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안전행정실 소관 안건 처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무한한 신뢰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과 함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좀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이 좀, 줄어든 인원이 한 3명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자 과정이 1명 있고, 또 보수가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처음부터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인원이 주는 것을?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된 게 5급 1명, 7급·8급 1명.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역시 모자랍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그런 편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왜 그걸 이야기를 못 해요? 인원을 더 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우리 인사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팀장 중에 또 인문소양팀을 겸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인사 아마 조금, 인력 아마 좀 원만하게 충원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그리고 지금 간호직도 결원이 되어 있고, 건축직도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좀 집행이 안 되어서 아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튼 이러한 예산을 처음에 작성할 때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상임위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불용물품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7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경유차량 감소 정책을 고려하여 추후 저공해자동차 구입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라는 말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검토한 결과 저공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빨라도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3월에, 사업기간인 3월에서 5월에 폐차했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5월에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5월에 폐차했죠? 그러면 올해 운행 거의 안 됐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기 운행하는 직원분이 우리 다른 기관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이 2년 뒤에, 방금 말씀에서 2년이다. 그 2년을 수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기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말씀하셔야 되고. 행정이 두루뭉술하게 2년 검토, 구입 검토, 그러면 거기 근무자는 도대체… 지나간 시간도 시간이 많은데 지금 인사발령을 다른 데로 가셔서, 잠시 어디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추가적으로 인력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검토를 몇 년 해야 됩니까? 검토를 그러면 이 차가 운행 안 될 때, 올해도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 사적으로 급여를 주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3월부터 운행 안 하고 자그마치 8개월, 9개월 월급을 주고 또 2년 동안 방치하고, 그것 월급 주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검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차가 2년 걸린다면 발령을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인사부서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요청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벌써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요. 9개월 동안 공백이나 8개월 공백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경상북도의 행정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산하기관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뭐든지 근무에 좀 집중해 주시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산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제가 이것 간단하게 그냥 한번,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이 200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건 이전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당초 현재 구내매점은 사용수익허가를 내면서 입찰을 계속 봤는데 올해는 다행히 응찰이 없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이렇게 된 겁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감소에 따른, 저희 당초예산 한 400만 원을 세웠는데 낙찰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2025년도에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게 지금 계약기간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따라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내년도 7월까지인데 이전하고 나서는 이쪽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별도로 이제 다시 추진합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별도로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뒤에 계약할 그 내용은 아직 안 담겨있다, 그렇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권광택·김일수·황재철·도기욱·김대진·윤철남·황명강·배진석·이우청·김홍구·박규탁·김희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경상북도의회도 같이 포함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포함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괄호해 주고 ‘경상북도의회도 같이 포함한다.’고 이래 해놓아 줘야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 참, 경북도의회 따로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마다 따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회는 조례가 따로 있는가?
박선하의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디 있어요?
「오늘…」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오늘 제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오늘…
영서
박영서위원
이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 같이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하면 같이 해야지 경상북도만 하고…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운영위에서 오늘 통과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경상북도… 그러면 의회 장애인공무원 조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에서 합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는 따로 해야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인사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의회는 따로,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의회는 없는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죠?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오늘 운영위에서 똑같은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지, 우리가.
권광택위원장
예, 모르지,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이면 의회도 포함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별도로.
영서
박영서위원
별도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존 편의지원 조례의 단순한 사무용 편의지원성을 넘어서 도청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 안정적인 근무여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148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용현·김대진·김경숙·정근수·신효광·박창욱·서석영·이충원·윤철남·권광택·김일수·도기욱·임기진·윤승오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 의원 퇴장
15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북한이탈주민 이것 보니까 1122명인데, 10월 30일 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돼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가, 시군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기에 저희들 북한이탈주민 사단법인 이주민센터가 구미하고 포항에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문경으로 이사를 했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시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알게 돼요, 이걸, 인원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센터에서, 여기가 저희들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센터가 구미에 있고 포항에 창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옮기게 되면 연락을 해 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서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자진신고를 해야 되느냐고. 아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소를 옮기고 하나센터 시스템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시군청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하나센터에…
영서
박영서위원
센터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하게 되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왜 관리를 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관리를 좀…
영서
박영서위원
관리 대상입니까, 법적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냐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관리 대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듣는 게 처음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착 지원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정착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적응시키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분들이 이사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느냐 이거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하나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군청하고 연결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어떻게 알게 돼요, 그걸?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알 수는 없는 건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적응센터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마당이라든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거기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이분들이 혜택 없이 “내가 이주를 하겠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본인이 신고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인이 신고하는 의무가, 이게 의무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전입시스템하고 연결되어서 확인이 다 된다 그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 좀 해 봐요. 위원장님.
