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은 가중되었고,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 그 현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잠시일 뿐, 그 끝에는 반드시 밝고 희망찬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도민들과 국민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자 희망입니다. 함께라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더 나은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이승아·양홍식·현기종·이남근·김대진·이경심·강성의·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한권·홍인숙·현지홍·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김기환·박두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경미·강철남·김경학·김기환·김승준·이남근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강동우·하성용·김경학·현지홍·강철남·양경호·김대진·이승아·정이운·강연호·송창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프로젝트제로-댄포스코리아 실무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노르웨이 신재생에너지협회 실무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노르웨이 해상풍력협회 실무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포인핸드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19.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의 현황과 검토보고서 6쪽부터 63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4쪽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조 5385억 원으로 기정액 7조 6658억 원보다 1273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114억 원으로 기정액 4379억 원보다 265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101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592억 원보다 490억 원이 감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사업 및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은 114건에 752억 9601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액 감액사업도 28건에 92억 9796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11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205건에 101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예산 반영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신 예산들입니다. 국장님들께서 예산집행 상황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점검하셨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변하시면서 예산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매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1건에 758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9건에 17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협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 이행, 이해 관계자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는 참작이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매칭 관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8.4%, 전국 11위로 하위권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금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 등의 일부 사업들의 경우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이 많아지면서 지자체의 유연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국비 매칭 사업이 실적 저조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초에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1차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야 감액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고보조금 매칭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기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봉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의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크루즈 체험단 운영의 경우 세부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대상자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 발굴,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후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2항, 3항과 제13조 사무의 민간위탁 조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회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인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입·반출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치함에 따라 향후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자·출연 시 지방의 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전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할 것이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추후에는 추경예산안 심의 전 사전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송 시간도 단축하여 도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중국선사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에서 직접 수출입 시 내륙 항만을 거쳐 가는 실정으로 소요시간이 길고 그에 따른 물류 비용이 발생하는바, 물류기간 및 단가 절감 등 신규 직항로 개설에 대한 효과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입·수출에 대한 물류 확보와 항로 개설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신규항로의 물동량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손실보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사업 예산 전액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감액된 이유가.

당초 제주경총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국경총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주경총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경총하고 협의가 전부 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경총에서 못 한다고 하면, 제주경총까지 놔 버리면 이 부분은 사업……. 딱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쵸?

예. 2023년 12월에 한국경총에서 논의가 됐고, 여기서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국경총에서 사업 규모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거고, 제주경총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절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국경총과 협의 없이는 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총에서…….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 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는데, 전체 감액이 됐는데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제주마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2022년,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 2024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을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 집행을 못 한 겁니까?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정관이라든가 규정들을 개정하고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2022년, 2023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문제는 아닌데 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 행사를 하면서 투명하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내부 규정상에 어긋난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하고, 또 하나가 골목상권 업종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이 2개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또 뭐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마찬가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3년도 사업 정산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못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쪽의 협회든 어디든 보면은, 예산 반영할 시기만 되면 제일 부지런히 다니는 데가 여기거든요, 실은. 다녀 놓고도 전부 감액 처리되고 전액 집행도 안 하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부 증액된 예산도 있고, 당초부터 예산안에 편성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집행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여기는?

