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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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현장지원단 및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740만 원이 증액된 15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6,303만 원이 증액된 27억 1,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이 증액된 총 10억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493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4억 8,3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만 원이 감액된 총 5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90만 원이 감액된 총 8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에 7,500만 원,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에 1억 850만 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에 2억 1,4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4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요즘에 골목형상점가 때문에 고생이 엄청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관한 것입니다. 부속서류 404쪽 보시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 해서 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공모선정 통보가 안 된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특별회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제출해서 9월에 확정됐습니다.

손혜진위원

확정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확정됐고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사업비도 편성이 다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잠정으로 되어 있어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면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오던데 언론보도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제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저희 광주광역시가 총 5개가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해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시작되면 아마 저희도 대대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홍보를 시작할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과기정통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수행·관리 지침에 보면 다년사업일 경우 2차년도부터 전년도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사업의 최종 종료년도 후 최소 3년간 별도의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그런데 사업계획을 하실 때 사업 종료 후에 별도의 예산까지 염두에 두셨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3년 사업을 해서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3년은 좀 무리가 있다, 단년사업으로 재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이번 사업은 단년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상임위에서 단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단년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사업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년에도 제출하라고 했어요, 연속사업으로. 단년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도 이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똑같은 사업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년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 똑같이 말씀, 원래 최초에는 다년사업으로 3년 사업이었는데, 사업 제출은 3년 사업으로 제출했는데 광주광역시하고 과기정통부가 단년사업으로 제출해야 이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을, 그러니까 27억에서 국비 10억으로 줄여서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단년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단년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 이후 이런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종료되고 내년도는 연속사업할 때 다시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신성장 육성센터 부지 관련해서 있잖아요. 태봉생활체육관 등 공공부지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은 언제 구축이 돼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50평 정도.

손혜진위원

어디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태봉생활체육관 안에 3층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우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유휴부지가 더 좋은 데, 사실상 저희가 원하는 평수는 한 70평 정도는 돼야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교육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현재 검토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데가 태봉생활체육관 안에 3층…….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공간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오프라인, 아무튼 이게 다양하게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세부사업이 수립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드리고요. 아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안 209쪽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 성별 수혜분석 보면 사업대상자 2024년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는 여성 50.6%, 남성 49.4%. 그런데 밑에 사업수혜자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여성이 94.4%, 남성 5.6%. 또 예산구분에서 94.4%, 5.6%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자나 예산구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상공인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1명 빼놓고 19명이 여성분이었어요. 수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반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교육기관의 예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교육기관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작은데 실제로 수혜받은 여성이 19명으로 훨씬 많아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사업에 한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전체적인 거수용하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인,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많은 이유가 온라인 마케팅이나 각종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을 때도 지금 여성 대표자를 사업자로 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 대표자로 해야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성과목표에 여성 수혜율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추정치는 94%인데 낮춰 잡은 이유는 뭔가요, 2025년 71%? 이렇게 여성이 수혜를 많이 받으면 이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성의 목표치를 높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낮춰 놨나요? 그럼 남성 목표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남성 목표치를, 지금은 골목형상점가가 돼서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공고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네트워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남성 사업자들이 교육이나 나서는 것들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것을 많이 독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왜 목표치를 낮췄냐는 거죠. 여성 수혜율을 낮추고, 그럼 남성 목표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남성 수혜율은 아예 안 나와 있어서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100%에서 여성 71%를 빼면 남성이 29%, 수혜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성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성 비율을 높인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총 100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성 것을 낮춰서 남성 것을 높인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퍼센트가 남성을 올리기 위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100으로 맞춰야 되죠.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산술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다고 여성 수혜를 낮춘다는 게.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100명이 참석하면 현재 실적으로 보면 94%가 여성이 참석…….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남성이 안 높아지면 괜히 여성 목표치만 또 낮추는 게 되네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아니, 비율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많은 사람이 참석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남성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남성 참여자도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서 설명하실 때는 지금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다고 설명하신 것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부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아까는 태봉생활체육관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부지를 태봉생활체육관으로 확실하게 선정을, 잡은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유휴부지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잡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오픈 마인드로 해서 설계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목적 공간이거든요. 그 50평 공간 안에 소상공인들이 다양하게 교육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유휴부지가 태봉생활체육관밖에 없어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태봉생활체육관을…….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검토한 데가 행복어울림센터, 두암동의 LH 지하, 그러고 나서 태봉생활체육관, 이렇게 단계별로 검토하는 중이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태봉생활체육관에 거의 확정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잠정적으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먼요. 아무튼 부지 선정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확보한 공모 당시 자료의 예산 산출내역과 산출근거에 비해 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매우 다르고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변경된 내용, 어떻게 된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27억으로 3년 사업으로 이렇게 했다가 광주광역시에서 최종 12억 5,000으로 줄어든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왜 시에서 그러면, 처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23억 7,000만 원이구먼. 23억 7,000만 원에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 10%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지금 12억으로 다운된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과기정통부의 국비 사업은 1년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법으로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타기 위해서, 3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지속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균특을 줄 수가 없다, 너희가 단년사업으로 신청해야지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단년사업으로 다시 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죠.

건안

김건안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최초 진행 시에는 변경되었다고 보고하고 그 후에는 전혀 의회하고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과장님, 맞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8월에 단년사업으로 변경해서 시에다 했고 그다음에 확정은 과기정통부에서 11월 14일에 컨설팅 과정에서 이 사업으로 우리가 해도 되겠다고 컨설팅받았는데 그때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가 23억 7,000에서 12억 5,000으로 줄어든 과정도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의회는 전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깜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례에 근거도 있는데 공모사업 관리해서, 사업비는 23억 7,000으로 공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했는데 12억 5,000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뭐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소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과정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좀 해 줬어야 하지 않냐, 이런 걸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결국 부지가 확정된 상태잖아요.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공간이 예상보다 작으면 반납하고 공간이 예상보다 넓으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해당 부지 관련해서 북구청 안은 언제 정리가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부지는 아니고 공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간?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들을 위해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 구성인데 저희가 이 사업비로 부지를 도입하는 것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20일에 확정되면 저희가 설계의뢰를 해야 합니다, 공간이 거기에 만족한가. 그래서 시설지원과보다 다양한 오픈 마인드로 설계의뢰해서 최적의 공간을 차지해야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활용이 좋잖아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에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의뢰부터 잠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들이 과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저희와 전혀 소통이 안 되니 각 상임위, 과장님의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처음에 23억 7,000에 공모사업을 전개했는데 12억 5,000으로 예산이 줄고 이런 과정들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사업하시면, 물론 소상공인지원과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잖아요. 서포트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간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서 458쪽 보면 이달의 가게 선정 추진 및 지원율이 계획 대비 목푯값 설정이라고 애매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를 기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산식에 따르면 목표 대상 업체 수만 줄여버리면 목표 달성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책자를 볼 때는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고자 함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측정산식이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3년간 이달의 가게 지원 평균 업체 수로 목표를 설정해서 3년간 1년에 100개씩 했더라.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101개를 하거나 102개를 하면 말 그대로 목표를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건수로 해 줘버리면 우리도 보면서 ‘아, 몇 개를 했었구나.’라고 가는데 이 면을 아무리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우리가 얻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는 좀 더 단순화하고 누구나 보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측정을 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공간부터,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태봉생활체육관 3층이 정확히 확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공간 구성 설계가 돼서 확정이 돼야 하는데 본예산을 저희가 20일에 하게 되면, 지금 제1기준치가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로 정확히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이 통과되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두 가지 측면…….

손혜진위원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태봉생활체육관 3층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 확실하게 거기가 결정된 건지 아니면 본예산이 통과되면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꼭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건지,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려고…….

손혜진위원

지금 확실히 된 것과 하려고 하는 거랑은 다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1순위로 거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방금 제가 질의했을 때는 거기 3층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잠정으로 했던 것이고…….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이거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잠정으로 하려고 노력 중인 것과 거기가 지금 결정돼서 본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랑 다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님,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담당 실무과장이 여러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그 공간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고요. 그게 만약에 확정됐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이게 무슨 과정에서 거기가 안 돼 버리면 또다시 원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확정 안 된 것을 이렇게 생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그 연속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11월 초에 과기정통부 산하에 컨설팅했고 담당 팀장님이 “아이템이 좋다,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도움을 주겠다 확답받았음. 하드웨어 안에 상품분석·기획 등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국가사업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답을 받은 거지 내년에도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말하면 단년사업은 이 사업이 끝납니다. 저희가 말하는 과기정통부하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연속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단년사업이면 2025년도 단년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단년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유력한 공간 후보지인 태봉생활체육관이 돼서 이 공간을 단년사업으로 마련해서 했어요. 그런데 만약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 안 되면 그럼 공간은 어떻게 돼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공간에 활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교육 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이미 구성되고 그렇게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2026년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따로 구비로 세우실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요지는 단년사업, 다년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다년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거면 뭔가 추후에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여쭤본 건데, 그러면 단년사업, 1년 사업하면 마치 그 사업이 다 끝나는 것처럼.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구성하게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내겠지만 그 공간 안에 콘텐츠, 즉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석기획과나 통계분석과 이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다면, 국가에서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라는 것으로, 아카데미에는 강사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과기정통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속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NIA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안 좋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이 공간을 확보하고 단년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만약 다른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우리 구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속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그것은 이미 단년사업에 다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간 구성을 하고 다목적 공간으로…….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 구성 그런 건 단년사업인데 저는 그 추후의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계속 말을 애매하게 하세요. “단년사업이지만 연속으로 하겠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어찌 됐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교육의 장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가운데 접근성이 가능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태봉생활체육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정이 돼서, 이대로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진행한다고 할 수가 없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은 또 심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할 때는 지역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공모하셨다고 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저도 갑자기 의구심이 생기는 게 다년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공간으로 돼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일 지원이 끊겼을 때를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는 구비도 예산이 힘들지만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면밀히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비 12억 중에 공간 구성하고 거기다가 IT 콘텐츠 하는 것은 4억 6,000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가 한 70평이 된다고 그랬나요, 50평?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나 그다음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한 60∼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 구성을 하게 되면 골목상권이나 상인들 교육하고, 실제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골목상권 지원한 시장매니저들이 이번 본예산에 2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예산 4∼5명 정도 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사무인력이 들어갈 공간도 필요하고,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교육하더라도 50평 내에 그 공간이 가능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27개 동 해서 골목상권,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와서 교육의 장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 라이브커머스라든가 광고, 홍보를 그 안에서 다 하시려고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다목적 공간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저희가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교육 공간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또 활용해서, 원래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어떤 하드 공간도 구성해야 과기정통부에서 나중에 승인받을 때, 아니면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도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보가 너무 약하고, 예를 들면 보리밥 한 그릇을 판매하려고 해도 다 힘들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나 유튜브, 라이브커머스에서 홍보해서 알리는 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그 공간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김건안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손혜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에 예산을 올렸으나 시에서 그 예산을 줄여서 절반이, 어떻게 보면 50%가 지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해마다 10억씩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전체, 이것은 3년 해서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비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1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년에 나눠서 주는데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단년사업이라도 계속 그런 사업을 내서 과기정통부가 승인을 내주고 균특으로 확정해 줘야 시에서 해 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속 사업으로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안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가장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와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라이콘타운이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라이콘이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유니콘 기업이더라고요.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강한 소상공인. 그리고 일정 이상 매출을 올려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낙수효과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국가사업을 과장님께서 단년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025년도에 쓸 단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년사업 때문에 이 공간을 빌려서 이 공간에 시설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설비가 거의 70%가 들어간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시설비는 총 공간의 인테리어 포함해서,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서4억 6,000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억 6,000?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4억 6,000이 부대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4억 6,000은 적은 돈 아니에요. 우리 구 사업을 한다면 하면 우리 의원들의 민원사업은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돈 없어서 못 하는 그런 현 실정인데 4억 6,000에 시설비 및 부대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12억 5,000에 4억 6,000은 적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민들 실생활의 민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 실정인데, 그래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소상공인이 강한 소상공인이 돼서 어떤 매출이 확대되고 또 매출이 확대된 소상공인만 어떤 특혜를 준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직영이 될 건가요, 위탁할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이기 때문에 위탁은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직영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직영이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가는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의 보고와 여기에서의 보고가 약간 언밸런스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확하게 소통됐을 때는 시간이 절약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어지는 단계가 되니까 언제나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소통되는. 특히 여기에는 숫자가 아닌 돈이에요.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2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사업은 다년이 돼야 하고 2025년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보다 시설 및 부대 사업비가 4억 6,0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현장지원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위탁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은 시설비로 해놓으면 국가 균특사업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IT가 접목돼야 해요. 저희가 이제 IT…….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도 4억 5,000.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AI 챗봇 지원 시스템 등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을 때 팩스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의 지원 시스템하고,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마케팅 비용 등, 즉 골목상권에서 원하는 이러한, 자기들이 해 주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여기다가 포함시켰습니다, IT기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골목상권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지도에 이것이 골목상권인가 가맹점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화재보험에 들어있는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우리 청에서 봤을 때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지원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인력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몸에 답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현장은 너무 깜깜한 터널에 있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위에 떠 있는 일부의 소상공인이 아닐까, 현장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고 우리 북구가 살아갈 일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북구가 살잖아요. 그래야지 세수가 들어와서 우리 민원사업을 할 수 있으니 위에 있는 소상공인보다 정말로, 각 동마다 소상공인들이 결합된 단체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수면에 떠오르는 그런 소상공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 현장에서 소상공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북구청이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는 이 상황을 북구청 소상공인지원단에서 정말로 도와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SNS를 보내든 서신을 보내든 어떤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돕고 있습니다.’를 소상공인한테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골목상권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요 .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홍보가 정말로 100%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현재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원래도 있었지만 지금 그게 더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활성화, 또 지역의 자영업자분들의 생태계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재생, 반복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할까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시책 BEST 7, 일곱 가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의 결괏값도 골목상권 활성화가 제일 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만큼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민분들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몸소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 위원이 북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상인회 곳곳에서도 지금 국가비상사태인데 이런 상황들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불안해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병행을 잘할 것인지, 특히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가비상사태에 걸맞게 다양한 형태로 외부 활동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더 드팀없이 의연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집행부는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토론의 과정에서도, 오늘 공간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공간은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기획과 실천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획들을 또, 아이디어, 의제들을 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 공간 구성의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의 거점센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까지 골목상권 이전에는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하기가 난해했습니다. 실제로 홍보지 2만 장도 돌려봤는데 효과가 미비한 것 같고 골목상권에 대해서 회장님과 만나면서 실제로 각 회의에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이런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은 이제 판이 깔려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각종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관, 저희 의회 정, 그리고 전문가그룹인 학이 상시 소통하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피드백되는 자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소상공인과에 질의해야 해요, 민생경제과에 질의해야 해요? 이거 소상공인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맞을 것도 같은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기금은 원래 민생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금은 민생경제과에 있고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 사업비하고 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올해 7,000만 원 있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혀 예산이 없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줄였습니다, 창업.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줄인 게 아니라 없어요. 7,000만 원 다 없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창업패키지를 100개소에서 20개로 줄여서 사업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예산이 내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 올해 1억 있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이 거의 확보돼서 1회 추경에 1억 5,000 이상 해서 한 번에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1회 추경에…….

