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5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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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가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학군 때문에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 개정사항 말고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2018년, 2019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포항의 학군하고 학구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개편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어디냐 하면 청림초등학교입니다. 청림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포항시 제1학교군에 있고 제2학교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해중학구로 같이 희망하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게 학군하고 구하고 안 된다 이래서 못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오천중학교는 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덕이 오천도 되어 있고 포항시 제1학교군, 제2학교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당장 안 되더라도… 또 ’26년도에 아마 오천에 인덕중학교가 설립됩니다. 원래 인덕중학교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청림초를 동해중학구, 그다음에 오천중학교군에도 넣어줘서 아이들이 희망하면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지금 아침에 출근시간에 맞춰서 형산강 다리 건너서 7∼8㎞를 버스 타고 한 30∼40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청림초의 한 마을은 동해중학교로 보내주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덕중학교가 개교되면 오천중학교군에도 넣어주지만 동해중학구에도 넣는 것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학구 학구 조정 고시안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승직

박승직위원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7월에 각 시군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나 의견을 수렴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구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그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행정예고를 20일 동안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 본청으로 제출하면 본청에서 수합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서 그 안에 대해서 올리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고시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경주에도, 경주교육장님 와계십니다만 건천초… 건천 지역의 학구 조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아,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 잘 모르실 것이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지역에 오래 전부터, 내가 보니 7, 8년 전부터 경주교육청에서 협의도 많이 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천 지역은 읍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 동 지역에 가겠다고, 읍 지역에 무산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수년 전부터 학부형들이 학습권 더 좋은 데 가서 아이들 수업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내가 살펴보고 또 학구조정위원회에도 내가 참석해서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학구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도 매한가지입니다만 너무 학생들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봅니다. 거기는 정원이 안 되니까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도 받아줄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이고. 우리 지역이나 다른 인근 시군교육청 지역을 보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건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선도동 쪽으로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겠다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우리 선도동 도시 지역 인근에 중학교가 3개 있어요. 경주여중, 월성중, 문화중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전부 다 학생 정원이 지금 모자라요. 전에 250명, 삼백 몇십 명, 사백 몇십 명 되는 학교가 지금은 100명인가 일백 몇십 명 이 정도로 지금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 관에서 아이들 자유학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마도 건천에 있는 인근 학교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만약에 자유학구로 풀게 되면 건천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 시내 쪽으로 가버리면…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학구 조정을 하는데 지역의,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고려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가 특성화학교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 자꾸 감소되면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고등학교는 직업계고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그런 쪽으로도 우리 교육정책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부형들이 그렇게 원하고 데모하고 교육장님 찾아와서 상담을 원하고 지역의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자꾸 여론 조성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굳이 관에서, 풀이 있는데 인근 지역에 충분히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면 또 다른, 우리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곳 풀어주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요구를 할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건의입니다. 건의이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너무 학습권을 제한해서, 그 뭡니까, 위장전입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조장하고 있거든요. 포항 사태를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풀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크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유학구제를 할 수 있는지 경주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반갑습니다. 윤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유학구제,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선 감사 때 특히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 만나 뵈었을 때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을 생각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 근교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시골에서 시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자유학구제가 학생들의 선택권, 진로, 주소 이전 없이 갈 수 있는 다양한 폭을 넓혀주는 것은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특히나 도심지에 가까우면서, 아주 근거리는 안 되고 원거리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주변 도심지하고 시골학교하고 공동화현상이,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 중에는 과밀학급, 과대학급보다도 옆에 작은학교에서 자유학구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소 이전 안 하고 내가 조금 등하교하는 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시골학교가 자유학구제가 되면 조금, 주변에 있는 도시화가 된 큰 도시에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시골학교에 불과 20∼30분 내에 갈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 자유학구제에 대한, 왜, ‘자유학구제가 뭐지?’ 할 정도로 학부모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밀·과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 자유학구제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선택이 되는데… 관련 예가 있습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유학구제 처음에는 선택을 안 했다가 향후에 설문지를,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10%도 안 되었던 사람이 90% 이상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정확한 자유학구제의 취지에 대해서 전달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구조정위원회가 보통 지역의 교육청에서 7, 8월에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지난해 감사자료를 봤을 때,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꼭 교육위원이 아니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의 기초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그래도 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들어와야 지역의 현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교육청이 꽤나 많아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역에서도 학구조정위원회 구성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지침을 마련해서 지역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외 알파, 안 되면 아까 지역의 기초의원이라도 누군가 들어가서 민의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자유학구제가 2년 정도 보통 합니까? 1년 합니까? 계속 가는 건가요? 기간이 있던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작은학교 자유학구제하고 자유학구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작은학교에서 면 단위에 있는 학구제를 자유학구제로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 좀 원거리가 되더라도 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간. 기간이 얼마, 2년, 1년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을 했을 때, 되었을 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계속 갑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저번에 제가 받은 답변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자유학구제가 된 면 단위의 작은학교가 자유학구제 해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년 지났다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학구 조정을 할 때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구조정에서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유학구로 조정이 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것으로 계속 갑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나 그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불과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무을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경우에 저한테 그쪽에서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우리 지역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 싶다. 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년 했다가 한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유출이 지나치게 그쪽으로 많이 되어서 학교가 너무 커진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는 학구 조정을 위해서 새롭게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개방해 놓은 것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제한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 취지를,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고시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있을 본회의 참석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회의 종료 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황재철·김일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김경숙·김대일·박창욱·박승직·김희수·윤종호·박선하·황명강·박규탁·김용현·김홍구·김대진·신효광·김재준·배진석·권광택·최병근·황두영·노성환·허복·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신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의원

