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제43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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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과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 에는 출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학부모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음악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1.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3. 제주청소년 로스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4.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5.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6.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7.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8.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9.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0.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1.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2.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3.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4.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5.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6.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7. 학부모 아카데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8.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9.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0.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1.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2.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음악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4.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5. 제주청소년 로스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6.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7.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9.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50.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51.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52.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광주여자대학교 교류협력협약 체결 보고 54. 제주지역 고졸 일자리 창출 및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55.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0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1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52항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건,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4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 의사일정 제55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 신청) 정이운 위원님.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국장님, 실장님, 부교육감님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인솔하게 되는데 인솔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우름정보화 사업에서 최근 2년간 노트북 파손 및 수리 현황과 드림노트북과 관련해서도 최근 2년간 노트북 파손 및 수리 현황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원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6개 학교에 다문화정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학교에 한국어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국어 교과를 제외한 교과를 영어로 협력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역량학교 4개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고교학점제를 위한 제주온라인학교 개교, 아침운동 등 신체활동의 활성화와 예술교육의 강화 등 제주형 학력 향상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의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68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9억 원의 2.2%인 35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00억 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 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 증가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교육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지금의 기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루어 가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2024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예결위 위원이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많은 논쟁을 펼쳤지만 그래도 예결위에 가서는 교육청 예산을 지키고자 저도 노력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오정자 실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아니면 양윤삼 국장님?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자격을 보게 되면 지방별정직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그 밖에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정무부지사의 경우를 보면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건 환경·행정 분야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면, 그리고 교육행정에 3년 이상, 누구 정해 놓고 만든 건 아닌가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용 조례안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교육 경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무원 경력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대학교수 경력, 아예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자격 기준이 없어야 된다는 여러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였고 또한 지금 제주특별법상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또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피선거 자격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력이, 교육행정 경력이 3년이다. 그러면 3년간 선생님을 하신 분이다. 그분도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볼 때 3년 이상이다 하면 20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예를 들어서 교대든 아니면 중등이든 임용고시를 보게 되면 여자인 경우는 스물서너 살 정도면 충분히 교사를 할 거고 거기다가 3년이면, 스물일고여덟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마련할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을 한 거지 그 의견을 다 넣어 버리면 너무 이게 애매하다, 저는 보거든요. 이게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청 정무부지사의 규정도 보면서 넣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도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7월 1일이죠. 그때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여기에는 25년인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사회에 덕망 있는 자, 교육행정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애매모호하다. 어쨌든 기준을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그런데 어쨌든 별정직 2급 상당으로…….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그래서, 어쨌든 기준도 더 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부족하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청문회는 하겠다고 지난주에 교육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난번에 조례 부대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을 따르면서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될 건데 제도화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할 건지? 어떻게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어쨌든 상위법령이나 법령에 청문회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상위법령은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거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제주특별법에도 위임 근거 규정이 전혀 없고요,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이런 관련 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아까 협약을 통해서 하시겠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 협약서가 있을 거고 또 협약서를 하게 되면 서로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가능할까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어쨌든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는 대로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절차를 위해 구체적으로 그래도…….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협약 체결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입법 검토받는 시간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해를 넘기고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처리할 거예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조례만 통과되면 하루빨리 저희들은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말 핫한 이슈가 뭐냐 하면, 조례에 올라와 상정된 것도 있지만 정무부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민구 의원님이 앞서서도 임시회 5차 본 회의 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거든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조례 하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법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인사청문은 소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이런 측면의 조례를 통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도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어쨌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 제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위법을 말씀하지만, 상위법 맞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서울 부시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제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도화할 수 있게끔 협약이라면 협약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저희들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협약을 거치겠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될까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협약이라는 게 어쨌든 서로 상대방의 상호 신뢰의 원칙을 가져서 문구도 넣고 어떤 어떤 내용을 넣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한 협의를 의회하고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조례가 상정됐으면 이것에 따라 협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협약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구체화가 있어야,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기는 참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통과된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기……. 저라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올해 안으로 위원장님을 찾아뵙든 교육감님과 해서 협약의 구체적인 안을 설명할 거고 올해 안으로 협약서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협약에 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명시를, 이게 내년이 될지……. 어쨌든 이것에 대한 구체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임용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사실은 저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도 교육감님의 의사를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랬으면, 협약은 다른 것보다 단순합니다. 이게 사실 인사청문에 관한 임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16일 오전까지 가능합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협약의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승식

오승식위원장

내용 그거 뭐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건 몰라도 청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저희들이 통과되면 바로 올해 내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식

오승식위원장

통과……. 이게 사실은 통과하기 전에도, 협약이라고 하는 건 이 조례에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진행해서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그러면 일단 협약 내용은 협의하면서 하고 저희가 협약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회기 내로.

