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국별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철식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소속이어서 그런지 오늘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의원
위원장님, 위원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최병근·신효광·이충원·김재준·최병준·정경민·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잘한다, 예의 바르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 의원 퇴장
14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박창욱·황재철·김홍구·신효광·박순범·이춘우·정근수·박규탁·이충원·최병근·노성환·박창욱·최병준·서석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최병근·신효광·이충원·김재준·최병준·정경민·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농수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자가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의로 발의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류한영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류한영입니다.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박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됐어요, 그렇죠? 다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물론 농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원안을 들여다보면, 앞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경영체별로 동일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그 부분이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농어민수당과 같은 그런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금 지원해 주는, 동일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떤 물가라든가 그런 게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 앞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발로 요소 수입 가격이 급등을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사업이라든가 사료비 이차보전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유류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영세율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농어민을 위한 복합적인 부분인데 과연 이 조례대로 필수농자재 지원을 해 준다면 국가 지원사업하고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도 각 분야별로 현재 농자재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하고의 어떤 중복성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우리가, 타 도에도 이 조례가 있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도 단위는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네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무기질비료 뭐,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많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총사업비 규모로 하면 한 500∼600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시군 지자체의 지방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봉화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고추 말목까지 지원을 해 줘요. 물론 우리가 철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모든 농자재가 다 지금, 사료부터, 비료부터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다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농어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원 안 해 주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정말로,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우리 예산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특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느 한쪽이 또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차라리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또 집행부, 주민발의하신 주체 측에서도 서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최초의 주민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 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지원하게 되면 품목 간이라든가 대상자 간에도 굉장한 혼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자연재해, 또 가격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고, 도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늘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자체에서도 지방비로 우선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려고 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상위법을 피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최선책이… 그렇게 저는 크질 않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에, 예를 들어서 농어민수당을 조금 인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농업 보조… 재해보험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골고루 이게 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도, 가격 급등이 발생하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한정된 품목이 있을 때는 도 단위에서도 하는 거고, 또 특정 시군, 한 시군에 한정되는 것들은 또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행정시스템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존에 어떤 법률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면 새로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한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지금, 요구하는 사람은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런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걸 함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되던,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봉화군이 농어민수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받으면 120만 원 받아야 돼요. 도에 조례가 생기면서 60만 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부분을 무조건, 최초의 주민조례를 발의했지만, 물론 검토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 신중히 접근을 해서 무조건 만들어 줘야 된다는 논리보다도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모든 지원체계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검토해서 주민발의한 주체 측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급하게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어차피 재원 부담을 하더라도 도비 전체 100%, 도비 자체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는 무슨 죄가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래 농업만 할 수가 없잖아요?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시군 의견도 같이 폭넓게 수렴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대로,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저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이것 농민들이 대표로 발의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검토들 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봤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적으로는 주민조례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수산전문위원실이 주가 되어서 하고, 일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현… 원 조례를 가지고 부서에서도 일부 검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조례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개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전라북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라북도가 되어 있고 기초지자체는 좀 더, 14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안 하고 있다? 안 그래도 내가 이걸 접하고 한번 알아봤는데 전라북도는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 자체가 거의 유야무야,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게 막연한, 필수농자재 지원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실천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서석영위원
이것 형평성도 있고, 필수농자재 같으면 바닷가, 어촌에도 어촌 선박, 그물, 해양수산 쪽의 모든, 바다에 사용하는 기구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어망도 사 줘야 되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조례는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폭넓게 시군의 의견을 좀 더…
서석영위원
수렴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간에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창욱 부위원장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박창욱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요 농정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농업대전환을 전 시군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농정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80페이지의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관련해서 경관보전 직불제 분류별 등록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전부터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농어민수당 지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30, 30 주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줄, 상반기에 한목에 60만 원 지원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는 상반기에 일시불로 6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농어민수당 지급이, 사업 예산을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농어민 피해가 예상 안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그리고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합니다. 하는데, 보통 보면 그중에 농외 소득을 37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또 직장을 구해서 가거나 그런 변동들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치가 이번에 22만 6955호가 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 예산을 감액 신청했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2025년도에는 사업량을 늘린 거예요? 예산 신청이 어떻게 돼요? 늘어났지요, 신청 금액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감됐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3445명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했지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 것… 그게 감액됐는데 내년 2025년에는 증액했잖아, 지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영체 등록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24년도에 농어민들께 지급한 수당이, 다 지급됐습니까,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집행률은 99% 집행이 다 됐고…
근수
정근수위원
