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안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입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889페이지·8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페이지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 신중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이 줄었던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1000만 원은 이제, 청년 취업아카데미가 49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정책 추진 사무로 별도의 정책 사무를 떼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빠지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구혜진위원
그게 항목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정책 추진으로 넣으면서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에 넘어갔는데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에서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500으로 감이 된 상태입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지금 청년이든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예산이 줄면 괜찮으십니까, 이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데 중앙에서도 뭐 사업비도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다가 군에도 예산 사정상, 어쨌든 다음 기회에 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청년 일자리든 지금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다음에 494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올해 지금 진행 중, 지금 선발하고 계시는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모집기간 중입니다. 아, 모집은 끝났습니다.
구혜진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비해가지고 내년에 한 10자리 정도가, 한 90명 정도 했는데 100자리로 정도로 해서 10명 정도 늘었고요. 일단 모집은 다 완료했고, 지금 이제 모집전형대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싶습니다.
구혜진위원
일을 하시고 싶은 지금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2 대 1 정도로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경쟁률이.
구혜진위원
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그리고 기초복지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매년 사업을 신청하고 매년 사업을 할 수 있는 순서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접수하는 대다수가 이 제외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순번대로 이제 점수 순서대로 사업에 들어오다 보면 밑에 사업을, 그 외의 분들은 대기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혜진위원
탈락되신 장애인분들 몇 분이신데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 대 1 정도 되니까 절반은 대기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분들은 일을 못 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차후에 뭐 대책이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은 어디 가서도 사실은 일을 하시기 힘드신데 우리 이런 공공일자리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노인 일자리 같은 시니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간 한 2600자리 정도 배정을 받으면 한 300 정도 자리가 가용인원이 이제 중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자리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많이 취약하시기 때문에 대기인력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그 외에 예산 사업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또 어쨌든 모집전형 안에서 또 소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그렇게….
구혜진위원
일을 하시고 싶어서, 대기만 계속하고 있다가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 부분까지 포함이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맞지 않나요, 과장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생긴 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자리경제과에, 이제 장애인복지과가 별도로 없을 때는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했지만 이제 이게 장애인복지와 이게 일자리, 의식주라는 부분이 다 연결되거든요. 선발부터 그다음에 그 사람의 또 취약한 부분, 저희는 그런 거는 모릅니다. 점수로 계량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직진단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15개 구·군은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좀 그렇고, 뭐 회의를 가거나 이럴 때마다 조금 좀 취약한 측면이 많이 있지요.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일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차후 그 복지까지 연결돼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복지랑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좀 부서들 간에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직부서랑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485페이지에 보면요 신중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2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너무 업종이 한정돼가 있어요, 이게. 승강기 관련 안전 관련, 이 업종이 한정돼가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업종이 한정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양하게 업종을 넣어야만이 다수의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다음째 이 예산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물론 실직자도 있겠지마는 5060세대면 뭐 정년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여러 번, 그러니까 지역산업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계속 발굴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상황이 안 좋고 이런 상황 대비해가지고 거의 면허 취득 위주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면허 취득이라든지 뭐 전기 내선 전기 자격증반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사업을 그래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원하는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의견수렴해가지고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내년부터 좀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4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공단지 법면 재해예방 환경정비가 있거든요. 요 예산이 지금 2024년 8월말 현재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 4차례 정도로 하다가 올해는 3차례로 3번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예산 집행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년 계약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집행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간계획을 통해서.