웃음
권광택위원장
예, 담당 보시는 분? 일어서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1122명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각 시군의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관리를 안 하고는 내용을 모르거든.
건우
강건우인권팀장
예, 맞습니다. 인권팀장 강건우입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내려오면 하나교육원에서 교육 수료하고 내려오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교육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내가 교부받고…
건우
강건우인권팀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넷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이쪽에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등록이랑 연계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서 어디로, 경북에서 전남으로 간다 그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뜨는가?
건우
강건우인권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조사 안 하고 어디 있는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건우
강건우인권팀장
법에 보호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1122명이라고 딱 찍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우
강건우인권팀장
저희가 똑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 숫자가 전산으로?
건우
강건우인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국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에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천에도 아흔여섯 분 정도…
승오
윤승오위원
조례 개정이 시급한 조례 개정을 일찍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 관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우리 경찰서에서는 보통 보안과에서 이렇게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있는데, 비율을 봤을 때는 영천이, 인구 비율을 보면 우리 9만 9000에서 영천이 96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흔여섯 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직업은 어디 종사하는지 알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직업?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직업에 대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런 것 관리하는 것.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 초기교육 한 50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구 통합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직업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이지만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도민이고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기 때문에 우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 행정에서도 이걸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도 여기,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성비도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성분이 많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더더욱, 관리를 더 강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솔직히 이분들이 오셔서 특별하게 일자리가 없어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오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쉽게 찾으려 하는데, 유흥업소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전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분들이 전체 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어린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안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동업
이동업의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냥 묻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동업
이동업의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아까 직업 문제들도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특별히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는 몰라가지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 이 조례의 의미가 상당히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은 지금 북한이탈민들이 여기 오시게 되면 지원하는 게 크게는 통일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취업에 관해서 직업훈련비하고 취업장려금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거비하고 정착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위기 가구를 지원하거나, 저희 도비를 가지고는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어르신 건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마음 대회 이렇게는 하는데 취업이 가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탈주민 취업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분들을 고용해서 한 물건까지도 사주자.”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한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좀 부족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제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약간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에 대해서 우선구매 실시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을 한 3명 고용하고 그다음에 5% 이상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품부터 사주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도 더 도와주자는 부분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공간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도유재산 같은 경우도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업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셔서, 이 조례는 지금 전국의 다른 데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가있는 조례는 한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앞서갈 수 있는…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탈북민들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사회를 부정하고 우리한테로 왔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의원
아닙니다. 질의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포항에 우연히 행사를 제가 가봤습니다. 갔는데 북한주민들이, 탈북주민들이 모여서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궁금해서 한참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얘기를 해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일 우리나라에 와서 힘든 게 직업을 갖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재 하나원이나 전체, 처음에 왔을 때 몇 년간 하나원에 있다가 개인 독립을 할 때는 매달 주는데 그 금액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조금 줄어들면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떡을 팔아서 뭐 하노?” 이러니까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대요, 북한이탈주민이. 그래서 ‘야,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을 건데 경상북도에는 그런, 경상북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보다 보니까, 조례를 찾으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법률에는 있고. 그래서 이 법률을 갖고 조례를 일부, 참, 조례가 있었는데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렇게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아니…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저는 마무리할게요.