집행 안 된 게 얼마 남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00% 다 됐습니다, 예.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30, 30 줬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내년에 60만 원 상반기에 다 지원하면 농민들한테 좋습니까, 나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어민들은 아무래도 일시불로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지는… 신청이 누락된 게 없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간부님들 잘 아시지만 지금 전국이 많이 어수선하잖아, 그렇죠? 어수선하고, 사실 국정 동력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정부 예산이 어제 일단 통과가 됐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제 감액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정부안보다 한 4조가 감액이 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일부에서는 지금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안 가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 특히 농정분야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감액안이 경북 주요 농정사업에 타격이 없겠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직접적인, 농업예산 대부분이 다수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큰 예산 감액이,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지역색이 우리도 농도입니다마는 호남지역도 굉장히 큰 농도이고 대부분이 다 농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감액 예산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정부 정책 방향 중에, 우리가 재해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입보장보험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새롭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준위원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아무래도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여튼, 국장님, 하여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중앙부처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간부님들도 그렇고 지금부터, 추경 끝나고부터는 계속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호남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셔야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더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상황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내년도에 특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북이 가져와야 될 예산이 상대적으로 홀대 안 당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이번 추경 설명서를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공통적으로 보니까 보조사업 포기한 데가 많아요. 내가 한 꼭지 한 꼭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매년 이런 식으로, 연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말,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우리가 무리하게 공모만 믿고 방만하게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국비를 얼마 정도 우리가 이번에 감액을 합니까, 정리추경하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 국비 감액 중에 가장 큰 게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그게 한 33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한 3900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행 점검을 합니다. 휴경으로 가지 않았는지,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그걸 보통 가을에 점검을 하고 11월, 12월에 직불금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행 점검에서 휴경을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농지전용을 했거나 또 다른 사업에 편입이 되어서 유휴지로 있는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걸 감액을 하고. 그리고 또 살처분 보상금이, 지난해 살처분 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보상을 받을 농가들이 제때 못 받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을 좀 넉넉하게 한 160억 정도 확보를 해 놨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8억 정도 감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또 포기를 했거나 그 후속 대상자를 우리가 잡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공익직불금이나 살처분 보상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별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겠지만 저는 이걸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간부님들이 어렵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 공모라든지 지방 공모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 왔는데 시기를 놓치거나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예산 집행이나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연말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 경관보전 직불, 경관농업이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관농업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면적으로 치면 한 140㏊ 내외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한 190㏊ 정도 됐는데 실제로 2㏊ 이상씩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계획…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지 않은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140㏊ 정도가 지금…
서석영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7개 시군이 있네, 주로.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내년에 사업 대상에. 어디, 지금 현재 모범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데를 꼽으라면 포항, 안동, 상주 이 지역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데는 굉장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구룡포, 해맞이공원 인근에 보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경관농업 때문에, 일본 북해도의 경관농업 잘 아시죠? 연중 무지개 색깔을 입히고, 여러 가지 이런 데도 제가 직접 일주일간 다녀와 보고, 저도 경관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다녀 보고, 프랑스도 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쌀값이 자꾸 하락되고,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올해 쌀을 직접… 식당에 원가로 좋은 쌀을 보조 지원을 해서 쌀 소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포항의 쌀을, 포항이 지금 현재 거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올해 한 50㏊ 정도…
서석영위원
한 50∼60㏊ 정도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보니까 그걸 포항시에서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직접 농가에 3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지주들에게. 그다음에 지주들은 또 경관농업 직불금을 받고, 그렇죠? 받고, 또 농사짓는 소작농들은 경작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 또 나오는, 메밀씨라든지 이런 것 해서 메밀묵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포항은 또 올해 보니까 맥주보리를 심어서 수제 맥주를 만들고, 그게 또 농촌진흥청의 국비 공모사업에 10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수제맥주 공장을 짓고 있더라고, 현장에서, 창고형.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는데 아직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 따라가려면 많이 부족하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관농업을, 특히 바닷가 관광지, 관광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 어메니티 자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곳곳에 관광자원이 있거든요. 신라 천년의 서라벌부터 해서 유교의 본향 안동이라든지 또 바다의 중심지 포항이라든지, 충분히 유인할 수 있거든요, 관광객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렇게 해서 경관농업을, 특히 국장님은 더 활성화시켜서 내년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선에만 맡겨 놓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지역의 관광지에 우리 고유의 오색벼를 이용해서 농악대를, 전망대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황금 물결을 치는 들판이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리듯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감동 주는 농정, 그래서 내가 경관농업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보니까 그저 2억 1500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추경인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일선 공무원들, 또 경작하는 농업법인들, 농민들 한번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그렇게, 쌀 소비가 안 되는데 경관농업으로 또 승부 낼 수 있거든요,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저수지 관련 예산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2년 전에 동남권에 힌남노가 내려서 야단났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경주에 왕신저수지는 터질 뻔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총 몇 개 중의 몇 개입니까?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 저수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어촌공사는, 5004개 중의 653개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전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5004개.
서석영위원
5004개 중의 600…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53개소.
서석영위원
그러면 뭐 한 10몇 퍼센트밖에 안 되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큰 저수지들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서석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어촌공사 것은 국비를 바로 받아서 하고 있고…
서석영위원
국비를 바로 받아서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군 관리 저수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서석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400개는 우리가 직접…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시군에서.
서석영위원
관리를 하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 이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항상 큰비만 내리면, 지금 이상기후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얼마 전에 중부지역에, 경기도 일대에 눈 내리는 것 봤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사정없이 내려 버립니다. 비닐하우스 다 무너졌어요. 이제 비닐하우스도, 우리가 현장에 가면 지주를 세워야 됩니다, 안에요. 지주를 촘촘히 세워 줘야 됩니다. 항상, 상시. 겨울에 눈 내린다면 무조건 지주를…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빼놓으면 안 되고 ‘비상’ 그러면 우리가 전체 문자를 날려서 ‘시설하우스 농가는 지주 빨리 세웁시다.’ 하고 발 빠르게 해야 되거든. 언제까지 우리가 재해에 취약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되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제 이상기후니까 비가 하룻저녁에, 포항에 그때 하룻저녁에 300㎜… 그때 315㎜ 내렸거든요, 포스코 잠겼을 때. 하룻저녁에, 3시간 만에 315㎜ 내려 버리는데 이 저수지 한번, 저수지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입니까?
