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황명강·김창혁·이형식·이선희·김대진·권광택·김일수·노성환·백순창·남영숙·조용진·배진석·황두영·김경숙·김용현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하고 포함해서…
이선희위원장
자, 이형식 위원님,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실수,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림 의원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아까 죄송합니다.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우리 도의 공기업이 2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출연기관이 18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출자기관이 1개, 보조단체 3개,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총 24개인데 며칠 전에 경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요. 공무직 직원을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임기를 그렇게 연장하겠다. 그런데 경북개발공사만 그렇게 해도 되는지, 경상북도 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되는지. 그게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단독,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인사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그게 도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개발공사 공무직 정년 연장한 현안 문제 부분은 개발공사 자체적인 사장의 인사 운영적인 측면이 있으나, 저희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등은 기본적으로 인사 운영이나 이런 기구 정원 등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 경위와 담당 부서나 저희 예산담당관실과의 협의 여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전혀 안 됐던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전 협의나 그런 공유는 조금 부족하거나 없었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 통제가,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잘 안된다는 거야. 지난번에 TP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감사 때, 예산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먹혀들어 가요. 이게 좀 전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를 좀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분명히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경위 파악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그러한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필요하면 적의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에, 사업명세서 71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성과금 이렇게 해서 포상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200만 원밖에 안 쓰고 18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포상금을 많이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 1800만 원 남은 것을 갖고 일단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은 또 반납을 하고, 그때 가서 또 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지난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성과금이나 포상금 부분을 증액해서 건의드렸던 부분은 대외적이거나 시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운영적인 문제인데, 지적하신 대로 특히 예산성과금은 제도 운영 취지도 좋고 분명히 그런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편성 안 된, 즉 집행이 안 된, 실제 지급하지 않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도 업무 파악하고 하면서 해당 부서에 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지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서 조금 개선, 실행 부분을 조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집행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총 13건이에요. 13건인데 제가 이것 보니까 돈을 쓰려고 그랬는지 13건 중에서 11월에 준 것이, 11월 이후에 준 것이 11건이에요, 11건. 이것 웃기는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공통용역비 풀용역비에 남은 예산을 회계연도 연내에 집행해야 되니까 용역 착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돈을 집행, 회계연도 내에 쓰려고 쓴 것이라는 말이지, 용역은 정말로 이것은 남아도, 반납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 돈 남으니까 쓰려고 쓴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전부 11월이라. 아니, 4월, 5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말 토의되고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지. 그냥, 여기도 한번 봐 봐요. 7월부터 준 것 중에, 13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8000만 원 이상이 4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5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형식위원
장애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가능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정 조건하에서는…
이형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라. 이것은 좀 사실은 전부 우리 기조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공통경비를 갖고 해당 과로 줬지만 이것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용역 수요에 따라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이 연말까지 다 쓰기 위한 집행은…
이형식위원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용역 착수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은 했지만 만약에 그 수요가 없다면, 각 부서의 신청이 없다면 저희들도 무리해서 다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보기에 무리가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예산성과금이 매년 그렇더라고요, 이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도…
이선희위원장
기준을 좀 낮추든지 해서라도 이것이 좀 사기 진작 면이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기존 연도에도 거의 한 건도…
이선희위원장
