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유장규입니다.군민행복과군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9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재무과세입예산은총620억8563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9억390만원을감액하고세외수입은29억6451만원을,보조금은4500만원을각각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총21억56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개별공시지가등의지표영향으로토지소유분재산세3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자동차세1억원,지방소비세는9609만원을각각증액하고지방소득세는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외수입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확대로2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3억5766만원을증액하고계약지연배상금1319만원을감액하였으며,그외수입은1억256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92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소외도서항로운영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4500만원을신규반영하여1억805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9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재무과세출예산은총33억4108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45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먼저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입니다.지방세정업무추진여비40만원,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집행잔액364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관리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1590만원,여비30만원을감액하고세외수입정부시스템유지보수위탁사업비추가분담금29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출및결산관리입니다.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결산관련기타보상금과민간위탁교육비집행잔액112만5000원,45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안194페이지공유재산관리운영입니다.국내여비집행잔액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공서운영및관리입니다.그동안여객선미운항지역인말도운항에필요한행정선운영비를전액자체재원으로부담하였으나소외도서항로운영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국비가지원되어군비일반운영비1500만원,시설비및부대비3000만원을감액하고세부사업으로소외도서항로운영보조사업을신규편성하여국비포함일반운영비3000만원,시설비및부대비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19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직근로자보수집행잔액821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네,박승한위원님.

공공예금이자수입은25억원이나늘었어요?

네.

이게지금여기에다증액을편성못해요?2회추경쯤에는감이안잡히나요?

2회추경까지는저희가봐야될사항이있어가지고요.마지못해가지고늦은감이있지만제3회추경에세입으로잡았습니다.

192페이지에보면그외수입에기타수입이9300만원돈이상증액돼가지고2억4700만원인데여기에서기타수입은뭐예요?

거의세입세출에의한세입금액이좀큽니다.그게있고공시송달료에대한세입세출반환기금5년이상경과분에대해서세입조치하는게있는데요.그런게1600만원정도가.

이런게전체적으로통계부기가안나오니까막연해서드리는질문이에요.세외수입에서체납고지서발송우편요금이많이삭감되잖아요?

네.

이렇게삭감되는요인이뭐예요?

저희가올해지방세도그렇고세외수입도그렇고차세대시스템으로바뀌었습니다,올2월부터.그런데이게운영하면서자꾸시스템이오류가나고가산금결의도안되고그래가지고저희가상반기내에는시스템운영하는데전국적으로다오류가있어서운영하는데힘이들었습니다.그래서전년도에비해집행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그러면그것까지는비교검토는안되는데2025년도예산에는이것은좀줄였나요?

아닙니다.그것은어느정도23년도결산때도저희가여기에서2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25년도에는더열심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재무과2025년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29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재무과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4억7268만원을증액한611억801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지방세세입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세와재산세는전년도와동일한13억4200만원과147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동차세는전년도대비2억원이증액된101억663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담배소비세는전년도와동일한51억원을,지방소비세는2억3559만원을증액한55억1449만원으로,지방소득세는전년도와동일한126억300만원으로,지난연도수입은5000만원이증액된1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입니다.예산서안298페이지입니다.전년도대비9억6632만원을증액한104억850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재산임대수입4000만원,수수료수입1억4000만원,징수교부금수입12억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5억원을증액하여30억원으로,기타이자수입은전년도와같이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공유재산매각수입은전년도와동일하게1억원으로,불용품매각대금은4200만원이감액된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중지방교부세감소분보조수입은5억3382만원증액한57억1416만원으로,계약지연배상금은2900만원을감액하여100만원으로,그외수입은750만원을증액한1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99페이지지방행정부과금은400만원을감액한650만원으로,지난연도수입은전년도와동일하게14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전기자동차보급사업,소외도서항로운영지원사업등3개사업에1억562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30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4억9991만원이증액된47억820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관리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심의위원회참석수당195만원신규편성하고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4290만원등4445만원을증액하여1억32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30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세외수입관리입니다.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2258만원등전년대비총2276만원을증액한97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부금운영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답례품택배비,기부자답례품,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총4362만원증액한959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30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군세목표달성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고지서외주출력및발송건수증가,프린터소모품등413만원을증액한1억795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예산서안30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등953만원을증액한1억865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305페이지시세목표달성입니다.공무직근로자대체기간제근로자보수비1142만원,일반운영비2682만원,여비120만원등전년대비2162만원을감액하여394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30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체납액징수입니다.일반운영비등전년대비74만원감액한642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30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투명한회계운영입니다.전산소모품입찰관리시스템사용료등일반운영비529만원을증액하고여비90만원을감액하는등전년대비439만원을증액한806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308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공유재산의관리입니다.전년도대비1억4950만원을증액한11억331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공시설물증가에따른재해복구공제회비,영조물배상공제회비를반영하여1억2400만원을증액하고(구)강화도서관석면해체제거작업비용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공용차량관리입니다.예산서안309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 공무용차량대체취득계획에따라자체사업으로3대에1억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예산서안310페이지입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전기승용차6대3억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설명자료13페이지관공서운영및관리입니다.관공선운영관리에일반운영비중유류비는소외항로지원사업국비재원으로자체재원인군비를전년대비468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311페이지입니다.행정선인단군나라호건조후5년이경과됨에따라정기검사에맞춰사전점검과수리비용1억47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행정선업무용노트북구입비124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내가면황청리선착장옆관공선계류장설치계획에따라1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312페이지소외항로소외도서항로운영입니다.주문도와말도간운항중인행정선에대한소외도서항로운영보조사업국비지원에따라선박유류비,관공선수리비를각각3000만원,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전년도예산액대비1106만원을감액한629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1087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고향사랑기금의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기부금수입,예치금회수수입으로전년도대비3억2603만원을증액한4억319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1088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예치금으로전년도대비3억2603만원을증액한4억319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세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네,한승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면변상금누락이있습니다.

네,추경에챙기겠습니다.

네,자동차세,지방소비세,공공예금이자수입이전년도대비해서다증액하신부분이지요?

네.

우리불용품매각대금,관용차량매각대금8800만원,298페이지는차량댓수가감소돼서그렇게된거지요?

네,저희가전년도대비대체취득차량이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설명자료에있는것처럼13대에서9대로4000만원정도,그리고복지정책과가이번에두대,재무과,환경위생과것도다재무과에서관리하는거지요?

매각은다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매각은다진행하는거지요?신규로받는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사는거는?