아, 정주호 과장입니까?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수지, 우리 경상북도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4400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서석영위원
공문도 좀 날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수시로 안전검사를 하고 등급도 안전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들도 불안한 부분이 저수지 부분입니다. 이게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한 89%가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 부분은 항상 더 긴장하고 수시로 또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일선에서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마는 우리 농어민들이 늘 그 얘기입니다. 안전, 안전이거든요. 농사는 조금 덜 지으면 그다음에 또 잘 지으면 되지만 재해는 아니거든요. 재해로 인해서 포항에서 2년 전에 힌남노 때 10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알죠? 전국 뉴스 타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지하주차장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게 어디 뭐 예고된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속수무책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물이 한꺼번에 300몇㎜ 내려오니까 어느 게 도로인지 어느 게 강인지 어느 게 바다인지 몰라요. 겁나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난리나 재해 때문에 인명사고가 났다든가, 또 올여름에 그 40도 오르내리는 이상기후 때문에 열사병으로 농작물 하다가 이번에 몇 분, 경상북도에는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안전한, 재해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그래서 올해 저수지 수리 예산도 있기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이런 쪽에 우리 농정국이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풍년 농사와 함께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국이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일선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정말, 진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거든. 혹시 농산물 소비는 위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인 전국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서석영위원
위축되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왕성한 소비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소비도 어떻게 하면, 저는 그러거든요. 지역구에 다니면서 포항시청 공무원들이고 시의원들에게 “식당에 좀 자주 가라.” “모임 취소하지 마라.” “대규모는 할 수 없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은 무조건 식당에 가서 해라.” 저는 그러거든요. 왜? 소득이 미덕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과 함께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4쪽에 보면 가축분뇨 이용 촉진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금 보면, 편성근거 쪽에 보면 바이오차·고체연료 생산, 해외수출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해외수출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영천의 ‘무계바이오’하고 실적이 한 몇백만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면 이 실적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어느 나라에 몇 톤, 언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것하고, 또 여기 보면 각 시군에, 13개 시군에 지원된 게 있네요. 4973㏊인데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 자료는 각 시군의 어느 면의 어느 농가에 얼마 지원되었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랑 6차 산업,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 관해서 같이, 함께 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다음에 유통, 서비스, 판매까지 가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대상 11개소 중에 3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 8개소 중 2개소만 완료되고 6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조금 사업 대상자들께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행정에서 대상자 선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대상자를 선택을 했더라면 사업 진도도 좀 더 빨리 나갔을 거고, 중도에 자부담비 확보로 인해서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수요조사 때 조금 더 확실한 수요조사라든지 해당 대상 농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보면, 체험마을 같은 게 보면 각, 개별 단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 같은 데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체험마을협의회… 그런 조직들도 있고, 또 지역에 보면 여행사 같은 그런 조직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들을 전부 다 엮어서 한 지점이 아닌 전체의 어떤, 권역의 어떤 개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상품 운영, 홍보마케팅에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행사라든지 이런 조직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게 그냥 겉모습만 농업에 관련되어 있고, 이것 농업예산인데 다른 쪽으로 돌려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게, 기본적으로 농촌체험마을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체험마을이 있는데 바로 옆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체험마을 1개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요즘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군데를 같이 가면 그 지역에 오히려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결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방문객을 유인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을 하는 어떤 모체가 있습니까, 센터라든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이걸 신청을 받을 때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면접을 할 때, 보통 중앙에서 아주, 이 사업은 굉장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상적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평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문객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 또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상당히, 1개소당 사업비 규모가 경상비로서는 적지 않은 규모기 때문에 이 사업 선정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노성환위원
혹시 그러면 관련된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방문객이 왔는지 그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대상자가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잘 운영을 해야만 내년도에, 익년도에 또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신청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4,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개소만,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성과를 좀 주시고요. 제가 경기도의 ‘이천나드리’라고 하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금년도 첫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중에서도 내년도, 익년도에 신청해서 떨어진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의 성과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이천농촌나드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농촌체험, 그러니까 농가체험, 그다음에 체험마을, 6차 산업 다 이렇게 엮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이나, 관련되어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문의를 하면 거기서 안내 또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체험객이 많아서 여기 분들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화된, 기본적인 조건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개소, 전북 3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올해 처음이어서 그렇겠지만 2개로 약간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평균쯤 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 지원이 끊어졌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무장 인건비 부분은…
노성환위원
인건비는 끊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 ’24년도 당초예산 때 우리 도 예산편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보조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감하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많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기도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상당히 또… 오랫동안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이 안 되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성장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떤 데는 위탁을 준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지원받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발전 원동력들이 준 이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 체험하는 콘텐츠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치유농업이라든지 관련된 농업에 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에 접근하는 부분들을 이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사무장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와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것 말고 또 다른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 관련된 부분들에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장시키기보다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그린투어리즘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도 136개가 있습니다마는 선택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나름의 어떤, 아주 잘 운영을 해서 또 마을 전체의 소득이 되는 그런 체험마을도 있는 반면에 유명무실한 그런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인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기본적으로 더 잘,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최병근위원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감이 잘 안 와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식육포장처리업체나 축산물 가공업체의 시설이 좀 노후화됐는데…
최병근위원
그러면 도축을 해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지육이라든지 그런 걸 처리하는 업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처리하는 업체의 어떤 시설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최병근위원
그런 업체들이 경상북도에 많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소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최병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의 삭감 비율이 100%인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병근위원
그런데 송구스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2023년에도 3억인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때 한 군데만…
최병근위원
한 군데 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3배 증액해서 9억인데 전액 감. 그리고 2025년도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됐네요? 이것은 사업 대상을 구미, 봉화로 지정을 해 놨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최병근위원
봉화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봉화에는 알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 계란.