승식

오승식위원장

이번 회기 내로?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16일 이전에? 대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그것은 협약 요청은 일단 먼저 하고 협약 내용은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 추경인데요,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때문에 많이 묻히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국장님. 2장 정도로 나왔는데 거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시간 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를 하실 계획인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미루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게 보입니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저희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이에 대해서 믿음이 약간 흔들려 가지고 약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기 위한 정무부교육감 제도가 축복 속에서 진행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도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정무부교육감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잡음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데 그렇게 다툴 이유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분을 해 달라, 그 뜻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을 당부하면서 임용되면 그에 따라 애들을 잘해 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도 분명히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청문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맺기 위한 절차를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른 부작용을, 만일 그렇게 해서 안 해 가지고 청문회 하면 더 큰 논란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위원

디지털교과서 약간 일정이 조정되고 있죠?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직접 봐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교과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직접 봤습니다.

강충룡위원

장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할만하다 이렇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우려가 많다, 이렇게 보였습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시보드에 한꺼번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축적해서 학생들의 성취 결과랄까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강충룡위원

부정적인 것은?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부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지 않아서 그 자료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판사마다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한꺼번에 되지 않는 약간 다른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컴퓨터에 대해 거부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볼 수 있는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기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합니다마는 컴퓨터 보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볼펜으로 쓰면서,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가고 기억하는 데 굉장히 입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또 다른 걱정이 뭐냐 하면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가 볼펜으로 매일 보던 페이퍼가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연결고리가, 매개체가 매번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의존성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입니다. “27×12” 딱 하면 볼펜으로 하면 대강 암산으로 가능할 정도로 한다면 아무 때나 비행기에서나 해외에서나 가능한데 컴퓨터로만 보다 보니까 컴퓨터 없으면 아예 다른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되는, 먹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면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학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게임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는 친구들은 한없이 잘하는데 못하는 친구는 더 많은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입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다 보니.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 장단점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부분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다른 과목이라도 페이퍼로, 볼펜으로 쓰는 버릇을 하기 위한 다향한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책형이 더 좋고 또는 컴퓨터가 어느 게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 따라서 1시간 내내 디지털교과서에서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 할 때 보면 교과서를 어떨 때 투입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나 단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서책형 교과서를 투입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또는 AIDT를 투입해서 하는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수를 충분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월부터 당장 모든 학교에 반드시 해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3월, 4월 정도는 적용 기간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선도 교사 중심으로 먼저 하면서 서로 사례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둘 거고요. 그래서 5월부터도 지금 생각으로는 월 2회 정도쯤 해서 수업 사례 공유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준비되는 선생님들이 거부감 없이 들어가게 하고 이를 위해서 3월부터는, 2월에 다시 수업설계연수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좀 더 많이 강화할 생각입니다.

강충룡위원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또 다른 교육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만족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알다시피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아이들 인권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교권 추락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도 겹치면서 좀 더 힘든 시기를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안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냥 단순히 이거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해 가지고 주입식이 아닌 합리적인 안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래 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떠시면 좋을지 모범 사례도 해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또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이 얘기를 해야죠, 국가에다가.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합니다.

