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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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박승삼입니다. 58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경기도 세수 회복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시 살림 또한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 활력, 미래 도시 도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해당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고 소상공인 등 시민의 삶에 근심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멈추지 않는 미래 도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산업 육성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원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시민고충담당관 3) 미래전략담당관 4) 홍보담당관 5) 감사담당관 6) 기획조정실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12월 18일 수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58만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과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2,537억 원이 증가한 1조 8,7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133억 원이 증가한 1조 5,420억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404억 원이 증가한 3,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이자 수입 등 세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채는 대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959억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금 일원화에 따른 여유자금 재예탁 사항을 반영한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체 사업은 철도 및 대규모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521억 원이 증액된 5,026억 원을,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총 1,799억 원을 편성하여 동일 기능의 기금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 예탁 및 회계 정리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18억 원이 증가한 451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회전기금 정리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86억 원이 증가한 2,9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2,318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2,231억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감소 규모는 총 87억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및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을 반영하고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과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 계획은 회전기금 회계 정리를 위한 해당 특별회계의 지출 사항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사업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계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425쪽부터 85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21억 5,000만 원에서 6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억 5,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13억 9,3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157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14억 5,000만 원 등 총 25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비 3억 7,000만 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 7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8,0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 1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면수산자원 조성 3억 3,000만 원, 어항 시설물 관리 4억 700만 원, 거북섬 머리나(marina) 슬립웨이(slipway) 설치 공사 10억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30억 8,700만 원, 2025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8억 1,000만 원 등 총 1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2억 1,7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 7억 600만 원, 시흥 쌀 생산 지원비 2억 3,5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2억 3,700만 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5억 원 등 총 3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네요,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이라고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것이 시비, 도비 매칭(matching)이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도비 매칭입니다.

김선옥위원

2024년도에 12억 원이 반영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올해는 6억 4,000만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600만 원, 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아이들한테 과일을, 과일 제공인데, 먹거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아이들한테 올해는 몇 번 정도씩 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58회 정도, 월 4회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월 4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50퍼센트(%)가 삭감되면 월 2회가 되겠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한 월 1회 정도로 아마······.

김선옥위원

1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1회 정도, 1회나 2회 정도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시 재정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계속 협의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절반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 부족이라 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를 삭감해 버린다, 더 줘도 모자랄 텐데? 그렇죠? 아까 한 달에 4회라고 그랬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한 달에 4회.

김선옥위원

한 달에 4회였는데 한 달에 2회로 줄이는, 한 달에 오히려 8회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거의 매일 과일은 좀 주는 방법을 찾아야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바람은 아이들한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목표이기는 한데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과에서 아예 이렇게 삭감해서 올렸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액 올렸고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는 의사 표명을 했고 편성되기를 원했고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협의 중에 이것이 50퍼센트(%)가 삭감된 내용이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위원장을 향해) 혹시 예산법무과에 좀 질의 한번 해도 돼요?

이상훈위원장

네, 예산법무과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예산팀장 발언대에 서는 것을 보며) 혹시 이렇게 50퍼센트(%) 삭감해야 할 이유가 꼭 있었을까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비 증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쪽에서 지자체 예산의 실정하고 다르게 국비 사업들이나 도비 사업들을 계속 증액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매칭비 자체가 올해 연말도 지금 빠듯하게 예비비까지도, 최종 예비비 잔액을 가지고도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내시 내려온 모든 국도비 사업을 내시만큼을 전액 편성을 하면 솔직히 현재로서 세수 상황이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로 저희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그 부분이 확인되다 보니까 만약에 국비 전액을 모두 반영했을 때는 자체 사업을 반 이상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회에서, 자체 사업도 시민들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조금 작게 출발하는 의미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이 4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체 세수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수가 확정되면 저희가 내시 금액에서 선별적으로 될 수 있을지, 전액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것 아이들 먹는 것이라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회복시킬 계획이 있다며 그러면 현재 50퍼센트(%)가 삭감된 것, 6억 4,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그러면 2024년도부터 월 4회를 줬는데 2025년도도 상반기에 월 4회를 계속 주고 추경으로 나머지 편성해도 가능할까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비 사업 중에서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특히나 저희가 집행부 쪽이든 의원님들이든 다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 그러니까 내년도 1월이, 본예산 확정 후에 1월 정도의 세수 상황을 보면서 집행부하고 각 부서들하고 집행에 대한 조율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농업정책과장석을 향해) 네,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우선 월 4회 주던 것을 2025년도도 상반기에 주는 것으로 최대한 협의 좀 해 주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 후에 모자란 예산은 추경으로 다시 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525페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 50퍼센트(%) 정도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전에 우리 예산법무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나요, 같이 연동해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서) 네,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그 아이들 친환경 과일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일주일에 한 번을 준다고 하면 100그램(g) 정도가 가는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00그램(g)에서 200그램(g) 정도······.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품목을 계속해서 배달이 오면 그것을 나누어서 보관했다가 또 일부분 중간중간 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를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도비나 이런 데에서 매칭되는 사업만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하는데 그 아이들 전부 다 출산율도 저하되고 아이들 자꾸 인구 감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일부터 선제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품목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횟수를 늘려달라는 말······.

안돈의위원

지급 횟수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급 횟수가 월 1회 정도로 지금······.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주 1회로 되어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월 1회가 아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주 1회입니다, 월 4회고요.

안돈의위원

주 2회 정도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안돈의위원

과일 뭐 사과를 하나 사가지고 반쪽 나눠서 주고 반쪽은 또 두었다가 줘야 합니까? 그렇죠? 물론 일부분은 반쪽씩 주고 반쪽을 남겼다가, 아니 반쪽이 아니고 온전한 것을 남겼다가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커가는 아이들한테는 충분하게 영양 공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과장님의 뜻이 사실은 아이들 커가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 주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먹거리 쪽에 접근하고 있고요. 뭐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고려를 좀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돈의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말 없는 아이들 뭐 이 제도권 안에 있어도 그것이 불거지지 않는 이상 거의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서도 시 정부 자체로서는 인구 정책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예산도 활용을 많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이 태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인색하다는 것, 또 아이들한테 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색하다는 것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같은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해 나가야지 예산법무과에서 계속 이것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만 가지고 그냥 말아야 할 것이냐, 정말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주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주식 부분에 친환경 쌀하고 반찬거리인 농산물 쪽에 집중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이런 부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아직은 제가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예산법무과가 들으셨으니까 잘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예산 책정해 놓았어도 계속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말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예전에야 뭐 우리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닌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워낙 큰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백몇 개고 이렇게 학교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수요조사에서 한두 군데만 약간 몇십 명 정도만 이렇게 지급을 못 해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조사가 저희도 목표이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좀 학교 결원이나 어떤 행사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이런 식비 쪽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집행액이 0퍼센트(%)도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지요?

안돈의위원

뭐 청년 인턴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지······.

안돈의위원

585페이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585페이지요?

안돈의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쪽 동물축산과 소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그래요? 아, 맞구나! 내가 넘어갔네. 잘못 봤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농업 생산하시는 분들 포장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원하는 부분에서 또 일괄적인 하나의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때 이런 부분 추가 주문 같은 것은 없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포장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비율은 좀 낮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새로 생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단일 품목인데 많지 않은 농가 위주에는 동판 제작부터 해서 좀 별도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몇 개 작목은 아직 못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거의 충족하게 하고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잘 지급되는 데 있어서 약간 뭐가 다른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83페이지 같은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 직접직불 하는 것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483페이지요?

안돈의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것 면적이 얼마일 때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점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급은 지금 소, 그러니까 기본형 직불이 소농 직불이 있고요, 대농 면적 직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도 신청하면 저희가 2024년에도 140명 농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하고 대농하고 그래서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들은 저희가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정액으로 그냥 1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면적에 관계 없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일곱 가지 조건에 농사를 짓고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소농도 130만 원씩 정액 지불하고 있고 대농들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면적?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그 438페이지 같은 경우 농업 기계화 촉진하는 부분에 지금 사실 농업 인구가 지금 약간 감소되고 있지 않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거모동 지구도 택지 개발화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흥은 실질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현재 경영체로 잡혀 있는 것이 한 5,243농가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업 기계화는 아무래도 계속 요구 사항들이 많고요, 또 이 기계가 소모,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교체해 줘야 하는 것들이고 워낙 농기계가 큰 것들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수요는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면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많이 지원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농업 기계화 촉진을 하든 뭐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관 창고를 지어주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부분이 수요가 계속 밀려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일은 하고 있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신규자분들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경운기라든가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성이 좀 있으니까 몇 년씩 가도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제초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항상 모자라서 한 계절 지나고 두 계절 지나면 거의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자재인데, 가격도 많이 되지 않고. 그럴 때 되면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안돈의위원

모자라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제가 도시에 가 있는데도 계속 몇 년간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요에 반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특작을 하는 부분으로 과일 쪽으로 포도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shine muscat)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온 창고가 부족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확충할 방법은 없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2억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요, 대농기구하고 소농기구하고 별도로 편성해서 소농 따로 대농기구 따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요에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안돈의위원

항상 부족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부족하죠. 항상 수요에 비해서는 항상 한 절반 정도가 저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사에서.

안돈의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도농이라고 보지만 도농이 아닌 지역이 우리 시흥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서도 그린벨트는 62퍼센트(%) 정도 되어 있다고 보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농사짓는 것이 거의 많이 있다고, 임야 빼고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도시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만 갈 것도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 농업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결위 시작하면서 굉장히 훈훈하네요, 위원님들께서 모두. 저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하셨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조금 생략할게요. 워낙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실링제를 도입했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분야에 우리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시흥시는 어쨌든 도시, 농촌, 어촌이 다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분야, 분야별로 해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지원이 조금씩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수산과가 다른 과로 가겠지만 농촌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맞춤형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443페이지고요. 발굴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인원은 조금씩 줄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는 7명 정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7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신규 지원자들은 어떤 승계 농인가요, 아니면 신규 농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승계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농업에 뜻이 있어서 본인이 정말 어떤 작목을 해보겠다고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한 절반, 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좀 나눠지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착인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냥 이렇게 지원이 아니라 정착······.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정착 지원금입니다.

박소영위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서 정말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대로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46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해 봤던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실시해 봤던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저도 이것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국가 산단이나 우리 지방 산단 내 노동자분들하고 결합한 어떤 이런 도입 운영, 어떻게 보면 업무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좀 지원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믿음,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나라, 나라끼리 해서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박소영위원

불법 체류의 문제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 문제 때문에요.

박소영위원

그 문제도 있었을 것인데 잘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이것이 조금 접목됐으면, 좀 확장됐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23명을 했는데 다시 수요를 미나리 농가에서 받으니까 한 40명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요, 그 정도 인원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법무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그 인원만큼 허가 사항이 오면 저희가 라오스하고 협약을 이미 체결해 놓았으니까 그 인원을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농가에 투입······.

박소영위원

저희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인구수가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분들이 노동자로서 일하고 계시는데 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단 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기업인분들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것을 보고서는 저희도 조금 산단 내에 일자리총괄과나 산단재생과나 이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사업 부분을 좀 고민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렇게······.

박소영위원

네, 부서 간에 좀 조율을, 조율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어떻게 됐는지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또 하나 그 475페이지에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네, 많이 줄이셨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말 저희가 좀 고민한 끝에 워낙 농어촌공사로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용역비 쪽으로 편성되다 보니······.

박소영위원

네, 네.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너무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도 있고······.

박소영위원

대행, 관리 대행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거기랑 그러면 그 계약을 좀 해지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우리 시흥시 인력을 쓰는 방안으로 하니까 한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저기가 감액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사업을 하고 내용,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아예 틀어가지고 다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 오시고 바뀌신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많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팀장님이 해서 진행한 사업이라 저는 또 이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틀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아, 또 계시구나. 저희가 이것을 되게 많이······. (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서 - 계약 기간이 곧 끝나갈 것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이긴 한데요, 네.

박소영위원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잘 정리해 주셔갖고 이것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520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예산이 이것은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 페이지 521페이지는 운영에 대한 것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5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가 그 라라초등학교 초중학교가 올해 개교하면서 그 개수도 다 들어간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 라라초중까지 전부 들어가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사정상 일단 상반기 것만 편성된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이 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가 올라갔는데 비용에 변화가 없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어쨌든 올해는 119개교였고 내년에는 118개교라서 예산에는 크게 아마 전체 편성되면······.

박소영위원

학교 1개가, 학교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사립 유치원 매화초가 1개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병설 유치원도 저희가 들어가는데 매화초 병설 유치원이 없어져 가지고요.

박소영위원

총개수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매화 1개소가 줄었습니다.