최병근위원
아, 달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산물이라고 보면 소, 돼지, 닭, 오리 다 포함이 되겠네요, 염소까지 싹 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사업 대상자 공모를 지난해…
최병근위원
그런데 반성을 2023년도, 내년도에도 반성하려고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반성을 안 합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다.
최병근위원
반성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서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년도, 지난해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대상자를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2차·3차·4차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병근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한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벌써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구미하고 봉화하고, 벌써 시군하고 조율이 됐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다 마쳐서, 9월에 다 마쳐서 대상자를 다 정했습니다.
최병근위원
벌써 정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사업 예산도 9월…
최병근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올해도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병근위원
보니까 반성하는 얼굴이 아닌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미리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서둘러서 사업 대상도 정하고…
최병근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 예산도 4억 9500만 원으로 딱 정했습니다, 필요한 예산 심사를 해서.
최병근위원
그리고 이게 2023년부터, 2024년에 또 증액도 했고 내년에도 편성이 됐으면 이게 사업 시행이 왜 안 됐는지, 수요처가 없는지, 안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높았는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자부담을 좀 줄여 주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요처를 찾을 때 이걸 고민을,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전체 공문으로 띄우지 말고 지정해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이걸 2024년도에 미리 했으면 올해 이렇게 100% 감 아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최병근위원
또 있네요.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이것도 100% 감이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최병근위원
이것 반성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끝나고 1월에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최병근위원
이건 국비가 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고, 그 이후에 경산… 이 사업자가 경산입니다. 경산에서 시비 확보 과정에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병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경산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1월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경산시의회가 문제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누구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이러면 반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만 앞으로 경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또 반납을 하게 되면,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있죠? 금액은 크게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사업 지침에 보면 동일 사업 반납을 하거나 포기를 할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경산… 이게 특정 시를 지정해서 죄송하지만 경산시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도 업무… 도비 사업들도 앞으로 이렇게 포기를 하고 하면 일정 기간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그걸 어느 정도 보편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위원
하여튼 간에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반성만 하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증액을, 다른 것은 거의 감이 되는데,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조금 전에 최병근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보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 감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들어봅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학생 수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한 3344명이 더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300…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44명.
병준
최병준위원
3000명이 증이 됐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어떻게, 지금 학생 수가 자꾸 감소를 하는데 3000명이나 어떻게 증이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예산이 항상 보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집행을 100%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당초 계획에 인원을 산출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비용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비용 추계를 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생이 3300명 조금 더 많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어떻게 많아지지? 많아지는 이유가 어딨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23년도에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비용 추계를 할 때 인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학생은, 예를 들자면 지금 ’24년도니까 ’25년도에도 예산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은 계속적으로 감됩니다. 감소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감소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감소가 되는데, 감소되고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받아서 비용 추계를, 예산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같이 합니다. 교육청에서 추계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도비 부분을 편성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는 퇴학이나 예를 들어 학교에 안 나오는 것 외에는 거의 정확합니다, 1년 학생 수가. 거의 5년을 맞추거든요.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그런데 3000명이라고 하니 내가 놀란다 이런 이야기라. 그것은 어디에서 탈이 났는지 탈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시군에 주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 지출은 2월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월까지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 어쨌든 나중에 감을 하더라도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2024년도하고, 그 연도의 수를 거의 정확하게 줍니다. 주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좀 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 예산서 보면 거의, 감한 걸 보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안 이렇습니다. 사실 1차 산업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는, 위원회 소관에 보면, 좀 나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학생급식 관계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연말에 증액해서 주는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묻는데 그렇게 잘 판단해서 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박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시설, 그리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친환경퇴비사 설치 지원 이게 반납이 많이 됐는데. 국장님, 이 친환경퇴비사를 신청하는 데 신청 제한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농업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인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24년 예산, ’25년 예산을 보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잘못된걸 지적을 하고 이러면 그다음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22년 예결위 할 때도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계속 올라와요. 그렇게 성과도 없는데 그냥 계속, 기존에 해 오던 매뉴얼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그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드릴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즉시즉시 반영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이 사업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셔 내년도에 일몰을 시켜…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또 우리 도의 현안,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면 개선책을 보여 줘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내가 사투리로, 귓등도 안 들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게 집행부 안을 집행부에서 던져 놓고 위원들이 그냥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 따르겠다는 소리 같은데 국장님, 내가… 다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특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산을 한번,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계속 지적을 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하고 어떤 성과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국비가 붙어서 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 도비, 지방비로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국장님, 그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결코 소홀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내년에 일몰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꼭 친환경퇴비사를 내가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산 친환경… 지금 스마트, 모든 과에서 보여 주기 위한 예산도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 걸 지양해 주시고. 행감 때 우리가 지적,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농업대전환 관련해서 혁신농업타운, 들녘특구 이게 명칭만 다르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 부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다 성립이 됐지만, 되겠지만 이것은 농정국과 기술원이,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고민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분할해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들녘특구나 혁신농업타운이나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정부가 추구하는 쌀 생산량 조절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 전략직불금을 주고 인센티브, 수매도 쭉 가면서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요즘 초지 조성,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초지 조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국비가 붙었지만. 