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정하 의원 발언

제300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2-11

박정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7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0쪽에서 172쪽 사항별설명서 27쪽에서 30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2024년 대비 24억2378만원이 증액된 431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89억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52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42억4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 대비 39억5259만원 증액된 532억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프로그램 운영,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구민토론회 및 조성전략수립 연구용역비,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아동권리 전문강사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4만원이 증액된 1억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0쪽에서 556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에서 118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권리 보호 등 5개 단위사업 48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2억8632만원이 증액된 449억3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40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저소득 아동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자 증가에 따라 26억1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31억12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저출생 극복 대책인 아이꿈수당, 꿈수당은 8세, 9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5만원씩 인천e음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4억8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8천만원과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5억7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5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요보호 및 학대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추진, 아동보호 전담 요원 사업 운영,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 당직 수당으로 2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6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6개 세부 사업에 4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억601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4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학습환경 지원비 등 13개 세부 사업에 81억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3억658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16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6억6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2억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6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건강가정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억5801만원이 증액된 77억8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수당 단가 인상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억7216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지원 사업비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7개소에서 2024년 11월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에 8호점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8개 세부 사업에 1억2365만원이 증액된 10억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9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3611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억1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기본경비로 4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539페이지에 구민토론회 개최 운영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토론을 어떤 거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점원

서점원위원

안 들려요, 더 크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저희가 이천, (자료 찾아보며)2025년 11월에 이제 인증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해서 내년 11, 12월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민토론회를 거치고 4개년 기본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진행했던 사업하고 요렇게 해서 유니세프에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몇 년, 몇 번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어떤, 구민토론회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한 번?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내년 6월에, 네, 한 번 하구요.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저희가 전략사업 연구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 이후에 2025년도부터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증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구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민의견 수렴 및 아동친화 이거 거기에는, 지금 많지는 않아요, 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책자 찾아본 뒤)천만원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천만원이 증액됐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어디, 천만원이.
점원

서점원위원

구민의견 수렴 및 아동친화에 대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 용역비요. 아,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그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이제 12월에 이제 지금 책자 유인하고 있구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2월에 이제 구민토론회를 거쳐서 구민토론회 결과와 표준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저희가 4개년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그 표준조사가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었구요. 내년에는 그 구민토론회하고 그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합쳐서 3천만원을 저희가 그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이 먼저 부족했어요? 4년도에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조금, 이제 올해 표준조사 한 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효과가 좋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효과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가 이제 구민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어떻게 이제 남동구나 남동구에 대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거를 우선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지 일단.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전략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비 지원 해서 지금 이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올해보다 2백만원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봄에 저희가 합동 이제,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8백만원이 부족했어요? 이거 우리 구비로 전체로 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구비로 하는 건데 작년에 이제 추경에 해서 천만원이었구요. 그니까 작년에 원래 8백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백만원 해서 천만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1200만원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봄에 이제 운동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을에 그 문화축제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뭐 위원님도 오셔봐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기 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좀 날씨가 안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비가 오고 좀,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제가 6, 7대 때 들어왔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원 같은 게 하나도 안 됐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안 됐었고 체계적으로 계속 그동안의 내가 그때 당시 8년을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지원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도 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뭐 보니까 뭐 나가고 있어,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은. 지금 체육행사에 대해서 4백만원이 또 추가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 지원비가 이제 올해 실질적으로 보면은 2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올해 2024년도가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천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셨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유광희위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더 증액해서 올리신 부분인데 저는 요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를 할 때 이거 꼭 지역아동센터만 체육행사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우리 그 돌봄센터도 같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병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데 지역아동센터의 의견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합동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벌써 8호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추경 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 하면 수당,

유광희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조금 반발도 있을 뿐더러 또 과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의견 제시를 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랑 뭐야 그 같이 병행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한번 계획은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구요.

유광희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뭐 양 의견이 들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또 추경 때 예산을 올리는 방법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그냥 짧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함께돌봄센터에 그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하위원

초등학생 방과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더 어린 연령도 있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어린 연령은 이제 다함께는 없습니다.

박정하위원

아….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박정하위원

초등학생 대상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 지역아동센터는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그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아, 고등학생까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그래서 뭔가의 다양한 의견들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연령대 포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세부적 사업에 반영이 돼야될 거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도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환경이 어떤지 거기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좀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떤지 저는 궁금했었고 그 돌봄의 영역이 그 어쨌든 그 학교 시간 이외의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소외되는 그 시간들을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그 이용했던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소득층 위주의 아이들, 또 뭐 그 지역아동센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학원을 가지 않아도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래서 아이들의 환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구상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비가 이제 천만원 더 늘어났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유광희위원

이게 이제 올해는 2천만원이었고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늘어난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올해가 이제 2천만원이었는데요.

유광희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용역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가.

유광희위원

그 결과 보고를 이제 최종 완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건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구민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적으로 돼서 거기 이제 구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한 천만원 정도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광희위원

그래서 구민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요거 그 간식비도 포함이 된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 여기 그 구민토론회의 이제 그 참여하는 대상이 아마 내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제 아동들도 참여를 하구요.