청소차량관련돼서는환경위생과에서취득에관한것은그쪽에서다검토하고있고요.매각만저희가하고있습니다.

네,다른본청같은경우도똑같이그렇게하시고있는거예요?

본청같은경우는저희가취득이나매각은하고,직속기관이나읍면은저희가다하고있고요.청소차량만예외적으로환경위생과에서하고있습니다.

두대인거지요?청소차량?

지금청소차량2대하고압롤트럭운송용1대를내년도에.

이것은환경위생과에서다대체취득하시는걸로?

네,그쪽에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9대만대체취득에대한것만하시는거지요?

네.

세출예산보면300페이지지방세심의위원참석수당이있어요.예산서305페이지보면지방세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똑같이195만원서있습니다.

저희가그것이지방세심의위원회참석수당해가지고300페이지는올해신규로잡은거고,305페이지는계속연속사업으로했던건데요.

위에것은전에는미편성되어있던거지요?

네.

똑같이세운이유는뭐예요?

현재로써는팀별로세운겁니다.저희가풀성격으로세우려다보니까예산부서하고검토했을때팀별로세우는게맞다고판단해가지고일단은그렇게세웠는데다시한번그것은과자체적으로풀성격으로세울수있는지한번.

그러게요.크게다른점이없으면.

알겠습니다.

한곳으로합치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305페이지시세부과에기간제연차수당이있어요.이게4월사역하시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연차수당이9일로되어있습니다.

당초에저희가검토할때올해7월부터이분을계속사용하다보니까한10개월정도가사역하는걸로되었습니다.당초에9일로편성했는데이것은저희가잘못판단한것같습니다.

네,이것은3일로적용하는게맞는것같고요.나머지금액은삭감하겠습니다.그리고314페이지에행정사무원시세팀초과근무수당이8월인데기초가12월로되어있어요.연차유급수당이14일로되어있어요.이게맞는건가요,이것도?

이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도확인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성과계획서에보면단위사업에누락되어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운영.

네,그것은저희가파악했고요.당초에기금사업으로누락이있었는데그것은보완하겠습니다.

네,보완해서다시작성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네,박승한위원님.

311페이지에단군아라호관공선수리비가2억5300만원이있어요.그게1억4700만원증액된금액이에요.

네.맞습니다.

왜이렇게많이편성했어요?

그게5년이경과되면정기검사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전정비하는것에따라서정밀검사가들어가다보니까사업비가전년도대비증액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러면312페이지에이번에신규사업으로서해항로운영지원사업이내려왔지요?

네.

거기에도시설비에관공선수리비가6000만원있는데그것을감안한건가요?

네,맞습니다.이것은일상정비라고해가지고단군아라호하고서도509호같이일상정비로.

그래서6000만원정도의차액이발생하나했는데이것까지다필요한에산이지요?

네.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을봤어요.그것을보니까기금은세입은기금수입,그리고나서세출은그냥예치금,사업은없어요. 그래서제가일반회게에있는단위사업고향사랑기부금운영사업이있어요.사무관리비,홍보물품만들고,그다음에기부금내신분들답례품드리는이사업도기부금에서같이세출사업으로운영하면어떨까하는개인적인생각을내놓습니다.의논해보실필요가있습니다.

네,에산부서하고상의좀해보겠습니다.다른지자체하고도좀.

우리강화군에있는기금들이대부분기금,예치,사업내용은없어요.일반회계에서하는것은차라리기부금쪽에옮기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5쪽에보시게되면고향사랑기부자답례품이있는데,산출기초가3만원에1500명해서4500만원편성을했습니다.이게기부금액에따라서답례품도좀달라지는것아닌가요?

네,맞습니다.30%에준해서하다보니까저희가많이기부하시는분들기준으로봤을때10만원이제일많아가지고일단은10만원에대한30%,3만원으로일단은저희가기초를그렇게잡았습니다.

지금기부금액이최고최고액이10만원이라고요?

아니,최고액이아니라거의한90%정도가10만원정도를기부하고계십니다.

이게답례품이물론기부한분들에대한답례성격도있기는하지만어쨌든답례품을통해서이렇게지역의농산물이라든가특산물들을갖다가좀거래를활성화하는측면들도있지않습니까?

네.

고액기부들을좀더유도를할수있는방법들은없나?

네,그래서올해상반기까지는답례품업체를저희가1년에한두번정도모집을했는데요.올해하반기하고내년부터는수시로모집하는걸로계획을바꾸었습니다.그래서우리지역중소기업업체들이많이참여하도록좀길을열어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고향사랑기부제이부분들이좀더활성화돼서답례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또지역에있는업체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부분도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재무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조영진입니다.코로나이후불어닥친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전념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경제교통과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예산안2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18억526만8000원에서1643만1000원이감액된117억888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화문석문화관체험학습료144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인증기증지수입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보조금반환수입에있어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운영반환수입외2건의9023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기타수입인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자부담금5382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사유로는경기침체와소비경향축소로어려운상황임을감안하여2024년사업비예산의자부담을10%에서5%로경감하는사항입니다. 예산안25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600만원을감액한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1896만원에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800만원으로269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먼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면,금년도12월까지완료가예상되는사업의집행잔액과국내여비그리고국시비내시에의거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5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237억8816만9000원에서6억6412만8000원으로감액된231억240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지역경제안전기반확립입니다.전통시장화재공제회가입지원사업은3792만원을감액한1396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위탁사업비1075만원을감액한2억58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5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입니다.화문석문화관후진양성프로그램86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왕골재배농가연료비지원816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왕골건조기지원사업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관리운영위탁사업비2826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우수공예품생산업체개발장려금11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금번왕골공예산업의수요예측등미흡했던점을감안하여완초전통보존회의견을수렴하여2025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동계하계대학생직장체험염수지원은860만4000원을감액한1억921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5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32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민고용교육훈련및본사이전기업지원은지원대상자가없어3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6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중소기업지원의해외시장개척사업은금년8월에계약하여진행중선관위협의결과일정을보궐선거이후로권고하여10월중경영자협의회와의견을수렴한결과금년엔포기하였기에7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설치비지원은국비지원규모축소로인해5000만원을감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에있어전기택시구입비지원은신청량이5배로6000만원을감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기택시충전시설설치지원은신청자가없어119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예산안226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택시총량제수립용역은국토부5차택시총량제지침수립용역지연으로인해19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비수익항로운행결손액지원은예비선1대매각에따른선박수선비및유류비등운항원가감소와코로나이후관광객증가로인한운항수익금증가로3억900만원을감액한12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6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공영주차장유지관리위탁사업비에대한위탁사업비는근로자인건비,일반운영비등집행잔액으로7982만2000원을감액한4억19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24년마을기업육성사업반환금외4건으로1억8583만8000원이증액된4억858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의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네,오현식위원님.