계속 그래요, ’21년도도 그렇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저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기준을 좀 낮추든지 해서, 원래 예산을 세울 때의 그 취지대로 해서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준을 조금 조정하든지 해서 사례가 되고 조금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 운영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매년, 매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다음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성과금 200만 원 집행되고 1800만 원을 그렇게 정리추경하시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렇게 올해 감액되는 사업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되는 예산들 우리 도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편성이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에 편성한다.’가 아닌 내년에는 제대로 된 사업으로 더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던 것이 내년 사업에 2배로 올라가 있는 것도 물론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감액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액,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우리 예산실에서 좀 더, 기조실에서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때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면 1차 추경에서라도 좀 감액을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 사업 리스트들 관리를 좀 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 위원님 지적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 수긍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도 전체 예산에서 협약에 따라서, 그렇지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예산이 대부분 4월이나 6월, 7월 이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들어왔고 우리는 그에 따른, ‘협약에 따른 매칭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12월에 이 매칭을 해서 반영하면 이 사업들이 대부분 내년 중순까지 공모가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5개년 계획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다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물리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이나 지역 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시점이 사실 11월, 12월 이게 너무 늦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득이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 운영이나 회계 단년도 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닌 현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고 나면 정산 보고는 따로 받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업은 어차피 이월 형식을 취하든 차후 시점이 바뀌었을 때 당해연도로 하든 다음 연도로 하든 모든 사업은 기본적인 정산, 회계검사 결과가 점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쨌든 지금 주는 것은 어차피 이월되는 금액이라 생각을 하고 지급을 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들이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정리추경 자체가 사실은 형식적인, 당해연도에 예산 부기사항 포함을 시키지만 일자상 부득이 차년도로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실제로 지금 집행을, 선집행을 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번에 통과되면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부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선집행이나 선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소관하는 쪽 예산을 보니까 선집행된 사례는 몇 건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은 그렇고, 그것이 원칙이고…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특히나 올해같이 저희가 하반기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월, 10월 이렇게 확정이 되어도 사업을 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집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 심의를 거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후에 사업 포기한 사례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5월에 공모가 되어서 우리도 다 추경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8월쯤에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정리추경하는 우리 도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자주 있거나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 협의나 추후 다른 사업 건의 확보 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마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가 우려와 당부 쪽인데, 우리가 지자체나 어디에서 국비를 따 오게 되면 대부분 협약을 맺어서 있다가 가서 따 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국비 매칭한다고 또 힘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실제로 시군에서도 저희 도비사업 매칭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사업에 저희 도비, 나아가서 시군비까지 매칭되는 것이 사실 상당한 부담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군의 노력으로 국비를, 우리 도의 조그마한 그런 협약과 매칭으로 더 많은 국비를 따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에 대한 비율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은 것은 3%, 17%까지도 되는 것이 있지만 더 높은 부분에 도비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 더 많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협약을 맺을 때도 좀 신중하게 우리 도에서 더 평가력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도비를 가져온다 해서, 물론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말씀 주시니까 그런데 저희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이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국비 확보라는 면만 보면 좋지만 지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칭 예산의 부분 때문에 자체 운영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국비나 매칭에서 증가되는 만큼 저희들 자립도나 이런 부분의 재정적인 지표는 또 부담을 가지는 여러 측면이 함께 있어서 상당히 조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행정감사 기간 동안 다른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기는 한데요, 늘 예산을 많이 따 왔다, 예산을 가져온 것만을 성과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예산 따 와서 사업을 이뤄서 만들어낸 성과를 정말 성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5.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대성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이칠구위원
우리 정리추경인데 제안설명을 꼭 받아야 됩니까? 제안설명 좀 생략하면 안 될까요?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은 받는 게 어떨까…
이형식위원
제안설명하면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 소리는 나오잖아.
김홍구위원
아이고, 존경하지도 않아.
이형식위원
그래도 존경은 해, 오늘은.