이것 500만 원 맞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만 원이 국비고 5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한 거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기존에, 지금 칠곡에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초지가, 아마 거기가 한 60㏊ 정도, 전체적으로 규모가 한 60㏊ 정도 되는데 한 1㏊ 정도 더 추가를, 초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박창욱 부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인데요,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그 다음 번이면 똑같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박창욱 부위원장님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물론 억울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챙겨서, 꼭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소리가 다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상임위에서 해 보고 안 되면 예결위에 가서 살리면 된다, 이렇게까지 느끼도록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듣기에 따라서 이것도 또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간부님들이 시군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귀찮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님들께서 시군에 출장가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찮더라도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데 혹시라도 참고사항이나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묻는 그런 성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지금 대체로 잘하기는 잘하는데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공모사업비 비롯해서, 소소한 사업이야 얘기할 것도 없고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에 내려갈… 결국 공모해서 되는 것, 그다음에 선정해서 하는 것,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대로 하시되, 하더라도 우리하고, 적어도 농수산위원회 위원들하고는 공유를 좀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정짓는 걸… 결정지어진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결정지어진 걸 가지고 시군에 내려가서, 우리 도의원들이 시군의원들한테 이 소리를 들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군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시군의원들한테 들으면서 “아느냐?”라고 하니까 생판 모르니까 내용 설명하기도 어렵고 나름 난처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귀찮더라도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집행부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들어 봤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입니다. 우선 저의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6월 22일 자로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 수의연구사로 발령을 받아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33년 6개월을 근무했었고 작년도 2023년 1월 1일부로 해서 축산연구소에서 올해 말까지 2년 근무해서 총 35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주령 국장님, 또 공직자 선후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조언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 알의 밀알로 돌아가서 또 희망차고 새로운 이쁜 새싹을 한번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효광
신효광위원장
소장님,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민정 농촌지원국장은 오늘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지도분야 성과공유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업기술원 소관)
16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농업원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원장님, 설명서 28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농업기계 재해복구 지원, 이 예산이 감이 많이 됐네, 그렇죠? 1100만 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900만 원 예산 집행한 것은 충남 논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농기계 무상 수리해 주러 갔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안동, 영양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지 않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영양이 선포됐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소진을 안 시키고, 아니 타 도에는 가고 우리 도에는 정작 안 했다는 게 나는 조금,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논산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중앙에서 요청이 있어서 전국 단위의 농기계 관련 공무원들이 다 논산에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저희들이 갔다 온 뒤에 영양하고 안동에도 재해복구 지원을 가기 위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해보험 관련해서 심사가 먼저, 조사가 먼저 되어야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못 나갔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물론 농협에서 농기계 무상 점검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유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반납하기 이전에, 추후에라도 이 예산을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때 시군에, 저희들도 진짜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시군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작년, 그 전 해,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예산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려고만 하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물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냥 세워 놓은 예산을 안 주면 안 된다는 논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예산이, 사업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개선책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내년의 예산은 어차피 본회의로 다 넘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후라도 한번, 지적을 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는 바뀔 때가 됐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계속 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적정 시기가 되면 안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재난지역 농기계 재해복구비용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가 안동하고 영양, 김천은 왜 뺍니까? 김천도 봉산면의 직지천이 범람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김천은 몰랐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저희들 김천, 영양, 안동 다 이렇게…
최병근위원
다 연락하고 갔습니까? 김천도 왔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다 연락을 했는데 현장에서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최병근위원
왜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재해보험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또다시 연락을 했는데…
최병근위원
아, 재해보험 산정을 하려고 하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걸, 현장을 그대로 유지를…
최병근위원
농기계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작물 상태를,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최병근위원
아니 이게 농업기계 관련 예산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기계 갖고 가서 농작물 피해지역을 우리가 해 주거든요, 복구를 해 주거든요.
최병근위원
아,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계 갖고 가서…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농업기계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사, 그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겁니다.
최병근위원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지원이 아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도 하는데 그것은 부입니다.
최병근위원
아니 확실하게,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포함입니다.
최병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농업기계도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농업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까 다른 농업기계를 갖고 가서 무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뭐 그런 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가면 농작물이 쓰러져 있거나 토지가, 농경지가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구를 해 줍니다. 그게 제일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이 농업기계 관련 수리해 주는 것, 그게 2번입니다.
최병근위원
주는 그거고 2번은 비주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최병근위원
여기는, 충남 논산은 가서 정비·수리 다 해 줬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23년에 우리가 예천·영주·문경 피해가 났을 때 진흥청에서, 전국의 농기계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로 다 와서 여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잘하셨고. 그리고 원장님, 요새 농한기가 되면 내년 농사를 준비한다고 과수작물들의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영농부산물 나오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영농부산물 처리하는 파쇄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올해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조성해서 지금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작목반으로 해서 파쇄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 파쇄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이 가서 그 파쇄기를 각 농가나 농작물… 작목반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실시되고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게 시군마다 유형이 몇 가지…
최병근위원
좀 다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다릅니다. 다른데, 주로 많은 부분은 영농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가서 파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 파쇄지원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그만큼 또 줄어들겠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우리 주위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포도 가지치기하고 나서 가지를 파쇄기에 넣다가 손가락 절단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기계를 작동하다가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시는데 이 파쇄기에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파쇄기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파쇄기 만드는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 그런 것도 건의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파쇄기를 혹시나 임대를 해서, 파쇄지원단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와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급하게 동작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이 활동 반경 이내에 있으면 바로, 만약에 손이 딸려 들어갔다 이럴 때 바로 그 버튼을 눌러 버리면, 작동이 멈추고 이러면 사고의 정도가 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파쇄기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것 관련한 것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파쇄기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시기도,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니까 시기의 적정성도 감안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만 보면 자꾸 포도연구소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혹시 도에서 운영하는 작물연구소 외에 시군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북 아니고 전국으로 따져 보면, 시군에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오미자 연구소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자체 운영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것 도비 지원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냥 시비로 운영을 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시군 자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사과·오미자 연구소를?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김천은 그냥 김천 포도연구소를 김천시에서 운영해도 되겠네요? 아니 원장님이 하도 포도연구소에 관심이 없기에 내가 김천의 포도연구회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게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비 지원은 없고 그냥 100% 자체적으로 시비로 운영을 한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문경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최병근위원
문경의 사과·오미자 연구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옥천에 포도연구소가 있습니다, 충북기술원 산하의.