웃음
영서
박영서위원
아, 끝나고 할게요.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남녀 데이터는 한 4 대 1 정도고, 한 3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체크해…
영서
박영서위원
30대 중반? 남자분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평균이 그렇고, 여자분들이 대다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어요? 해 보려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지금, 특히 북부 지역에 채용 인력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외국인을 채용하느니 이탈주민들은 우리하고 언어도 통하는데 이걸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한번 어떻게 아이템을 내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건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채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야기 못 하겠는데 남자분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에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동,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안동 여기 신도시에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도 중소기업중앙회에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의원
박영서 위원님 제안이 정말 좋은데, 그게 그 기업은 우선구매권이 있거든요, 그 제품에 대해 몇 퍼센트. 그게 좋은 점이에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한번 상의하면 직원 채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참 의미 있는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동업 위원장님처럼 영덕의 민주평통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몇 번 만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적절한 조례이고 또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 신설해가지고 페이지는 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실장님 찾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이 부분을 “북한이탈주민이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안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언어가 좀 매끄럽지 않다. 다시 말해서 보호대상자가 지금 그러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여기 보면 다 보호대상자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보면 한부모가족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 언어가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에 보면 이제 “보호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쓰는 명칭입니까, 혹시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모 법률, 모 법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법률에 보면 이 단어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게 2조 정의 2항에 “보호대상자라 함은” 해서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차용을 한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4개 시도도 이 유사한 조례가…
재철
황재철위원
이 언어라는 게 정해지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는데, 자체가 좀 굉장히 신분이 불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이분들이 들어와서 양성화된 분들도 있지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의 아니게 일탈을 통한, 일탈하게 됨으로써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과정들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양성화시키는 과정인데 이 단어 자체가 보호대상자라고 하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썩 좋지는 않다는 뜻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단어가 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공감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답변을 제가 더 이상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도 보니까 이 제목을 그대로 받아쓰다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이것은 이제 나와 있는, 동일하게 쓰는 언어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 이것은, 차제에 이것은 언어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제 북한이탈주민 부류가 보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다음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 앞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30대라고 하니까 우리 국내, 여기 우리 국내인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자제가 이제 태어나면 우리 이탈주민은, 그게 이탈주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이탈주민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다문화 대상자처럼 그렇게 아마…
권광택위원장
다문화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되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우청·김창기·박순범·최덕규·박규탁·김용현·윤철남·김대진·이동업·박승직·서석영·노성환·이충원·정근수·신효광·박창욱 의원 발의)
이동업 의원 퇴장
15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 조례가, 지금 대부분 지자체에 이 조례가 없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도 단위에는 경기, 제주 그다음에 시 단위에는 부산, 대전, 광주, 울산이 있고 기초는 한 63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중앙정부의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이후로는 중단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중단되고 지금 없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중단된 것이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당연히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당연한 말이지요, 그것은. 이 내용을 저도 한번 읽어본, 오늘 처음 와서 읽어봤는데 이것 당연한 내용이거든, 안전도시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당연한데 이게 제정에…
영서
박영서위원
잠깐만,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 22개의 시군은 뭘 해 주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22개의 시군에서 그 도시에 맞게 안전도시 구상을 우리 체계적으로 해 오면…
영서
박영서위원
당연한 것, 아니, 안전도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까, 전부 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다 읽어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당연하지, 뭐 이것 뭐지,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굳이 이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는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게, 당연히 저희들이 재난이 나면 응급복구도 해 주고…
영서
박영서위원
당연한 내용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수해복구도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한 도시에, 만약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울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 그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는 지진,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그것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조금 취지의 의미는 높다고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당연한, 오늘 조례를 읽어보니까 당연한 내용이거든, 이것은, 안전도시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폐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 조례를. 저도 오늘 이것 쭉 읽어보니까 지금 지자체가 조례를 막 폐지하고, 당연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거든, 이 조례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부 지역에서는 폐지 의견을…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 조례는 당연한 조례다. 당연한 내용이고, 조례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 굳이 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 당연한 것 이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을 뭐 팍팍 줘? 그냥 돈도 없다고 매일 그런, 질질 짜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산 지원 부분에서는 한계가, 제한적일 수가 있다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예산 뭐 지원해 달라면 계속 질질 짜면서 뭘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그것에 대한 부응하는 예산을… 뭐 실장님 책임질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는 이 부분에 조례의 의미는 상당히 있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 자체를 체계적으로 안전화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그 도시가 안전할 것이라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각 22개의 지자체장이 자기 시군은, 당연한 말이야, 이것 안전하게 해야 되고. 당연하게 도지사가 22개 시군의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서로가. 그래서 갑자기 나는 안전도시 이게 우리 상임위에 안전도시가 있다는 것, 우리 상임위원들이 단 한 명도 사인한 적이 없어, 보니까, 이 내용에.
이철식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원래는 건설도시국의 소관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임위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여기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뭘 넘어와요?
이철식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가 넘어오면서…
영서
박영서위원
언제 넘어왔는데? 이게 언제 넘어왔는데, 우리한테?
이철식의원
아니,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했어요?
이철식의원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언제? 이게 언제 넘어온 거예요? 실장님?
이철식의원
7월부로 이것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조직은 1월 1일부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1월 1일부로 했는데 뭐… 조직개편을 할 때 1월 1일…
이철식의원
아니,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건설도시국…
영서
박영서위원
조례를… 아니, 몇 월에 했는데, 이게?
권광택위원장
준비하는… 보니까 준비하는 데서 우리…
이철식의원
예,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권광택위원장
정책지원관들이 잘 몰랐던 모양이네요.
이철식의원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단 한 명도 모른다더라고, 이 내용을.
이철식의원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 서명을 받을 때는 건설도시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상임위한테 와서 얘기를 한번 하는 게 당연한 예의거든.
이철식의원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아무도 모른대.
이철식의원
예, 이게 조금 늦게 발의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우리 상임위원들이, 제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해서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대표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철식 의원님?