박소영위원

521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 위탁을 다시 받으신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탁을 1년간으로 의회에서 조정이 되면서 그 예산······.

박소영위원

원래는 몇 년이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원래 3년입니다. 보통은 3년인데 1년으로 내년 계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 민간 위탁 들어온 곳이 몇 군데가 있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체가, 저희가 원래는 시흥시로 풀다가 이번에 경기도 전체로 풀었는데도 지금 현 기관에서 한 군데만 들어와서 수탁을 맺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어쨌든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부모로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엄마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같이 참여하면서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소영위원

6명의 인원으로 사업비가, 사실 그 운영비가 크지 않고요. 다른 센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민간 위탁하는 곳들에 비하면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사업비는 굉장히 적은데 그에 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인건비가 오히려 적고 그 일당백으로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좀 계약 기간이 줄어든 것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사업비 자체도,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관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산 물류 사업 이것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논지엠오(Non-GMO)에서 약 3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원래는 한 4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1억,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논지엠오 부분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식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되게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또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이 흐름들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서 이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그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질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어디 한 곳이 오래돼서 잘못됐으니까 바꿔,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인건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는 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이라서. 그 530페이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이게 단체가 이게 4개 단체에 지원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4개 단체 공모를, 저희가 원래는 이것 수요를······.

박소영위원

공모하신다 그랬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반영하기 전에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제 할 것이냐고 공모해서 받은 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이미 그러면 미리 받으신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미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액이, 예산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다른데 이제 아무래도······.

박소영위원

원하는 만큼 그것을 어떻게 보면 편성하신 것 같은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조금 어떻게 보면 뭐 200만 원부터 1,4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던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받을 때 본인들이 이런 사업으로 이 정도의 사업이나 재료나 뭐 이렇게 하겠다고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균 단가를 내다 보니까 산출은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단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 정도로 쓰겠다라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라서······.

박소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 정도 인원수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해갖고 비용을 산출해서 내는 거지 사실 다른 것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내용을 좀 받아 보고 싶거든요,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공모가 들어왔고 어느 단체에서 비용을 쓰셨는지. 그래서 만약에 좀 적은 비용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좀 안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좀 내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이것도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이것이 지금 2,000명인가요? 1,200명인가요? 지원해 주다가 600명으로 줄어든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요?

박소영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원래 1,2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절반 정도가 삭감돼서 600명 지원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도 추경에 잘 담을 수 있도록······.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도 예산법무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예산 줄이셨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상임위 때 이제 뭐 많은 질의를 했고 또 궁금한 것은 다 여쭤봤는데 저희가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어요, 45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비닐하우스가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수요조사 하셨다고 너무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공장, 소규모 공장 이것 소상공인과에서 하는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장에서도 뭐 물품이나 이런 것 저기 보관할 수 있게 하우스(house)를 지은 것 있죠? 이런 하우스가 이번 폭설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그냥 전액 그냥 똑같이 일괄 보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린벨트가 62프로(%)나 되고 아까도 농업경영체 등록인만 해도 5,243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농업인들도 적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지에는 농사만 짓게 돼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창고 짓기도, 허가받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농지 규모가 작아서 창고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고 이러한 제반 사항이 저기 좀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약이 많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비닐하우스 보상에 있어서 내가 농업정책과에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이 시설 하우스 기준치를 적용해서 하우스 보상이 못 나가는 곳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농작물에 대한 보상만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농사를 지어야, 꼭 하우스 기준치를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는 몰라도 농업인들이 거기에 뭐 포장지도 보관하실 수 있고 약품도 보관하실 수 있고 조금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농사만 다 짓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농사를 지어야지 보상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조사 하신 것에서 제외되시는 분들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지금 농업인들의, 농업인들은 지금 아유 이렇게 이번 폭설로 해서 피해를 보는데 어느 정도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민원 폭주합니다. 지금 기대치가 있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나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그 기업인들한테 해 주는 그 하우스는 다 보상해 주는데 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대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요조사 제대로 다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인들 진짜 어렵게 일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분들 좀 살뜰히 살펴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흥시 농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5,243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분들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가장 그것 우려하고 있는 바고요, 최대한 챙겨서 이번에 재해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은 하려고 하고 그 부분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못 받는 부분은 농협에서도 지금 그 무이자로 1,000만 원씩 하는 것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확인서도 전부 떼어 드리고 이래서요,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피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농협에서 1,000만 원 대출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무이자지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것은 제가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1년 치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1,000만 원에 하우스 그 새로 지어야 하는 비용을 갖다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감안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수요조사 해서 농업인들의 현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514페이지 보면 저희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 활동비라는 것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50에서 탄소중립 제로화 사업에 맞물려서 농업 쪽에서도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축산이나 논에 물을 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가 그래도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탄소화를 저감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저희가 물이 계속 잠겨 있는 것보다는 중간 물떼기를 해 주고 논을 말렸다가 다시 물을 대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고 또 거기에 뜨는 뭐 바이오차(Biochar)라고 해서 고형 물질의, 고탄소 고형 물질이라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그런 물질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농가에 크게 독려하고 농가가 그것을 이행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요, 확인한 농가를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이행한 농가한테 그 활동비를 드리는 지원 사업인데 도비 100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헥타르(㏊)당으로 표시가 있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느 농업인 같은 경우는 여러 헥타르(㏊)를 가지고 계시면 그 애매하게 잘리면 그것은 어떻게 주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협으로, 농협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단지별로 해가지고 크게 크게 나눠서 헥타르(㏊)를 볼 예정입니다. 한 농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개의, 3개 지역으로 나누잖아요, 농협이? 그래서 농협 전체 구역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이 가느냐에 대한, 물론 도비라서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지급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이것 우리가 뭐 제로 에너지다, 뭐 알이백(RE100)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증하거나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게 하려면 뭐 탄소 거래 배출 거래소에 아예 등록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아예 인증 제도를 따로 부여한다든가 이런 식의 인증과 거래의 제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진짜 이 사업을 제대로 키워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좀 추천드리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시범 사업으로 도비 100프로(%)를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점차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 532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같은 경우가 4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회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여러 차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년, 1년 연간 1회에 48만 원인데 자부담이 9만 6,000원 들어가서 바우처(voucher)식으로 지급이 되면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 사이트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는 인원이 한 번 어쨌든 비용 나가는 것이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이상훈위원장

선착순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추첨순입니다, 추첨.

이상훈위원장

추첨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이트에서 그것을 전부 받고 만약에 뭐 2,000명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비가 1,000명이라고 그러면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1,000명을······.

이상훈위원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추첨하면 몇 명 정도 지원하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의 지금 수에 맞게 저희가 1,228명으로 올해 했는데요, 원래 임산부 집계는 한 2,200명 정도가 됩니다, 시흥시에. 그런데 저희가 저기 예산을 받아 본 수요는 한 1,200분 정도가 돼서 그 명수에 적정하게 해서 올해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절반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좀 더 어쨌든 영양소라든가 이것은 임신 초기에도 많이 관리가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우리가 뭐 추경 전까지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신청하면 못 주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그러면 추경 이후로 해가지고 받아서 사업 계획을 해서 그때 받아, 어쨌든 1년에 1번 지급되는 것이니까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이상훈위원장

뭐 임신 기간이 1월 달에 임신했다고 해서 뭐 몇 월에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기 때문에요, 그 적용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수요가 2,200명 정도 예상되고 우리가 가상치 1,200명이라고 한 것이고 그중에서 또 50프로(%) 삭감 600명인데 지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다시 오히려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예산법무과랑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어야 했는데······.

이상훈위원장

이것이 추경에 논의하고 그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이 좀 난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추첨이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가 줄었을 때 그 절반의 민원을 어떻게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좀 고심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과도 좀 논의해 봐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난 추경 때 그 반려동물놀이센터라고 해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문화센터.

이상훈위원장

네, 문화센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용역에 대한 진행을 좀 부탁드렸던 것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고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했고요, 1월 달까지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추진 방향이 중간보고회 때 일단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것보다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기존 아쿠아펫랜드를 고려했던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혹시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대한 수요가 우리 시흥의 남쪽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북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는데 그 수요도 같이 조사가 된 것일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671페이지입니다. 풍어제가 뭐 새로 생긴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1980년대까지 오이도 당제로 해서 저기 풍어제가······.

박소영위원

1980년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을 못 해 오다가 저희가 한번 어업인들의 격려나 아니면 또 그런 민족 저기 민속 풍속들을 좀 계승하는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5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우선 저희가 다 열어주기에는 어렵고 시작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농업과 어촌과 도시가 있는 시흥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 좀 어촌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시설이나 어떤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어촌 활성화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오시고 좀 이렇게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농업인을 위한 어떤 농업인의 날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사도 많이 있고 한데 어떤 어촌에 대한, 어업인을 위한 어떤 뭔가 행사나 그분들을 위한 어떤 격려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사실 미리 했어야 하는데 제가 예산을 쭉 둘러보면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북섬에 우리가 많이 기여하고 있지만 오이도는 되게 자생적인 관광지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이도를 위한 예산이 사실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오신 이후로 이런 어촌 활성화 그리고 풍어제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충분히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맞춤형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었는데 어촌에 맞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비료나 어떤 그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또 그 나온 농작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친환경이나 이런 제도로 좀 바꿔서 해 드리는 것도 하고 쌀도 구입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촌은 어떻게 보면 상가를 같이 운영하시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농민과 어업인을 비교할 때 뭐 소득, 소득 이런 부분들로 기준을 삼으면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촌에 있지만 거기에 상인들과 또 협업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어촌에 관련된 문제가 결국 어업인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업으로만 어촌 활성화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을 같이 둘러싸고 있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상인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 지역 주민들 간에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부터 학습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콘텐츠들을 좀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에 좀 공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차근차근 가더라도 탄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2세대 경영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가 젊은 도시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경영의 입장에서도 2세대 경영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이 어업 관련한 그리고 농업, 아까 승계농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승계농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 이렇게 가족 경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존재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분위기가 오이도가 달라진 이유가 그중에 하나거든요. 젊은 세대가 상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계도의 부분들 그리고 홍보의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지금 오이도뿐만 아니라 월곶 그리고 거북섬 모두 다 해안 끼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믿음직합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707페이지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 수당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과로 다 위원회 수당이 넘어갔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어서요, 저희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부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709페이지인데요, 거북섬 머리나(marina)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아이(CI) 디자인 용역비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6월에 거북섬 머리나 정식 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거북섬 머리나의 시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디자인을 따로 해서 하실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그런데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평택,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도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의견 반영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관리 감독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위탁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 많이 반영해서 브랜드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슬립웨이(slipway)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 만에 이것을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것 불용시키고 다시 10억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많이 늦었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그러니까 머리나를 조성하고 거기에 슬립웨이가 없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슬립웨이를 조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고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슬립웨이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설계 과정에 좀 공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계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6억 원은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예산 투여도 많이 되고 용역비나 이런 것으로 많이 태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표현을 드렸어요. 저희가 해양 레저라는 부분들을 사실 몇 년간 계속 해양레저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지역 특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광특구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점으로 딱 두고 좀 밀고 나가야 하는 부서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였지만 교육복지위에서 안녕히 가세요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웃었는데 다른 부서에 가셨을 때는 좀 도시 개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통 크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늦지 않게 우선순위 맞춰서 예산 투여하셔 갖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좀 잘 부탁드릴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해양수산과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의 기능에 따라서, 그 현시점의 역할에 따라서 조직에 편제가 될 것이고요. 현재 해양수산과는 보시면 전통적인 수산 기능도 있지만 레저 기능이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그쪽 부분에 투자 사업들이,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중앙 부처나 아니면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균형발전국으로 편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럴수록 더 성과를 내든 정확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려도 표현하는 바지만 또 기대도 하는 바를 같이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클럽 하우스(club house)에 대해서 당부만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지어진 곳이죠, 그나마? 왕산마리나 같은 경우가. 클럽 하우스 가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클럽 하우스 가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이용하고 심지어 왕산마리나는 대한항공에서, 민간 기업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최고의 시설까지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공공에서 짓는데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데는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사람들이 왕산을 왜 안 갈까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공사비 세웠으니까 짓고 끝이지, 이렇게만 가는 순간 그냥 흉물로 되고 엄청난 예산만 잡아먹는 곳이 될 테니까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57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농가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페이지가······.

안돈의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페이지가······.

안돈의위원

아, 777페이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777페이지요?

