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제43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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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김대진·양경호·강철남·이승아·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김대진·강철남·양경호·이승아·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까지 이상 총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43개 읍면동에 현재 정원하고 현원. 그러면 결원이나 과원이 나오겠죠.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자료니까 얼른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평화문학상 관련인데요. 각 분야별 시, 장편소설, 논픽션 시상금 지출 및 불용 현황 1회부터 올해 12회까지 부탁드리고요. 당선작에 대한 활용 현황 1회부터 12회 및 향후 계획까지 추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전에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동의를 하고 존경하는 이경심 부위원장님과 더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3차아파트 임대 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 전환과 관련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에 대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조사 청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 회의 조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입니다.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년담당관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획조정실 소관 3건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학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셨기에 기제출 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1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3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9억 원 대비 1274억 원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5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3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6억 원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9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8억 원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6쪽까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 규모는 1조 8351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억 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변동 내시분을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지방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용 예산의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회 추경에서의 삭감 사업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 마련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최초 동의안과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의 안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위탁 및 재계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최초 보고와 재대행에 따른 보고의 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대행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발전특구사업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시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상황실 간 상호 인력 배치 등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점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소팀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 적극적 현황 관리를 통한 결원 최소화 등 자체적인 행정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재·개정 등에 따라 위임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은 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주차시설 추가 확보 및 진입로 확장 등 주변 지역 개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시설 유지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으로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은 인구 밀집도 및 교통 혼잡도가 높은 곳으로 신축시설 수용인원 및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주차공간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신규 매립시설 운영 및 기존 시설 사후 관리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해서 매립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매립시설은 사업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과 함께 향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 소요예산은 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확보할 계획인바 자체 수입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시설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과 의사일정 제9항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사업 추진 지연 및 예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차입선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 조정과 관련해서 당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시 사업추진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세수 상황 악화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채무 관리 및 재정운용 대책을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2회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강민철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에 도지사님도 아마 전체 회의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는 지금도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든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안부와의 어떤 협조 체계 그리고 국조실과의 관계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서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부분에서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행안부 장관이 요구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장관이 해야 되는 거죠. 주민투표에 하는 것을 장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관이 지금 사임한 상태에서 대행이 가능합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차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가능합니다.

김경미위원

차관의 권한대행에 이 사안이 포함이 됩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네, 포함이 됩니다.

김경미위원

포함됩니까? 그러면 차관이 이걸 결정할 수 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어떤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일을 할 때에는 대행이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모두 어제 본 회의 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우리가, 국정이 혼란할 때보다 안정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상황일 때 뭔가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국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럼 우리 지자체도 아까 법률적으로 같이 함께 연대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럴수록 더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결정을 할 때는 아마 많은 부분이, 여기 계신 분이 다 공직자지만 큰 결정을 내릴 때는 권한대행이라든가 본인이 내릴 수 있는 상부의 기관이 없을 때 또 상사가 없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그 부담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뿐 아니고 국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담을 조금 우리가 떠안는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신중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 부분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침을 받든지 결심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꼭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혼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나 도가 함께 도민들에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뜻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더 긴밀하고 촘촘하게 논의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방법론적인 걸 접근하자면 권한대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행안부에만 목매지 마시고 향후 나중에 국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는 뜻을 단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것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에 4·3 영화 ‘내 이름은’과 관련해서 와서 축사도 하시고 어떤 부분에 4·3이 제주 폭동이라는 방첩사 문구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이때 4·3의 ‘내 이름은’ 영화 제작 발표회를 함으로써 조금은 도민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래도 위안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셔서 집행부가 협력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을 보면 4·3평화문학상, 이게 5000만 원 삭감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평화문학상 중에 일부 소설하고 논픽션 있고, 시 분야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몇 번은 당선작 없음으로 한 경우가 좀 있는데요. 금년에도 소설 부분에 시상금이 5000만 원인데 다른 부분은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패턴을 저희도 살펴봤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상작들과 엄밀히 비교도 하고, 또 가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부득이 수상작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장편소설과 논픽션 부분에서 세 차례나 당선작이 없습니다. 당선작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저는 심사위원들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당선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나, 이게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13회 문학상 공모 금년에 하는 거는 12월 20일, 아, 내년에 시상을 하는데 12월 20일까지 일반적인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4·3평화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그죠. 지금 현재 약간 홍보가, 일반 도민 그리고 소설가 그리고 어떤 부분의 예비 소설가, 또는 작가 지망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모를 할 수 있음에도 약간 협소하게 홍보가 돼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매년 한 300여 편 이상 응모는 되고 있거든요.

김경미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300여 편이 어디냐는 거죠. 어디.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300여 편이 젊은 층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4·3과 관련하여 직접 겪으신 분이 쓰는 거와 4·3을 직접 겪으지 않으신 세대가 쓰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납니다. 소설이든 시든. 그랬을 시에 심사위원회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4·3평화문학상이 지금 현재 위상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당선작이 없음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 홍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하는 부분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온다는 것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총시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상금이요?

김경미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장편소설은 5000만 원, 시는 2000만 원, 논픽션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이것도 한번 고민의 지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출판은 어떻게 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출판은 1년 내에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강제 조항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발간을 하게 돼 있고 소설, 논픽션 같은 경우에는 도서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했던 걸 같이 묶어서 이렇게 발간을 했고.

김경미위원

이게 강제 조항이면 소설이나 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당선이 돼도 소설은 몇 번을 고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유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생방이라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검토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국이 하 수상한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중심 잘 잡고 맡겨진 사무에 충실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5년 예산 관련해서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또 그거 하면서 감정이라든지 이것은 이것대로 끝나고, 새로운 일이 주어지니까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섭섭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훌훌 터시고. 이번에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어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파악 겸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안전경찰관 운영으로 인해서 정원 변경을 좀 하고, 또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두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서 학교안전경찰관, 자치경찰입니다. 6명을 확대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119소방상황실에 경찰하고 소방 인력에 대한 상호 교류 형태로 운영하는데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해서 업무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전국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경찰공무원 배치를 요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정원의 확대 방안이 이번 조례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송창권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경찰이 왜 119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 하는 조직상의 한계들로 인해서 우리는 견제와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치안 같은 데는 경찰, 재난은 소방, 국방은 군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군인이 갑자기 치안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그것도 엄청나게 이번처럼 국헌문란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또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거 조직상의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되고 하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게 인정은 되지만 서로 모순되거나 갈등 생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정비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경찰관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저는 무슨 행사, 제주도 내에 행사할 때, 이거 참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가령 군인복 입고, 예비군복 입고 해서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 봉사하고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굉장히 저는 안 좋아요. 평화스러운 그런 행사를 하는 데에 군복을 입고, 물론 예비군복 입지만. 어느 부서를 떠나서라도. 그게 과연 올바른 건가. 그런 경우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 경찰 출신이었던 분들이 어떤 모임을 통해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이런 행사가 좋은 것이지 군인복 입고 등장하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자유롭게 막 떠들고 장난도 하고 약간 오버도 되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경찰이 딱 거기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긴장이 되고 ‘이거 뭐지’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위축이 되고. 생기발랄하게 막 떠들고, 이것도 애들이니까 하는 건데 마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으로 나가지 않도록,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왜 배치하는 것은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10명 증원으로 돼 있는데 5년간 한 29억 원 정도로 비용 추계가 됐어요. 이렇게 인건비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두 번째로 많은, 세종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런 정도로 돼서, 우리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아서 다른 사업을 해 나갈 때 융통성이라든지 즉흥적인 대응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재정에.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세종하고 제주는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창권위원

충분히 이해되죠.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저도 그걸 방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많다고 할 때 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도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주제일 것 같지만 또 달라서, 우선 실장님은 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과소팀이라고 할 때 그 용어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과소과든지 과소팀이든지 할 때 팀이라고 한다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송창권위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팀장 1명 있고 팀원 1명 있고 이럴 때 보통 과소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 도의회에서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오셨더라고요. 과소팀이 너무 많다. 팀장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냐, 이럴 수도 있고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아요. 아마 행자위에서 그런 지적을 해놓으니까 줄어드는 듯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또 보니까 무려 16개 정도 증가했어요. 왜 팀장 한 분 있고 팀원 한 명 있는 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18개 팀이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례지만 기조실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송창권위원

그런데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정원 내에서 물어보면,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통상 물류 쪽에 보면 아세안플러스알파 쪽의 업무를 처음에 할 때는 통상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을 또 만들어야 될 때는 정원이 보충됐다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그거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총무과의 일처럼 보여져서. 그리고 행정기구에 관련한 부분은 아까 드렸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간략하게만. 제가 주제는 이것만은 아니에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팀을 설치를 하고 사무배분을 합니다. 사무배분을 하게 되면 그 부서 내의 팀에 대한 배치는 또 부서장들이 하거든요. 그 결과치를 위원님이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사무배분과 관련된 것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무와 연계해서 그 팀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서 내의 인원 배치는 또 부서장들이 하게 되거든요, 팀별로.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가 늘어나면 다시 그 과소팀이 불어나는 형태로 유지가 돼서 부서 내에 유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실장님, 그런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아요. 살펴보시고 팀장 1명 있고 팀원 1명 해서 2명으로 팀을 이루고.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6급이 되고, 도 같으면, 도는 좀 적어요, 다행히. 도도 보면 몇 개 팀이 있습니다. 과소팀이 4개 팀이나 있고 등등 되어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맞춰진 것만은 아니고 그것도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정작 가야 될 부서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팀장네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제가 자료가 오게 되면 추가 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가령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현원이 정원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원돼 있는 부분들에는 또 다른 매우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였는데, 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고마움을 표하면서요. 저는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났는데, (한숨을 쉬면서) 아, 어려웠습니다. 불과 2년 10개월 전인가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10개월 전에 저희 당 소속 의원이 저희가 애써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저기서 뽑아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린 거죠. 져버리고 도민 여러분께 하여간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특별히 더 당혹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향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계엄사태를 기화로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행태는, 비판하고 독촉하기보다는 여야 지역사회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혜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항상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추가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이번 계엄 이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여져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이번 계엄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계엄과 관련돼서, 도에 계엄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 재난통보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문자 발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출입문 폐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하성용위원