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표 제주마씸 같은 경우 그쪽은 보조율이 90%인데 여기는 70%잖아요, 지금?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소상공인연합회도 정액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예.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예산편성 할 때는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고 한데 집행도 안 하고 사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실은. 경제활력국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 편성할 때는 본인들 사업을 다 잘하겠다 해 놓고 막상 편성해 놓으면 집행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막바지에 가서 포기를 해 버리면, 이런 사업자들에게는 어떻게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나 지금 했던 사업들은 전부 사업 정리를 좀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것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성격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러니까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나눠서 하는 걸로 했고. 제주마씸 같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하고 통폐합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2회 추경 때 보니까 이렇게 전액 감액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건 좀 있던데, 그중에 1건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액됐는데 2024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하나가.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다른 것들은 전부 일몰이 됐고. 이런 사업들은 한번 이렇게 사업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주면서 일몰사업 쪽으로 다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편성 할 때만 와서 전부 뭐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잘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자부담이 걱정이 되면, 문제가 된다 하면 자부담이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해야 되는데 막상 딱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그때 돼 가지고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어주면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보조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들, 이런 사업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걸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감독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관리감독도 하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해양산업과에도 있고, 하멜 제주표착 기념 문화제 및 학술세미나. 제주 수중사진 촬영대회, 그다음에 한수위수산물축제. 해양수산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2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해양수산국에 4건이 있는데 사업자 포기 등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런데 또 한수위수산물축제는 내년 예산에는 없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일몰돼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과에 하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은 내년에 다 반영이 됐네요, 수중촬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거는 이렇게 사업을 안 했다가 내년에 또 예산이 반영된 거죠?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앞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반영을 해 놓으면 사업자는 중도 포기해 버리고. 행감 때 되면 매일 욕 먹는 게 국장님네만 욕 먹는 거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내년 집행 결과를 보고 내후년에는 반영 요구해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저희…….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사업자가 포기를 한번 하면 지침을 바꾸든 해 가지고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도 2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하고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포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됐죠?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잘 맞춰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자는, 중도 포기하는 사업자들은 페널티들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서귀포시도 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건건이 해 가지고 예산들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사업들은 다음에 생각들을 전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쵸? 국장님들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이 부분들은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국장님, 제가 월동무 재배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월동무가……. 뒤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잎사귀는 굉장히…….

좋은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좀 썩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해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을 보거나 농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에 출장 가서 농가의 의견들을 듣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들도 지금 나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나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검은무늬병 그런 계통에 있어 가지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는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을 활용해서 농약대 같은 거라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전해 주면서, 또 재해보험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이게 농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올 여름에…….

이상기후 위기입니다.

예. 비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월동무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과정에서 또 고온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농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농가의 피해들을 자연재해로 해서 보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동무도 눈이 왔을 경우에,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온도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한파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것도 자연재해로 처리해 달라는 법률안이 본 회의 는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이상기온도 재난에 해당이 된다고 확정이 된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던 농업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국장님, 전국해녀협회가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전국해녀협회라고 지금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해녀협회라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녀가 단순히 우리나라, 전국을 넘어서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전국해녀협회는 좀 약하지 않나. 대한민국해녀협회로 해서 대한민국 해녀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해녀협회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보면 대한민국라는 명칭이 들어간 게 종종 있습니다. 권위라든가 이미지 면에서 볼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관 개정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국해녀협회로 하여금 의제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는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유산입니다.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해녀협회라고 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제로 해서 해녀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해양경찰청장님이 제주에 오셨을 때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역할 그리고 준비를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칭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사님 면담 시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 장관님 내도 시에도 강력하게 동부해양경찰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사이드에서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 있는 문대림 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해수부에 정식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저희들은 사이드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 동부해역의 선박 통항량이 하루 430여 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제주 지역 어선들의 안전사고 또 안전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주도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제주동부소방서 할 때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 할 때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주 동부는 선박 통항로뿐만 아니고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도에서 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경이 맡고 있는 해역이 전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지적한 대로 10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인센티브가 1TEU당 10달러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국장님의 논리는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될수록 물동량이 확보가 될 것이고, 저희들 손실보전금 지급하는 게 줄어들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지적한 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출 안 돼서 이런 오해가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산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라든가 국의 생각을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세부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 그리고 3년 협약을 했는데, 안정적인 항로 유지라든가 물동량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1TEU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출할 물량보다도 수입할 물량이 훨씬 많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의 성패는 얼마만큼의 수입물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정기간은 안정적인, 1년 단년으로 하는 거보다 3년으로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TEU당,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문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실비용보전 관련하고 인센티브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취항식이 취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추경에 취항식 비용, 예산편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 해서 사고이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조치…….

