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에 낙동강협의회 연회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고, 왜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이 낙동강협의회는 지금 올해부터 저희는 법정 기구로 해서 낙동강협의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협의회 분담금은 정기회에서 내년도, 차년도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승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각각 6개의 지자체가 분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에 했던 기자간담회라든지 컨퍼런스 이것은 개최하지 않고 대신 낙동강 권역의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하는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포함되어서 총 예산이 한 3억 6,0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고 그것을 6개 지자체가 분담하다 보니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해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전체 다 포함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낙동강협의회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우리 북구에서 분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 북구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3,000만 원에서 지금 두 배로 오른 거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간담회나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각 참여하는 지자체장의 홍보성이 저는 짙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000...
김태희위원
1,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00만 원을 잡아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잡아서 1,7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제가 2차 추경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보통 그 기자회견을 하면 특히 호텔도 아니고 공공장소를 대여해서 했는데 1,70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배부하는 자료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낙동강 유역 주변에 있는 각 지자체에 모두 다 뿌려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위원들도 한 번 못 받아본 이런 책자를 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 행사를 화려하게 하는데. 뭐, 공연도 했을 것이고, 당연히. 전문 사회자도 불렀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는 건 정말로 자리에 앉아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본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낙동강 유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기자회견이지. 그렇게 화려하게 무대를 꾸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것도 지자체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모두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행사도 보면 그 파크골프협회 행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화려한 무대 차려져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행사는 이제 이미 끝났고 또 한 번 더 했다간 아마 주민들에게 욕을 듣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안 하고. 이제는 연구용역으로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이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협의체지, 어떻게 전부 다 용역을 던져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어제 그, 우리 의원연구회도 마찬가지인데, 의원연구회면 연구회 의원들이 각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을 만나보고 해야 하는데, 뭐 크게 그냥 용역을 던져서 좋은 안이 나오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의원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체도 협의체에 들어있는 기관장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용역업체에 또 던져주고 그거 받아봐서 해당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쓰고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증액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제가,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올라오셔서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 그러니까 잠깐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까 그 기자간담회는 실질적으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그것은 낙동강협의회가 처음 발족한 올해가,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어떤 필요성도 있고 해서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낙동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비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각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또 각 지자체에, 각각 6개 지자체의 단체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 낙동강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우리 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행사성 자리는 아니었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돈이 왜 쓰여집니까, 그러면? 아니, 다 둘러 앉아있고 기자들이 앉아서 질문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배포하고. 그 정도만 하면 그 돈이, 저는 170만 원도 안 쓸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걸 어필을 하면서 어느 정도 행사성으로 해서 배포하는 자료가 아니라, 그걸 PT 자료인데, 우리 구가 비전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PT 자료로 만들어서 동영상이라든지, 각 구의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통합을 하고. 한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는 따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자료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 그런 자료를 공무원들 못 만듭니까? 어제 저희 뇌병변 복지관에 사업경과발표회에 갔었는데 충분히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영상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자기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청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고. 그거,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PPT 만들어서 발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문성 있게 해서 다 어디 외주를 줘서 맡겼는지, 결국 그 돈이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 공무원이 할 역량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6개 지자체의 자료를 다 취합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6개 지자체에 자료를 만들었으면, 주면 그걸 갖다가 합치는 것뿐입니다. 뭐, 이 동, 저 동 다 합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자체, 저 지자체 다 합쳐서 하는 거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합해서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2023년, 언제 발족했습니까? 2024년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024년도에 발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의단체가 아니고 인정받았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024년, 작년, 아, 2023년 12월에 인정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우리 구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PPT 만드는 업체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때 팀장님 대답하기로 무대도 설치하고,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질의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최대한 저희는 이제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양산시가 사무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장님들께서 전부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지자체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으면 그 정도는 취합해서 만들 수 있어야지, 월급을 받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다 모든 업체에다 던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게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무국장도 양산시 공무원입니다. 우리,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저희 구에서 사무국장이 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이,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따로 월급은 안 나가는 거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안 나갑니다,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최소한 예산을 아껴야죠. 누가 봐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김태희위원
내년에 용역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건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렵긴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렵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어려우면 저 양산, 김해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교했을 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하고, 우리 형편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돈 못 내겠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깎아달라든지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자체들이 자기들 다음에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행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로 고민해야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한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저도 앞서 말씀하신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정자립도를 제가 그래서 조금 알아봐 왔습니다. 낙동강협의회에 있는 6개 자치구, 시에서 보면 우리 구가, 북구가 올해 2024년 기준으로 10.69% 됩니다. 그리고 사상이 17%, 거의 18% 됩니다. 사하도 사상이랑 비슷합니다, 17.68%. 김해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저희의 두 배가 넘죠, 세 배 가까이 되죠. 양산은 25.19%, 두 배 이상. 그리고 강서구는 무려 41.59%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내려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88%라고, 제가 예상된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영도구가 올해 9%대입니다. 