태림
최태림위원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예산안이니까 상관이 있나?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경애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AI과학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메타AI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에…
김홍구위원
국장님, 다시 하세요.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이선희가 어딨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메타AI 과학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메타AI과학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메타AI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웃음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궁금하지요, 뭐 물을까?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경의 버추얼스튜디오 구축 사업, 추경에 75억이나 편성되셨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버추얼스튜디오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유는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버추얼스튜디오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24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에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서는 장비 구축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건축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기금은 1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문경에 있는 실내 스튜디오를 임차, 빌려서 그게 문경시로부터 저희들이 사용권을 받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따지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150억 사업인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150억, 이 사업을 신축 건물도 아니고 문경시에 기존에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한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기존에 있는 문경시의 실내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1회 추경 때에…
김홍구위원
그게 맞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되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원래 150억 예산 속에, 그렇게 해서 하라고 준 예산이에요? 아니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아니, 당초에 정부에서 편성될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 문경시에서 다시 또 스튜디오 그것을 줘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것은 저희들이 문경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스튜디오 사용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받아서…
김홍구위원
그럼 문경시하고 같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도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권한만 받았는데 문경시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경시 재산인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문경시하고 공동으로…
김홍구위원
공동이 됩니까, 그게? 150억이나 투자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지금 후속 사업으로 그것 내년…
김홍구위원
자, 그것 그렇다 치더라도 1회 추경에 예산 미반영하셨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고요. 일단은…
김홍구위원
아니, 1년 만에 끝내야 된다면서요, 기금사업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장비 구축하고 이것은 지금 다 됐습니다.
김홍구위원
돈도 안 줬는데 벌써 다 끝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아니요,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구축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기부에서 직접 공고를 해서 외자 장비 구매까지는 지금 다 끝나는 걸로…
김홍구위원
정리추경, 그것 몇 년도에 최종… 저게 됐답니까? 국비 확보를 언제 했답니까, 문경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올해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정부예산안에.
김홍구위원
’23년 12월에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았다 하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받은 게 언제 오든지 간에 도에서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대비를 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정부에서 편성을 일반회계로 해 줘야 되는데 기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장비를…
김홍구위원
그래 기금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기금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지금 정리 추경에 줘서 150억을 다 쓸 수 있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장비는 벌써 발주를 해서, 과기부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돈도 없는데 뭔 재원 가지고 그것 발주를 합니까, 돈을 안 줬는데? 이게 맥이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홍구위원
과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의회입니다,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이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홍구위원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우수기업 혁신기술 확산’ 이게 전액 감인데, 이게 올해 ’24년도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이 CES에서 우수기업으로 혁신기술을 알리고자 했다, 수상한 기업을?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CES에 갔었는데 저희들 도내 기업이, 미드바르라는 도내 기업이…
명강
황명강위원
플로우스튜디오하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플로우스튜디오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상 받은 팀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공기 주입식 친환경 스마트팜이…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제안을 한 게, 상징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도에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대표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포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어디, 도청 내, 청 내에 설치해서 홍보라든지…
명강
황명강위원
청 내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2000만 원이지만 세운 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을 디지털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청 내에 어디에다가 이것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설치를?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장소까지 협의하고 이랬었는데 여기 대표자님께서 지금 혁신상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수주도 들어오고, 자기는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포항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세웠으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한번 또 실행을 해 보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는 어떤, 2000만 원이든 2억이든 20억이든 이것 예산을 수립할 때 좀 타당성과 집행성과 이런 것들을, 이것뿐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혁신상 받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기업의 요구도 있었고 했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올해도 CES에 참여합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한 몇 개 기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10개 기업이 참석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0개 기업 외에 또 참관하기 위해서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많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좀 세계적인 이런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올해도 저희들, 내년도 1월에 열리는 CES에서 저희들 기업이 우수상을 몇 개 기업이 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메타AI국장님, 설명서 64쪽,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펴셨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 돈이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당초에 안동과학대학교의 현장 인력하고 자격증 취득, 장비 구축하는 걸 했었는데 지금 학사일정으로 인해서 팀 프로젝트 활동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실습재료비 일부를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 특구가 5년 연장 됐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3년 연장 됐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3년 연장 됐습니까? 