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은 가중되었고,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 그 현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잠시일 뿐, 그 끝에는 반드시 밝고 희망찬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도민들과 국민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자 희망입니다. 함께라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더 나은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이승아·양홍식·현기종·이남근·김대진·이경심·강성의·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한권·홍인숙·현지홍·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김기환·박두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경미·강철남·김경학·김기환·김승준·이남근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강동우·하성용·김경학·현지홍·강철남·양경호·김대진·이승아·정이운·강연호·송창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프로젝트제로-댄포스코리아 실무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노르웨이 신재생에너지협회 실무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노르웨이 해상풍력협회 실무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포인핸드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19.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의 현황과 검토보고서 6쪽부터 63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4쪽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조 5385억 원으로 기정액 7조 6658억 원보다 1273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114억 원으로 기정액 4379억 원보다 265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101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592억 원보다 490억 원이 감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사업 및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은 114건에 752억 9601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액 감액사업도 28건에 92억 9796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11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205건에 101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예산 반영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신 예산들입니다. 국장님들께서 예산집행 상황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점검하셨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변하시면서 예산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매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1건에 758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9건에 17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협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 이행, 이해 관계자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는 참작이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매칭 관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8.4%, 전국 11위로 하위권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금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 등의 일부 사업들의 경우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이 많아지면서 지자체의 유연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국비 매칭 사업이 실적 저조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초에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1차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야 감액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고보조금 매칭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기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봉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의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크루즈 체험단 운영의 경우 세부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대상자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 발굴,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후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2항, 3항과 제13조 사무의 민간위탁 조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회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인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입·반출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치함에 따라 향후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자·출연 시 지방의 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전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할 것이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추후에는 추경예산안 심의 전 사전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송 시간도 단축하여 도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중국선사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에서 직접 수출입 시 내륙 항만을 거쳐 가는 실정으로 소요시간이 길고 그에 따른 물류 비용이 발생하는바, 물류기간 및 단가 절감 등 신규 직항로 개설에 대한 효과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입·수출에 대한 물류 확보와 항로 개설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신규항로의 물동량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손실보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사업 예산 전액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감액된 이유가.

당초 제주경총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국경총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주경총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경총하고 협의가 전부 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경총에서 못 한다고 하면, 제주경총까지 놔 버리면 이 부분은 사업……. 딱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쵸?

예. 2023년 12월에 한국경총에서 논의가 됐고, 여기서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국경총에서 사업 규모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거고, 제주경총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절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국경총과 협의 없이는 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총에서…….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 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는데, 전체 감액이 됐는데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제주마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2022년,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 2024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을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 집행을 못 한 겁니까?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정관이라든가 규정들을 개정하고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2022년, 2023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문제는 아닌데 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 행사를 하면서 투명하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내부 규정상에 어긋난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하고, 또 하나가 골목상권 업종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이 2개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또 뭐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마찬가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3년도 사업 정산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못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쪽의 협회든 어디든 보면은, 예산 반영할 시기만 되면 제일 부지런히 다니는 데가 여기거든요, 실은. 다녀 놓고도 전부 감액 처리되고 전액 집행도 안 하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부 증액된 예산도 있고, 당초부터 예산안에 편성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집행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여기는?