제주도하고 행안부하고 직통으로 연결돼 있는 유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선망에 한 통의 전화도 안 들어온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안부 당직실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은 게 12월 3일 23시 17분입니다. 그 내용은 출입문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한 통제조치를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와,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의회를 아주 봉쇄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자체적으로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알림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주도민, 그다음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안위에 없었다. 그러므로 내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요령이나 수칙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나와 있는 매뉴얼은 없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매뉴얼이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 공히 그렇고. 저희는 전체 전시 상황에 따른 충무계획,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은 있습니다마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시에 관련돼 있는 비상대책 요령이라든지 그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별도 그런 것들은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충무계획, 매해마다 을지훈련을 하고 있고요.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하성용위원

준하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준한 걸로도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군에서도 혼란이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님이 긴급소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조치가 좀 미흡했다.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볼만한 시점이 아닌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요구가 가결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재난문자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4일 1시 47분에 도지사 주재로 긴급대책 회의 를 가졌습니다. 저희 실·국장을 포함해서 해병대 9여단 그리고 제주경찰청상황실 연결해서 지사님께서 주요 조치 당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셨고,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가결됐기 때문에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에서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모장 그리고 상황실장이 수긍하고 긴급 회의 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대책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이 계엄이 발동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지 굉장히 혼란이 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부분에 매뉴얼 준비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했던 거고, 앞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

하성용위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탄핵정국에 있는데 하야든 이렇게 했을 때 투표가 가능합니까? 탄핵이 이루어졌다. 아니, 하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최소 2월이나 3월에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돼 있는 주민투표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상황과 시기가 아니고 하야가 제일 빠른 거예요. 하야 하면 60일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빠른, 우리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을 때 제일 빠른 선택이고요.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180일에 60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월, 6월쯤에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법적 절차 부분은 그런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상황과 그런 시기에 따라서 지금 로드맵이든 뭐든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상황과 시기가 제일 빠른,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하야가 되든 가장 빠른 게 하야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추진이 가능하겠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빨리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주민투표 요구가 되고 주민투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성용위원

우리가 어쨌거나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간에 하야가 60일이고, 탄핵은 180일에 60일을 포함시키면 5∼6월 달, 최대 빨리 돼야 5∼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저희들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황에 맞게 저희가 로드맵을 잡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게 법적 절차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부대조건을 안 달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상의 문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대로 계속적으로 도지사님은 가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 갈지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아까처럼 탄핵과 하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든 그것은 언론 등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새로운 로드맵이라는 거는 플랜B를 발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쭉 가겠다는 말씀인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가겠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14일 날 탄핵이 가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두가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 함은 친구와 밥 먹고, 친구와 커피 마시고, 옆집과 얘기하고, 동네주민분들 마음대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평범한 일상이었고 또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코로나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가슴 쓸어내리는, 그 일 때문에 이 소소한 행복을 정말 느끼지 못할 뻔 했을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우리 제주도의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타격은 안 받았지만 무시무시한 계엄이라는 여파로 해서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체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정국에 행정체제개편 운명도 풍전등화다. 행안부 주민투표 실무보고 일정 연기, 오영훈 상황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먹구름이다. 주민투표 앞으로 찬물이다, 불투명이다, 안갯속이다. 장관 대행체제 차질 불가피 등등의 안 좋은 말들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이 계엄으로 인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금 탄핵되고 또 사표를 낸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도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탄핵이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간에 저는 6개월 이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물론 지사님도 어떤 전국 요동에도 행정체제개편만큼은 끈을 놓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앙정부하고 더 좋은 국면을 맞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강민철 단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물론 갑작스런 일로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도민사회도 혼란스러울 겁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지만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행안부와 국조실과 국회와 소통하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주민투표법」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투표가 예를 들어 우리의 희망입니다마는, 3월에 탄핵이 되고 그러면 5월에는 선거할 확률이 높은 걸로 봤을 때 과연 정말 안갯속이기만 하겠느냐. 풍전등화이기만 하겠느냐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장님의 노력과 TF팀의 노력도 있고, 도민들과 토론과 논쟁과 이런 물적, 인적 자원 모든 걸 쏟아부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염원이기도 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최소한 2026년 7월 달에 출범할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느 당이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쩌면 여대야소가 되고 또 이걸 빌미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도지사와 그리고 민주당 정부와 손을 맞잡아서 좀 더 힘차게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다. 물론 기간이 조금 짧아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조금 지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정국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답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상인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도 나의 장부엔 매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절박한, 비바람이 몰아쳐서 장을 펼 수 없는 날에도 하다못해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인의 절박한 심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국면이어도 도의 의지와 도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체제개편은 의지를 가지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행정체제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하지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예산은 도의 자존심이기도 했고 저희 행정자치위원 회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켰고 또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더 힘을 내서 움직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이 제주명예도민으로 됐습니다. 이 명예도민은 어떨 때 명예도민이 되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아, 여기서 답변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예도민 조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앞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명예도민이 될 때도, 행정안전부 장관 심사할 때도 이태원 참사나 탄핵소추, 4·3희생자 추념식에 불참 등의 사유로 부정적 검토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해서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명예도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있고 지금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이유로 탄핵도 되고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여전히 명예도민으로 남겨놔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국민들 앞에 국무위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님은 아마 응분의 책임감하에 사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 상훈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도지사가 판단함에 있어서 도정,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여기 보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명예도민증 조례 제8조에 보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도의 회의 동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오면 취소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취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 법령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진짜. 어쨌든 집권여당의 지역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왜 그랬을까? 요즘 시대에 계엄 선포하고 이렇게 가능할까? 12월 3일 날 제가 직접 뉴스를, 자막이 뜨길래 이거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18을 겪으면서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에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 저도 이해도 안 갔고 납득이 안 갔습니다. 원인이야 어쨌든 그 원인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최후의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는 저는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도의원이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수습인데, 수습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국힘 도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국에 말하면 그게 오히려 또 화살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힘 도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본 회의 에서 윤석열 퇴진 탄핵 결의안 이 부분도 기권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참여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중앙에 있는 국 회의 원들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표결에 참여를 하자.” 우리 국힘 도의원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화살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권을 한 이유는 마음이 찬성에도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 회의 를 거쳐서 어저께 기권이라는 표를 던졌는데, 이게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 부분에 도민 여러분들도 어저께 언론을 접하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마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들이 문자가 와서 실망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내용을 깊이 알고 해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 어쨌든 이번 시국의 사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제가 호소드립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하고, 대통령하고 국방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하고 차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당사자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거기 회의 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기는 안 됩니다.” 했는데도 이것까지 다 같이 몰아 가지고 국정 마비시켜 버리는 거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2회 추경 자리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올해 2000억 발행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줄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105억 원 줄여서 2회 추경안에 제출을 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105억 원. 그리고 내년도분은 2200억 지방채 발행 계획인데. 그러면 2024년도 기준 채무 잔액이 보니까 1조 3494억 원입니다. 우리가 채무 비율로 보면 14.84%거든요. 14.84%. 채무 관리 목표에 보면 2024년도에는 16.04%. 계획입니다, 계획. 목표. 내년도는 17.2% 이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방채가 105억 정도 감액되면서 올해 관리 목표가 16.04%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낮아진 게 좋은 건가요? 목표대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양면성이 있는데 지방채를 통해서 40억 원 이상의 다양한 SOC 사업들 추진을 원활히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업들이 사업 부진 등을 사유로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105억 원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에 또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두 번 인하했습니다. 10월 11일 3.5에서 3.25로 인하하고, 11월 28일 최근에 3.25에서 3.0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익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요인입니까? 제주도 전체, 우리 도의 입장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현금 있는 분들이 은행으로 안 가고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금리가 높아야 가서 예금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서민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는 금리가 낮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문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정부자금채도 있고 금융기관채도 있고 공공기관자금채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정부자금채를 활용해서 이자 부담을 좀 많이 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 보니까 정부자금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거는 정부 기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나중에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0월 달에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자금 그리고 지방 공공자금을 이용한 부분으로 내년에 지방채 2200억 발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약 1800억 원 규모를 금융기관채로 계획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공공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거를 갈아탈 수 있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죠. 채무상환계획도 보니까 2023년도가 2329억 원, 올해가 937억 원, 내년도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1047억 원. 이거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 부담 같은 거는 어떻게, 재정 부담은요. 상환하려면 재정 부담이 있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채무에 대한 부담은 계속 안고 가고 있는데 적정하게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지방 건전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방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 들여서 제주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자금채 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 심사 처리부터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전 세계적으로, 오늘 새벽이죠.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 시간으로 12시 40분에 노벨문학상을 최초로 수상하였습니다. 실장님, 혹시 TV 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보셨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우리 실장님께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국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계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희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상당 부분 한강 작가가 그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상범 국장님도 시청했으면 시청 소감 간단하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히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현지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스웨덴어로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4·3에 대한 당시의 삶과 죽음의 시간의 길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4·3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도 행불인이라든지 유족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인류애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한강 작가는 4·3을 주제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을 제일 먼저 추천한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고요. 잠깐 동영상을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 보임)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영상을 짧게 봤는데요. 얼마 전에 한쪽에서는 계엄군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주의 아픔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져 가지고 노벨문학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점 하나는 제주도민이 살아온 역사도 비춰보지만, 얼마 전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제주 4·3 폭도라는 문구를, 혹시 그 보고 봤습니까?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데올로기 사상에서 정부는 멈추지 않고 있고, 제주도를 주제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목이고 한데, 저는 이런 현실이 좀 서글픕니다, 한쪽으로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하고 제주도가 가는 길이 전혀 다르고, 국민이 바라보는 길하고 또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길이 다르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한번 틀었는데요. 비극적 역사를 수록한 책이죠. 이걸 승화시킨 겁니다. 승화시켜서, 거기 노벨문학상 심사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강의 작품으로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꼽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 좋은 시기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작품성을 가져 가지고 제주도에 할 역할이 있는데, 실장님, 내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의 제약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기행, 그러니까 평화기행 형태로, 기위 한번 제주작가 회의 에서 그 길을 탐방하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내년도에 거기에 소개된 잃어버린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기행을 ‘작가의길’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잘 반영을 해 주셔서 부대 문화 행사가 1억 8000만 원 정도 추념식 외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토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번 노벨문학상 받으신 걸 계기로 해서 제주도의 역할이 엄청 커졌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아니라 한 18억 정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만큼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4·3 관련해서 영화를 만들죠. 어떤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 이름은”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지만 도민 성금을 통해서 제작비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어려운 예산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종잣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요. 제주를, 세계인 제주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문학적으로 슬프고 그리고 그걸 이겨낸 우리 제주도민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게 세계화로 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영화 “내 이름은”. 그리고 문학상 받은 계기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민은 다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문화예술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앞으로 준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또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4·3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주4·3평화문학상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경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거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국장님의 뜻은 굉장히 진취적인데 문학상 관련은 굉장히 답보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파악하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하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계기로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가 12번째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2회 시상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4·3평화문학상 장편소설 부분에서 당선작 없음. 최근 6년간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는데. 보통 공모는 몇 분 정도 합니까? 올해 몇 분 했어요? 공모.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참여한 게 30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공모…… 이것은 장편소설만 얘기하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장편소설은 115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100편 정도 하는데 이게 없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들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4·3평화문학상이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올해도 5000만 원 반납하고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3회째 받았던 분이 유명한 분이신데, 그런 작품이 영화화될 정도로 문학상 받은 분들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재단하고 운영을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감안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안에, 6년간 작품 당선작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소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6년 연속 당선작이 없는 건 아니고요. 9회하고 11회는 당선작이 있고.

