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홍태 의원 발언
김기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공공청사과, 건설과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위원
네, 양영자위원입니다. 4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5쪽에 보시면 도로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도로 내 영조물 등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을 포함한 구 관내의 보험가입 및 자기부담금을 신청한, 부담금을 산정한 25년도 소요 예산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청구한 혹시 보험 건수나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한테 지급 건수는 47건이고요. 지출한 예산은 1,7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총예산, 총보험금 받은 거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는 이제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보통 건당 최대가 50만원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여기 보면은 자동차단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몇 군데에 있어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자동차단시설은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 하천에 집중호우 시에 자동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11개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양영자위원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한 180만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양영자위원
그리고 이 영조물 하자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고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 그냥 50만원으로 그냥 그건 거기 책정이...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그건 확정 금액입니다.
양영자위원
아, 예.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드는 거고요. 더 이제 금액이 더 커지면 저희가 영조물 배상보험 드는 보험사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도로 내 영조물 등의 하자 관리로 인한 사고예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볼라드 설치에 대한 민원 혹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볼라드에 대한?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제가 이거는 행감 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볼라드의 목적은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무분별하게 설치된 보행자와...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장애인들의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이산흑염소집 이렇게 위로 쭉 가시다 보면 거기에도 중간중간 볼라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자동차가 올라올 곳이 아닌데도 그런 곳에도 막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왜 거기 위에도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볼라드라는 게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당연히 이제 차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위치에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차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행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지 차원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데 중간에 설치한 거는 조금 보행자들한테 그리고 장애인도 휠체어 타고 다닐 때 위험천만한 게 좀 있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간격을 이제 차 한 대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간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전에 보면 일부 너무 촘촘하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개선안으로 해서 위치 간격을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해서 넓게 할 수 있는...넓게 하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간격을 저희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예. 그 하자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볼라드 설치 목적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위해서 좀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대화중학교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를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양영자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고장이 잘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아, 고장이요?
양영자위원
예.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동절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다 정비는 한다고는 하는데...
양영자위원
지금 몇 군데 지금 설치돼 있나요, 우리 관내에?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장동이라든지 그런 외곽 지역에 저희가 7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전에 저희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저희한테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이게 이제 단점이 환경유해 제설 염화칼슘을 도로 위에 뿌려서 그 자동차도 부식이 되고, 그리고 도로도 포트홀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양영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열선. 열선을 좀 깔아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얼마 전에 서울권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폭설 시에 열선 설치한 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서 그런 언론 기사도 나왔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한 12군데가 저희가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대화동 쪽에 설치를 할 건데 이제 저희가 성능은 좋은데 우선 이제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양영자위원
예, 단점이 있어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노선에 대해서 검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사정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우선 대로 쪽보다는 중로급 이하에 그래서 좀 경사가 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왔을 때 제설 차량이 진입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양쪽에 주차도 돼 있고 해서 저희가 보통 제설차가 주 작업 차량이 15t 덤프트럭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선 장치를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238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2025년도 관련 예산이 4억 2,000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사업은 지금 시 전환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본예산에 올라간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시 생태하천과에서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 성과 분석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되는 금액은 내년 추경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가장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요청드리는 만큼 그리고 이제 여름에 국지성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주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양영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볼라드 관련해서도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볼라드 관련해서 저도 알아봤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 볼라드 설치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거기도 보행자들이 위험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호물을 설치를 하는 그걸 제외하더라도 볼라드도 요즘은 강화된 게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이제 시에서 아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조대웅위원
그래서 그 시에서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해서 반영하면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좀 더 안전하고, 안전하게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볼라드라면 좀 그런 것도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계설비법 관련해서 이게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혹시 몇 페이지?
조대웅위원
예, 18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여기 이제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계설비법 조항에 따라서 일정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든지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을 미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세입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치로 잡은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홍보 등을 통해서 이런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웅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조대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보면 다 우리 구민들 삶에 직결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약 지역 LED 정비공사, 공사를 비롯해서 콘크리트맨홀뚜껑 정비사업 등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구획을 획정해서 순차적으로 하실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198쪽 보면 설해대책이라고 있어요. 이제 기후가 들고 변해서 겨울이 되면 폭설이 엄청나게 많이 올해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폭설이라는 게. 그런데 보면 임대 차량이 지금 5대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 차량들인가요, 임대 차량이?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우선 대덕 관내보다는 저희가 대전시로 우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관내 차량을 저희가 쓰고자 하는데 그건 저희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저희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도 많이 여기 임대 쪽으로 아마 문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양영자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열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신탄진 지역이 제일 고가도로가 많아.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좁은 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 조형태 과장과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 지고 아직 신탄진 쪽에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런 쪽이. 골목길에 그런 열선을 깔을 만한 데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시켜서 25년도에도 열선을 많이 하반기에 좀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탄진 쪽에 일부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1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0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마찬가지고, 도로 분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후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하는데 노후도를 못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할 금액은 저희가 일부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보니까 2024년도 대덕구 관내 하수도 긴급 보수 총출동 건수가 한 310건이나 됩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흥위원장