유광희위원

네, 종사자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보호자나 그다음에 아동 관계자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백 명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요거 세부 계획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저기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하단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어떻게 운영돼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운영되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라서 이제 8시간 운영이 되는데 보통은 20시까지 운영이 되구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그,
덕수

장덕수위원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시간연장형은 20시 이후까지, 이후에 추가로 연장되는 지역아동,
덕수

장덕수위원

20시부터 그럼 24시까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한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통은 한 10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10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2시간 정도 연장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조금 많은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인지 확인해서 좀 자료 좀 주시구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토요일도 운영을 해요? 원래는 안 하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토요일도 운영을 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 운영이 이제 5개소가 있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5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해서 7개소예요? 근데 예산이 줄었는데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특수,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1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6개소로 줄어서 내년에 6개소로 줄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덕수

장덕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11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방역 지원을 계속 하는가 봐요, 할 거예요? 앞으로 자체도, 자체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는? 방역 지원 안 받아도?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근데 이제 요 방역 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이라서요.
덕수

장덕수위원

시비 사업은 다 받아서 쓰는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최근에는 자체로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제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이제 청사 방역하듯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 그러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2400에서 1100으로 줄은 이유가? 어차피 똑같이 방역 지원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요거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거 같아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하는 거 부분에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제 많이 줄지는 않았구요, 비슷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취약계층을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대상이.
덕수

장덕수위원

취약계층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 몇 가구 정도,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대상이 취약계층,
덕수

장덕수위원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죠, 우리?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167세대에 246명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그 드림스타트행사 운영 해서 360만원 4회로 해서 행사를 가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나들이 갈 때 가족들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가족들하고 가면은 훨씬 더 좋나요? 아이들만 지원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근데 이제 어쨌든 드림스타트가 이제 아동을 케어하는 저희가 사업이긴 하지만 그 가족 구성원을 함께 케어한다고,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뭐 나들이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가족 단위로 하면 훨씬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한 2년치 자료 간 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아이돌봄 도우미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와의 지원 내용이 어떻게 돼있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구분은 없구요. 소득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85%에서 25%까지,

오용환위원

중위소득 85%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중위소득 85%?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50% 이하인 가정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 지원이 이제 가형에서 라형까지 있어서 최대는 85%, 최소는 25%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시간당 금액이 얼마죠? (과장, 자료 찾아봄) 일반형 있고 종합형이 있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일반형이 얼마인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일반형 같은 경우는 시간당 11,630원이구요.

오용환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종합형은,

오용환위원

종합형은 15,110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15,110원입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이 자체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에서 150%가 된다고 하면은 이 자체도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여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가부쪽에서도 이제 점점 이 돌봄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하니까 200%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예산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가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비가 15%나 들어가는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둘째 아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둘째 아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상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둘째아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해줘야 된다는 저희가 워낙 저출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은 그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의견 조회할 때 지자체 의견을 이제 중앙에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아동이 한 4만여 명 되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이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만4천 명 정도.

오용환위원

6만4천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여기서 지금 올해 이 서비스 받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과장, 자료 찾아봄) 한 6백여 명이 안 됩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실 이동, 실 이용 아동은,

오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6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659명입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7백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일반형이 11,630원 그다음에 종합형이 15,110원,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구요. 또 첫째 아이와 둘째아이 동시적으로 받을 땐 더욱더 그렇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화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중앙의 내시긴 하지만 우리가 15%를 구비를 부담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이돌봄지원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올해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효율적 있는 것들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뭐 전화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 맞는, 또 남동구가 50만이 넘는 입장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6만4천여 명 정도 되면은 좀 아동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원만하게 서비스 받을 수가 있는 방향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동참여프로그램 운영 예산비가 올해, 작년에 비해, 아니 올해에 비해 절반이 줄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과장, 책자 찾아봄) 아, 아동참여프로그램이요?

김은숙위원장

네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과장, 책자 찾아봄) 음…, 그니까 내년에 조금 예산이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행사비나 그런 부분에, 부분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세울 때 증액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요런 게 자꾸 줄어들고 비활성화되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가정 및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 예산도 많이 아주 대폭 줄었어요, 금액은 얼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요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이용하는 아동들이 줄어서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은 그 시의 승인,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동에게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 거구요. 단지 이제 그 대상자가 줄어서 되다 보니,

웃음

김은숙위원장

아, 대상자가 줄어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김은숙위원장

네, 어쨌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아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건, 건강한 성장이 또 필요하죠,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요원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2025년도 보육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3쪽에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6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4%가 감액된 1073억320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3720만원이 감액된 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지원 대상 감소로 5.3%가 감액된 1068억830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36억7187만원과 시도비보조금 432억1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7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5%가 감액된 1259억3391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지원 아동 수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아동 감소 추세로 전년 대비 15.4%를 감액한 113억7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필요 경비 등에 대한 예산액은 지원 아동수를 산출하여 국시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0쪽에서 571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사업은 24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5년도에는 2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개원과 교직원 호봉 승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1% 증액된 155억2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2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는 지원 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3.1%를 증액한 72억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4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감소로 전년 대비 8.8%를 감액한 12억8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575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비를 1인 최대 25,000원을 지원 계획으로 4870만원을 시비 100%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정 어울마당 지원 사업비는 아이들의 놀이기구 대여비 상승과 행사 내용 향상을 위해 전년 대비 8백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6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장애아 전문 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공사비 5500만원, 기자재 구입비 3천만원을 국시비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씨튼어린이집 이사 비용, 개원 준비 등으로 지원금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해서는 기능보강비로 전년 대비 6810만원을 증액하여 7800만원을 국시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8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부모 급여는 아동 수 감소와 0세에서 1세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과목으로 변경하여 전년 대비 30.6%를 감액한 231억7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4월부터 시행한 임산부 교통비는 11억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천사지원금은 48억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2쪽에서 584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조례 폐지 시행이 25년 1월 1일 시행되나 기존 조례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아동 지원을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예산은 출생아 감소로 전년 대비 15%가 감액된 4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 감소와 센터장 직급 하향에 따른 인건비 감액 요인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4%가 감액된 1억7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보면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해갖고 거기 올라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해갖고 또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틀려서 두 가지로 올라왔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 워크숍은 두 가지로 나눈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이 있구요.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예산으로 해서 그 금액은 합쳐서 1125만원인데 그거를 그렇게 나눈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나눈 거예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예산 집행방법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점원