안돈의위원

네, 네, 777페이지. 지금 우리 시흥시에 보면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농지에서만 생산하는 것으로만 한정되고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건물이나 이런 창고나 유휴 건물 같은 경우를 얻어서 그 안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명씩 찾아온 부분이 있어요. 투자비는 자기가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도를, 그러니까 좀 더 정착하기 위해서 해 주는 방법들은 없느냐, 왜냐하면 투자되는 그 비용들은 본인들의 재산이고 또 소득 창출되는 투자는 돼야 하는데 그 외에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정착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느냐, 그런데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 농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단 스마트 농업(smart農業)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지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농업인의 기준을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서로도 이런 문의가 많이 좀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실제 이런 식물 공장형 스마트팜(smart farm)을 해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안내는 농업과 농업인의 기준에 범주 안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은 못 해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수경 재배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경 재배에 필요하신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정책에 있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경 재배한다고 그러면 땅바닥에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해당되는 기구, 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상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농지에 있는 하우스 안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대지에 있는 건물이나 빈 창고나 이런 것을 얻어서 그 안에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이것을 꼭 농지라고 그러면 농지에다가 만약에 창고를, 아니, 재배 시설을 하우스 말고 좀 더 고도화시키는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그 행위 자체가 또 안 되잖아요, 창고 외에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을, 그런 데 진입해서 국토는 작고 점점 산업화되고 있어서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데 이것을 계속 제도하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놓아두어야 하느냐, 청년 사업가들이 계속 그런 것 문의해 오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시설 투자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설 투자까지는 다 하겠다. 대신에 정착될 때까지 어떻게 뭔가 지원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마트팜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자연의 바람이라는 것 자연적인 그런 기후 조건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지나면 거의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에 좀 지원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청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방치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실제 청년들이 그 스마트팜 농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도 개선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지금 원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762페이지 보면 농업 리더 양성 교육 사업이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농업 리더 양성 교육은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고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인단체협의회라고 각 품목 단체와 학습 단체가 저희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님들과 그 단체의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25명 정도 연찬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 연찬 교육은 저희가 타 지역에 선진되어져 있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견학이라든가 농업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찬하면서 우리 시흥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앞서서 보면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1,400만 원을 들여서 농업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어떤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17개 단체의 단체장님을 맡고 계신 분들이 사실 농업의 선진적인 것들을 먼저 습득하고 주변에 전파하는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다양한 전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흥 농업을 이끌어가시는 중추적인 핵심 인력 양성 부분에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제가 다른 예시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 리더 교육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뭐 청년들 중에서 리더가 있으면 또 리더 교육 필요할 것이고 단체가 있으면 다 리더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업인협회 뭐 상인회, 대학, 각종 대학이란 타이틀을 달고서 역량 강화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짜여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허용해 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예산이 많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단체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들이 올바르게 편성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타 단체와는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1년 내지는 앞으로 2∼3년 후를 바라보고 농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배우실 기회가 사실 타 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요구도가 높은 것이 이 농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단체장을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꾸준히 시켜주지 않으면 시흥의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당연히 이유는, 네, 다 명분이 없는 것은 없죠, 사업에. 일단 그런 점 저도 알고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하시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장소는 함줄도시농업공원인데 이것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여기에서 센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교육장 환경 조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함줄도시농업공원 내에 저희가 지금 가설 건축물로 교육장이 하나 있는데 그 교육장을 치유농업시설로 다시······.

박소영위원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큰 평수는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한 192제곱미터(㎡)가 지금 건축이 가능한데 그 안에서 설계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치유 농업을 연구 모임 통해서 다른 곳도 가 보고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가설 건물로 하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도비를 받아오셔 갖고 시비 매칭(matching)으로 5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는 애매하게 만들 바에는 이것을 여기서 해야 하나, 장소 자체도 이것이 농업공원 안에 가설 건축물을 만든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가설 건축물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가설 건축물로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가설 건축물을······.

박소영위원

공사해서 구축한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다시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130제곱미터(㎡) 정도 될 예정이고요.

박소영위원

이름은 치유농업지원센터지만 결국에는 교육장을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과 그 치유 농업을 위한 측정 설비를 좀 갖추어서 치유농업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그 치유 농업 사전, 사후 효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냥 진단 장비만 세팅해 놓고 하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장비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함줄도시농업공원의 외부에 보면 치유 농업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도시 농업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런 재료비나 강사비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포함되지는 않고······.

박소영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전혀 없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운영비는, 내년에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연내에 구축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2026년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이름은 치유 농업인데 실제로 치유 농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원래 있는 교육장을 좀 더 구축하고자 이름만 치유 농업을 담으신 것인지 조금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유 농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도 지침에 따라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갔던 곳을 보면 치유 농업을 잘하고, 수원에 갔었을 때 그때 되게 잘하고 있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좁은 장소에서 기계만 놓아두고 그냥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면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프로그램, 위원님 지적하시는······.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적은 비용은 아니고 5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곳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구축하는 데에 저희가 집중하고 2026년도부터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843페이지입니다.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에 보면 사실 명소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명소, 어떻게 보면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행사 운영이나 이런 운영을 이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한 분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농업자원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직접 운영을 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직접,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관광과에서 명품 생태 관광지 운영 해서 연꽃테마파크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좀 조율이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관광과하고는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잘하고 있고요, 이 테마파크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하고 시 차원의 큰 전반적인 관광 안에서의 콘텐츠는 관광과에서 진행하면서 저희 부서와 계속 협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관광지를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거점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은 관광지의 활성화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인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연꽃테마파크가 연꽃문화공원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사실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에,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에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실제 저희가 행사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시점에 저희 연꽃테마파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고민하는 것이고······.

박소영위원

이것은 관광과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여기도 보면 그냥 150만 원 10회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냥 프로그램, 우리 지금 명소화 사업 운영비에 보면 연근 캐기 행사라든가, 배지, 수목 표찰 이런 제작하시고 기적의 놀이터 운영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와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그냥 가는 장소로만 여기가 사용된다면, 그 사용된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그것이 과연 관광지의 운영에 맞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고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조금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하고 싶어 갖고 여쭤본 것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논의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결국에는 프로그램 운영 정도의 그것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 궁금했던 사항 여쭤봤고 여기에서 한번 다시 부탁의 말씀을 농업기술과에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도 기획 지원도 있고 지금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농업 리더 양성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한 6년, 10년 정도 전에는 우리 능곡동 쪽이나 군자동 쪽을 지나다 보면 곤충 해가지고 뭐 곤충 산업을 엄청 육성시켰어요. 그래서 하우스마다 다 곤충에 대한 그런 곳들만 많았어요. 이분들이 또 곤충이 그린벨트 지역에는 또 이렇게 시설물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진입을 제대로 못 하고 주저앉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군자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하우스마다 다 다육이에요. 다육이 하우스예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이것 상임위원회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농업도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화, 유행을 타나 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업도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농산물의 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용 작물도 해야 하고 저희 지금 뭐라고 그래, 수경 작물 재배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도 육성하고 합니다. 그리고 양곡 농가 엊그저께 우리 양곡 체험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청년 후계농이 설명해 주셨을 때 너무 뿌듯하고 아, 이래서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해야지 되는구나, 그 양봉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주 설명을 디테일(detail)하게 알아듣기 편하게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농업 리더 양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은 저는 어느 부서에서나 다 교육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사들 교육 잘해야지 되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화하는 농업의 현실에 맞게 지금 17개 단체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이분들이 스마트 팜(smart farm)을 하든지 그냥 진짜 농사 안 짓고 건물 지어서 거기에다가 임대료 받고 임대 사업 하고 싶대요. 농업인들 지금 평균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농업에 진짜 종사하는 데 힘든데 그린벨트라는 이 법,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농업 외에는, 지금 영농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아픈 현실 때문에 어디로든 진입을 못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계신데 소장님이 좀 그린벨트를 진짜 우리 시흥시 해제해 주시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하면서 뭐 종 상향도 시도해 보고 하잖아요? 농업인들한테도 어떻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하여튼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농업에 맞게 농업인들한테도 좀 새로운 기술로 적극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권순선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2쪽, 사업별 설명서는 2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310만 원을 증액한 3억 4,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민원처리기동반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화된 차량 교체 구입비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은 공공 갈등 교육 및 갈등 조정 사업비 230만 원, 민원처리기동반 현장 민원 처리용 재료비 및 운영비 3,290만 원, 챗봇(chatbot) 서비스 유지 관리 및 홍보비 3,980만 원, 시민 무료 법률 상담 및 시민호민관 운영 사업비 3,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 응대하는 챗봇 시스템 이것 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가동해 보니까?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마이크를 켜지 않고) 저는 와서 해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키워드를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마이크를 켜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많이 유용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안돈의위원

연령대별로 혹시 이것 집계 나온 것이 있나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젊으신 분들이······.

안돈의위원

그렇죠, 거의 다?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좀 많이 이용하시고 오륙십 대 이후는 현저히······.

안돈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챗봇 시스템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한계점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더 이상 이렇게 진보적인 진행이 되는 일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콜센터 같은 것 해 볼 기획 같은 것은 안 가져 보셨어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콜센터는 시민고충담당관 생기고 나서 그때 의회에서 반대도 하셔서 그 이후로는 그것은 생각지 않고 최근에 지금 이상훈 예결위원장님이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성형 에이아이처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구축해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도 있게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사실 챗봇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지금 그 폭주가 되는 민원을 다 감당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물론 8대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된 것은 있지만 우리가 요금이 수도 요금이라든가 세무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각 부서로 전화가 오니까 하루 종일 일을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당연히 단순 업무라든가 콜센터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한 것은 거기서 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좀 더 상향되어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챗봇 시스템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 컴퓨터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도 해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해 봐도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고령층 민원인들은 좀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콜센터보다 좀 더 좋은 것이 에이아이나 무엇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호민관 제도 이것 운영해 보시니까 부서에서 호민관에 접수된 민원이 100퍼센트(％) 다 해결이 됩니까?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민원이 올해 58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기각된 것도 일부는 있고요, 기각되지 않은 것 중에서는 좀 상당한 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고충을 파악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꽤 진척된 것들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호민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든 큰 저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돼서 호민관을 찾아가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상이 없다,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계속 안 되는 부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힘의 논리인지, 그렇죠? 아니면 부서에서 안 하고 싶은 것인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공무원 재량인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의회로 오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주로 호민관에서 조례도 있고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면책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한 것들은 대부분 그래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돈의위원

의견 제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작 제대로 된 민원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호민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음, 그것은 좀······.

안돈의위원

그래서 좀 더, 뭐 민의를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의회로 오면 오히려 더 힘을 받고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과장님의 뜻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저도 좀 더 고민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아, 우리들도 이렇게 시민의 민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에서도 시민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 때문에 이른 시간서부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살짝은 늘었지만 이것은 차량 구입비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예산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민고충담당관에서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연결도 하지만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즉시 시민고충담당관 쪽에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보면 공공시설물 뭐 보수 공사 재료 구입비도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산출식에 재료비로 넣어 주셨는데 이런 재료 구입비는 넣어 주셨는데 보면 민원 처리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민원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2명이 매일 현장을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직원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재료비만 있으면 응급, 굉장히 긴급하게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가 바로 처리하고요. 좀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윤석경위원

부서에서?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부서에서 금방 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2024년도 우리 시민고충담당관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생활 불편 민원 처리 사업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202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이 비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지금 너무 많은 민원을 다 충당해 주시는데 그것도 고맙지만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지 않을까, 또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사업비를 저희가 챙겨 보는 것이거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지금 그것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는 1,0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700만 원으로 조금 줄긴 했었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좀 많으면 뭐 추경이나 이런 데 특별히 우리가 좀 필요하지만 1,700만 원 정도라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윤석경위원

시설비를 지금 사업비로 잡으신 것이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응, 그러세요. 이 민원이 작은 민원도 있지만 큰 민원도 있고 우리 시 행정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 해 드리고 적극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세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부서랑 협력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 겪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에스엔에스(SNS) 아, 그 챗봇 관련된 민원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번 겨울철에 눈 정말 많이 왔을 때 전화 폭주하셨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저희 부서에서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혹시 그 장소들을 좀 이렇게 적어 두신 것들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다, 이렇게 뭐 적어 두실 것 같긴 한데······.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그것이 저희한테만 오지 않고 재난상황실이나 이런 데로도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야간이나 이럴 때는 당직실로도 꽤 간 것 같고 저희는 주간에 뭐 아침 8시부터 한 6시까지 일부 받은 것들이 있고, 네, 한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저는 민원 받았던······.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관련 부서 협조 얻어서 어디인지 필요하시면······.