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표 제주마씸 같은 경우 그쪽은 보조율이 90%인데 여기는 70%잖아요, 지금?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소상공인연합회도 정액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예.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예산편성 할 때는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고 한데 집행도 안 하고 사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실은. 경제활력국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 편성할 때는 본인들 사업을 다 잘하겠다 해 놓고 막상 편성해 놓으면 집행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막바지에 가서 포기를 해 버리면, 이런 사업자들에게는 어떻게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나 지금 했던 사업들은 전부 사업 정리를 좀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것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성격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러니까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나눠서 하는 걸로 했고. 제주마씸 같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하고 통폐합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2회 추경 때 보니까 이렇게 전액 감액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건 좀 있던데, 그중에 1건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액됐는데 2024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하나가.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다른 것들은 전부 일몰이 됐고. 이런 사업들은 한번 이렇게 사업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주면서 일몰사업 쪽으로 다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편성 할 때만 와서 전부 뭐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잘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자부담이 걱정이 되면, 문제가 된다 하면 자부담이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해야 되는데 막상 딱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그때 돼 가지고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어주면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보조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들, 이런 사업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걸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감독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관리감독도 하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해양산업과에도 있고, 하멜 제주표착 기념 문화제 및 학술세미나. 제주 수중사진 촬영대회, 그다음에 한수위수산물축제. 해양수산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2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해양수산국에 4건이 있는데 사업자 포기 등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런데 또 한수위수산물축제는 내년 예산에는 없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일몰돼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과에 하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은 내년에 다 반영이 됐네요, 수중촬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거는 이렇게 사업을 안 했다가 내년에 또 예산이 반영된 거죠?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앞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반영을 해 놓으면 사업자는 중도 포기해 버리고. 행감 때 되면 매일 욕 먹는 게 국장님네만 욕 먹는 거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내년 집행 결과를 보고 내후년에는 반영 요구해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저희…….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사업자가 포기를 한번 하면 지침을 바꾸든 해 가지고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도 2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하고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포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됐죠?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잘 맞춰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자는, 중도 포기하는 사업자들은 페널티들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서귀포시도 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건건이 해 가지고 예산들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사업들은 다음에 생각들을 전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쵸? 국장님들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이 부분들은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국장님, 제가 월동무 재배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월동무가……. 뒤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잎사귀는 굉장히…….

좋은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좀 썩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해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을 보거나 농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에 출장 가서 농가의 의견들을 듣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들도 지금 나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나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검은무늬병 그런 계통에 있어 가지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는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을 활용해서 농약대 같은 거라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전해 주면서, 또 재해보험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이게 농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올 여름에…….

이상기후 위기입니다.

예. 비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월동무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과정에서 또 고온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농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농가의 피해들을 자연재해로 해서 보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동무도 눈이 왔을 경우에,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온도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한파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것도 자연재해로 처리해 달라는 법률안이 본 회의 는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이상기온도 재난에 해당이 된다고 확정이 된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던 농업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국장님, 전국해녀협회가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전국해녀협회라고 지금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해녀협회라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녀가 단순히 우리나라, 전국을 넘어서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전국해녀협회는 좀 약하지 않나. 대한민국해녀협회로 해서 대한민국 해녀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해녀협회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보면 대한민국라는 명칭이 들어간 게 종종 있습니다. 권위라든가 이미지 면에서 볼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관 개정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국해녀협회로 하여금 의제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는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유산입니다.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해녀협회라고 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제로 해서 해녀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해양경찰청장님이 제주에 오셨을 때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역할 그리고 준비를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칭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사님 면담 시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 장관님 내도 시에도 강력하게 동부해양경찰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사이드에서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 있는 문대림 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해수부에 정식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저희들은 사이드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 동부해역의 선박 통항량이 하루 430여 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제주 지역 어선들의 안전사고 또 안전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주도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제주동부소방서 할 때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 할 때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주 동부는 선박 통항로뿐만 아니고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도에서 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경이 맡고 있는 해역이 전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본인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적한 것에 따라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협정 체결 동의안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동의안에 제시된 산출 사업비를 봤습니다, 국장님. 이게 519만 4000달러입니다. 이걸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죠, 국장님?

한 70억?

74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환율로 따져 보니. 그리고 동의안, 협정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52항차, 그러니까 연간인 겁니다.

예, 52항차.

그리고 배에 컨테이너가 실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손실보전액입니다. 그게 74억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물동량이 확보되면 그만큼 화물운송비 수익금액이 차감돼서 손실보전액은 산출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74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문제점은 협약기간이 3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쵸?

예.

그러면 이번 협약으로 소요되는 총사업비는요, 74억 4000만 원 곱하기 3년 하면 224억 원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러면 이 동의안에 총사업비는 224억 원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동의안에요. 이 동의안에,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224억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저는 이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물동량이 채워지면 손실보전액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40% 정도 잡아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45억이라는 손실보전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고, 여기에 보면 협정일이 3년이고, 산출사업비는 74억 4000만 원이라면 이 동의안에 총사업비는 224억 원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3년간 총 224억 원, 다시 말해서 이 중국 신규항로 사업에 224억 원이 투입될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타당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 기준은 74억 4000만 원이 아니고요, 224억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로 잘못됐고요. 제가 또 더 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에 보면 협정서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조 있습니다, 10조.

예.

국장님도 알고 있을 건데, 제가 그래서 10조를 봤습니다. 보니까 산둥원양해운 그룹에 1TEU당 1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요.

예.