항로 개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당장 내년 1월에 취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없이는 입항식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행정조치가 필요하겠죠, 이월하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하고 또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TF를 구성해서, 물동량 파악을 위한 확보 방안 마련 TF 회의 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4차례 했고, 그다음에 제주 관내에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물동량 파악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아마 지금 현재 물동량을 요구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되어 있는 물동량 제출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247만 톤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물동량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예측되는 물동량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과정, 그 이후에 보고된, 자료 제출 이후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TF가 임시기구지 않습니까?

기구라기보다는 관련되는 각 부서를 집합시키고 행정부지사님이 총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성공적……. 저희들이 항로를 개척하는 거고, 수출입 항로를 개척하는 거고 또한 말뿐인 무역항을 실질적인 무역항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TF팀보다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향후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동량 확보로만 봐서는 TF팀인데, 국제해운 관련해서 해운물류를 전담할 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확보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작물도 문제 아닙니까? 어떤 작물에 문제 있습니까?

예, 콩도 문제가 있고 또 브로콜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콩은 이미 수확이 다 끝난 건데,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떤…….

저희들이 콩 관련해서는 농협과 같이 논의한 결과 농협중앙회에 종자대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무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작황이 상당히 좋은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육지부의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 형성도 잘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많은 강수가 있었고 또 20도에서 24도 정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무름병으로 이어지고.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가격 형성이…….

예. 가격 형성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 형성이 지금 한 3만 원 후반대 하다가 2만 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전부 다 좋은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그래도 수확량 대비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긍정적은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레드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제주 실정을 논리를 개발해서 가서 잘 설명드려야 될 거고. 보험가입을 확대해 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확대도 확대지만 보험적용 범위 확대하는 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대림 의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재해보험상이라든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상기후로 인한 것은 자연재해로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본 회의 를 통과했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레드향 열과피해 때도 상당히 적극행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례로 해서 중앙에 적극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발됐을 때의 대책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

불발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조금 금액을 활용해서, 전액 보전은 못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농약대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급하려고 검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름병으로 해서 물량이 평소의 50% 확보된다 치면, 이게 시세가, 등락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가가 유지됐을 때, 출하했을 때는 유지가 되지만 또 다운됐을 때 출하해서는 피해 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중앙과 절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 대책도 꼭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지방세가 169억 감액경정 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 또 제주도 지역경제는 아마 1차 산업 내지는 관광산업이 주도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 산업은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년 대비 증가폭은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말산업특구 10년 연속 1위 달성도 1차 산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어렵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칭다오 관련 항로,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가 지방재정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3년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200억이 넘는 지방재정이 투입됩니다. 또 이게 사전에 절차적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수부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지금 항로 개설 신청이 한 달도 더 됐습니다마는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타당성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항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 영향에 대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존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럼 항로가 아니고 물량을 싣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화물을. 화물을 싣고 오고 가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용역 결과가 없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목적에 보더라도 지리적 여건 등등 우리 제주도의 수출·수입 물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항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물량 확보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이라든가 용암수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계속 무역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수를 1년 수출해 갖고……. 10년 넘게, 몇십 년을 삼다수 해외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물량,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삼다수를 수출 못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대적으로 잡은 그 측면도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래나 시멘트 그런 거 빼고 생활 물동량이 한 16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거를 TEU로 환산하면 100만 TEU가 넘습니다. 그런 걸로 가정을 하고 저희들 각종 들어오는 건축자재, 사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지 이게 국비도 아니고 지방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을 해야 되겠다. 또 오죽해야, 이게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을 관이 주도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계약기간을 3년 고집해 갖고 끌어나갈 필요는 없다.

물동량 창출이라는 안정적인 항로를 위해서 3년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추가 연장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3년…….

이게 경제 논리입니다.

3년 이후 추가 연장 시에는 저희가 돈을 받는…….

아니, 1년 하고…….

그런 협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1년 해 갖고 경제성이 있으면 연장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꼭 3년을 고집해야 됩니까?

물동량하고 물류라는 게 한 번 뜰 때…….

국장님, 입씨름…….