호형

박호형위원장

11회 있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7, 8, 10, 12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분들을 저희가 운영을, 위원 운영 기간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아마 보시는 시각들이 엄격한 부분도 있고 또 참신한 작품을 뽑느라고 이런 부분이 심사 단계에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당선이 되면 시든 장편소설이든 논픽션이든 당선작 이후에 1년 내에 출간이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년 이내에 도서를 출간해야 됩니다. 소설, 논픽션.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게 지금 제주도 4·3평화문학상의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 작가 의견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는 관점도 다른 것 같아요. 과연 노벨평화상의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봐 가지고 했을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물론 비교 안 되겠지만. 그런데 120편의 장편소설을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많은 초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최대치와 최하치 평균 잡아야 되는데, 물론 3회 때 그걸 가져 가지고 영화화된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위원분들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심사평, 이번 같은 경우나 최근 4∼5년간에 당선작이 없는 소설 부분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전세계 차원의 문학적 연계 강화도 해야 될 것이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홍보, 학문적 연구와 국제 교류도 해야 될 것이고, 디지털 플랫폼 활용, 제주 4·3평화공원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문학적인 차원에서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4·3평화공원에 이런 코너를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평화문학상 부분에서 4·3 내용을 담은 부분들이 좀 더 응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독자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 도와 4·3평화재단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향후에 의회와 소통하고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선정이 안 된 걸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4·3의 위상을 위해서는 더더욱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선정된 이 작품이 우리가 활용도가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독립영화하고 연계하면 안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김경미위원

그죠.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책 출판을 하면, 인쇄소는 책이 많이 나가야 이익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이익이 없는 출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작권료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작권은 지금 당사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김경미위원

귀속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로 할 때는 저희에게 3년간 있었는데 조례 개정되어 본인에게 귀속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이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넓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댓글부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화돼서 서점가에서 4·3평화문학상 수상이라고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끈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검은모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에게 읽혀서 독후감 공모도 할 수 있는 거고. 4·3의 세계화·전국화를 위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려면 책만으로는 좀 어렵다. 콘텐츠가 다양하려면 4·3평화문학상을 계기로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 저희 실무자들이 말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북, 오디오북,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북토크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 작품 번역…….

김경미위원

북토크도 연령대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이 됐지만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 선정이 안 된 이유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정확히 해야만…….

김경미위원

위상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활용이 너무 약해서, 한강 작가님은 책 제목 얘기 안 해도 다 구매해서 읽을 거거든요. 노벨문학상 딱 얘기하니까. 근데 이것이 콘텐츠가 너무 약했다. 홍보가, 공모도 홍보지만 출판한 책을 어떻게 알려서 전생의 주기에 있는 모든 분이 4·3을 알고 전국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건가. 활용도를 높이는 게 더 우선이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되는 걸 봤습니다. 132개 사업에 296억 원이고요. 전액 삭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도 54개 사업에 279억 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 수를 봤는데 1회 추경이 72건에 비해 2회 추경은 132건이에요. 물론 작년 대비, 2023년도 대비 전액 삭감 수는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1회하고 2회 추경을 총 합치면 200여 건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주된 요인은 사업 수요가 미발생한 부분 그리고 사업 신청이 저조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는 거, 또 각종 사업 계획의 변경. 그런 것들이 주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경미위원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액 삭감 비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경미위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예산 편성부터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김경미위원

편성부터 꼼꼼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금을 좀 봤어요. 지방보조금은 어떤 부분에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전액 삭감 포함해서 감액 편성이 197개로 1319억이에요. 우리 지자체보다 국고보조금이 좀 설렁하다. 감액 규모가 상당히 높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국비에 대한 과다 계상뿐만 아니라 변화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비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제외 대상이 돼서 안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국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사전 심사도 강화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공모 사업부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론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은 달리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때부터 철저히 사전 심사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국가가 특정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도 예결위에 가서, 지금 실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이건 그냥 뿌리는 그거잖아요, 공모라기보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 내막이 좀 있어서.

김경미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김경미위원

전부 제로입니다. 결원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보조사업과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 감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성과관리에 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걸 한번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행정자치위원 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서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적법한 합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의 현행범인 그 사람을 퇴직하거나 사퇴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적법한 것은 탄핵입니다. 그분의 범법행위, 내란행위에 관련한 부분은 법의 추상 같은 심판에 의해서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저는 내릴 수 있다고 보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정치인들은 적법하게 주어져 있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내란 수괴에 해당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적법한 행위에 책무를 다해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같은 당의 지방의원조차도 아니면 심지어는 당원들조차도 국민의힘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어제 탄핵 결의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국민의힘 같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회는 있으니 14일까지는 같은 목소리를 내서 국민과 탄핵의 대열에 함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그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의 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끼리 싸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신 싸우라고 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들을, 섭섭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되고 미안도 하지만 그 일을 대신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끼리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건 더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책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탄핵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가지고 계시죠?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가령. 부시장님들, 부시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위원

총무과에 해당도 되어 있고 등등 해서. 지금 읍면동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자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까 과소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읍면동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잘 배치가 되고 있을까, 인력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무원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대민 서비스들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을까 살펴봤는데, 제가 참,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께 죄송스러운 모습이 됐어요.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진작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되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큰 동에서, 40∼50명 되는 그런 동이다. 그럼 거기서 한두 명 빠지는 거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원 이유들이 있겠죠. 교육·파견 가기도 하고,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보충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작은 동에 15명 있고, 정원이 14명 있고 한 데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이 부분의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저도 여러 번 전달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곳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데 현원이 부족한 부서들은 보통 시에서…….

송창권위원

국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배치를 할 때,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읍면동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시 총무과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마…….

송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송창권위원

정원이 15명 근무하는 곳에서 2명 결원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13명으로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창권위원

그만큼 제대로 작동이 잘 안된다고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도정이.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빨리 만들어서 시장을 욕하게끔 하든지. 결국 도에 가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최종 책임은 저희에게 있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한번…….