김원일위원
1차 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금 지급을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 몰아서 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조기집행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공단지 내 북측 비탈면 계측 용역이 있죠?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계측 용역이 보면 제가 거의, 202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타난 걸 보면 한 5년간 계속 계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왜 계측만 하고 있는지? 아니, 전혀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측해서는 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정화된 옹벽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측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2019년도에 산사태 나고 뭐 그 앞에는 또 한 5년 그전쯤으로는 또 뭐 사면이 붕괴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계측을 2020년도부터는 계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안에 뭐 붕괴 침하된 그런 부분은 이상 징후는 사실은 지금 현재 계측 상태로 봤을 때는 없는, 이상 유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계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계속해서 계측만 할 것이 아니고 계측해서는 안전하다고가 나왔으면, 굳이 그걸 계측을 안 하시려면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반복돼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계측하는 업체가 지금 한 군데 정해져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측 전문업체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업체가 계속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업체에 특혜 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변이 양상은 이상 변이는 없다고는 나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또 그 누적범위는 조금 차이는 있다 그래서.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세요. 해서 구조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측 안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예산 계속 5년 이상 반복되게, 지금 6년째입니다. 올릴 이유 없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조안전진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4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 면접비 지원하고 청년 자격 응시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2024년부터 올해 시작했죠. 그때 행감할 때 말했다시피 하반기에 시스템이 완료되고 이제 홍보 절차도 이제 하반기 해가지고 아마 실적이 올해는 좀 미비할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 대략 지금 현재까지 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하는데 11월까지 면접은 한 40명 그다음에 응시료는 1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요거 예산 편성할 때도 홍보비로 별도로 빼놓으셨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부터 해갖고 좀 적극적인 홍보하셔가지고, 청년 면접비 같은 경우에는 250명 기준으로 잡으셨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청년 자격 응시료 지원도 250명인데 이거는 1회가 아니고 10만 원, 1인당 10만 원 내외다 아닙니까, 맞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거는 1회가 아닙니다. 어쨌든가 내년 하반기에 갔을 때 요게 이 돈이 모지랄 정도로 해가지고 추경을 요구, 편성 요구할 정도로 좀 많은 홍보 좀 부탁해 주시기,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뭐 강력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일단 지급 제외대상을 조금 저희가 한정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관공서 지원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면접이나 응시료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연 얼마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의상 대여라든지 사진을 뭐 증명하는 그런 것들도 돈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통합으로 구직수당을 만들어서 통합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뭐 없으시면 저도 잠깐 저도 여쭤볼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면접비 이게 다 1년에 1번이 되는 겁니까? 1인당 1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연 2회로 해서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입니다, 연 1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응시는 한 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응시는 금액이 뭐 2, 30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10만 원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5만 원짜리를 봤어요. 5만 원만 주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5만 원 하고 또 기회가 더 있죠, 10만 원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2번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내가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다 받을 수 있는 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행정 인건비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금액은 그대로인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처음엔 뭐 300명 됐다가 140명씩, 140명씩 뭐 280명도 됐다가 지금은 이제 동계·하계 해가지고 120명씩 해서 240명으로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들 일하는 거 있어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SNS라든지 아니면 현장 가서 우리 기장군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 현실적인 거를 부서에다가 공문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이, 그냥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고역인 것 같아서 그렇구요. 또 저도 498페이지 계측 용역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작년에 5억 5천이 넘게 사용이 됐으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다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시 또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해서 또 구조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5억 삭감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정관농공단지 B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5억을 했던 사업이라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런저런 하고 계측을 한 5년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정도 해 보니까 뭐 0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오차범위가 정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5년 정도 하고 안전적으로 뭐 침하가 그렇게 위험수위에 없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부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없으면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부결을 시킨 걸로 알고,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시비를 안 받아오셨는데 다시 태우셨네요. 수소전기차. 그때 한참 우리 상임위에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비 없이 그냥 다 군비로 태워졌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24년도 본예산에 올려졌다가 이제 의원님 질의하시고 하시면서, 하고 올해에 또 추경에도 올리려고 했지만 또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 싶어서 25년도 본예산에 지금 얹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은 자동차협동조합에서도 보니까 부산테크노파크에 또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나름 우리 기업, 협동조합에 있는 기업체 31개 기업체에 대해서, 어차피 뭐 35년, 40년 되면 수소전기차 시장으로 다 트렌드 전환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나 그다음에 현장 뭐 실습 내지는 이런 전문교육을 한번 저희도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2차전지가 들어오기로 했으면 2차전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도 또 해 줘야 되는 상황이겠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중입자에 관련된 업체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해 줘야 되겠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집합체….