그러면 저는 또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 인센티브 지급할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정산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할 때라니요? 국장님, 이 협정서 10조에 보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한다입니다. 이 예산을 제가 봤는데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센티브 부분은 부가비용으로 해서 매월 말 정산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산하는 걸로 했고…….

그렇죠. 정산하는 건 알겠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하실 거냐고요. 이 돈 어디 있어서 할 거냐고요. 이 돈을 계산해 봤어요, 제가. 이거 인센티브 연간 5억 2124억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할 때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이 금액을 제외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실보전금 75억에 이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짚어 볼게요. 제가 이 인센티브 조항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 했습니다. 이 돈이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손실보전금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로는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운영 손실보전비용 45억, 이걸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국외경상이전으로 해서 보면요. 운항비 해서 용선료, 연료소모비, 그다음에 연간 운항비, 컨테이너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관리비. 그 어디에도 근거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돈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산출기초를 보고 있어요. 이거 본예산 때 겁니다. 그 어디에도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내용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원칙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손실비용 보전은 해상운송비에서 수익금액, 그러니까 순수 해상운임 플러스 부가비용. 지금 여기 나열이 안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유가할증운임이라든가 환율할증운임, 컨테이너 적입비, 성수기할증운임 이런 걸 다 부가비용이라 하는데 이런 부가비용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이 비용에서 차감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2회 추경도 그렇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산출기초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절차적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원래 동의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물론 실무적 협의는 먼저 할 수 있지만요. 그 순서도 거꾸로 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지금 동의안을 보니 인센티브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국외경상이전에 이 내용까지도 담겨 있다고 말은 하시지만 의회가 봤을 때,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서 판단했을 때 그 어떤 산출기초도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10조에 있는 인세티브는 한 컨테이너를 창출하면 10달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 손실보전은 더 큰 금액이 차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 있는 45억으로도, 45억에 이 비용을 제할수록, 이 인센티브를 주면 줄수록 저희들 전체 손실비용은 적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쵸. 이게 적극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에 따른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짚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협약서 보니까 중국선사에 1TEU당 10달러, 1만 432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보면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10억 원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1만 TEU당 10만 원, 그러니까 1TEU당 10원입니다. 이 산출기초가 1400배 차이가 납니다.

화물 유치 인센티브하고 이 인센티브는 서로 별개의 건입니다.

별개의 건이라는 건 아는데. 1TEU당 잡았을 때, 처음에 화물 유치 지원으로 했을 때 산출기초를 보면 1TEU당 10원인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만 TEU당 10만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TEU당입니다.

1만 TEU당 10만 원.

1TEU당 10만 원.

1TEU당 10만 원요?

예.

좋습니다. 이거 700TEU급 선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4320원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1TEU당.

예.

이거 연간 5억 2124만 원입니다. 그리고 3년간 하게 되면…….

연간 해야 1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간 해야 1억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아니요. 지금 1TEU당 10달러 계산한 거 아닙니까?

10달러.

예. 그러면 이게 1만 4320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700톤급 TEU를 다 꽉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는 5억이라는 돈이 나오고, 그러면 3년간은 15억 6400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제 말은.

만약에 그 돈이 나가게 되면 운영 손실비 연간 45억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감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 인센티브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그쵸?

예,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렇긴 한데. 이 인센티브 1만 4000원을 줘서, 약 80만 원 가까이 저희들이 이익 되는 겁니다, 손실보전금에서.

어찌 됐든 제가 지금 최대치로 잡은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 물동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대치로 계산을 한 거고요.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최대치로 잡으면요, 중국 신규항로 사업 갖고서 3년간 손실보전 비용만 최대 224억 원 나오고요. 3년간이니까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도 15억 6400만 원. 이거 더하면요, 3년간 239억 6400만 원.

위원님은 지금 공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아니요. 실·국에서도 그걸 전제하고, 최대치를 74억 4000만 원 잡았기에 저도 그거에 따른 최대치를 계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하고 하나 고민하고 싶은 게, 지금 예측으로 수출입 물량 추계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물동량 확보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는데, 계약을 1년씩 연장해 가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3년 연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3년이라는 거를 줘야 초기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항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도 3년을 기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동량 감안했을 때는 1년씩 연장해 가도록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탄핵정국 때문에요, 화물선 취항 정기항로 허가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국장님, 이거 1년씩 연장해 나가는 방안, 다시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1년씩 연장하는 거.