예, 꽤 많네요. 연간 단가 계약에서 작년에도...참 올해도 조기 예산이 소진돼서 추경으로도 반영했네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올해도 이런 거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 것 같아요. 추경에 확보 좀 해서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988만 3,000원이 증액된 166억 9,768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716억 2,800만원의 2.9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억 9,5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2%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수수료, 지역대학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수입과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전년도 대비 63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7억 5,423만 3,000원, 건강정책과 39억 7,2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88만 1,000원이 증가한 47억 2,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5억 5,039만 3,000원, 건강정책과 33억 9,024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533만 6,000원이 증가한 39억 4,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6억 9,7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41억 8,779만 9,000원보다 25억 9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개 사업에 6억 9,726만 9,000원, 감염병관리 8개 사업에 2억 6,930만 6,000원, 의약 4개 사업에 1억 6,731만 6,000원, 보건관리 12개 사업에 13억 9,129만 5,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5억 9,507만 5,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5,845만 6,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61억 7,8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9개 사업에 5억 2,957만 8,000원, 마음건강 17개 사업에 14억 5,577만 2,000원, 가정보건 21개 사업에 55억 3,933만 2,000원, 치매정책 4개 사업에 4억 2,752만 5,000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2,275만 1,000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7,284만 7,000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3개 사업에 9억 979만 7,000원, 인력운영비 9개 사업에 15억 3,538만 6,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597만 7,000원 등 총 67개 사업에 105억 1,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실
이앵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김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기후가 들고 변하잖아요. 그렇죠?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하절기 되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개체 수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260쪽 보시면 이제 방역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 대덕구는 타구에 비해서 산이 더 많고 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좀 해주면 모기가 좀 덜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여기 방제 안 해.’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 이걸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인원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자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보면 추경을 더 넣어서라도 인원을 확보 좀 해서 방역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1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작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액이 2,733만 2,000원, 2024년도는 예산액이 없고요. 2025년도 예산액이 약 780만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저희가 2023년도까지 결산을 보신 것처럼 공원에 15개소에 포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에 예산 반영해서 설치를 했는데 협조해야 될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누전이나 감전 우려도 우려성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한 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게 아무래도 안전성도 유리하고, 탄소 중립에도 적합하다 해서 일단 작년에는 보류하고 적합성 일단 확인을 했고요. 주로 전선에서 누전 문제...끌어오지 않으면 누전 문제나 위험성 때문에 전기를 끌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에서 직접 전기를 측정했다가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2025년도부터는 직접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이 아닌 태양광을 이용해서 집진을 해서 보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계획 단계였었고, 실제 가능한지 확인했고 올해부터...아, 내년부터는 실제 추진 예정입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효율 방역 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위원
예산 설명자료 315쪽에 보시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 유족 대상 24시간 현장출동서비스를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관련된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부터 감기가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혹시 잘 들리시는지?
양영자위원
아,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마스크 쓰고 답변드려도 괜찮으신가요?
김기흥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예, 자살 관련해서는 위탁사업이고요. 을지대학교병원에...을지대학병원에 위탁사업 중이긴 한데 대덕구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고위험군에서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시도자의 유족들도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부터 자료가 정신센터로 이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관돼서 본인이 특별히 진료를 원치 않으시지 않는 한 이관돼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살 유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 유족 자살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이나 경찰과 같이 저희 정신센터에서도 한 분이 나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다음 날 아침 평일 아침 일찍 저희한테 연락을 줘서 유족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유족 대비 대응해서 정신상담이나 심리상담도 같이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계 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살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다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주거 지원이라든지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에 늦게 발견된 경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계해 드리고요. 심리 지원을 통해서 다시 가족분들이 다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양영자위원
예, 제 주변에서도 좀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인데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다들 좀 안타까운...그래도 다행히 목숨은 구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또 자살을 또 한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도 만나서 얘기도 많이 좀 듣고 가고 했는데 얘는 충남대, 학생은 충남대 쪽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상담심리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도 알려주고 했거든요. 석봉동 쪽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이 1명이 충원이 돼서 이분이 이제 유족 대상으로 24시간 현장 출동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심리상담, 법률, 행정처리 등 원스톱서비스 이건 사업 내용이죠? 이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직접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영자위원
예.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지금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금연클리닉 이용객이 우리가 지금 매년 몇 명 정도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예요?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웅위원
예, 예.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2024년도 금연클리닉 등록된 명수는 917명입니다.
조대웅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몇 분이 계십니까?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행정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고요. 금연클리닉 클리닉 담당 해서 공무직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제 포함하면 총 세 분이 계십니다.
조대웅위원
그럼 1년에 900여 명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 거네요?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예.
조대웅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매번 매년 지금 계약직으로 한 분씩 그러면 뽑아서 일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그냥 신규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 건강정책과장 박경아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 예. (건강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아
박경아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한 분,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연총괄 담당자 한 분. 이렇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인원은 3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간제로 1명을 뽑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가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도 금연클리닉을 상담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북부이용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을 폐쇄하고, 북부건강센터에 금연클리닉을 만들면서 그 북부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던 그 전문 인력이 사실은 치위생사 분이신데 저희 그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공무직 인원 중에 그 치위생사가 금연 업무도 하면서 구강보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이하고 젊은 엄마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주요 건강 요구가 그 구강건강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구강건강 쪽으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올해 처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조대웅위원
아니, 그 건강증진사업 관리 내용에도 이제 금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경아
박경아건강정책과장
예.
조대웅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반영이 돼 있었으면 질의 안 드렸을 텐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건강한 그런 대덕구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건강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이석우보건소장
석봉복합문화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소하는 바람에 새로 인력이 없어서 실은 기간제로 해서 그쪽으로 신규 배치할 예정입니다.
조대웅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10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