건안

김건안위원

내년 사업이에요, 올해 사업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원으로 추경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이 있었는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한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마케팅도 그렇게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전부 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7,000,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 1억,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8,500.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라이브커머스는 지금 본예산에 8,800이 잡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예산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본예산 책자 어디에 잡혀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건안

김건안위원

몇 쪽?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전혀 없던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 8,800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714쪽, 715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715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중간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쇼핑몰 구축 운영으로 8,800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기관 위탁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올해 8,500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8,800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안 보여서 못 봤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창업패키지 지원사업하고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은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실 계획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마케팅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왜 이 사업들이 예산이 안 잡혀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거든요. 아무튼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잡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마케팅 사업은 정확히 1월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광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서 상생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5,000씩 두 번 사업했고 내년에는 상생기금이 예비로 1억 원 이상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거의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우수사례로. 그렇게 넣으면 최소 2억이 돼서, 한 번에 세워서 동시에 시작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마케팅 사업은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동시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을 비교해서 보니까 ‘아, 이 사업이 왜 본예산에 안 잡혀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현재 우리 구의 팩트잖아요, 그렇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골목형상점가가 몇 군데나 신설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8개가 최근에 설립됐고 19일에 31개, 문흥1동이 마지막 설립 처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골목형상점가를 총 몇 개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총, 올해는 31개고. 지금 보니까 매곡동 등 확정해야 할 곳들이 상인회에서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내년에도 한 5개 정도가 추가로 될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목표가 몇 개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목표는 아니고.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청장님 목표가 있는 것 같더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상권들이 가맹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되면 저희는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북구의 골목형상점가가 이슈인 것 같아요. 동마다 골목형상점가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동에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설립해서 시행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잘 서포트해서 각 동마다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24쪽에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운영이 있어요. 1,970만 원 예산인데요. 이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은 국립과학관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4, 5, 6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퀴즈 풀이하는 내용입니다.

손혜진위원

과학관에서 모집하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무대설치 운영 및 행사용품 임차가 1,470만 원이에요. 어떻게 무대를 해서 1,470만 원이 나오는지 내역이 좀 궁금한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무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기념식 무대하고 똑같이 하고요. 큰 모니터에 문제가 나갈 수 있게끔 스크린에 바로 나오고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비용이 1,470만 원이에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 이거 구체적인 내역 좀 나중에, 뭐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무대하고 행사용품 임차인데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골든벨 행사가 3년째인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시고요. 바로 그 아래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 캠프는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이것도…….

손혜진위원

과학관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과학관에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거기서 숙박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되고요. 180명 대상인데 연 3회, 15가족, 4인 기준으로 해서, 1회에 60명씩 3회 해서 18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녁과 아침을 제공하고 총예산이 1,164만 원이군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것도 한번 같이, 왜냐하면 좀 생소한 행사여서 궁금해서 부탁드리고요. 725, 726쪽을 보면 드론비행연습장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1,8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드론스테이션 전기요금은 4대인데 드론스테이션 등 통신요금은 10대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통신요금은 어떤 장비까지 합쳐진 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스테이션은 스테이션 장소는 3개인데 드론이 4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스테이션 통신요금이 4대가 들어가 있고 또 드론스테이션에 유선으로 들어가는 통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에는 무선으로 들어가고.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다른 거군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CCTV 전기요금은 3대인데 CCTV 통신요금은 9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유선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CCTV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 철탑에다가 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운암산이나 코아루렉시안아파트나 모아미래도아파트는 철탑도 안 하고 아파트에 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손혜진위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대수에 차이가 나니까 여쭤본 거고요. 726쪽에 드론 테스트베드 편의시설 구축 시설비 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시비로 500만 원 편성됐다가 삭감됐잖아요. 전액 삭감됐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이 환경개선 시설비를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비행연습장 자체하고 보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부분에서 조금씩 충당한 시설비가 조금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비 500만 원은 시비가 또 삭감될까 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손혜진위원

그런데 작년 2024년에는 삭감됐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서 썼고 올해는 5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올리셨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또 삭감될 것 같아서 미리 예방용?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2 대 1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손혜진위원

2 대 1 매칭이면 국·시에서 1,000 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이번에는 내려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학관에서 했던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 캠프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 캠프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당 60명 모집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한 가족이 4명이라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기준을 그렇게 잡고, 4인 가족.

순일

주순일위원

4인 가족이면 15가족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 특별대우 받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사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과학관에서는 어떤, 이런 예산이 없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과학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비용을 주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사업에 교육청하고 연계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시…….

순일

주순일위원

교육청도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별밤, 별도 보고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했던 가족이 또 참여하면 그건 좀 제재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한 번 할 때 15가족밖에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적은 가족이잖아요. 4인 가족으로 하면 60명을 맞추기 위해서, 3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4인 가족, 5인 가족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15가족을 하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가족 수가 적으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한 가족이 한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15개 공간이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3인실이 있고, 4인실, 5인실 이렇게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15개냐고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공간은 더 많이 있습니다. 별밤이 26실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왕 시설도 해놨고 여기를 조금 더 가족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년을 했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광산구 쪽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만 하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북구만 대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우리 북구의 예산이니 철저히 북구에 있는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27개 동에 이것이 좀 홍보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가서 직접 보고, 의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줘 보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야 이게 홍보가 되고 잘 되고 있구나, 이쪽 부분은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구나, 이쪽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겠구나, 이것을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서 저녁에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한 번 갔다 왔던 자모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 예산은 324만 원인가요, 별밤? 아닌데, 1,100만 원이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1,164.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1,100만 원인데 정말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사업에 교육청에도 한번 해 봐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좀 받고 우리도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북구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드론 사업입니다. 현재 전쟁도 드론으로 하는 것 보시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전쟁도 드론이에요. 모든 것이 드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 체제에서, 언젠가 8대에 봤더니 우리 직원들도 드론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지금도 하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매년 20명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우리 구청 직원들은 그 수강료를 지원하잖아요, 지원 안 해 주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수강료 지원은 없고 체험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단순 체험이에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단순 체험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단순 체험하고 저희가 홍보실이라든지 별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일

주순일위원

지난번에 8대 때 교육이라고 했는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두 분 정도는 행정지원과에서 교육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드론을 배우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단기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부분을 보니까 축구경기대회, 거기서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용동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드론의 역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드론은 빌려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해 놓은 드론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구입해 놓은 드론으로, 그러면 그것을 조작했던 분은 누구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 드론 운용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총 4명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현재 4명이 우리 직원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전문적인 기술로 드론 운용할 수 있는 분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돼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시간선택제로 한 분이 기술이 있다는 말이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다른 3명은 드론비행연습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일반적인…….

순일

주순일위원

3명은 행정적인 것을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우리가 투입할 수 없는 공간까지도 드론이 가서 어디 장소에 잔불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모니터로 보면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자 수가 2022년, 2023년, 2024년을 봤더니 1,200명, 1,000명, 700명, 이게 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비행연습장에…….

순일

주순일위원

드론축구대회를 보니까 참여자가 계속 줄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축구대회 부분에서는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도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쪽에 홍보부스나 체험부스 운영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이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제 예산도 조금 삭감되고 체육대회로 집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체험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앞으로 AI, 드론, 이게 모든 정세를 판가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축구 경기지만 드론을 만져보고 드론에 호기심을 갖고 앞으로 드론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 광주시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북구만 있나요, 다른 데도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150m 이하에서는 띄울 수는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에서 드론으로 하는 데가 우리 북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특별히 드론…….

순일

주순일위원

굉장한 특혜를 받은 장소예요. 함부로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공간이 정말로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다. 4명의 인력을 가지고, 4명의 인력이 어떤 일을, 근무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청·장년들 전문기술인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단순히 하고 마는 그런 장소 말고, 직원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직원이 와서 드론을 조종해서 산불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정말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을 좀 더 큰 전문인으로 키워서, 우리 북구의 화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드론이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이렇게 자꾸만 줄어요. 2022년 하고 2024년은 벌써 500명이 줄어 있어요. 거의 반틈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원도 4명으로 구성돼 있으니 활용을 좀 더 잘해 주시고. 저도 지난번에, 드론에 자기의 시간을 거의 다 몰입해서 있는 분이 대야저수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사업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도 산업단지지원과에서 좀 만나보셔서 우리 북구의 드론사업하고 접목할 수 있으면 크게 접목해서 관광사업으로,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쉼터로 이렇게 연계해 갔으면 좋겠어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님, 저희가 국비를 갖다가 산불감시시스템을 드론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 전부 사업이 완료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대단…….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그러면 우리 북구 전체를 드론을 이용하거나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또 한전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얻어서 기존에…….

순일

주순일위원

CCTV로 찍는다는 말이죠?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CCTV가 일단 찍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드론이 날아간다는 말인가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송전탑을 무료로 이용해서, 또 한전에 있는 송전탑의 감시카메라까지 협조를 얻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잘하시네요. 이게 화재가 한 번 나면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 캠프사업, 과학관에서, 지금 한전하고 이렇게 다 연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이 과학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예산만 쓰지 말고 너희들도 모아라, 우리가 15명 한 번 하고, 너희들이 15명 한 번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자. 과학관이 우리 북구 것은 아니잖아요, 광주광역시 것이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국립입니다. 국가 것…….

순일

주순일위원

구립이에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국립.

순일

주순일위원

국립이죠.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곳을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과학관도 마찬가지, 드론연습장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좀 세워보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별밤 캠프 관련해서, 드론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8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제안드렸을 때, 다양한 대상자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가운데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도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금은 공동생활가정, 요즘은 그룹홈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도 기회를 줬으면 했는데 같이 추진하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동 주민 센터에 연락해서 동에서 먼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참여도는 좀 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한 40% 정도는 그래도 먼저 받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그래도 독려해서라도 그분들도 항상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홍영철 단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작해서 북구청으로 와서 시청, 잠시 행안부, 다시 또 시청으로 갔다가 다시 북구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을 거치고 많은 업무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었는데 36년간 그런대로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보직인 경제현장지원단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 줘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시고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이 근무했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황예원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백입니다. 그럼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78억 3,7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4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6억 1,274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2억 2,501만 원으로 세외수입 204억 7,785만 원, 국·시비보조금 147억 6,58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9,40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4억 240만 원 증액된 660억 6,237만 원으로 일반회계 598억 3,73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2억 2,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59만 원 감액된 9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38만 원이 감액된 27억 1,198만 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 4억 400만 원,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2억 7,171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 3,180만 원, 기금전출금 13억 2,34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57만 원 증액된 25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3,017만 원이 감액된 33억 8,472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 3억 814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21억 8,14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734만 원 증액된 104억 8,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94만 원이 증액된 129억 4,163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 39억 652만 원,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11억 4,136만 원, 우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 55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97만 원 증액된 17억 9,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94만 원이 증액된 6억 9,379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3,981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억 7,657만 원,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7만 원 증액된 2억 9,841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480만 원, 야구마을 특색을 살린 버스승강장 정비 등 주민참여예산 4개 사업 1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191만 원 증액된 62억 2,501만 원을,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대비 5억 6,191만 원이 증액된 62억 2,501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9억 1,174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조성 14억 6,167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3억 2,76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596만 원 증액된 25억 6,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046만 원이 증액된 72억 5,060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34억 1,927만 원, 도시녹화 7억 3,803만 원, 등산숲길 관리 3억 5,017만 원, 산림자원보호 13억 2,79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380만 원 증액된 125억 9,404만 원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502만 원이 증액된 325억 5,618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시설관리공단 지원 155억 2,776만 원, 가로청소대행 10억 9,14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구입 7억 6,7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50억 6,10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생활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개로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은 82억 3,008만 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72억 5,3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7,692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107만 원 증액된 69억 6,42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안전생활국 성인지예산은 야외물놀이장 운영 지원 3억 1,400만 원 등 4개 사업, 18억 6,7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35쪽에 보면 2025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에 편성이 됐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원칙으로 심의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원안이긴 한데…….