이철식의원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 웃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당연한 내용을 조례를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의 아홉 분은 단 한 명도 이 내용을 모른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를 우리 이철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은, 저는, 또 산업안전 쪽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업안전뿐 아니라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또 안전행정실은 주무부서고 해서. 참 안전에는, 또 어떤 때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릴 때도 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또 챙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조그마한 게 아니고 사고도 있고 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더 가다듬는다 하는 뜻에서 우리 이철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이것을 검토보고서도 보고 몇 번을 봤어요. 봤는데, 나름대로는 좋은 조례라고 판단은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철식 의원님께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철식의원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사 임차보증금이 나와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도에서 관사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재원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명시이월의 내용을 볼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명시이월에, 95쪽입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제가 8월인가 7월에 설명을 받았고 그 사이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좀 변경이 됐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우리 수련원 건립공사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내용 혹시 찾으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갑자기 올해 8월에 지사님께서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이 완전히 지금 턴이 됐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잠시 정지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참 2019년부터 이제 2027년 사이에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들어간 매몰비용도 많고, 착착착 진행되다가 이제 올해 보면 102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이제 이월이 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안타까운 부분에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노조도 꿈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을 올렸지만 이게 약간 변동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역 활성화 펀드를 만들어서 “자, 우리가 공공이 나서서 사실은 수요자가 되고, 민자를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최근에는 저희들 사업을 하는, 민자를 활성화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그 이후의 말씀을 드리면 10월 30일에 위원님께 설명 올리고 난 뒤에 11월 21일쯤에 (주)삼이그룹이라는 시행사가 저희들 민자투자과장하고 해서 이 설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영덕군에서, 이것이 사업성이 되려면 지금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을 한 200% 상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랜드마크로 하려면 용적률을 200%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영덕군에서 지금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삼이그룹하고 약간 협의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10층을 더 늘려서 하게 되면, 700억 원 정도 하게 되면 중앙의 펀드에서 저희들을 140억 정도로 SPC 자금을 일단 해 보자…
재철
황재철위원
140억?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총 700억으로 가정하고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업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46억 정도로 펀딩을 해 주고, 보통 SPC 하는 거기에서 83억 내고, 저희 도는 10% 미만을 투자할 수 있어서 8%인 11억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PF로 560억을 받는데, 그중에 94억 정도는 또 중앙에서 자펀드로 주게 되면 나머지 466억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공공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40개 객실 정도를 200일 사용하는 부분으로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비만 지금 올라서 670억을 내야 되는 부분과, 서울시의 이 사례를 보면 연간 40억 정도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자한 만큼 수익도 받아오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줄일 수 있어서 한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 이 부분…
재철
황재철위원
충분히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금 SPC와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검증은 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설명은 제가 다 이해가 되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공사비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당초 한 490억 정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490억 정도 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거의 670억 정도, 지금 180억이 증액될 수밖에 없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장님 말씀대로 착착착 진행되면 그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공사비 당연히 높아지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됐을 때, 실장님 말씀대로 됐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세이브되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은 일단 10년 계획으로 보면, 저희들 건축비 670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이브 좀 많이 된다고 보고. 운영을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연간 한 40억씩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런데 지사님께서 굳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환경 평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존…
재철
황재철위원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고 다 했는데 갑자기 틀었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노조도 이런 우려를 가졌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이 사업이 투입이 되면, 그냥 도비로 해서 직영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민자펀드 때문에 일이 확 지금 됐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그 로드맵에 맞춰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사실 이 정도 부지면 우리가 회사를 찾아가거나 투자자를 찾아가 설명할 게 아니라 탁 던져 놓으면 그쪽에서 물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실장님 말씀처럼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요지거든, 사실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고의 요지 중의 하나라고…
재철
황재철위원
최고의 요지지요. 그러면, 던져 놓으면 사업성이 있으면 달려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이제 사업가들을 저희들도 만나봤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객실하고 10층 정도는…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수익성이 없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얘들 던지면 비즈니스인데, 그렇지요? 자, 그러면 도에서 직영할 때에 공무원들이 연수를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 있는데, 사업이 이제 추가되게 되면,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본래 즐겨야 되는 그러한 어떤 만족에 대해서 더 비용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조에서도 저희들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노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결국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금액 부분에서 최…
재철
황재철위원
용도변경이나 종 상향의 이유가, 그대로 가면 되는데 결국 그 입맛에 맞춰주다 보니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 해 줘야 투자하는 기업도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사님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댓바람에 전화가 오셨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뭔 얘기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반대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저는 그날 동행을 안 했는데 마침 그때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동행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년간의 정책이 이제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사님의 어떤 그런… 말씀은 참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지금 또 8년간 방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안이, 플랜B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플랜B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넘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기업하고 한 서너 군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찾고, 노조뿐만 아니라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돈 아끼자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 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이렇게 해 봐도, 저희들이 운영해 봐도 이게 사실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나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플랜B를 저희들이 어느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재철