네,안녕하세요,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기타사용료화문석문화관체험학습용1440만원이크게감액되어서올라왔어요.

네,현재코로나이후에아직까지는체험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기때문에저희가완초전통보존회하고협의해보니까금년19월에만남을가졌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체계가구축이안되어있어서내년부터는할수있도록,그리고10월이후부터는진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도본예산이에요,사실은.그런게있으면미리해야되고,좀궁금해서그런데이거는그외수입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자부담분이있어요.1회추경에우리가10%에서5%로경감해준사항이잖아요?

네,현재는10%로되어있던사항을저희가5%로감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터미널이나중앙시장같은경우는사실어려운것을누구나우리강화군민이라면다알고있어요.풍물시장도그렇게어렵나요?

현재24년도사업에는사실3개시장이다해당되기때문에.

공통적으로그렇게감액해줘야되는건가요?

그래서저희가2024년금년도예산에한해서만감액하는사항으로현재도공실도증가하고있고,자부담이어려운사항이기때문에.

풍물시장도공실이증가하고있어요?

거기는괜찮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2개시장은어려움이있습니다.

차등으로배분하는건어렵다는말씀이시지요?

사실형평성의어려움이있다보니까금년사업에한해서만.그리고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10%를그냥적용했습니다.

네,형평성을따지자면그렇게따지면안되죠.그렇지요?세출부분을보면거의다본예산이에요.왕골공예도258페이지,화문석문화관위탁비거의다본예산입니다.그런것을2회추경에삭감이미리이뤄져야하지않나합니다.

네.앞으로는주의를하겠습니다.

이것도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전기택시구입비지원이있었어요.금년에는개인택시만지원을하셨다고했지요?신청댓수도적고?

네.

내년에는법인택시도?

네.거기까지포함됩니다.

네,포함되지요?그리고261페이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중에3억9000만원이감액됐네요?

네.

관광객이그만큼늘어서그런건가요?

우선은대체로있던배1대를처분하면서1억5000만원이상정도가감액됐고,수익항로에있어서도증가되면서3억9000만원을감액하게되었습니다.

용역결과지요?이거원가결산?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네,박승한위원님.

262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에2023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반환금7600만원정도가있잖아요?이게맞는건가요?이게왜냐하면같이이루어지지않는게뭐냐면세입에서보면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2018년부터2021년까지동사업에대한반환금이서있거그래서요.

우선은세입분야에있어서18년도부터21년까지얘기한융복합지원사업에대해서는반납이늦은사항입니다.이자수입까지받아서세입조치한사항이고,향후준공시에받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23년도신재생융복합사업에대해서는현재국비사업에대해서이뤄진사항에대해서준공이되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렇게반납을하면2023년도이사업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발생할것이라고보는거예요.나중에확인해주세요.이상입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아까전에화문석문화관체험학습수입이감액한부분에대해서코로나등으로신청이없어서그렇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듣기로는그런부분들도있지만체험학습비가너무적어서실제진행하는강사님들이나이런분들이진행을안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어떠십니까?

저희가기존에는시설관리공단에서별도로지출하고있었는데의견을듣고저희가25년도에는직접지급하는방법으로개선했고,그리고1시간씩시간이주어졌었는데사실준비하는시간이길어요.그래서내년에는2시간씩반영하는것으로해가지고계획을진행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에는그렇게올라와있는것을봤는데그러면화문석체험학습진행하는분들하고는잘협의가되신건가요?그분들의의견이제대로반영됐는가요?