서점원위원

틀려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식당이나 뭐 전체 프로그램 짜는 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다가 6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저희가 뭐 그 소소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차량 임대나 뭐 이런 거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집행 과목으로 따로 뺐기 때문에 행사는 같은 행사지만 예산 과목에 지출 방법에 따라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육가족 어울림마당이 여기에 보면 8백만원이 증액됐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다 어울림마당 행사비가 거의 다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과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의 보면은. 근데 지금 8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왜 필요한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보육마당 어린이 행사가 계속 12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물가 인상분과 또 업체에서 장난감이나 그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여비도 또 인상됐고 그런 내용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8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게 지금 저기 대공원에서 그때 했던 행사 아니에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그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거기 가봤는데.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아이들 타는 거 그런 것들이 엄청 많던데 보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그 저희가 그 행사를 1200에 했는데 그 업체에서 좀 저희 그 단가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빠듯한 예산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맞춰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어린이들 놀이를 그거를, 그걸 다 사용해요? 그날 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어린이집별 다 흩어져서 그거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 어린이집에서 전체 다 그거를 돈다는 의미보다는 아동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흩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자본 그 플러스는 없어요? 본인들이 내는 그런 거는 없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자부담도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한 백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계셔요.
점원

서점원위원

몇 프로, 백만원 정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근데 그게 계획서상엔 그렇게 돼있는데 정산을 해보면 백만원까지는 안 되고 한 2, 30만원 정도로 되긴 하더라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일단,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계획서상에는 이제 저희한테 어린이집에서 연합해서 계획서를 내시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날 갔을 때 사실은, 그 원장님도 잘 알아요, 그 회장 원장님 박길자 원장님도. 잘 아는데 너무 우왕좌왕하고 질서가 너무 문란하고 그때 갔을 때 어떤, 의장이 누군지도 잘 챙길 줄도 모르고, 의원들을 챙겨달라는 건 아니래도, 막 뒤죽박죽 인사도 시키고 그때 그랬어요. 그날 행사가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도 나가 계시잖아요, 거기에.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잘 하게끔 해줘야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잖아.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미숙한 점 죄송하구요. 다음부턴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과장님 그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 이제 작년도에 비, 아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도 2억5천이에요. 혹시 진행을 하실 때 우리가 신청을 일시적으로 초반에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소요가 빨리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유광희위원

예산이 소요가 다 되면은 이제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거를 위해서 좀 과에서 분기별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작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5천으로는 부족해서 24년도에도 저희가 예산과목 출산장려에 같은 과목에 출산장려금이 조금 남는 금액을 돌려서 3억4천 정도 지금 3억4천 정도를 지출했구요. 지금 2억5천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에 더 이제 세울 예정입니다.

유광희위원

사실 이게 고소득자들을 저희가 이거를 조례상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고용노동부에 등재만 돼있으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조기에 또 예산이 또 소진될 염려가 있거든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 육아라는 게 그 연초에 하는 거보다 이게 수시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신청해야되는 대상자들이 자꾸 이제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내년에는 조금 정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그 힐링프로그램 관련돼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힐링프로그램 가는데 보육교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 금액으로?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이 금액으로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80명 갔습니다. 이 금액으로 전체 보직원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렵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최근에 저출산이나 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속에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남동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줄고 출생도 자꾸 태어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보육교사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은 더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좀더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지원이, 육아종합센터가 최근에 조금 축소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보육교직원 한 명과 행정원 한 명을 이제 감원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인건비 절약 차원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 업무를 저희 직영이기 때문에 보육정책과 출산팀에서 담당자가 더 가지고 와서 행정을 더 하고 또 보육교사 한 명 줄은 일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과 보육교사 두 분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궁극적으론 인건비,
덕수

장덕수위원

때문에?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절약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아이가 줄은 과정 속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줄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향후 앞으로 봤을 때는 더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 보육교사 지원들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많은 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핵심적인 역할을 남동구에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늘어난 상태고 저희가 인력만 감원된 상태지만 그 인원으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인원도 뭐 보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에서 좀 봐주셔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씨튼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씨튼어린이집은 좀 오래됐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97년도에 인가를 맡아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요번에 그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비로 왔는데 지난번에 기자재 구입비가 3천이 책정됐었고 요번에 추가로 1500만원이 나왔는데 먼저, 먼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왜 확충의 필요성이 뭐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튼어린이집이 그 지금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내에 1층에 작업실 옆에 바로 조그맣게 위치해 있어서 작업하는 그 소음이랑 또 그 협소한 공간이 너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전이나 아니면 신축을 검토했던 사항이라 그 이전은 서창나무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그 장소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장애아동이 생활하기에 정말 적합한 어린이집이라고 판단해서 열악한 장애인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서창2동에 있는 서창나무어린이집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이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안배가 고려를 하신 건가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지역적인 안배도 서창동으로 가면 지금 구월4동에 단비어린이집이 한 곳 있고 저희가 만수동에 있었던 건데 논현동쪽이랑 그쪽을 커버하기에는 서창2동이 오히려 더 이제 지역 안배에서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오용환위원

기자재 구입비 3천하고 1500, 이렇게 따로 따로 추가로 한 것은 어떤 것들이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자재 1500만원 저희 구비로 따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 이전을 하다 보면은 그 기자재라는 게 장 안에, 장롱이나 뭐 이런, 특수어린이집은 특수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 기구나 뭐 이런 거를 특수하게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구비를 1500 세웠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은 거기 씨튼 같은 경우에 전체 정원을 보면은 육아급 외 18명입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금 이 학급에 대한 정원이 있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그 면적 아동이 최소 확보해야되는 면적을 계산해서 지금 있는 어린이집은 씨튼어린이집은 너무 협소해서 최대 정원이 18명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서창동 가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서창동은 저희가 지금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30명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규모상으로는 52명까지 가능한 규모인데요.

