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김장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송복순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조례안 제6조는 대상지 검토라고 해서 공공기관 관리지역은, 이 조례안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관해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지역은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지원 조례안과는 다른 부분이어서, 공공기관 관리지역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관리지역은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지원 조례는 민간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집들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최신성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위원님,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CCTV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소화기 설치도 되는데, CCTV로 감시장비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설치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의논을 잘하겠습니다.

거기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거기는 이번에 주차장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최신성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사실 화재 예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터리에서 자체 발화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불이 언제 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까 우리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진화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일반소화기로는 안 꺼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전용소화기가 개발됐다고 들었는데 가격은 비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급속충전소가 있고 완속충전소가 있는데 대부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려고 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 급속충전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급속충전소부터 먼저, 지하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이 화재장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소방에서 예산을 소요해서 구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아까 최신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는 일단 그런 감시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시장비를 하면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우선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건축파트에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화재예방 지원사업에 한 7억 정도를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진압장비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고, 그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은 거의 세계에서 1∼2위를 다툴 만큼 차량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천 쪽에서 외제차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중고차시장에서도 차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께서도 공동주택 대단지아파트에서 혐오시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데, 미리미리 최신성의원님께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감시 토탈해서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지원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상세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준이 좀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화재감시장비 및 경보시설, 소화설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세분화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세분화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업체의 제품을 쓸 수 있는 것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 2개 정도 부직포 덮개, 소화설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혹시라도 어떤 업체를 지정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두루뭉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의 고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신성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복순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정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2억 1,125만 원에서 37억 9,850만 원 감액된 574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6억 4,534만 원 대비 5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8,136만 원 대비 관내여비 1,848만 원이 감액된 30억 6,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6억 원, 월봉초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6억 147만 원은 전기인입공사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8억 2,640만 원 대비 15억 6,709만 원이 감액된 212억 5,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공원 정비 시설비 5억 원은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새싹공원 정비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0억 1,500만 원은 2024년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부족과 사업지연으로 20억 원을 감액 편성 후 2025년 본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암호수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2억 원, 새싹공원 정비사업 5억 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선암호수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1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9,200만 원은 토지 매입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지연으로, 선암호수공원 인도교 설치공사 5억 원은 추가사업비 확보 및 사업 재검토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억 7,856만 원 대비 1억 1,623만 원이 감액된 39억 6,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1억 2,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8억 1,242만 원 대비 20억 2,642만 원이 감액된 277억 8,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2,761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3억 8,625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3억 5,13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1,251만 원 대비 7,026만 원이 감액된 13억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1,38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3,73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6억 4,534만 원 대비 5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비비 7억 6,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58억 7,500만 원은 감액 편성 후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억 3,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4,88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과장님들 올 한 해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생활폐기물 2023년 수집운반 대행 용역보고서를 2024년 8월 28일에 제출하셨는데, 검수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준공검사감독조서’ 이렇게 한 장을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도장이 찍혔다든지 아니면 첨부서류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한 장을 저한테 파일로 주셨거든요.

원래 검수조서는 한 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대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도장이 찍힌 문서라든지 첨부서류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첨부서류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 장이 다인가요?

예. 거기에 다른 서류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교통환경국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국 과장님들께서 우리 남구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열심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교통환경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 한 해 직원들과 같이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교통환경국에서 우리 남구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으로부터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저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최신성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짧게나마 돌아가면서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는 어차피 없다고들 하셨으니까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리 교통환경국 과는 제가 볼 때 우리 울산 남구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 모든 힘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청소도 하고 교통일도 하고 환경도 관리해야 하고 정원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던 것 같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진짜 한 번 딱 쓰러지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을 잘 챙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미 과장님은 신정4동에서도 너무 일을 잘하셔서 아직도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교통환경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과장님들 다섯 분께서 환경국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고래축제 하는 날에 고생도 많으셨고, 정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전임 정원녹지과장님 하시면서 수국축제라든지 태화강 그라스정원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저도 삼산동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최신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친환경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또 여러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김정란 과장님이 오셔서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과의 주무관님들과 우리 남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인서위원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함께 해서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남구민들이. 그리고 진종철 과장님, 그때 우리 식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약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꼭 좀 빨리 진행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번 연도에도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각자의 부서에서 연말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저도 함께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안, 3차 추경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만 남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활동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