보장이 되어야 띄울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중국하고 물류 거래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관의 주도가 아니고 민간에서, 민간 영역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 물동량 조사해도 물동량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1년에, 예를 들어서 빈 배로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달러로 지급하기로 됐습니다마는 대략 70억 원이 넘는 지방재정이 투입된다. 그럼 1년 단위로 가자. 이게 경제성이 있으면 2년 차, 3년 차 연기하면 된다. 저 말은 그겁니다. 그 외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부산으로 가는 물량을 제주로 뺐는데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동량 뺄 수가 없습니다.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 수출 물량을 1년 전에 예약을 합니까?

아니, 물동량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신뢰에 의해서 항로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건데.

아니, 상호 신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도 생각을 해 갖고 충분히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하면 어떤 경제성 분석도 나올 거고. 물류 중심이, 물류 이동이 제주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해서 3년을 선택했습니다.

전문가가 어딨습니까? 전문가 와서 얘기하라 해 보십시오. 지방재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억이 넘는 돈인데.

저희들…….

국장님 돈입니까, 이게?

최대한 안정적인 항로를 위하고 물동량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를 만들겠다고 해 가니까 그런 얘기죠. 요 부분은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가공식품 개발, 가공용감귤, 이거 제발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도민 공감대, 감귤농가의…….

농축 방법에서 착즙 방식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예. 그러면 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시설이 새로 되면서 비용은 점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문기사에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민간 영역이지 절대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관이 할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산업국하고 협업을 해서 지난 9월에 확정돼서 16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AI 자율제조공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 제1감귤공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롯데칠성에서도 위탁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해하고 개발공사에서 거의 가공용…….

일해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민간기업이 이렇게 적자를 보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도 안 되지만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는 개발공사에, 적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고, 16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정을 자동화시켜 나가면 그쪽에서도 좋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품, 상품외감귤을 가공하지 말고 상품으로 하라는 그런 의견도 몇몇 분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간 이 문제는 2024년도 가공용감귤 결과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으로 가 주는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전문기업 아닙니까? 그래도 위탁생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쉽지 않은 일들이다, 쉬운 일부터 해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말씀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또 관련 업체, 감귤 농가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 감액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 9700만 원이죠?

예.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0억 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14억. 전기차 구입 보조는 혁신산업국이죠?

예.

조금 이따가 그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배달을 하는 경우에 배달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한 308개소가 됩니다. 이 308개소 중에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데가 5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55개소에 대한 배달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각 지방마다 착한가격업소의 배달 가능 여부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국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국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수요하고 맞지 않게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한 나머지를 이번에 감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에 안내가 있습니까? 이용 시 배달료 지원한다는. 제가 착한가격업소 모집 광고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행안부에서 국비로 일관성 있게 교부됐다고 하는 홍보도 없고. 또 먹깨비나 배달을 시킬 때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까?

배달앱으로 들어가서 가게를 선택했는데 이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다 하면 쿠폰 다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좀 늘려서, 국비를 많이 배정하는 만큼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는 게 제일 관건이네요,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단지 전기나 가스, 공공요금 사용료 감면, 위생방역 지원 그리고 맞춤형 물품 지원, 단순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정할 때, 지원을 할 때는 배달료 보조가 2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더 많지 않을까.

예, 홍보에 조금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단순하게 왜 저조할까? 또 예산을 그냥 반납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 안내가 좀 필요하다.

저희들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감액이 10억이죠?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입니다.

10억이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해 가지고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줄 기업체가 없어서…….

기업체가 없다. 제주도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체가 없다고 그냥 예산을 또 반납한다.

이거는 지투 보조금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입지를 사 가지고 사무실을 짓든 공장을 짓든 그렇게 했을 때 입지와 설비보조금이 나가도록 하는 거고.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올 한 해 수도권 기업 대상으로 기업 이전에 대한 안내라든가, 제주에 적합한 IT라든가 연구소 이런 데를 유치하려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해서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투 보조금 같은 경우도 협약을 하거나 하면 최대 3년간 그 기간 내에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원스톱기업지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투자과 내에. 그래서 이 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업들 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도 14억이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도에 올 때 택배비 같은 경우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데 그 추가 배송비에 대해 가지고 3000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 배송비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하면은 그런 경우 만 원 실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 집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다소 신청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그다음에 소액 다수로 신청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할 때 번거러움을 좀 줄여서 예산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택배에……. 그리고 우체국택배는 제외네요?