그렇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원래 10% 이하면 자치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0% 이하면 저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저희가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어렵다 하면 어떤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저희가 좀 많이 받아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협의체 내에서 우리 북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협의체 내에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다른 구가 좀 더 내라는, 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자치구에서 더 내라는 이야기는 혹시 오간 적은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정기회에서는 없었고, 저희 실무추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추진단 차원에서 한 번 언급은 했었는데, 일단은 올해는 1회 연차였고, 1년 차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이제 좀 과도하게 편성되다 보니 저희가 한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체장님 의견이 내년까지는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분담금이라는 게 전체 금액을 두고 똑같이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상황은 다 다릅니다, 자치구, 시가. 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신청사 때문에 신청사 기금이 1,000억 원 넘게 들어갔죠? 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사정에서 신청사 쪽으로 기금이 다 들어가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이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구 사업들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다 필수적인 것들, 국비 내려오고, 보조금 내려오고 하면 다시 나눠주는 것밖에 거의 못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 때문에. 고통 분담을 다 같이 하고 있죠,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낙동강협의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북구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금액이 2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현재 북구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수립될 2040 발전계획이 현재 북구 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2030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담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 장기발전계획은 대략 10년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10년이 다 되어가서 지금 우리 구의 지역 여건이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낙동강변에 에코파크가 지금 또 건립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각종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감안을 해서 2040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진행해서 2017년도에 이제 수립이 되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게 시행됐고. 저도 2018년도부터 해서 8대 위원으로서 당선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오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10년 단위, 15년 단위로, 보통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15년 단위로 지금 현재 이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2030하고 2040, 지금 이렇게 한다면. 그 중간에 많은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급격한 여건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수상극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에코파크라든지, 그다음에 트래블로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 신청사도 건립용역계획들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등도 개별, 우리가 계획들을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왜냐하면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업 단위들은 용역을 통해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30 발전계획에 담겨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실현이 되어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도 저희 2030에 담겨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게 지금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숙등이라든지 도시, 덕천동 도시재생, 덕천도서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30에 담겨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 하면 새로운 우리 구 발전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저희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2030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좀 실행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과정들도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우리 2030의 성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우리 진행률, 진행 과정 중이지만 어느 정도 어떤 그 성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게 저희가 구포 가축시장 정비, 그 부분이 우리 2030에 담겨있었는데 그 가축시장 정비가 아주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동나룻길, 구포 도시재생사업이죠. 구포이음하고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그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계획했던 게 두 개 다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덕천도서관도 지금 현재 덕천도서관 짓고 있는데, 어쨌든 여중 자리는 아니었지만 덕천도서관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만 바뀌었을 뿐이고, 덕천도서관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되었고. 지금 화명수목원 조성, 화명수목원 조성 구역을 확장하는 부분도 2030에 담겨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발전전략을 가지고 시에다 계속 푸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 그렇고, 지금 대천천 누리길 조성 사업도 2030에 담겨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지금 3차 사업까지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된다면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 성과들을 진행해 준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과업에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과연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부 사업들은 아직 용역을 안 해봐서 안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과업을, 또 과업지시서를 줘야만 거기서 용역사에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2030에 담겨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발전전략을 좀 더 과감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그 외에 지금 국정기조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국정기조를 반영해서 우리의 구의 발전전략, 예를 들면 노후계획신도시 이런 부분도 우리 발전전략에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그거 두 가지로 하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구포라든지 지금 현재 아주 오래된 주거지를 중심으로도 어떤 발전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본 위원이 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 금곡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잘 수립이 되어있고. 만덕 쪽에도 현재 새롭게 이제 만덕1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아파트들과 기반시설도 잘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구포나 덕천동 일부 지역까지는 현재 굉장히 구도심 지역으로서 굉장히 상황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좀 형평성 문제를 담아서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구포역세권 주변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구포2동이라든지 구포3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많이 지금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담아서 자료를 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실장님,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포역세권은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사실상 그 철길 하나 건너가서 보면 거기가 구포2동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도시, 현재 그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무산된 집도 많고 이래서 거기가 굉장히 슬럼가 비슷하게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집들도 많고.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참새미 마을이라고 하죠? 저기 덕천초등학교 건너편에, 뒤편에 보면 빈집들과 지금 공·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46% 가까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한 빈집들과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빈 가게들도 많이 나오는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좀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종합적인 어떤 구도심 중심의 계획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본 위원이 8대 때하고 9대 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총괄적인 계획들, 이런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어느 누구 하나 관심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번 계획, 용역사업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감안이 되고 이거 외에도 다 그, 다른 어떤 구도심 지역 발전계획들이나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수립을 해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부위원장님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2040 발전계획이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진행되면 내년 연말까지 과업 수행기간이지 않습니까?