송창권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본청들은 다 그냥 꽉꽉 채워지고. 심지어는 과소팀 해 가지고 팀장 한 사람, 팀원 한 사람 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물론 사업소에 따라서 그럴 곳도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이런 등등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살펴봐주시고. 인력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만. 부시장님, 잠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저희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한 건 아니에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그 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탄핵 결의안 반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절대 반대 이런 의견 아닙니다. 근데 결의안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 회의 일원으로서 협의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원으로서 협의의 부족과 그 내용 부분에 대해 같이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얘기,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들들이 죄송하다고 백번 사죄해봐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사과한 부분에 대해 폭력적으로 그게 맞다고 해서 모든 걸 매도해서 ― 모두에도 말씀했는데 ― 저희들까지 매도하는 행위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당사까지 가서 폭력적으로 당사를 점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성숙하지 않은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게 맞다고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다 말씀 주셨고요. 우선 14일 날 2차 탄핵 됩니다. 탄핵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임 테이블이 나와요. 타임 테이블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2026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는 물 건너간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4일을 해서 헌재 기간 감안하고, 헌재 기간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대선 하고 등등이 있는데 그 전에…….

이남근위원

아닙니다. 그건 60일 이내가 아니라 우리가 탄핵이 되고 나면 180일 이내니까 6개월 이내입니다. 탄핵 헌재 결판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모든 정치적 결정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대선을 치르게 되면, 헌재 결판이 나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선 60일 내에는 또 아무런,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8월 이후에나, 주민투표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2026년 7월까지 가능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그 사이에…….

이남근위원

그 사이에는 안 되는 겁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요구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시가 안 되는 거지.

이남근위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주민투표 요구를 하고…….

이남근위원

누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하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이남근위원

그럼 주민투표가 언제 되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는 그 이후에, 60일 이후에 하게 되는 거죠.

이남근위원

아니, 탄핵 절차가 되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대선기간 중에는 주민투표를 못 하지만 그 기간 중에 행안부에서 요구하거나 그건 다 가능합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대선기간, 공직선거일 60일 이전에는 못 하는데, 주민투표만 못 하는 거지 그 사이에 요구든 뭐든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하여간 이번 계기가, 우리 단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데요. 그동안 우리가 플랜A, B를 얘기했었잖아요. 이제는 출구 전략을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우리가 꼭 2026년 7월을 절대적인 선이다, 지방 기초자치단체 설치하는 게, 행정체제개편 하는 게 절대 선이다 하면 이게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시켜서 좀 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매몰비용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40년 넘는 최정예 공무원들이 행정체제개편에 매달려 있어요.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40명이라는 공무원이 이 업무에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제주도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다른 분야의 일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요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시험과목이 아닌 부분을 계속 시험공부만 한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말씀에 일면 동의도 하지만, 그래서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든 걸 저버리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남근위원

아니, 저버리고 안 한다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준비는 해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남근위원

판단을 다시 하는 게, 언제쯤 판단을 다시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쨌든 아까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이남근위원

그 가시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탄핵이 결정되면 가시적으로 2026년 7월은 어렵다는 판단인 거고요. 아마 제 판단에 거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탄핵이 결정 난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데, 이것은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도의 판단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타임 테이블상 탄핵이 결정되면 도저히 2026년은 안 된다라고 출구를 세울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출구를 세워놔야 그동안 기회비용, 매몰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 우리가 절약하고, 의 회의 역할이 뭡니까? 똑같은 돈을 좀 더, 어머니의 입장에서 절약해서 쓰게 하고 잘 쓰게 하는 게 의 회의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장님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그 상황이 어쨌든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할 거고요.

이남근위원

아니,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리가 되는 시점이요. 어떤 계기가 돼야 딱 정리가 될 겁니까? 탄핵이 돼야 정리가 될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뭐, 어떻게 해야 정리가 돼요? 그 상황을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그 상황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까 말씀처럼 그 부분 일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걸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

이남근위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로드맵상, 우리가 헌법상 날짜가 나와 있는 부분, 날짜가 안 나와 있는 부분에 정치적인 정책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단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딱 뭔가 행위가 결정되고, 날짜가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인정을 못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물리적으로 힘들다. 일정상 힘들다라는 부분을 첫 질의 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요구는 할 수 있다.”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 행안부 장관이 사퇴했고. 그러면 직무대행이 요구할 수 있다 칩시다. 그다음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어쨌든 계속된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처럼 어떤 상황이 확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성용위원

차관이 지금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요구하면 60일 이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성용위원

60일 이후에 바로 투표가 가능합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다른, 이후의 상황은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지만 12월 말까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이든 하야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거.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꺾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남근 위원님이 매몰비용 관련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살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요.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계속적으로 문학 관련 부분, 4·3 관련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현기영 작가님이나 소설가님들, 그리고 김석범 그분들이, 어제 영화제작발표회 때 현기영 작가님이 직접 일본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나이가 지금 83세 정도 됐죠? 그분들의 작품들이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한강 작가가 4·3 관련돼 있는 부분에 전국화·세계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현기영 선생님이나 김석범 선생님 관련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4·3평화공원이나 아니면 어디 도서관에 4·3 관련된 문학관을 하나 조성하는 부분은 어떤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무처장님한테는 평화공원 관련해서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민해서 작품들이라든지 ― 4·3에 관련돼 있는 ― 당선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방문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고, 앞으로 4·3전국화·세계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하는 내용에 포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쪽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강민철 단장님한테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실장님.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플랜B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이 2026년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2026년도 선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다음 교육의원이 일몰되고 그러면 도의원의 정수 관련된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플랜B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기초자치단체 설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걸로 귀결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성용위원

실장님, 지금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강민철 단장님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제쳐두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주민투표 요구 부분은 장관 권한대행 체제지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요구를 했을 때 투표가 언제 이루어지겠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준비할 것들은 준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성용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실시에 관한 부분은 전국의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실시 시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그러면 2026년 7월에 출범이 가능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가능하도록 노력해야죠. 그것을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하성용위원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협의라든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요구가 되면 각종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져서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지역구 조정이라든지, 지금 우리 의원정수가 45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40명으로 할 건지 42명으로 할 건지 43명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과대동 관련 부분도 갑을병 이렇게 나눌 건지 아니면 통합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우리 조직 관련 부분이라든지 정책기획관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고…….

하성용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행정체제개편은 탄핵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조상범 국장님이, 송창권 위원님께서 읍면동 공무원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조천읍 48명, 48명. 노형동 38명, 39명. 대정읍 46명, 45명. 이렇게 해서 정원과 현원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읍면과 동에 정원을 뽑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몇 명이 어디서 근무하느냐 이런 정원 설정권은 조직 부서,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기본적으로 정원을 늘릴 때 거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최명동 실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형동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5만 40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조천읍은 2만 5000명 정도, 대정읍은 2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인원이 조금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노형동이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5만 7000명이라고. 그리고 전국에서 동치고는 여섯 번째로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형동은 5만 4000명 중에 38명이고, 조천읍은 2만 5000명 중에 48명이고, 무려 1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특별한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읍면동 기준인력 산정은, 물론 인구도 있습니다. 면적도 있고. 읍면하고 동은 좀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기준인력을 산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인구, 면적, 그다음에 복지대상 인원, 공공시설물, 민원, 공유재산, 상수도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 하나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는 있을 텐데 전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라서 기준인력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부분에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지역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조율 50%인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이 중에 4개의 사업이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 제주어 골든벨 이런 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때문에, 예를 들면 잘사는 동네가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네가 있을 수 있는데 보조율 50%를 준비 못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면 삭감되는 것도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주어 골든벨 이런 것, 제주어는 지금 제주도에서도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정책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어 골든벨이 1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면 비록 보조율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보조율을 조금 더 낫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기타 축제성으로 50% 보조율을 적용해서 자부담 50%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주어 골든벨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행사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행사운영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보조율이 90%입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 정책과 맞물려서 꼭 해야 되는 사업과 의지가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도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 총무과는 전액 삭감됐고 서귀포시 총무과는 전액 삭감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질의할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유가 있어서 한쪽에는 전액 삭감하고 한쪽에는 전액 삭감하지 않는 부분, 전체 다 반영됐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양 행정시 정책들이 아주 다른 경우가 많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질의할 때 저기는 저렇게 됐어? 좋은 쪽으로 많이 가주면 좋은데 저긴 저렇게 했는데, 나쁜 쪽으로 다시 흘러버리면 오히려 좋은 쪽에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은 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예를 들어 제주시 총무과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25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총무과 500만 원 했는데 제주시 총무과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총무과는 그나마 조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똑같은 산출근거가 있는데 어디는 반영이 되고 어디는 반영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글로벌리더 양성 과정과 관련돼서는 공공정책연수원장님이…….