오용환위원

지금 대기자가 많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대기자가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남동구뿐만 아니라 미추홀이나 그런 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없는 구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오려고 문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요번에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현재 정원 18명인데 서창동으로 가면 30명 정도 면적 대비 된다, 그래서 대기자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을 보면은 원장 한 명에 보육교사가 여덟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특수교사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지금 현재에는 그렇죠.

오용환위원

그런데 치료 교사는 없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지도 교사요?

오용환위원

치료 교사.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치료 교사요?

오용환위원

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치료 교사는 저희가 한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건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치료 교사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치료 교사는 필요합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치료 교사가 없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그니까 치료 교사, 저희가 확장 이전을 하면은 시에다도 치료 교사를 요청해서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시에서 따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용환위원

그것이 이전을 앞두고서 함께 이 범주 내에 들어서 해야되는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전한 다음에 치료 교사를 따로 둔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위원님 말씀,

오용환위원

만약에 없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면 같이 처음에 동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18명의 어린이로는 지원 규모 같은 걸 시에서도 이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살펴봐야겠지만 인원 대비 치료 교사 뭐 이런 게 다 지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전을 해서 아동들이, 장애아동들이 더 늘어나면 시에서도 치료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있는 그 보육교사들 보면은 근속연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오용환위원

근속연수가 높다는 것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물론 어떤 그 자기의 자격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근속연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치료 교사가 없다, 이것은 제가 절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케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정원만 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 가장 먼저 선두돼야 될 일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바로 서창동으로 이전과 동시에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액이 한 3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김은숙위원장

네, 근데 이제 2024년도 6986명이었고 25년도에 675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든 사람 수에 비해서 예산액이 한 23% 정도 줄었거든요. 사람 대상자는 4% 정도 줄었는데.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저희가,

김은숙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원 대비 감액액이 너무 크다, 얘기하시는 거,

김은숙위원장

네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같은데요. 저희가 청정무상급식이 지금 24년도 본예산은 13억이 채워졌는데요, 저희 2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해서 천, 아니 그니까 11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그거에 대비하면은 감액 폭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중간에,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김은숙위원장

그 요구사항 란에 이런 것 좀 잘 정리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79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2억7006만원 대비 1.8%인 2억9510만원이 증액된 165억65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170만원과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수수료로 156억3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 수입 등으로 701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71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9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인천e음가게 운영 799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1억2천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1억원 등 8개 사업에 6억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87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90억2210만원 대비 2.7%인 15억7978만원이 증액된 606억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에서는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953만원, 청소기동반 운영과 관련하여 1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은 무단투기 경고판 구입비와 신고포상금 등으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은 대형폐기물 무인 배출 신고시스템 운영관리비 363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10억원 등 총 10억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예산은 총 217억5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 산정 연구 용역비로 4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등 8개 사업에 150억66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개 사업 분야에 66억4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사항별설명서 136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환경지킴이 인건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828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 예산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중인 청소 차량 14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2억9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쪽 사항별설명서 137쪽 자원 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 처리 대행 수수료로 127억7462만원, 인천e음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4240만원, 인건비로 1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 예산 9백만원과 교육예산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운영 사업과 관련 투명페트병 및 캔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5820만원, 11대의 무인회수기 신규 설치비 2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쪽 사항별설명서 138쪽 클린하우스 운영 예산은 자원순환관리사 인건비 3059만원과 클린하우스 설치비 3억8500만원 등 총 4억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49억6600만원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예산은 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원, 민간위탁운영비 41억740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 부담금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9억1774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 사업과 관련 기존 설치 RFID 종량기 렌탈비로 8억1677만원, 신규 RFID 종량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사업 예산으로 수거용기 세척 지원금 7020만원,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도로환경공무관 인건비 104억4960만원, 피복 및 작업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억7569만원, 중간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으로 12억1088만원 등 총 119억8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 설치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92쪽 사항별설명서 24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5084만원 대비 77.5%인 5억415만원이 증액된 11억5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4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504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억8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96쪽 사항별설명서 25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814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억585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투명페트병 무인기 유지관리비, 또 캔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주민참여예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투명페트병 무인기 필수 설치, 캔 무인, 여기에, 캔 무인회수기 설치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뭐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동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 캔 무인회수기를 한 대 도입하자고 동에서 그 주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질의를 왜 하시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138페이지 하단, 아니 중간쯤에 보면 클린하우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클린하우스 한 개 설치하는데 3억8500만원이 들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1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쵸, 잘못된 거죠, 요거. 1식이, 1식으로 돼있어가지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1식, 네 41개.
덕수

장덕수위원

41개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개당 얼마 정도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은 한 1500만원 정도 되구요. 중형 조그만 거는 5백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사들은 몇 명 채용해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관리사는 저희가 지금 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구역을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구역을 나누어서. 그 소모품비 2백만원은 피복비 이런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려면 그 필요한 장비나 요런 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환경공무관 관련돼서 조금 질의 한 번 더 하겠는데요.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그 퇴직자들 부상품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노동조합비 운영비도, 노동조합 운영비도 우리가 지급하는 건가요? 원래는 원칙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 그 협약에, 공사 협약에 다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35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이 늘었는데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원래 계속 기존에 백만원에서만 책정돼있지 않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백만원 돼있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50만원 늘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으셨구요. 그래서 저희가 50만원 더 늘려서 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요번에 5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범구민 클린업데이 추진 청소용품, 이거는 무슨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니까 동에서 일단 이제 그 각종 무슨 청소를, 대청소를 하신다든가 이런 환경 정화를 하실 때 저희가 필요한 이제 뭐,
덕수