이상훈위원장

아,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비슷한 폭설이 좀 더 내린다고 하면 그런 데 위주로 좀 더 신경을 쓴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반영하면 그래도 이전에 민원 넣으셨던 분들한테 좀 더 개선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장

챗봇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가장 큰 저희 단점이 원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원하는 질문까지 버튼형으로 눌러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되게 어려운 건데 보통 요즘에 고객 센터들 보면 대기업들의 고객 센터가, 만약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처음에는 에이아이 응답으로 먼저 진행하고 에이아이 응답에서 정 안 됐을 때 이제 콜센터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뭔가 좀 비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전화 폭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에이아이에서 음성으로 먼저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로 이제 전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고 특정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피해 호소를 하는 분들한테는 자동 응답으로 연결해서 주소만 얘기하더라도 그곳이 접수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변화 주는 것이 저는 더 효율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기면서 동시에 우리 챗봇상에서 자유롭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지역에 비 피해 홍수가 있습니다라고 채팅만 남기면 그 채팅 기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민원 답변을 다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추경에 고민해 볼 수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47쪽에서부터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본예산 규모는 48억 856만 1,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54억 7,701만 7,000원 대비 6억 6,84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 도모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흥시 전략 산업에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및 중앙정부 정책 대응을 위한 시흥시지역산업발전방안 수립 1억 5,000만 원,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위한 정왕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8억 6,000만 원, 창업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창업지원센터 조성 5억 6,000만 원, 바이오(bio)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바이오캠퍼스 11억 5,000만 원,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3억 4,000만 원, 첨단기술 분야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 4억 7,00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왕바이오특화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이 있죠잉?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여기 바이오특화단지가 그린벨트를 해제 조건으로 지정된 거죠잉?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되고 바이오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고압선이나 전력구가 투입이 돼야 하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현재 배곧에서 전력구 갖고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려면, 여기를 특화단지로 해서 개발하려면 전력구가 꼭 필요할 텐데 정왕동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당시에 전에 저희가 반도체특화단지 때 여러 가지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전력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정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사업 때 전력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신시흥∼신송도 전력이 해결이 돼야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배곧으로 관통하다 보니까 배곧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정왕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하게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 보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적극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김선옥위원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8억 6,000만 원, 2026년도에 11억 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전체적으로 27억 원 정도······.

김선옥위원

그리고 2027년도에 7억 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 비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력구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가 지금 우선은 배곧 주민들에게 계속 소통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2028년 12월 목표로 전력을 개통하겠다고 약속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약간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에 대한 적극 대응을 좀 해 줘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십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만약에 송도로 가는 전력구는 관계없고 우리가 이제는 토취장이나 이쪽에 정왕권 일대를 해제했을 때 우리는 전력을 어디서 갖고오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신시흥∼신송도가 이제 개설되면 그 전기를 활용해서 지금 뭐 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거모동이나 이런 부분 있는 부분 그 변압 거기 송전선로 그런 데나 이렇게 우리는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지 않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 전력구 문제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뭐 5조 원 정도의 케파(Capacity)를 받았잖아요? 밖에서 보면 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선전을 너무 잘해 가지고, 피알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한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는 하더라도 전력구는 우리가 전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과연 우리한테 이것이 된다고 그랬을 때 계속 발표는 했어도 구체적인 뭐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 공모 사업을 해서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배곧 아르앤드디나 이런 쪽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기업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안돈의위원

네,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32개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돈의위원

32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중견기업 이상으로 해서 선도기업으로 분류된 것이 7개 기업입니다.

안돈의위원

7개 정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32개 업체가 다 올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물론 뭐 우리에 맞는 것으로 선별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배곧에나 이런 부분하고 토취장하고 이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그분들한테 공급해야 할 토지가 대충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할 것 같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가격은 저희가 배곧지구 같은 경우는 12월에 공고 예정이고 조성원가 70(％) 그리고 감평 30(％)으로 해서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당 뭐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왕 부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비(GB)가 해제되고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이후에 아마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먼저 오는 사람은 상당히 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원가에, 그 조성원가에다가 거기에 감정평가 30프로(％) 정도를 더 업(up)을 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배곧지구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에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정왕 부지는 저희가 추후 지비 해제된 이후에 다양한 경자법을 적용할 수 있게 지정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가격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몇만 평 정도가 바운더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정왕,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돈의위원

네, 정왕동. 정왕동.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기본 구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토취장 부지를 포함해서 120만 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120만 평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는 52만 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될지 구역계나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게 120만 평을 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전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기본 구상은 저희가 전체······.

안돈의위원

구상은 120만 평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올해 지금······.

안돈의위원

방향성 120만 평으로 가는 것이네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6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센터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창업지원센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안돈의위원

네,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정왕동에도 하나가 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업지원센터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첨단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될 때 창업기업이 10개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 당시에 저희가 아르앤드디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천하고 저희의 가장, 인천의 생산기지 플러스 저희 아르앤드디 연구 개발이 주요한 역할로 산자부에서 지정해서 그 창업 기업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할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장 센터 건립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임대 형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돈의위원

글쎄요. 난 그 정왕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여기가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뭔 결과적인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예산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바이오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또 이런 부분을 한 번 해 줬을 때는 계속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우려될 만하다는 거죠.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고 보면 그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굳이 이것을, 아르앤드디 부지 내 이런 것을 해야 하나, 생각되고 센터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추가적으로······.

안돈의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R&D센터'라든가 있는 데 그 부지에서 기업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그렇죠? 공모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최소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창업센터를 하고 그 부분하고 연동할 수는 없겠죠, 달리, 업체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가지고 창업센터 안에서 바이오라는 그 첨단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2~3년 안에 할 수는 있지만 창업센터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바이오 넣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뭐 실험 기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첨단이니까 또 가격이 또 다를 것이고, 그것을 그 기구를 갖다 놓으면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또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거기대로 부서는 확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창업센터 만들어 놓고 입주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 이게 과연 창업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1~2년에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도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랬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적 위주로 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구조물로 나오는 것밖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화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유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특화단지 지정해서 아르앤드디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예타 통과 과정에 있는 게 바이오특화단지를 포함해서 12개 특화단지에 2,400억 원이 올라가 있고 산자부에서 이 모든 것을 공모로 해서 바이오특화단지, 그러니까 특화단지를 다 배분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준비 과정으로 기업들이 모여서 같이, 주신 말씀대로 선도기업이 내년에 유치되더라도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연구 기관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요. 창업센터는 기말씀드린 대로 창업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트워킹 센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당장 오려면 3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저희가 연구개발 수행을 해서 아르앤드디에 대한 산자부 예산도 따오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창업센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중으로 이루어진다든가 그게 또 남아돌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계속비 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른 경비는 문을 닫아 놔도 돈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대학 협력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아니, 81페이지 투자 유치 활성화 같은 이런 것을 보면 수행 기관이 전혀 다른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수행 기관을 그렇게 줬을 때 과연 경기도 그런 과학진흥원이나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쪽에서 얼마나 수혜를 볼 수가 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육성해 보고 기술 지원이 가능한 그런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경과원이나 코트라(KOTRA)를 통해서 협력 기관을 만들고 투자 유치단을 새롭게 꾸려서 본격적으로 해외 아이알(IR)을 포함해서 국내 아이알,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육성해서 같이 그런 활동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글쎄요, 그 아이알, 기업을 얼마나 특색 있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그런 민간 기업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가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또 따로 가고 있고, 물론 거기는 정왕동이라든가 기업체 이미 유치돼서 가동하는 기업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 또한 그렇다는 거죠. 산업진흥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이 전체적인 게 산자부 소속으로 경기 시흥,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추진단이 구성됐고요. 그 안에서 광역 사업이기 때문에 경과원이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기관이 추진단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진원이 중요하게 실행 기관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결국은 산업진흥원에서 이 업무도 하고 거기도 한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통합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이 사업을 하는 데 경과원이 메인이 되지만 산진원도 역할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업에 공동 수행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아이고, 참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빨리 좋은 결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모 사업이 어디어디 들어왔는지 리스트는 줄 수 있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공모 사업은 12월 목표로 해서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돼서 리스트가 들어오면······.

안돈의위원

아니, 제안 사업 들어온 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저희가 보면 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선 안돈의 위원님이 창업, 우리 첨단산업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우리 정왕동에 창업지원센터 저도 똑같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첨단산업을 하나 그랬더니 바이오에 대한 기업이 지금 10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창업기업으로 신청된 기업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시가 다 그냥 바이오, 바이오 계속 바이오로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지난해,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인 이동체 산업 생태계 조성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했으면 조금 심화 있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무인 이동체도 엄청 농업에서도 드론(drone)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무인 이동체 많이 기대하는데 이쪽에는 아예 생태계 조성만 해 놓고 어떤 준비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드론, 그러니까 올해, 올해 드론 실증······.

윤석경위원

올해 사업에는 생태계 조성을 해서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생태계 조성만 해 놓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더 접목시킬 생각은 안 하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바이오, 바이오, 다 바이오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생태계 조성 사업을 저희가 무인 이동체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올해 드론 실증 도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모 사업이 대응 가능해서, 올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은 하지 않았고요. 1월 공고에 저희가 참여해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일부는 대학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협력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무인 이동체 사업과 같이 바이오는 어쨌든 중점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중점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담당관 2025년도 사업에는 그에 대한 말이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해 보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아까 대학과 협력 사업으로 무인 이동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대학 협력 사업 추진 71쪽입니다. 관내 대학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포함해서 3개 대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시흥캠퍼스에는 학생이 없다고 일단 생각하시고.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그냥 2개 대학이라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말씀하셔야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2개 대학인데 71페이지에 보면 관내 대학생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제가 자료를 궁금해서 받아봤습니다. 지역 내 유입된 인재들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 지역 정주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도 대학에다가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는데 저는 학교가 2개인데 한국공학대학교에는 285명이 지원됐고요, 과기대에는 65명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금액 차이로 봐도 한국공학대는 5,800만 원 지원이 됐고 과기대는 1,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내 학교들이, 대학교들이 대학 협력 사업에 있을 때 한 학교는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진행하는데 기준이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입 신고가 의무고요, 그래서 학생 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한국공대가 7,000명이고 과기대가 4,000명이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게 기숙사에 전입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자체가 한국공대는 2,500명 정도인데 과기대가 600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입하는 친구가 과기대가 훨씬 적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로 위원님이 맞는 말씀을 주셔서 분석해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한국공대나 과기대를 가는 비율을 봤을 때 한국공대로 가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과기대하고 한국공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시흥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의 입학률이 과기대보다는 한국공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과기대 학생들은 그만큼 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적죠, 한국공대보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좀 적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정왕동에 원룸 단지 얻어놨지만 주소는 이전을 못 해 놓는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지 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숙사는 주소를 옮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제도 개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민원을 대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시에서 너무 한국공학대학교 위주로 행정을 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시흥시 사회 조사예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은 시흥시의 미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 사회 조사를 어떤 사회 조사를 하셨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법정 사무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내용을 보면 시흥시 일반적인 현황도 좀 조사를 하고 복지나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이렇게 해서 매년 항목들을 격년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회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복지나 여가나 교통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시민들의 결과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책자로 제작되는데 올해 것은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고요. 제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윤석경위원

결과가 언제 정도 나죠? 이것 조사는 다 끝났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조사는 했고 내년, 보고서 발간은 내년 초······.

윤석경위원

조사는 언제 끝났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내년 3월에······.

윤석경위원

아니, 조사는 언제 끝났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조사는 집계 분석까지 해서 11월에 끝났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1월까지 하고 3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조사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구원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방문 조사도 하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윤석경위원

방문 조사가 거의 안 이루어져요. 통장님들이 주민 사실 조사를 해도 문을 안 열어 주는데 이 방문 조사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제가 보니까 표본을 한 1,000가구 결정을 하고 조사 인력이 한 스물······.

윤석경위원

1,000가구를 편성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원들이 하셨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한 29명이 배치가 돼서······.

윤석경위원

사업체 조사는 별도로 사업장에 다니시면서 하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지만 가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식에서, 나는 이것 조사하는 것 내용 확인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조사가 양적, 질적 시민들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복지나 여가나 교통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민들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뭐 이제······.