승자
맹승자위원장
왜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그래서 그때 분명 매칭을 받아와라.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칭이 된다 한다면 우리도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매칭 없이, 그럼 우리 여기 산업, 그게 공업단지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해 주는 거는 또 그것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이,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선은 의회에서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오라고 그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좀 많이 어긋난다. 그럼 중입자 앞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십개가 지금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전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또 각 공업단지별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그러면 왜 세탁소는 안 해 주십니까? 공동세탁소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조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렇게 저렇게를 갖다 대면 군청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구책을 협동조합 측에서도 작년에 사업을 해서 이제 이거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원 조례가 뭐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 31개 되는 기업체에 이제 여기 시장에 맞춰서 사업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다른 데는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집단 구성으로 된 협의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협의체 다 만들어 와서 그렇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해 줄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하면, 약간은 기업을 위한 거라면 기업 지원을 조금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얘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니 부산시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도 매칭을 해 준다고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 그러면 다 힘들어요, 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장
안 힘든 데가 없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러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선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3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8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악취 포집하려고 이제 그 뭐 달고 이렇게를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배출구에, 그죠. 그걸 갖다가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그 악취를 내뿜는 그런 업체나 거기에 또 내뿜는 뭐 굴뚝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굴뚝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거의 설치를 못 하고 그 바깥 인근 도로 전봇대나 이런 쪽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올라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거는 이제 그런 다 포괄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이런 거까지를 갖다가 일단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어째 보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하게끔 해가지고 그 인근의 어떤 뭐 좀 높은 자리에다가 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업체들이 그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협조가 하면 이제 처벌 때문에 사실은 하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 배출 악취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뭐 자신 없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만일에 이제 자기들 이제 계속해서 그 배출할 때 뭐 배출,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 또 실수로 이제 나갔을 경우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배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고 할 때는 그 배출기준의 이하로 하게끔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그 구조나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갔는 것 같으면 거기에 체크하는 그런 기계를 단다 해서 자기들이 굳이 반대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원론적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자신이 없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다 지금 못 달게 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여기에 대한 지금 뭐 업체를 그 해가지고 보면 그 뭐 NC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우리가 어떤, 군 돈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식물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할 적에 분명 거기에 우리 군 돈이 들어가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관한 어떤 페널티를 갖다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폐기물 청소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시설물 관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은 또 환경과 일이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니까 두 부서가 어차피 협력이 돼가지고 돼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거기에 관해서를 같이 청소자원과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악취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죠? 지금 폐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장안천이고 좌광천이고 우리 동백천이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3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물고기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3건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게 그 사람들, 내뿜는 그 사람들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물고기고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생명체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구나 우리 살아가는데 같이 이뤄가지고 같이 공존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같이 생명체들인데 그렇게 죽이고 하고 해도 그냥 과태료 뭐 몇십만 원 그걸로 끝,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여기 이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도 이렇게 우리가 포집을 해가지고 그 측정을 해 볼 수 있고 이렇는데 물은 어차피 보이고 한정돼가 흘러가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즉시즉시, 꼭 사고가 나가지고 물고기가 죽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나오면 바로 환경관제시스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 지금 물이 지금 현재 오염도가 지금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잘 찾으셔가지고 그런 시설도 우리 좀 환경위생과에서 좀 갖춰보시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권유 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빛공해 측정장비 휘도계 그다음 조도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검증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올해 5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샀고, 이제 운영관리 운영비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조도계는 구입한 지가 2021년도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휘도계는 올해 2월 달에 구입했어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올 7월 사….
김원일위원
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이 사용 한 번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검증기간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검증기간이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휘도계가 지금 5% 정도 해가지고 250만 원 잡아놨는데 이 정도.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검증기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사용 후, 첫 사용 후 검증기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지금 현재 확인되지는 않는데 검증기간이 한번….