손혜진위원

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긴 한데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심의를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활용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면심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도로 심의위원회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임위랄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10명 이내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직이 6명, 외부 위촉인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외부 인사 2명을 더, 세무사하고 교수를 초빙하고 우리 당연직을 줄이면서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 편성하신 건 잘하셨어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에 편성하셨다고, 그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그런 것은 조금…….

손혜진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돼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제한적인…….

손혜진위원

그런 뭐 근거가 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 목적 자체가 재난이나 안전사고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인데 심의는 그러한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는 보기가 힘들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거기는 왜 기금에 편성하셨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덜 제한적이거든요.

손혜진위원

아무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기금에 편성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전사고나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과나 민생경제과도 기금에 관한 심의위원회 수당은 다 기금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에 한정해서요.

손혜진위원

재난관리기금에만 한정해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보다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이나 복구활동이나 그런 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73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협의회 운영이 9,000원×29명×4회×50%거든요?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참석률이 평균 50%여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런 경우에는 주로 급량비인데, 참석 같은 것은 급량비 같은 건데 요율이 보통, 이게 변수가 많아요. 많을 때는 30명 정도 오기도 하고 적을 때는 20명 정도 오기도 하고 그런 비율을 감안해 최소화해서 50%를 산정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보면 자율방재단협의회 운영이 꼼꼼하게 안 되고 있다고 보여요, 이 예산만 보면. 평균 50%를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급량비든 무슨 실비를 지원했든 그 지원금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평균치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렇게 잡아놨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강사 교육 그런 것이 다 포괄된…….

손혜진위원

아니, 이거는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운영이잖아요, 협의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손혜진위원

협의회 이거 회의 오신 분들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회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4회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교육도 있고 간담회 같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4개 횟수를 다 합치면…….

손혜진위원

4회 횟수의 평균이 50% 정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는 50%면 좀, 운영 자체를 더 내실 있게 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평균 참석률을 50%로 잡아놓은 것은 그만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50%만 잡아서 예산을 세우신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참석률이 낮다면 어떻게 하면 참석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동별로 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주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이 50만 원 감액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아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전생활보험에 대한 홍보 방법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것 중심에서 지금은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나 그런 것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개인이 한 장씩 보는 것보다 그런 것도 반영된 거고요. 주민생활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계속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고.

손혜진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 예산이 준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소위 말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손혜진위원

그 말씀도 맞고, 종이로 된 홍보물 제작을 줄인 것도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볼 수 없는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좀 더 부착하는 거라도 해서 잘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무튼 태블릿이나 아까 그런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민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736쪽 하단에 보면 주택용 소화기 지원, 그리고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2만 4,000원×250명, 1만 원×250명, 거의 다 하셨는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약 8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2만 4,000원 소화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 2만 9,000원씩 구매하고 계세요. 2021년도부터 지금 4년간 똑같이 내려받아 쓰기만 하신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여기서 문제를 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을 상정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2023년도 치를 집행했거든요. 당초 저희가 2만 4,000원하고 1만 원을 예상하고 2025년에도 그럴 것이다 하고 본예산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버렸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과장님, 2021년도에도 소화기가 2만 9,000원 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만 9,000원 했고, 그런데 책자에는 계속 2만 4,000원으로 부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가 훨씬, 250개를 못 사는 거죠. 140개도 사고 80개도 사고 120개도 사고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집행내역하고 다르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직원이 그냥 내려받아 쓰기만 한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건 다음부터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단가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소방서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알고 계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좀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 이야기해 보셔서, 어느 날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룸에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9세대입니다. 방이 9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화기 9개하고 주택용 단독경보기를, 이건 제가 실제로 매장에 가서 1만 2,000원씩 주고 사서 다 붙였거든요,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소방서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여기 9개, 9개 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거 공짜예요?” 하니까 “예.”, 이렇게 소방서에서 뿌리고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진짜로 너무 관끼리 소통이 안 된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틈새시장을 며칠 전에, 어렵게 사시는 댁에 전기선이 왠지 줄렁줄렁거려서, 제가 간신히 전기 쪽하고 연결된 우리 직원분들한테 사정해서 전기업자한테 안전한지만 한번 봐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가서 보시고 ‘전기가 엉망이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소화기가, 만약에 소방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다 넘겨주시고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먼저 보급해야 할 취약계층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구가 자료만 주시고. 그다음에 1960년대, 1970년대에 지어진 불안전한 가옥들이 있으면 전기점검도 한전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해 주시는 것도 안전총괄과가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성남에서 진눈깨비 왔을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960년대에 지어진 집이, 1970년대에 지어진 2층집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그냥 뻘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 언젠가는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그랬는데 전기화재는 정말로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소방서가 할 수 있다면 넘겨주고, 우리는 자료만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전하고 이야기해 봐서 진짜로 전기가 취약한 세대가 있다면 점검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안전한지 아닌지, 문제가 생기는 가전제품이 있으면 누전차단기가 잘 떨어지는지 이런 거라도 점검해 봐달라는 당부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여기서 회의를 중단하고요, 중식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56쪽, 도로보수관리(주민참여예산)예산인데요. 제가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건설과 주민참여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세부사업 내 여러 개 주민참여예산을 통째로 편성해서, 특정 사업 예산이 초과하면 초과지출 후에 다른 주민참여예산을 끌어다 써서, 결국 예정된 사업이 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 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번에 756쪽을 보니까 도로보수관리(주민참여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설비 목에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12건을 통째로 편성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간 예산 구분이 없어서 또 예산을 다른 데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각각 편성하지 않고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사업 도로보수관리 내 시설비에, 일반 포장도로 보도 유지 안에 부기명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올해는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을 따로 세부사업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기획부서에서도 저번에 한 번 답변드린 것 같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도에 비하면 다르게 편성하기는 했는데, 또 시설비 목으로 12가지 사업이 다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세분화시키면 좋겠고,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잘하셔서 그 사업 예산은 그 사업에 꼭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507쪽을 보면 측정산식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두고 있어요. 맞죠? 측정산식을 사업 대상 도로의 길이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려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507쪽…….

영순

김영순위원

예,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에 부합하지 않을지. 말하자면 사업비 집행액이 많다는 것은, 도로 정비율이나 유지관리율을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는 이야기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키로수로 해야 한다는.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집행액이 많다고 해서 많이 집행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의 길이에서 99m를 했을 때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지 금액이 높다고 해서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서 지적하는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 사례로 생각돼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책자를 보면 책자 안에서, 보충설명 없이 책자 안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을 가장 기술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크게 범위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도로는 길이 같은 것으로 설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퍼센트를 꼭 해야 한다면 괄호 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치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히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목표 82.5, 실적 83.55 이러면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묻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조금 더 쉬운 방법, 위원도 물론 알아보기 쉽지만, 구민이 보더라도 ‘아, 이건 이해가 쉽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려요. 이상입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 해소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관내 침수우려 하상도로 및 지하차도 관련해서요. 북구에 몇 개가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하상으로 있는 것은 이번 예산에 처음 있고요. 그 외에 지하차도가 관내에 3개 있는데 2개는 작년에 차량 방재시설을…….

정재성위원

차단막 했고, 하나같은 경우에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에 동림동 죽림지하차도하고 우석지하차도를 했고요. 안 한 곳이 용전지하차도가 있는데 타 공모사업이나 국비·시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우리가 오송 참사 이후에 각 지자체들이 이런 문제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하는데도 정부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전지하차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지하차도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 관내 빛고을로에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운암지하차도 있고 신용지하차도 있고, 연제 있고, 월출 이렇게 있잖아요. 4개가 있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 도로는 다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시 도로는 전부 다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 관내 지하차도 중에는 용전지하차도만 없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북구입니다마는 시든 국비든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이 조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나 국회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774쪽에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우수저류시설이 큰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은 진행 중이고요. 북구청사거리 일원 저류시설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3개 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은 설계는 마무리되었고요. 조달청에 발주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혹시 진행 과정에서 추가 예산확보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될 계획으로 보이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가 당초 121억 원으로 공모해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심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중간에 재타가 통과되면서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늘어난 예산에 대한 협의가 됐고 광주광역시와도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북구청사거리 일원에 진행되는 공사는 어떤 식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023년도 사업으로 북구청사거리는 설계를 2년차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사업 목표 연도는 2027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말 무등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산구 우수저류시설 설계가 잘못돼서 1년 넘게 중단되었어요. 현장 사고는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고, 행안부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다 보니까, 문흥동성당이 늦어지게 된 계기가 설계의 면밀함을 추구하고자 하니까 늦어진 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감사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저희도 연찬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구의 우수저류시설이 착오 없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74쪽, 물놀이장 관련인데요. 2024년도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3억 8,5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일단 3억 1,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전 전이라서 저희가 통계목별 세부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으로 묶여 있어서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어떤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혹시 세부자료가 있는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세부자료는 있고요. 제가 크게 말씀드리자면 운영 관련해서는 6,400 정도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받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업체한테 재위탁하는 비용이 2억 5,000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세부내역 있으면 나중에 저 좀 주시고요. 올해 동강대 야외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에 동파 방지 설치 및 복구공사 진행하셨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시설물 복구공사비까지 혹시 공단 위탁사업비에 포함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시설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동강대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시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집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공사 시행 주체는 하천방재과잖아요. 그런데 부서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

손혜진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공사 주체는 하천방재과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부지 정비라는 것, 일부 소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는 공단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대규모의 시설비는 안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이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야외물놀이장 기간제 노동자 안전요원 있잖아요. 4명 인건비 3,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사전에 하천방재과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는 알고는 있었지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협의 과정 이런 것은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인력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 인력 추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협의를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알고는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17쪽을 보시면 성과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야외물놀이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2023년도에 97점, 2024년도에 98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 목표치가 95점이에요. 혹시 왜 이렇게 잡혀있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 성인지예산안에 들어온 거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24년도는 추정치고,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98점이 나왔지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다 보면 좀 그래서.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2023년에는 실제 근거가 있잖아요, 97점. 그리고 어쨌든 추정치이긴 하지만 만족도 조사는 98점이 나왔다는 말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내년 목표치를 95점을 잡은 것은, 동일하게라도 잡든지 해야지, 물론 97점, 98점은 매우 높은 점수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목표치를 더 낮게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성인지예산안에 물놀이장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는 100점을 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95점 이상부터 관리하되 100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는데,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목표치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성인지예산안에 처음으로 들어오고 목표치가 작년과 올해보다 더 낮은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처음 성인지예산안에 넣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때 좀 더 고민해서 표기나 목표를 잡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방금 손혜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토를 더 달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98점 추정치를 95점으로 낮춘 게 마치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우리보다 추정치가 더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신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바로 그 위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야외물놀이장은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성별격차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청장님이 자랑하실 때 산동교에 몇만이 왔다 가셨고, 동강대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다 가셨고, 거기에는 안전요원들이 다 있잖아요. 들어오면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7명이구나 이렇게 대충 파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것처럼 못을 박아버렸는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 올해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고 마치 기재를 하신 것 같아서 하여간 느낌이 씁쓸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수영장에는 여자분이 훨씬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물놀이장은 어른이 들어가서 놀 수는 없었죠? 올해 어땠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고요. 어른들끼리 와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더구나 아이들이 왔다면, 성별영향평가가 더 있으면 우리한테는 좋은 자료가 되었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잘하셨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더라도 도와줘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협업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과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저도 일단은 산동교 관련해서, 동강대 야외물놀이장 사업비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억 2,000만 원, 동일하죠. 그런데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산동교 1억 3,000만 원, 동강대 1억 2,0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산동교…….

미용

전미용위원

세부내용이 복잡하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탁시설물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동교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영구 구조물로 구축되어 있지만 동강대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임시로 위탁업자가 가져와서 설치해야 하는 부분, 이런 차이점.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동강대는 학교 측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지 않고 따로 있는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거기는 남자만 활용하고, 없으니까 여자화장실은 별도로 추가해서 가져오고 있고요. 샤워실도 없으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부대시설비 1,000만 원 정도가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편의시설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영산강둔치 환경 정비 부분에서 사업비 내용을, 일단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72쪽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작년까지는 예산이 국비와 같이 섞여 있어서, 이번에는 구비를 나눠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점용 받은 시설물들이, 광주천도 국가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점용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서,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물론 시 시책사업으로도 하지만 영산강을 활용해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정비를 어떻게 보면, 비단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계선상에서 광산구까지 가기 때문에 그 길에 있어서도 분명히 변화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말씀드리자면 서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광주천을, 저도 임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두물머리에서 보면 건너편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한데, 저희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원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은 구비만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도 가능하면 하고, 시비도 가능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 천을 다 함께, 어차피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광주에 큰 공원도 없기 때문에, 천변로 공원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발을 하든 활성화를 하든 머리를 맞대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건의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국비 차원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성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각 맨홀 뚜껑이나 원형 맨홀 뚜껑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20개씩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콘크리트 맨홀 뚜껑인가요, 아니면 주철 맨홀 뚜껑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몇 쪽인지?

