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 사업과 투자유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 사업에 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하고 국내 복귀 투자 보조사업 대상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작년에도 우리가 용역을 8건 했고 올해 또 9건, 그렇게 되면 2년 연속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우리가 12월에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1월부터는 우리가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을 잡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매일 보고할 때마다 계획성은 맞아요. 1, 2월에 해서 또 3, 4월에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면 매일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좋게 말하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 기다렸다가 연말에 하반기 가서 또 이게 용역 회사를, 내년도 예산 같으면 1월이나 이렇게 넘어서면 용역 회사가 그때 모집을 안 해요. 하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전문 분야, 항공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데도 상당히 우리 담당자들이 애로를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그것은 용역 회사에서 저것 하지 우리는 선정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작성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 아니고 몇 시간에는 못 하지만 며칠만 하면 작성 되잖아. 하루에 8시간 하는데 8시간 다 안 하고 4시간씩 해도 작성하는 그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 공무원들은 늘 하는 임무잖아.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늦춰놨다가 나중에 연말 되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이런 경우가 나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미리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전혀 명시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건 바이 건으로 다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다른 예산 없잖아, 거의 다 용역비 예산밖에 없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공항 쪽은 용역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하니까. 왜 그러냐, 웬만하면 공무원이 또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용역 내봐야 별다른 것 없어요. 사실은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야. 20년, 30년, 심지어 40년까지 공직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많이 안다고. 그렇지만 이게 어렵고 또 나중에 문제되는 일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감안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발전 많이 됐습니까, 우리?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많이 추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 1억 8000 지금 서 있죠, 도비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했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것 용역이 9000만 원, 남은 것에도 9000만 원밖에 지금 지출을 안 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이제 5 대 5로 지출했습니다. 지출은 용역사가 지금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라 용역사가 9000만 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9000만 원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남은 것…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돈을 이렇게 한 번에 1억 8000을 세워서 또 삭감도 하고, 또 용역비도 다 안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000만 원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2억 5000으로 세웠는데 그때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해 보고 하니까 실제로 용역비를 깎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용역비를 7000만 원으로 깎은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억 8000…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창기
김창기위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일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해서 알아보니까 삭감을 해서 거기서 깎을 수 있다, 이것은 엉터리 예산을 세운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를 했을 때는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2억 5000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다 저것 됐는데,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없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워서 또 그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지금 7000만 원을 더 세워서 다른 데 쓸 것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예산 처음에는 2억 5000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은 이유가 저는 안 된다 그겁니다. 처음에 그냥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래서 세워놓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적다 이래서 깎았다 그러고. 원래부터 그 예산만 하면 충분한 것을 과다 예산을 편성한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내년부터는 미리 예산편성할 때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좀 치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타 지자체 편성할 것 뭐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참고하고 최대한으로 저것을 줄여서 용역 발주를 하면 되는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남 장보러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저것하고. 특히 우리는 대구 또 있잖아요. 대구시하고 이렇게 맞춰서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용역할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비슷한 용역을 다른 지자체들 다, 이게 10년 수급 계획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북의 균형 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5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남부건설사업소가 지금 대구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구 교육청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향후에 보면 원활한 어떤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위치를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군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칠곡도 나오고, 성주도 나오고, 구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허복
허복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표 시점만 남은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성주, 구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국장님 소신껏 빨리 이전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남부건설사업소에도 각종 장비도 전부 옥외로 노출 다 되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장비 보관소도 제대로 보관도 하고 빨리 좀 할 수 있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지난번에도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통합하고 하고 맞물려서…
허복
허복위원
행정통합하고는 관계없이, 행정통합하면 안 할 것입니까, 이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통합이 되면 또 전체 판을 보고 가야 되니까…
허복
허복위원