네.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저희가25년도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경제교통과소관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교통과202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내년예산편성방향을설명을드리면,경제분야는침체된강화읍골목상권에대한활성화와창업일자리센터와연계한청년이머물고싶은지역기반을위한정책추진과중소기업간의구인구직협력방안을마련하며교통분야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군민이안전하게이용하며운수회사와협력을통해교통행정서비스를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5년예산편성시변경된사항을보면세부사업편성목을단위사업에맞게재편성하였으며,그로인해증액된예산으로표기되었으며또한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인건비,공공운영비목등을현실에맞게증액하였으며,국내외여비는일부감액하였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는일반회계에서주차장특별회계로변경하여편성하였으며,중요사업및신규사업을중심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49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105억3523만8000원에서12억1120만4000원이감액된93억240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재산임대수입으로강화버스터미널공용차고지사용료337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수입1억3000만원등사용료수입으로1억5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수료수입및이자수입으로2500만원과28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자부담금은47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9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과태료는차량관련과태료로5600만원이증액된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설명자료3페이지지난연도수입으로자동차관련과태료,과징금,범칙금등3280만원이감액된1억2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총7개사업에전년도대비5억6430만9000원이감액된7억9221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사유는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과국비내시감액,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3건이변경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은총5개사업에1347만원이증액된4억7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49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은총26개사업에전년도대비6억3519만2000원이감액된75억1492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감사유는신문제4공영주차장조성에11억원이증액되었으며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에11억여원과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7억여원등이감액되었으며사업별로일부증감에따른사항입니다.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50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2025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3억7583만4000원이감액된222억176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중요사업과신규사업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은단위사업의고용안정관리에서지역경제안전기반확립으로변경되었으며지원기준액도5만원이증액된85만원입니다.지원업소는기존5개업소에서21개소로확대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0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8억5826만9000원이감액된1억702만8000원이며감액사유는24년도공모사업의3개소에시장이선정되었으나25년도에는풍물시장의사업외2건만선정되었습니다.예산안50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골목상권활성화추진신규사업입니다.강화읍상권활성화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침체된강화읍골목상권에대한실태조사와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하여향후중소벤처기업부상권활성화사업공모에참여할계획이며상정과조례제정등과연계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중소기업지식재산창출지원신규사업입니다.중소기업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여지역중소기업의경영현장에서나타나는시급한지식재산의애로사항등에대해지역지식센터를통해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안50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세부사업왕골공예품기반구축기타보상금은화문석문화관왕골공예체험학습강사수당으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에서책정되었으나완초전통보존회의의견등을반영하여군에서직접운영하며체험학습에필요한준비교육등의현실화하여완초공예의체험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왕골공예품경진대회입상작구입1200만원,24년도화문석문화관에서1년간전시할경우임차료로30만원을지원하였으나전시후상품성이떨어져판매할수없기에기존방식대로구입해줄것을건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다음은우수공예인생산업체개발장려금2100만원은현재완초전통보존회의참가자연령대가60대이상이73%이며전년도지원액대비20만원을증액한70만원으로확대하여지급하는사항입니다. 예산안507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운영은민간위탁금은912만원이증액한9억982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창업일자리센터의관리운영을위해민간위탁금은인건비3억8848만5000원,운영비9170만7000원,사업비5억1810만원을편성하여군민의취창업률을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강화군청년정주의식제고정책연구보고서에서제시한의견을정책에반영하여창업일자리센터를통해지역기반을위한로컬크리에이터사업등을실행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안50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유휴기지운영에민간위탁금158만원을감액한3억924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들의소통과정보교류등활동공간을제공하기위해구축된강화군유휴기지관리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은인건비로5명에2억976만6000원,운영비로9767만원,사업비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들의쉼과도움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산안509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인구감소지역기업지원특례보증입니다.신규사업으로3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관내중소기업의금융을지원하는사항이며대출시2%의금융지원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안511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도시가스공급간설치지원으로1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25년도배관투자계획은강화읍갑곳리,용정리,옥림리,길상면온수리등이며368세대에5.5km를계획하고있습니다.총사업비33억원이며도시가스사와70%,강화군이30%입니다. 참고로2019년강화군과인천도시가스공사와협약체결시총사업비는150억원이며우리군은38억원을부담하였습니다.그동안관로매설29km와도시가스공급세대는4068세대입니다.도시가스공급확대를위해국시비확보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511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교통행정관리입니다.도서민승선절차간소화시스템운영신규사업입니다.섬주민여객선승선시사전등록된사진으로확인해신분증확인절차를생략하며승선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660만원과자동차의무보험관련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유지보수로3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10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입니다.택시운송사업발전과대기환경개선을위해내연기관택시를친환경전기택시로전환하는사업으로전년도대비1000만원이증액된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전수요조사를통해총19대의신청자중개인택시는14대이며법인택시는5대입니다. 다음은예산안513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11억3078만6000원이감액된51억429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군내버스는41대64개노선을운영하며일일평균5.3회운영중에있습니다.노선대부분이비수익노선으로손실보상금지원을하며감액분은제1회추경에예산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515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인천시민여객선운영확대지원신규사업입니다.492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서도면,삼삼면서검리,미법리를이용하는인천시민을대상으로여객선운임인하로인한방문객증가와섬접근성개선및섬관광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예산안516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비수익항로운항결산액지원은2억원이감액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519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세부사업공영주차장설치,공영주차장내국유지매입비로1억원을증액하여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신문제2남문공영주차장에총3필지입니다.국유지사용을위해용도폐지및무상귀속행정절차를추진하였으나기획재정부행정재산사전협의결과무상귀속비대상으로금액국유지를매입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3페이지시설비로신문제4공영주차장신규사업입니다.2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위치는향나무주택일원입니다.총사업비는25억원이며설계비는24년1회추경에2억원을확보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과도시계획시설결정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안520부터522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경제교통과행정운영경비는102만5000원을증액한1억317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억5000만원을감액한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1047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4억8071만4000원에서2억8256만9000원이증액된7억632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주차요금수입인노상노외주차장주차요금수입으로7000만원이증액된3억원을편성하였으며,이자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난연도수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은2억1456만9000원이증액된2억301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안1048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2억8256만9000원이증액된7억632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공공운영비에6780만4000원이증액된1억60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일반회계에서주차장특별회계로변경되었습니다.불법주정차관리에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근로자등에대하여인상된기본급을반영하였으며,6621만8000원이증액된2억146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050페이지부터1051페이지,설명자료28페이지에서29페이지불법주정차관리사무관리비는7377만원과공공운영비6667만원,연금부담금등1406만3000원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7700만원을각각은일반회계에서주차장특별회계로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5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1055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전년도대비2억7110만원이감액된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지원사업은1회에한해지원되며기본지원사업은발전소운영기간중매년지원됩니다. 다음은예산안1056페이지,설명자료3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비디오프로젝트를구입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2025년예산안의전년대비감액된가운데도불구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은물론교통행정서비스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또한군민을위한사업비와부서운영을위해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고말씀드리며아무쪼록내년도본예산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네,오현식위원님.

네,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1페이지에,예산서497페이지화문석문화관입장료수입이있어요.250만원요,과장님.그런데시설관리공단예산서5페이지에보면여기에는2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어떤게맞는지수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제가확인해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설명자료8쪽,예산서504페이지,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여기있는데,24년에21농가1만5283㎡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2024년도3회추경자료에보면19농가에6408㎡거든요.면적검토가필요할것같지않나싶은생각인데.

저희가24년도에사실1농가가9050㎡를신청했었는데.

아,그렇게많았어요?

네,이분의모종이실패하는바람에사실은저희가23년도와24년도그예산의평균치를내서금년도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면적을많이재배하시는군요.한분이?

네.

설명자료11쪽,예산서508페이지인천청년형자격증응시료지원이있는데자격증의종류가어떤거예요?

저희가대상은국가기술자격증이나국가전문자격증,어학,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런사항을할때에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22쪽,예산서519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가있어요.그래서여기내용에보면증감사유에국유지매입이있어요.신문제2,남문,그런데공사가여기가완료된시설이아닌가요?이게어떻게된거예요?

현재는준공이완료된사항이고요.거기에국유지를보니까기존에있어서저희가공사를하면서진행하는데용도폐지에대한것을기획재정부하고의논을했습니다. 하지만무상귀속제외기준이라고해서그내용을보면사업시행으로종래의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만대상이되기때문에실시계획인가당시에토지이용사항이공공시설이아니었던거예요.대지가있고대지2필지에도로가1필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인가전에이미중앙관서에서용도를폐지해가지고기획재정부로이관한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예산을투입해서당초목적대로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게토지주가있었던것아니에요?

네,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무상귀속이될수있는조건이었나요?

저희도무상귀속으로생각하고추진했지만용도가폐지돼서기획재정부로이관된사항이었기때문에뒤늦게예산을확보해서취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자료30쪽에국고보조금등사업에본예산서를보면1303페이지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관련명시이월이있어요.명시이월사유가기제출한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가있다고되어있는데반려사유가뭔가요?사업계획내용하고?