1년씩 연장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하역, 보안 그리고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해서는 3년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 기간에 항로를 철수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라도 3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 동의안 처리할 겁니다. 제가 1년씩 연장해야 된다, 왜 이걸 검토하라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지적한 대로 10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인센티브가 1TEU당 10달러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국장님의 논리는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될수록 물동량이 확보가 될 것이고, 저희들 손실보전금 지급하는 게 줄어들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지적한 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출 안 돼서 이런 오해가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산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라든가 국의 생각을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세부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 그리고 3년 협약을 했는데, 안정적인 항로 유지라든가 물동량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1TEU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출할 물량보다도 수입할 물량이 훨씬 많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의 성패는 얼마만큼의 수입물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정기간은 안정적인, 1년 단년으로 하는 거보다 3년으로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TEU당,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문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실비용보전 관련하고 인센티브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취항식이 취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추경에 취항식 비용, 예산편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 해서 사고이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조치…….

항로 개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당장 내년 1월에 취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없이는 입항식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행정조치가 필요하겠죠, 이월하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하고 또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TF를 구성해서, 물동량 파악을 위한 확보 방안 마련 TF 회의 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4차례 했고, 그다음에 제주 관내에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물동량 파악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아마 지금 현재 물동량을 요구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되어 있는 물동량 제출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247만 톤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물동량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예측되는 물동량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과정, 그 이후에 보고된, 자료 제출 이후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TF가 임시기구지 않습니까?

기구라기보다는 관련되는 각 부서를 집합시키고 행정부지사님이 총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성공적……. 저희들이 항로를 개척하는 거고, 수출입 항로를 개척하는 거고 또한 말뿐인 무역항을 실질적인 무역항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TF팀보다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향후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동량 확보로만 봐서는 TF팀인데, 국제해운 관련해서 해운물류를 전담할 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확보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작물도 문제 아닙니까? 어떤 작물에 문제 있습니까?

예, 콩도 문제가 있고 또 브로콜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콩은 이미 수확이 다 끝난 건데,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떤…….

저희들이 콩 관련해서는 농협과 같이 논의한 결과 농협중앙회에 종자대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무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작황이 상당히 좋은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육지부의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 형성도 잘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많은 강수가 있었고 또 20도에서 24도 정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무름병으로 이어지고.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가격 형성이…….

예. 가격 형성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 형성이 지금 한 3만 원 후반대 하다가 2만 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전부 다 좋은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그래도 수확량 대비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긍정적은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레드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제주 실정을 논리를 개발해서 가서 잘 설명드려야 될 거고. 보험가입을 확대해 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확대도 확대지만 보험적용 범위 확대하는 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대림 의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재해보험상이라든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상기후로 인한 것은 자연재해로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본 회의 를 통과했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레드향 열과피해 때도 상당히 적극행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례로 해서 중앙에 적극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발됐을 때의 대책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

불발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조금 금액을 활용해서, 전액 보전은 못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농약대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급하려고 검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름병으로 해서 물량이 평소의 50% 확보된다 치면, 이게 시세가, 등락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가가 유지됐을 때, 출하했을 때는 유지가 되지만 또 다운됐을 때 출하해서는 피해 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중앙과 절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 대책도 꼭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지방세가 169억 감액경정 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 또 제주도 지역경제는 아마 1차 산업 내지는 관광산업이 주도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 산업은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년 대비 증가폭은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말산업특구 10년 연속 1위 달성도 1차 산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어렵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칭다오 관련 항로,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가 지방재정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3년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200억이 넘는 지방재정이 투입됩니다. 또 이게 사전에 절차적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수부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지금 항로 개설 신청이 한 달도 더 됐습니다마는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타당성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항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 영향에 대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존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럼 항로가 아니고 물량을 싣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화물을. 화물을 싣고 오고 가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용역 결과가 없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목적에 보더라도 지리적 여건 등등 우리 제주도의 수출·수입 물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항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물량 확보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이라든가 용암수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계속 무역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수를 1년 수출해 갖고……. 10년 넘게, 몇십 년을 삼다수 해외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물량,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삼다수를 수출 못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대적으로 잡은 그 측면도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래나 시멘트 그런 거 빼고 생활 물동량이 한 16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거를 TEU로 환산하면 100만 TEU가 넘습니다. 그런 걸로 가정을 하고 저희들 각종 들어오는 건축자재, 사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지 이게 국비도 아니고 지방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을 해야 되겠다. 또 오죽해야, 이게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을 관이 주도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계약기간을 3년 고집해 갖고 끌어나갈 필요는 없다.