통합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계획 나온 대로 먼저 실시하십시오. 그러면 대구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 차후에 적당한 때를 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용역 결과대로 빨리 집행하세요, 안 그러면 말이 많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건축디자인과에 이렇게 보면 한옥, 지난해 예산이 4억이 잡혀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올해 3억 4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것 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한옥 건립 사업에 동당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한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한 2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이래서 한옥을 짓는 사람이 약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동만 짓고 나머지 17동분은 전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3동을 짓는 데 6000만 원이 그러면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6000만 원이 더 집행됩니까, 세 동을 지으려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3동을 지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1동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4000만 원씩 듭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3억 40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도비만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비만 삭감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것 한옥은 한 채에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평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보면 전통 한옥을 짓는다 하면 평당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짓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야말로 아주 전통적으로 짓는 경우에 보면 평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을 과에서, 수요는 우리가 조사는 안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수요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예산 대충 이래 가지고 한 20채 짓겠다 그것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보면 우리가 예산을 앞전에도 주로 해서 시군에 전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예측했는데 왜 이렇게 3동밖에 안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원체 안 좋으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측을 좀 하셔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는 전부 다 20동을 거의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지원금이 좀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도비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동당 이게 4000만 원이니까요.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도비는 2000만 원이죠? 시군하고 매칭이 되어서 4000만 원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좀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실 적습니다. 보통 이게 보면 한옥 지으면 한 20평 이런 규모로 짓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통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2평 지원밖에 안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지원금도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지어봐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봤는데요, 이것 절차가 다 짓고 나서 신청을 하죠? 공사비 해서 들어오잖아요. 완공을 해야, 준공을 받아야 그것 신청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검사받아서 보면 전통 방식에 따라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해도 되고, 12월까지 지어서 신청 들어온 금액을 취합해서 추경해서 6월에 지급해도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굳이 이렇게 소중한 자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것 앞으로 그 프로세스를, 어차피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받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6개월 뒤에 준다고 해서 그 건축주가 왜 돈을 늦게 주냐고 이렇게 또 항의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 시스템을 해 봐서 아니까 앞으로는 지어진 완공 시점에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6개월 정도 단위로 그렇게 끊어 가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한 해 우리 도 살림 사시느라고 걱정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안서는 6페이지입니다. 북부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 인력 운영에서 거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사업소는 3억 8100만 원 감액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146만 원인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3억 8146만 5000원이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부사업소는 7억 9850만 원 맞아요? 7억 9850만 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남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왜 인건비를 감액을 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공무직 근로자가 좀… 거기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좀 적어서.
창기
김창기위원
어디가 사람이 적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둘 다 보면 정원보다 사람이 적어서…
창기
김창기위원
남부는 지금 결원이, 지금 현원 대면 감 몇 명 저것 되어 있어요? 적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남부는 지금 2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2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북부는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북부는 5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6명이고, 3명이고. 지금 소장님, 몇 명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우리 11월에 1명씩 충원되어서 4명, 1명…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12월이잖아요, 지금 12월. 지금 12월이에요, 지난번이 아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게 보면 지난달 11월에 한 명씩 보강되어서 그렇고 그 앞전에는 보면 계속 이게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몇 명이었는데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5명, 2명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어디가 5명?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북부가 5명, 남부 2명이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돈은 또 남부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7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왜? 왜 인건비 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남부소장, 북부소장한테 직접 한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왜 이것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도 봤습니다마는…
창기
김창기위원
감을 지금 5명이나 하는 데는 돈이 적게 남아 있고, 2명이 나는 데는 돈이 배로 남아 있습니다, 배로. 그럼 이것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것 수치는 봤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소장으로부터 한번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소장님, 북부사업소는 최대, 남부는 울릉도 빼놓고 최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 먼 데가, 관장하는 게?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시간으로?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입니다. 지금 제일 먼 곳이 울진이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몇 시간 걸려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북면까지 가면 2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상주 화북이 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거기도 충북 경계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남부소장님은 최고 먼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소업소장 이진호입니다. 제일 먼 데는 저희들은 경주 쪽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거기도 1시간 반 정도 하면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서쪽으로는 김천이고요, 거기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는 사람이 적고. 이것 뭐죠, 편성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는 사람이 적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시간이 적게 걸리는 데는 사람이 많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모자라지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남부는 우리 자재를 시험하는 시험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같은 이런 것 체크하는, 그리고 다짐도 같은 것 체크하는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것이지…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예산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부는 사람도 적은데? 이런 것을 국장님, 앞으로는,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 인원도 조정 좀 저것 해서, 북부 같은 데는 사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시간씩 가고, 여기서 울진 한번 갔다 오면 하루예요, 하루.