김원일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도계는 구입 연도가 2021년, 지금 3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증을 한 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휘도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샀는데 검증을 한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연 1회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검토를 한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하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됐는지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에 있는 환경에 불안감 없이 안정되게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예산도 올해 또 증감되기도 했고, 다른 부서들은 삭감되는 부서도 굉장히 많은데 증감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선제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위원
계속 지금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그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에는 페널티를 주고 군민들이 마음 편하게, 특히나 정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거지랑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군민들이 마음 편하게 한 달에 1번이라 하면 2주에 1번 해 주시고 2주에 1번이라 하면 1주일에 1번씩 검사를 해서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환경 쪽에서 조도는 지금 제한규정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휘도도 지금 정해졌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올해 7월 14일부터 이제 빛공해 그거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휘도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가 돼 온 장소나 이런 데는 조금 아시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골프장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골프장 부분, 그죠. 야간 조명 때문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조금 제외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 할 수 없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일단 뭐 측정은 해 보는 거는 뭐 상관없지 않겠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있다 하면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도 우리가 인천인가 거기에 이 조도 측정하고 하는 공식기관이 그게 뭐죠, 그게? 한국….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 말씀하시는? 한국환경공단.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공단이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까지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조도 측정을 해 봤는데 사실은 눈부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조도의 어떤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아가지고 어찌할 방도가 없이 계속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휘도가 그렇게 정해지고 했으면 지금 또 휘도를 측정하는 기계도 지금 부서에서 구입하시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일차적으로 퍼뜩 좀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 일단은 실제로 눈부심이 정말로 어떤 제한선을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빨리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있다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골프장과 협조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운철
황운철위원
골프장과 협조하면 안 되고,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도 한국환경공단 보고 우리가 인천에서 재러 내려오라 했을 적에 그게 바깥으로 알려지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조명의 방향을 돌려버려요. 마을로 오던 조명을 방향을 돌려버려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당한 일이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에서 그냥 측정하는 거는 굳이 업체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특히 지금 대리마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마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요? 없으시면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돼서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소음측정기 그다음에 중금속간이측정기 요거를 지금 자산취득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유해야생동물 관련돼서 뭐 열화상이라는 거는 밤에 뭘 하겠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사실 저희들이 이제 피해가 입었을 때 솔직히 이제 밤이라가지고 서치라이트를 갖다가 지금 못하거든요. 못 켜다 보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밤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밤에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어, 그러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마을 쪽에 가깝다 하면 이장님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방금 말했듯이 마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밤에 가셔가지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멧돼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올해 그러면 포획이 얼마나 됐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12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멧돼지를?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냉동고를 설치해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해가지고 영천의 사체처리장으로 지금 이송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아이고야. 생각보다 많이 됐고. 그다음에 소음측정기는 이 부분을 소음 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2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장나고 이랬을 경우에 대안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기계 민감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한 대 더 설치, 사려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소음이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때그때 막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해 주고 이거를 무슨 뭐 우리가 법적 뭐를 해 줄 수 있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65데시벨 넘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아파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현장이 많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공사현장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걸 근거로 뭐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중금속간이측정기는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으로 돼 있는데 이게 꽤 비싸요, 5000만 원인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원자력안전법, 이 방사선 관련이다 보니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서 썼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 원전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법에 따라서,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해가지고 이거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중금속 이거는 어디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시설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놀이터나 이런 쪽 하고요. 그다음째 뭐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갑자기 뭐 법이 생긴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법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기계를 산 그 기관만 이 장비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 썼는데 그걸 빌려 못쓰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이제부터는 뭐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게 갖고 있으면 또 유지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수 관련돼서 저희가 그동안은 그냥 계속 이제 넘어가고 했었는데 제가 세입 그걸 보다가 지하수 관련돼서 과태료가 엄청나게 실효되고 말소되고 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 10건만 해놓고 지금 이분들이 270일 또 이제 지하수관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태료 10건 부과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수관리 과태료로 엄청나게 지금 불용이 되는 게 엄청 많은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요금입니다. 