이경심위원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위탁교육비를 일괄 집행하는 게 있었는데 전체 감액됐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기관별로 도 공공정책연수원, 양 행정시에서 지출됐으나 올해 2024년부터는 위탁교육비를 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일괄 집행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는 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이건 공공정책연수원에서 다 삭감한 건가요? 일괄 집행하고 있으면.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이어서 서귀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제주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일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 소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고, 서귀포시 소관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중에 3500만 원은 공무원 교육 여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럼 서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할 때는 예산부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변경 대상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제주4·3평화문학상. 제가 무조건 시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신중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경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력 있는 작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건지 그래서 좋은 작품이 안 나온 건지, 또 실력 있는 많은 작가가 참여했는데도 제주 4·3에서 바라봤을 때 작품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를 더 잘해 주시고, 또 수준 높은 그런 작품들이 나와 가지고 4·3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4·3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 한마음 기행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요. 이게 한 5년 동안 정상적으로 해오다가 올해는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사업 포기한 걸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삭감.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4·3 직접 생존 희생자는 지금 고령화되고 거의 돌아가셨고 해서 이 사업의 수요와 예측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미리 했으면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몰로 가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신규 사업이었는데, 그걸…….

상수

강상수위원

신규라고요? 5년 동안 매년 집행됐다고 돼 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5년 동안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서, 크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인데,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들이 다른 4·3에 관련된 사업에다가 반영됐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니까 4·3 유적해설사 활동비 같은 경우도 지금 감액됐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에도 옮겨 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좋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갈수록 고령화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세목 중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4419억으로 기정액보다 한 6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재산 임대 수입이 9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주로 하는 게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부분인데, 이게 보면 2020년부터 계속 감액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민간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하시는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중앙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때 민간 임대하는 데도 건물주가 인하를 해주면 정부로부터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도 아니고 평상시인데, 물론 경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상가 그쪽에는 계속 이런 혜택을 주고 나머지 민간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소상공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부분은 꾸준히 50%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적용하고 있고, 다른 개인 민간건물에 대한 임대 부분은 임대료 보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외로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어떤 임대료에 대한 보조는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 사업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임대료 사업은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감면이라도 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어쨌든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쪽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이쪽에 피해를 보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피해는 아니죠.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덜 받는…….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관련은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명예도민증.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명예도민증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명예도민증을 수여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 발전에 현격한 공헌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명예도민증 제도 시행한 연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97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까지 몇 명의 명예도민증이 수여됐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454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53년이 됐네요, 벌써. 1971년이니까. 평균 46명, 올해는 13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남녀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남성이 2226명, 여성이 188명. 남성 비율이 92%, 여성 비율이 8%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훨씬 높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또 보니까 직업별로는 공직자가 거의 반 되네요. 1155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 기업인 337명, 국 회의 원·도의원 해서 242명 돼 있는데, 순위가. 그런데 지금 동안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현황은 없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 번도. 2454명 분들은 이렇게 받고 난 후에 명예도민증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반납을 안 했거나 아니면 취소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명예도민증 받은 사람 중에 내란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몇 분 있죠? 누구누구 거명하기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제 이거에 관한 촉구문을 받은 상황에서 살펴봤더니 그런 분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있는데, 혹시 내란죄로 판결될 시에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검토할 의향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에 명시한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확정 판결이라든지,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을 갖고 저희가 판단할지 도정 내부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장님, 그건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내란죄로 판결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판결이 될 때는 당연히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증이. 평균 46명에서 작년에 125명, 올해 133명. 이거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심사를 거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부에서 심사, 일단 부서별로 저희들 부서에 추천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최대 2명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특히 국회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거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호형

박호형위원장

평가하겠지만 와서 한두 번 해서 주는 것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현저한 공로로 해야 되는데, 물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되고 있고 앞으로 심사할 때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또 하나는 남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명예도민증 줄 때는 그런 비율을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남녀 비율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12월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도 많이 추천받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른 분, 제가 명예도민증 관련할 때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왜, 왜일 것 같아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의회에도 심의를 거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공적에 대해서 제주도에 기여했다는 이런 자부심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오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명예도민증 하면 자랑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회에 가더라도 “저도 명예도민증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명예도민증 관련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란죄 관련해서 판결될 때 검토를 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도 불명예스럽게도 최초의 명예도민증 수요 취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기하신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남녀 비율도 고려해 주시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경미 위원님,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원래 추가 질의가 없었는데 이경심 위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최명동 실장님한테 안 하고 양순철 예산담당관님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그때 예산 편성목이라고 합니까? 예산 통계목이라고 합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지칭할 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통계목.

김경미위원

통계목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경심 위원님하고 최명동 실장님 오고 가는 질의와 답변 속에서 50% 자부담을 10% 행사 운영비로 바꾸겠다. 아까 들으셨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인가 예산 심의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행사와 관련한 건 50% 자부담을 주면서 행사운영비는 자부담이 없거나 때로는 10% 이렇게 운영되는 게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거를 정리할 필요 있다. 기억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자주 지적을 해 주시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 호봉 인정됩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인건비 호봉 말씀이십니까?

김경미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보조.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인정 안 됩니다.

김경미위원

민간위탁금 호봉 인정됩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민간위탁금은 호봉…….

김경미위원

인정됩니다. 이게 어떤 건 사회복지사업보조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조례로 제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이게 민간위탁이 됩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김경미위원

그렇게 됐어요, 몇 가지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실장님 답변에 이렇게 10% 해야 되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 사업은.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예산을 받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기준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예산 심의 때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거를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정리하시라. 규정을 만드시라. 지침을 만들든 내부 규정을 만들든 만드시라. 하고 계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나 보조율 지침을 통해서 일단은 적합한 통계목이나 보조율은 맞게 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거는 사업별이 아니고, 저는 사업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목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통계목을 사용한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통계목과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올라와서 2회 추경에 이게 가능하냐 마느냐라고 통계목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계목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리를 하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때도 제가 이걸 얘기 안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워낙 얘기했기 때문에 예결위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성과관리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10% 받고 있었는데 50%로 바뀌었더라. 50% 받던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10% 됐더라. 10% 받던 데는 정액이 됐어요, 갑자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통계목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편성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보는데 그렇게 조금 놓치는 경우에는 변경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보조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자주 말씀 주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유사한 영화제도요. 유사한 영화제 어느 영화제는 정액으로 가고 있고, 어느 영화제는 50%로 가고 있고, 어느 영화제는 10%로 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워낙 이거는 문제제기가 여러 상임위에서 많이 됐을 겁니다. 저는 통계목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가 중심 잡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데서가 많은 부분 부담이 됐다가 또는 해결이 됐다가 다시 부담으로 오는 일관성이 없는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정리하셔서 이거는 내년에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이런 걸로 갑니다라고 권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간에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전국이 하 수상해서 아마 공무원분들께서 일 진행을 해도 될까 하다가도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걱정들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도 받고 또 도민들로부터 함부로 돈 쓰고 그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는 선출직이고.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 해서 욕 얻어먹는 게 그렇죠. 관료주의니 나쁘게 표현하면 철밥통이니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시국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 연속성, 전문성들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으로, 자존감으로 해서 일들 맡겨지는 것은 감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어수선할 때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직업공무원제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용기를 내시고 맡겨져 있는 일들은 책임감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리계획안, 두 가지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계획변경안인데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 내용 변경, 이 부분을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그럼 오십시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송창권위원

부서에서 한 사업 내용은 제가 다 듣고 알고도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11대 의회에서 김태석 의장님, 그다음에 이상봉 의장님은 노형. 연동에는 현재 있는 양영식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 저는 외도동. 외도·이호·도두동. 그렇게 해서 서부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 되고 제주도 전체 인구의 18%가 있는 곳인데 체육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원성들이 많았겠죠, 요구 사항들로. 체육시설이 없다는 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무려 12만 명 넘는 곳에 체육시설이 없으니 필요성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기쁨으로 환영도 하고, 2019년도에. 12대 때, 11대에 시작이 됐지만. 그랬는데 지금까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 내용변경을 해놨는데. 이 늦은 것이 얼마나 큰 피해인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창권위원

이런 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또 그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활용하면서 돈 들어가고. 비용도 100억 원이나 늘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비효율적인 행정들이고요. 지적을 크게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는 하지만 지역 밀착형, 생활밀착형 SOC 투자 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국비가 지금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도비가 한 370억, 엄청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해당 과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나왔다시피 여기에 주차장 시설 잘해놔야 돼요. 입구도 평화로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문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롱길 확장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연결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침 또 광령∼도평 간 공항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거라든지, 또 서쪽에서, 서귀포 지역에서, 경기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기장용으로도 만들어질 거라서 아마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 할 때 현재 정문으로만이 아니라 후문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왕 이렇게 지금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해당돼 있는 부분인데, 노형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도비만으로 되는 거와 국비와 연결돼서 하는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 지역구에서도 도비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가면 다른 큰 시설들이 있는데, 똑같은 시설들이 지금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냉정하게,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도 했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양쪽으로 다 돼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래기도 하거든요.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많은 분들이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라일보에 “당신들에게 ‘제주명예도민’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거 혹시 보셨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취소 관련 부분의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취소 제도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마침 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도의 조례도 보고 또 상훈법도 봤는데 수요 목적에 반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어떤 범죄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되면 확정 판결 이런 기준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훈법을 준용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여 목적에 반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검토 과정에서 재량이 많이 주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한계를 짓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성용위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추미애 국 회의 원님께서 입수한 자료에 계엄사령부의 계엄 관련해서 합수본부 문건 혹시 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비교된 거 봤습니다. 비상계엄하고 일반…….

하성용위원

그렇죠. 문건 관련해서 제주 4·3은 뭘로 표현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 폭동.