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 가서 보는 시간은 1시간도 옳게 못 보고 또 내려와도 1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충분히 거기 배치를 해 주셔야 되죠, 배정을. 그것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인데요? 올해, 올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건수로는 지금 59건에 이월액은 1976억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9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중에서 한 11개 정도는 손도 안 댄 게 있는데, 그것 왜 이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주로 보면 집행 못 한 것은 보상지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무리 못 해도 1년 동안인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또 보면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국지도가 아니더라도 이것 직원들이 일손이 안 따라가서 그래요. 안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은 11건이나 손도 못 댄다 하면 그건 안 되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설계 도서를 부산지방…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맨날 해 봐야 위원들한테 반복적인 것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 우리가 예산 잡아놓고 손도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넘어가는 게 59건 중에 11건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 안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충원을 해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도 보면 각종 위험 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 보면, 종합 계획을 수립한 용역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우청
이우청위원
자, 국장님. 그런 경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내가, 20년 동안 그것만 나도 해온 사람인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11건을 이게 사업에 손도 안 댄 예산을 왜 이래 놓고 마느냐는 말이야.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조금이라도 건드려놔야 되지 그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 여기 보면 설계지연, 설계지연, 보상지연 이것은 아니거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우리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선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선급금을 보면 좀 지급 안 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이고, 국장님.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뒤에 기술직공무원들이 웃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답변을, 무능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돈, 예산을 그러면 잡아서 해야지, 어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아예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해놓고 안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 그 사람들한테 명분이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22개 시군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올해부터는 하여튼…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전부 다 진도 체크하고 또 예산 투입하는 것도 보면 순차적으로 해서 하여튼 이월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기초의회보다 우리 광역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 기초의회는 이런 게 발생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조기 집행해서 정리추경까지 거의 다 집행이 99%, 98%씩 다 가는데, 도에 와서 이것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 예산 잡으면 직원이 모자라면 직언을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이라도 해놓고 해야지 “설계 미숙하고, 토지 보상 안 됐다.”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우리가 시군 공사하고 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시군의 공사는…
우청
이우청위원
충분히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밖에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시군에 어디 돈 쓸 게 있습니까, 어디? 똑같은 건데. 그렇다고 땅이 있어서 땅 썼겠어요, 어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는 공사 규모가, 시군 공사를 보면 단일 연도에 보면 끝나는 작은 사업이 많은데, 우리…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11개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명시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 안 하잖아.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국장님 말이 맞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1개 손도 안 댄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하잖아, 우리가. 아시겠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동절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5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다사다난한 의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위를 위하여 각종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시며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해 볼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특별회계는 그런 대로 소방본부 85%, 소방행정과도 96% 됐는데, 일반회계 소방행정과 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재난대응과 700, 소방감사담당관 49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왜 집행이 안 됐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우리 이번에 집행이 부진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10월 중에 예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작성할 때 그때까지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은 다 되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가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그 이후에 나왔는데, 우리가 검토한 그것은 0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다 집행됐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연말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됐잖아, 지금. 안 됐는데 뭘 됐다 그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게 10월에…
우청
이우청위원
뭘 집행하려고 그랬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업무추진…
우청
이우청위원
품목을 이야기해 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의 업무추진비하고 재난대응과의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성격상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쓰고 아직 있네요, 그럼.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게 10월에 배정된 이유가 조직 개편이나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준비 사항 때문에 나중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은 상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집행된 것은 뭐뭐 집행됐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것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얼마만큼 집행됐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담당 과장 한번, 담당 과장이 몰라요, 소방행정과?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인식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소방행정과는 나머지 각 소방행정자문단 정기회의도 지금 12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찍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연말 가서 꼭 하려고 그래요? 집행하려고 하면 어차피 한 달 안에 하면 되니까 연초에 해 버리지. 됐어요, 됐고. 나중에 그것 결과나 안 쓴 것 있잖아요, 금액 3개, 금액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에 명시이월이 보면 사업 예산이 21건 중에 12건이 명시이월이에요. 그렇죠? 아까 보고도 하던데,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명시이월…
허복
허복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보통 청사 관련되어서는…
허복
허복위원
예. 청사, 119안전센터 뭐 이렇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설계가 늦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기간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명시이월의 사유가 그런데, 119안전센터는 좀 단순 건물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이것 설계하는 데 몇 개월 걸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설계 자체는 8개월 걸리는데.