최병근위원
충북도에서 하는 거잖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 포도연구소와 우리, 여기는 청도에 복숭아연구소가 있습니다. 포도가 우리 경북이 1위고, 또 복숭아도 경북이 1위고, 포도·복숭아 2위가 충북입니다. 그래서 함께, 포도연구소는 우리 경북의 포도를 지원하고 복숭아연구소에서는 충북의 복숭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만나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MOU를 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포도연구소에서, 만약에 김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당도 측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없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당도 측정기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당연히 그 사업이 없겠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포도농가에, 당도측정기가 금액이 상당하지 싶은데 그것 예산에 한번 편성할 생각 없으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가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것들,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조금 더 시범 효과가 있는 것들,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 지원사업은 지금 농축산유통국에서…
최병근위원
이것은 농축산유통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들은, 기계나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조영숙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한 해가 금방 지나가네, 그렇죠? 올해도 기상이변에, 또 각종 질병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영천에 AI가 발생했다는데 가축 쪽에, 또 축산과가 올해 애먹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 노후 시설하우스 개축공사를 올해 했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100만 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3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시설하우스, 화훼연구소의 화훼 연구하는 시설하우스가 노후화됐는데 4동을 철거하고 하우스 3동을 개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게 600㎡인데, 결국은 보니까 180평이네, 그렇죠? 180평 하우스 지었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3동을 했습니다. 3동이…
서석영위원
그래 180평 하우스를, 180평을 3동에 나눠서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지었는데, 2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 처음부터 이걸 조금 맞춰서 하지, 이걸 그래 3100만 원이나 남기고 말이야. 예산이 내가 봐서도 과한 것 같다.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입찰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이것 짓는 데는 저가로 해서 부실하고 이런 것은 없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석영위원
짓기 전에 철거한 기존 하우스는 몇 년 사용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99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한…
서석영위원
그러면 한 15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0년 넘었습니다.
서석영위원
한 25년 했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 지을 때도, 예산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잘 좀 해 주시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적정하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존, 여러 가지 철골하고 이것 발생이 많이 됐겠네, 그렇죠? 요즘철골 가격도 상당할 텐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서석영위원
폐기 처리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철골을 다른 데 줄 수가 없습니다.
서석영위원
없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서석영위원
수입으로 잡으면 되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매각합니다.
서석영위원
매각해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매각해서 세입…
서석영위원
다시 세입으로 잡는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서석영위원
아, 이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기존 철 구조물, 철골, 철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고철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서석영위원
세입으로 잡는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렇지. 그렇게 잘, 아마도 이런 하우스의 철골 가격도 상당할 텐데 잘 좀 해 주시고.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는 올해 보니까 수직농장 대규모 시설공사가 또 있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편성됐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감리도 좀 잘하고 현장점검도 잘해서 적정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시험농장이기 때문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연구시설입니다.
서석영위원
항구적이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와서든 화훼농가가 와서든 어떻게 와서든 보면 모범적이어야 되거든. 감탄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성주참외연구소에 가보니까 진짜 수직농장, 3단 공장, 감탄이 나오더라고.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잘 좀 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연말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적정 예산이 투입되어서 튼튼한 그런 걸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원민정 국장이 오늘 원장님 대신에 농촌진흥청 올해 1년 평가대회에 가셨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올해 상 하나 받았다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촌진흥 우수기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석영위원
우수상 같으면 2등이구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등입니다.
서석영위원
좀 더 내년에는 분발해서 최우수상 받도록 해 주세요, 이왕 원장님 고생하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최우수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2등 해서, 내년에 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똘똘 뭉쳐서, 조영숙 원장님, 양 국장님, 여기 있는 과장님들, 그리고 또 9개 연구소장님들 한번 똘똘 뭉쳐서 감동 주는 농정 한번 펼쳐 보세요. 요즘 농촌이 힘듭니다. 이럴 때 힘들수록, 농산물 가격도 지금 아마 내 생각에는 소비가 잘 안되어서 힘들 겁니다, 점점. 쌀값도 점점 떨어지고 힘드니까 좀 더, 예산도, 아까 박창욱 부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항상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새롭게 한번 세워보라고, 새로운 기술. 그렇죠? 항상 보면, 예산서 보면 작년 것 그대로 하고 조금 거기서, 그렇거든요. 좀 새로운 분야,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농민들 입장에 서서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것도 직접 농가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연구직은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지도직은 그 상품을 잘 팔 수 있도록, 농가에 가서 감동받고, 이런 내년 한 해가 되도록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내년 초에 연찬회 해서 전체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올해 2등 하고 또 연구소가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았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청도연구소의 이지윤 박사가 올해 농업과학기술대상에 우수연구원으로 뽑혀서 상을 받았습니다.