정재성위원

767쪽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사각 원형 종류의 차이지 재질의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콘크리트 맨홀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요새 사고가 많이 나서.

정재성위원

예,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북구 관내에 2만 364개의 맨홀이 있고 그중에 주철 맨홀이 1만 7,175개, 콘크리트 맨홀이 3,189개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 부산에서 한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콘크리트 맨홀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 행인이 걷다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전부 다, 80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량을 다 교체했거든요. 우리 북구도 어찌 보면 3,189개에서, 설치한 시점들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노후화가 심한 데들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가지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와 이야기를 할 때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었던 데를 다시 콘크리트 맨홀 뚜껑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주철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도 주철로 바꿔야겠다는 건의도 해주시고, 이것들이 우리 북구에서라도 먼저 콘크리트 맨홀을 없애는, 줄이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도 시와 이야기해서 추락방지시설이나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특교세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 확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지방정원 관련해서 북구가 담양과 같이 공동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강성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고 현장도 가보니까 담양뿐만 아니라 북구 일대에 그쪽을 다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정리하고 관리하면 참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담양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광주북구발전 그쪽 청장님과 담양군수님이 만나서 그 부분도 건의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건의 및 진행 절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신규 사업, 신규 시책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과의 사업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 요구드린 것 중에 화훼단지 경관조성 사업 있잖아요. 산동교 친수공원 일대에 종자를 파종해서 화훼단지를 만드는 건데 관련 선정 기준을 보면 종자 구입이 쉽고, 개화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쉽고, 척박한 곳에서 생육이 가능한 종자로 구입해서 식재를 파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느 구역에 얼마만큼, 이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산동교 친수공원, 거징이쉼터, 드론공원, 화훼단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정도 면적이나 파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계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천 관리다 보니까, 위임받은 사무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영산강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일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도 못 쓰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상당히 낮거나 기후변화가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초화류만 심을 수 있는 거고요. 철쭉 같은 관목류는 심지 못하고 초화류로만 하는데 그런 초화류 식재에 대한, 종류에 대한 한정이 있고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방정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지방정원을 해서 지자체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영산강청에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식재나 이런 게 제한되니까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그 식재를 심을 때 어떤 범위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이 식재, 여건이 여기니까 이 식재로 여기에 뿌리자.’가 아니라 기왕지사 할 거 지방정원까지도 고려하고 염두에 둬서, ‘이 섹터에 이 식재를 어느 정도로 하고 다른 식재는 어디에 어느 정도로 하고.’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추후 영산강유역청이 됐든 담양군과의 협업을 통해서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식재에 한계가 있고 갑자기 심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식재를 심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어야 하는 식재 속에서 이 식재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정원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과 디자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마스터챌린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대학가나 행사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체험형식으로 안전한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주 대상은 주민과 대학생이 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계획서상에 보면 초·중·고·대학교로 골고루 될 수 있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만 탈 수 있지 않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도 2∼3년 후에는 탈 수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 허점들이 있어서 타지 못하는 학생들도 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맞느냐, 어쨌든 타서는 안 되는 대상에게 안전하게 타는 법을 교육하는 게 맞느냐가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대상들에게는 왜 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16세 이상도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 고민 속에서 이 교육들의 필요성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거나 자료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78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아래 보면 보행 및 교통안전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가 200만 원 감액됐더라고요. 이유 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요구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고 저희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부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 활동, 어린이 보행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을 예산팀에서 감액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이건 예산팀과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추경에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예산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줄여야 할 게 있고 늘려야 할 게 있고 유지해야 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챙겨서 봐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2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22, 223쪽을 보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예요. 그런데 저는 다 좋은데 이게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도 북구 녹색어머니회하고 몇 차례 학교 앞에서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해 봤어요. 저번에 직원들도 아침 일찍 나와 계시고 고생 많으시던데,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에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어른들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런데 중학생은 정말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신초하고 일신중하고 마주 보고 있어서 같은 통학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캠페인을 해요. 캠페인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횡단보도로 건너주세요.” 그런데 대각선으로 바로 질러가요. 초등학생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이번 성인지예산서에는 이걸로 올라왔고, 이것은 성인지예산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고민하셔야 할 것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심각하고, 어리지 않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안전불감증이 더 심해요. 그리고 거기에 엄마들도 나가 있고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북부서에서 나와서 경찰들도 있거든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만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맞닿아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할 때 훨씬 더 ‘아, 이거 너무너무 심각하구나’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이어서 안전을 더 지켜줘야 하고 캠페인을 해야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는 관념은 벗어나서 모든, 초·중·고등학교 다 교통안전 지도나 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 처리 안내 스티커 현황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82개를 부착했더라고요. 부착한 것 중에 실제로 견인한 건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 견인까지 한 건수는 107건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훼손 및 기재 착오 등 제외하고 향후 소요 제외하고 저희가 581건을 부착했는데 그중에 100대가 조금 넘는 걸 견인했잖아요. 나머지 한 400대 넘는 것은 다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소유자께서 자진 이동을 하신 경우입니다.

정재성위원

자진 이동을 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가보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무단방치 차량이 견인 기간이 지났는데도 있는 경우가 왕왕 있나 봐요, 부서에서 모두 다 챙기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너무 미진한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더라고요. 불량 학생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 무단방치 차량들을 기간이 되면 최대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사실은 자진 처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진짜로 방치된 차량이 아닌,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 문제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량에 대해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시다 보니까 무조건 빨리만 처리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주분께서 무단이 아니니까 거기에 계속 대도 되는 것이냐, 냉정하게 봤을 때 그게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 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공용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분이, 결국 그 민원인 거 아니에요. ‘왜 나의 사적 재산을 너희들이 함부로 처리하려고 하느냐.’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사실은 그건 무단방치가 아니고 장기주차에 가까운 부분이어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허용을 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냉정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유료로 징수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 이틀까지는 봐주고 3일 이상 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그분이 거의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께서는 무단차량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03쪽, 주차장특별회계 관련인데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있잖아요. 개방연장 이러는데 이게 신규는 없고 개방연장만 있는 것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겁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금액이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고 내년도 나눔주차장의 대상이 현재 저희가 어떤 규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감액됐었고요. 금년에는 그게 되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의 완결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안 되는 학교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하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하자는 측면으로 조금 적게 잡았던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올해 예산은 9,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은 1,500을 해서 7,500 감액해서 올리셨잖아요.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려고 이렇게 감액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이 예산을 올리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상은 하고는 있어요. 일곡중학교나 다른 데를 더 하고는 있는데 금년에는 양산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가 있었는데 다 할 것 같이 되다가 결국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손혜진위원

그러더라도 올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2025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올리시면, 그러다가 할 데가 있으면 또 추경에 올리실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이 확정적으로 이 학교가 되겠다고 해서 올렸으면 좋은데, 자꾸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학교와 더 트라이를 해서 좀 더 되면 그때 다시 올리자고 해서, 일반회계면 많이 올려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겠는데 특별회계는 저희 예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견인보관소 정산시스템을 구축해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부속서류에도 없고 위원 설명자료에도 구체적인 게 없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견인을 해주라고 하는데 견인 문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빼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득이하게 못 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견인 좀 해달라고 하는, 견인했을 때 견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민들한테 견인 비용이나 주차장, 보관소 보관 비용까지 부담하다 보면 너무 커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간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연락해서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 견인보관소가 새로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처리해 보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올해는 거의 안 했어요.

손혜진위원

이게 거의 계도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에 관한 민원도 엄청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관소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기가 견인보관소도 있고 차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내년도 구입 예산에 다시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좀 더 강화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줄여보고 좀 더 강화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이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따로 뭘 다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따로 운영하는, 거기가 차량 구입 그런 것까지 다 됐을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무런 내용 없이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지금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뭔가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견인해서 보관하는 보관소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이게 어쨌든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되면 그 아래에 상세하게 부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손혜진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강화하시는 거라고 하시니까 자료는 됐고요. 성인지예산안 229쪽을 보면 성과목표에 올해 추정치가 4%인데 내년 목표치도 4%에요. 이걸 지금 성인지예산안에 넣었을 때 성평등 기대효과가 “주차장 조성함에 있어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 가로등 주변 등에 임산부 및 여성 배려면을 설치하여 생물학적으로 남성에 비해 힘이 약하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구현”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추정치와 내년 목표치가 같은 것은 안 맞지 않을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게 주차장이 생기면 그동안 저희가 조성했던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임산부나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갖추고 다시 그리고…….

손혜진위원

확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좀 더 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배려하는 주차면을 확대하면 저는 목표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거기에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추정치하고 내년 목표치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같은 이유들이, 주차장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많이 하다 보면, 저희가 2년 정도 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으면 더 다운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개승강장 전기요금이 꽤 증액됐어요. 1년 만에 720만 원이 증액됐는데, 1년 만에 33.3%, 대폭 인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대폭 인상된 게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인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유개승강장이 72개소인데 그렇게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원래 120개소인데 72개…….

미용

전미용위원

잠시만요, 120개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70개소가 어떤 거냐면 의자에 열선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앉았을 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열선 들어간 의자가 몇 개나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21개소인가 됩니다. 그리고 열선 들어간 곳 중에 14곳은 차게 될 수 있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시원하게도, 따뜻하게도, 이중으로 되는 기능이 있는 의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 북구가 되게 낙후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다른 구에서 오시면 북구 승강장은 왜 이렇게 차디차냐. 그런데 열선이 다른 구에 많이 되어 있나 봐요, 승강장 의자들이. 그래서 그 예산을 예전에 한 번 여쭤볼 때도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의자를 설치하는 데만 보편적으로 500 이상 들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가림막도 해야 하고 아니면, 의자만 그런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가림막까지 하면, 보편적으로 일반 광주시에서 하는 기본적인 유개승강장은 2,000이면 되지만 가림막까지 하면 5,000이 넘어가요. 또 거기에 에어컨까지 다시 설치하면 7,000이 넘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그냥 길에 배려의자 설치하는 데도 한 3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선 들어가고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데 기본 500은 잡아야 한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의자 하나에?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의자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전기를 다시 끌어와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열선이 줄 수 있는 거시기까지 다 달아야 하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그 금액 안에 의자는 몇 개 설치할 수 있어요? 기본 한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4개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4개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4개까지는 저는 안 본 것…….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는 4개인데 다 설치를 못 하니까 2개, 4개, 이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갈수록 전기요금이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것도 문화 트랜드이기도 하고 어르신들 고령친화도시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구비로는 많이 버겁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끌어와서, 5개 구 형평성 있게 나눠주시라고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형평성 있게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다른 구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803쪽,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보관소 정산시스템 구축 내용 좀 전달해 주십시오. 설명이 조금 누락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정산시스템은 말 그대로 거기에, 아까 손혜진 위원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관하게 되고 나가게 됐을 때 돈 계산이 안 되는, 현재 그냥 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산으로 해서 카드를 넣고 나갈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게 더 들어간 기능이 있는 것으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목적으로는 부합되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운영되는 거죠.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거기에 같이 넣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7,000만 원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아니, 5,000만 원 안에는 포함되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부담은 절감되고 괜찮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민원인들의 부담은 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더 받는 거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아직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필요로 하시는 데도 꽤 있지만. 설득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용

전미용위원

위치 선정에 있어서 다수 주민들이 원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요즘 많이 발생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시행하실 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 북구에서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주민들이 확대해 주라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중흥동 저쪽으로만 이용하는데 이쪽도 하고 전대 앞쪽 정문에서 중흥동, 신안동 쪽.

정재성위원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역민원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통해서,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분들의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도로에 주차를, 퇴근 이후에 저녁 내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어느 순간에는 거의 사유지처럼 평일에도 빼달라고 그러고 아예 적치물 올려놓으시고, 사실 전반기 때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 전반기 위원장님을 하셨던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한 채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 최대한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쩌다 보면 낮에 시간이 비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빼달라고 할 때 그냥 빼주면 상관이 없는데…….