윤석경위원

교통, 특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보통 제가 알기로도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낮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런 것 조사만 하시지 말고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셔야지 되지 않나,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그게 시흥의 미래예요, 시흥의 발전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해서 정책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첨단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과 투자 유치 컨설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비 사업 두 가지가 일단은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업, 일단 첨단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저희들을 설득할 만한 얘기를 해 주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첨단산업에 대한 부분은 기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화단지가 되면서 공동 연구개발 플러스 창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유치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 기존에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기업 유치가 내년도에 추진됐을 때 조성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같이 창업기업과 선도기업이 원활하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서 본예산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혹시 투자 유치 컨설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는 투자 유치 사업은 맞습니다. 시에서만, 시에서 직원들이 했던 것을 전문 기관이, 좀 글로벌한 기관이 첨단 기업을 육성해 보고 기술 지원을 한 기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광명이나, 저희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입지 투자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광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돼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와 정왕 부지 지비(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특화단지에 32개가 들어왔지만 어차피 그것은 배곧 위주의 투자의향서나 월곶 위주였고요. 정왕 부지에 기업이 얼마나 글로벌한 기업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좀 다르게 편성돼 있어요, 내용들이.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해서 컨설팅 사업비가 꽤 들어가 있고 아이알 개최비 열려 있고 그다음에 행사 투자 아이알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조금 틀리게 내용들이 잡혀 있어서, 그리고 수출입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러고 이런 내용들이라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향을 잡았고요. 기업 유치하고 입지 투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 5개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사전 컨설팅이나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글로벌 추진단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기업이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한국공대, 과기대가 들어가고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 유치단을 꾸리는 데 기업들도 같이 가고 어쨌든 기업이 빠지고 뭔가 투자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샌디에이고가 왔을 때 공공기관 플러스 기업이 하나의 세트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같이 해야겠다는 판단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형 라이즈(RISE) 공모 사업도 삭감됐었는데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라이즈가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도입이 되면서 경기도의 방향이 대학에만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역하고 연계해 와라.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발전 방향을 가져 와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금 580억 원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고 68억 원이 도비로 해서 8 대 2로 아, 86억 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 시작할 때 대학과 함께 그 사업을 선정받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학에 단순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고 사업비화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따오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대학 협력 사업들을 시흥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공모 사업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공모 사업을 더 잘 따오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봐야 될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공모 사업을 따오는데 지역의 산업과, 저희가 한국공대는 모빌리티(mobility)와 바이오를 잡았습니다. 그게 분명히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되게끔 할 거고요. 경기과대는 로봇으로 잡았기 때문 에이아이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의 사업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네트워킹 사업비로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넘겼던 예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학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 사업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매년 지적되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예산은 줄여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약속을 받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행정감사 때 문제가 있어 왔고 서울대에서 집행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저희에게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본인들 인건비로 사용했던 부분, 조교들의 인건비로 사용했던 부분, 연구원으로 사용했던 부분, 이렇게 사용했던 내역들이 다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드렸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결과는 경기도 감사가 이후에 진행될 것 같고,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다시 세워진 것인데 그러면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세워졌을 때 서울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계속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했고 10월에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나 현장 감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명 편성됐던 인건비를 3명으로 줄였고 식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도시 포럼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대학과 도시 포럼은 모든 기정부 정책의 공모 사업 방향이 대학과 연계해서 유관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가져오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대도 포럼을 통해서 바이오나 무인 이동체에 대한 전략 제안이 있어서 현재 바이오특화단지까지 저희가 선정된 결과를 좀 봤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좀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이 포럼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공대하고의 협력과 과기대와의 협력까지 이끌어 가고 있어서 특화단지의 역할을 지역 대학과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당연히 회계상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잘 체크면서 내년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반면에 이 예산이 살아야 된다면 저는 58쪽 정책기획단의 정책 연구 지원비 300만 원씩 5건 잡았던 1,500만 원은 삭감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포럼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피티(PT) 작업 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서가 나오죠, 여기 또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잡아 놨는데, 1억 원을, 정책 연구 지원에서 나왔던 결과물 저도 확인을 했고 그 수준이 어마어마한 연구 자료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정책 보고 정도의 연구 수준이었는데 이 예산까지도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네, 정책기획단은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도시 포럼은 대학과의 협력과 대학의 모든 인적 자원을 모으고 인력 풀을 모으는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정책기획단은 시장 소속하의 자문 기구로서 저희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역을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을 잡는 데 그분들이 긴급하게 투입돼서 자문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대로 내년에는 사전에 대상을 선정할 때 용역에 중복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정책기획단과 대학과 도시 포럼은 좀 역할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정책 자문 지원 원래 20만 원씩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횟수를 늘리고 이 300만 원씩 주는 보고서 예산은 변형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자문비······.

이상훈위원장

리포트 하나에 300만 원씩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학습 모임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부서에서 현안을 파악할 때 전문가를 꾸리고 결과적으로 보고서까지 도출해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도 플러스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결과 보고서도 부서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라 이게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잘 논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좀 당부 사항이고 혹시 제안 사항인데 저희 사업체 조사를 진행하시잖아요, 통계 사업에서? 그런데 곰곰이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진흥원 예산 중에 2억 원 편성된 게 사업체 조사 용역이에요, 똑같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사업체 조사 용역을 2억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양쪽 기관에서 다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미래전략에서 조사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공유가 또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적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같이 조사만 맡겨도 그 용역비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탁을 통계청에 할 수는 없을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통계청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통계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불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법령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도 2억 원이고 진흥원에서 조사하는 것도 2억 원이고 똑같이 사업체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 번을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저희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얻어주실 수 있다면 저는 진흥원 예산은 그 부분은 삭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만약에 너무 답변이 늦게 오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29쪽부터 134쪽까지 사업별 설명서는 93쪽에서부터 14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46억 3,100만 원에서 9억 8,400만 원 증액된 5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K-시흥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신문 매체, 방송 통신, 지역 명소 마케팅 등에 22억 원, 다양한 계층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7억 원, 민선 8기 ‘K-시흥시’ 도시 브랜드 홍보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홍보 전광판 신규 설치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 실현을 위해 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은 우리 시흥시 홍보를 위해서 또 더 애써 달라고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네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사실은 홍보 성격상 홍보의 특성상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가 됐다든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에 뭐 기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유치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그런 자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흥이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하시는 분들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이주하시는 인원은 있는데 그 외로는 시흥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홍보 예산이 진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여쭐게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우선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우리 시정 홍보 있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이게 지역 명소 홍보 협찬으로 해가지고 1억 원씩 네 번 홍보 협찬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은 지역 명소 홍보를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좀 이게 다양한 매체입니다. 방송 매체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한 것 보면 ‘SBS’라든지 ‘EBS’, ‘KBS’, ‘MBC’ 등등 해서 협찬 광고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협찬 광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예를 들어서 ‘SBS’ 같은 경우는 런닝맨을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도에도 지금 지역 명소 4곳을 해가지고 협찬 방송 하시려고 생각하시나 본데 어디, 어디, 어디 생각하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2024년도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명소 많죠. 오이도도 있고 뭐 저기 갯골생태공원도 있고 물왕저수지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 지역 명소가 많은데 주변에 이 장소만 왔지 여기 와서 둘러보고 잠자고 이렇게 1박 2일이나 이렇게 시에 와서 그 장소만 보고 가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생활,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시정 행정에 어떻게 하면 이 홍보를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진짜 그냥 왔다만 가지 않고 여기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진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홍보를 조금 같이 모색해 주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타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 협업을 통해서요, 계속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도시 브랜드 홍보로 해가지고 우리 ‘익사이팅 시흥!’ 해가지고 브레이킹 배틀 대회 지난해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근데 이게 홍보, 우리 홍보 부서에서 할 건가요, 브레이킹 배틀이? 우리 청년청소년과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있는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부서, 어느 부서가 하느냐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 또 시흥시를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또 올해도 또한 진행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규모가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규모는 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타 부서와 협업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홍보 부서에서는 조금,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익사이팅 시흥!’, 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시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킹 배틀 대회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해로토로 음악제도 그러면 뭐 다 시흥 홍보하는 건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사실은 해로토로 음악제도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1차 했었었고요.

윤석경위원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부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은 홍보팀에서, 홍보담당관에서 했지만 이것도 부서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검토는 좀 해 보······.

윤석경위원

고민해 주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고민도 해 보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유튜버(YouTuber)로 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로자 지원 시설 벽면 홍보 전광판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세 자료도 주시기는 했고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타워형으로 설치해서 하는 홍보 전광판이 있고 지금 벽면에다 하는 전광판이 있는데 타워로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전히 건물에다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발 빠르게 검토를 좀 했고요, 그때 상임위 때 주셨던 것 중에 거북섬 특구 지정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도로변이 있고요, 또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녹지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 타워를 지었을 때, 타워형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과 또 근로자 지원 시설의 벽면에 붙였을 때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바로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워형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타워로 바꿔서 하실 생각도 있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낫다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저희가 법적인 검토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특구 지정을 했던 근본적 원인, 이유가 이런 경관 시설물들을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조명적인 부분도 하기 위함이었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그 특구 지정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타워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홍보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벽면에 붙은 홍보는 제한 없이 다양하게 저희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타워형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 옥외 광고물 저희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적인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구 지정이 됐으니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또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이상훈위원장

네, 만약에 벽면에다 하게 됐을 때를 좀 얘기를 드려 보고 싶은데 일단 엘이디의 가장 큰 단점이 한 번 나가면 수천만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이 들 정도로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섬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다가 돌 파편이라도 엘이디에 닿는 순간 전체적으로 깨지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시흥창업센터의 엘이디조차도 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싸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일단······.

이상훈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더 큰 화면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비용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일단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지 보수비에 대한 무상으로 하는 계약을 좀 하나 걸어놓은 게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한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니까 검토를 해 봤더니 내구연한이 엘이디가 한 8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업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에 아마 그 내구연한에 따라 더 보수가 됐든 전면 개보수가 됐든 검토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것 얼마에 만드셨죠, 당시에?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이상훈위원장

한 10억 원대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도 말씀하시는 거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훈위원장

6억 5,000만 원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럼 뭐 관리비까지 이것저것 하면 대략 한 10억 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8년에 한 번씩 10억 원씩 투입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엘이디로 했을 때 내구연한이 있으니?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단 총비용은 이렇게 6억 원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매년 유지 보수 비용을 책정을 해 놓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산출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럼 제가 10억 원이라 표현했지만 7억 원, 뭐 6억 원이라고 하시죠. 그렇다고 한들 계속해서 그 비용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게 엘이디의 한계점이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도 나오고 유리형으로 해가지고 엘이디 안에 삽입된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가야 되느냐가 이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또 그때 상임위 때 주신 의견 때문에 검토를 살짝은 했는데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는 시작 비용이 워낙에 좀 고가이고요. 그 또한 또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다만 주셨던 거울형이 됐든 유리형이 됐든 이런 부분은 또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혹시 이번 추경에 세웠던, 기금으로 세웠던 엘이디가 또 있어요. 거북섬에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엘이디 게시대 비용을 4억 원인가 책정한 게 있거든요. 그것 혹시 알아보신 것 있으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별도로 저희 과, 부서 건이 아니라서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비용도 세웠는데 왜 또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할까가 또 질의인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공공시설의 벽면 엘이디로의 검토가 올 초에 사실은 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물론 종류는 다르죠. 저도 아는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그겁니다. 법적 검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종류는 다른데 얼마 전에 4억 원을 세워놓고 또 5억 원을 세우니까, 물론 위치도 다르다라는 건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경관디자인과에서 세우는 타워형 것과 지금 저희가 벽면에 붙이는 것은 좀 달라서, 그리고 저희는 또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 기관에 설치된 벽면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자유롭다라는 것이고요. 경관디자인과에서 설치하는 타워형은 아마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전 철저하게 공모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로 가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정말 공정하게 업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어쨌거나 조달청을 통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상훈위원장

조달청으로 찍는 것조차 하지 마시고 다 제한 경쟁 입찰로 부쳐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근데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신 말씀은 정확히 맞는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게 지금 엘이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영세한 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상훈위원장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래서 이 유지 보수에 대한 한계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장 났을 때 보수가 안 돼서 전면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업체의 어떤 건전성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간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근데 그런 부분은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 조항으로 넣어서 유지 보수가 안 됐을 때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을 기입하면 되는 거지. 저는 꼭 이걸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분명히 공정한 입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저희, 네, 질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또······.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삭감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사안이 있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요, 뭐 자료는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배곧 관련해서 특별회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별회계 안에도 도시 개발 사업 홍보 해서 신문 내 배곧신도시 홍보로 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뭐······.

박소영위원

이게 신문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8,0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것은 할 때 저희 협의 뭐 할 거나······.

박소영위원

협의된 것 없나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사실은 없고요.

박소영위원

어디 신문사에 갔는지 모르시나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것은 이제······.

박소영위원

아실 텐데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저희한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어디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이게 특정 기업, 과에서 집행을 할 때 찍어서 딱 언론사를 나가게 되면 못 받는 언론사들이 또 분명히 또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일단 홍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홍보과에서는 1억 원 증액을 했고 여기 배곧특별회계 안에서는 8,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네.