강충룡위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도껏 하겠다, 영어라든가 이쪽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수학이라든가 이쪽은 성과보다는 손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지털교과서가 맞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앞으로 계속적인 DB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들 현장 적합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웹 전시가 시작된 이후에 현장 검토를 해서 초중고 과목별로 4명, 그리고 교원단체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6명이 구성돼서 현장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교육감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겠고요, 그다음에 3월이 되면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목 중심으로 영어·수학,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 담임교사 중심으로 전문직학습공동체, ‘전학공’이라고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면서 연수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도 분석하고 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흔히 말해서 IB교육 같은 경우에도 DP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대학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된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이 마땅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AI 디지털교과서 또한 대학교 적용, 고등학교 적용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가능한 범위가 뭔지 이에 대해서 점차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또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알기 위해서, 검증이 필요할 때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부모님,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잘 새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회의 에 출석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3일,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했으면 의회도 계엄군에 둘러쌓이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를 출입하려면 군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는 영문도 모른 채 체포·구금되어서 종북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었고, 어제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마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조속히 처리돼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 에서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성하고 숭고한 대한민국 국군을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부디 포기하지 말아 달라 하는 당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 또한 드립니다. 아까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해 두고 싶은 게 정무부교육감 관련한 인사청문 협약은 이 조례와 무관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의지가 있다, 없다 그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말장난처럼 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협약서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 타 시도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협약서 그냥 베껴서 글자만 몇 개 바꾸면 됩니다,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속한 시일, 이른 시일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겁니다. 금요일이면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의회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 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함은 물론 의회 전체 또 일단 도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심사가 끝나서 위원님들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런 명확한 답변이 전제가 안 되면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많아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또다시 추가질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수정된 계획안을 가져왔습니다만 보니까 더 추가로 상당한 노력이 있고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현황, 지금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 또 심리상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참여한 교사가 7명에 불과하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왜 이럴까. 이게 지금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나 관련 종사자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행정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일주일 치 일감을 주면서, 하루에 일주일 치 일감을 주면서 “좀 천천히 쉬멍 하라게.”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해서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이러한 진단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수선생님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라든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검사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알리고 또 기한도, 일반 선생님은 사업이 종결됐습니다마는 특수선생님들은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검사에, 심리 또는 스트레스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좀 기피하시고 그냥 그런 과정을 알려 주면 본인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도 또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욱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특히나 그 대상자에 대한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 증설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특수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죠? 양윤삼 국장님.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양병우위원

사실 첫 질의부터 부교육감 조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상임위원장님 포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격하고, 이게 두 가지 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문회 신뢰 문제. 이게 왜 이번에도 이렇게 됐냐 하면 자격은 어쨌든 3년도 좋고 25년도 좋은데 도에도 부지사가 2급이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양병우위원

정무부교육감도 2급 아닙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2급 상당이죠. 그럼 2급 상당에 맞는 이 부분을 우선 구심점으로 해서 맞추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자격이라는 것은 제약을 많이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에도 일반경쟁이 좋은 것이지 제한경쟁, 너무 제한적으로 두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해서 하고,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교육감님이 다시 신뢰를, 우리가 이것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청문회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도 좀 논란이 약간,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믿을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위원

대정여고 자공고 2.0, 사실상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정에서는, 아니면 우리 제주도 교육에서 아주 큰 기대와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특례 활용이 어떤 것이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자율형 공립고 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다기보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특목고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점의 이수 단위를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연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5년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왜 지원하고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보다 지역사 회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또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이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은 김광수 교육감을 대행해서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제주 교육 가족은 모두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하면 성공적인, 자공고 2.0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데 또 예산 말고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있나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우선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육과정이 운영될수록 적정한 수의 교사를 배치해 줄 것을 원하는 거라든가 교사 초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대정여고가 교육과정 특례 등 자공고 2.0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이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인적·물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공고 관련해서 학교와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지금 학교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해서 학교의 요구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체제개편과 맞물려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다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사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지원하고 원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대정여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김월룡 국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포괄적으로, 인적 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 인적 자원이라면 교사, 교원 인센티브 운영 지원이라든가 업무량 과중에 따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통학거리, 원거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물적 지원 요구 사항도 본 위원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과학실 증축이라든가 화장실 규모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증축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사용 이런 부분들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최초로 하다 보니까 학교 물품보관함, 창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확실히 해 주실 거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여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정여고와 계속 소통하면서 대정여고의 자율형 공립고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다른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 저는 어떤 답변에서 번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정여고뿐만 아니라, 물론 맞죠. 표선고도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대정여고가 어쨌든 제주도의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또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5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첫 세팅, 출발하는 데 잘될 수 있도록, 학교 학생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처음부터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과정에서 서귀포시청이라든가 제주대학, 한라대학, 또 여러 가지 지역대까지 MOU 체결을 해 가면서 했고 또 지역 자치단체, 민간인도 전부 다 나섰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되고 또 이것이 제주도의 타 학교로 전파돼서 계승하고 발전하고 전개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순항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또 학교와 소통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하여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찍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김월룡 국장님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을 포함해서 이번이 세 번째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가장 심했습니다. 조직개편, 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정무부교육감 문제. 이 커다란 두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왜 이런 갈등이 조장되는가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그동안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그 결과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소통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별다른 게 없으니까 부교육감은 해외 출장을 간다? 그래서 제가 실·국장님, 부교육감님의 인솔자 인솔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니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가이드라인 해서 있는데 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닙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번 학교운동부지도자 해외연수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학교운동부지도자 해외연수는 매해 운영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 지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현장에서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운동부지도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선생님들 해서…….