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또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 계획서를, 장기발전계획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획인데 결국은 이런 계획서 안에 어떤, 물론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관에다가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그 참여하고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회하고도 충분히 좀 논의가 되어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설정하는 데는 좀 포괄적으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2040 장기발전계획이 단순히 운수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북구 주민의 모든, 모두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내는 그런 청사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030 계획에 혹시 구포역세권 주변으로 이 계획이 제대로 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북구 등 그와는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부분도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예산은 상당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해서 따면서 300 가까이, 이 정도밖에 못 따서 일단 그것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표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랜드마크식으로 이제 이 구포이음을 성과적으로 했다 하면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가장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구포역세권에 청년들 많이 모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많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어찌 보면 기획감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 구포역세권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오고 싶어도 차를 갖고 오면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은 또 리버워크가 생기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이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팔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역주민과 미팅을 한번 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주변에 지금 상가나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전부 깜깜하거든요, 밤 되면. 이런 부분 조금 2040 안에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화명장미노을브릿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안에 들어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30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2040에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040에는 당연히 담아야죠.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계속 시에다가 수차례, 청장님도 가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우리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에도 하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논리도 필요하고 해서 이 용역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화명동 같은 경우는 그 고가교가 생기면서 굉장히 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름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화명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지어주겠다는, 시로부터 약속을 받았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미래전략실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인지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2030 장기발전계획은 1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거의 두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장기발전,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 그 당시의 인건비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책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 인건비, 이제 책정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다 보니 한 2억 5,000만 원 가량 나왔는데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곳도 있고, 수립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대체로 보니 2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구는 가난한데 조금 더 예산을, 잘 좀 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하시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원 가까이 우리가 그 돈이 묶이고 하는 상태인데 굳이, 이거 2016년도 11월에 했었는데. 그렇다면 2026년 11월에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 기간에, 우리가 너무 지금 북구 주민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상임위 때도 나왔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도 제가 기획팀장할 때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너무 늦었다, 이 계획이.’ 지금 시 단위에서는 이미 이 계획이 다 수립되어있는 부분이고, 타구에도 지금 많이 수립되어있고, 변화가 심한데,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좀 늦는 거 아니냐, 좀 빨리 되었으면 안되느냐 그런 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 이게 좀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면 청장님이 임기 내에 뭐라도 많이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시는데 아까 김태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골고루 잘 담아서 우리 북구 발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지역주민의 의사도, 혹은 지역의 구의원의 의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담회라도 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게 그 안에 담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위원님들한테는 아마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보고회 별도로 개최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구민감사관 감사활동참여 실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구민감사관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민감사관은 순수하게 이것은 어떤 수당도 없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각 동별로 한 명씩 저희가 대략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감사관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안전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감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또 시공감사 아니면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감사관들이 이제 구민으로서 대표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감사결과를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감사관 선발은 어떻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선발은 동을 통해서 한 명씩 선발해달라고 동에다가 요청합니다. 이 규정은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규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 북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구민감사관은 무보수로써 이제 동에 선발은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하겠다라고는,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거, 그 내용은 알겠고. 어떤 분들을 과연 이제 우리 구민감사관들로 선발을 할 것인지, 선발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걸 아무나 지금 이제 추천해서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구민감사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러면 현재 행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전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각 동별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제보가 왔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상자 발굴에 대한 어떤 규칙, 어떤 선, 규정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그걸 좀, 동에 그거를 제안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16회 활동을 한다는데 5만 원씩 해서, 그러면 13개 동이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13개 동에 16회, 5만 원씩 하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감사관을,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동별로 아까 다 있다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선발은 동을 통해서 동별 한 명씩 정도 대략 이렇게 선발하지만,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본인이 해당되는 동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감사를 4번을 했습니다. 4번의 동 감사에 참여, 4번 참석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또 감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감사할 때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 안전 관련해서 특정 감사할 때 그때 참여, 감사에 참여하는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감사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했던 이런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대부분 다 감사관은 이제 의욕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안전감찰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어디 다니면서 보도블록이 많이 깨져서 주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시면서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록은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자료 제출했듯이 그 정도 자료는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일부 보니까, 각 동에 가면 통반장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기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일단 뭐 중복이 되더라도 이런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발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참 잘될 수 있도록 한번씩 또 교육도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서 제대로 우리 구민감사관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좀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민감사관분들이 총 몇 분 계시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별 한 명 해서 13명 되어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이제 11기로 해서 열세 분 선발되어서 이제 2023년 3월 3일에 이제 위촉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동별로 한 명씩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들은 위법, 부당, 행정사항, 구민불편사항, 공무원 비리 등 제보하고 반복적, 고질적 민원을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동 정기감사 및 이제 건설공사현장 등 시공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사하셨다는데, 아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금 김정원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현장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용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모든, 전 과에서 다 나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이제 맡기게 되면 거기에 다 비용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내역을 