예, 우체국택배는 지금 기본…….

왜 이건 제외됐습니까?

우체국은 추가 배송비를 부과 안 하기 때문에 기본 택배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또 반납할 정도 되지 않게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신청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번거로움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련 부처랑 물류협회랑 택배사랑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하면서 불편하게 신청하려면…….

번거롭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도 50억이죠? 55억이에요? 50…….

55억 이번에 감액하고 있습니다.

55억 반납인데, 이건 매년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국고 배정되는 게 저희가 원하는 사항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2만 대 보급 분량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할 수 있는 캐파는 한 6000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 특별히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일이 없을 텐데. 내년에 경제적인 상황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차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중국의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BYD 전기차가 한국에 본격 출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붙으면 전기차 가격도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해서 보급 여건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가, 도비가 묶일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고요. 또 지원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더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 반납하는 것보다는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일 문제는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싸다. 그리고 요즘 구매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하주차장에도 주차를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 제주도에서 전기차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보조금을 더 올리는 방향, 예산 반납보다는 그런 쪽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간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년 감액해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재 도비는, 국비 지원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현행 유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이제까지 써 왔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지방비 지원 기준의 설계를, 예를 들면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는 데,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V2G가 가능한 차량, 이런 차량에다가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든가 해서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이든 다 좋습니다만 제주도에 탄소제로 또 그런 차로 많이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꼭 그런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일반인들도 많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려면 보조금이 많이 지원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반납보다는 낫잖아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전액 삭감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보니까 28건에 92억 9796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지난해보다 62%, 62.1%가 이렇게 증가한 사안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7억 3000만 원,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전액 삭감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원은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향후 집행부에서 이런 전액 삭감하는 사례는 상당히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로 김인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재정이 어려울 때 지방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묶여 가지고 다른 데 긴급하게 수혈을 해서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묶인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집행 상황을 조금 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 정리추경에는 이러한 말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정재철 국장님이 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해서 지난 예산 심사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로부터 그리고 상임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질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취항식이 취소가 됐습니까?

예. 좀 불가피한…….

취소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 항로 개설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항로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항로 개설 결정…….

언제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일단 취소가 아니고 연기입니다.

이번 탄핵 정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바닷길,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 특히 컨테이너 화물선 항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봐요. 여지껏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의 물류라는 것은 수출·수입이 전부 다 간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간접 수출, 간접 수입. 그러다 보니 제주의 물가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해서,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의 물류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인데 준비가 잘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금 물동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적자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특히 수입 물동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TF 회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정기적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수출입 업체하고 간담회 한 결과도 수입 물량은 지금 건축자재를 비롯해서 사료라든가 비료, 종자까지 포함하면 되겠는데 수출 물량을 빨리 창출하는 게 급선무겠다 하는…….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제주에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김인영 국장님께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해양수산국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물동량 확보 관련 회의 를 하고 있는데 물동량 관련해서는 경제활력국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활력국에서.

그렇게 지금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려, 고맙습니다. 치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주시 홍 국장님, 어디 계세요?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바이오 사업 있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JDC 관련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포기서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감액편성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JDC가 포기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예, 공식적으로 제주시에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JDC는 어떻게 우리 도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당초 2020년도에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의성…….

진정서를 많이 냈죠? 농업인단체에서도.

예, 맞습니다.

국회에다 내고, 각 부처에다 내고.

마을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유치하겠다는.