정재성위원

사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원래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댔어도 문제가 없는 지역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긴 하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북구청과 전남대학교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2개의 기관이 같이 붙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양쪽 주차장, 전남대학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유료화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낮에 들어왔을 때나 자기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기존에 사셨던 분들한테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거주하시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주자, 주는 대신 그것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주자고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 기관이 있다 보니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달에 5,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부담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돈도 필요 없고 나는 저녁때만 오니까 누가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녁에 비워주는 것은 저희 구청하고 주차장도 저녁때는 전부 다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그러면 굳이 내가 낮에 가버리고 저녁때만 쓸 거고, 구청도 주차장이 있고 무료로 하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의 유형들이.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 조금 그렇고요. 당초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취지는 그런 쪽으로 시작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겠다, 시스템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지원도 해서 체계화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전남대나 북구청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주민분들의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건 이 공간이 그분들의 사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퇴근 시간 이후에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공간이다, 여기도 내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 북구청이 지금의 지역을 넘어선 다른 지역에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했을 때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넓히자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기에 방대하다 보면 관리가 힘들어서 쉽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내 주차장이 아닌 데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엄격히 따지면 북구가 관리하는 도로죠. 그런데 거기를 자기들이 쓰는 것은 무료로 쓴다면 왜 그 사람만 쓰게 하는지 다른 사람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자기의 배타적 권리를 갖게끔 우리한테 돈을 내니까, 그 돈을 내는 만큼 그것을 지켜주자는 측면이니까, 그럼 다른 주민들도 돈 내고 써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 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안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되는 거고요.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더 이야기…….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생활공간재생과장 할 때 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민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치 자기 토지인 양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무 부담 없이 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했죠. 이건 여러 사람이 공동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넣으면 본인한테도 이익이 된다, 여러 곳을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자기가 확보해 놓으면 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설명드려서 설득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려면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했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하려면 주차 문제로 다툼이 여럿 있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겠는데, 주민을 설득할 때는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대하려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낮 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쉐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안내 혹은 전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위반 과태료 1억 8,000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치를 받아보면 2022년에 2억 1,000, 2023년에 2억 2,000, 2024년에 2억 4,000 정도로 계속 늘어요. 그런데 1억 8,000, 물론 이것도 올린 거긴 합니다마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래도 올해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으면 운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좀 올려서라도 자동차에 시스템을 장착해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세입에 1억 8,000을 잡았잖아요, 실 징수되는 것은 2억 정도인데. 그러면 세입을 늘려놓고 그 세입을 늘린 만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늘어난 세입만큼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게 좀 더 들어갔으면 어땠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은 한 10억 되는데 징수된 게 한 2억 4,000 정도예요. 최근 3년간 다 2억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은 1억 8,000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세입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입만큼 세출을 쓰는 거니까 세입액을 어느 정도 잡아놓아야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세입은 저희가 가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원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못 해서…….

정재성위원

저는 그러면 차라리 세입을 올리고 그만큼 추가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계약직 직원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세입하고 세출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게 징수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을 위반할 정도면 납부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사료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처음에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유지보수비 802쪽이요. 그게 지금 230만 원으로 12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폐기 권고를 받아서 금년 7월 말에 사용 종료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일단 계약했으니까 들어는 가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기존 업체가 올해 9월부터 도산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기존 업체가 도산해 버려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서울과 대전에서 쓰고 있다고, 그 회사가 그렇게 쭉 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저희도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지자체, 즉 서구와 광산구하고 동구가 다른 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구청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저희는 광주시가 광주시 전체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광주시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강화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타 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에 북구도 같이 얹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동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구마을 특색을 살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을 계획 중이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임동 버드리 야구마을,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관련해서 저는 도시재생과와도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서 간 업무 차이가 있지만 저는 마을 차원, 그러니까 임동의 차원에서 보면 한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추가로 무엇보다 기아타이거즈와의 논의가 아주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P 사업, 특히나 지금 기아타이거즈가 직영으로 각종 굿즈나 기념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 행정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디자인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충분히 T/F나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협의, 크게는 이렇겠지만 정말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타이거즈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양해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은 어떤 것인지도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별 이용자 현황을 받았는데요, 상위 10%, 하위 10%. 관련해서 하위 10%나 공영주차장이 잘 이용이 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북구가 골목형상점가들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이 상점가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하위 10%가 상점가가 없는 부분…….

정재성위원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게 접근성이 좋아서 한다면 충분히 하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생각하니까 그분들과 다시 이야기해서, 소상공인지원과와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골목형상점가 분들의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없으면 사실 식당 안 가는, 혹은 거기에 가지 않는 시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현철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요.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시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90년에 공직에, 북구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1991년에 1대 북구의회 할 때부터 그 과정을 겪었고 현재 9대까지 쭉 지켜봐 왔는데 그동안 지켜봐 온 과정에서 원활한 관계도 되어 있었고 소통도 하면서 잘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심한 갈등도 있었고 저희가 소통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된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게 북구의회와 집행부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자양분으로 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과 집행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긴장관계도 유지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북구의회와 북구청을 보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서라도 의회와 북구청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탈하게 퇴직하게 되고 지원까지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황예원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계속 개의

15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각종 민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도, 다른 부서로 가지 마시고, 민원 처리를 참 잘해 주시니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폭염 대응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815쪽입니다. 이번에 야외공간, 그늘막 파고라, 이 장소는 지금 선정되었는지,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폭염 대응쉼터 조성 사업은 환경부 기후위기 지원사업 수요조사할 때, 국가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신용동에 있는 빛고을공원하고 두암동에 있는 꿈동산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2개소를 각각 3,000씩 신청해서 6,000만 원을 요청했고, 그중에 국비 3,000만 원, 50%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 그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파고라도 있고 노후시설 교체비까지 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아, 시설교체비까지 해서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2개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했고 계속, 어찌 됐든 기후환경 위기 해서 또 그늘막 관련해서는, 사실상 북구청 바로 앞에도 저는 그늘막이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이게 늘어날 것은 같은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기후환경 때문에 진짜 오존층이 파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계절과 무관하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좀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언젠가 아마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제안드렸는데, 이왕이면 오셨으니까, 그늘막 관련해서 추진하실 때 폭염기에, 국장님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 얼음물 지원해 주는 것을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지금 공원이나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교차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보면 하루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갔을 때 폭염경보가 올라오는 거죠, 국장님, 맞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랬을 때 보면 거의 8월에서 9월 추석 전까지, 그래 봐야 두 달 되거든요. 다른 데서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또 밖에서 활동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또 답답해서, 특히 이쪽 권역만 보더라도 길에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배려의자도 많이 설치해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것이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예산에 따로 잡히지 않지만 부서마다 이것은 재량껏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의 경우에 그늘막하고 생수, 얼음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주민이, 올 한해 너무 더웠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폭염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밖에서 배달 활동하시는 노동자분들도 물 한 잔, 한 병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린 김에, 어찌 됐든 산불이 작년에 이래저래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드론 관련해서 저희 전문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한 저희 직원들을 양성해야 한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것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현재 예산안을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열아홉 분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산불 관련된 사업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19명으로 운영했고, 내년에도 1월에 공고해서 진화대원을 뽑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기준이 혹시, 뽑는 기준에 이왕이면 드론 자격증이 있는 것에 인센티브를 좀 더 주신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진화대원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예찰도 있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직접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화대원보다는, 저희가 필요하면 감시인력으로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도.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국장님이 계시지만 각 파트에서 안전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라도, 특히 산불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날이 이러니까, 건조하면 더 불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다섯 분 해서 진행하시더라도, 저희가 일할 때 보면, 저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오래하고 있지만 대원들이 와서도 그 현장에서 활동하면서도 안전을 구비할 수 있는 것, 배낭, 물짐 그런 것을, 그때 제가 확보하라고 한 것은 다 비축이 되어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다 확보돼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빠짐없이, 현장에 가서도 맨몸으로 불하고 맞설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을 또 가지고 계시고, 여기저기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17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요. 제가 제목을 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걷기공원 내에 신발장 설치, 그러면 신발장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무로 된 가구인데 눈·비 오고 하면 나무 가구는 안 맞을 것 같고,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철제가구 역시 스텐 아니면 눈·비가 오면 녹이 슬거나 이럴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신발장은 야외용이고, 공원에 보면 데크든 벤치든 다 야외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책로 입구라든지 공원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면서 하시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요. 비 가림 어떤,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요새는 또 신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운동화도 10만 원 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분실이라든가 바꿔 신는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것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넣어서 등에 매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나는 잃어버려도 괜찮아, 신발 같은 것은 그냥 벗어놓고 해야 되는데, 원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느낌에 행정이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제목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생색내기용이 된다는 거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꼭 들어줘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어쨌든 좀 “안 됩니다.”라고 커트해야 하는 것들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부속서류에도, 예산안에도 산출내역에 대한 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한 거고,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 시, 단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채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사업비내역 내 용도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편성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에 대한 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834쪽, 등산로 지킴이 자원봉사 실비가 있어요. 참여자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킴이 활동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요. 연령대는 대부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가 내년에, 2025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안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원칙이고요. 이분들이 등산로 지킴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혹시 매칭 안 해보셨는가요, 노인일자리하고 중복된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는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꼭 국장님들끼리 차를 자주 드십시오. 그래서 국장님들끼리 늘 소통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들어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평균 11개월 일하시고, 일일 3시간 하시고, 월 30시간 하시고 29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30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8번 활동하신다는 건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전체 지킴이 활동을 하신다고 등록되신 분은 약 70여 명 됩니다. 70여 명 중에 이분들이 다 같이 일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쉬기도 하고 한 30명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른 분 정도가 활동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에 한해서 실비 1만 원, 그렇게 해서 월 8회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월 8회를 하시고, 하루에 하실 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1만 원.

영순

김영순위원

1만 원인데 시간이 어떻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시간이 지금, 잠시만요.

영순

김영순위원

제 느낌에는 시간이 30분이에요. 이 부기 내용으로 본다면 30분이고, 1만 원을 드린다면 자원봉사 실비로는 너무 세죠. 봉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 시간 등재하실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30분이 아니고 시간은 3시간당 1만 원.

영순

김영순위원

3시간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활동 지원 참여사업에 공익활동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등산로 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사업이에요. 저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하시고,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이 어르신들을 잘 활용해서 하셔야 맞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동네 어르신들, 매일 산에 가시는 분들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좋아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신청하신 70명 중에서 30명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자여서 기초연금을 이미 못 받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안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놀 것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이미 지났고,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매일 산에 가셔서 이것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미 중복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의, 노인의 기준이 굉장히 젊으세요. 진짜 70살 드셨다는 데도 청년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국들이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노인일자리하고 좀 맞춰서, 또 우리 청장님의 기조가 계속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노인복지과하고 이야기해서 어르신들이 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하면 정말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방대한 산 같은 데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제보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일단 노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쪽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셔야 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올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좀 하겠습니다. 평가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노인일자리와 중복이 되면 그쪽으로 넘길 거냐,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을 전개해 보고 피드백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그렇게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809쪽과 812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9개월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실은 9개월이라는 수치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좀 더 해야 하는, 적어도 한 10개월 이상, 11개월 해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의 어떤,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비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 지금 9개월로 편성했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원래는, 2023년이나 2024년을 봤을 때 몇 개월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추경 때, 저희가 본예산은 지금 여건상 이렇게 갔지만 추경 때 좀 부족한 것을 더 요구해서 11개월 정도 올해는 운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시비 때문에 2억 8,900이 감액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은 어느 목에서 증액됐어요?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니까 어느 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것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둘 다 시·구비 매칭인데 인건비는 그렇게 되고 운영비는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시고요. 818쪽에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작어린이공원 벤치 설치는, 희망의 거리사업에서는 벤치 설치가 없어요? 체육관광과에서 희망의 거리 하면서 지금 가작어린이공원을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 전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공원인데, 벤치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체육관광과에서 가작어린이공원 전면 개보수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희망의 거리, 그 거리로 해서 보랏빛으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전면 개보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부, 전체…….

손혜진위원

아니, 무대도 다시 만들고, 미러도 설치하고 하잖아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완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예산에 벤치는 따로 없냐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사항이 아니라 좀 언급하기가 그런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손혜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와서 이 사업을 채택했을 때는, 지금 가작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희망의 거리라고 해서 원래는 진작 공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야죠. 거기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수하고, 어떤 게 설치가 되고 이런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이, 그럼 거기에 벤치, 벤치도 지금 있어요. 그 좁은 공원 어디에 벤치를 설치한다고 하는지, 그럼 지금 있는 것을 다 없애고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공원이 큰 공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의자가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다시 하겠다는 건지, 1,500만 원이면…….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체육관광과의 사업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니까, 부서에서는 공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체육관광과에 한번 알아봐서 이 사업이 중복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지금 희망은 거리는 언제부터 나온 사업이에요. 구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런데 아마 공원이라서, 체육관광과에서 공원에 벤치를 넣는가, 안 넣는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넣는가, 안 넣는가도 보시고요. 지금 그 공원이 엄청나게 큰 공원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미 벤치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만약 낡고 다시 설치해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그런 것이 먼저 파악돼야죠.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채택할 때는 현장에 가서 이 벤치가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할 때 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세워진 건데.

손혜진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손혜진위원

그다음 페이지, 생용동 대야제 주변 산책로 정자 설치 4,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몇 쪽?

손혜진위원

바로 그 옆에 819쪽, 주민참여예산이에요. 4,000만 원이면 정자 하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손혜진위원

한 군데 설치에 4,000만 원이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장소는 된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대야제 옆에 보시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전에 저희가 꽃밭도 좀 조성하고 이렇게 벤치도 놨는데 추가적인 쉼터공간이 부족해서 또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824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기도 시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수 관리예산도 6,800이 감액됐잖아요. 이것도 시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본 예산 편성했을 때는, 2023년도에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내려온 돈이 약 2,0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9,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이 정도만 해도 저희 가로수 관리가 됩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이,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예산도,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추경 때 확보가 되고요.