퇴로가 없습니다.

박채아위원장

퇴로가 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발의하실 박창욱 의원님이 중복 일정으로 잠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창욱 의원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오셨네. 정회는 취소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차주식·이형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황재철·김홍구·정근수·정한석·김경숙·조용진·김대일·박승직·김희수·윤종호 의원 발의)

도기욱 의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의원

늦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끝내 주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의원

감사합니다.

박창욱 의원 퇴장

박채아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용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관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건비를 779억 정도 삭감했네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저희들이 인건비가 3조 1100억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희수

김희수위원

설명서 67쪽, 68쪽 보면 교원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계약직도. 유치원 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유초등과에서도 인건비를 깎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에 관계되는 교원과 공무원 또 기간제, 계약직 등등의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정원이 미달되어서 인건비를 집행 안 해서 남는 부분도 생깁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 산출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희수

김희수위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지출된 인건비 총액, 다음 연도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승급 부분, 각 급수별로 직급별로 승급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이? 그 승급 부분에 대한 금액 상승분 이 정도는 지금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전 직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올해 1회 추경 때 교원 연구비하고 담임수당 그다음에 부장선생님들 보직수당 그리고 교감선생님·교장선생님 수당이 좀 올라서 거기에 400억 정도를 증액시켰더니만…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직원 전체, 교원, 직원 다 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맞을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700억, 800억씩 이렇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을 허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예전에 한번 교육위원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800억, 900억 인건비 그것도 안 가르쳐줘서, 이렇게 자료도 안 줘서 찾아서 그때 당시에도 1000억 가까이 불용 처리되고 그랬는데 그것 개선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든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 좀 덜 들어왔다 하면 그 사람을 덜 쓴 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뭐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그렇게 해서도 예상된 금액보다 자금이 남는다 그러면 정리까지 올 게 아니고 그전에, 그러면 금년도 연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올 것이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 추경에다가 이것을 잡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쓴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인데 막바지까지 와서 12월까지 계산해서 지금 와서 780억씩 삭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에는 뭐 세수가 부족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렇게 1000억씩, 일천 몇백 억씩 불용 처리하면서 어떻게 열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저희들도 인건비가…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수차례 지적한 부분이고 하면, 지금은 개인이 앉아서 주먹구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AI 기계 심어놓으면 전 직원에 대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급여테이블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물가가 몇 퍼센트, 3%다 하면 국가가 정해준 물가 상승률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직급별로 몇 명 정도 올라간다,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변동 조금 있다 해도 100억이나 200억, 300억 미만 정도 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300억도 아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것만큼 하면 BTL방식 공사 안 하고 우리 학교 지을 수, 그 돈만 하면 학교 다 짓고도 남아요. 그것을 연말에 와서 해마다 인건비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첨단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자체에도 접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보고 AI 가르치고 디지털 가르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시스템에 넣다 보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도 또, 자, 지금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못 받았다.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안 해서, 기간제가 나가버려서 결원이 생겨서 예산이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도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원 잡아 놓았으면 그 정원만큼이 어떤 분으로라도 채워져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라도 이런 착오가 생긴다면 정리까지 오지 말고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측을 해서 그때 사업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여기서, 교육복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다가, 그러면 복지를 안 해 줬다는 이야기인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다 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잡히니까 뒤에 복지도 금액이 같이 삭감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도래가 안 되어서 이월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책임 없이 연말에 와서 800억씩, 700억씩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 하면, 내년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성립을 시켜 줬으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남는다고 예상이 잡히면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 써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이 발전하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명심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되고 하방되고 불확실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까, 줄일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2019년도인가 추경에서 학교운영비를 확 늘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지. 