박소영위원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자료는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37쪽, 사업별 설명서 14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25년 본예산안 규모는 9,181만 8,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억 246만 4,000원 대비 10.4프로(%)인 1,0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별 설명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감사 행정 예산안은 4,357만 8,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4,641만 4,000원 대비 6.1프로(%)인 2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설명서 148쪽부터 150쪽까지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 예산안은 2,46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3,500만 원 대비 29.7프로(%)인 1,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행정이라고 예산을 잡아놨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거기 사업 개요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력 제고를 위한 감사 행정이라고 돼 있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무슨 뜻일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떤 감사함에 있어서 당연히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이 뭔가 정상이지 않으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제가 엊그저께 일문일답을 좀 했는데 도시 계획 심의를 하고 도시 계획 승인을 냈고 그다음에 도시 계획 심의 재변경 신청을 했을 때 도시 계획 심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 계획 심의를 열지 않고 바로 그 변경 신청을 반려해 버렸어요, 이유도 없이 형평성이라는 것 하나로. 그러면 아주 경미한 사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공공 기여가 600억 원이 넘고 도시 계획 도로, 도로 계획선 한복판에 전철 출입구가 있어서 그것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경미한 사항 아니거든요. 그럼 반드시 도시 계획 심의를 열어줘야 맞는 겁니다. 근데 안 했어. 그럼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위원님께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김선옥위원

네, 어쨌든 검토해 주시고요.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히 뭔가 제재를 하든가 이유가 뭔지까지도 분명히 알아내야 됩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김선옥위원

지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행정력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자체 감사, 자체 감사 조사 업무 수행 경비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해 주셔야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갖다가 우리 부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임위별로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한다든가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조금 의회협력팀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다 하고 계시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어쨌든 뭐 의회를 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래서 우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5분 발언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감사 업무에 좀 잘 사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상임위 때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출자·출연 기관은 저희가 조금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탁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경우.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저희 감사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 감사 일정이라는 게 1년 감사 일정이 쭉 짜여져 있어요,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 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그때 대응하고 할 이럴 능력이 지금 현재는 안 돼요. 사실 저희가 지금 16명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인데 감사 일정이라는 게 1년, 지금 얘기했듯이 연말 되면 아마 내년도 감사 일정이 쭉 나올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일정을 하나 다 들어내고 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 충당을 하셔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담당관 예산이 제일 좀 적은 축에 속한다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인력 부족하면 진짜 투명한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인력 충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죠. 148페이지 보면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너무 사업비가 적은데 우리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른 웹툰이라든가 사례를 홍보한다 그랬는데 직원이 저희가 지금 얼마죠,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한 2,000여 공직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기간제 근로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흥시 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님들은 지금 뭐 직원들 눈치를 보기 바쁘시다 그러고 직원들은 팀장님, 과장님 지시로 업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뭐 진짜 죽고 싶다는 말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윤석경위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진짜 업무에 스트레스 안 받고 제대로 업무를 해야지 행정도 잘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에서 보면 원가 검토나 공사 관리 기본 법령 이런 것 계약 심사 절차 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감사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시에서 하는 우리 공사 같은 경우 공사 단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사 단가도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눈여겨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공사 단가 확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게 우리 적은 인력이지만 조금 인원을 확충 받으셔서 능동적으로 감사 수행이 필요하지 않나, 시흥시의 진짜 바른 행정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사업을 보면 유일하게 좀 있는 것이 그나마 청렴골든벨이라든가 청렴자가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들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전에 이런 질의를 똑같이 드렸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결과도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얘기를 꺼내는 것인데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해보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골든벨, 언제 적 골든벨을 우리가 또 하고 있기도 하고 홍보물에 대해서도 보면 그냥 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가 학습 진단이라는 것이 그냥 진짜 제대로 이것이 반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하고 이것 잘 인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설문 종류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좀 더 요즘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뭐 이 감사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뭔가, 예를 들어 비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비리 사건들이 줄어야 하는데 몇몇 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저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식이라도 좀 바꾸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세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들도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뭐 엄청나게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예산이 워낙 없으니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김선옥 위원님과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말씀한 적 있죠. 의원님들 감사 청구적인 부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원하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대답도 주셨어요, 안 되는 것 저도 법적으로 확인했고. 그런데 좀 다르게 볼게요. 의원은 공식적으로 감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감수해야 되겠다,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리고 아까 감사 일정에 대한 과도적인 부분 그리고 인원 부족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 증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을 기입할 것이고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수 있는 추가 팀을 구성하든 추가 인력 배치를 그곳에서 해서 업무를 늘리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 의견은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하나 예시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 감사 청구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장

아, 들으셨구나. 그러면 안 하고 있으시죠, 지금?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저기, 하신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당시 인사청문회에 있던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감사실에 해도 안 할 것이니까 우리가 공식 요청해 놓고 안 움직이시면 우리가 직접 경기도 감사 요청을 따로 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반응을 어떻게 해 주시든간에 빨리 반응을 주셔야지 우리가 경기도 감사에 직접 의뢰하든, 아니면 감사실에서 공식 절차로 의뢰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26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47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역점 사업 관리에 1억 1,000만 원, 시정연구원 운영에 14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내부거래 지출에 1,421억 9,400만 원,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179억 1,2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1,25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2억 8,8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는 시세 부과 징수에 6억 7,2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정리에 1억 7,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클라우드 사업 추진에 6억 5,100만 원,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에 10억 9,5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1,250억 원과 예탁금 1,200억 원 등을 각각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고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2,020억 1,8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에 몇 분이나 지금 여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전보 발령이 났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 파견 직원 총 3명입니다.

안돈의위원

세 분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안돈의위원

지금 이미 파견됐어요? 아니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12월 9일 자로 파견됐습니다.

안돈의위원

12월 9일 자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직급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5급하고 6급, 7급 이렇게 3명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7급.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서 하는 것은 내년도 오픈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하고 또 계속 시정연구원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파견 근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지금 개원 준비 사업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계속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일단 그쪽 연구원이 좀 안정될 때까지 하는데 일단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1년 정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또다시 복귀한다는 것이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시정연구원의 주된 목적은 지금 우리 연구 용역에 대한 것으로만 봐야 되겠죠, 주된 업무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 좀 준비하고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네요? 하나는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가 지속 가능하게 무언가 정책을 개발해서 시에 대한 장래에 해야 할 정책에 대한 것도 연구한다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같이 두 가지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정책기획과는 뭐 하러 있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안돈의위원

정책기획과는 왜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하.

안돈의위원

그렇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행정······.

안돈의위원

이 기관이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책기획과에서는 여지까지, 지금까지 그 톱 부서 역할을 했잖아요, 브레인 역할을, 기조실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달리 나와 있는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 만들 때 최초의 계획은, 저는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에는 다양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로 평균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을 만들겠다. 물론 자격 조건이 50만 이상이 된 대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한다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이것을 만들어줬으면 순수하게 연구 용역에만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연구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설은 믿을 것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나의 중점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정책을 개발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그런데 그 정책은 뭐냐,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님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연구 용역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오로지 연구 용역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대단히 두려운 모습이거든요. 우린 돈을 주고 시정연구원도 이사장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간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올바른 결과 도출이? 돈은, 돈 어차피 설립되어 있으니까 돈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구용역비 별도 들어가고 또 시정연구원 또 따로 있고 정책기획과는 또 따로 있고 기획정책과 또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 용역에서 그 용역 자체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이 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그것 막을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돈 들이고 그렇게 방향이 가면 과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어서 가는 방향이 옳게 되겠느냐, 또 옳은 방향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는 뭔가 도출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죠? 또 정책기획과도 있죠?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또 정책 개발하는 것도 있죠? 3개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 부서 나누기인가? 아니면 출연 기관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또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7명 채용하고 했을 때 그분들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나오는 모든 용역에, 물론 뭐 다른 연구원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재위탁을 또 줄 수밖에 없어요, 컨소시엄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정리 하는 이유로밖에 갈 수가 없고, 용역을 받아야 해.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은 해 놓았으니까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또 시정연구원으로 거의 갈 것이고, 수의 계약식으로. 그것이 맞다고 되나요? 결국 옥상 위에 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시가 객관적으로 보면 58만이라든지 시민이 같이 공존하는 시에서 그런 여건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주관적인 것은 얼마든지 소설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준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시 집행부의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각 개별 부서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을 검토라든지 단기나 중기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축적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잘 유연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야 하는 그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을 받았을 때 그런 도출되는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여기에서 연구 용역을 받았을 때 일괄적으로 시정연구원에 가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출연 기관이니까? 그러다 보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도 어느 것을 받아서 외부 위탁 기관에 또 주게 되면 결국 어떤 경우냐, 그것이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가격을 산정해서 주었지만 거기에서 또 자기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또 재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나가서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는 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만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부분에 대해서 금방 바로 결과가 도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타시 연구원의 그런 것을 주요한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원한테 주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요 공모 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가 있지만 결국 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거의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파심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홍보하기 좋죠, 여러 가지 나오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그전에 'K-골든코스트', 'K-시흥시', 'K-바이오' 이렇게 해서 계속 실체 없는 것으로 계속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골든코스트'로 인해서 거북섬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엉망이고 거기에서 그냥 거기 분양만 받으면 다 떼부자가 되는 줄 알고, 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분양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고 관에서 너무도 선전을 잘하니까, 피아르를 하다 보니까 신뢰감 때문에 누구도 와서 이것 하면, 안 하면 바보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책임이 시에서 다 그 민원 해결해야 하고 시에서 거기를 또다시 그런 정책적인 것 때문에, 실체 없는 'K-골든코스트' 하나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낭비가 너무 크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정연구원 더 좋죠, 그것 하기가. 보지 않아도 뻔할 것 같아. 왜 굳이 50만 됐다고 해서,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이유가 있나,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기회를 봐서 또 적정한 시기가 돼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해도 충분한데 되게 서둘렀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그 오더 자체가 한쪽 일방통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정책 개발할 때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또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그 정책 자체만 해도 여기에서 나와야 할 부분을 얹어서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시장이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 예견되지 않아요? 거기에 시민의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가야 하고 또한 오픈하기 위해서 우리 5급 직원부터 파견해서 그 업무를 또 봐줘야 하고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업으로 없을 수가 없고 우리 장학재단도 그렇잖아요, 청소년재단하고? 장학재단에 들어가 있는 기금을 없애려고 보니 국가에 귀속이 될까 봐 없애지도 못하고, 재단 자체를. 이런 여건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직원이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무하시는. 이 부분 정책기획과하고 뭐 실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그 부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극히 정상적이고 제대로 가는 시정연구원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하여튼 잘 준비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의 예산이 우리 시정연구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돈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질의하고 조금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만큼, 시작이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정규직 직원 5급, 6급, 7급 세 분이 지금 시정연구원으로 가셨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말에 인사이동 있습니다.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12월 9일 날 저희 상임위 부서도 있습니다. 그 부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놓고 가야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팀장님들이 하실 수 있고 또 팀장님 가신 부분은 또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이 하실 수도 있죠. 업무 마무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예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전에 이렇게 발령을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일 늦춰서 한다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시정연구원에? 그러면 그분들이 가신 세 분의 공백 자리는, 그분들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동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공백이 없었다고, 공백이 진짜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 분명히 업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으로 발탁해서 가셨는데 그러면 이전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정연구원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개원 시기를 당초 1월에서 한 2월 달로 일정을 잡다 보니 일단 연말 내에는 원장 임명에서부터 또 사전에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또 연구원 모집을 중간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구원 모집이라든지 그 제반 절차를 하다 보니까 정기 인사에 맞춰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윤석경위원

인사가 몇 달 남았으면 몰라요. 정기 인사 20일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옮긴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는 6개월이 된 과장님이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정연구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도 분명히 중요한 업무를 이행하시는 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행정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정연구원 출범하면서 저도 청문회 절차,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청문 절차도 진행해 보고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지금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이제 내년도 예산은 한 14억 원 정도로 일단 잡았는데 그것은 지금 일부······.

윤석경위원

추경에도 반영될 예산이 분명히······.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추경에도 일단 하반기 인건비라든지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은 예정에 있는데요.

윤석경위원

네, 청문회 절차에서 제가도 지적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보면 163페이지 보면 정책 개발 운영비 420만 원 이것은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175페이지에 보면 성과 평가 연구 용역 이것 시정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이것 성과 평가할 수 있는 그 연구 용역 2건에 대해서는 그 설문조사라든지······.

윤석경위원

어디에서 할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지금 당장 무슨 어디를 정했다는 것보다는······.

윤석경위원

시정연구원에서 그러면 용역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할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지금 수요 조사를 파악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각 부서별로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 저희가 청문회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연구용역비가 사업비로 편성되면 시정연구원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업비가 거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지방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 지방채 말씀하시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 내년 출범 좋죠. 50만 인구 도시로 해서 시정연구원이 필요하죠, 발전된 시흥을 위해서.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이쪽으로 시정연구원으로 모든 예산이 집중된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6명의 의원님들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출범과 동시에 눈여겨보겠지만 하여튼 출범 잘해 주시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는 또 정책기획과대로 진짜 시정연구원에서 다 하고 정책기획과가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짜임새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임시회 출연금 동의안에서는 얼마를 올리셨죠,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실 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임시회에서 총예산은 21억 원······.