손혜진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얼마 정도 확보가 됐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시민참여예산이 매년 약 1억 정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전체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확보되는 것을 봐서 추경 때라도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라든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손혜진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가로수 관리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사계절, 1년 열두 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집행이 거의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구비로라도, 저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수 관리잖아요. 그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도 이것을 같이, 시에서 더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구비 확보할 수 있게 예산팀하고 이야기해서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맨발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1억 400여만 원이 세워졌어요. 내용을 보면 “본촌근린공원 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1억 400으로 본촌근린공원, 원래 올해 우산근린공원과 본촌근린공원 2개를 계획했었는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촌근린공원이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지금 확보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제외시키고 다른 공원으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한 본촌근린공원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하고요. “등”이라고 한 것은, 사실 본촌근린공원 조성은 한 군데고, 인근에 흙이 필요하다든지 좀 더, 남은 잔액으로 다른 공원에 좀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어서 “본촌근린공원 등”으로 일단 표현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도 맨발걷기 조례가 통과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강기정 시장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조례 통과 전까지는 엄청 보수적으로 고민하시다가 통과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실생활에 주민분들이 효능감 있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고민과 긍정적 그림들을 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저희 자치구도 그렇고 맨발걷기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이제 내년 2025년에 그림을 그리면서 뭐 이렇게 설계하고 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은 현재 구상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절차를 연초에 해당 각 동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자체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현재 1개소 본촌근린공원 계획이 있는데 3월 안에, 1∼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대상지를 발굴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지가 나온 상태에서 추경이 좀 더 필요한 사업은 건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당장 본예산에 대상지도 없는,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무리하게 건의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꼭 해야 하는 1개소만 올렸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쨌건 종합적으로 그림 속에서, 계획 속에서, 기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다양한 주민분들의 수요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만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제안드렸던 내용 중에, 주민분들의 여러 수요가 있겠지만 가까이에서 맨발걷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효능감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데서의 가까운 어린이공원, 마을 곳곳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색화된 어떤 형태를 각 맨발길마다 그 지역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조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측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주민조직들 또는 걷기동호회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교육 또는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행정에 엄청난 민원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2025년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든 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지난 상반기 때 토론회를 통해서 맨발걷기 활성화 발전방안 관련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한의학계에서 맨발걷기의 어떤 긍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와 함께 이것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건 해당 관련 조례의 주무부서가 우리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건 그와 관련돼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연계하는 것까지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관련해서 가족 단위로 체험하는 게 몇 분 정도 되나요, 몇 가족 정도 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가족, 그렇게까지는 통계가 안 돼 있고요. 그냥 연간 이용자 수, 그 정도로.

정재성위원

그것을 한번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면 가족, 일반은 아예 없고 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 사항들을 보면 “코스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1만 원 정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도 과반을 넘어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인 혹은 가족 단위로는 몇 명이나 오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비율은 얼마나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 기왕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것에 맞춤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아마 가족 단위라고 하면 어떤 단체로 접수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반대로, 현재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이니까 그럼 이 아이들, 여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오는지, 어떤 유형으로 오는지에 대한 통계는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운암산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지금 운암산 화재는 배치지역으로 치면 동림지구인가요? 지구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동림지구, 매곡지구, 본촌지구, 생용지구, 태령지구, 문흥지구 등 이렇게 19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찰활동하는 곳의 취약지역을 분류해 놓은 것이고요. 산불이 발생하면 전 대원들이 집결하는 방식입니다.

정재성위원

진화대의 모집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나요,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공고가 내려오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5개 구가 아마 거의 같은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재성위원

지금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의 기준에 있어서 만 55세 이상자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선발 시 우대, 산불 분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유경험 선발 시 우대 이렇게 되어 있고, 모집공고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면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집공고에 고령자가 다량 시험을 응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아홉 분의 편성현황을 보면 50대가 한 분, 60대가 열두 분, 70대 이상이 여섯 분이에요. 산불이 난 동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48년생이세요. 그러면 물론 이분들이 예찰활동을 소홀히 하시거나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이에 대한, 혹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연령에 대한 그 기준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채용심사하면서 등짐펌프 매고 이동하는 체력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령인 분들은 이렇게, 공고상에 연령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체력테스트를 통해서 점수에 대한 차이를 둬서 저희가 거르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체력테스트는 통과하는데 지원자들이 없어서 고령자분들이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고를 해보면 한 2 대 1이 안 되는 정도가 지원하고 있고, 기존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다 보니까.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산불 분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유경험 선발 시 우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신 분들이 또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우리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사실 자원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침·저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보는, 우리가 이렇게 진화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등산동호회하고 소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모집의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공고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방식을, 현수막이라든지 매스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양산제 음악분수 관련 예산이 3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811쪽인데요. 음악분수 가동용 물 공급이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면 2024년, 올해 지금 분수대 고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지금 수리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더위도 심했고, 야외활동도 많아지고 해서 음악분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는데 고장이 돼서, 가동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시도 그렇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812쪽을 보시면…….

정재성위원

유지보수비?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저희가 시·구비 매칭해서 4,000씩 이렇게 확보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분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재성위원

예, 물론 음악분수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복리 향상에 신경 써주시는 점은 되게 좋은데 관련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가동 방식은 음악 연출이고 음악 선정기준은 없다,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곳에서 임의로 음악을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음악 제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들은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음악들을 틀어주고, 혹은 계절에 맞는 음악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음악분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음악분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고민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모래 기생충란 유·무검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직접적으로 손, 신체와 접촉이 되기 때문에, 모래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충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관련 법률에 모래놀이터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관련은 거의 기생충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1개소당 4만 원 정도가 드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하는 것이.

정재성위원

이게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제가 아마 예결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모래를 직접적으로 맡는,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맨발산책로가 있잖아요. 사실 한 곳에 4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맨발산책로라고 한 게 열두 곳 관리하고 있잖아요. 채 5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사항이니까 어린이놀이터는 하고, 맨발산책로도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체와 모래가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꼭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43쪽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가로청소관리. 제가 우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거든요, 피복비. 그런데 여기 가로청소관리 우의도 그렇고, 가로환경관리 피복비도 그렇고, 847쪽에 현장단속요원 피복비도 그렇고, 848쪽에 청소기동반 피복비도 그래요. 우의가 다 한 벌씩이에요. 이것은 피복비에 관한 규정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까, 한 벌 이상 지급하는 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우의를 1년에 한 벌 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벌 말고 더 늘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피복비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비를 2벌이나 3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지금 입고 있는 실태를 봐서, 1년간 입어서 많이 해지는 이런 수요 부분이 있으면, 제한 규정이 없다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찢길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의는 철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의를 입고 험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손상돼서 못 입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것을 좀 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봤더니 모든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다 우의 한 벌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벌을 1년 동안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개인 돈으로 사서 입어야 할 텐데, 개인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제일 힘든 일들을 하시는 직종들인데 우의 한 벌은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피복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규정 때문에 안 되면 거면 구비, 다른 예산으로 해서라도 우비를 더 넉넉하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어쩐다는 결과 보고도 전혀 없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이야기를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아닌지, 피복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까지 좀 정확하게 찾아보셔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저도 우리 상임위 때는 이것을 발견 못 했는데 276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비 올 때 입는 그 우의를 말하는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얼마큼 견고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276만 원이니 이것을 증액할 수 없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결위가 끝나자마자 검토할 거고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증액을 1회 추경 때라도 세운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증액을 결정해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두 분 위원님, 아니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규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1년을 간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뜻을 모아주시면 반영하도록, 다음 중에…….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이 금액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92명에 276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다른 데 276만 원 깎을까요?

장내 웃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웃으며)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규정을 살피고…….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쪽 부분 좀 챙겨봐 주세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항상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민원도 많으실 텐데 또 민원을 드리게 됐네요. 8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책정금액과, 아마 용역사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매년 이 평가를 또 해야 하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1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자들은 대행실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평가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후에 완료 보고를 평가위원회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평가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집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만족도랑 어땠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작년 점수는 총점으로 해서 90.9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점수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매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하나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50쪽과 853쪽, 대형폐기물대행 원가산정 용역, 재활용 선별대행 원가산정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없는데, 각각 용역비 800만 원, 980만 원씩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선별용역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용역을 할 때는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따른 적정인력이나 장비 이런 변동요인을 분석해서, 원가를 산출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원가산정을 위한?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용역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하고, 그 기초금액을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업체를 공고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참여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일을 보면 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투명하게, 특히 우리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본원칙은 좀 지켜서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 사설업체들 있잖아요. 안전 관련해서, 후방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느 정도 확인하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후방카메라는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안전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안전시설장치는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권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니까 나가시면서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차량을 몇 대 운행하고 있고, 몇 대 중에 후방카메라가 몇 대 있고, 혹은 소리 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일단은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돼서 예산들이 나왔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지도·감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비극들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일단 자료로서는 가지고 있고 법령 혹은 그 앞에서라도 시 차원에서 예산들이 지원됐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것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평가를 나가실 거잖아요. 그때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데이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 중지

16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재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53억 1,138만 원보다 17억 6,856만 원이 감액된 35억 4,281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119억 8,681만 원보다 18억 7,094만 원이 감액된 101억 1,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20만 원이 감액된 4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449만 원이 감액된 8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2,000만 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에 2억 2,737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에 2억 4,7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이행강제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034만 원이 감액된 2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 제고에 따른 운영비 1억 2,7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09만 원 증액한 2억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업무지원에 2,216만 원, 소규모주택정비 및 재개발 사업에 1,262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2억 2,3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660만 원이 감액된 31억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업무 전문화에 따른 운영비 2,648만 원,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22억 9,763만 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통신망 운영비 3억 8,4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4억 6,218만 원이 감액된 6억 7,67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337만 원이 감액된 17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추진 사업비에 9,36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에 12억 4,859만 원, 도로명 주소관리에 1억 4,6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997만 원 증액한 16억 6,2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305만 원 증액한 20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사업비에 1억 3,150만 원, 대기오염관리에 5억 7,239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사업비 7억 9,590만 원, 생활오염방지에 3억 8,0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014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6,728만 원을 감액한 18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에 10억 4,298만 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4억 4,500만 원, 지방채 상환과 기금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에 2억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년 대비 14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179만 원입니다. 마지막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866쪽에 휴먼케어 용역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금당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요. 금당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에는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사업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 강사들이 와서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도 “마을학교 운영 등” 이렇게만 부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휴먼케어 용역”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합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보통 그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이쪽…….

손혜진위원

이 명목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기재하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금당 새뜰마을이라는 도시재생사업명으로 내려오고요.

손혜진위원

예, 그건 알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저희가 쓰는 용어입니다.

손혜진위원

쓰는 용어인지는 아는데 “휴먼케어 용역”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대충 해석하면 뭔지 알겠지만 도대체 이것을, 이건데 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고 매치가 잘 안 돼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이것도 1,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떤, 대충이라도 뭘 하겠다는 건지? “주민리더 양성교육 등”도 그렇고,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잘 알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금당 새뜰마을 주민 역량강화 관련해서 당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 역량강화 용역도 그렇고 휴먼케어 용역을 하심에 있어서, 사실 도시재생과가 금당 전에도 양산 따순마을이나 여러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각종 교육을 해 오셨잖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교육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논의를 몇 차례 가지셔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양산 따순마을 교육 중에는 ‘이미 주민분들이 충분히 아실 만한 것 같은데?’ 했던 교육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 사업들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육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시냐, 어떤 것이 필요하시냐 이런 것들, 어떤 건강교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댄스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요가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미리 행정편의적으로 선정해 놓고 들어오실 분들을 모집하지 말고, 사실 금당 새뜰마을 주민분들이 그렇게 또 아주 많으신 편은 아니니까요. 간담회를 한두 번 정도 거치셔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교육했을 때 훨씬 참여도가, 만족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직전에 교통지도과 사업 중에 우리 야구특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임동 야구마을에 버스정류장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챔피언스필드를 활용한 사업이거든요.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지만 도시재생과가 어쨌든 임동 버드리 야구마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협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이야기하셔서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임동 버드리 야구마을의 톤과 유사하게 갈 수 있도록. 특히나 지난번에 이야기를 주시기로는 당초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그동안의 선수들, 배트, 기념품들을 밖에 전시하는 것도 고민하시고, 어쨌든 야구마을의 위상에 맞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환 속에서 버스정류장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878쪽에 보면 “행복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이 있어요. 갈등 해결 컨설팅 상담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행복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책 행태로 하고 있는데 총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상담센터를 찾아가는 컨설팅 상담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령 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아사달 갈등 해결 컨설팅단하고 저희가 상담해서, 아파트를 찾아가서 연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에 전문교육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가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인가 거기에, 아파트에 분쟁 해결 소통방,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등등 갈등 해결하는 소통방 사업이 있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 주민자치과요?

손혜진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약간, 그렇다고 아파트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중복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결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게 그러면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수당을 드린다는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2명에 10회씩?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2명 10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 이외에도 추가로 어떤 예산의 부족 때문에 저희가 못 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조 요청해서,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가장 많은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전 입대위하고 현 입대위 간의 어떤 갈등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정 사용, 관리비에 대한 유용,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저희 쪽에 민원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사달이라는 갈등 해결 컨설팅단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하고 좀 내용이 다르네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네, 많이요.