지하수요금에 대해서 실효소멸을 한 거고, 2013부터 2017년까지 이제 부과를 했는데 보통 한 97%가 징수가 되는데 한 3% 정도가 징수가 안 되는데 상수도요금하고 비슷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압류할 자산이 없다 보니까 5년간 시효 지난 걸 시효 소멸한 거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10건, 1년에 10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10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기금운용 관련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75페이지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잠깐, 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준섭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그럼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기금 관련해가지고 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출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3500만 원 정도 지출예정입니다. 여기에 혹시 이제 매년 해오던 사업 말고 2025년도에 혹시 뭐 변형되거나 특별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없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식품위생법 여기에 기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쭉 보니까 뭐 금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융자사업이나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뭐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이게 아주 많아요, 종목이. 7개, 8개 뭐 그다음 뭐 8, 9개 정도 되는데. 우리 너무 맨날 해오던 게 똑같이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융자사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은행,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은행에 저희들이 추천서를 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포상 같은, 그러면 지급은 있어요? 포상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포상 같은 거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상에 따라가지고 좀 이게 좀 다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금 2억 2천 정도 들어오는 데서 예치금으로 1억 7800 맨날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의 사용하는 목적처를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5페이지·536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8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수수료가요, 지금 올해 27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올라갈 무슨 뭐 여건적 변화나 뭐 환경적 변화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원가 산정한 금액이 약 1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해 보니 약 한 130억 6500만 원 정도 지금 나와서 원래는 한 131억 정도 예산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데 용역하기 전에 예산을 내다보니 135억으로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은 한 130억 6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용역 산정금액은 130억.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6500만 원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6500인데, 지금 이제 용역 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측해서 올리시다 보니까 135억을 올리셨다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뭐 비교증감 란에서, 그러면 22억이라 하더라도. 그죠? 5억을 빠지고 22억이라 하더라도 한 해에 이렇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무슨 뭐 무슨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20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0%씩 올려서 적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 2024년도에는 80%를 적용했던 것을 내년도 사업에는 9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임단가가 2024년도에 조정노임단가로 12만 9486원에서 내년에 15만 372원으로 약 2만 886원 16.1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용역비 중에 약 60%가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인건비가 지금 23년도보다도 10%가 더 올라갔다 말이에요? 노임단가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노임단가 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에 90%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 이 지금 과장님 대답하신 부분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야 될 그런 대답이 아닐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70%, 80%, 90%를 반영해서 원가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하고 맺은 계약 안에서, 그 안에서 노임단가를 갖다가 그렇게 적용을 시켜 줘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원가산출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원가산출은 그렇게 하도록 돼가 있는데 금액이 뭐 100억이 정해지든 120억이 정해지든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 금액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 노임단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그러니까 원가 산정한 금액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가 산정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감안은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것들은 그 회사가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잘 안되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원천적으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탓을 하는 거죠.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그 논리도 뭐 영 틀린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것보다는 회사에서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다음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 올해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원인이 군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시니까 그런 거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한 말씀 좀 드릴 게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노조 측에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네들이 받아 가야 할 직접노무비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로 자기네들은 지금 사실상 뭐 항의를 한다 할까, 저희들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회사하고는 어떻게 뭐 소위 말하는 노조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회사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앉아가 해 보셨다 하던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회사에서 우리 기장군과 결정이 된 상태에서 노조 측하고 얘기가 그 뒤에 있다 보니 노조 측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뭐 저희들도 뭐 딱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1번은 회사하고 노조가 회사에다가 제대로 된 요구를 일단 하시고 거기에 관해서 그걸 해 보다가, 그죠? 그다음에 요런 요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군청이라든지 이런 또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도움을 좀 청해 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순서나 일의 어떤 진행 상황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짜고짜 군에부터 와가지고 느그가 잘라서 그렇다 하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는 참 좀 뭐한데, 이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군의 삭감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타구에 비해서 좀 피해를 봤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률들이, 그렇게 삭감률들이 무단히, 의원들이 뭐 한마디로 뭐 맛이 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한 타당한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당적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라든지 오셔가지고 거기에 관한 설명을 해 보든지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전혀. 