저희가이계획을받아서진행할때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맞아야되는데맞지않다보니까사업별로맞추는단계에서사실은명시이월까지예산에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는이사업에대해서거의다완료된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사업진행하면서4건의사업을하고있습니다.공공경관개선사업,그리고야간조명설치사업,황산도어촌전시관주변정비사업,이것은올해안에준공완료되고,그리고소규모쉼터조성하는사업인데이것은금년안에예산을집행할수없기때문에이사항은추가로이월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주류가보니까왕골공예경진대회,화문석문화관을보니까화문석문화관에강사가2명채용되는건데1명만있는상황인가요?

지금은2명으로.

됐어요?

네.저희가예산을두명으로다시올렸습니다.

그런데지금한사람이결원된상태?

결원상태는완초전통보존회에서사실강사는돌아가면서와가지고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

그러면화문석문화관하고왕골공예하고는구분이되어있는거지요?왕골공예같은것은개인들이하고경진대회같은것은화문석문화관에서교육받은사람들이나가는건가요?

우선은완초전통보존회가있고또거기에가입하신분들이활동하고계시고,또저희가보면후진양성을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이배우셔가지고경진대회에도참여하시고그리고향후에완초전통보존회에도가입도하고순환이되고있습니다.

강화의제일의자랑거리라고생각이되거든요.굉장히섬세하고디테일하고이런것은잘보존이되었으면,후진양성도되고잘살렸으면하는바램이있네요.

저희도전통보존회를잘이어가기위해서2005년도에화문석문화관개관이됐어요.그때부터현재까지진행해오면서많은사업을진행했지만사실코로나때너무모임에대한것이없다보니까지금침체가되었기때문에지금25년도예산에대해서는의견을반영해서저희가다시활성화시켜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완초공예에참여하시는분들은지역적으로보면아무래도화문석문화관쪽에있는분들이많이참여하시나요?

사실은지역적으로분포가되어있습니다.삼산도있고,길상도있고,사실은과거에는강화군에거의대부분화문석을짰었는데시대가흐르면서많이축소가됐죠.지금은120명정도가활동하고있고,본격적으로하시는분들은서른분정도활동하고있습니다.

이게수작업이다보니까가치면도그렇고,굉장히높은수준의금액에판매되고있잖아요?

네.

아름다운전통문화라고생각해요.이런것은잘보전이되었으면,화문석문화재명장이런건없나요?

저희는무형문화재로이상재선생님이지정되셨었는데돌아가셨습니다.그래서지금은시를통해서시지정을통해가지고여러분이계십니다.저희가그런사항도더노력을하겠습니다.

네,또한가지는31-21쪽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있잖아요?제가알고있기로는주차장사업이거의다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또조성되고있나요?

공영주차장요?

네,신문제2하고남문에되어있는데.

지금저희가신문제4공영주차장은향나무주택일원이되겠습니다.

신문리이것은향나무를얘기하는거예요?

그렇습니다.추가로황산도에대한사항도시에서예산이확보될사항입니다.

저도생각은했어요.길상에향나무주차장이조성된다고하는데이거랑고거랑같은건지아닌지확인이필요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향나무주택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박승한위원님.

세입누락된게많아요.그래서나열좀해보겠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빠져있고요.위탁비반환수입빠져있고,변상금,부정이익환수금,그다음에국고보조금반환금,시비보조금반환금등이빠져있어요.추정치아니면전년도결산수준에맞춰서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거기다기타과태료에는3회추경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과태료가편성이되었어요.그러면그것도넣어야되는거예요.기타과태료에통계부기목에그것도넣어야되는겁니다.기타과태료요.

네.알겠습니다.

왕골건조기지원사업은이번에1대만지원하는거죠?

네.

이게2023회계연도지방보조사업평가에서미흡판정을받은거예요.이사업은증액시키지말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경상적위탁사업비가519페이지에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보면이것을시설관리공단에문의를해보니까우리가공영주차장에무료주차권을만들어요.그런데기초가36원×50만장을만듭니다.1800만장입니다. 그런데풍물시장에도무료주차권을만들어요.그런데거기는25만장발행하는데기초단가가15원입니다.차이가많이나지요?그래서이게왜차이가나느냐그랬더니만시스템에서읽어주는게다르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하는데고민좀해보세요.이것을50만장발행하는것을15원에발생하는데도있는데36원이라면금액차이가1000만원이넘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521페이지에행정사무원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업무를보시는분이있어요.9호봉으로편성하셨는데이게2024년도에도일보시는분이계속보시는건가요?다른분이에요?

네.

네,알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를보면누락된세입이있습니다.그외수입,예탁금이자수입,편성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이번2024년도에명시이월해서2025년도사업이되긴했지만2억7480만원이지역주민들을위한시설비로가는데2025년도본예산에편성된것은단지370만원,비디오프로젝트회관에하나사주는건데이것은이렇게하면끝이에요?아니면계속주변지역보상이나오나요?

내년370만원에대해서는지원이됩니다.

이게무슨특별회계에요?370만원짜리예산이?이렇게흐지부지업어지는사업인가하는거지요,특별회계가?특별회계는존재할수있어요?이게맨처음에만2억7천얼마팍주고나서,그다음에찔끔이거하나사,그렇게할거아니에요?

네.현재는.

대답좀똑바로주세요.

네.

계속비에서보면황산도공영주차장조성이있습니다.2억원이지출없이계속비로넘어가는데계속비예산안에계속비조서를보니까2025년도예산이19억원편성되어있다고표기가되어있는데예산서에는없죠?편성안했죠?

네.

조정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게결산까지이어지는거기때문에,그다음에성인지예산은딱하나만얘기하고,엉망입니다.수치가다서로안맞아요.사업대상자,수혜자,예산부분,성과목표하나도서로맞아들어가는것이없어요. 그런데심지어버스서비스개선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사업대상자하고사업수혜자가똑같은데이터가나오는데여성인구,남성인구가사업수혜자가가면바뀝니다.엉망입니다.다시정비하시기바랍니다.

네.정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성과계획서에는여객선재정지원사업에서세부사업누락이하나가발견됩니다.그것도끼워넣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만,11쪽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금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지금창업일자리센터는민간위탁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내년9월입니다.

내년9월입니까?

네.