하성용위원

여수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순은 반란사건.

하성용위원

부마항쟁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소요사태.

하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근대의 사고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진상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제주도를 폭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화·세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어 하나라도 좀 신중하게 쓰고 있는 과정인데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용어 정정 요청은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계엄 어떤 공식적인 루트에 의한 부분인지 한번 저희도 살펴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공식적인 문건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제주 폭동이라는 문건을 썼으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의 어떤 내용인지 확정돼서 어떤…….

하성용위원

준비든 아니든 간에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방부 쪽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폭동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런 진상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정 요청이라든지, 앞으로 제주 4·3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폄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정부 부처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건의하고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식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간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행정체제개편 관련은 상임위든 예결위든 전부 다 삭감 없이 반영된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도와 도의회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고 행정체제개편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회.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시키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마는. 강민철 단장님, 행정체제개편 관련 공무원이 양 행정시 더불어서 한 마흔 몇 분입니까?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46명, 44명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43명 정도 되고 있죠.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의도도 그렇고 지금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의도 하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놨두라는 소리입니다. A플랜, B플랜, C플랜도 가동해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준비성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해달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예. 저는 오후에도 질의가 이어지는 줄 알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자마자 질의를 하려니까 약간 숨차지만, 소통협력센터는 조상범 국장님? 소통협력 공간. 정책기획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협력센터입니까?

김경미위원

예.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어떻게 된 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일몰이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 말씀하는 겁니까?

김경미위원

플랫폼도 그렇고 소통협력 공간.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소통협력 공간은 지금 계속 위탁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냥 갈 거고 지역 플랫폼만 일몰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거는 국비가 종료되면서 위탁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만 저희 도비로 위탁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문제 해결 플랫폼이 국비와 지방비 같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이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국비 매칭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방침은 뭐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게 굉장히 많은 기관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개인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제주도에 호응도도 높고 참여 단체도 높고 카카오도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켜줄 필요가 있다. 또 어떤 부분에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해결해야 될 것은 지역 문제와 관련한 플랫폼에 함께 도민의 광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국비 반환금이 있어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때 국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국비가 편성이 안 되고 일몰로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이 부분은 조금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가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소통협력 공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국비는 이미 다 종료가 됐습니다. 국비 기간은 다 종료가 됐고 저희 전액 도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랑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주시에서 운영하다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경미위원

업무가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통협력 공간의 활용도는 제주시에 있을 때도 높았지만 도가 관리하면서 더 많은 부분 확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잘 지켜주시고 도민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국비 없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 가지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누구? 그것도 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김경미위원

난 예산담당관을 더 사랑하는데 오늘은 기획관님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네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도 사랑을 좀 해 주시면…….

장내 웃음

김경미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왜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죠? 오늘 오전에 예산 통계목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얘기했는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연구용역이 아니라 약정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정 방식으로 하려면 저희도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약정 수수료 형태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바꾸게 됐습니다.

김경미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변경된 거는 아마 그때로.

김경미위원

예산 편성한 이후에, 12월 초면 우리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사실 그 부분은 미리 그쪽에서 알려줘서 행안부에서 변경할 예정이다, 지침이. 그렇게 미리 알려오기는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약정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침은 당장, 자기네가 내려보낼 시기는 있지만 그렇게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로 가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행안부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심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심의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업지시서가 나타나지 않는데 연구용역을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확 고라봅써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은 1차 심의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과정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를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어떤 걸 해소하지 않고는 연구용역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다. 근데 이거는 수수료 형식으로 가능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행안부에서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연구용역비를 할 때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기는 발주기관이 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의견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약정 방식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과 관련한 거, 의회에서 연구용역비인데 사무관리비로 변경 가능합니까? 민간.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민간…….

김경미위원

민간이든 의회든 연구용역비로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거는 특정한 기준이나 그런 게 없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국가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미위원

자꾸 “지침, 지침” 하는데, 어쨌든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통계목이 변경됨으로써 아까 같은 과업지시서가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

김경미위원

세 번째, 이게 예산이 얼마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1억…….

김경미위원

1억 9000만 원.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 정도.

김경미위원

이거 연구용역비로 나왔을 때 1억 9000만 원을 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조사 비용을 청구” 1억 9000만 원 통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는…….

김경미위원

1억 9000만 원 통으로 간다고요? 수수료를.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올해 내로 집행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1억 90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는 거죠.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어떻게 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도 이게 수수료…….

김경미위원

건 바이 건 아니에요? 수수료를.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약정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해보는 게 사실 처음이긴 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 방식에 맞춰서 저희는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김경미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면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사 비용 청구하는 방식은 아무리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건 바이 건이 맞지 통으로 약정을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계약 체결을, 1억 9000만 원의 약정 계약서를 할 때 연구용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사무관리비라는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사실 처음인데,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등 타당성 검토 업무수행 약정서 안까지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거기서 수수료 결정도 타당성 검토 계약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준이 좀…….

김경미위원

맞아요. 수수료 산정 기준 조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게 1억 9000만 원이 통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지 사무관리비가 1억 90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잠시 말씀드리면, 수수료 지급 관련도 “의뢰기관이 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미위원

수수료 1억 9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는 거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타당성 계약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서 용역비랑 사실은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해서…….

김경미위원

약정은 실은 투자할 때 약정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계약이나 이런 회계는 잘 모르는데, 약정계약은 원래 투자할 때 약정계약을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투자금의 방식으로 약정계약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약정계약이 가능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연구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산출이 돼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조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이렇게 오는 것이 예산 통계목을 변경한 것의 타당성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산정 기준이 쭉 있어서 예산을 다시 산출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용역비통계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반영됐다고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침이 좀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예산 변경을 요청하고 그 뒤에 지급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것 1억 9000만 원 전부를 우리가 받아안는 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예산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었고 집행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좀 더 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방법밖에는 올해 내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드리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국가에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가는 지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침보다는 계약법령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제가 중앙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전 관점이 다릅니다. 이건 계약과 관련한 부분으로 더 많은 부분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계약법령에 따라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1억 90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통으로 조사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산출과 관련한 것의 약정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행안부의 질의를 거쳐서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방망이 두들긴 다음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김경미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자위든 예결위든 조금 더 고민이 깊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개월 이내에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일단은 준비를 하도록…….

김경미위원

1개월 이내면 1억 9000만 원이 통과되면 1억 9000만 원이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일단 약정…….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1억이면 1억이 다 가는 거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방식에 대한 약정의 방식이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정말 우려가 됩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다듬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우선은 2회 추경에 대한 부분, 나중에 예결위 때도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행자위 소관에 관계된 거랑 연이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해서 그 이후에 명시이월로 옮겨진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신규 편성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규 사업을 이번 2회 추경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못 하겠죠, 신규 사업인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지금 몇 건 됐어요. 우리가 분석한 걸로는 총 82개 사업 591억 원. 이 중에서 13개 사업 32억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돼서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사업목록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회 추경에 신규로 33건, 1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편성한 이월 주요 사업들이 국비 사업이 21억, 10건 정도 되고. 선고지 반환금 등 관급자재 환불금이 44억, 7건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이 24억,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이지만 신규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용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월 방식인데 명시이월은 의 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기도 하거니와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1회계연도, 단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다가 사고로 인해서 지출을 못 하게 되니까 이월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불가피하게 지출을 못 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뤄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거는 잘 살펴서 내년에 집행해도 되겠네.’ 만약 이게 2회 추경 때 이월을 하겠습니다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모를까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할 것 같으면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법한 내용 아니었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과, 이월과 관련돼서 이월예산 특별관리 및 감축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세수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별도로 이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리를 하고 의 회의 승인을 득하고 이월하는 계획 수립을 미리미리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하여튼 최소화시켜야죠.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인정은 하면서도 노력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본예산에 넣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신규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확 돌렸다. 연말에 정리추경 때 누가 그렇게 깊게 볼 수 있겠어요? 마치 사업 늦게 한 것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슬쩍 넣는다든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반면에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는, 신규라도 애타게 현장에서의 얘기들은 “정리 때라도 원칙을 딱 세워서 신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다 목록도 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갑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불가피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런 게 제주시는 몇 개 없는데 서귀포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중에라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서귀포시는 제주시나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하여튼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다시 예결위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월에 대해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1회계연도의 원칙의 예외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최소화시켜 나가려고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다음 행자위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이런 등등 감액 편성된 것들을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77억 원 정도 감액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건비 수요를 미리미리 파악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에 대한 규모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교육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예측 가능한 출산·육아나,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건비 관련해서 적게 했다가 돈 내주지 못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져 있다가 지출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얘기는 예측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얘기는 또 뭐냐 하면 이렇게 인건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77억 원, 다른 것들 전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54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없는 돈은 더 알차게 써야지 잡아놓기만 하고 안 쓰면 다른 쪽에서는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연금 부담액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했었고, 일반적인 초과근무수당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을 하다 보니 이번에 인건비성 경비가 77억 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행자위에 속해 있는 그 사업만을 얘기한 거예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행자위 소관에 관련한 명시이월은 그렇게 비슷하게 됐다는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양 행정시가 더 그럴 수 있겠는데. 제주시 본청도 그렇거니와 읍면동, 특히 여기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다 민행으로 하거나 또 민경으로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에 의욕적으로 해서 예산을 자기네 확보해 놨다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그들끼리 다퉈서 일이 안 된다는지, “왜 우리 의견 듣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 마을에 이런 걸 했어”라고 해서 또 마을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현장에서 많이 생겨요. 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존중한답시고 거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집행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살펴서 그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후에 2회 추경 때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되는 것들이 많고 이러면 이 돈 쓸 수 있었던 것을 못 쓰는 꼴 아니에요. 이거를 무턱대고 많이 확보해 보겠다 하는 이런 욕심에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페널티를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동이면 동. 올라왔는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사회복지시설들은 포기하면 다음에 기회 안 줍니다. 그거 아시죠? 올라오면 자격미달.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신청을 못 하도록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도 전 나름대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턱대고 그냥 예산 확보만 하고 — 우리 의원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잡아 놓음으로 인해서 더 쓰고 싶은 것들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사전절차 미이행하는 것들은 더 문제되는 거지만 보조사업자들 사업포기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앞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패널티도 생각하시고요. 그 패널티라는 게 물론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전에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가 확보되면 잘 써야죠. 무턱대고 확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도 이번에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업 집행 못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중간에 사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집행될 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우리가 1회 추경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그때 정리하고, 제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와서 돈 있었던 것도 쓰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송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랑하고픈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1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 9500만 원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왜 이 연구용역비를 지출을 못 했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행안부에서 일단 1차 실무검토를 거치고 나서 심의회를 엽니다. 그 심의회를 열고 나서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그때 당시로는 용역을 맡기는 걸로 로드맵이 돼 있었는데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연구용역이 아니고 약정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미리 알려줬고 그 지침이 12월 정도에 내려갈 계획이니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있어라,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안부하고 일부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하성용위원