자기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받은 대로 해가지고 요거밖에 안 됐으니까 느그한테 요거밖에 못 줘, 싸울라 하면 군청에 가서 싸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뭐 노사 간에 이제 원활하게 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뭐 서로 좀 이렇게 일이 좀 잘되도록 항상 만날 때마다 협조를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도 그렇고 노조 측도 그렇고 서로 좀 불신하는 게 있다 보니 저희가 바라는 대로 좀 흘러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뭐 전체 심의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다시 뭐 의논을 해가지고 하겠지마는 하여튼 조금은 항의를 하러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좀 순서는 맞지 않았다. 항의를 하시는 심정은 이해를 하지마는 항의를 하러 오는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황운철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요, 연도별로 보면 5개년도 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집행현황이. 근데 지금 보면 20년도 대비 21년도는 4억 1000여만 원이 인상이 됐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22년도는 한 10억, 23년도는 6억, 24년도는 한 5억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걸 평균을 하면 전체 한 6억 3천 정도가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 물론 추정가격이 27억이 우리 증이 된다고 했지마는 실제로는 원가계산서에 보면 한 22억 정도가 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원가계산서상에는 지금 보면 기업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다 준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이윤까지 다 주는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인건비가 적게 받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집회를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유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업 이윤에서 인건비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받아 갈 이윤 뭐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 간접노무비 이런 부분에서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인건비에서만 삭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으니까 기장군 앞에서 항의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뭐 제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근로자하고 업체 민간수탁업체하고는 충분하게 저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발주자 기장군청 앞에서 민원을, 기장군청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요번에 재계약할 거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재계약할 것 같으면 이런 문구들을 충분하게 넣으세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넣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예를 들어서 근로자하고의, 수탁자하고의 관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 나는 거는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군에 와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민간수탁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삭감률이 타구에 비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다른 타구에서 일하는 동종 업종의 그 사람들보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거는 상대적 박탈이고요. 타구에 비해서 삭감률이 많아서 자기들도 그만한 박탈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우리가 기업 이윤이라는지 이런 걸 다 준다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민간수탁업체에서 자기들 기업 이윤 100원 가져갈 거 50원 근로자들한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그래 하면 좋지마는 어느 기업체의 CEO가 자기가 가지고 가야 할 이윤을.
김원일위원
아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직원들 인건비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나.
김원일위원
아니요. 그거는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적자가 날 수 있고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맨날 수익만 날 수 있는 그런 기업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의원님 말씀은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기업을 하는, 운영을 하는 업체의 CEO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청소대행업체가 2개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건 타구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래서 계약도 지금 우리 3년간 계약해 놨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내년 후내년까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연간계약을 하다가 3년씩 해가지고 연장하는 거는 뭐 우리 청소과의 뭐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는 지난번에 뭐 군정질문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던데 업무 과중한 것보다도 좀 더 업체 쇄신을 할라 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게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지금 추세는 타구도 지금 3년씩 계약하는 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몇 개 있죠. 부산시에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매년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직원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청소민간업체 이거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 업체는 후대까지 영원히 그냥 안정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다 보장을 해 주니까. 이윤 보장해 주죠, 뭐 보장 안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량 감가상각률까지 보장해 주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손해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 신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전에 시에서 회의를 할 때 시에다가 제가 일종의 뭐 건의를 할까 제가 말씀드린 게 광역시 차원에서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현행법상 자치구·군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다 보니 시에서도 이거를 뭐 다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는 게 이제 감당이 좀 불가하니까 뭐 현행법을 탓하면서 뭐 알아서 좀 구·군에서 좀 하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16개 구·군 다 이렇다 하니까 우리 군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바뀌어야 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쉽지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페이지 RFID 예산이 또 증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감량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감량기요?
구혜진위원
예. 감량기 유지보수비, 감량기 수리비 이게 또 왜 증감이 되나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경상사업 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 감량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14대분에 대해서 매월 32만 원씩 1년간 계산을 하면 537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는, 이 RFID 감량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또 처리하는 업체까지 갖다 주고 그거를 자원 재활용하는 비용이 사실상 이 업체에서 유지보수 하는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FID 감량기를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고 또 그 음식물쓰레기가 자원 재활용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이 기기를 설치하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아파트에서 일일이 이 돈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집·운반과….
구혜진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할 때 그러면 여러 업체에 뭐 입찰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입찰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요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 업체가 타구도 그렇고 거의 하고 있는.