장덕수위원

물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장갑이라든가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걸 20개 동 다 공히 주는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청소행정과는 어쨌든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잘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그 다음에는 비율을, 매칭 비율을 좀 해서 좀 알아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자원순환정책 홍보비가 160만원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홍보물 제작 비용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홍보 예산이 조금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일부 좀 삭감을 했구요. 그거는 어찌됐든 또 저희가 그 연초에 시의 홍보 예산은 시에서 저희가 폐기물 감량화를 하면은 이제 시에서 돈을 내려보내주시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한 2억1천만원 정도 내려보내주시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아, 그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럼 25년도 홍보 관련해서 우리 내부 저기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번에 우리 결산 잉여금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예산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게 어떤 것이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특별회계는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어디 다른, 다르게, 이게 지금 이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따로 쓰는 비용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화 안정화기금에 저희가 110억 정도를 지금 거기에 지금 입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자, 그 이자하고 보통예금 이자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110억에 대한 이자 때문에 늘어났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거죠, 지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국장님께 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안하고 잠깐 빗나간 거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래포구 수인선 하부쪽에 혹시 그 하천하구나 뭐 환경지킴이쪽으로 컨테이너가 있는 게 있나요? 해오름광장 입구쪽에.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그,

오용환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해오름광장쪽이 아니고 저 뒤쪽에,

오용환위원

소래포구 수인선 하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 하부에 있습니다.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초입에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예산하고 별개라서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래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이 초입에 컨테이너가 있다 보니까 그 환경상보다도 그냥 미관상 보기 안좋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의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편에 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항시 차가 주차가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오름광장에서 소래포구로 연결을 하다 보, 도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민원이 좀 많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주차 관계가 어떤 건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원용 같으면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으면 좋겠구요. 직원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가 차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환경지킴이하고 그다음에 낚시금지구역지킴이 그다음에 논현1동 자율방범대, 이 3개의 컨테이너가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끼리 좀 붙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와 더불어서 주차는 아까 그렇게 하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해오름광장에서 그니까 그 새우광장이죠, 꽃게광장에서 바로 도보로 걸어오다 보면은 그 수인선 하부 공간을 걸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거기 정류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래, 소래 물. 그런데 그 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여나, 못 놓는다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를 좀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컨테이너 하고 붙여서 장소를 좀 확보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주차난에 대해서는 직원들 파악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직원들 주차장이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차가 진입하지 못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뭐 관련 부서가 저희 청소과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된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동 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최상의 방안인지를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직원들은 우리 환경교통국인지 모르지만 거기의 부서로 따지면은 도로과입니다.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네, 그니까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건 재무과지만 사용 승인에 대해선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니까는 협업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따로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 부분이 재산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 임대료 줄여주고 다시 원상복구 된 건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유분분리시설을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김은숙위원장

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기존 시설에 있던 면적보다 좀더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 네.

김은숙위원장

그다음에 그 우리 쓰레기 투기 CCTV가 114대가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154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은숙위원장

아, 154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유지보수 용역 예산이 950만원으로 지출이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리비 같은 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리, 이게 고장이 나거나 요럴 때는 수리비로 저희가 충당을 하구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CCTV가 이제 그 용역을 줘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아, 그러면은 배터리 비용은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배터리 비용은 그게 계속 충전식이기 때문에 배터리 비용, 수리비에서 그게 만약에 뭐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수리비에서 충당을 하면 되구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해서 계속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충전하는 배터리도 3년 이상이 지나면 조금 저하되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충전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명이 다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그게 이제 3년 이상인데 뭐 따로 예산이 그거는 정해져,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수리수선비 안에 이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81쪽과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5% 감소한 12억4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입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분담금 등 징수교부금 1억86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기술원 기금 2억6429만원, 대기수질환경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비 756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3775만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5500만원 등 13개 사업에 3억5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01쪽과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2% 감소한 18억7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 수질 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환경 정비비 550만원 등 총 85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8949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보급 예산으로 절수설비 보급 지원 사업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2쪽과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생태계 보호 관리 예산으로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 사업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사회단체 지원 예산으로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3쪽과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사업 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867만원, 환경오염사고 예방 처리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쪽과 사항별설명서 145쪽 EM 활용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사업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899만원과 일반운영비 2720만원, EM 생산을 위한 재료 구입비 5천만원, 주민 공급기 교체 구입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비 예산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1억2060만원, 소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예산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7쪽과 사항별설명서 146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차량환경 관리 예산으로 888만원과 환경개선 분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우편 발송료 등으로 4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2억9360만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절감사업 예산으로 2317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날림먼지 직접적인 저감으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비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사업, 배출,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69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 3차원 추적 관리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쪽과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실천 예산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천사업비 2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예산으로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지급비 2억3200만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비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수당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이게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시, 구비 50, 50인가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어떤, 어떤 작업이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니까 일반도로에서 차가 다니면서 차가 다니게 되면 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먼지를 도로 가쪽에 포집시스템을 설치해서 날림먼지를 직접 포집하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시스템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냥 이거를 그 작업만 하면 먼지가 어떻게 막아져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차량 속도에 의해서 그 바람이 일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옆으로 포집시스템으로 그냥 포집됩니다, 자연풍으로 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좀 이해가 난 안 가는데.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 남동구에 이게,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최초 설치,
점원