보면 다 구매를 했고, 다 지급을 했다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아무도 착용 안 하고 있고, 특히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무것도 안 쓰시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때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모든 직원분들이 나가서 계속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현장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구민감사관을 조금 활용을 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아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좀 위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한번 실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구민감사관은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전문성은 없지만 저희가 건설공사현장에는 우리 구 감사실에서도 안전감찰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지적이 된다면 우리 감사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은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마 그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진짜 전문가들을 초청하자,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보실 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기현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좀 감사를 하고 어떤 이런 추진방향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분들이 매년 새로운 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정보가 이제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인지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솔직히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공사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게 뭐 진짜 건설현장에 엄청난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장 뭐 빙상장에 스케이트를 타러 가도 헬맷을 써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좀 챙기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성이라는 게, 거기에 뭐 건설현장에 전문가를 넣자, 이게 아니고. 뭐 통장님, 반장님,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이 감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실장님께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이, 어쨌든 제도가 조금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우리 그 국제교류 관련하여 예산이 지금 지난해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도에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앞에 상임위 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것은 인식을 했고. 일단 저희가 뭐, 저희 행사는 사실 가을입니다. 구포나루축제도 가을에 하고. 아마 중국에는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서한문이라든지 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접촉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방문할 의사를 미리 표를 하고 한번 만나서 각 이제 기관장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구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날 기회를 갖자고 지금 접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저쪽하고 의견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중국하고의 어떤 교류를 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지금 중국 그 도시랑 교류를 맺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10년 다 되어갑니다.
김태희위원
10년이 됐는데, 지금 그 도시의 축제는 어느 계절에 하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축제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똑같은 게 있지만 수시로 개최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마다,
김태희위원
수시로 개최하는 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낙동구포나루축제는 10월이나 11월에 있고. 그다음에 또 봄 되면 무슨 축제가 있고, 있듯이 그 도시도 대표되는 그 축제는 어느 계절에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축제는 어느어느 게 있을 것이고,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여태껏,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결국에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그냥 그쪽에서 연락 오면 ‘우리 지금 바빠서 못 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초청하면 거기서 ‘못 와.’ 이렇게 해서 예산만 세워놨다가 다시 반입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학생 교류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교류라든지 얼마든지 실행은 안 되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매년 편성하는 거니까 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편성된 예산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
김태희위원
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단체에서 각, 양국에서 먼저 서신을 주고받고 해야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받고 예년 같으면 2015년, 2016년 같으면 5월에 중국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5월에 한 번 방문한 적도 있고 해서. 지금 연초가 되면 저희가 서신을 주고받고, 그쪽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연초가 되기 전에 교류를 통해서 새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지지부진한 것은 차라리 다른 도시를 하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뭐, 국제교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양국의 어떤 문화교류라든지 서로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문화교류,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또 외교에 대한 다양한 다양성을 배우는 이런 것들이 이 목적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저는 주민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사전에 미리 연락도 많이 해보시고 정말로 교류를 활발히 하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김도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광고 홍보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굉장히 홍보비가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복원이 조금 되었습니다. 복원이 조금 돼서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네. 그전에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 올릴 때도 3,000에서 5,000 올렸는데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도에는 3,000에서 5,000으로 올렸는데 우리가 각종 홍보비가 너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홍보비가 좀 더 증액을 좀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신청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요. 제가 설명서를 봤을 때는 조금 설명이 다르긴 한데 뭐 구정의 효과적인 홍보가 신청사 뿐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신청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국가에서 방안이 아니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설명이 신청사만을 위한 홍보 2,000만 원은 좀 약간 아닌 것 같고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그게 신청사 뿐만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어제도 우리가 리버워크 그다음에 이런 거 개통했고 그다음에 수목원 있는 생태공원이라든지 도심 속에 자연환경을 품은 북구 이미지를 더 부각하고 TV광고라든지 부산역사 광고판이라든지 구포역에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구포용 미디어 파사드는 저희가 매칭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안에 내용만 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방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시니까 2,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가, 위원장님.
김정원위원장
네.
하남욱위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하남욱 위원 질의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어제 리버워크 행사에 기자가 한 몇 분쯤 오셨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네.
김태희위원
미전실에서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산에 신문 언론사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연락은 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했습니까? 근데 안 왔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왔는지 안왔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워크 사업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공로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이랬는데 어제 행사에서 그 의원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 인사 말씀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 김도읍 의원이 5억 갖고 오고 2억 갖고 와도 얼마나 행사에서 그 의원의 이름을 두 번 세 번 언급하고 하는데 65억이나 가져왔는데도 말 한마디 없었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청장님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십니까? 그분을 높여주면 본인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전실에서 전 의원님하고 찾아가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축하 메세지도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인터뷰도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홍보비를 2,000씩이나 올립니까? 그리고 각종 홍보가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미전실에서 그 희망북구 말고 크게 하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그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주로 신청사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요. 우리 구에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예산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못해요. 이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구포나루 축제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도 좀 들어갔지만 내년도에는 구의 이미지 광고라든지 덕천동 만덕이나 이런 데 스크린도어에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제 그 행사에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가 그렇게 안 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가 다 안내를 다 했고 그다음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했는데 안 오는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는...