어떻게 도민들의 마음, 농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고 자기네들 편의주의적으로 포기하는 이 작태, 과연 JDC가 우리 제주도에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JDC의 이 사고가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국토부에 종속된 기관으로서 도민들을 아주 외면하는…….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책임 있는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사과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기관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건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단체라든가 제주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쁜 선례로 남는 안 좋은 건이 발생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공식적으로 공공의 사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민간기업, 한 기업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좌초가 된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선례,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예전부터 JDC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아주 확고하게 JDC는 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1분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JDC 관련해서 의회 끝나고 제가 이사장님을 직접 가서 만나뵀더니 기위 국토부에서가 안 되는 방향으로 문서가 온 거 같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제공은 안 해 주셨고. 다음날 바로 제주시에 취소, 안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가 저희들한테 와서 JDC에 대해 가지고 사옥 카페에 가서, 일단 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 하고 사옥에 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JDC 면세점 불매운동과 더불어 JDC는 제주도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강한 시위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사님과의 면담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주민들이 면담한 뒤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그러면 공공에서 해 보자, 제가 제안을 했더니 일단 땅이 없습니다.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가 1년, 2년 걸리다 보면 이게 2026년까지 사업이라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농식품부 사업이 아닌……. 사업비가 150억 원, 150억 원 해서 300억 원인데.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 사업으로, 가축분뇨 바이오 사업에서 수소 생산하는 그런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혁신산업국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가축분뇨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업 프로젝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JDC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못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유라든가 기본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뻔뻔하다는 얘기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행감 때나 본예산 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 원수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는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납부를 못 했는데, 이게 가산금까지 붙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붙어 가는데, 물정책과에서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무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물정책과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한번 의논들을 해 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의논들은 좀 됐습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부과를 한 입장이라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게 체납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체납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체납이 될 건데, 행정 자체에서도 체납이 되는데 민간인, 체납한 사람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해도 그게 먹혀들지 않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만나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 파트에서 조례 개정을 낼 수는 없고 의원발의로 하면 어떠냐 해서, 김승준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면……. 정책연구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예예.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에서가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무원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해 보겠다 해서 기후환경국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기후환경국장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됐는데 1년 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례를 연기해서 어느 정도……. 농업용수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기반시설이 될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역.

용역 할 때.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도.

예.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는 어떻게……. 수리계까지만 갈 수 있어요, 수리계까지만.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수리계까지만 딱 해 가지고…….

수리계가 아니고 면적당 농업용수를 매기자, 그것까지도 저희들한테 검토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평당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농업 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경도시위원회에 가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시 부시장님과 저랑 같이 한 번 더 환경도시위원회에, 끝나지만 만나 보고…….

한번 이 부분은…….

기후환경국하고도 한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꼭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결론을 지어야지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납부를 하더라도, 지금 반영된 걸 납부를 하더라도 내년 되면 계속 또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시로 돈을 납부하고 도에서 징수해서 다시 또 도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건데,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행정시 뭐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돼 가지고 어느 한 부서가 욕을 듣든 뭐하든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십시오. 행정시 예산이지만 저희…….

하게 되면 국장님이 욕 듣겠죠.

욕 들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들이 의논을 해 주셔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도 전 기후환경국장으로서 같이 의논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조율을 해 보고 할 테니까 국장님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송시간 단축 그리고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그거만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제주에서 가장 열악한 제조업체 육성,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전부 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무역항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제항로를 개설해서 간다는 것은 제주가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험대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싱가포르를 자꾸 얘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목포 이남의 수출업체들의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돼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무역협회나 농산물 수출업체나 이런 데서 이 업무를 대행해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그거를 유치합니까?

공무원도 홍보활동을 하긴 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잡아서 도내에 있는 수출입 무역업체,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라든가 경통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가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고 하면, 목포 이남만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데 부산·울산까지, 서부 경남까지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제주에 물류회사, 선박회사가 와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단순하게 제주에 있는 기업의 물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항이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환적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좀 이해…….

그래야 상해-제주-일본을 오가는 카페리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도 안 되고 많은 것이 미숙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TF팀에서는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좀 미숙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조언을 잘 새겨듣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싱가포르를 표방하지 말고 실제 싱가포르에 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해양수산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됐을 때 예산은 환경부 공모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사전에 기후환경국과 과업지시 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2회 추경에 수소충전소 운영 해서 7억 1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예.