서점원위원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 남동구는 최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오용환 위원에게)하고 있어? (오용환 위원, 고개 끄덕임)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다른 구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하고 있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어떻게 효과가 좋아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일단 뭐 효율적인 부분은 차가 한 60km로 이상 정도로 가게 되면은 자연풍에 의해서 포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력이라고, 저희들이, 일반 시범사업도 중구, 일부 연수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 실시해서 그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한번 나가볼 걸.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하고 있는 줄 한번 나가볼 걸.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 저희 남동구는 아직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아니에요? 아직 없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최초 설치입니다, 이번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기는 한데, 먼지가 나면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옆으로도 튀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를 차단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는한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비둘기먹이금지 현수막 제작 120만원 예산이 있는데 몇 개, 몇 개 하시고 어디 하시려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지금 몇 개소 하고 장소는 지금 특정되지 않구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원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 그니까 일반 주민들이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다 보니까 그 먹이에 따라서 비둘기들이 많이 한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비둘기 그 분뇨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수

장덕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공원녹지과는 공원 위주로 하긴 하는데 이거는 어디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 이제 주택가.
덕수

장덕수위원

주택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그니까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비둘기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 하고 홍보문구를 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최근에 들어온 게 있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최근에도 저희들 계속 일부 구도심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요 민원 내용 좀 자료 좀 보내주시구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동물치료비 있는데 요거 최근에 실적 있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야생동물 치료비 실적.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50건씩, 올해로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는 35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니까 뭐 조류라든지 포유류가 부상을 당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직접 구제해서 한마음병원에 갖다주기 힘드니까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한마음병원에 직접 와서 수거해가서 치료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한 30건 정도 된다구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35건 정도,
덕수

장덕수위원

35건.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처리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도 동물을 키워서 아는데 이게 동물 비용, 병원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예산이 좀 적진 않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예산은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가 이제 220m 구간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 위치는 논현역 주변 그 어진마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장자리에다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이 앞에가 지금 삼표레미콘도 있고 그 건너편 삼표 옆에가 또 다 공장지대고 그 위에가 상부에는 지금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미세먼지가 차로 많이 다니는데 그 공기 순환이 안돼서 밑에서 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그쪽에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광희위원

이 예산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이거 매칭해서 5:5로 하시는 거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 도로가 지금 논현동 주변 어진마을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로 폭이 시 관리 도로예요, 아니면 구 관리 도로예요?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데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

유광희위원

도로 가장자리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 도로가 시 관리 도로인지, 구 관리 도로인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구 관리 도로입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유광희위원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거기가 왕복 양쪽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왕복 4차선이면 시 관리 도로일 텐데 이게 5:5 비율로 하기에는 저희 솔직히, 이거 시범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유광희위원

이거는 비율이 솔직히 시에서 했으면은 좀더 시 부담을 더 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 전년도에도 다 5:5로 해서 타 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저희가 후발자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유광희위원

저희가 지금 후발로 설치하는 거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타 구에서는 작년서부터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몇 넌 전부터 연수구, 계양구, 중구 한 몇 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타 구에서 진행했을 때 이 미세, 그 뭐야 먼지 포집에 대한 효과,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효율적인 수치는 정확히 제가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유광희위원

사업성 효과가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검증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은 과에서 조금 타 구에서 진행을 먼저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거를 저희한테 좀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저소득층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개당 6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일반 가정, 일반 저소득층 아닐 경우에는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 그 작년에 일반은 10만원씩 했는데 그거는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작년.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210대 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신청할 때 그 보조금에 맞춰서 210대가 그 60만원씩,

오용환위원

60만원에,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210세대를 생각해서 맞췄다는 얘기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1억2600만원을 맞췄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게 원래도 지원해주지 않았었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원래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근데 이게 보통 소진이 언제 보통 되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 올해는 그 10월 중순경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10월 중순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일반 보일러 교체보다는 좀 시기가 좀 늦네요? 일반 보일러 10만원 지원받는 것은 상반기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때는, 그때도 거의 10월, 12월달 돼야 저희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저소득층 말고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 일반도.

오용환위원

일반.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것은 추경이 내려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일부 추경 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1월달 정도 끝났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 금액이 좀 상이하잖아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소진한다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앞다퉈서 겨울, 1, 2월달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구요. 아까 그 서점원 위원하고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세먼지 집중 그 포집시스템, 이게 지금 효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 없단 얘기입니다. 시하고 타 구에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냥 시비 내려 오니까 그냥 예산 올린 거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치가…,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측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서.

오용환위원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시비에서 50%란 내시가 내려오니까 태운 거 아닌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 그건 아니구요. 연수구나 타 구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미세먼지가, 날림먼지가 기존에 뭐 50, 100이었는데 몇 프로 감소했다는 그 수치가 측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하단 얘기죠.

오용환위원

이게 필터형입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필터가 아니구요,

오용환위원

필터형이에요, 아니면은 관리를 위해서 또 포집해서 꺼내야되는 거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하면요, 저희가 이제 동력은 사용없이 바람에 의해서 옆으로 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가면 그쪽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그 배관이 그 우수배관하고 연결돼서 빗물이 고이게 되면 청소 같이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유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 필터형이 아니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그래서,

오용환위원

바로 그 비산먼지를 바로 그냥 그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낸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그 낙엽하고 담배꽁초 정도는 안 들어가게 이제 막아놔 있는 상태고 순수하게 이제 미세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오용환 위원, 서점원 위원과 대화 나눔) (서점원 위원에게)사진? 사진을 갖고 계세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사진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한번, (과장, 사진 자료 찾아봄)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직접,
점원

서점원위원

한번 여기 갖고 와보세요.