물동량 창출이라는 안정적인 항로를 위해서 3년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추가 연장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3년…….

이게 경제 논리입니다.

3년 이후 추가 연장 시에는 저희가 돈을 받는…….

아니, 1년 하고…….

그런 협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1년 해 갖고 경제성이 있으면 연장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꼭 3년을 고집해야 됩니까?

물동량하고 물류라는 게 한 번 뜰 때…….

국장님, 입씨름…….

보장이 되어야 띄울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중국하고 물류 거래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관의 주도가 아니고 민간에서, 민간 영역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 물동량 조사해도 물동량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1년에, 예를 들어서 빈 배로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달러로 지급하기로 됐습니다마는 대략 70억 원이 넘는 지방재정이 투입된다. 그럼 1년 단위로 가자. 이게 경제성이 있으면 2년 차, 3년 차 연기하면 된다. 저 말은 그겁니다. 그 외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부산으로 가는 물량을 제주로 뺐는데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동량 뺄 수가 없습니다.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 수출 물량을 1년 전에 예약을 합니까?

아니, 물동량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신뢰에 의해서 항로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건데.

아니, 상호 신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도 생각을 해 갖고 충분히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하면 어떤 경제성 분석도 나올 거고. 물류 중심이, 물류 이동이 제주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해서 3년을 선택했습니다.

전문가가 어딨습니까? 전문가 와서 얘기하라 해 보십시오. 지방재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억이 넘는 돈인데.

저희들…….

국장님 돈입니까, 이게?

최대한 안정적인 항로를 위하고 물동량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를 만들겠다고 해 가니까 그런 얘기죠. 요 부분은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가공식품 개발, 가공용감귤, 이거 제발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도민 공감대, 감귤농가의…….

농축 방법에서 착즙 방식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예. 그러면 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시설이 새로 되면서 비용은 점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문기사에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민간 영역이지 절대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관이 할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산업국하고 협업을 해서 지난 9월에 확정돼서 16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AI 자율제조공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 제1감귤공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롯데칠성에서도 위탁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해하고 개발공사에서 거의 가공용…….

일해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민간기업이 이렇게 적자를 보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도 안 되지만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는 개발공사에, 적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고, 16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정을 자동화시켜 나가면 그쪽에서도 좋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품, 상품외감귤을 가공하지 말고 상품으로 하라는 그런 의견도 몇몇 분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간 이 문제는 2024년도 가공용감귤 결과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으로 가 주는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전문기업 아닙니까? 그래도 위탁생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쉽지 않은 일들이다, 쉬운 일부터 해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말씀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또 관련 업체, 감귤 농가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행감 때나 본예산 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 원수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는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납부를 못 했는데, 이게 가산금까지 붙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붙어 가는데, 물정책과에서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무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물정책과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한번 의논들을 해 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의논들은 좀 됐습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부과를 한 입장이라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게 체납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체납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체납이 될 건데, 행정 자체에서도 체납이 되는데 민간인, 체납한 사람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해도 그게 먹혀들지 않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만나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 파트에서 조례 개정을 낼 수는 없고 의원발의로 하면 어떠냐 해서, 김승준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면……. 정책연구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예예.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에서가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무원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해 보겠다 해서 기후환경국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기후환경국장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됐는데 1년 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례를 연기해서 어느 정도……. 농업용수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기반시설이 될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역.

용역 할 때.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도.

예.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는 어떻게……. 수리계까지만 갈 수 있어요, 수리계까지만.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수리계까지만 딱 해 가지고…….

수리계가 아니고 면적당 농업용수를 매기자, 그것까지도 저희들한테 검토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평당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농업 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경도시위원회에 가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시 부시장님과 저랑 같이 한 번 더 환경도시위원회에, 끝나지만 만나 보고…….

한번 이 부분은…….

기후환경국하고도 한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꼭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결론을 지어야지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납부를 하더라도, 지금 반영된 걸 납부를 하더라도 내년 되면 계속 또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시로 돈을 납부하고 도에서 징수해서 다시 또 도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건데,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행정시 뭐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돼 가지고 어느 한 부서가 욕을 듣든 뭐하든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십시오. 행정시 예산이지만 저희…….