황재철위원
자, 실장님 말씀, 그 말씀이 제가 공감이 되는데요.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참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초선 때 이 부분을 도정질문을 했었고 동료였던 조주홍 의원님께서도 재선이 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성과가 나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기왕 이렇게 된 것,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이제 많이 좀 늦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는 급하게 돈에 맞추거나 기업에 맞출 게 아니라, 최고의 요지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들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사님의 방향, 실장님의 어떤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SPC를 받든, 사업에 투자를 받든, 우리가 돈을 얼마 넣든 이것은 정말 성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 다 손해예요. 돈은 돈대로 매몰비용 들어갔지요, 갑자기 용도변경했지요, 지금 또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도의원 입장에서, 영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파리 한 마리 날려도 신경 쓰입니다. 엄청난 전화가 와요, 이것 언제 일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냐고. 또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뭐 민자? 야, 도의 사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민자냐?”고, “그게 투자가 되나?”부터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좀 늦었는데 실장님 그 자리에 계시더라도, 안 계시더라도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메커니즘대로 탁탁탁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한 치의 실수가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렸습니까? 갑자기 확 들어왔으면, 이것은 도에서 100%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비즈니스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어떤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까지 이제는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어요, 사실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고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더 잘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하니 아까 말씀드린 그 로드맵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군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영덕군민이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 되면 거기 호텔을 유치하더라도, 더 파이를 키우더라도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 하도록 하고. 위원님, 저희들 이 사업으로 우리 구미 국가산단 고도화 프로젝트하고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최근에 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알고, 저희들 노조하고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이 차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영덕, 동해안 전체의 랜드마크로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펀드 말씀하신 것은 그건 도시 단위고요. 지리적 환경적으로 유리한 곳이고,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고의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사업이 좋은 요지를 갖고 있지만, 영덕군도 마찬가지인데 경상북도에서 이 플랜을 자꾸 흔들어버리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재원도 중요한데 출발 취지가 좀 많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크게 짓겠다 하다가 갑자기 줄고, 다시 또 허리띠 맸는데 갑자기 민자펀드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고스란히 그 몫이 영덕군민들의 몫입니다. 투자는 도에서 투자를 하고 하지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의 별을 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화려한 언변에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영덕군민을 상대로 오늘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질의 안 하려 하다가 이게 방송이 되고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왕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긍을 하고 앞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거대한 계획,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과정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발 벗고 나서서, 영덕만 보지 마시고 동해안벨트의 새로운 요충지가 되어 줘야, 그게 들어와 줘야 앞으로 고래불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도 연수원보다는 좀 더 투자가 되어서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좀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저는 어쨌든 간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화가 많이 나죠. 하지만 그런 플랜을 갖고 또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만 혹시나 이게 진행이 잘 안될 때 그냥 끌지 말고 다시 빨리 원위치로 복원해서 그냥 가는 게 맞다는… 플랜B 짜지 마시고요. 안 되면 바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원안은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사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감하게 투자 못 받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지에 우리가 사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놨을 때 덤벼들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그래야 성공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협상하고 하면 이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숭아 한 마대로 해도 비싼 것은 10만 원 넘거든요. 싼 것은 1만 원밖에 안 해요. 상품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키우지 못한다고 하면 전체 다, 이건 다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말 제가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실장님의 어떤 신뢰와 또 제가 그걸 믿고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0억 3957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이 반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책에서 바로 못 찾겠고 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시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내려보냈는데 그걸 사용 못하고 국비를 저희들한테 반납한 부분인데, 새마을봉사과에 새마을사업 보조금 잔액이 저희들 도비로 들어온 게 한 5억 8744만 원 정도 되고,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을 보냈는데 잔액이 22개 시군에서 들어온 게 1억 4809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최고 큰 것은, 그중의 하나는 도의원님들 재보궐선거 관리 경비를 내려보냈는데 반납되어 온 게 2억 932만 원으로 한 10억 395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관리 경비는, 도의원 그건 어차피 발생이 안 됐으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것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도…
승오
윤승오위원
새마을사업 그건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기초단체에 주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기초단체에 준 것을, 기초단체에서 덜 쓴 것을 반납한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그걸 쓰기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집행잔액인데, 지금 보면 청도군 아홉 군데에서 새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의성군에서도 넘어온 게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9개 시군에서 1억 829만 원,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이래서 JC특우회에 내려보냈는데 그건 496만 원 이렇게 반납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주로 그렇게 반납되는 게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기초단체에서 편성해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모 금액이 큽니다. 부서가 많고 22개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저희들 10개 시군에 보내놓았는데 저희들 금액은 이것 좀 큽니다. 그런데 들어온 집행잔액으로 1억 829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리고 울릉도의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좀, 이게 우리 추경에, 올해 추경에 했지요, 예산 반영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당초예산에…
승오
윤승오위원
당초예산에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관계 공무원에게) 당초예산에 했죠?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왜 그걸 전체 다 삭감을 또 이렇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이건 원래 지난번에 2022년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대피시설이 없다.”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돈이 국비 133억 원으로 학교 안에다가 대피시설을 만들자 이러면서 국비 한 30%하고, 국비 40억, 도비 28억, 군비 65억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매칭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칭을 했는데 조건이 이것이었습니다. “1년 내에 해라.”