서석영위원
청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청도복숭아연구소.
서석영위원
청도복숭아연구소장님 누굽니까?
현석
김현석청도복숭아연구소장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김현석 소장님입니다.
서석영위원
올해 소장님 진짜 수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 이런 상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내년에는 좀 더 대상이 많이 나오고 우리 농업인과 함께 감동 주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우리 박창욱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번, 조금 전에 농축산유통국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국회 예산이 어제인가 통과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 내용 한번 봤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4조 얼마가 감액되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집행부에서 아무리 이 사업이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원하던 방향으로 잘 안됐을 때 마음속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인 이상 틀림없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점, 이것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의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형환 해양수산과장은 경주 앞바다 어선 사고 수습을 위해 부득이 불참하게 됨에 따라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이충원·노성환·이춘우·최병근·김재준·서석영·연규식·박규탁·정경민·박순범·허복·김진엽·정근수·최병준·박창욱 의원 발의)
17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환동해지역본부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해양수산국 소관)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퇴장
17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박창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 한 해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든 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이영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같이 배석하신 간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박 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박 안전사고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얼마 전에, 같은 날 발생이 됐잖아, 그렇죠? 감포하고 영덕하고? 다행히 영덕은 인명사고도 없이 수습이 됐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본부장님, 왜 이런 선박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자꾸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번 감포에 있는 선박 사고는 조금 특이한데요. 어선이 대부분 10t 이하의 어선인데 지금은 금강호가, 사고 난 어선이 29t 어선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 사고, 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입항하는 시간이나 봤을 때 상대방과 해당되는 배의 어떤 부주의가 그 원인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게… 뭐라 합니까? 모래운반선하고 이게 충돌된 거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감포 배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이 모래운반선 선적이 어디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울산 배입니다.
김재준위원
울산? 본부장님, 세세하게 모르시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국장님, 한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모래운반 바지선은 울산항 선적 배입니다.
김재준위원
그 배가 왜 울진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울진에 가서 모래를 싣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갈 때 그 배는 공선이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그리고 바지선, 아직 해경에서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바지선은 엔진이 없는 배고, 바지선을 인양해 가는 예인선이 있고 그 두 배 사이에 와이어로 연결해서 100m 정도 끌고 가는 중이었는데 아마 그 와이어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전복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된 배에 처음에 잠수사가 갔을 때 배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충돌 흔적은 없었고 와이어에 걸려서 전복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이게 바지선이 원인 제공을 했네,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은 해경에서 누가…
김재준위원
밝혀져야 알겠지만 현재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은 해경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영덕 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영덕은 화재사고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지금 파악이…
김재준위원
모르고 계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안타깝게 지금 일곱 분이 사망 확인이 됐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사망…
김재준위원
한 분은 아직 행방불명이고,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실종입니다, 행방불명.
김재준위원
실종 상태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지금 대책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현장대책본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현장대책본부는 감포해경파출소 바로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어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감포항에 있는 감포해양파출소 바로 앞입니다.
김재준위원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은 우리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언제부터, 며칠째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3일째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대책본부장님은 지사님입니다, 중대사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는 통제관으로 현장에서 주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재난안전실에서, 안동 도청에서 사실은 주된 대책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현장대책본부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누구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현장은 통제관인 저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의회 때문에 오셨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오늘 의회 때문에 지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부시장님은 계속 현장에 계시고 해서 부시장님하고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망자·실종자 가족분들은 없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가족분들은 뭐라 그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한국인 세 분인데 저희가 직접, 도에서 가족분들하고 접촉은 하지 않고 있고 경주시 공무원을 각각 한 분씩 매칭하고, 수협에서도 한 분씩 매칭해서 두 분이서 가족을 케어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것은 세 분 중의 두 분은 오늘 장례식을 치렀고요. 한 분은 내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외국 어선인들이 많잖아, 그렇지요? 하여튼…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영사가 우리 감포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 수습한 시신 네 구에 대해서는 부산으로 이송해서 무슬림식의 장례 절차를 마쳐서 본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수습 잘하시고 혹시 이게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외교 문제로 이게, 외국인 어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이게 비하되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일부러 포항에서 1박을 했어요. 죽도시장에도 한번 다녀보고 이랬어요. 지금 일본 암컷 대게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가 보니까 ‘스노우크랩’이라 하기도 하고 ‘일본 빵게’라 그러기도 하고 ‘암컷 대게’라 하기도 하고,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스노우크랩’은 영어로 우리나라의 대게·홍게 2개 다 스노우크랩이라고 부릅니다. 찬 바다에 산다는 뜻으로서 눈같이 차가운 물에 산다고 해서 ‘스노우크랩’이라고 부르고 있고, 넓게 보면 일본 것도 스노우크랩이 맞습니다. 종은 약간, 안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빵게’는 우리 방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암컷 대게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암컷 대게랑 빵게는 같은 말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하여튼 용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는 표준말로 암컷 대게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추진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하고 우리 도의 어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까지 같이 식약처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고 또 해양수산부도 같이 방문해서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된 결과는 시행령을 바꿔야지 직접적인 암컷 대게에 대한 어떤 단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담당 과장이 일본의 해양수산 파트의 담당 과장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8일에 해수부에다가 뭐 액션 취한 것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12월 4일에 일본산 대게 관련 어업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8일에 해수부에다가 우리가 암컷 대게 기준을 수입 시에 적용을 해 달라고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저희가 해수부하고 얘기하고 있기로는 시행령이, 법적 근거 없이는 단속을 할 수 없다. 저도 죽도시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사람하고 대화도 해 보면 “나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김재준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합법적이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한테 되레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방적으로, 통상 관계에 있는 일본하고 같이, 일방적으로 암컷 대게 수입을 막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 해수부 과장이 가서 적어도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언론에 잠깐 보도된 걸 봤어요. 경북도에서 해수부에다가 암컷 대게 기준을 적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공문은 저희가 일찍이 발송을 했습니다. ‘암컷 대게 수입 금지를 해 달라.’