하게 되면 국장님이 욕 듣겠죠.

욕 들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들이 의논을 해 주셔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도 전 기후환경국장으로서 같이 의논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조율을 해 보고 할 테니까 국장님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송시간 단축 그리고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그거만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제주에서 가장 열악한 제조업체 육성,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전부 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무역항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제항로를 개설해서 간다는 것은 제주가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험대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싱가포르를 자꾸 얘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목포 이남의 수출업체들의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돼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무역협회나 농산물 수출업체나 이런 데서 이 업무를 대행해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그거를 유치합니까?

공무원도 홍보활동을 하긴 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잡아서 도내에 있는 수출입 무역업체,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라든가 경통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가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고 하면, 목포 이남만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데 부산·울산까지, 서부 경남까지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제주에 물류회사, 선박회사가 와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단순하게 제주에 있는 기업의 물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항이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환적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좀 이해…….

그래야 상해-제주-일본을 오가는 카페리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도 안 되고 많은 것이 미숙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TF팀에서는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좀 미숙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조언을 잘 새겨듣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싱가포르를 표방하지 말고 실제 싱가포르에 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해양수산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됐을 때 예산은 환경부 공모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사전에 기후환경국과 과업지시 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동의안, 협정서에 1TEU당 10달러, 1만 4320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는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봤습니다.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여기에 보면 제 말이 맞아요. 1만 TEU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TEU에 10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확실한 거니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협약서의 인센티브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1400배 차이가 나요, TEU당.

그거 한번…….

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쨌든 국장님, 저는 신규항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정말 미래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 과감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만큼 절차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짚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국장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요. 제가 협약기간을 검토해 봐야 된다, 3년이 아닌 1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은 그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추경과 관련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과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보니까요, 127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2차 추경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어요. 과연 실·국별로 두 자릿수 감소된 부서가 어딜까. 역시나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뿐입니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혁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증감을 보니까 12.47% 감소했습니다. 268억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력국의 예산 증감률을 보니까 13.66% 감소했습니다. 221억 감소했습니다. 우선, 혁신산업국장님.

예.

이 감액 사유가 뭐죠? 12.47% 감액 사유.

핵심적인 사항은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차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 주요 감액 사유가 뭐죠?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기업 이전했을 때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이 가장 크고, 그 외 국비사업 중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총사업비는 확정되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면서 총액, 연부액을 조정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방투자기업 관련 삭감도 보이고요.

예.

저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요 사유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삭감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꼭 집행되어야만 한다, 이런 예산도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력국장님 들으시면 될 거 같은데요. 보니까,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6억 삭감됐고요. 신성장산업 청년인재플러스 사업 8207만 원 삭감됐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356만 원 삭감됐고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1억 5591만 원 삭감됐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 보니까 8709만 원 삭감됐고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을 보면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4708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예산액 합치면요, 무려 10억 4573억 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나열한 예산,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 예산입니다. 청년 일자리 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들인데,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집행이 안 돼 가지고 삭감된 금액이 10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삭감 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세입 감소에 따라서 세출을 줄여야 하니까 막판에 집행 안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대상으로 삭감시켰다고 봅니다. 다르죠. 어떤 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사업 조정한 거, 이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성격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집행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서 역으로 국세 결손, 세입 문제 이렇게 핑계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세부사업서를 보니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양 행정시도 그렇고,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도 그렇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예, 맞습니다.

제주 가계빚 7593만 원, 역대 최대폭 증가. 2017년 이후에 31.5%. 지금 민생경제 안 좋고 가계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시국에 이런 인건비 지원 일자리 사업들이 10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삭감되고 있다? 경제활력국장님도 그렇고 양 행정시 국장님도 예산 집행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요, 집행은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인영 국장님이 대표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기도 하고 또 청년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도외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자리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책정된 예산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굴하고 집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자리 사업이야말로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요. 수요 예측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조금 더 풀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2회 추경에 수소충전소 운영 해서 7억 1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예.