올해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이면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29조에 대한 교육세가 없어져서 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절약할까? 실제 올해 지금 300억 펑크 나서 기금에서 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100원 주던 것을 110원, 120원 준 게 없나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한번 살펴서 이런 세수가 펑크 나더라도 우리만큼은 좀 견딜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예산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과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신중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학교도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그런 새는 예산이 없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감사라든가 아니면 예산 심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년 수요에 대한,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설명이 잘 되었는가 한번 반성도 해 봐야 되고, 또 설명을 잘했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 번 더 상기를 해 보고 2026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정부나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대해서 과연, 알 권리 차원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유보 통합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유보 통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는데 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하면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교육부로 일단 이관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관련 국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유보 통합 관련 3법을 여당의원 발의로 개정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치적 상황이야 제가 어떻게 일개 공무원으로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지금 한두 정부가 하겠다고 한 일도 아니고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가 되면 2026년 하반기나 늦어도 2027년도쯤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설사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저희 예측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꼭 우리 대한민국 자체, 교육부 자체가 좀 약간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도 만반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황두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I 디지털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부에서 봤을 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지금 AI DT는 ’25년도에 정보·영어·수학 과목에 초3·4, 중고 1학년 도입이 되어 있고 ’26년도 도입은 지금 ’27년도로 순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어하고 기술·가정은 또 그 과목에서 빠지고요. 지금 준비를 저희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400억 이상을 했고 연말 지나서 2월까지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지금 연수 중이고 연수를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에 제가 알아본 바로도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저희 경북교육청도 준비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저희들 세수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저희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지금 추경에도 특교로, 특교가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준비는 또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하는 것 우리 도민의, 도의 학생들, 또 교사분들도 혼돈이 없도록,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이럴 때일수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의인재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2025년부터 학원연합회 연수가 없어졌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원연합회?

황두영위원

예.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황두영위원

연수가 없으면 학원장들한테 어떠한 정보라든가 지도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인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연수는 학원연합회 주관으로 아마 온라인연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학원연합회 쪽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자체, 학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은 따로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제 집회로 다 모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연수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앞으로는 학원연합회에서 온라인연수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연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도 각자 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지도 점검 같은 것 나가면서도 한 번씩 학원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죠, 각 교육청에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하면서, 그래도 학원장들이 연수도 없으면, 집회가 없으면, 서로 학원장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연수비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방금…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도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누가 답변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황두영위원