승오
윤승오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돈은 받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 태풍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1년 내에 자재를 전부 사와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데다가 두 번째는 65억을 단년도에, 지금 여기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됩니다.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남하고 같이 해서 울릉도, 그다음에 흑산도, 먼 섬, 최고 먼, 그 지역의, 동해·남해 최고 먼 섬들에 대한 특별법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데 그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국비를 80% 내는 형태로 가자.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250억, 기재부하고도 협의하고 내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내년에 해서 2026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130억 사업을 250억으로 올리자. 그리고 국가에서 80%를 대라.” 해서 국가에서 200억을 대고, 도비 25억, 군비 25억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단년 만에 안 되니까 3년으로 사업을 연장하자. 이래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먼 섬 특별법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3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걸로 행안부하고 기재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특별법이 내년에…
승오
윤승오위원
너무 변수가 커서 약속이 지켜질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특별법이, 여야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울릉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흑산도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지금 또 신청하겠다, 내년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올해는 어차피 1년 한도에 쓰라 하니까 못 쓰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못 쓰고, 이게 1년…
승오
윤승오위원
돈 금액도 적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금액도 적고 부담도 크고.
승오
윤승오위원
그건 내년에 증액하면서 3년간에 걸쳐서 쓰는 데 기이 합의가 되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250억으로 올리는 걸로. 그걸 담보하는 게 먼 섬 특별법이 통과, 이것 근거가 되는, 이렇게 국비를 80%로 올려줄 수 있는 게 내년 1월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게 입법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울릉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울릉고등학교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울릉고등학교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울릉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를 지정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린스마트 지정 때문에 제가 그때 울릉도에 갔을 때 소위 방공호, 밑에 지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밑에, 예. 지하에 같이 복합사업으로…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업 규모를 알았어요. 차라리 그때 시에서 제가, 거기에 가서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병행해서 운동장에, 밑에 지하에 복합시설을 전체 다 요새는 넣어주잖아요, 교육청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비, 소위 특조비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0% 지원을 해 주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사업 규모도 더 키울 수 있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하고 병행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는 게 안 낫느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제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하고 연계됩니다, 지금.
승오
윤승오위원
연계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사업도 2027년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같이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린스마트하고 지하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하는 우리 대피시설로 방공호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사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방공호 같이 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한다 하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걸 병행하기로 하면서 약간 늦춘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 당시에 방공시설 때문에, 그때 미사일 때문에 야단났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2022년도에.