내년9월에민간위탁이끝나면6개월전에민간위탁기관을공고를내야되는건가요?

네,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는사전에.

어쨌든민간위탁이내년9월까지라고하지만제가누차지적하는것처럼창업일자리센터는단순기능보다는,단순교육이나이런기능보다는기획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고누차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이번에는민간위탁금정해진기간이니까한다고하더라도다음에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실때에는정말강화형일자리를창출하는것부터시작해서그야말로일자리와창업에대한지원기능을할수있는,기획기능을할수있는것을고민하셔가지고민간위탁을갖다가선정하셔야될것이라고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뒤쪽에유유기지는어디에다가민간위탁하는겁니까?

문준우 서울중구에니트생활자라는곳입니다.

거기도5년인가요?

문준우 거기는2년으로했습니다.

2년으로했습니까?

문준우 조금전에말씀이조금잘못나갔는데요.

나와서설명하시지요.

문준우 청년지원담당문준우입니다.좀전에일자리센터에서내년9월이라고했는데일자리센터는5년으로해서내후년9월달에끝나게되겠습니다.

내후년9월달요?언제부터민간위탁을거기다준거지요?

문준우 지금3년차이고요.그다음에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중에센터장이임기가내년9월에끝나게되겠습니다.

그러면그기관이창업일자리센터기관이민간위탁을내후년까지하고센터장님임기가내년6월에끝나요?

문준우 내년9월이되겠습니다.

내년9월달인가요?

문준우 네.

그러면그기관에서따로센터장을임명하셔야겠네요?

문준우 네,조례내용에맞게새로센터장님을뽑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유유기지거기는어디라고요?

문준우 서울중구에소재지를두고있는니트생활자라는기관이되겠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하고는아무런상관이없는건가요?

문준우 네,그쪽하고는별개로아예다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17쪽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금11억원가량삭감되어졌고,인천시가1회추경때반영한다고했는데이거확실한거지요?

네.확실합니다.

인천시가돈이없어서이렇게본예산에이정도편성하고나중에추경때에편성하겠다고하는.

네.그렇습니다.

제가보기에는비수익노선정도갖고이렇게되겠나싶은생각이들기는하는데어쨌든차질없이번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인천시에도차라리군내버스도준공영제로전환시켜달라고요청해볼수는없습니까?

건의해보겠습니다.현재보면저희한테재위임된사항이다보니까그것도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후에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이민철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6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236만원이증액된총43억9517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설명드리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정산이자수입135만원과강화최고의맛미식대전보조금정산이자수입1만원을증액하고기타수입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억6430만2000원이감액된157억744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사업으로는환경관리기간제인건비관련하여국비보조사업예산을선사용함에따른군비3억9548만8000원이감액된19억2815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생활잔재폐기물및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집행잔액발생에따른3억5000만원이감액된27억94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추가발생되고있는강화분뇨를인천시가좌분뇨처리장으로운반처리코자하였으나인천시내지자체와의협의가불가함에따라1억4355만8000원전액을감액하였고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불용예상액1억284만7000원이감액된2억791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27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환경공무관초과근무수당잔액4억6887만7000원이감액된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네,박승한위원님.

세출에서269페이지자원관리도우미는정확히인원수로해서38명에서19명으로해가지고반을삭감했어요.굉장히늦게삭감한겁니다.이게본예산이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보조사업예산을먼저선집행을하니까이렇게남는다,이건연례적으로이렇게가지않을까요?23년도에도이랬어요.

네,다음부터는미리예상하고요.보조사업이먼저진행되고남은금액을저희가예상할수있으니까조금더빨리2회추경정도에는감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까가서내년도본예산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270페이지에음식문화개선이있어요.음식문화개선에서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1억2000만원이넘게삭감됩니다.이게공교롭게도1회추경에서는1억원을또증액한사업이에요.

네,맞습니다.

왜이렇게들실수를하는건가요?

저희가예측을잘못한것같습니다.외식업소도저희가신청이많을줄알고서1회추경에1억원을더증액했는데제3공고까지났는데신청이없어가지고신청업소가저희예상보다훨씬더적었습니다.그래서1억원이감액된1억2000만원정도의불용액이남았고요.그래서내년도예산은기존처럼해가지고3억원편성했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환경공무관것이4억6800만원조금넘게삭감이돼요.본예산입니다.왜이렇게많이삭감이되는거예요?

이예산이초과근무수당인데요.예전에한번태풍이많이오고그때부터편성이된것같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도9월,10월태풍이많이안오고,그렇기때문에조금많이남았던것을늦게감을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이어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52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전년대비5797만4000원이증액된42억3305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재산임대수입646만원,사용료수입1430만원,수수료수입,폐기물처리수수료20억100만원,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개선부담금및배출부담금징수교부금26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50만원,기타이자수입5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26페이지,527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폐기물관리법위반등기타과태료등1억350만원,지난연도수입으로2000만원,국비보조금은전년대비1445만1000원이증액된9억4183만원으로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전년대비1억947만8000원이감액된9억6896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2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세출예산은전년도기준2546만원이증액된165억581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추진을위해환경정책관리사업에3987만4000원이감액된532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사업에600만원이증액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29페이지,530페이지,설명자료4∼5페이지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에5390만원,탄소중립포인트제2개운영사업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30페이지,531페이지,설명자료5∼7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공중화장실운영을위해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업은1억3551만6000원이증액된11억250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신개축사업으로내가시장공중화장실신축사업비1억8000만원,선두4리공중화장실개축사업비로1억9000만원,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3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야생동식물보호를위해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에2억43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6600만원,부상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에11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생태계서비스직불제계약사업에6000만원,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에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35페이지,536페이지,설명자료90페이지입니다.쾌적한대기환경조성을위해대기오염저감사업에3078만3000원,비점오염원저감시설유지관리사업에2000만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에5040만원,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에2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7∼539,설명자료11∼13페이지입니다.깨끗한강화를만들기위해청소행정운영사업에기간제근로자및운영비를1850만6000원이감액된24억680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40페이지에서545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에서18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에5265만4000원이증액된51억7081만6000원을편성하고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추진사업에2225만3000원,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에2억4140만원이증액된13억729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에6500만원,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에8000만원,RFID음식물폐기물무선인식종량기기보급확대사업에2300만원,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사업에3300만원,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에4억2500만원,폐기물감량화사업에6000만원,거점분리배출시설설치지원사업에1억원,자원관리사운영사업에3억4994만4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46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사업장폐기물관리를위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7억8496만원,석면피해구제사업에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4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은전년대비4050만원이감액된816만원을편성하고관내발생되는개인분뇨를처리하기위하여운영중인강화위생처리장의운영관리사업에는3억1465만3000원이증액된9억555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47페이지에서549페이지,설명자료19∼21페이지입니다.건전한위생문화정착을위해서위생업소관리사업에818만원을편성하고음식문화개선사업에6억3446만원,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1억2000만원,이미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1억5000만원,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사업에1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549페이지에서551페이지,설명자료21~23페이지입니다.깔끔한조리환경조성을위해위생업소지도사업에2657만원,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사업에300만원,합동단속위치자체위생관리사업3개사업에510만원,식품안전감시및대응사업에20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개사업에2억104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522페이지에서553페이지,설명자료23~24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행정운영경비로2억9087만8000원이감액된8억760056만6000원을편성하였고기본경비로3706만원국시비보조반환금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079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기준1730만원이감액된1억371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징수교부금5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20만원,시도비보조금으로890만원,식품진흥기금만기예치금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1080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730만원이감액된1억3710만원으로편성하였고세부사업으로는기존영업장위생교육비지원사업으로48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1300만원을편성하였고식품진흥기금예치금으로1억86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네,최중찬위원님.