여기 보면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2023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23년도에 저희가 87교를 방문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관심을 보이는 대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학교에 공모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을 한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공고를 했지만 하는 대학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자체 운영하려고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동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접게 되었고 대신 영어인증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대학이, 같이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여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산 문제보다 저희가 5월에 공모를 하고 했지만 대학에서 3월부터 미리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7개월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코디네이터나 원어민을 구하는 데 대학이 조금 어려움을 나타냈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원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진짜 농어촌, 그리고 산촌의, 도서산간에 있는 학생들이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원어민을 학생들한테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 사업을 애초에 추진을 했는데도 이것이 위탁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 이러면 좀 이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더라도 이것은 좀, 할 대학이 없다 이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조금 더 빨리 학교에 신청도 받았어야 되고, 저희가 조금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그렇다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싹둑,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앞으로라도 2월, 3월에 혹여 추경이 있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은 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가 없다. 그러면 대학교를 어떻게 설득을 해 보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저는 중등교육과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볼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국장님,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교원연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92억 돈을 받아서 과별로 배정을 해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인데 중학교 같으면 중학교 1학년 담당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교실수업개선연구가 아마 각 광역단체에서 다 할 것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수업의 달인’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전남 같은 경우는 ‘하브루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수를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은 어떤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수업전문가를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3단계로. 수업연구교사가 있고 수업선도교사가 있고 수업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매년 400∼5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연구비를 우리가 지급해서 연구를 하게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개선연구지원비가 이번에 특교로 1억이 내려온 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Ⅰ에 보면 16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 지원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교육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특교가 1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예산이, 이게 예산을 총 합쳐서 2억 6700이 맞는가 하는 것에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바로 뒤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에 보면 개요에 사업명에 보면 AI DT 적용 교원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연수 지원이라는 게 이것을 특교로 해서 1억을 잡아 놓은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특교가 1억이 맞나, 왜냐하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증감사유 내용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감사유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인쇄집 자료를 제작하고 용역비 이런 것, 강사수당, 교과별 연구활동비에서 1억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도 1억이 모자랄 것 같은데, 또 향후 계획에 보면 9월에 500명의 교원, 중등교원이 500명이 참석을 하고 사업 추진, 13개 교과군에서 수업나눔부스가 16개 운영이, 213명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특교비로 해서 과연 1억이 되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게 사실 핵심만 말씀드리면 AI DT 그 텍스트북 관련해서 수석교사를 연수하는 게 핵심인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수업나눔축제 이런 데서 활동을 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거기에 500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실제로 수업나눔축제에 참가하는 일반 선생님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명 참여라는 게 수업나눔 총 13개의 교과군이 참석을 하고 16개 운영해서 213명이 참여하고, 이것 대략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지만 예측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 예산을 살펴봤을 때는 광역단체 다른 곳보다 예산을 훨씬 더 적게 해서 추측으로 잡아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교실수업개선 연구한다고, 지금 앞으로 AI DT가 계속해서, 여기도 교과가 도입이 되면 더 많은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총계 따지면 2억 6000이지만 이 비용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65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또 연수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실제로 현재 AI DT 교원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연수하고도 별 차이가 없기는 해요.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연수컨설팅 지원에 에듀테크나 나이스, AI 코스웨어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나이스하고 AI 코스웨어하고 다 구분되어서 지금 잡혀져 있는데, 또 여기에는 보면, 컨설팅 지원에 보면 실제로 18억이라는 돈이 중복으로 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의, 제가 몰라,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 내용과 이 예산과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실수업개선 예산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너무, 예측을 했지만 예측한 예산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것 예산을 쪼개어서 약간 각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이스 생활기록부 하면 그쪽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기록 관련, 나이스 관련이 포함되면서 AI DT 내용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다음에 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베이스로 깔면서 AI DT를 깔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지금 총괄적으로 다 따져서 이야기하시는 게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 지원이랑 연구컨설팅이랑 또 생활기록부, 나이스나 AI 코스웨어, 에듀테크가 다 포함,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게 펼쳐 놓기는 했으나 다 중복되어 있는 것이라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부분도 조금, 뭐랄까, 뭉쳐서 놓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펼쳐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은 하나의 목이지만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예산들이 밖에 또 있거든요. 아웃사이드에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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