박소영위원

21억 동의 받으셨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21억 원 정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느, 얼마로 금액을 편성하셨습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박소영위원

모르시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던 것은······.

박소영위원

부서에서 반영하라고 얘기 안 하시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동의안에 되어 있던 그 처음 연도에 했던 11억 원이라든지 18억 원 뭐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박소영위원

확실히 대답하시겠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됐던 금액은.

박소영위원

기다려 드릴까요? 지금 대답 안 하시고 나중에 대답하시겠다고 하시려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15억 3,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소영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14억 원, 14억 원.

박소영위원

하반기에 인건비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그 연구원에 따른 일단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서 연구원에 들어오는 수요를 봐야 해서요, 일단 지금 저희가 계획 추계를 잡은 것이라서 정확하게 얼마를 예산 세워야 한다는······.

박소영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무 부서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하반기 추경에는 한 6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박소영위원

6억 원에서 7억 원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인건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연구원을 몇 명 채용 예정이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선임 연구원하고 연구원 해서 5명 정도로······.

박소영위원

5명 채용 예정이시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 외에, 그 외 나머지는 일반직도, 일반 행정직도 한 2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 외 나머지 위촉이라든지 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집 분야를 보고 저희가 준비해서······.

박소영위원

하반기 7월에, 내년도 7월에 5명 추가 채용하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분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왜 12개월로 다 잡으셨습니까, 10명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예산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일단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은 1년 치 예산을 했지만······.

박소영위원

그런데 하반기 인건비를 왜 다시 잡으신다고 하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잡혀 있습니다, 10명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추경 일정을 봐서 선임 연구원하고 연구원들 9명 정도 해서 상반기에 있는 4명분 또 하반기에 있는 5명에 대한 6개월 치 정도 해서 거기에 평균치를 내서······.

박소영위원

이것이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요. 거기 그 전체 선임 연구원하고 상반기에 있는 연구위원 또 하반기에 채용 계획되어 있는 연구위원들을······.

박소영위원

총 10명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2025년도에 채용하시는 분들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예산에 지금 이미 다 12개월로 해서 10명분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6억 원에서 7억 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금액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10명분은 하반기의 연구위원까지 포함하되 하반기에는 그 하반기······.

7월에 채용하실 것인데 왜 지금 이렇게 12개월로 계상을 하셨냐고요?

아,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그 하반기 채용이라고 해도 5월이나 6월 달에서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채용 공고도 내고 여러 가지 또 제반 여건이 필요해서 저희가 상반기분만 본예산에 담아서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선임 연구위원 4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 월급이 얼마 정도 되죠? 4급이요, 선임 연구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그 선임 연구원은 일단은 저희가 4급 20호봉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평균치로 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들어오는 그 선임 연구원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선임 연구원은 일단은 월 보수가 600만 원 정도 전후로······.

박소영위원

그러면 5급은 얼마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5급은 저희가 5급, 5급 한 10호봉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한 500만 원 정도에서, 이것은 월 급여 보수 기준에서 500만 원 전후로 해서 잡았고요.

박소영위원

지금 4급이 6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 5급이 500만 원 정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 내역에는 평균치라고 적어도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좀······.

박소영위원

어떤 계산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예산서에다가 정확한 급여를 좀 표시할 수 없는 부분······.

박소영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3급은 얼마 정도 되나요, 월급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3급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소영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원장님은 일단 지금 월 보수, 그러니까 수당 제외한 80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박소영위원

3급과 4급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600만 원과 800만 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선임 연구원은 4급 상당으로 했고 연구원은 5급 상당으로 해서 하다 보니······.

박소영위원

선임 연구원 1명이고 일반 연구위원 9명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12개월로 다 잡으셨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삭감이라면 무슨······.

박소영위원

이것 금액 다시 계산해서 주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다 계산해서 다 올린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원장의 월급이 800만 원이고 연구위원 월급이 400만 원으로 지금 잡으셨는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월급 단가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연구위원이 10명에 따른 평균치를 잡아서 400만 원으로 해서 약간 그 금액이 이렇게······.

박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연구위원의······.

박소영위원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9명 잡고 600만 원에 선임 연구원 1명 잡아도 평균이 이 정도 안 나오잖아요? 어떤 계산법으로 하신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산출 근거에 기초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박소영위원

산출 근거 주시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드리겠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7월에 그 또 채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2개월 다 계산하셔 갖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거의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급여······.

박소영위원

이 부분 계산해서 주시면 감안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 심의를 좀 못 본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166페이지 보면 시민 제안 보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 제안 보상금을 또 한 200만 원짜리 1회 뭐 대상이겠죠. 그리고 80만 원 1회 이렇게 있는데 저희 의회도 약간 비슷한 사업을 했다가 의회에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공모 아이디어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서 좀 약간 저희도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시정에는 그런 진짜 유의미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도 지금 시민 제안이라든지 직원 제안 같은 것 1년 동안 계속 저기 제안 공고를 받아서 준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저희가 11월 달에도,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뭐 계속 매년 조금씩 그 제안에 대한 그 시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의 제안은 그래도 좀 그전보다는 많이 올라가서 관심이 있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온다는 이 결과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생각보다 기존에 있는 제안이나 아이디어임에도 어쩔 수 없이 선정은 해야 하니까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회관 공모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 이름이 공모전 대상을 받아서 어쨌든 1등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라면 그냥 차라리 이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좀 쓰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지금 시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것을 시에, 또 시 정책에 채택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훈위원장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공모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 시상금을 주는 형태를 좀 다르게 변형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도입해 봐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것 제안만 좀 드릴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그 지속가능협의회를 그냥 단골 질의잖아요? 그냥 역시나 한 번 정도 더 체크하고 넘어가는 용인데 우리가 이 포럼이라든가 뭔가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성과를 딱 눈에 보이는 성과가 뭐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시냐와 더 비슷한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골 질의들이 그러면 이것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지속가능협의회가 결국엔 뭐 물론 환경적인 부분만 하는 곳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가정했을 때 에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속가능협의회가 우리가 어차피 성과도 도출해내기 애매하고 없자니 또 그렇고 있자니 그런 약간 계륵 같은 것인데 해야 될까라는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뭐 환경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지만 어느 한쪽 분야에 좀 치우쳐서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좀 새롭게 준비해서 올해 또 전국 대회도 했고 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그 뭐 전체 그러니까 17개 분야, 15개 분야 우리 시에서 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유관 기관 단체에서도 좀 참여해서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지향점을 가져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좀 인식을 통해서 그런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에 다 부합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이렇게 확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는 없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저희 지방 정부라든지 중앙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더 꾸준히 좀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또 시에서도 많이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히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올해는 적어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성과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시고 그 아이디어는 우리 직원분들과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과 같이 고민해서 눈에 보일 만한, 우리가 뭐 전국 대회 연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라고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정책이 나와서 그게 정책 실현을 하는 것을 만들어 내든 뭐 정말 훌륭하게 뭔가를 해내서 방송사에 나와서 정말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을 갖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성과를 꼭 만들어 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 존폐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저기 마지막으로 시정연구원 저도 그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정연구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과장님의 계획을 좀 제대로 듣고 싶은 것인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서의 분들에게 계속 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 연구 용역 예산은 시정연구원으로 가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드릴 때마다 그 급은 한 1억 원 이상의 용역들입니다. 어 그럴 때마다 시정연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혹은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단 하나도 그 얘기를 받질 않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그렇게 언급한 용역들이 대부분 예산만 합치면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들인데 어떤 용역을 하실 것인가요? 왜, 이 용역들을 다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인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주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 모집을 한 다음 주 중으로 모집 공고가 나갈 텐데요, 일단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하는 연구 뭐 수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본예산 예산에다가 저희가 반영을 뭐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일단 분야가 좀 정해지고 또 연구원들 진짜 모집해서 그 연구원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전공을 좀 봐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내년 연초에라도 해서 부서의 다시 수요를 좀 파악해 가지고 바로라도 저희가 준비해서 좀 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다양한 분야를 뭐 바로 개원해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라든지 부서에서 주요 현안들에 따른 연구 과제를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수혈해서 연구원들이 모집되면 바로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시정연구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질도 높이면 우리가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도 나오고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 시작이 지금 삐걱거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물론 공무원분들에게 사기업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실례되는 일인 것은 아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업인데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략 프로젝트를 하나 론칭(launching)을 하는데 분명히 기존에 드는 고정 비용을 줄이고자 신규 사업을 넣었는데 고정 비용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게 되면 오너(owner) 입장에서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 끝났어야 돼요. 어떤 용역들 할 수 있을지 계획들이 다 잡혔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을 만날지 이미 접촉들도 다 끝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에 들어갈 예산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플랜(plan)을 가지고 오셨어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될 텐데 그것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앉아서 계속 난감한 질의들 받으시고 어려움에 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압박을 드려야 이걸 해내시려나, 어떻게 보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시에 있는 연구원에 따르면 개원 초기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좀 그 뭐 혼란이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그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원 모집이 좀 정리가 되면 그분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해서 바로바로 현안에 대한 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법무과와 좀 협의하셔서 지금 제가 앞서서 언급 드린 용역이 한 5~6억 원 정도가 있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진흥원에도 있고 미래전략에도 있고 균형개발과에도 있고 지금 체육진흥과에도 있고 여러 과가 있어요. 그 예산 중에 분명히 시정연구원에서 1개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하는 데에 쓰이게끔 그 예산 삭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이 예산만큼은 해 주겠다라는 것 하나 정도는 가져와 주시면 안 되나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계수 조정까지 하나라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확정 지어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예결위 때······.

이상훈위원장

네, 예결위 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좀, 용역이 현재 그것은······.

이상훈위원장

1억 5,000만 원 뭐 1억 원, 2억 원, 4억 원 엄청난 용역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들어서려면 그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좀 저희가 반영됐던 그 기 부서에서 했던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 좀 정리가 되면 연초나 돼서 저희가 준비해서 이것 어떤 연구 과제를 수용하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그 예산에 반영돼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해서 감액 조정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됐든 위원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답안을 좀 가져와서 공유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지금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쪽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해 지속위에서 시화호 30주년 사업에 많이 진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표분들이 많이 활동하셔서 뭐 잘 치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속위에 사업비가 많아서 사업을 꼭 잘한다, 뭐 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30주년 사업 2,500만 원 빼고도 우리 지속위에 지금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로 많이 지출되지 사업비로는 지금 5,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속위 보면 뭐 실천 분야가 목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한 열 가지 이상 되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15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주요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분과에 따른 시민실천단이 지금 활동해서 올해도 활동했고요. 또 내년에는 좀 더 그 시민실천단을 좀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시민실천단 운영하시는 것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시민실천단 이 사업 운영비가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 보급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고 우리 동네 의제 발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 우리 동네 의제 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잘 편성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

조금 사업에 진짜 우리 지속위가 우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지속위 열다섯 가지 목표에 맞게 사업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에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흥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자·출연 기관을 부서에서 서포트(support)도 해 주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출자·출연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하고 부서하고 보면 꼭 출자·출연 기관을 위해 부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상하 관계를 논하면 좀 그렇겠지만 출자·출연 기관을 위한 부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나 걱정돼서 한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출자·출연 기관 잘 관리 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볼게요. 197페이지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97페이지요?

박소영위원

네, 예산 성과금 운영인데요, 이것은 어느 직원에게 가는 성과금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 전 직원 대상인데요.

박소영위원

전 직원 대상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원래는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도 하고 만약 올해하고 비교해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공유 재산 임대 수입 확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납액 있잖아요? 체납액을 많이 이렇게 걷어 들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 성과가 나오면 평가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성과금이 아니라 예산 성과금이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전체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세외 수입은 그렇죠. 전체 중에 저희가 또······.

박소영위원

전체 중에 약간 좁혀질 것 같은데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약간 좁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박소영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좁혀질 것 같은데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많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리고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박소영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을 하는 직원들을 우수 직원으로 뽑아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세입을, 만약에 올해 기준하고 비교해서 세입을 많이 확대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성과금을 예산성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박소영위원

성과금 1건하고 격려금 3건 드렸잖아요, 2024년도에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명 정도의 직원에게 돌아가게 되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정확히 명수를 판정할 수는 없고요.

박소영위원

금액이 다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 금액을 세웠다 해도 만약에 그 요건에, 우리가 말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 것은 좀 많이 올리신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많이 올린 이유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확실히······.