오용환위원

어차피 뭐 자료를 받을 거기 때문에, (과장, 오용환 위원 자리로 와서 사진 자료 전달함)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것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는 아직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근데 이제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아까 수치로 정확히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감소됐다, 그런 수치를 저희가 제시하기가 참, 측정치가, 측정이 좀 애매모호해서. 공중에 있는 먼지를 기존에 1,000이 있는데 뭐 50, 500으로 줄었다, 뭐 설치하고 나서 공기 저감률이, 미세먼지 저감률이 몇 프로 감소했다, 그런 수치를 데이터가 참,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기계 입구에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냥 흡입만 하는 것뿐이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뭐 얼마큼 흡입이 됐고 그런 것은 아예 없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기계 자체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뭐 자동차가 60km 이상 다닌다고 할지라도 뭐 방향성에 따라서 포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근데,

오용환위원

역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때 약간의 뭐 장애 요소가 있기는 있을 거 같은데,

오용환위원

글쎄요, 이게 도로에 놓다 보면은 도로에 지장은 없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도로는 지장은 없습니다. 도로가에 그,

오용환위원

도로가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경계석쪽에다 붙이는 거죠.

오용환위원

경계석에 붙이는 거라구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가쪽이요, 가쪽.

오용환위원

그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 가운데.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요아니요.

오용환위원

그럼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인도쪽이에요, 인도.

오용환위원

인도 끝 부분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인도 끝 부분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붙이는 거죠, 경계석은. 그러면은 지금 제가 기계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지장이, 도로에 지장이 있지는 않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도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로 그 경계석 부분에 그냥 붙이기만 붙이니까요. 그쪽에 밖으로 도로쪽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타 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타 구는 지금 계양구가, 연수구가 2021년도에 설, 2022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연수구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동막, 동춘역쪽에.

오용환위원

연수구가 가장 먼저 오래된 거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 증설하고 있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포집력이 있고 좋은 거 같으면은 어쨌든 당연히 필요로 할 것인데 지금 타 구에서 21년도에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추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저희 남동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지역에 새로 설치를 했다 라고 한들 그것이 큰 효율성이 없다든가 이 효율성이 있으면 내년에 또 계속해서 매칭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내려오긴 내려와요? 해마다요, 시에서?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해마다 저희한테 시비보조금 신청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안 했구요. 올해 저희들이 올해로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저희 구하고 3개 구가 보조금을 받아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지금 1억6천인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저희 시비 8천, 저희 8천 해서,

오용환위원

그럼 한 구간이 1억6천이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설치비가 미터당 한 7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한 구간입니다. 220m 정도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좀 그 자료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예산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무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이 큰 돈을 쓴다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또 효율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83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428만원을 감액한 26억2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세입은 보조금이며 전년도 대비 39억5392만원을 감액한 18억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15쪽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4%인 55억2825만원 감액한 153억4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분야로 단위사업 공원 기획 및 운영에 전년 대비 17억6127만원 감액한 44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공원 및 공공공지,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서 616쪽 사항별설명서 151쪽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맨발 산책로 수시정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흙유실에 따른 추가 포설 등 수시정비비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2817만원을 감액한 49억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심 공원 및 공원화장실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618쪽 사항별설명서 153쪽 마을의제사업으로 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래마을 이화공원 등 공원 8개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노후공원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618쪽 사항별설명서 154쪽 서창2지구 내에 목재공원 등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제공원등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화장실 10개소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9쪽 사항별설명서 154쪽 녹색문화 증진에 전년 대비 1억3700만원 감액한 4억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솔길숲이야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수당과 운영관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0쪽 사항별설명서 155쪽 공원 및 광장 조성으로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20억원과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에 1억2천만원, 구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 전년 대비 32억7098만원을 감액한 30억3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소규모정원 조성 남동둘레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서 623쪽 사항별설명서 15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만경로 일대 화단 수목 정비사업에 1천만원, 마을의제사업으로 만경로 예쁜말거리 조성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에 전년 대비 2491만원 증액한 6억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예방대원 운영과 산불 방지대책과 산불 감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30쪽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푸른산림 조성에 5억7454만원을 감액한 5억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설명서 책자 15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원 야관경관 개선사업 이거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 8개소라고 써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어떤 사업에 의해서, (과장, 책자 찾아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공원 8개소가 맞고, 구월간석권역 3개소, 만수권역 2개소, 서창권역, 논현권역 이렇게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좀 조도가 낮은 데 공원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마을의제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마을의제사업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옆에 써있긴 써있는데 이게 그게 3억씩 필요해요? 8개소에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올해 그 좀 검토를 해보니까 3억 정도는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냥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 8개소에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기 모래마을 2호, 3호 공원, 애향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경관 개선사업, 야간경관 개선사업이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한아름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 개선사업 플러스 조도가 좀 어둡,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이게 다 야간에 하는 거야, 지금 야간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깐 그 야간에 이거 해갖고 효과가 어떻게 나는 건지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조도 개선사업은 좀 어두운 부분은 좀 밝게 하는 부분이구요, 경관 개선사업은 뭐라 그럴까 좀 어두운 부분에 고보조명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그렇게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이렇게 얘기 들어서 잘 모르겠어. 나중에 저한테도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따로 설명 좀 해주시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갖고 2억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위치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기 옛날에 구월체육공원이라고 혹시 아시죠, 저기 올림픽기념관 뒤쪽에 있는 큰 축구장 있고 거기가, 거기가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바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놀이장이 있는 데 하고 녹지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쪽을 좀 정비를 좀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요건 저번에 사전설명 때도 한번 좀 보고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쪽이에요, 그러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나는 어린이공원, 구월어린이공원 구월3동에도 있길래 그걸 또 물어봤더니 아니구나, 이제 봤더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롱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우리 녹색자금 10억, 그다음에 지방비 23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비 확보 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총 33억에서 지금 그 기금, 내년도에 기금 10억 들어와 있고 올해 특교금으로 지금 10억 받아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은 구비를 좀 태워야되는 부분입니다.