이운

정이운위원

그중에 교장·교감선생님은 몇 분 갔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장·교감선생님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대부분 우리 교사들이 갔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운동부지도자하고…….

이운

정이운위원

운동부지도자하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그런데 교사하고 운동부지도자들이 가는데 부교육감이 그 인솔을 한다? 격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에 장학사 할 때는 부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 갈 때 교장선생님을 인솔할 때는 갔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아 놓고 해외연수 갈 때는. 이번에는 인솔자는 부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국장님이 가셔야죠. 만약 가게 된다면.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운동부지도자들 아닙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정무부교육감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사람은 행정부교육감인데 쏙 해외연수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답변은 하겠죠. 그러나 그 답변도 저희들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인솔자 기준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교장이 간다고 하면 부교육감, 교감이 몇 명 갈 때는 누구누구.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해외연수 인솔자로 간다? 말이 안 됩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참으로 아쉽습니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오정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정교과서가 많죠?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런데 디지털교과서는 전부 검인정 아닙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검인정 교과서는 각 교과마다 출판사가 종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몇 종이 됩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이번에 9일 발표한 거 보니까 초등인 경우는 영어는 4개, 수학 2개, 그다음 중학교는 영어 6개, 수학 4개, 정보 2개, 그다음 고등학교는 그보다 조금,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운

정이운위원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많았을 때 선정 기준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맡길 것 아닙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AI란 말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해서. 문제는 각 출판사마다 그 AI 정보 기술력, 정확도 이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 겁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9일 교과서 전시를 할 때 한 3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했고 와서 직접 시연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지금 웹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충룡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현장 적합성 검토도 하고 있고 이 내용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검증단을 조직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출판사마다 상당히 오류도 많고 장단점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9일 전시도 했고요, 웹 전시 하면서. 또 선도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검토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학교에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몇 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 적합성 검토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 4시부터 교육감님 같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초등학교가 100개 학교가 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교육청은 A 출판사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단점을 분석해 봐 가지고 권고를 할 수도 없죠? 학교 자율에 다 맡겨 버릴 거죠?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 어쨌든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웹 전시본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시범 운영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아까 3, 4월에는 잠시…….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결위에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에 시범 운영을 하라는 부대조건을 단 것, 저희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3, 4월 동안에는 적응 기간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AIDT 기초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3, 4월 동안에 선도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힘들다든가 또는 디바이스 간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도 충분히 알릴 거고요. 그래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할 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5월부터는 준비가 된 학교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AIDT 수업 사례 공유회를 지금 계획으로는 월 2회 정도쯤 개최하면서 그리고 아까 현장 적용 연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학공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교원연수도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연수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디지털교과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확정 안 되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협상단, 그리고 업체 측하고 하는데 교과서 가격이 확정되면서 이게 학년도별로 갈지 또는 1년 단위로 갈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가격은 낮아지겠죠? 아무리 6개월씩 하는 것보다는.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협상이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문제는 출판사마다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가고 할 때 적응하는 문제도 대두되는데, 이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은 한 교과서를 선정해 가지고 상의해 보고 안 좋으면 내년에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가지고 아무튼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검토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일반학교의 영어·수학·정보는 검인정 교과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국어가 도입되는데 이것은 검정교과서라고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아, 국정교과서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있습니까?