행안부 입장은 뭡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행안부하고, 제가 직접 그 심의회에서 답변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안부는 시설관리공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영버스와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있는데,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줬고, 기존에 있는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고…….

하성용위원

행안부에서는 제주도가 인원수 대비 공기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그 심의회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답변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부의 방침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도에서 얘기했던 자동차 운송사업 공단 관련 부분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공영버스는 공사나 다른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긴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입장은,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도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졌던 모양이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고 특정하게 공영버스 부분은 몇 차례 그쪽에서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원래 사전에 행안부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1차 심의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행안부 심의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차 심의, 그래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저희 의견만을 가지고 그런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같이 객관적으로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연구용역이 끝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반발이 계속 심해질 거거든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심의회에서 같이 의견을 나눴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는 검토대로 하면서, 용역은 지금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는 의뢰를 하되 공감대 형성 부분은 1월부터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민간위탁 하고 인력 고용 승계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발이라든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1회 추경 할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져서.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도 그 로드맵에 맞춰서 바로 관련된 분들, 또 이해관계자분들, 도민 여러분들과 의견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꼼꼼히 잘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하성용위원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국비 감액 관련해서 오전에 김경미 위원님과 나눴던 얘기들이 있는데 전액 삭감된 국비들이 좀 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일부 집행 못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도비 부담금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약 39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제주도에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좋은 건가. 그다음에 매칭 비율에 따른 부분들을 제주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냥 억지로 넘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국비 신청할 때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2회 추경 하면서 국비 감소 사업을 보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거는 일부 수요가 저조해서 국비가 감소한 부분이고, 전액은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자부하고 국비 예산을 받으면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방에다 우선 편성을 하도록 협의를 해온 건이라서 이 부분이 전액 국비가 반납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입장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입장료 수입들.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김창열미술관, 교래자연휴양림, 절물휴양림, 도립공원, 이쪽 부분들의 입장료들이 대부분 다 감소하고 있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직영 공공시설물.

하성용위원

그런데 입장료가 증가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문연 우수작품 공연 관련해서 증액이 되고, 돌문화공원 입장료도 좀 많이 올라갔고,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입장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아니 도민이 선호하는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해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임대수입이 지금 몇 년째 계속 8억에서 12억 정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공설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상인연합회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공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해 줌으로 인해서 건물 임대료가 감소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올해도 예산 잡은 거 그대로 잡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은.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감액해 줄 부분이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해당 공유재산 관리 부서하고 그다음에 공설시장을 관리하는 행정시에서…….

하성용위원

만약에 감액할 부분이 있다고 치면 1회 추경에 감액을 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할 때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지하상가 관련 부분은 지금 몇 년째 계속 감액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장 관련 부분은 감액을 해주고 있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좋죠. 감면해 주면 더 좋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온 시점에서 또다시 어려운 시국에 들어와서 제주도가 지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서 감액 조치 관련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제가 원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어서, 어쨌든 올해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12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해병대에 방문을 해서 감동 있는 연설을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대통령인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지 말라고, 출전하라고 명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 제주도민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좀 더 지혜로운 정책과 언어로 또 한번 기대하는 한 해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늘부터 행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성수 체육진흥과장님.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안이 올라왔거든요. 관리 계획안. 수영장 규모가 50m 8레인이고.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서부 복합체육관이고 저는 노형근린생활시설 교양센터 관련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럼 여기는 누가 담당합니까?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 체육진흥과.

상수

강상수위원

그럼 그냥 있어요. 잠깐만 다시 바꿀게요. 그러면 노형근린 교양센터로 제가, 일단 나오셨으니까. 거기 보면 기존에 공원지구죠. 근데 거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그 자리에다가 수영장을 짓겠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 있는 그 위치에다가 지을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연 그 어르신들한테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죠?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그리고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 지역 인근 주민들 동의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쪽에는 게이트볼 동호회나 그런 거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동호회는 없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동호회 없고요.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제주시 전체적으로 예전에 설치했던 게이트볼장들이 다른 용도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지금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전천후로 지붕이 있는 데는 이용자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야외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게이트볼이 이제는 거의 파크골프로 가는 추세라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도심에 그런 공간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이든 그라운드골프든, 그분들이 파크골프도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연습 정도는. 그런데 이거를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동의를 과연 잘 받아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공유재산 계획 심의 받을 때도 지역 주민 한 300명 가까이 동의를 받아서 제출이 됐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역주민 동의보다도 어르신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공간은 어르신들의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럼 어르신들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제대로 받았느냐.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어르신들만 따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이용객이 너무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 이용객이 야외인 경우에는 여름에는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실내로 된 데는 이용객이 그나마 좀 있는데 야외인 경우에는 제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객이 하루에 10명 넘는 데가 없습니다. 야외인 경우에는.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야외 경기장을 다 실내 경기장으로 바꿔야죠. 그런 논리라면.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수요가 있는 데는 야외를 다른 용도로 하든 뭐하든 게이트볼 전환 사업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생겨서 질의하는 거고. 25m 4레인 규모로 수영장을 짓게 되는데 25m는 사실상 동네 수영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인…….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동네 수영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4레인 갖고, 수영도 보면 아주 잘하는 분, 못하는 분, 아예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못 하시는 분들은 생존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4개의 레인인데 4개 레인의 수심을 기본적으로 1.2m로 가잖아요.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4레인을 다 1.2m로 하는데 나중에 수위 조절판을 쓸 거죠.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1.2m 하는 쪽이 있고 1.5m 하는 쪽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1.2m 정도로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동네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만약에 1.2m로 한다 그러면 초보자들 수영 못 하는 사람들, 또 연습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그러면 수위조절판을 해야죠. 수위조절판.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공사하는 쪽에 있어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받으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동에는 주민자치든 체육회든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생존수영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영인 프로그램 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수영을 접하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4개 레인 중에 몇 개 레인은 수위조절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4개 레인으로 수영장을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생존수영이든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시설적인 차이를 줄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반영시켜 나갈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잘 반영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저는 여러 군데서 그런 리스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미리 얘기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 체육진흥과장님.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학수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도 또 수영장 얘기입니다. 지금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여기는 50m 8레인이거든요. 이게 공인수영장 규격입니까?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다음에 볼링장 12레인 이것도 정규.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예. 12레인도 정규 공인 수준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전지훈련이든 국내 경기든, 국제 경기든 다 가능한 거잖아요.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종합경기장 수영장이 내일모레부터 휴장 들어가죠. 그 이유는 전지훈련 때문에 그런 거고.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자세한 거는, 제주시 종합경기장의 관계는 제주시청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전지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재일본 대한수영연맹 선수단 10개 팀이 모레부터 2월 3일까지 그 수영장을 사용하게 돼서 도민들한테는 휴장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용했던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나중에 서부체육관이 되면 이쪽이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부체육관에 설치할 때 그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물 높이. 물 높이를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요?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1.2m입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위원님 방 찾아가서 설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위조절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기가 지금 50m 8레인이면 지금 제주종합경기장 수영장도 50m 8레인이죠.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기도 다이빙대. 다이빙대는 수심이 깊어야 되거든요. 지금 종합경기장은 1.8m입니까? 수심이.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종합경기장에는 다이빙대 별도로 있고 서부체육관에는 다이빙대는 없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다이빙이 없고요. 아예 거기는 안 담을 거예요?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예, 안 담을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국제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수심이 몇 m인지 알아요?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알아봐야겠습니다, 국제대회 공인대회는.