김태희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 자료 있습니까? 언론사에 다 배부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보면 트래블로드 달빛 야간관광길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트래블로드 달빛 야간관광길 활성화 추진은 우리가 트래블로드 관련해가지고 한 22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목적은 야간관광길 활성화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 내용은 구포역에서 연구단지 그리고 금빛노을브릿지 구포만세거리 구포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관광길 활성화를 추진사업으로서 걷기대회라든지 야간문화공연 같은 걸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관광길 보면은 각 보면은 금빛노을브릿지하고 이쪽에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밑에 연꽃단지라든지 그러면 거기서도 구포역 방향으로 오면 어제 우리 개통한 리버워크 길도 있잖습니까? 거기까지는 상판 위에는 그런대로 조금 아직 밑으로 보면 조명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명시설이 좀 없다 보니까 야간에 달빛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취지는 좋은데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행사를 하면 시설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 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안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네, 우리가 야간관광길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지금 시에서 아마 내년되면은 작업을 할 겁니다. 공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고 안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자분 취재 요청하는 자료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따로 공문을 보내서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유선으로 통보하든지 안그러면 도시창조과 배포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해당되는 곳에 보내주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까지 미전실에는 홍보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자 프레스룸도 되어 있고. 중요사업들 홍보하는 거 아니면 취재요청하는 것도 전부 구두상으로 요청드리는 것입니까? 문서상으로 오고가는 거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문서상으로 오고가는 거는 따로 없고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취재 들어오게 되면 각 신문사로 보내주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각 신문사로 보내주는 취재 요청하는 각 과로 보내는 거는 서면자료를 보내는 겁니까? 그 서면자료 보고 구두로 요청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서면자료를 보고 서면자료를 인터넷...
김정원위원장
출입기자.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원위원장
출입기자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출입기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 보내주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쵸. 출입기자가 있죠. 출입기자가 상주를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상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안들이 있을 때 오고가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홍보비가 따로 나가고 프레스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리버워크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여기 개청식에 대해서 구두로 참석요청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큰 현안들이 있으면 저는 서면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자료 배포한 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부서에서 아직 우리한테 요청이 안 왔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자, 그럼 저희 개청식이 어제인데 보도자료 배포를 아직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보도자료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배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사에. 맞죠? 배포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해당부서에서 들어왔으면 미전실에서 배포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아니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거 체크 왜 안 하십니까? 미전실에서.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 그 자료들이 미전실로 취합되는 겁니까? 그럼 미전실에서 배포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어제 개청식도 미전실에서 준비한 거 일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는 준비한 거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개청식을 하는 보도자료나 기자들이 소집하는 거는 미전실에서 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가 소집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미전실에서는 어떤 광고의 홍보를 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구청 업무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홍보팀이 있어서 홍보팀에서 그걸 사진찍어 가지고 게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일단 결국에는 저희가 도시창조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지만 미전실에서는 총괄해서는 홍보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스룸 관리하는 것도 미전실이고 홍보관리하는 것도 미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창조과나 어느 과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계속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고홍보비만 올려가지고 신청사 홍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갖고 오십시오.
김정원위원장
지금 자료 바로 됩니까? 어차피 다 정리된 자료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일단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올려주세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방금 부분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사안으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활동을 했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내일 할 거면 오늘 다 보도자료 배포를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거 관리부서에서 다,
김태희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미전실에서는 무엇을 홍보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 구정에 관한 거는...
김태희위원
구정에 관한 거에는 그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홍보해야 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건 당연히 있죠.
김태희위원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는 북구홈페이지라든지 각각 내용상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지금 홍보입니까? 홍보란 우리 지역 주민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가치가 있고 큰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전 나라 또는 세계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주민의 혈세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그러면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미전실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해당과에서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제 참석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홍보한 사항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일반인들 말고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언론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오도록 아까 분명히 언론에 홍보를 했다고 했고 모든 언론에 다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일일이 전화를 해서 기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기자들이 찾아와서 했는지 그거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왜 기록을 안 남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실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얼마든지 사전에 사업에 대한 배포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지역주민은 많이 오셔서 심지어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저게 어느 국회의원이 돈을 갖고 와서 했단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전실에서는 이렇게 저는 어제 정말 엄청난 언론인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그간에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기존의 시범사업을 하던 4개동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행지과에 지해경 과장님하고 차금자 팀장님하고 담당주무님하고 몇 번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저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간사비를 어느 정도 유예를 해달라는 요청이 일부 동에 있었고요. 그죠, 과장님? 그런데 간사가 현재 지금 없는 동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간사가 지금 그만 둔 동이 어디입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전환실시 4개동에서는 지금 체제는 간사 2024년까지는 지금 간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9개동에서는 지금 그 우리...