기정액이 4억 9000만 원이었고.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예. 지금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증기간도 연기되고 해서 상업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소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 넣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2025년 예산 6억 반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소충전소 운영하면 수소 판매를 해서 그 금액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수소가 판매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수소를 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넣고 있지만 내년에, 환경부에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정책이 있습니다. 적자보전정책에 의해서 올해 11월, 12월 운영한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더니 한 4억 정도의 적자보전 지원을 환경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억이 내년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아니, 올해 운영분에 대해서. 내년 운영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돌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려 보니까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환경부에서 적자보전정책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6억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것까지 일부 고려는 됐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충전소 운영이 수소판매대금으로 해서 돼야 되고, 또 수소충전소 운영을 맞추려면 수소판매대금을 높여야 될 수도 있고, 수소판매대금을 높이려면 그린수소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수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도 많으시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기지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낮출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정수소 인증을 받는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유념하면서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 그전에 100% 그린수소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정수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환경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이게 고상버스로 1대 전환하면서 요구하신 거죠?

이번에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게 씨티투어버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는 고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게 다른 저상보다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대부분 수소버스 구입 예산을 보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2024년도에도 2025년도로 이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봐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급 초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소생산기지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원래 생산량은 1톤인데 압축기 문제라든가 해외 펨의 문제 때문에 그에 맞는 정상적인 수소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행원과 함덕을 기반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노선 투입을 함덕을 기점으로 한 노선을 발굴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교통항공국하고 잘 협의하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소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감가상각 시키고 다른 데 쓸 예산을 잡아 두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통항공국하고 협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아, 양용만 위원님.

(강봉직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양용만 위원을 보며) 먼저 하십시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조례안 제출된 게 있는데, 도에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예.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조치사항으로 알림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갖고. 변경된 내용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에서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반입돼지 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 용역, 또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도내 유입 전파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마는 새로운 질병들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도에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용역을 할 겁니다. 한돈협회랑도 협의가 됐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분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에 문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금지하고…….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내용 지침이, 농식품부 조치사항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생산자단체들의 현장의 얘기를 좀 더 수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고,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수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또 올라 왔고. 이건 비용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게 최대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그런 방법, 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또 주유소를 만드는 게 관건이 아니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좌읍 행원에서 바로 출시되는 또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영역을 넓혀 줘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수소버스라든가, 청소 차량입니까?

예.

기타 관용차량, 이거 갖고는 한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전기차 주듯이, 또 수소원료 쓰면 일정 부분, 일정 기간 약정을 해 갖고 어느 가격에, 그러면 행원에 있는, 구좌읍 행원 아닙니까?

예.

그 지역 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값싼 수소차량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낮춰지고. 국장님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가격이 낮춰지고, 지역에 전파가 되고, 충전소가 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소충전소라든가 수소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분야에도 규모의 경제가 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 중심의 보급만 하는 것은 충전보다도 생산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보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10.9㎿의 생산기지가 만들어지면, 2026년 예정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도민들 중에 일부분은 저희들한테 연락 오셔 가지고 자기도 수소차를 사려고 하는데 왜 수소차는 보조금 정책을 설계 안 해서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감귤박람회 때 가서 봤던 독자 개발한 감귤 품종 있죠? 6개 품종인가?

예, 6개 품종입니다.

6개 품종 실증사업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실증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초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어떻게……. 예를 들면 노지에 심는 게 맛나봉인가요?

맛나봉은 아직 출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실증을 올해 처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실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올해 실증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시설재배 관련 감귤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시설재배를 전제로 해서 개발된 품종이고, 다만 맛나봉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한 결과 노지 재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돼서 노지 재배 가능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보다는 실증재배 결과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보다 좀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접근했고, 지금 출원된 품종들이 대부분 그런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몇 년 걸린 겁니까?

저희들 감귤 품종 개발은 201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개발이 이루어져서 2019년도부터 품종 출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면 지금 한 5년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예, 출원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통상 실시를 시작한 게 작년부터…….

작년부터.

업자를 통한 묘목 생산 공급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보통 귤이……. 유라실생, 유라조생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실패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귤을 한 5년 키워서 생산을 이룰 때 보통 최고, 사람으로 보면 청년 나이, 한 10년, 15년…….