상수

강상수위원

몇 미터요? 종합체육관 수영장에 전지훈련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1.2m로 운영하다가 1.8m로 변경할 겁니다. 높이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 1.8m가 맞는 거 아닌가. 나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한 번 지어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처음에 세세한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전지훈련 온 팀의 사용권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을 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민도 좋고, 또 우리가 전지훈련팀도 유치하고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시설을 갖출 거면 제대로 갖추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학수

김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예산 통계목이 변경된 걸 오늘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이라서 이걸 꼼꼼히 체크 못 한 제 잘못이 큰데요. 기획관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김경미위원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용역 공고를 내서, 사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약정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약정은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기관하고 약정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태를 봤을 때에는 그쪽하고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방식인 거잖아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계약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계약 방식. 저는 지금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옮길 하등의 이유가, 계약 방식의 문제지. 여기 어떻게 됐냐 하면 약정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21조에 “약정은 수의계약의 일종이며 과업의 세부 내용, 비용의 납부절차 등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른다.” 약정인 거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약정서에 따라서.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통계목이 변경된 이유가 여기에 담아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정도 수의계약이고 연구용역비도 수의계약.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부서나 지출담당 부서, 행안부에 문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근데 이게 지금 타당성 재검토일 때 약정이 가능한 거예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때 약정을 통해서 합니다.

김경미위원

재검토가 아니고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이거 볼 때 설립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너무 급하게 저희들도, 저희들이 아니고 제가 알게 됐고 기획관님도, 이게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무관리비로 온 것 같아요, 볼 때. 왜냐하면 타당성 재조사의 기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제가 금방 받고 보고 있고요.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아까 말씀하신 약정서 나온 것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가 종결되어 검토 결과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이미 지급한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정서에도. 샘플이라고 보낸 약정서도. 그리고 여기 보면 수수료 산정 기준도 약정 체결 후 외부 용역 발주 계약 체결 완료. 그럼 결국은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재발주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래서 아마 이런 체계로 국가에서는 지침을 저희 쪽에 내려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전체 수수료 50% 상당. 이게 지금 약정서예요.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검증위원회 개최는 전체 수수료의 100% 상당액. 이거 좀, 기획관님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아서 부족함이 있지만 기획관님도 우리와 논의를 좀 하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 선택권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대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게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95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산이 진짜 맞는지, 수수료 산정 방식에 맞는지도…….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그쪽에서…….

김경미위원

그런데 1억 9000만 원 연구용역비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협의할 때부터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시행할 평가원에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산정한 거고 수수료도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예산 통계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김경미위원

그럼 기획관님 앉아 계십시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계약 방식이잖아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이게 통계…….

김경미위원

이건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이건 계약 방식이거든요. 계약 방식인데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계약 방식이 지금 약정이냐 수의냐인데 약정도 수의인 거예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저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 수수료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그래서 그 통계목이 적합하기 때문에, 또 변경 시점이, 11월 달에 이런 거를 알게 됐는데 마침 추경을 앞두고 하니 변경을 활용하지 않고 의 회의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추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예산 통계목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연구용역 안에 수수료를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연구용역 안에 수수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김경미위원

과업지시서 내리면 과업을 하는데, 그래서 약정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제가 계약법령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저는 이해 안 되는 걸로 그냥 마칠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충돌돼요. 둘 다 수의계약이에요, 약정서도 다 수의. 연구용역도 수의예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하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고. 약정서도 수의계약 하는데 굳이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꿨다는 거, 그건 결국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연구용역 안에 산출내역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찰 공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획관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잘 논의해서 이게 정말 타당하고, 그리고 이 예산 편성 1억 9000만 원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지방계약법령상 이걸 굳이 사무관리비로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저희는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김경미위원

수수료는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경미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안에 사무관리비를 넣을 수 없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수수료를 넣을 수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연구용역 할 때도.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넣을 수 있잖아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전에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 사무관리비로도…….

김경미위원

그게 더 편한 거지 연구용역비에 수수료를 넣을 수 없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3000만 원 이상.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3000만 원 이상이죠. 반환금, 기타는 제외돼 있고요. 59개 사업에 320억 6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도는 22개 사업에 198억 8600만 원, 제주시는 17개 사업에 67억 2600만 원이 돼 있고, 서귀포시는 20개 사업에 54억 5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신규 사업 반영하는 게 조금 적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행자위에서는 두 군데가 신규 사업으로 신청돼 있습니다. 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하나는 대한적십자사 신사옥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사업으로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다음 또 김경미 위원이 얘기하시는 시설관리공단 내용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통계목 변경입니다. 이게 지금의 계약 방식에서 약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호형

박호형위원장

변경인데, 이게 기존에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돼 있는 걸 과목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호형

박호형위원장

근데 이게 삭감돼서 다시 또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목 변경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추경에 올라온 거는 삭감하고 신규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죠. 신규로 올라온 거죠.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쟁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 삭감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용역비 가져 있는 상태에서 과목 변경이 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삭감해서 새롭게 다시 또 이렇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형식은 그런 형식을 빌려서 삭감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건데,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약정에 맞는 수수료로 변경하다 보니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사항이고 한데. 사실은 1억 9500만 원인데 이게 1회 추경 때 된 거죠, 반영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때 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 한 6개월 동안에 과연 뭘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다린 건 아닐 테고. 6개월 동안 있다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다시 또 이렇게 변경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과정에서 1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협의가 끝난 지가 10월 말이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 각종 회의 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계약 방식에서 약정 방식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이 변경된다고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준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0월 달에 그렇게 변경되는 거는 그 전에는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3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행을,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바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3개월, 6개월 있다가 하는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용역 수행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그 과정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돼서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협의가 끝난 게 10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전에는 협의를 안 하신 거예요? 10월 이전에. 6월이나 7월 달에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공단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공기업평가원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1차 협의 마친 게 10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 말씀을 이해…… 저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을 이해를 좀 못 하세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고 7월, 8월, 9월, 10월까지의 역할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변경된 거는 12월 1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4개월 사이에는 뭘 하셨냐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두 번씩이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수립하고 지난 6월에서부터 9월까지 1차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1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를 저희가 10월 말에 개최를 했고,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 1차 협의 결과가 11월 5일 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설립 재수립 및 조치 계획을 다시 행안부로 통보한 게 11월 22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5월 달 추경에 반영돼서 6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사항인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형평성과 그리고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관련해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침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학술 용역과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로 돼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소규모 정도야 하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결국 통계목의 문제인데 저희가 계약 방식을 설립 기준이 변경돼서 약정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잠깐만요. 우선 앉아 계셔 보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련한 제출은 부서가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입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걸 파악하고 제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묻는다 치지만. 그런데 국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 아까도 물으려고 하니까 잘 안 하는 것 같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내용, 저한테 직접 여쭤보지는 않으셔서.

송창권위원

아니 물으려고 했는데, 감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지금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고 아까도 물으려고 하니까 실장님한테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송창권위원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스러워하고. 저도 여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약속은 해놓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거짓말쟁이같이 되고. 그 주변에 12만 인구, 모든 분들에게 다 그럴 거예요, 아마도. 노형·연동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지난번에 김태석 전 의장님도 그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대 넘어서 다음 대까지 넘어가서 준공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설립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에 대한 거 논란 많이 벌였던 입구 있잖아요, 정면에. 그거 말고 후문에 대한 거. 여롱길과의 관계, 공항 우회도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용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수영장을 유지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데 몇 개 수영장 있는 시설들도 다 적자인데, 작은 적자가 아니고 엄청난 적자예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인프라를 많이 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 대상들만 이용을 하는 편이 돼요. 물론 요즘이야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적정 사용료를 충분히 책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50m 길이입니다. 처음 할 때 저도 논란 많이 벌였고, 생활체육이라면 25m인데 왜 50m 선수용으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 하게 된 것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50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도에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선수용. 그런 것처럼 만들어놓자 했는데 레인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돼 버렸어요. 아쉬움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는 수영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리상 제한을 받아서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노형에 있는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쪽 근린공원에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수영이 들어 있어요. 만약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거기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액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수영장 만들어지면 이것도 5레인이 아닌 4레인이고, 규모의 경제, 아마 수익에서 더 안 될 거예요. 누가 관리할 거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 관련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집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2018년에 행안부 — 과거 얘기할 건 없지만 — 중앙투자심사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서부체육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볼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조례를,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로 안 세운 것은 뭐냐 하면 그분네들은 당연히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네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할 때 그걸 살펴봐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활용 부분이라든지 향후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질의하고 답변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 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은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 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동료 위원님과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를 마치기 전에 공로연수 예정인 분이 있어서 소 회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1년 동안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제가 시나리오는 길게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귀한 자리이고 마지막 자리인데 저에게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게 어쨌든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셨던 분들께 짧게나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30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인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큰 과오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공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제 고향인 서귀포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게 제게는 큰 행운이었고 또 행복이었고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 생활을 가져가면서 아마 평생 오래 마음속에 담고 갈 그런 소중한 시간들, 가슴 벅찼던 시간들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어떤 인연 중에 늘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인연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교 말씀 중에도 시절인연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만나지 못할 사람은 또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많은 분들과 좋으신 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인연이 닿기를 고대하고 늘 언제 어디서든 공직자로서 가져갔던 마음, 함께하는 마음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승과 안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한 국장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