하남욱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범사업에 했던 4개동 있잖아요. 화명2, 금곡, 만덕1,2 중에서 내년부터 간사를 그만둔다고 이제 뭐 다른 데 일하러 가셨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어느 동이 간사가 지금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얘기...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빠져 있는 건 아니고 2024년도가 아직 사업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개동만 다 지금 간사가 근무가...
하남욱위원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만 둘 의향을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네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가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간사활동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주민총회 예산이 없어지고 대신에 나머지 예산들을 13개동에서 다 나눠서 하도록 하는 자치회 근데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 개정이 안 됐어요. 현재는 현존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간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조례가 바뀔 거를 가정을 하고 간사분들의 간사활동비를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과하게 얘기하면 위법행정이 될 수도 있는데 간사활동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간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법행정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상당히 좀 이제 좀 해석하는 분들이나 당사자 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거는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직 바뀐 사항이 아닌데 편성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어느 일부지역에서 유예를 해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변경되진 않았는데 편성이 안 됐다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우리가 원래라면 2,400만 원 50%에서 보통 올리죠? 4,8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은 보통 본예산 올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편성하시든지 저는 만약에 간사가 지금 그만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 몫을 빼고 1,800만 원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만둔 분이 없다고 하니 2,400만 원을 그대로 청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청장님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고민을 해보신 걸로 아는데 2,400만 원에 저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간사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다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반납을 하는 게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법을 지금 현행에 있는 법을 지금 시범실시했던 그 결과와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융합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하남욱위원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8월 당시에는 이제 그 예산이 8월 당시에 했기 때문에 8월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다 보고 그때 간사수당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 조례도 완전히 1월 1일자로 개정된 건 아닙니다.
하남욱위원
아닙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조례가 잔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개동에 대해서는 전체는 말고 분기로 해서 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괜찮다고.
하남욱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야겠죠. 반기로 해서 나중에 급하게라도 반납이 되면 사정이 생기면 반납을 하는 것이고 저도 행정지원과에서 맨날 얘기한 게 그런 겁니다. 안 쓰는 예산들 좀 이제 기름을 쫙 빼서 본예산에는 진짜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고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안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사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끝냈으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 같은 게 있었나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정식으로 모여가지고 성과보고회를 4개동에 대해서만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6년, 짧게는 3년. 이 전환이라는 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3년 되고 6년 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 북구에 맞게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순수구비로 저희가 13개동에 좀 공평하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평하게 나눈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간사수당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님이 하시는 그 역할이 지금 9개월간에 동에서도 이미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간사 없이도 하고 있었고 지금 4개동에 대해서는 간사활동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하남욱위원
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동에서 간사 역할을 맡았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변경되면 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동에서 간사 보상비가 없어진 대신 동직원들 또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과장님?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네.
하남욱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물론 시작한 시기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거를 성과보고회까지는 이미 뭐 제가 뭐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여기에 공로가 있다든지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 상을 줘라 포상을 줘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과장님이 간담회 여십시오. 아니면 국장님이 간담회를 여시든지, 청장님이 안 되시면, 그렇게 해서 식사라도 한 번 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구정이 이렇게 되니 방향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시범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시기가 다르다면 보상도 안 되고 아니면 뭐 성과보고회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최소한의 그런 것도 지켜야지, 그동안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천하신 분들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간담회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사무국장해서 간담회는 한 4차례 정도는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남욱위원
그거 어떻게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치하하거나 포상하거나 어느 정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런 거 당연히 고맙다 하시겠죠. 평소에도 고마운 마음은 있으셨겠죠, 과장님이.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 물론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치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개정 조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상정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는 상정하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올라와서 우리 또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편성을 이렇게 다 일단은 편성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유감이고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제해서 그동안 쭉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간사 보상비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에 어떻게 되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상관없이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플라스틱 페트병 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 어디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화명장미원하고 만덕백양근린공원하고 만덕도서관 옆에 2대 세워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페트병을 가득 들고 왔는데 기계 안에 차 가지고 넣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앱에서 다 알려주고 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예를 든다면 이랬을 때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좀 놔두면 업체에 연락처를 해놓는데 잘 안 받는대요, 전화를. 그래서 가까운 동 센터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게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고 그 통신비가 한 달에 3만 3,000원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한 기계당 아니면 두 개 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한 기계당.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시에 2대 요청 신청했는데 내년에 1대 내려왔습니다. 1대 내려왔고 그건 내년도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시 예산만 하고 구 예산은 안 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구 예산도 하지만 저희가 1대 설치할 때 보통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2,000만 원 정도 들고 유지비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우리 재활용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시에서 이제 소매점에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일자리경제과에 소매점 명단 다 받아서 너무 작은 데는 안 되고. 하루에 200개 정도 이상 배출되는데 신청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단 뽑아서 그 규모를 보고 그 소매점에다 공문을 신청한 사람 하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문만 보내지 말고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홍보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서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고 설치할 장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소매점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몇 대 정도 가능할까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보통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줘봤자 구별로 한두 대 정도 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좋으니까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거점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점별로 금곡이라든지 구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한 대 내려오는 거 제가 구포3동쪽에 할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포3동 공동주택도 별로 없고 거의 다 빌라나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로 연계해가지고 뭐 마트나 이런 데는 또 사회환원사업으로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해놨는데 또 마트에서도 예산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자기도 중앙에 한번 협의하고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김태희위원