손혜진위원

그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고 이것은 주로 아파트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한 상담인 것 같아서 그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주택관리상담센터 운영도 방금 말씀하신 주택관리사 분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관리상담센터 운영은 정기적으로 매달 한 차례씩 저희 사무실에 주택관리사 한 분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오셔서 상담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이면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다 공지해서?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상담률은 높아요? 오시는 분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상담률은 매달 1시간이지만 대부분 한두 개소 이상은 저희한테 계속 요구가 있고, 저희가 정기적인 상담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아파트 내에서 진짜 보니까 주민들 간의 소음도 문제지만 입주자대표의 전 회장, 현 회장 갈등 이런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니까, 이런 부분 잘 조율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늘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877쪽, 878쪽 보시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잠시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최근 한 3년 정도 개최했던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용

전미용위원

어떤 차이인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어찌 됐든 공동주택 안에 있는 분쟁일 것 같기는 한데, 상식선에서는. 또 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예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분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미 준공이 된 아파트 단지 내에 해당하는 어떤 분쟁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분과위원회 세 번을 개최했고 2024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없는 건가요?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에 대해서 성립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되어 있는 어떤 조합이나 또는 현금청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그 요청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해놓은 성립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은 없고, 대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담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없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구가 특히, 북동, 누문동, 유동,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현안이 있어서 어찌 됐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1선거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난도질이 될 정도로, 질적으로 더 나은 마을이 형성되려면 그런 과정은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방법을 찾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 간의 트러블도 굉장히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주민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안이 발생하면 염려가 많이 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안들을 또, 저희 지역구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했을 때는 시원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답을 줘야, 법적으로 해결할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응원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이 위원회가 두 개 다 의미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올해는 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수당이나 구성도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결정한 어떤 내용을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겠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서로 간의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행정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짧게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오토캐드 있잖아요. 60만 원, 1년 라이선스인 것 같은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부서에서 캐드 사용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라이선스 자체를 여러 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사용하는 사람만 쓸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현재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개보수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한 개만 구입했습니다.

정재성위원

한 개여도 충분하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정재성위원

캐드 비용이 보통 금액대가 꽤 나가잖아요. 60만 원이면 이게 최신버전이 아니라 구버전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라이선스를 사서 매년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 60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고정값으로 계속 매년 사용…….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886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설부대비 산출식 있잖아요. 보안등 유지관리단가 공사 1억 7,500 이렇게 해서 0.72, 아래는 1.08, 이렇게, 산출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산편성 기준에서 부대비는 시설비에 그 정도 여유를 계산해서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걸로 이런 것이 다 가능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시설비는 공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사에 따른…….

손혜진위원

부대비?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부대비로 사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 앞에는 그러면 시설비고 거기에…….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시설 쪽은 문외한이라 암만 봐도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웃으며) 과장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보다 부탁 하나만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반행정직렬 공무원분들한테 시설지원과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본인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직렬을 시설지원과에서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 중에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행정직들 입장에서는 기술직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저희 부서에 행정직 직원들이 편성이, 서무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공정별로, 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한데.

정재성위원

그래서 무조건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마련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결국에 우리가 행정,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부서 간의 협업, 소통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교류, 뭐 교류라면 교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시설과 업무들을 일반행정이나 다른 직렬 분들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답답해하고, 반대로 우리 직렬 분들은 이게 다 프로세스가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안에서의 이야기도 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84쪽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료비 보시면 램프, 안정기, 등기구, 모듈은 또 뭐죠? 컨버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1년 가로등에 들어가는 소모품 예산이라고 봐야 하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또 1억 8,300에서 1,800만 원이 더 증액됐죠? 올해 예산 대비.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증가가 된 요인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 가로등 현황이 어떤가요? 이거 민원 되게 많죠, 저도 전화를 자주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가로등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부분 가로등 민원은 부점등, 등기구가 꺼져서 불이 안 켜지는 그런 민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워낙 등기구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간혹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야간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마 이 파트에서, 저도 사실 올해 2024년도에 꽤 여러 민원을 드렸었는데, 저희 1선거구가 우범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좀 노후된 주택가도 많은데. 가로수는 시 산하인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보안등이 저희 북구 맞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가로등.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가로수 한 대 세우기는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그때도 상황이 조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우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곳이 어두웠었는데 밝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이라도 사실 예산이 개당 개당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누락되지 않고 잘 쓰인, 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잘 쓰임 될 수 있게, 이런 것 장부 같은 건 다 있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저희 현황이 다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현황이 있다면 제가 한번 따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 한번 해보려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개수들이, 산출식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뭐 기분 상하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시게 하는데, 궁금해요. 예산이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대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살펴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고만 당부드리려고요. 사실은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설지원과로 넘기더라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 구상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하고요. 그 계획 내용에 따라서 시설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뭐가 서운하게 됐고 조금 미흡하게 됐을 때 얘기하면 “시설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하면 그 과에는 뭐라고 말을 못 해요. 자재 구매하실 때, 요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산이 둔갑해서 국산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반 민간인들은 구별도 못 한대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둔갑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잘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저희가 감독관들에게 그런 부분들은 재료들 검수할 때 철저히 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899쪽에 도로명주소 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른 건 그렇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에 96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KT하고 협약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다고 합니다. 게임 형식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도로명주소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학교에다 홍보할 때 쓰라고 시하고 구하고 5 대 5로 홍보비를 세워줬습니다. 홍보하러 갈 때 홍보물 구입비.

손혜진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 게임을 개발하고 이렇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라는 차원에서요.

손혜진위원

학생들에게 게임으로?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들어가서 실제로 이 도로명이 어떻게 부여되고 건물번호가 어떻게 부여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KT에서 개발해서 시하고 협약을 맺은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

손혜진위원

아, 그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구비가 4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시하고 매칭해서.

손혜진위원

이해하기가 힘든 사업이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사실은 워크숍 갔을 때 말했어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손혜진위원

그럼요. 몇 년도에 시행됐어요, 도로명주소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10년도 넘게 됐는데, 오래돼서 저희도 이게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은 차라리 건물번호판 보수비용으로 변경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세워준 것이라서.

손혜진위원

홍보하면 이것이 될까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이들은 도로명주소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어렵지 않아요, 도로명주소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특히나 지금 초등학생들은 원래부터 도로명주소를 알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또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도로명이 왜 부여되고 이런 것을, 너무 황당한, 저도 ‘왜 이제 와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홍보하는 데 예산이 있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가상현실, 본인이 아바타가 돼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체험도 시키고 아무튼…….

미용

전미용위원

해 보셨어요, 과장님?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담당자고 교육받고 왔고.

미용

전미용위원

어땠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렇게 말하긴 했어요. 사실 홍보비 가지고 저희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손혜진위원

부서에서 난감하긴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인 것 같고,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치지만 저는 이것을 초반에 좀 해보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해서 나중에라도 이 사업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누가 거기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내가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고, 전혀 안 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은 다른 게임 하기에도 바쁘고 학원 다니고 뭐 하느라고, 잠깐 짬나면 자기 게임을 하려고 하지 이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얼른 경험해 보시고 안 되면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저는 5개 구가, 시까지 다 단합해서 적극 건의하셔서 사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893쪽 중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저희가 일제 강점기 때 측량해서 지적도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전산화, 디지털화 해놓고 보니까 도면으로 있을 때는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 같은 게 전혀 발견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전산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런 오차를 1㎡도 허용 안 해요.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안 되겠다, 전 국토의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다시 지정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국책사업인데요. 지금 이 경계는 지적도 경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안 경계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경계대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도 있고 감소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토지는 돈을 내고,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아, 증가하는 것은 저희가 받고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 조정금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을 하면서 어떤 불만이나 충돌 같은 것도 있겠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엄청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인정을 안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끝도 없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세입에서 전년도 17억이었는데 15억이 감액됐어요. 그게 이유는 뭐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이 앞에 대학타운형 도심지를 했고 거기가 조정금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번에 올해부터는 세입을 사업 지구별로 한꺼번에 다 세워놓다 보니까 납기가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분납까지 해서. 500만 원 이하는 6개월이지만 500만 원이 넘으면 1년이 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로 다시 하다 보니까 거의 해를 넘겨서 조정금이 부과되고 하다 보니, 한꺼번에 해놨더니 체납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우리가 올해 받을 만큼씩 하고 혹여 더 많이 받게 되면 추경에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납기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그렇더라도 감액이 크게 됐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심지라서 이 앞쪽이 지가가, 땅값이 비싸서 작년에는 조정금이 좀 많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898쪽에 세출은 또 6억이 감액돼서 11억이에요. 세출액은 또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세입·세출액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액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에는 같이 맞춰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잡아서 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업무가 상당히 힘든 업무겠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좀 힘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방금 말 나온 지니버스, KT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예산서 부기상으로 보면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정재성위원

홍보의 방식은 다양한 건가요,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첫째는 이번에 지니버스가 됐기 때문에 학교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데도 비엔날레나 희망아카데미나 행사가 있는 곳에 가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손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가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시도 이거 “못 내, 못 내.” 하는데 행안부에서 권역별로 하라고 하니까 시·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만든 것 같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니까 구에서는 당연히 매칭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기상에는 홍보로 되어 있고 홍보의 방식이 다양하다면,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방법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녹색어머니회가 어린이교통생활 안전골든벨 같은 것을 했거든요. 골든벨을 개최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디 학교 가서 “지니버스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있어요”가 아니라 차라리 이런 대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빨리 찾아가 보기 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니버스를 활용하라는 식으로 홍보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존처럼 “이런 지니버스가 있습니다.”라고 해봐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지니버스를 활용해서 너희가 연습해 봐라, 체험을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의 홍보는 정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쩌다 화두가 메타버스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그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건물 표지판이나, 그 아래 시설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훨씬 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거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 관리하다 보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도 괜히 살을 붙여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 또한, 5개 구 다른 데도 살펴보더라도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똑같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일단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넙죽 받으면 참 좋은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안하셔서 그 예산을 주긴 주되 차라리 주실 거면 필요한 데에 저희가,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목 변경이나 그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 되죠? 이대로만 추진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살펴보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필요하면 그 뒤에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비에 예산을 더 세워주시라고 해서, 건의하시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소정보위원회 있잖아요.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에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주소정보위원회는 어떤 일을, 어떤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손혜진위원

생각이 잘 안 나세요? 위원회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주소정보위원회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고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 할 수 있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수시로 어떤 건축물이 생긴다거나, 도로명주소가 건축물에 따라서 그것의 명칭이 부여되잖아요. 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그에 따라서 도로명 명칭을 만들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새롭게 주소를 부여해야 할 건물들이 생기거나 이럴 때 모여서 논의하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시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로 개설이라든지.

손혜진위원

예, 개설하고 이럴 때.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는 이번에 람사르습지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우셨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국립공원 담당자를 만났는데 람사르습지는 홍보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찾아오고 그냥 있었던 그대로, 람사르습지 이전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로 람사르습지까지 가야 한다, 아이들이 20분 이상을 못 걷는다고 했는데, 거기가 농로 길이에요.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농사짓는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고 또 그 길이 실제로 차가 오고 가는, 교행할 자리가 없어요. 제가 그쪽의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아서 걸어도 가 보고 차로도 가 보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혹여라도 자동차가 넘어진다거나 이런 사고가 나면 정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은 람사르습지는 국립공원의 몫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홍보하고 이벤트를 벌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럴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제가 보니까 국립공원하고 람사르습지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합의는 하셨는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는 무등산국립공원하고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람사르습지 홍보에 예산 3,300 세우셨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광주 최초, 전국에 스물여섯 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경관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홍보팀하고 같이해서, 이게 일단 람사르습지 국제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이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생태 가치를 알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무등산보호단체 이런 곳에서 TV 광고 나오면 다 나와요. 람사르습지가 이렇게 됐다, 너무나 좋은 자원을 북구가 가지고 있다고 다 홍보하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거기를 가 봐야 하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를 누군가가 가지 않았고 버려둔 땅이었기에 습지가 된 것이고, 그 습지에서 동식물들이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람사르습지를 등록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합격했다, 축하하자, 가 보자.’ 이러는 게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기후환경과가 이벤트 회사 같아요. 우리 행정은요, 제가 행정에서 뭘 하시오, 뭘 하지 마시오 할 권한은 없는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은 주민이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를 긁어줘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 치적 자랑하기 위해서 마치 람사르습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립공원 안은 관리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하고는 별개라고 봐요, 맞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우리가 요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화두인데.