감귤 종류, 지금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하기에 20년에서 28년생이 최성기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 정말 괜찮다는 실증이 돼야 되는데 2∼3년 만에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좀 걱정이 앞서서. 또 농민들이 귤을 심었다가 또다시 파헤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하고요. 육종 과정에서 초반기에 그 품종의 고유 특성이 발현 안 되는 이유들이 아마 유년성 타파가 잘 안 돼서, 어릴 때는 고유한 특성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육종 과정에 유년성 타파를 하기 위한 그런 육종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농가에 배포할 거로…….

작년부터 업자를 통해서 묘목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실증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묘목을 농가에 공급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초출하를 하고 있어서 대형 백화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계약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차질은 없겠죠?

지금 물량이 없어서요.

수요가요?

아니, 공급할. 수요에 대비해서…….

아, 수요 대비 공급할 물량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초출하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증재배를 해서 농민 반응들이 좋다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기술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수범사례가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산업특구 평가 10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인센티브가 얼마 상당이 옵니까?

인센티브는 3억 오고 있습니다.

말산업특구 공모사업에서 제주시도……. 홍상표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사업 선정이 됐어요.

예, 국비 4억 받고 있습니다.

아, 4억을 강조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주도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어요.

예.

소감을 좀 짧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드론은 역시 제주도다.

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 오늘…….

오늘 수상하죠? 오늘 수상하는 내용은 뭡니까?

대한민국에 드론 실증도시 하는 지자체가 14개 지자체입니다. 그거에 대한 1년간의 종합평가 결과 저희가 1위를 해서 오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축하드릴 일인데. 저는 이러한 모든 결과물이 공직자로 계신 공무원들의 헌신 그리고 열정의 성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한권 위원님.

양홍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해양수산과의 해녀 진료비 지원은 증액이 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감액됐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지금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고, 해녀 진료비로 증액이 되고.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1억 7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가 뭐냐 하면, 해녀 진료비 부족분 증액 조정에 따라 감액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진료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쪽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표현 자체를 그쪽으로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잘못 표현이 된 겁니까?

예예, 표현 자체가 좀…….

그러면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감액 조치해도? 139쪽.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138쪽.

…….

나중에 이거를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를 준비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이 계셔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1차 산업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과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이십니다. 두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짧게나마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재섭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공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소 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용만 부위원장님, 강봉직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한권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1993년도부터 공무원을 시작해서 31년여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애월읍에 발령받아서 읍면 주민밀착형 행정을 해 봤고, 또 최종적으로는 농업 정책을 하게 되기까지 31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미비한 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농수축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많은 애정과 격려 그리고 저와 함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같이하신 국장님들, 원장님들, 뒤에 계신 행정시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도정영상을 통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를 TV로 보고 계시는 소속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1년 1개월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공로연수 1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러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성공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히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했던 위원회가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 공직의 마지막 핵심과제가 제주하고 칭다오 간의 직항로 개설이었는데 마무리를 못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4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떠난다는 인사를 드릴 시간을 주신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1년 5월 7일 당시에 지방수산기원보 시보라는 직책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도청 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섯 차례의 직무대리 그리고 여섯 차례의 승진을 거쳐서 부이사관이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마 공로연수도 직무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34년 공직생활을 사자성어로 풀어낸다면 단연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노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성공과 성취의 면면을 보면 나의 능력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과 사람을 제대로 정말 잘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삼의 나의 노력과 실력을 끝내 돋보이게 해 준 운칠의 선·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사입건 돼서 항소심에서 구제도 받아 봤고, 이영두 전 서귀포시장님을 잃은 2006년 방어축제 대참사도 겪어 봤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앞바다를 해양공원으로 지정도 해 보고, 대한민국 제1호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리고 한중 FTA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등등을 볼 때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나를 응원해 주고 함께해 줬던 선·후배 그리고 동료 공직자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원님 그리고 시장님들이 계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운이자 환경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2막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은혜를 하나하나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섭 국장님 그리고 정재철 국장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