하승범 위원님 조례도 이번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입각해서 조금 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도심관광갤러리 운영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그 도심관광갤러리 운영은 우리 그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에 보면 감동진갤러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우리가 이제 2020년도부터 도시철도 측하고 매년 1년씩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 장소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가서 보면 우리 구포나루축제 때 어린이 사생대회 한 작품이 걸려져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노을 및 야경 사진전이라든지 여러 기획전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 부분이 이번에 다 반영이 되어서 한 거고 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이제 물론 감동진갤러리 조성하고 저도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한번 들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쪽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제가 좀 제안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조례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북구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예술적인 공간들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에서 하는 것밖에 그 몇 군데 안 되는 걸 보니까 민간으로 해가지고 민간갤러리를 지금 조성해가지고 최초로 국가의 한 군데가 아마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개설이 된 것 같아요. 예이제갤러리라고.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 특히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전시공간도 마련해주고 그 공간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이제 또 같이 참여해가지고 예술적인 성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또 지원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북구가 계속 말로만 문화, 관광, 그리고 교육 이런, 왜냐하면 우리 굴뚝사업이 없다 보니까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겠지만 또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감동갤러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만세갤러리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장소가 예술인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없는 게 아니고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 우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들이 공립형이 거의 얼마 안 되고 거의 민간형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도 지원하고 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갤러리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보다는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높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민간갤러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작품 전시한다든지 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민간갤러리 조성이라든지 다른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원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계속 의논을 좀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4페이지와 예산서 145페이지 굿포(Good for) 웰니스 생태여행 8,000만 원이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그 굿포 웰니스 생태여행은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낙동강 감동포구 생태여행을 3년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3년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 주민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지원은 만료가 됐지만 우리가 이 명맥을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 지금 올해 특히 홍보가 좀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어제 개통식을 해서 개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구포역세권에서 금빛노을브릿지 감동나루 리버워크 그다음에 구포시장이 이래서 순환관광벨트가 조성이 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담고자 굿포 웰니스 생태여행이란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김기현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가 3년 동안 하다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시행이 됩니까? 거의 화명생태공원 쪽에서 많이 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네. 연꽃단지 위주로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생태다 보니까.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도 방금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경기권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경남권도 숲이라든지 뭐 자연환경이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이거를 시행하시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북구 자체로 보면은 연령대가 좀 많이 높으신 편이지 않습니까? 북구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니스라 하는 거는 거의 4060 세대들을 많이 겨냥한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3년 동안 하다가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물론 화명생태공간과 이제 저희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와 이제 그 금빛노을브릿지 다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저희가 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도 있고 많은 자연환경들이 있잖아요. 북구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어쨌든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세밀하게 좀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예이지갤러리를 예로 들으셨는데 민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여러 분의 의원들이 동의해주신 북구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아마 그 김희숙 과장님 오시기 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나,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취약예술계층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있고 창작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 주민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한 연극단체에서 그 연극단체는 어린이 단원들도 있고 노인 단원들도 있습니다. 한 연극단체에서 대본리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힘든 연습공간이 없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안 쓰는 그 예전의 북이백세누리센터 어디 경로당이죠? 거기 2층에 공간이,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연습공간으로 어느 정도 대여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고 당연히 근데 조례에 보면 4조에 지원계획 수립이 있는데 ‘5년마다 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을.’ 당연히 안 되어 있겠네요. 그죠 과장님?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지원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태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에 있으니 하다못해 큰 우리구가 지금 신청사라든지 낙동강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실제적으로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서 구 사업들을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게나마 지원되는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냉방비 같은 지원이 있죠. 이런 부분이라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냉방비라든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들 단체나 이런 공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혹시라도 자문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에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에 1억 정도 증액이 되어있는데 물론 사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들은 못 들었으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우리 구포나루축제가 의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관람객도 좀 많이 증가했고 행사도 굉장히 알차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빛노을브릿지 통행량 무인계수기 측정을 해보니까 3일 동안 통행한 인원이 작년 대비 한 23%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머문 시간 관람객들 그 머문 시간을 조사를 해서 봤더니 2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머문 비율이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관람객이 증가했고 머문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10월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좀 변동이 심해서 10월 늦더위에 대비한 그늘막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개통이 되면 행사장에 연꽃단지가 지금 저쪽으로 좀 주 행사장으로 좀 몰려 있는데 그걸 좀 전체적으로 행사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시설도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번에 감동진 나룻배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시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삼십대 젊은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22일 부산일보에 언론보도사항을 보면 ‘고물가에 빠듯한 지역축제 아우성’ 이런 타이틀로 해서 무대 설치라든지 철거, 음향 장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올랐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면 올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좀 반영을 해서 좀 풍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1억 정도 증액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금빛노을브릿지에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8인승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걸 왜 우리가 건축이나 건설 설계할 때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8명도 못 탑니다. 심지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타면.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 행사를 할 때 의전에 있어서 누군가를 소개한다든지 이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명단을 확정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대행사에 자료를 작성을 해서 주는 이런 절차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명단을 일단 넘기면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결정하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다 떠나서 전 구청장 정명희 씨가 왔는데 이 분을 소개를 끝내 안 시켰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 위원님 그 사항은 그때 제가 위원님 전화를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당일에, 축제 당일에는 사실 사무실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명단을 확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보완사항도 하루 전에 저희들이 해서 대행사에 PT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당일날 급하게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작업이나 변동이 좀 어려운...