허복
허복위원
아니, 설계 8개월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설계 이전 단계에 8개월 이렇게 하고, 보통…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게 설계가 자꾸 늦어지니까 뒤에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사전에 알면 이것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그래서 안 하고 우리 소방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지. 이것 설계 늦어지는 것 다 알면서 왜 예산편성을 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설계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게 기간이…
허복
허복위원
발주했는데, 지금 이것 보면 발주 하나도, 10원도 안 한 데가 여기가 지금 몇 군데가 돼요, 여기에. 그리고 90%, 92% 이것 발주라고 볼 수 있습니까? 99%짜리 이것, 93%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월을 안 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출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네요, 보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선급금 지출은 요청을 하면 하는…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의지가 없었는데 이것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울릉소방서 하나 짓는 데 몇 년 걸려요? 아니, 소방서 하나 짓는 데 몇 년 걸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보통 4년 정도 걸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가 볼 때는 구미소방서는 몇 년 걸렸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소방서 단위는…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이게 소방본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요. 전부 사전 절차 지연에 여기 사유를 보면 전부 준공 미도래, 이것은 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준공 미도래. 뭐 때문에 준공 미도래가 됐는지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계약 기간이 설정되고 나서 아직 그 기간이 도래 안 한 사유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못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는 그 부분을…
허복
허복위원
그래, 119안전센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게 그렇게 몇 년씩 걸린다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까? 예산이 없으면 몰라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된다 하면 누구든지 다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좀 해서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부지 조성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통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명확하게 시군에서 부지 조성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지만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원래는 도에서 다 분담하게 되어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일부 다른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창화
한창화위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토지 저것. 결국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창화
한창화위원
경찰서 지을 때 경찰서 부지 지자체에서 댑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국가에서 부담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이것도 소방특별회계에서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도의 재정상 그렇게 해왔었는데, 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다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 우리 시군의 부지도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도 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 많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게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차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무상 임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무상 사용을 통상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당장 도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그것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도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심에 있는 데는, 도심이 있는 곳에는 평당 몇백만 원씩 갑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항투자본부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결과보고서 10쪽에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 119아이행복돌봄터 사업 개선에 ‘여력이 되면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여기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확대하라는 얘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창화
한창화위원
이것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우청
이우청위원
확대를 못 하도록 했잖아.
영숙
남영숙위원
모색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권장하라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덕규
최덕규위원
확대하라는 것보다는 그날 여기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센터가, 지금 개소된 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은 했죠.
영숙
남영숙위원
그 발언하고 이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것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커져가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보고드렸고…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님들, 이러면 우리 소방서가 아이 돌보는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엽
김진엽위원
오늘 자료도 보니까 K보듬 6000도 지금 남 소방대…
영숙
남영숙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여담이지만 지사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소방서 내부에서도 탐탁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도 보니까 기본 소방서 예산을, 거기에서 아이들 행복 그것을 또 집어넣었더라고. 여기 소방서에서도 그러더라고, 굉장히 힘들다고.
영숙
남영숙위원
긴급아이돌봄을 119 이래서, 119에 대한 신뢰도로 반응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아이 돌보는 사람들을 보면 여성 의소대를 활용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관계된 시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안 하고.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119가 달려가서 아이 돌보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저는 그 문제에서 한 3월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덕규
최덕규위원
수정 발언 내십시오.
「그것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뭐 소방공무원이 코피가 나든지 말든지 그냥 두면 되는데, 소방 본연의 업무의 본질을 벗어나서 이것을 확대해 버리면 소방서 문 닫고 이제 119,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차려야지.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남영숙 위원님, 지금 문제점이 그게 더 어려워요. 개선 방안을 확인하는 게 저게 지금 더 어려워요.
영숙
남영숙위원
더 확대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엽
김진엽위원
확대가 안 된다니까요. 예산이 이번에 21억인가 내려와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일단은 수정해.
영숙
남영숙위원
주관 업무에 지장을 안 받도록 해 줘야지.
창화
한창화위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남영숙 위원님은 본연의 업무로 갈 것으로 알고, 우리는 소방본부에 갔더니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대하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현상으로 봤을 때 본연의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우려를 가져서 우리는 앞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만 얘기하면 되고, 그게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키우든, 어쨌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로서는 ‘본연의 업무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다.’ 그것만 우리가 지적하면… 찬성하고까지는 둘 필요가 없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지사가, 소방본부장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지사는 우리 시도 전체를 총괄하는데, 대책 없이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제 말은, 대책 없이. 그래서 분야별로 대책 없이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그 말에 만족도, 감동받은 것 충분히 이해해요. 막 급한데 갖다 맡겼더니 엄마들이 막 정성스럽게 봐준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개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그 사업이, 또 이 내용에 보면 구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화
한창화위원
할 것.
영숙
남영숙위원
예. 어쨌든 여력이 되면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에 저는 100%가 아니고, 저는 할머니고 엄마예요. 500% 동의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세요.
창화
한창화위원
그럼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럼 남영숙 위원님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남영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남영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남영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