강충룡위원

오후에 하시죠.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내년도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전부 그러진 못할 겁니다마는 출석에 책임 있는 출석자들의 출장을 참고해서 구상하시고 그 의사일정 이외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연간계획에 나와 있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요 간부가 불출석하는 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 전시라든가 아주 중한 사안, 그다음에 피치 못할 위급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떨 때 보면 중요한 예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주요 간부들이 해외 출장이라든가 교육부 출장이라든가 가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늘봄학교 운영을 하는데 2시간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추가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늘봄학교 하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 2시간, 주당 10시간을 무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니까 그후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추가는 필요한 경우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방과후학교는 일반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원도심학교라든가 소규모학교, 읍면 지역 학교는 다 무상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동 지역 큰 학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니, 질의하시길래. 교육부에 나와 있는 매뉴얼은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양윤삼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내에 협약을 체결하시죠. 왜냐하면 의장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자료를 전부 전국 사례라든가 협약 사례 같은 걸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청문을 요청하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했던 서로의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장님, 어려우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의장님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우리가 주고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면 협상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 정도는 협약을 하는 것, 꼭 식 하고 사진 찍지 않아도 문서만 교환해도 가능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협약 요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했는데…….

승식

오승식위원장

요청은 요청하고, 그거 오래 걸릴 것……. 저라도 말씀드리고 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합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어쨌든 일정 확인도 해야 될 거고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걸 답변해 주셔야…….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저희들이 간담회 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 내로 아까 협약 요청을…….

승식

오승식위원장

협약을 마치겠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협약 요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승식

오승식위원장

오늘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고. 저는 의장님께 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한다고 그래서. 이번 며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이번 회기가 계속 진행중이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하니, 다른 거면 경비가…….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속개할 때까지 한번 의논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지예?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학교 수영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학교 수영장 개방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알다시피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가서 꼭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학교 수영장 개방,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정중학교는 이미 개방해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시내 학교 2개를 계획해서 협의했었는데 현재 그 중의 한 학교 거의 운영할 걸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중학교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인가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초등학교입니다.

강충룡위원

초등학교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그 깊이가, 초등학교 수영장인 경우에 어느 정도 되나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깊이 1m 20㎝ 정도?

강충룡위원

1m 50㎝ 정도?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120입니다.

강충룡위원

120, 1m 20㎝ 그 정도면 개방한들 우리 도민들께서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수영장 수심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일단 초등학교부터 먼저 사용·수익허가로 개방하고 중학교로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앞으로 지어질 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개방의 목적이라면,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예산을 30% 정도 투입한다면 지사님이라든가 교육감님께서 합의한 내용대로, 개방의 목적이라면 깊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 가지고 설계해야만이 가능하지 1.2m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라면 가겠습니까? 거기 안 가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설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강충룡위원

설계 부분 포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금액까지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위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있겠지만 금액을 어느 학교는 예를 들면, 대정중학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입니다. 10만 원이다, 한 달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4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서 이용해 줌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될 건데 역차별받는다 해 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수영장을 개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그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체육관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방했을 때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알다시피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면, 그렇다고 적자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국가 혼란 상태에서 어쨌든 의정 활동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또 학교에 큰 혼란이 없이, 휴교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고 평상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엄 이후에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신 국회 또는 여러 국민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또는 상황이 여러 가지 세입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이 불확실한 예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양윤삼 행정국장님.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감액 예산, 본예산이 통과된 것 아시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통보된 바는 없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감액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또 추경이든 예상이 됩니다. 누누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예산은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지금 시국이 어쨌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아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확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집행부인 도교육청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사 때부터 계속해서 세입의 불안정성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세입이 펑크 났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얼마나 펑크 났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당초 9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보통교부금 약 814억 원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금액이 814억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됐는데 다시 10월 말에 정부 기금 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814억 원보다는 적은 648억 원이 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614억 원이 감되는 걸로 통보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 보면 부족한 부분을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얼마나 갖고 오고 있습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학교설립기금에서 400억 원 예수·예탁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총액 얼마입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총액이 2023년과 2024년 해서…….

의숙

고의숙위원

아니, 2024년.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올해분만…….

의숙

고의숙위원

예, 올해분 얼마입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1500억 원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1500억 원이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럼 2회 추경 전체 예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도교육청 전체 총액 1조…….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1조 5687억 원.

