까지합해지는거관련해서여러가지교육이냐이런게아이들은걸어다니지도못하고기어다니는아이들하고또돌아다니는2세아이들안전문제가굉장히여러가지로문제가있다고통합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다,교육과정에서이런문제가있다고굉장히많은어린이집원장님이나이런분들이굉장히우려를하고있거든요.이렇게발표한거에대해서우리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는조금교육과정에관련된거지만이런거에대해서는우리도조금뭐어쨌든정책적으로나오는거긴하지만굉장히우려하는목소리들이많다는걸알고계시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했거든요.

그건아마의견수렴의과정이있지않을까싶은데저희한테구체적으로온사항은없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말씀드리긴그렇고,어떤시범안이운영되면그사이에서그런사항들을반영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요.여러가지염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어디까지지금가고있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봤던거고요.어쨌든한해동안너무고생하셨고,25년도여러가지사업들을보니까특별하게신규사업으로해서내려온건특별히없는것같아요,여러가지로과마다.그런데차근차근어쨌든우리가지금복지쪽에관련된여러가지는많은이런사업들이또개정이되고이런게많이나오니그런거관련해서신중하게발빠르게할수있도록사업을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저는차량민원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지금차량민원과불법주정차단속고정형CCTV가2024년도기준183대가설치되어있다고이책자가나와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1년에혹시단속건수가몇건인지알수있을까요?

네,알수는있는데요.

대략.

24년10월현재35,686건입니다.

알겠습니다.아니,제가이걸왜여쭤보냐면저희가상임위에서할때무단투기쓰레기CCTV랑제가비교해보는거지요.거기는1대당1건이안나오는경우도많았어요.그러면여기CCTV는이동형은없는거지요,전부다고정형이지요?

이동형은단속차량에부착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추진방향에보면CCTV운영지역재검토를통해교통불편민원이집중되는상시불법주정차지역으로고정형CCTV이전설치를하신다고했는데이전설치를할고정CCTV대수는몇대정도로생각하고계십니까?

현재3대예상하고있습니다.

3대요?그러면이전설치하는장소로지금확정되진않았지요?

네,그렇습니다.

혹시대동월드쪽에거기CCTV이동하실생각있으신가요?

지금저희가이동할걸3대로확정짓긴했는데어떤CCTV를이전하고어디로이전할건지들어온민원이나그런걸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결정할생각입니다.

제가어느공영주차장을갔는데공영주차장내에는텅텅자리가비어있어요.그런데그주변에는불법주정차차량이다세워져있더라고요.그런데이런현상은조금차량민원과에서관심을갖고보셔야하지않을까그러므로서공영주차장이란땅을만들고공영주차장을만들어놨는데도불구하고그렇다고주차비용이그렇게비싼것도아니었어요.그런데그게주차장은비어있고옆에전부다불법주차들이나열해있더라고요.이런부분은조금시정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나중에별도로위원님께여쭤보고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교통행정과장님께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원도심이든우리송도신도시든이제전반적으로주차장에대해서많은관심들을갖고계시는데지금연수동맛고을길공영주차타워건립이이렇게나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맛고을공영주차장건립은현재교회로쓰고있는건물을매입해서.

지금부지매입이됐습니까?

아직매입은,저희비전전략실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아직매입이안됐고,내년에매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매입이되면저희가지금행정절차를거쳐서27년까지공사기간을잡고계획할예정입니다.

지금이게맛고을길이쪽에상권밀집지역이어서주차난이정말심각하고이쪽상인들도굉장히숙원사업인데굉장히여러해에걸쳐서요구사항이었던것으로저도알고있어요.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준비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우리가무단방치PM단속견인그런사업을한다고그렇게준비하는게있어요.단속차량구입비용이3,1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PM견인까지다?

네,인천시최초로내년에우리인력충원을해서견인까지하려고하고있습니다.현재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PM때문에통행에문제되는구역이있습니다.물론저희가자체적으로는10월부터저희직원들이거의매일자체단속을나가고있거든요?그런데그인력가지고는우리가사무일에서나가는인력가지고는해결이안나서이번에인력과장비를투입해서내년부터견인을좀해보려고합니다.

지금견인을하면그러면업체가이제견인하게되고,과태료부과하는겁니까?

저희는직접수행입니다.

그러면견인을해서어디다보관할예정이에요?

우리견인보관소에PM공간을확보했습니다,협의해서.

지금제가질의를이렇게드리는것도예산이렇게해서부서가좀거치대설치도송도를비롯해서여러곳거치대설치도꽤지금이건또건설과에서설치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자치도시에서는건설과가들어가있고기획복지에서는교통행정과가이렇게있어요.그러면우리가이렇게위원들이질의를할때도행정이연결이안되는거예요.

참고로말씀드리면이번에조직개편안에의해서저번의회에서통과한조직개편안에의해서건설교통국이내년에건설국으로교통과가들어갑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얘기하는게조직진단을해서잘해서지금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는우리연수구민들이실제적으로이런혜택을좀받아야하잖아요.그런데우리위원들도벌써각상임위원회가달라서이런연결성이떨어지고,과별업무협조나이런부분이떨어져서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지금건설과하고도거치대설치는되어있지만거기에몇대정도거치되어있는지확인하고계시나요?

지금거치대가저희가뭐유료로운영하는게아니라자유롭게운영하는거기때문에.

아무리자유롭게운영되더라도구비든,시비든,국비든들어갔을거아니에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과감하게우리가이걸견인하기에앞서서계도를하고거기에안했을때차후행정이따라야하잖아요.지금보면이거거치대만정말꽤여러곳설치되어있어요.물론장소에거기합당한장소가놓을수없는곳이꽤많은것도제가어쩔수없는상황도있을거예요.그렇지만지금거기에거치대는굉장히많이설치됐음에도불구하고거치대10칸인가설치했을때한틀에,거치가되어있지않으니까문제거든요,지금.그러면이게교통행정과에서하든견인이하는게문제가아니라과감하게업체가지금그것까지사실은제가봤을때는이업체가이일을영업을하려고하면거치대까지하고거기에충전까지하든그런걸병행해서가야저는사업이맞는데법적으로우리가규제할수없는지금현실이다보니까.그러면그부분에지금제가안타까운게우리가그런걸설치해놓고활용을못한다면무슨의미가있냐는거지요.그래서이게건설과에질의를이렇게드려도이건교통행정과영역이라고이렇게말씀하셔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하여간두부서에서잘업무협조하셔서단속도중요하고견인도중요한데이런근본적인문제를잘해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스토킹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하는게보니까신규로편성이된것같아요.그런데프로그램구체적인내용과운영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은아니고요.작년추경에500만원이반영되어서이제본예산에는신규사업으로보이는사업이긴한데대부분피해자들상담하는인건비입니다.

어디서상담해요?

송도가족상담소가이제인천우리가족통합상담소로변경이돼서그게종사자들도늘어나고그거랑관련된상담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네,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와안전보장방안을함께마련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들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12월12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도시관리국,자치행정국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