구혜진위원
독점이네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예산이 매년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 되면 점점점점 계속 늘어나겠네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 기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비는 분명히 늘어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지금 요즈음에 탄소 감량 문제가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금 바이오가스 목표제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자치구·군별로 이제 이 RFID 감량기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지금 처리하고 있는 수영에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 배정 시에도 지금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그 목표제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목표량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타구에다가 돈을 주고 사 와야 될 그런 앞으로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따른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감량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수리비 같은 경우에라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걸 설치했을 때 효과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런 효과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534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단가랑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단가가 틀립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작년 거를 여기 넣어 놘 거를 인쇄하기 전에 수정요구를 했는데 인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 늦다 보니 요렇게 인쇄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경상사업 설명서가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기장군 관내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페널티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게 특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이게 지금 몇 대였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몇 페이지?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예산 잡을 적에.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까….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설치한, 새로 신규설치한 게 있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RFID요?
운철
황운철위원
RFID.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감량기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3대가 수요조사 결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산을 시비하고 군비를 6 대 4로 반영을 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정관에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가 바뀌면서 10대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10대가 사실 지금 거의 지금 올해 못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지금 저희들이 넘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명시이월된 그 금액하고 해가지고 내년 신청 또 새로 또 받으셔야 되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받아놓은 예산을, 시에다가 우리가 분명히 쓰겠다라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총 지금 RFID 감량기가 우리 지금 한 몇 대 정도 설치돼가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14대 설치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다가 14대입니까?
전체 다가 14대인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을 적에 4200 올해 5500 이러면, 그러면 1대당 지금 유지보수비가 더 올라간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설치비는 시에서 3900만 원 계산해가 나오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대수는, 않았고.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할 적에 대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1년간은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더 설치된 거는 없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대.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힐 때는 11대였다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그렇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4200 잡을 때는 11대로 유지보수비를 잡았던 거고, 지금 5500에 잡힌 거는 14대로 해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거기서 200만 원은 수리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대 같으면 1대가 늘어날 때마다 한 400만 원가량이 늘어나네, 대충.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1대당….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거로 볼 적에 11대일 적에 4200, 14대일 적에 5500이니까 1200 정도, 1300 정도 이래 차이나는 것 같으면 3대가 더 늘어난 상태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1대당 월 32만 원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 정도 되겠네,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한 400만 원 남짓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400 정도 되겠네,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또 더 설치, 25년도에 또 더 설치가 된다 하면 또 유지보수비는 또 대수만큼 해가 또 더 늘어날 거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1년 뒤에 반영을 또 해야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건 그러면 늘어날 게 이거는 그러면 예상돼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다. 그죠, 그럼?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고, 하여튼 지금 우리 구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한 업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여러 방면에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 지금 형광등 처리 이런 것들은 지금 심지어는 뭐 중간에 지금 업체가 없어져가지고 인천까지 지금 가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운반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낫느냐 또는 그냥 근처에 하는 게 낫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렇게 조치 부탁합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에 앞서서 16개 구·군에 RFID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그거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도 이거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고장률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신청하시는 데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비 받은 것은 진행을 하되 우리 지금 자체 군비로 따로 뭐 설치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16개 구·군에 어떻게 보급이 됐는지, 그다음에 금액까지 좀 해 주시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재활용선별장 그 타당성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요 부분은 지금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선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뭐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장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올리셨는데 요 부분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뭐 때문에 하느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 자리에 다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기존 건축물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존 건축물 옆에 그러니까 나머지 땅에 새로운 건물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그걸 타당성 용역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 절차상 제일 처음 해야 될.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절차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타당성 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따지는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무조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더 확장을 어느 정도 확장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GB다 보니까, 그린벨트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전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아예 정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 그린벨트가 그….
승자
맹승자위원장
맞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린벨트인 것을 이제 간과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때 18년도인가 19년도에 이게 되면서 GB지역이라서 이게 아예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기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올리셨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모르는 게 아니라.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용량이 1일 100톤 이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GB지역에 가능하냐 말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가능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요 타당성 용역을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게 되면 좋죠. 그니까 진행해 주시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제 심의하다 보면 기존 기본 그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게 필요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 건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맡기는 데가 지금 16개 구·군이 전체 다 다른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한 2개.