김태희위원
당연히 자막이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말로만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조차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의 배포가 남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은 우리 금곡에서 119센터 개소식 할 때 본인 변성완 전 행정부시장이 따로 서 있었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커팅식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자체장의 품위가 나오는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고 물론 당일 연락을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가서 인삿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누구 왔습니다 하고 인사 한 번 하는 건데 근데 그거조차도 끝내 막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물론 우리 청장님을 많이 좋아하시고 지역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전 청장을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 중에는. 그런데 그분을 소개 안 해주고 하면 오히려 우리 청장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는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사실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화면에 없었지만 별도로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향후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1억 정도에 예산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대설치 비용이나 비용들이 증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축제에 저도 타구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청의 환경과 지리적인 장소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리버워크를 주도했고 저희 금빛노을브릿지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 리버워크에서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연꽃단지 주변으로 조금 더 분배하셔가지고 작년에 사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 또 많은 주민들과 시민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그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도 금빛노을브릿지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리버워크 쪽에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쪽으로. 또 다방면으로 넓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 해결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타지역에서 좀 축제나 저희 생태 쪽으로 알리려고 하면 관광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그런 부분이 아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 그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구포역 주변의 부지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창조과나 다른 과들과 협조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빠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축제를 할 때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화명 캠핑장 밑에 고가도로 하부 부분이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실은 그 올해 낙본(낙동강사업본부)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했었었는데 낙본에서 뭐 그쪽이 이제 보존지역이라서 주차장 형성은 어렵다 라고 일단 답은 받은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주차장이 좀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형버스 관련한 주차장이고요. 일단 그거 한 번 보시고 사실 노을브릿지랑 저기 리버워크 쪽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주민께서는 거의 다 도보로 오시거든요. 근데 도보가 굉장히 멀어서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은 경주나 보면 버기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 관광형 차들이 있더라고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일시적인 차들을 운영하는 건 어떤지 한 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이 있으면 버기카든 오픈카를 하셔가지고 주변 관광도 한번 보시고 그게 운영되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아무튼 예산이 조금 올라가는 것만큼 또 저희가 의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 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의 대비가 2억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꼼꼼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때 예산서 144페이지에 북구문화 생태관광 해설사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뭐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행정 때나 말씀드렸지만 해설사 비용이라든지 해설사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하실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모자는 얼마 전에 샀습니다. 모자는 저도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 모자는 얼마 전에 샀고 일단 활동비는 그때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셔서 5만 원 정도 올린 상태고 지금 뭐 의료비나 이런 거는 이게 9월 10월에 본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들 향후 좀 남는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의복 정도는 통일된 복장으로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이 어찌보면 북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결국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우리 북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거점 마련도 다른 곳은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구 자체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처우를 과장님 계실 때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제가 발의한 조례 비점오염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혹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비점오염원 관련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위원님 조례에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련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홍보 팸플릿을 만들고 그다음에 행사 때마다 홍보 현수막을 만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재료들이 아직 있어서 일단 반영을 안 하고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 하는 시책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 부분들은 또 본예산에 반영된 이후라서 또 타구의 제도를 다 알아보고 해서 또 더 추가적인 거는 또 필요한 게 있고 또 위원님께서 개선할 만한 것들을 또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해서 비점오염 관련으로 주민인식 제고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비점오염원은 사실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팸플릿 정도의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직접 또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점오염원 배출하는 업체는 당연히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또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비가 오고 하면 노면에 오는 이런 먼지들이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또 그거 외에 여러 가지들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들을 또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 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선이 있고 환경이 더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