네,과장님직원분들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1페이지에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있어요.18억원편성하셨는데시설관리공단자료를보면16억원으로편성돼있어요.시설관리공단자료5쪽에.이게어떤게맞는건지?

그건공단이랑저희가일치를시키겠습니다.

네,나중에말씀좀해주세요.설명자료9쪽에예산서535페이지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이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과장님께얘기를드렸는데요즘블루길이아주심각하거든요,강화군에.이것에대한퇴치계획도여기에들어가있나요?

지금이거는저희가기존대로할거고요.그리고그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블루길물고기,이게외래종이고우리나라말로는파랑볼우럭이라고불리더라고요.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조사를해봤는데기본적으로저수지쪽에서아주많이서식하고다른물고기들을많이잡아먹는다,그래서그런현황을받고있고,다만,저희가이예산을갖고는저수지같은경우는관리자가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쓰는예산은관리자가없는기본농로에서있는그런부분에서쓰이고있고.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좀더확대할수있으면저수지나그런부분까지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3쪽,예산서539페이지아까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었는데자원관리도우미인건비있잖아요?

네.

이게보면23년도에26억7900만원의예산을세우셨는데종말에3억3600만원삭감하셨어요.24년도에도비슷하거든요.6억8400만원에3억4200만원,이것은하여튼아까도말씀하셨지만중간중간별도로조정이꼭필요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설명자료23쪽,예산서552페이지환경공무관수당이있어요.그런데여기에보면예산서에는43명으로나와있거든요.그리고그밑에환경미화원피복비에춘추복을보면45명으로되어있네요.인원이변동성이있는건가요?

지금저희가환경공무관초과근무수당은현재현원으로잡아놓은것이고요.원래정원은45명입니다.그런데아직까지42명이증원이2025년도에는될예정이지만아직언제된다,그런게없기때문에지금예정대로43명으로잡아놓은것이고요.저희가45명으로증원된다고하면여기도맞춰가지고1회추경에증액하겠습니다.

다알고계신거지요?

네,알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박승한위원님.

우선누락된것좀볼게요.그외수입3회추경에도있잖아요?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징금발생할겁니다.편성하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예산서를봐줬으면좋겠는데552페이지가있어요.징수교부금수입이있잖아요?

네.

거기밑에통계부기가하나는환경개선부담금및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그밑에는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위에표기중에배출부과금이또들어간거예요.그건나중에삭제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그것은수정하겠습니다.

내가시장공중화장실토지매입비는몇평쯤매입하는거예요?대략?

거기가33㎡로알고있고요.

33㎡가뭐이렇게비싸요?

내가시장바로옆에소방서옆에있는부지있습니다.거기에수협쪽에서부지를갖고있는데가감정을했는데1억5000만원나왔습니다.

아니,33㎡면10평정도인데이게무슨1억5000만원씩가요?

실제로가감정을하고,그것은가감정이아니고감정한다음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금액에대해서.

1500만원이에요?강화읍앞에제일비싼데가그정도아닌가요?535페이지에대기오염저감이있습니다.대기오염저감사업에미세먼지신호등유지관리비가있어요.530만원편성했는데이거많이편성한것아닌가요?전에는100만원편성했던건데?

이게지금16개를관리하고있고요.유지관리하고있는데그렇게과다편성되었다고는계상은안하고있는데요.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네,538페이지에환경공무관대체인력다섯분것이있어요.기본급을한번볼게요.234만3000원입니다.그런데행정과에편성되어있는환경공무관결원대체인력은239만5340원,그래서5만2000원정도가행정과에세워진대체인력이더높은데왜이렇게다르지요?기본급이?

이거는저희도지금환경공무관임금협약에따라서1호봉으로책정한건데제가행정과랑확인해보겠습니다.

5만2000원정도가거기가더많아요.

네.알겠습니다.

아까최중찬위원님질문한것중에서구체적으로좀얘기할게요.자원관리도우미가2023년,2024년도마지막추경에정확히50%를삭감해요.그런데삭감내역은개월수가아니라38명중에서반을남겨서19명것을남겨놓고다삭감하는데2025년도에서도이게보조사업이또있어요.

네.맞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4억원가까운시비보조사업인데올해도그현상그대로나오지않겠어요?

저희도예상은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일률적으로읍면에18명,38명,일괄적으로계약해서하는게아니고읍면에서갖고있는590대정도의쓰레기처리를관리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매년그렇게한다면저희도그렇게예상은하지만읍면마다쓰레기가많이나올때가있고,또갑자기인력을더달라고할때가있어가지고저희도딱히자르지는못하고있습니다.이것은지금올해처럼3회까지는갈필요는없을것같고요.내년도.

이렇게할게요.그렇게하지말고이번에아주삭감하고가자고요.그래서제가볼때에는개월수로해서12개월을7개월로정리하는게나은지,아니면인원을38명에서25명정도만남기고13명분정도를삭감하는걸로보았을때저는25명만존재하고13명을삭감하는걸로보았을때한2억3400만원정도가삭감이돼요.그렇게가겠습니다.이것좀정리하는게낫고,시비보조사업4억원짜리를선집행하고군비를쓰면서만에하나부득불부족현상이나오면그때가서추경에서증액하는게더올바른방법이라고봅니다.예산을이렇게2억3000만원,4000만원짜리를사장시킬수가없어요.이거삭감좀하고갈게요.

