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계속 회기 중이고, 또 연말에 지역 행사로 바쁘고, 각종 업무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모두 4건입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2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와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월 23일 14시에 개의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실·국별 2025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최병근·김일수·임병하·도기욱·김홍구·최태림·신효광·김재준·이충원·정근수·박창욱·박선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코자 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내 주신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춘우 위원장, 최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처장님, 우리 지금 정책지원관이 몇 명입니까, 전체?

저희들 30명입니다.

30명입니까?

원래 6급 임기제 30명, 그다음에 정책지원담당관이 있고 또 일부 예전에 있던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채용한다고 했던 인원을 전부 다 채용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탈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원자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정책지원관은?

예.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탈락한 사람이?

그것이 일시에 뽑은 것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뽑다 보니까…

어떨 때는 탈락한 사람이 없을 때도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시도나 군에서 우리 도로 전입시험을 쳐서 오는 직원이 있지요?

예, 전입시험, 우리 시군에서 전입되어 오는…

그 전입시험 해서 들어온 직원은 탈락한 직원이 없지요?

전입시험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처장님, 탈락한 직원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없었는데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없을 때는 왜 없지요? 정말 실력이 있어서 뽑은 것 맞아요?

아니, 보통 보면 전입시험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예전에는 집행부에다 맡긴 상태였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못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2명을 뽑으려고 했다가 1명밖에 안 들어와서 1명밖에 못 뽑아서 다음에…

1명도 실력이 없으면 안 뽑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밖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면 ‘도의회는 특히나 전입시험 치면 무조건 다 들어간다. 정책지원관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 굉장히 실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니까 “시도에서 다 실패한 직원들을 이쪽으로 가라고 등 떠민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좀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예, 잘못된 것 맞는데요. 처장님, 그런 발언은 자기들 질투하는 데서 나온 발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평소에 처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어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말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시고,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굉장히 좋은, 신뢰를 받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또 의원님들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뽑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 실력이 없어도 치면 무조건 다 들어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2년 임기제로 뽑는데 2년 뒤에 무조건 연장해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에 관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짜 제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뭔가 보여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실력만 좋으면 뭐합니까? 실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처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담당관실하고 잘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형식 위원님.

빨리 올리는 게 역할이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빨리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북도의회에 상임위 회의와 관련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임위 회의요?

예.

우리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상임위 것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각 위원들의 재청으로 신규 안건 상정 가능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말입니까?

예.

예, 가능한 것으로…

지금 답변 그냥 듣고 넘어갈게요. ‘수정동의안’ 들어보셨지요?

예.

원안의 목적과 성격을 변경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안건을 발의하는 것 같은데요.

예.

수정동의안 발의 가능합니까?

예, 수정동의안 가능합니다.

명칭이 수정안입니까, 수정동의안입니까?

수정동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한단 말이에요?

아, 수정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수정동의는 발의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뭐…

수정동의가 발의 가능합니까?

제가 그…

발의가 가능하면 의안이란 말인데요.

제가 수정안으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수정동의안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수정동의안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안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데, 안 맞는 용어가 맞는 것 같지요? ‘수정동의의 건을 제안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더 맞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처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보통 집행부에서도…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때 국회에서는 ‘계속심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보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보류를 할 때는 별도의 안건을 제출하고 그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그냥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하는 것 없고요?

예.

충분히 동의로 이뤄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지금 더 여쭐 게 많은데요. 이 3개 다 회의록 뒤져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여쭌 대로 되고 있다고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사보류를 안건으로 채택해서 표결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안건을 재청할 때 그것이 안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재청 있으면 안건으로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상임위 회의에 대해서 규칙이나 그것 있다고 하셨지요?

예.

상임위 회의규칙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상임위 회의규칙 좀 정비해서 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여기 계신 수석님들, 위에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좀 더 숙지하셔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뒤에 다 계시지요? 그것 수정동의안은 발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정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 확인해서 저희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 회의가 2024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듯합니다.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푸른 뱀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