유광희위원

네, 제가 지난 회기 때 염려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자, 녹색기금 10억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먼저 기획을 하시고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구의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를 과에서도 알면서도 녹색기금 10억을 신청하면 구비를 태우겠지 라는 생각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거 같은데 특교금 또한 이게 구비 아닙니까? 특교금 내에서, 구에서 편성해서 10억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3억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냐고, 하시라고 제가 전 회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13억은 구비를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총 23억은 구에서 써야될 돈을 갖다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금 10억을 가지고 23억을 저희 구비, 순수하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23억을 들이대는, 이 여기다 투입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다 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 만수산 무장애길도 약 이십 몇 억이 들어갔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이용 인원을 추산해 보면 거의 5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광희위원

네, 맞습니다. 무장애나눔길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장애나눔길을 조성을 하면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 휴양을 즐기거나 관광을 오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선 기금을 신청하셨어야죠. 제가 전 회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25년도 예산에 23억이 되는,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마이크 잡음)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무장애길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용자들과 굉장히 선호도를 하고 있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에 그 사업비를 좀 투자하는 것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희위원

그죠, 지금 그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연장선인 도롱뇽 무장애나눔길을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지금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데 더 이용하기 위해서 지방비 23억을 갖다가 투입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거 시에서 도롱뇽마을에 도롱뇽공원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 사업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랬으면 시에서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셨어야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시비 지금 특교금 받아온 게 10억 정도,

유광희위원

특교금은요, 저희 구에 총체적으로 내려와서 구 내에서 편성한 기금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시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쵸, 저희 특교금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신청한 게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니까 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 수시정비비의 정의가 어떤 거죠? 간략하게 말씀, 수시정비비는 어떤 예산인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 공원 시설물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은,

유광희위원

그렇죠, 수시적으로 급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유광희위원

저는 수시정비비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수시정비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수시정비비로 발주한 물품에 대한 회사, 발주, 오더를 한 회사 전체 다 출력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이제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었더니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해서 수시정비비가 들어가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필요한, 이용자, 이용 불편이 없게 그리고 또 뭐,

오용환위원

맨발 산책로 수시정비비가 지금 올라오면 천만원이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요것은 지금 맨발 산책로 전용 산책로인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토로 만들었는데 비가 오게 되면 황토들이 유실이 되거든요. 요런 것들을 좀 정비코자 하는 겁니다.

오용환위원

아, 이게 목침으로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실이 되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비,

오용환위원

목침으로 전부 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재료 특성상 점토분, 흙과, 물과 같이 흘러 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밖에를 전부 다 목침으로 해서 우리가 전용 맨발걷기 전용 그 산책길은 보통은 목침으로 사이드를 전부 다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냥 황톳길만 놔두는 게 아니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는 경우에도 이게 유실이 되는 모양이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토 성분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그니까 어쨌든 복토 비용으로 천만원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황토를 이제 사서 복토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전용구장으로, 목침을 설치한 전용구장에서도 유실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천만원 치면 보통 차량으로 따지면은 몇 톤이나 되는 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톤에 한 2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1톤에 25만원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25만원. 그러면은 40톤 정도가 들어가야된단 얘기인가요? 몇 군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황토로 만든 데는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여섯 군데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여섯 군데. 여섯 군데인데 40톤 정도가 들어가야된다, 그죠? 어디 어디죠? 혹시 적어놓은 거 있으십니까? 여섯 군데가? (과장, 책자 찾아봄) 없으면 따로 좀 주시구요. (과장, 계속 책자 찾아봄) 따로 좀 주세요. 어디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여섯 군데 전부 다 지금 맨발 산책로 전용이란 얘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일반인들이 다니지 않는 전용,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맨발걷기 전용.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여섯 군데가 그것 좀 주시면 되겠구요. 요번에 그 우리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보니까 아까 잠깐 그 유광희 위원도 좀 얘기 나오는데요,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1억7천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억으로 계상이 돼있네요? 공원녹지 수시정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공원녹지 수시정비는 말 그대로 민원에 의해서도 수시로 정비를 해야되는데 왜 이거는 예산이 작년보다도 내려간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 조정하다가 저희 전체 뭐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해도 다음에 또 어차피 추경에 또 올라올 개연성이 많은 거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뭐 시설물 정비해야 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이게 본예산인데요. 본예산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하다 보면서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 본예산 자체를 삭감이 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나서 또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어차피 작년보다도 75% 가깝게 감액이 됐는데 어차피 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오용환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되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 설득을 못 시킨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오용환위원

조삼모사와 같은 그런 격이 되네요. 왜냐면은 추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소 예산이 부족할 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수시정비비까지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본예산을 태워줘야 된다는 이 안타까움이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기정 예산을 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민원을 위해서 해야되는 일이고 당연히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본예산에 다 태우질 못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공원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일 년 열두 달 민원이 들어오는 가운데 이렇게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가 본예산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참으로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리하실 것도 많고 많이 힘드신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하고 잘 절충을 해서 최소한 내년에 들어간 그런 비용만큼은 본예산에 태워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경이 예상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제 얘기 들으셨죠?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불가량만 하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행정을 임함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령 그게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냐,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추경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쭉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두 번세 번 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돈이 예비비가 따로 남아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3개 부서 및 도시재생과에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9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이상윤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