의숙

고의숙위원

예, 이 정도 되는데 내부거래로 가져오는 돈이 전체의 몇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거의 10%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전체 예산 총액의 10%를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저희도 참, 지금 현재의 현실이 암담해서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수 절감에 따른 노력도 했지만 그걸 다 충당하지 못해서 저희도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예수·예탁하게 되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의 것을 가져다 쓰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10%나 현재. 이 정도 되면 지금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많이, 저희가 1500억 원을 예수·예탁하는 바람에 많이 감됐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이 혼란한 정국에서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추경 예산은 10%나 기금에서 가져다가 쓰고 계시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나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혼란한 예산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 뭡니까? 국장님.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이번 2회 추경은 정부 세수 추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예수·예탁을 하게 되었지만 내년 본예산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세출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세출 절감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시죠? 그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동안 지금 기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이고 전체 예산의 10%를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마 내년 2025년도 예산도 보통교부금이 조금 인상돼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대책은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의 보통교부금이라든가 1.57%에 대한 대안도 연구용역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은 이렇게 기금에서 계속 가져다 쓰고 있는 상태,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추상적인 답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집행부로서 책임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저희가 2025년 예산에도 학교로 가는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다른 쪽은 다 절감 계획에 따라서 다 삭감을 했지만, 자체 삭감을 했지만 학교로 가는 경비만큼은 저희들이 줄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세부적으로 세출에 대한 각 항목별, 과연 세출 구조조정은 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따져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57%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세 전출금 5%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또는 기금의 전반적인 균특회계로의 전출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의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의 제도 정비, 관련해서 지난 재정 토론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10% 기금을 내부거래로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도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하는 것은 점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은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책하게 있는 돈만 갖다 쓰는 예산 구조를 계속 의회에서는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언제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면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시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지금 현재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하면서 계속 저희들도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자체 노력, 세출 구조조정,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이제는 넘어서야 될 때가 되었다. 너무나 심각한 예산 상황 앞에 있다. 도교육청은 제도적으로 기금과 관련된 어떤 조례의 정비 또는 1.57%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적어도 2025년 안에 정비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내년에 시효가 다 되는 기금도 있고 전반적인 세출 절감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전체 재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관련한 계획들이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삼

양윤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동우위원

위원장님.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 자료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접수 공문 사본을 제출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관련 TF팀 구성 현황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현황인데요, 학교별 계약 업체, 계약 금액, 처리 방식 등을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혹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교육청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워낙에 초유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고 중간에 IMF도 있었고 그다음 2008년도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아주 매우 심각하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더 어려워지고 그게 정책 상황과 맞물려서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조정 없이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시설사업에 대한 뼈를 깎는 그러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흔히 옛날 어떤 분이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서, 114페이지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정서회복과 소관인데, 교육국장님 소관이구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7개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게는 1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14페이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연간 지원 현황이 이거잖아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 상담 4명. 가장 적은 예산이 1100만 원이라고 치면 11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인 상담 4명이라는 건데, 연간. 맞습니까?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싶은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개인 상담이 4명이든 1명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7개 기관이 적게는 4명에서 많아 봐야 10여 명 정도 수준의 상담 또는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했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예,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업비를 가져 가지고 지원 사례나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수백 명,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이 대상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네 군데, 서귀포시에 세 군데 해 가지고 양쪽 지역으로 기관을 뽑다 보니까 기관도 그렇게 많아진 건 있는데 이번에 성과평가 결과 보면서 ‘보통’으로 나온 데도 있고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나온 데가 있는데 내년 공모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잘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평가가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것도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전부 다 보통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정도 사업비로 이렇게 나열해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해 온 거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라고 혹시 아세요?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가 보진 못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가 보진 못했습니까?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해맑음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피해 학생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치료받고 치유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사실 피해 학생들이라는 게 이런 재가, 그러니까 집에서 특정한 기관에 가서 상담받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학생은 인간적인 모멸감, 자존감 상실 이런 것 때문에 형제나 부모들하고도 사실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탈출구, 또 쉼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도피처가 필요한 겁니다. 정서적 도피처, 휴식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사업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라든가 지원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걸로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나와서 발언대에 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을 청해 봤자 사실은 특별한 것 나올 것 같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도 하겠지만 제가 드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변화된 사업 계획안을…….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예,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다음 회기 때 반드시 보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맑음센터를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육지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어쨌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는 너무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남

박수남정서회복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세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든가 정서 위기로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위탁할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말씀 고마운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동굴 같은 그런 쉼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다른 비경제적인 이유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교육청 관련 공직자들 중에도 아주 악조건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