기정액이 4억 9000만 원이었고.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예. 지금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증기간도 연기되고 해서 상업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소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 넣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2025년 예산 6억 반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소충전소 운영하면 수소 판매를 해서 그 금액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수소가 판매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수소를 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넣고 있지만 내년에, 환경부에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정책이 있습니다. 적자보전정책에 의해서 올해 11월, 12월 운영한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더니 한 4억 정도의 적자보전 지원을 환경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억이 내년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아니, 올해 운영분에 대해서. 내년 운영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돌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려 보니까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환경부에서 적자보전정책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6억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것까지 일부 고려는 됐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충전소 운영이 수소판매대금으로 해서 돼야 되고, 또 수소충전소 운영을 맞추려면 수소판매대금을 높여야 될 수도 있고, 수소판매대금을 높이려면 그린수소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수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도 많으시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기지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낮출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정수소 인증을 받는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유념하면서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 그전에 100% 그린수소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정수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환경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이게 고상버스로 1대 전환하면서 요구하신 거죠?

이번에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게 씨티투어버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는 고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게 다른 저상보다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대부분 수소버스 구입 예산을 보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2024년도에도 2025년도로 이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봐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급 초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소생산기지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원래 생산량은 1톤인데 압축기 문제라든가 해외 펨의 문제 때문에 그에 맞는 정상적인 수소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행원과 함덕을 기반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노선 투입을 함덕을 기점으로 한 노선을 발굴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교통항공국하고 잘 협의하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소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감가상각 시키고 다른 데 쓸 예산을 잡아 두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통항공국하고 협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아, 양용만 위원님.

(강봉직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조례안 제출된 게 있는데, 도에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예.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조치사항으로 알림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갖고. 변경된 내용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에서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반입돼지 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 용역, 또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도내 유입 전파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마는 새로운 질병들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도에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용역을 할 겁니다. 한돈협회랑도 협의가 됐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분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에 문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금지하고…….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내용 지침이, 농식품부 조치사항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생산자단체들의 현장의 얘기를 좀 더 수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고,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수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또 올라 왔고. 이건 비용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게 최대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그런 방법, 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또 주유소를 만드는 게 관건이 아니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좌읍 행원에서 바로 출시되는 또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영역을 넓혀 줘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수소버스라든가, 청소 차량입니까?

예.

기타 관용차량, 이거 갖고는 한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전기차 주듯이, 또 수소원료 쓰면 일정 부분, 일정 기간 약정을 해 갖고 어느 가격에, 그러면 행원에 있는, 구좌읍 행원 아닙니까?

예.

그 지역 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값싼 수소차량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낮춰지고. 국장님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가격이 낮춰지고, 지역에 전파가 되고, 충전소가 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소충전소라든가 수소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분야에도 규모의 경제가 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 중심의 보급만 하는 것은 충전보다도 생산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보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10.9㎿의 생산기지가 만들어지면, 2026년 예정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도민들 중에 일부분은 저희들한테 연락 오셔 가지고 자기도 수소차를 사려고 하는데 왜 수소차는 보조금 정책을 설계 안 해서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제가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직불제 관련입니다. 제가 양 행정시에 보니까, 감액된 금액을 합쳐보니 29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관련해서 감액된 금액인데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5억 3000만 원, 서귀포시 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소규모 어가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8억 6000만 원, 서귀포시가 5억 9000만 원, 어선원직불제 같은 경우에 제주시가 4400만 원 정도, 감액 규모가 상당한데. 우선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이게 농수축산국…….

아, 예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불제가 수산 관련해서 지원되는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선원직불제의 지원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직불제를 수령할 수 있는 게 한 어가당 한 사람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중복 산정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좀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중복 신청으로 인한 게 다수 발생했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산출내역들을 봤는데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상 어가 수요조사 한 거 하고요, 최종적으로 지급한 대상 어가 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한번 실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에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당초 수요조사 한 것에 비해서 44.6%가 제외됐습니다. 어가 수로는요, 667어가가 제외됐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당초 수요조사로 봤을 때 53.4%가 제외됐습니다. 어가 수로는요, 691어가입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 살펴볼게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수요조사로 봤을 때 44.8% 제외됐습니다. 663어가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수요조사를 봤을 때 43.3% 제외됐습니다. 456어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걸 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50%에 가까운 수가 수요조사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국비 포함 감액분 있죠? 이게 30억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 금액들을 보면요. 이거는 과연 정책 설계의 정확도가 제대로 됐나,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국장님, 잠시만 다시 나와 보시겠습니까?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이거 당초 수요조사와 차이가 크게 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비 반납액이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러면 페널티 받지 않습니까?