김재준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그거잖아, 기준 적용해 달라는 그 얘기잖아. 그런데 언제 발송됐습니까, 공문?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공문은 굉장히 초기에… 11월 8일에 저희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8일로 나왔네, 결국.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11월 8일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12월 8일.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12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이것 언론하고, 보도 나갈 때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하세요, 지금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지금 오프라인에는 이게 단속도 되고 자취를 어느 정도 감췄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죽도시장에 암컷 대게는 없습니다.
김재준위원
없는데 그 상인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떴다.” 이러면 자취를 싹 감춰 버립니다, 시쳇말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문제가 수입하는 업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이게 적법하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가격이 우리 대게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요. 섞어 팔지 않는 다음에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리고 온라인상에는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해수부하고 어업인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온라인 판매처 지도… 권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렇지요, 단속 안 되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현재는 권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든지, 이것도 식약처, 해수부에만 맡기지 말고, 물론 고생하시지만 경북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암컷 대게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꾸 물어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게요.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석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이영석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포 앞바다에 8명 사고 난 것 지금 마무리 잘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듯이 구조된 분들 중에 일곱 분은 사망선고를 받아서 지금 장례 절차나 운구, 본국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수색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도 수색하고 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보통 수색은 언제까지 합니까, 실종자 수색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보통 72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 수색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일반 수색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발견을 못 하게 되면 일반 수색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망망대해에, 바다에 나가서, 우리 먹거리를 만들려고 새벽녘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그들 유가족들 상심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하고 해양수산국장님, 현장 나가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는 그런 모습 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제가 늘,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라든지 강조하는 게 근해어선 감척 이게 현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개인택시로 따지면 개인택시 감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1년에 몇십 대씩 감축해 주고 줄여 줄여 나가는데, 배도 지금 고기가 안 잡히니까 감척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은 얼마고 감척 배 숫자는 얼마입니까, 우리 동해안 전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감척 자체가 신청과 확정을 거치는 시간이 있어서 늘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확정 짓지는 못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확정은 정리추경 때 보통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척 정도, 최종을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 자율감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는 한 11척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서석영위원
올해 실적이 19척이라는 말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시군별로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근해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고요. 연안어업은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별도로 이 통계를 봐야 됩니다.
서석영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감척사업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 포항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봤을 때는 포항이 10척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어민들이, 작은 선주들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나가도 유류대도 나오지 않는다 이거라. 안 가고 세워 놓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 고용해서 인건비는 나가지요. 이중으로 힘들어하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감척사업을 많이 해 달라, 배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게, 누구보다 절실하고, 그러면 진짜 소수의 열정 있는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분들이 팔면 훨씬 제값을 받거든요, 적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감척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뭔가 역점을 두고 해양수산국에서 역점 두는 사업으로 감척사업을 열정을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어촌에 가면 감척사업입니다. “서 의원, 감척 많이 해 달라.” “감척 많이 해 달라.” 이러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촌도 어렵고 바다도 어렵고 어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서 8명이나 생명을 앗아가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 어떻게 감동을 줄까, 맞죠? 그래서 감척사업을… 아까 김재준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본 암컷 대게, 이것 지난번에 시위하고 우리 경상도 어민들, 강원도 어민들 올라가서 해수부에 가서 야단치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잘 조율되고 있습니까? 금방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때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게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지 직접적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 그것 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 과장이 일본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김재준 위원님께서, 오프라인상에는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단속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양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되는데 지금 온라인상에는, 이것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터넷에 엄청, 10개 업체 이상이 팔고 있어요. 지금도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 봐요. 오늘 내가 아까 점심시간에 잠시 검색 들어가 봤는데, 이 중에 포항 업체도 있어요. 포항 죽도시장의 ‘바리바리수산’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대게 잡는 어민들 다 죽이는 일입니다. (박창욱 부위원장, 신효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국장님, 좀 더 현장에 나가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또 유튜브, 120만 명이 보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암컷 대게 판다고. 좀 더, 전체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걸 감안하셔서 내 분야는 내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 좀 해 주시고. 간부님들도, 일본산 암컷 대게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과가 담당입니다.
서석영위원
해양수산과 박영환 과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오늘 현장에 있습니다, 감포 현장에.
서석영위원
감포 현장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감포 현장에 가랴 죽도시장 가랴 바쁘네.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에 들어가는 집행부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들어봤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기수 어업기술원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권기수어업기술원장
어업기술원장 권기수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 원안 가결,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혹시 한푼이라도 까질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원안 가결해 주셔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85년 9월 9일부터 수산직으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소, 마지막으로 어업기술원장으로서 39년 4개월. 그동안 잘한 일도 있었지만 못한 일이 더 생각납니다. 못한 일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에 돌아가서… 돌아가시는 것 아니고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 번 수산인은 영원한 수산인입니다. 수산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대, 12대 계속해서 우리 신효광 위원장님은 같이 봤고, 그동안 많은 지도와 성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잘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권기수 어업기술원장님,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