이것 전문인력 양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거기 어떤 산업을 하려 그러면 필수적으로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교육이나 연구 같은 것은 일 안 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돈이 막 모자라야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챙겨서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 졸업자들이 거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취업을 해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52쪽에 한번 보시면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이라고 있네요. 보셨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3년 사업인데 왜 이게 추경 때 하고 이렇게 사업이,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돼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업은 요새 펫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2023년도에 경산 출신 윤두현 국회의원께서 농림부에 용역을,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예산이,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센터가 지금 140억 짜리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편성해서 경산시에 교부를 하니까 경산시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전임 국회의원 사업이다. 그리고 관련 기업이 부재하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농림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찾아가서 ‘이걸 그러면 경산 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구미라든지 포항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달라.’고…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예산에 경산이라는 게 못 박혀 있어서 기재부에서도 ‘이건 도저히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건의를 했는데, 내역사업으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조금, 반환하게 됐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처음에는 경산시에서 의욕 있게 하려고 했었네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음,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또 있는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를 받으면 최대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사안은 좀 드뭅니다. 저희들 국비 받아서 포기하는 사례는 드문데, 저희들 경산시하고 수차례 협의했고 또 농림부, 기재부에도 수차례 찾아가서 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좀 설득하지 못했고…
창혁
김창혁위원
동물의료기기에 관해서 사업이 또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없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이것 시작할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밝다고 생각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료비가 엄청나더라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앞으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리고 이게 전국에, 동물형의료기기 산업화센터를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창혁
김창혁위원
앞으로 그 지역의 사업, 어차피 시군하고 같이 하시는데 하실 때 그 시군의, 물론 의지가 그때 확실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하시든지 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로봇 플래그십 사업이라고 있네요? 이 사업은 5월에 지금 공모가 됐네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5월에, 예, 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제가 봐도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로봇 산업이 일어나려면. 이것 그런데 사업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1년이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올해 연말까지예요, 이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고 나면 끝이에요, 이것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플래그십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면 더 사업이, 큰 사업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플래그십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이용해서 로봇 관련되는 큰 사업이 나오면 또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이 사업을 잘 하고 나면 우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왜냐 그러면 플래그십 사업이 말 그대로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잘 정리하면, 실증하고 이런 것을 잘 증명하게 되면 큰 사업을 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런 사업은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여튼 좀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 다른 비슷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되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셨던 문경 75억 예산 들어가는 것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75억 예산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75억은 그것이 장비 구축하고 하는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까 장비 구축 다 했다고 하셨지 않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버추얼스튜디오 LED Wall 구축하는 것하고 구동장비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경데이터 데이터셋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사전 집행된 게 있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사전 집행된 게 있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사전 집행은 지금 검수가 끝나면, 국비라서 검수가 끝나면 최종 집행을…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것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연말 준공이라고 들었는데,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국비는 지출이 됐고 지방비만 남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국비 75억은 지출되었고, 우리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150억을 다 계약을 한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아까 건축비 안 들어간다면서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건축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150억이 전부 다 Wall 들어가는 건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거기 버추얼스튜디오 구축하는 것하고 배경데이터 구축하는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150억이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럼 150억 예산은 이미 발주가 나서 다 한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결정을 했고,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줘야 될 돈 못 주는 거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렇게 되면 이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성립 전에 썼으면 성립 전 예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성립 전 2억 1500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은 성립 전에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사용 안 되었고 발주만 되었고, 이제 돈을 지급할 거니까 의회에 추경으로 넣어서 돈 지급하게 돈 달라는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국가 직접 지출 부담 사업이라서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비는 지출되었고요. 