승자
맹승자위원장
업체에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를 포함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요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산출근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5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 구입해갖고 한 48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대 설치해가 1250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대금하고 뭐 수집장려금 등이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재활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최근 언론보도 이런 데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분리를 잘해 놔요. 페트병 같은 거 분리를 잘해 놓는데, 이걸 수집운반 과정에서 섞어버려요. 섞어가지고 사실상 분리 배출하는 데 섞여가지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지금 보면 뭐 16%대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요런 관계, 우리는 수집운반과정에서 섞인다든지 이런 부분 혹시 관리감독이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까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수집운반 업체 측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올해부터 투명페트병이 분리배출, 플라스틱하고 일반플라스틱하고 이제 분리배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군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좀 한다고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 내놓으니까 수집하시는 그러니까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 낭비 없도록 수집운반이나 어떤 제반적인 이런 부분 해갖고 좀 더 홍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하셔가지고 이게 자원 재활용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홍보는 계속 더 잘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처리비용에 관련돼서 민간이전으로 지금 4억 6천을 주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세입으로 지금 5억 정도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럼 이분들이 수거만 하고 그 수수료는 다시 기장군에다가 넣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은 이제 저쪽에 저 어디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은 사실상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재활용되는 거는 저쪽에 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을 제가 이걸 내놨어, 그러면 이제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이분들이 수거를 해가고 나는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거는 수거해가지고 수거할 때 비용을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공단이 아니고 그 업체로 바로 연결을 해 주던데. 보배로 다 바로 연결을 해서 보배에다 바로 입금을 시키던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처리비용도 주고 다 하는데 수수료를 기장군으로 입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배로 지금 입금이 되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버리신 게 어떤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대형폐기물이죠, 뭐 집 안에서 나오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대형폐기물도 뭐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좀 다시 받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아이구, 미안합니다. 너무 늦어서.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몇 군데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관내에 두 군데 있고 관외에 두 군데 더 있고 공공 또 처리하는 데가 뭐 수영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관내업체 지금 배정비율이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째 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올해 현재 6 대 4입니다. NC부산이 6이고 지원피지더블유가 4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게? 6 대 4로 계속해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여기 청소자원과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제가 몇 대 몇인지 사실 안 봤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 둘 다 지금 6 대 4입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요. 좀 전에 환경위생과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위법을 한다든지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페널티를 줘서 그 업체가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 이야기하니까 뭐 청소과에서 행정행위를 한다면서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환경오염을 점검을 하고 그 결과치가 이제 법적기준을 오버했을 때는 우리 청소자원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정처분 있고 난 이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고와 함께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치를 한다는 거는 행정처분, 법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일단 위법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위법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째 감량기 설치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감량기 설치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는 한 업체입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걸 경쟁을 시키면 안 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경쟁을 시키는데, 제가 전에 RFID 감량기 관련해서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주최하는 일종의 뭐 공청회, 설명회 이런 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업체의 제품들 중에서 특정 제품이 또 좀 우수하다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번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난 후에 이 기기를 바꿔버리면 지금 유지관리 하는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 군데, 네 군데 업체에서 우리 기장군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유지보수 하는 업체도 그 기기를 직접 생산해가지고 설치한 그 업체에다가 유지보수를 맡겨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설치된 업체에서 유지보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가장 우수한 제품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용하는 주민이 판단하겠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야 고장률이 줄어드는 거고. 제가 봐서는 이 업체가 설치하고 유지보수, 보수까지, 유지관리 보수까지 하면 이 업체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경쟁을 해서 좀 더 더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기장군에 좀 효율적으로 좀 득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의 구·군의 실무자들끼리도 서로 소통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타구의 사례라든지 요런 거를 좀 저희들이 참고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많이 있으면 충분하게 아마 사용하는 사람들 입소문으로 어떤 제품이 좋다는 게 그게 다 규명이 됐겠는데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입소문 난 제품이 지금 우리 군에 설치돼 있는 제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저도 정관주민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두 군데 있고 이제 한 업체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물쓰레기 업체분들이 정관에 있는 것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업체분들이 우리 정관에서 없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쨌거나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페널티를 주고 한 군데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그거는 용량 늘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잘못을 했다 하면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그 업체가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한 업체에 다시 어떠한 무슨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용량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모든 업체를 조치를 하셔가지고 더 강력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 없으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노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