승오
윤승오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서도 크게 돈 많이 안 들이고 우리 주민들은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전에는 만약에 다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2027년 공사하기 전에 미사일 폭격이 있으면 저희들 울릉군하고 해서 해안터널 아홉 군데에 대피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사전 대응은 하고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새마을과장한테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과장 임회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새마을과에서, 전국에 우리 새마을남녀봉사대 있지 않습니까?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남녀, 부녀회도 있고, 남성새마을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협의회장 지도자…
순창
백순창위원
이 협의회가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도적입니까? 다른 광역시도 주도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저희 도가 경북이 새마을 종주도다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는 경북이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주도적인 경북의 새마을, 이것을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새마을 봉사하는 남녀 회원들에 대한 사업명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서, 거기 봉사대원들의 자존감을 좀 지켜주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님께서 기획안을 새로 만드셔서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새마을재단 있지요?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도 연계해서 우리 상임위의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소방차들 나오는 것 어느 한 나라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기획안을 잘 만들어 주세요.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고맙습니다. 인사과장 있으면 인사과장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인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인재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 백순창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전에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의 주요사업설명서를 좀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 버스를 3월∼5월에 폐차를 했어요.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공공직이라 그러나? 운전 전문직 있죠?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버스 운행이 거의 없어요. 버스가 있는데, 자, 1년에 보험료가 들어가고, 그분은 딱 운전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자, 지나간 것은 다 덮어놓고 올해 5월에 폐차되었으면 인사과에서 이것 버스가 없는데 거기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운전직렬의 업무가 상실되었는데 운전직이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은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내가 개발원장한테 하니까 “인사과에 얘기했는데 조치가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보 보내는 시대입니까? 지금 메일 시대 아니에요? 우편물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급여를 주고, 예? 만약에 3월에 서류 올렸으면, 3월부터 차가 섰어요. 1년 열두 달 중에 석 달 빼면 9개월이에요. 그 급여는 도민의 중요한 혈세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제가 한말씀 조금만 추가로 드리면…
순창
백순창위원
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물론 차는, 버스는 폐차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운전직이지만 업무를 일반 업무, 문서 체송이라든가 또 기타 버스 아닌 다른 운전은 조금씩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스스로, 답변을 잘해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답변할 때 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선하고 당장 실행하라고 지금 인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깊이 있게 내가 말씀드리면 책임질 수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서 인사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원한 답변은 저거였어요. 빨리 속히 실행하시라고.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계산기 안 두드리고 말 안 하는 이유는 속기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인재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사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당초 10억이 확보되었는데 4억 4000만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돈 남은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반 정도 집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반 남은 것은 남기면 될 것 같고. 저희들 공무원이 오거나, 개방형 공무원이 채용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관사를 줘야 될 대상을 딱 명시하고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자료를 좀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바로 전달…
재철
황재철위원
그거 하나 줘 보세요. (자료 전달) 여기에 재정특별보좌관은 이게 명칭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우리가 재정…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앱에 나와 있는 이게 맞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재정실장.
재철
황재철위원
재정실장이 맞는 거예요, 재정특별보좌관이 맞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원래 공식 명칭은 특별보좌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칭해서 실장님으로 부르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급으로 대우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실장급으로 대우해서 기재부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분들은 급수가 몇 급입니까, 죄송한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급 상당으로 합니다. 기재부에서 3급 내지 2급을 하시고 오셔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정책실장, 재정실장, 정무실장 다 2급 대우를 해 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정무실장은 4급이고…
재철
황재철위원
4급 대우인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정책실장, 재정실장 2급 상당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국제관계대사하고 재정특별보좌관만 해서 2건이 4억 4000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연장계약 체결하고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한 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는 2건만 4억 4000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여기에서 10억 정도로 생각하는 게 기간이, 임기가 도래… 전세비가 보통 2억 5000 정도로 해서 도래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한 몇 건 있었는데 2건은 계약을 안 하고 스톱하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돈으로 그냥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재철
황재철위원
초기에 낸 전세금으로 그냥 간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갱신한 데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저희가 원래 네 군데가 다 계약만료일이 도래했는데 그냥 원주인이 “그대로 계약 갱신해 주겠다, 2년 지났는데.” 그래 해서 그건 저희들이 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우리 개방직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 다 주게 되면, 풀로 주게 되면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임차보증금으로 하는 것은 한 여덟 군데, 전세를 하는 것은 한 여덟 군데 정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소유하고 있는 관사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사님 관사.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우리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부지사, 국제관계대사, 재정실장, 기조실장, 투자유치단장, 소방본부장, 자치경찰위원장 이 부분만 저희들이 전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 정책실장, 정무실장 이런 부분들은, 대변인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 분들은 안 주고 여덟 부분만…
재철
황재철위원
그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딱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사님은 임차료를 내고 계시고.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는 경제부지사는 포함되어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경제부지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로 저희들이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국제관계대사, 재정…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장계약 체결이나 신규계약 체결에 경제부지사 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경제부지사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계약이, 기존 관사에 있어서 지금 계약 말일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쓰던 집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쓰던 집을 2년 계약한 것을 그대로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대로 들어갔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계약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여기는 표시 안 된 거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년에 만료되면 10억 또 세워서 그때를 대비, 계약 만료시기에 맞춰서 전액 계약이 만료된다고 보고 일단 세워 놓는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갱신이 되면 그만큼 남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직급을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원래 투자유치단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리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직급에 관계없이 이게 딱 명칭이 되어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때 우리가 외부에서 오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오시는 분도 코트라에서 본부장급이 오십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하고 똑같은, 온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답변은 제가 받았는데 우리 시장·군수들도 관사를 원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자가를 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10억 정도 풀로 하면 이번에 또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경북에 오거나 개방형 직위가 오게 되면 사실은 여기 투자유치단장이라든가 재정특별보좌관이라든가 국제관계대사 이런 분들은 충분히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중앙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중앙의 어떤 규칙에 딱 되어 있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타 시도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타 시도 자꾸 인용하면 안 되고, 그것은 뭐 경북은 경북인 거고. 맞출 것은 맞추겠지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운영비까지 대줬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전세는 우리가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정책실장하고 정무실장 이런 분들은 자가에서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자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정특별보좌관만 딱 이렇게 그러면 관사를 쓸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와서, 저희들이 또 가서 국비 확보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리고 그 전세금은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나 전기세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혹시나 누수되는 게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한 개는, 지사님 것은 우리 경상북도 소유고 나머지 8개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세를 해서 운영…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 전세는 물론 계약금이 집주인하고 되겠지만, 그렇죠? 이 전체를 우리가 좀 합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결국은 소매보다 도매가 나은 것처럼, 그렇죠? 주거의 조건이나 주거의 그 부분은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깊게 보지를 못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또 말씀 주시면 저희들 나중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우리 도청의 ‘사이다 방’이라는 사이트 압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10월부터 12월, 3건을 보니까 쥐가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들어봤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쥐가 출몰…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검토 못 했어요?