그러면저희도3,4년통계치를보고그다음에위원님이랑한번더얘기를해보겠습니다.

이거빨리데이터뽑아오세요.제가볼때에는많이봐드려서25명분것살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에서자산취득비가압롤트럭대체,그다음에읍사무소로가는지게차두대가있는데이게대체구입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이거는여기서불용품매각대금을편성안했으면재무과에도꼭알려줘가지고거기에서라도알게끔.

네,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강화위생처리장민간위탁금이있잖아요?

네.

이게전년대비5억9700만원으로거의6억원이늘어난것입니다.

네,맞습니다.

우리가원가산정용역을하지요?왜이렇게늘었어요?

네,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매년이거를3년치계약해가지고원가산정용역을하는데요.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에워가산정용역을하면서처리장이세명으로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산업보건법이나재해쪽법령에따라서지게차운영하고,주말근무하고하는데3명으로는턱이없다,그래서일단관리인원을5명으로증가시킨부분이있고요. 그리고저희가소규모수선비를그쪽에서300만원쪽에서만자체적으로하는거를500만원에서까지수선비용은자체적으로수리할수있도록예산부분에도수리비를운영비에태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앞에보시면위탁편성비에사무관리비,저희가전체위탁을주고있는데위탁하면서전기세,수도세,기타요금들을저희예산으로지급했습니다.그쪽에서운영하고요.그래서그것을이원적으로운영했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그쪽위탁금에태우고그리고그인원부분에대해서증액하는부분이었습니다.

이건이렇게말씀드릴게요.잘검토했지요?

네,그건잘검토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검열이나재해부분에서도안전하게진행될수있도록다검토했습니다.

강화섬쌀차액보조를하잖아요?전에도얼핏말씀드렸지만설명자료를보면쌀품종이삼광,추청,고시히카리입니다.나들미가꼭포함되어야됩니다.아까도얘기했지만환경공무관피복이것은좀볼게요.352페이지예산서를보세요.사무관리비에환경공무관피복비및예방접종비있잖아요?

네.

피복비에서끊어야돼요.왜냐하면예방접종비는뒤에또따로통계부기가따로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부기목에서그렇게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은정원이아니라현원대비해서피복비에서320만원삭감,2명분입니다.

네.

그리고근로자의날기념품으로해서2명분6만원삭감,이렇게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43명으로조정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보면서는저거를한번볼게요.시비반환금을1070만원세웠어요.많이세운거예요.왜냐하면전에보다670만원증액된시비반환금을세웠는데2024년도시비예산이2040만원입니다.거기에서시비2040만원에서반환금을얼마를편성한거냐면52.5%를편성한거예요.그러니까시비반환금을많이세운거지요.그것을잘보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이미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잖아요?

네.

이게2023년도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에서는그당시에는이미용이아니라이용업소시설개선사업이었지만미흡하다판정을받았고,증액하면안된다고편성을한건데이번에미용까지넣었지만5000만원을증액한1억5000만원은좀과하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대로이용업을저희가처음에했을때에는효과보다는신청자가또많지도않았습니다.그래서잔액도많이남았고,그런데다만,미용업을올해하다보니까미용업에서는너도나도더해달라는얘기가많았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이용이나미용을구분하지말고한번합쳐서해보고,어느쪽에서더신청이많은지,그리고지금미용업을더한다면미용업에서는더신청이많이들어온다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사업을합쳤고예산을증액해보았습니다.

잘하시지않으면이건나중에도판정이좋지않게나오니까잘운영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보았습니다.성인지예산서를보니까청소행정운영사업에서2024년도사업대상자가6만9005명해놓고서그밑에는사업대상자산출근거를20세이상인구수라고해놓았습니다.6만9000명이면20세이상이어야강화전체인구지요?

6만9000명이면네.그렇습니다.

그런건신중을기해주어야되고,성과계획서에는세부사업이누락된게3개가발견되었습니다.나중에꼭정비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설명자료17쪽에보시게되면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에8000만원,그뒤에재활용거점분리배출설치지원이또있습니다.여기에서시비들어오는사업이9500만원삭감되고여기에서는또6000만원을삭감하고8000만원만편성하셨는데,같은사업이지요?

네.같은사업입니다.시비사업같은경우에는재활용동네마당자체,그거를사는사업이고요.구매를하는거고,지금앞에보신설치사업은전기,기초공사,그걸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몇군데정도설치를하게됩니까?

내년에신규로는5개시설을할건데,그앞에보시면저희는앞에걸로하면20개소를잡았습니다.그이유는5개소만잡으면되는데20개소를잡은이유는지금저희가앞에서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490개,500개정도의동네마당을했는데거기에서이동해야될부분들이계속민원이생기고,옮겨달라는부분이있습니다.

이동이아니라철거하는겨우들은있습니까?

아직까지철거민원은없었고요.이동해달라는건있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제가동검도들어가는길에넘어가시다보면장흥리에서동검리길갯벌위로다리로건너가지않습니까?거기에두개가같은곳에있고,그리고거기에는관리가전혀안돼요.그래서쓰레기들이쌓여있고,하나는거의무용지물로흉물이라고하기까지는그렇지만은그렇게되어있고,제가보기에는두개중에하나는철거를하셔야될것같고요.

네.

그다음에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재활용동네마당설치하는것은좋습니다.사람이많이다니는곳이나쓰레기배출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곳에는비교적관리가잘돼요. 그리고강화읍내같은경우에는비교적관리가잘되고이러한측면이있는데외곽으로나가면한번조사를해보세요.눈에안띄는데이런데재활용동네마당설치되어서이전에도제가한번지적했었는데교동에가시면상용리쪽으로가면그쪽에재활용동네마당이아니라그야말로온갖쓰레기동네마당같은느낌이들정도예요.그래서사후관리들을정말철저히하셔가지고그런부분이사각지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철거해달라는민원이있습니다.철거해가지고그냥보관하는게아니고다른데에설치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지금예산을세웠고,그리고또지적하신대로관리부분,그것도저희도지금몇달전에신문기사까지나가지고관리를철저히하라는게있었고,저희도자체적으로내부공문을시행해서읍면에시달했고,자체점검해서깨끗하고관리가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

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