부득이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 올리겠는데, 먼저 직불금에 대해서 농식품부 그리고 산림청, 그러니까 임업 부분 그리고 수산업 부분의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반농반어 농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같은 경우는 농업 쪽으로 신청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당초 설계, 예상 수요보다 많이 감돼 가지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사전에 국비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이렇게 국비 반납액이 많으면 향후에 우리가 신청할 때 페널티 없습니까?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제도는…….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건 다행입니다만.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요, 이 국비 반납액 30억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 국비에 따라 묶여 있는 도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은 계속해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효율적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좀 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그리고 개선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제가 2회 추경 살펴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거 하나입니다. 국고사업 반환금 같은데 2000년 이전의 겁니다, 이게. 2000년 이전 사업의 국고사업 집행잔액을 위해서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으로 10건, 7억 76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대표적으로만요. 식품산업과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3년짜리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친환경축산정책과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으로 3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고요. 그다음에 동물방역과에 보니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2018년.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7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7억 7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장님, 이렇게 오래된, 2000년 이전에 반환해야 할 국비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저희들 봤더니, 올해 기재부에서 국세 세입이 없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된 국고사업들을 전수조사 해서 올해 5월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정산된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됐나 분석해 봤더니, 2017년도에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변동돼서 거기에 입력하게 됐는데 또 기존 민간보조금 시스템도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직원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했는데 보조금 시스템에 정산 정리가 안 된 거, 실질적으로 반납 안 한 거, 그거를 농식품부와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돼서. 2023년도는 4억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2020년까지 한 건 7억인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합쳤더니, 제가 분석했더니 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1억이요.

토털 한 15억 정도를 이번에 예산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5억 정도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요.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둘 다 잘못됐다고 봐요. 둘 다 놓쳤다고 봐요. 정부도 정부대로 놓친 거고요. 우리 제주도도 제주도대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설사 날아오지 않더라도. 요청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정산을 해서…….

정산할 수 있잖아요.

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3년짜리 사업도 있고, 당해연도 사업도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연도에 반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각각 해 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5∼6년 묵혀놨더니 목돈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이 돈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이것까지 더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는 이게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 직무연찬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정부에서 문서 요청이 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그런 정산 시스템에 더욱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해양수산과의 해녀 진료비 지원은 증액이 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감액됐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지금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고, 해녀 진료비로 증액이 되고.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1억 7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가 뭐냐 하면, 해녀 진료비 부족분 증액 조정에 따라 감액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진료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쪽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표현 자체를 그쪽으로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잘못 표현이 된 겁니까?

예예, 표현 자체가 좀…….

그러면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감액 조치해도? 139쪽.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138쪽.

…….

나중에 이거를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를 준비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이 계셔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1차 산업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과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이십니다. 두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짧게나마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재섭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공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소 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용만 부위원장님, 강봉직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한권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1993년도부터 공무원을 시작해서 31년여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애월읍에 발령받아서 읍면 주민밀착형 행정을 해 봤고, 또 최종적으로는 농업 정책을 하게 되기까지 31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미비한 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농수축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많은 애정과 격려 그리고 저와 함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같이하신 국장님들, 원장님들, 뒤에 계신 행정시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도정영상을 통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를 TV로 보고 계시는 소속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1년 1개월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공로연수 1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러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성공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히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했던 위원회가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 공직의 마지막 핵심과제가 제주하고 칭다오 간의 직항로 개설이었는데 마무리를 못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4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떠난다는 인사를 드릴 시간을 주신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1년 5월 7일 당시에 지방수산기원보 시보라는 직책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도청 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섯 차례의 직무대리 그리고 여섯 차례의 승진을 거쳐서 부이사관이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마 공로연수도 직무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34년 공직생활을 사자성어로 풀어낸다면 단연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노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성공과 성취의 면면을 보면 나의 능력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과 사람을 제대로 정말 잘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삼의 나의 노력과 실력을 끝내 돋보이게 해 준 운칠의 선·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사입건 돼서 항소심에서 구제도 받아 봤고, 이영두 전 서귀포시장님을 잃은 2006년 방어축제 대참사도 겪어 봤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앞바다를 해양공원으로 지정도 해 보고, 대한민국 제1호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리고 한중 FTA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등등을 볼 때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나를 응원해 주고 함께해 줬던 선·후배 그리고 동료 공직자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원님 그리고 시장님들이 계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운이자 환경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2막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은혜를 하나하나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섭 국장님 그리고 정재철 국장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