웃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청사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관계 공무원에게) 청사에 쥐? 많아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지금 청사에 그래 쥐가 다닌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은 진짜 죄송합니다. 이 부분 마치자마자 저희들 청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방역부터 시작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게 그래 혹시나 외부의 손님들, APEC 손님들이나 외부에서 또 왔을 때, 쥐가 출몰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이게 쥐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근무를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도 이걸 보고 참 황당해서,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고양이 스무 마리 풀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점검을 해서… 우리 직원들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도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쥐하고 공생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4쪽 테마공원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지역구라서 안 물을 수가 없고. 이게 지금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입찰잔액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건 관리를 어떻게, 용역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전시관, 글로벌관, 연수관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로 해서 한 열세 분 정도가 여기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은 엔지니어 한 8명 정도가 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총 17억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낙찰이, 낙찰잔액이 1억 4700만 원이 남아서 이걸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2개월 보통…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입찰공고는 언제 이루어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매년 연말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12월에.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이루어지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건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025년도 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7억 6000 반납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1억…
일수
김일수위원
아, 1억 4000.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1억 4000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이렇게 남아서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건 입찰을 통해,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해서 남은…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러면 나중에 금액을 낮춰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할 수 없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낙찰이 1억 정도면 사실은 여유분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 기술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상시적으로 한 1억대 정도가 되니까 1억을 낮춰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들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면 새마을 테마공원 내에,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입찰잔액은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못 써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일수
김일수위원
시스템을 바꿔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바꿔서 분리발주 형태로…
일수
김일수위원
예, 거기에 지금 손볼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 반납할 이유 없이 그냥 다른…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입찰잔액을 하게 되면 이건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발주 형태로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서 서울업체에 하던 것을 분리발주해서 경북업체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분리발주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지금은 포항업체가 하고 있어요.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바꿨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제 바꿔서, 저희들이 좀 분리발주를 해서, 2개부터 먼저 분리발주를 해서, 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회계검토를 좀 하니까 분리발주가 가능해서 시스템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손댈 게 많은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안전행정실에서는 일전에, 또 9일에 경주에서 감포항 앞바다 어선 충돌사고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뒤에 처리는 다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이제 여덟 분이, 전복이 되어서 여덟 분이 계셨는데 일곱 분은 다 저희들이 수습이 되었고 한 분이 아직 실종 상황이고, 우리 한국인 세 분이 계신데 한국인 세 분은 전부 다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다섯 분이 인도네시아인인데 네 분은 수습이 되었는데 한 분이 수습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수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한 분이 수습되면 인도네시아는 매장 문화라서 다 저쪽으로, 인도네시아로 모시는 걸로 인도네시아 대사관하고 협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한 명이, 이제 실종자를 찾으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직까지 한 분이, 예.
권광택위원장
찾아야 같이 수습을 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아이고,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인이라도 우리 국내인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겨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눈도 오고 또 한파도 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고립예상지역 14개 시군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안동하고 울진, 포항 등 해서 마을로는 135개가 있던데 이 부분들이 대설로 인해서,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립 전 예산으로는 전부, 특히 보니까 재난지역이 있었던 우리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재난응급복구비 4억 4500만 원하고, 폭염 대비 6400만 원 긴급편성 지원하고, 동절기 재난구호 지금 2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서, 지금 응급복구는 다 되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응급복구는 다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하는 중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개선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개선복구도 좀 빨리 되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지방시대정책국·저출생극복본부·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