의회에 제출한 75억 여쭙는 겁니다. 150억 예산 전부 다가 LED Wall 안에 들어가는, 배경데이터 들어가는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버추얼스튜디오 구축이 120억이고 배경데이터가 30억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75억 예산을 포함해서 벌써 다 반영돼서 건설했다 이 말인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곳에 돈을 넣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도…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의회의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다 집행 준비 끝났다, 이 말이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것은 국가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되는 걸로 보고 총액에서, 총액으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편성되는 걸로 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김홍구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추얼스튜디오 구축 사업 최초 문경시에서 공모해서 국비 확보할 무렵에 어떠어떠한 데 얼마를 투자하려고 했나 세부 상세 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그대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자, 우리 도비가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전체를 지출했고, 이제 만약에 준공을 한다. 돈 안 줘도 준공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업체든지 간에 외상으로 물건, 75억인데 그것 미리 납품하는 데 있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국장님 같으면 ‘연말에 줄 테니까 우선 먼저 좀 해라.’ 하시겠습니까, 암만 지자체지만?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MWC2025, 환율 인상에 따라서 2000만 원 인상되네요, 그렇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AI데이터과로 알고 있는데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게 MWC가 매년 몇 월에 개최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3월에…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3월에 개최되면 우리는 돈은 언제 입금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계약을, 공간 확보를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미리 계약을 언제 합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지출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24년 4월에 장소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24년 4월에 파운드화 환율이 얼마였죠? 잠시만요, 저도 한번 볼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현재 이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24년 4월에 계약했단 말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175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5원.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24년 4월에 말씀이시죠? 아이고야, 이날 환율이 안 나오네, 못 찾겠네. 제가 여쭙는 이유는, 1년 전에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3월에 끝나고 ’24년 4월에 그다음 해 것을 계약해서 입금을 넣었으면, 우리가 6월부터 사업 집행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싶네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 6월부터 6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기간을 제가 6월부터 6월까지로 봤는데 어떻게 4월에 다음해 것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아니, 지금 추경을 해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방금 4월에 계약했다고 하신 분 누구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추경을 해서 6월에 공간임차료를 지급했다고…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추경한 후에 6월에 공간임차료 2억 7천인가를 지출하신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맞는 거죠? 그때 지출했는데 우리 계획이 2억 7000인데 한 2억 9000 지출했나요? 그래서 2000만 원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물류 이송, 이런 비용이 더 드는 건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거기 그 건물 설치, 전시회 설치하고 철거, 이송, 이런 게 좀 환율이 올라서 한 2000만 원…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사업,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계약하는데 환율이 올랐다고 쓰여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자로 파운드화가 1830원쯤 되고 여러분께서 기준이 1755원, 예산편성할 때는 1640원이었다 110원이 증가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 실제로는 1700만 원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2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3000만 원 증액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돈 지출 시기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산 증액 사유가 이미 계약은 끝났으나 운송하는 데 돈이 더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의 설명 자료가 허위라는 건데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건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고 사유를 정확하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사유가 좀 부족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회하기 전에요, 좀 있다가 설명 주시면 되니까, 우리 강은희 AI데이터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회의 시간이지만 그동안 몸담아 온 공직생활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소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데이터과장 강은희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울지 마래이.」하는 위원 있음
예. ○AI데이터과장 강은희 제가 오늘 이것 인사말 할 기회를 준다고 미리 들어서 사실은 점심때 급하게 한 장 적었거든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6년 7월 7일 경산군 용성면에 면서기로 첫 발령을 받고 올해 드디어 60살 환갑이 되었습니다. 한 3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들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을 많이 뵀는데, 저희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서로 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질책도 하시지만 의원님들이 지역구 가시면, 사실 저도 면서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 가면 또 다른 민원을 접하시고 엄청 현장을 누비면서 힘들 거라는 것 저도 짐작을 하고요. 저희들 직원들하고 서로 머리 싸매고 함께 웃고, 함께 한숨 쉬며 나누었던 기억들이 사실 굉장히 정말 찰나로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제가 마음도 정리하고 짐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짐을 버리자니까 사실은 추억이 쌓여 있고 마음을 버리자니 사실은 갑자기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당장 버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잘 견뎌서 혹은 제가 잘 헤쳐 나와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주변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획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분의 배려와 관심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좀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소리
과장님 정말 제가 말 겨우 할 때쯤 돼서부터 공직생활하신 건데 그간 우리 공직생활을 통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간의 노고에도 진짜 격려와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마무리하시면서,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던데 인생 이모작 준비도 잘하셔서 그 역량, 앞으로도 우리 경북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데이터과장 강은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