영순

김영순위원

압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람사르습지는 람사르습지, 평두메습지에서는 평두메습지 대로, 찾아가는 EM환경교육은 EM환경교육 대로,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는 생태원대로, 그다음에 반딧불이가 9월 초에는 늦반딧불이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벤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해마다 평촌에 반딧불이 사 오시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거기…….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서 반딧불이가 자생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해마다 사 오세요. 사다가 뿌리시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뭐냐 하면 반딧불이는 6월에 날아다니는 애반딧불이가 있고, 그것은 유충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배라든지. 그런데 평촌에 있는 늦반딧불이는 그게 안 돼요.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때는 거기에서 야생으로 생활하는 반딧불이가 유충에서 부활해서 날아다니는 시기가 9월 초입니다. 그때 가을밤에 만나는 반딧불이 가족 행사 생태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은 좋아요. 평촌에 개울가를 우리가 물관리 잘해서 반딧불이가 쭉 살게 해주고, 가을밤에 축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람사르습지는 맥이 다르다니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현재 평두메습지를 그쪽 생태전문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특히나 어린이집에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람사르습지 탐사대를 운영했었거든요. 거기 유치원 교사들도 다양한 생태체험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데가 있었냐고 하면서 굉장히 학습 효과라든지 그런 게, 참여하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우리 생활 주변에, 어렸을 때는 개구리, 올챙이 이런 부분을 만지고 이런 걸 늘상 했지만 도심에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생생하게 올챙이라든지 새 소리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거닐면서, 소리 들으면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요구는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도를 보면 화암마을에서 어른들은 자동차를 두고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저부터도 20분 걷는 것은 너무 멀다고 할 거예요. 위성으로 지도를 보면 지산유원지에서 진입하면 굉장히 가까워요. 저는 행여나 사람들이 지산유원지 쪽으로 진입하게 될까 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암마 을은 제대로 마련된 주차장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람사르습지를 이렇게 해보면, 어린이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선생님이랑 람사르습지 갔다 왔어요.” 하면 부모도 가고 싶을 거예요. 아무 대안도 없이 우리는 지금 람사르습지 문을 막 열려고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용봉동 주공아파트, 신안교 있는 그쪽에 보시면 베란다에 그물망을 전부 다 쳐 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비둘기가 실외기에 똥을 싸면요, 그 똥을 빨리 안 치우면 부식돼서 쇠가 녹아버리니까, 위험하니까, 물 찌끄러서 못 치우니까 집집마다 그냥, 사다리차 있을 때 망을 씌웠는지 어떻게 망을 씌웠는지 실외기에다 다 망을 씌워놨어요. 비둘기 피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자 한 페이지에도 주민을 위해 비둘기에 대한, 과장님, 전에 말씀하셨죠? 비둘기 기피제가 시에서 매년 100만 원씩 오고 있다고. 그 비둘기 기피제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 기피제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 비둘기 기피제를 계속 100만 원씩 받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에요? 기피제가 아무 효과가 없으니 다른 걸로 바꿔 달랄지 뭔가 대안을 내놨어야죠. 저는 책자 보면서 비둘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908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관리 해서 예산이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예방 관련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예방관리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것은 포획이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랑 고양이랑 이런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것은 포획, 물론 장비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저는 람사르습지가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서, 또 람사르습지를 많은 사람한테 공개할 준비도 안 된 화암마을의 주민들, 아무나 와서 주차해 놓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람사르습지 국립공원에서도 그 주변 지역에 사유지 매수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사유지 매수가 되면 전시홍보관도 마련할 예정이고 주차장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전에 많은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게 되면 오히려 람사르습지가, 평두메습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는 현재의 진입로, 좁은 도로, 접근성을 현재 유지·관리하면서 진입로가 파손됐을 때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지금의 환경교육은 쓰레기 분리를 얼마큼 잘하는지 또 쓰레기를 얼마큼 안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쭉 추진하셨던 것을 보면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람사르습지 행사 때 차이나가 써진 목에 두른 푸른색 스카프, 만약에 그것을 보통 면으로 하셨더라면 끝나고 나서 여름에 땀수건으로라도 썼을 텐데 폴리에스터 100이어서 땀수건으로도 쓸 수 없고 용도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벽에 걸어놨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물품들 구입하시려고 했어요. 제발 중국산 물품 구입하지 마시고 국내산 구입하셔서, 이 용도로 쓰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 하시고 쓰레기 줄일 것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절대 기후환경과가 이벤트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고민하셔서,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고 세금 걷기가 어려워지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어려우시다는 점도 잘 압니다. 람사르습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탄소제로 챌린지, EM환경교실,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기후생태클라스, 그다음에 반딧불이 생태체험,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예산이 감액됐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기후환경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431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왜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 성격은 횟수를 줄이든지 그런 것을 감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돼요.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해 오던 행사는, 행사성 예산은 줄이라고 해서 줄여버리고 람사르습지에 관한 예산은 다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리고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 생태환경 체험교육도 성인지예산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성인지로 분류한 거죠.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반딧불이 생태체험이나 자연 생태보전에 관한 행사운영비가 감액이 안 됐다면 조금은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행사성 예산이라고 감액하래서 감액하고 람사르습지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넣어놓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지금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홍보 3,300만 원 있잖아요. 이번에 홍보실 예산이 4,000만 원 증액돼서 물어봤더니 올해 람사르습지 홍보하느라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증액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실은 그래서 증액했다고 해서 4,000만 원 증액했는데 여기는 또 3,300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홍보를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기후환경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다 아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해 오던, 기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탄소제로 챌린지, EM환경교실이나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기후생태클라스나 반딧불이 이런 것은 다 감액이 됐는데 또 람사르습지 관련한 예산은 다 늘어났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홍보예산 말씀인가요, 람사르습지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뭘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뭘 하나를 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시기에 기후환경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람사르습지를 위해서 다른 행사의 운영비를 감액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고 했으면 이걸 줄였으면 다른 행사, 다른 사업이 안 들어와야죠. 그러면 이걸 감액하고 이 예산을 넣은 것하고 뭐가 달라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서도 분명히 홍보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람사르습지를 홍보하다 보니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4,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3,300만 원이 또 있어서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쨌든 뭘 하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하고 기존에 했던 것도 그대로 하면 모를까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이런, 아까 과장님께서 엄청 잘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잘되고 있는 사업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잘되고 있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줄여버리는 것이 돼 버리는데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환경 관련해서 부서에서 캠페인이라든가 마을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 보전의 가치가 1번으로 크다고 말씀드렸었고, 요즘 TV에 계속 홍보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북구청에서 홍보가 나오나 그랬어요. 람사르습지 통해서 나온 걸 보고, 시 차원에서 하는 광고 혹시 보셨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TV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홍보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타깝고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홍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정말 필요한 예산에, 환경 관련, 아이들 교육 관련, 환경교육 관련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914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시설 설치 사업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 취약지역은 주민들 유동인구가 많은 데,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많이 다니다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배너를 설치해서 아무래도 먼지들을 이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미세먼지가 배너에 흡착되는 기능이 있는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에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신지, 장소랑은 나와 있는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이런 부분, 호흡기질환자 이런 분들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자주 이동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아이들 유입된 곳,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곳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대상자 기준 잡기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대비 대상자는 많고 어떻게 추진을,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가야 할 사업이 맞는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대상자가 취약계층,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용

전미용위원

그 흡착되는 배너가 개당 얼마씩인가요, 좀 나와 있는가요? 그래야 예산이 분류되지 않을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배너 하나당 30∼40만 원 정도, 지금 당장 기억은, 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1,600만 원 가지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한 개당.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개당?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가장 취약한 데, 열악한 데부터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제출되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최종안과 함께 발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비전 선포식을 1월 2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비전 선포식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가비상사태, 국가비상상황이니만큼 담백하게, 담백하고 정제된 행태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와 의미들을 축소하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혹여 비춰지는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내년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원년이 되는 것이고 기후환경과도 새로 신설되는, 생태환경국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건 그랬을 때 주요 핵심부서가 기후환경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에 있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던데 실제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할, 주민밀착형으로 해야 할 사업들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작년도 마찬가지이기는 했으나 긴축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아니라면 충분하게 그 예산들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더, 추경 때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또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보니까 북구 탄소중립 실천가게 선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탄소중립 포인트하고 연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포인트가 주로, 5개 구에서 저희 구가 가입률이 제일 높은데 주로 공동주택을 위주로 저희가 가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가입률이 70% 정도 되는데 개인주택과 상가 부분은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니까 별도의 마을활동가들, 그림 만들기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탄소 코디네이터로 모집해서 상가나 가게에 다니면서 가입을 홍보, 그리고 유도하고자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예산안 보니까 목표는 100여 개 정도로 고민하시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홍보물은 그렇고요. 대상 지역은 코디네이터들이, 912쪽에 보시면 코디네이터를 12명 모집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진했었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4차 민·관·정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탄소 포인트제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 예산이 드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각 카페들과 연계하는 것, 그리고 마을활동가들과 적극 연계하는 것, 좀 전에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탄소중립과 관련된 종합계획 속에서 실제 실천 과제도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부서 칸막이 내려야 하고 그래야만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서 편제를 새롭게 하기도 하는 만큼 그 편제 안에서도, 현재 기후환경과장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만큼 그런 내용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국 속에서도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협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들보다요, 우리 기후환경과 사업들을 보면 기후와 관련된 교육들이 너무 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교육을 하면 교육 전문가들도 초등학생보다 오히려 유치원생들이 환경에 대한 체험으로 인해서 교육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과는 유치원생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가족 단위, 예를 들면 주말에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가족 단위, 광주호 호수생태원 옆에 있는 지구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EM환경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부분들이, 람사르 평두메습지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하면 버스라든지 임차 부분이 생기고 진입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차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 효과도 감안해서 교육 대상들을 가족 단위냐, 유치원생들이냐, 아니면 주민들이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실효성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극과 극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영유아거나 너무 성인들이거나. 그러니까 너무 영유아들은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워요, 물론 한 번 더 경험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중·고등학생들 혹은 대학생들한테도 매력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충분히, 버스를 통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하고 사업에 대한,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올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 없겠지만 발굴에 대한 고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 프로그램 재미없어하겠는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들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가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다양한 연령층을 교육하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타 지자체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상자를 주민, 현재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강사들, 말씀하신 대학생들,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고지서 제작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고지서나 이런 것들을 전자우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고지서, 전자…….

정재성위원

한 번 검토를.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검토를…….

정재성위원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생각보다 이게, 다른 것보다 고지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더라고요. 우리 부서에 고지서가, 또 고지서를 만들면 실무선에서는 이것을 일일이 다 작업해서 송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우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후변화에서 백신은 탄소중립이라고 말해도 실제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업목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사 물품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환경오염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기후환경과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요새 신청사도 짓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928쪽, 제가 어제 부구청장께도 질문드렸던 내용, 혹시 들으셨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구)중흥2동 행정복지센터 해체 공사는 저는 단일사업이고 별도 공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그렇게 세부사업에 다 넣어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도 검토 과정에서 발견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같은 경우 2억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손혜진위원

그렇죠. 이게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로 넣어놓기에는 목도 안 맞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다음부터 세부사업으로 별도 분리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저희도 이게 단일사업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더 관심도 가져지고 그래요. 통으로 넣어놔 버리면 개보수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보셔서 하시고, 지금 날이 추워지고 해서 신청사 짓는데 함께 하는 노동자들이나 옆에 이동하고 이런 분들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인도 위를 막아놔서 눈이나 이런 것은 안 쌓이겠지만 어쨌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지나가는, 차량이 다니는 길이 얼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거기가 주민들이나 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안전에 꼭 유의해서 별 사고 없이 신청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십시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신청사 지하 파고 있는데 혹시 바닥에 물 나온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지하 수위가 현재 파는 깊이가 6.3m거든요. 그래서 지하 수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수위가 몇 층 정도 된가요, 지하 3층?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하 1층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하 1층인데, 지하 몇 층까지 파실 거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하 1층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1층만. 그런데 벌써 물이 고여 있어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현재는 지하 터파기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하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에 흐르는 물이 5m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서 5m 이하로 팔 경우에 이제 물이 나오게…….

영순

김영순위원

용봉천에 영향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수 작업을 철저하게, 물이 없는 곳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세게 해야 한다는 것 미리 말씀드려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최상호 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공식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홀가분합니다. 보니까 33년 2개월 약간 넘게 했더라고요. 공직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다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보면, 특히 저희 업무 자체가 저 같은 경우 건축 업무다 보니까, 기술 업무다 보니까 그다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편한 날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봐요. 비가 오면 비 온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어떻게 됐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큰 사건·사고 없이, 최근 1년의 사건만 하더라도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이라든가 동구 철거 과정에서 건축물 전도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면 사실 저희 공무원이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도 아직 큰 과오 없이 이 순간까지 온 것도 저는 참 운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현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도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 해서 저도 나가는 입장에서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며칠 앞두고 서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 수첩에 ‘5-3=2’라는 단어를 제가 좀 많이 써놨어요. 민주화 과정, 특히 91년 10월에 들어와서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민주화 과정에 굉장히, 그때 또 여러 사건·사고가 많았었고, 그래도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원 주택건설이라는 그런 기치하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에 일정 부분 업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실 공사니 하자니 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때 시 의회에서 청문, 청원 심사까지 있었고 그런 과정에 집단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다 해야 하나. 최근에 누문동 그런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방을 좀 이해하자, 오해하지 말고, 오해라는 것이 단순 오해가 아니라 저분들이 와서 하는 부분을 세 번씩 마음을 이렇게 되새겨 보자, 그러면 이해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이해를 2번 하게 되면 4가 되고 사랑이 된답니다, 보면. 또 사랑이 2번이면 4 더하기 4는 8이 되고, 8이 되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아무튼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의정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집행부 하는 과정에, 저도 1∼2년 사이에 저한테 그런 경우는 업무적으로 그런 뭐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직원 내지는 정책적인 행정에 대해서 무시, 경시 그런 말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나, 잘못하나, 그런 부분을 많이 되새겨 보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숫자를 한 번씩 되새겨 보시며 저희 집행부 직원들을 이해해 주십사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행운과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황예원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