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주훈, 노영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인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농아인을 위한 권리보장과 농문화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며, 의사소통은 인간이 생존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하는가’, ‘타인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가’ 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인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의사소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기의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생각의 범위를 결정하며, 어떠한 개념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면 그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언어가 풍부할수록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도 풍부해지고, 반대로 언어가 빈약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그만큼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통해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보이지만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차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도 이곳에서는 이지연 수어통역사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농문화는 ‘소리 없음’에서 출발하는 문화로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라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형적·무형적 산물의 총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인 당사자 중심이 아닌 청인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능력 제한적인 접근이 아닌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는 농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농아인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아인을 위한 교육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아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차단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대다수의 농아인이 수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셨나요? 글자로 대화하면 수어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수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부 농아인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 광주시 농아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농아인의 문맹률이 약 90%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맹이란, 문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옛날옛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농아인의 문맹률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이는 농아인을 위한 수어 및 문해교육 시스템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숫자보다는 먼저 수어를 배우고 익힌 농아인의 경우 한글이나 숫자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교육기회에 대한 한계로 이어지며, 결국 문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희망도시 행복광주’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방세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아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는 내년 2025년에 평생학습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농아인들의 용이한 접근과 수월한 정보습득을 위해 수어통역 및 자막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청인 강사가 아닌 농인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농아인 수강생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농아인도 사전 준비단계 또는 회의에 참여하여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운영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아인을 위한 문해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아인의 문맹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농아인을 보며 겉으로 보기에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소리 없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이 자녀교육이라고 합니다. 광주시 2700여 농아인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문해교육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농아인 모두가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은 주로 음성언어로 생성되고 있어 농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농아인은 볼 수 있으니 글로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농아인 당사자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은 농아인을 더욱 소외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일상 속에서 수어 또는 자막 등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농아인들도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아인은 장애나 비정상의 개념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농정체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립을 돕고, 농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아인쉼터와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기본이념은 소외된 이들에 대하여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농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광주시 2700여 농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각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 그리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영준입니다. 우선 광주시의회 제3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각종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아낌없는 협조로 함께해주신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허경행 의장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연기관의 투명하고 실속있는 운영과 출연금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연임되어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고,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오늘부터 최찬용 신임사장이 제10대 사장으로 임명되어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당연히 축하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야 하지만,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광주도시관리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도시관리공사가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 참여를 위한 SPC 설립을 위해 출자받았던 255억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는데 환원하거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묶여있었다는 사실을 이주훈 의원님을 통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노력이나 성과 없이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출자금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출자를 받았던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및 구 시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인하여 광주시가 870억 지방채를 발행했고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날린 셈입니다. ‘출자 목적이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환원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당시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이유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추가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 재정에 대하여 위기의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255억 출자금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된다고 할지라도 자금 집행 전까지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일부라도 환원하여 광주시가 소중한 기회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공사가 적극 움직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광주시문화재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출연금 낭비 사례와 더불어 세계관악컨퍼런스 업체 입찰 과정과 총감독 선임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 보충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객석을 얼마나 채우든 감동적이고 멋진 공연만 하면 된다’는 대표이사의 발언을 통해 재단과 광주시민의 인식 간의 큰 괴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감독 선임의 건도 의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과 질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거꾸로 본 의원에게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더욱이, 2년 전 해당 총감독의 활동일지 허위 작성 의심의 건과 관련해서도 분명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를 번복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과연, 광주시민의 100억대 혈세로 조성된 출자·출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의 적절한 태도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표이사의 ‘본인은 모른다’는 식의 책임회피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총감독 문서 허위 작성 의심의 건도 ‘국장 전결이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광주시문화재단 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최종결재로 감사의뢰를 했음에도 감사제보자의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본인은 몰랐다’는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면서 직원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표이사님의 말씀대로 담당자들이 잘 모르고 그냥 성의없이 답변한 것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공식적으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혹은 답변의 진실 여부도 고민을 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재단의 대표는 의회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그러거나 말거나 식의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입장표명 혹은 해명을 통해 해소하십시오! 또한, ‘우리 돈 넘쳐나’처럼 보이는 과시용 행사 및 공연은 지양해 주십시오! 출연금은 41만 시민들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내실을 다지며 진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기획하고 만들어가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 모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방출자·출연법상의 경영의 기본원칙에 숨지 마십시오. 먼저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의 목적 제1조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방세환 광주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하에 우리 광주시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냉각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간다면 광주는 더 나은 내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 기관장님들의 새로운 임기에 맞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광주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50만 자족도시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광주시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주시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문화·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시는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도기에 있는 만큼 성장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2025년에도 모두가 협력해 이러한 성장통을 극복해 내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주시 발전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 봅시다! 아울러, 우리 광주시 미래세대에게 더 살기 좋은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갑시다. 더 좋은 일들로 우리 광주시가 더 발전되고 정주여건이 더 좋아지는 살고 싶은 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더 큰 희망과 기회를 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광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 2024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