박소영위원

이번에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받으셨잖아요, 예산 절감으로?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도 이것이 좀 해당되겠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는 해당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박소영위원

제외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는 해당이······.

박소영위원

팀장님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제외하실 거예요? 제일 절감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서 - 그래도 저희는 배제할 것입니다.) 저희 성과금 지급할 때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논해지잖아요, 등급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 전체적으로 다 절감, 사업비는 다 준 것이고 징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수입을 또 늘리는 직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좁혀져서 대상이 좁혀질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성과금이 1인당 어느 정도씩 돌아갈지에 대한 것도 지금 계획은 없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개인 해외 연수도 한 200만 원 정도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성과 포상은 부서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박소영위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예산 성과금 2억 원 이렇게 해 놓고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이 내용 계획안을 좀 주시겠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너무나 좁혀져 있는 성과금인 것 같아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좁혀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원한테 다 오픈(open)해 놓은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오픈하지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출 절약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 증대 부분도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좀 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201페이지에 의존 재원 확보 및 대외 협력 해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운영. 이것은 어떤 위원회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 재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뭐 교통비 정도 어떤 그런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차량비는, 차량 교통비는 저희가 경기도에 간다든가 해가지고······.

박소영위원

유류비는 따로 있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관차가 있습니다, 행안부에 간다든가 이럴 때.

박소영위원

위원회 운영에 3만 원씩 열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뭐 책자를 만든다든가, 네.

박소영위원

간담회 책자 제작은 따로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다과를 좀 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그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규제 개혁 활성화 211페이지 여기도 위원회 및 간담회 운영이 있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거기도 규제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위원회는 저희도 행정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왜 따로 담으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위원회 수당 지급할 때요? 죄송한데 이백······.

박소영위원

212페이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212페이지요?

박소영위원

적극 행정 활성화 운영비에서 위원회 및 간담회 운영으로 하셨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아마 아까 말한 책자를 만든다든가 다과를 좀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이것은 따로 수당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운영비로 봐도 될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민간 위원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 아, 행안부래. 행정과에 있는 예산으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수당은 그것으로 주시고 운영비를 여기다 담으신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지방채 발행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1차 추경 때 944억 원, 944억 원씩 하시고 2차 추경 때 959억 원 하셨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안에는 959억 원만 담겨 있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944억 원은 지난번에, 7월에 추경할 때인가, 7월에 추경할 때 담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때 담으신 것이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 주셨던 것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959억 원은 이번에 중기에 담은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지방채가 총금액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903억 원이 되겠죠.

박소영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총재정 규모 12조 5,94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2조 원?

박소영위원

네, 그중에 지방채가 0.8프로(%)인가요? (책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 중기, 이 책 있으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중기, 몇 페이지이신 것이죠?

박소영위원

33페이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33페이지. 우리 지방채는 1,903억 원이고 지방채가 0.8프로(%)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0.8프로(%)면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들과 확인 후) 이게 5년 치이다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0페이지 보시면 중기 지방 계획이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잖아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지방채는 갚지 않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이십구 전에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이고요, 이것이 이번 2025년도 만들기······.

박소영위원

이것을 합쳐서 지방채, 지방채는 남겨져 있는 금액인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남겨져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맞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중기지방계획서 안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존에 먼저 5년 전 것에 2024년도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비고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앞에 94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난번 7월 달 아마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변경하신 것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지방채의 규모를 담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법에 나와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또한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을 수는 있겠지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불가피한 사유?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을 것 같거든요. 지방채 발행 후 중기에 포함하라는 어떤 그런 조건부로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반영한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받고 나서 이렇게 대체했던 것도 있고요, 그전에 있던 것에서 대체했던 것도 있고 아마 신규도······.

박소영위원

보통은 지방채를 먼저 발행하고 중기에 포함하라고 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원래 지방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보면 중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대부분 그때 994억 원 받을 때 다 대체로 했을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통합으로 하려다가 2,000억 원도 못 받고 나누어서 하고 뭐 그런 헷갈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동의받으시고 할 때의 예산과 아까 시정연구원도 본예산과 좀 금액이 달랐던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나왔던 금액들과 이번 본예산에 올린 지방채 편성액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변경하신 이유가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그 사업이 처음에 넣었을 때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채 끼워 넣었는데······.

박소영위원

장곡역의 경우에 건설 분담금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하실 때는 180억 원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250억 원이 됐어요. 차이가 크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과 확인 후) 죄송한데 저희 동의안 심의받을 때 예산 편성 시에 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같이 동의를, 의회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지방채 대상 사업 및 편성액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셨나요? 그냥 변경하셨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준수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경우에 의회의 심의나 의결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시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존중합니다.

박소영위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임의로 동의받고 이것이 금액도 크고요. 각 사업마다 분포되는 금액들, 이것 맞추시느라고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중간중간 바뀌는 이 금액들이 조금 커요, 편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설명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방채 발행한다고 본예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질의 안 하면 대답하시거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이것 중기 재정 심의받을 때 이렇게 7월 달에 한 부분과 지금 하는······.

박소영위원

저희가 계속 지방채를 어떻게 갚아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여러 번 물어보고 또 대답도 여러 번 하셨고 그 과정 중에 없었던 계획들도 막 생기고 왜냐하면 매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신뢰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 부분과 본예산에 편성이 또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회에 별도 보고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협의하는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7월 달에 받는 것하고 지금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전혀 많이 이렇게 변했다는······.

박소영위원

지금 11월에 이것 제작하셨죠, 중기 지방?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는 다 똑같이 담으셨어요. 다 계획을 하시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중기도 심의받는 과정이 됩니다, 편성해서.

박소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35페이지 보실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일반회계인데요, 2026년에 재산 매각 수입이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2025년부터 이것 환승센터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환승센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얼마 잡고 계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421억 원.

박소영위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이 다 환승센터 매각 금액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거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환승센터 그러면 매각하실 거예요, 계획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부서에서 매각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중기에, 세입에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총금액이 1,200억 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되죠, 매각 금액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 합치면 지금 잡은 것은 5개년도 받는 것으로 1,700억 원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700억 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환승 부지를 팔면, 매각하면 1,700억 원 정도가 세입이 된다라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박소영위원

추정하시는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37페이지 볼게요.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2025년도에 재산 매각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예상하시고 하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잠깐만 이것이 뭐였더라?

박소영위원

2,253억 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이게······.

박소영위원

뭐를 매각하실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각할 대금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거기 아르앤드디 부지하고 이런 남아 있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내년에 파실 거예요? 매각하실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이 중장기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잉여금으로 못 잡아 가지고 여기에 통합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래 매각 계획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 매각하고 해 버리면 저희 시비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매각을 하게 되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어떤 안정권?

박소영위원

저희 지금 비용 없어서 계속 허리띠 졸라매고 기본 경비 다, 죄송해요, 제가 좀 센 말 나올 뻔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각해 갖고 다 환수하실 거예요? 다시 안정권에 접어들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당연히 예산법무과장으로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박소영위원

다 팔면서? 매각해서? 지방채도 갚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방채는 단계적으로 갚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그냥 갚아 나가고 매각한 것을 또 다른 곳에 쓰겠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산 상황이 좋으면 지방채를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이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재정 현황을 보면서 그 부분은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박소영위원

한 2,600억 원 2026년도 되면 그 정도 생길 수 있겠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측치니까······.

박소영위원

예측치니까요. 그런데 또 열심히 매각을 하시려고 노력하실 것 같은데?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37페이지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공기업특별회계이고요, 예탁금 및 예수금이 있는데 2025년도에 1,400억 원이에요. 이게 어떤 금액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37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박소영위원

37페이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매각 대금······.

박소영위원

예탁금 및 예수금에 1,400억 원이 세입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내부 거래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내부 거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027년도 1,164억 원, 이것이 2026년에는 480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들이 있어요, 내부 거래 지출? 내부 거래 지출이 아니죠, 이것은 세입인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상훈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재정협력팀장 김준형입니다. 저희 예수금, 예탁금은 실질적으로 내부 거래 금액을 정리한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회전기금으로 넣은 기금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된 지금 총계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들은 저희가 한번 자료들을 별도로 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상하수도기금에서 하시고 공영개발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아니라 회전기금에서 받으시는 것······.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상하수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들은.

박소영위원

그렇게 해도 1,400억 원이 안 되는데요? 900억 원, 150억 원 예탁금 회수하신 것, 16억 원, 73억 원 다 해도 1,139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1,400억 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금액이죠, 차이가 큰데?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위원님 그 금액은 저희가 세부 내역을, 내부 거래 자료가 정리된 사항이 있고요, 그 내역을 별도로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480억 원이고요, 2027년에는 1,164억 원은 어떤 금액인 거예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2027년도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하수도 쪽에 회전기금 상환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요.

박소영위원

기금이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있는 기금 다 갖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저희 기금 쪽에서, 내부 거래가 잡히는 부분들의 총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내보내게 되면 기금에서는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공영개발특별회계도 하나의 총금액이 금액으로 잡히고요, 기금에서도 또 예산으로 잡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계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규모는 중복적으로 잡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회전기금에서 200억 원이 잡혔다고 그러면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을 보냈기 때문에 200억 원이 잡힌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또 200억 원이 있고 기금에도 200억 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잡혔던 금액들이 같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이것은 뒤 기금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인데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1,4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고요, 2027년도에는 1,164억 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나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통합안정화기금과 회전기금, 기금에 대해서······.

박소영위원

그쪽으로 다 보내실 거예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저희가 내부 거래했던 사항들이 다 총괄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 예산 많아지겠네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을 왜 돌리시냐고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적으로, 예산서상에 기준상으로 중복적으로 잡혀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돈은 하나의 재원인 것이죠.

박소영위원

뒤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기금입니다. 여기에도 예탁금 및 예수금이 있어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이것도 같이 연계가 돼서 잡힌 금액들입니다.

박소영위원

다 그럼 중복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2027년도?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2027년도······.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그래서 그 내역을, 내부 거래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기금 갚아내는 게 2025년도가 주잖아요, 현재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에는 270억 원 잡혀 있어요, 2025년도에.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은 1,400억 원이 잡혀 있고 2027년도에는 1,164억 원이 잡혀 있는데 2027년도에는 1,241억 원이 잡혀 있어요. 무슨 금액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 세부적인 내역을 보지 않으시면, 저희가 한번 그것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부분인데 지금 900억 원을 예탁하시잖아요, 기금에서 받은 금액을 특별회계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경제자유구역과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예탁에 동의한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논의를 해서 협의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동의를 한 것인가요? 강요하신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동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셨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사업에 지장이 없는 금액 안에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저희 지금 과학고, 시장님의 방침이시죠? 그래서 과학고 이번에 시흥시가 선정됐잖아요? 예비 지정이 됐거든요, 오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시흥시립 과학교육센터를 배곧에 짓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셨잖아요? 이것 준비하셔야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게 공영개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특별회계, 아니, 일반회계 예산에서 할 수도······.

박소영위원

일반회계 지금 돈이 없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박소영위원

돈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사용을 못 하게, 그렇다고 빨리 갚아내라고 한다고 안 주실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배곧 개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저희 돈을 가져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박소영위원

지금 900억 원 자체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배곧에 체육 부지 있는 부분 뭐 과학고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 체육 부지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체육관 짓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개발에 관련한 것들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예탁금 동의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거부는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좀 자문을 받아볼 수 없을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어느 부분에서 거부하신다는 말씀이죠? 의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박소영위원

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재정 운영하는 부분에서······.

박소영위원

특별회계까지 오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기금을 폐지하겠다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뭐 만료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남겨 놓으시고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시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배곧 쪽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 돈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상 받아 오신 것도 있지만 공공용지 보상하는 것으로 또 기금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많은 개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다 목적성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박소영위원

여기에 맞게 사용하게끔 그리고 배곧신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계를 정리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예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 부분이니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것은 좀······.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그 발언 추가로 이따가 좀 더 해 주시고······.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지도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없는 살림에. 우리 기관 공통운영비가 상당히 집행률이 작아요. 5억 원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밖에 안 돼 있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나갈 게 더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 부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안돈의위원

네, 10월 말 기준인데 그 사이 두 달 동안에 뭐 나간 것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4억 9,000만 원 나가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4억 9,000만 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쓴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협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협의를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연구 용역비 중에 지금 시흥 과학고 설립하는 것 그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원래 미래담당관이나 이런 데다 미리 설립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성립을, 예산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때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정해져서 이렇게 있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가든가 추경에 세워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불요불급하게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으로 세워 놓고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판단은 어떻게 하셔요, 부서에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 일단 받아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안돈의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시구나. 194페이지 같은 것은 정산 업무 지원하는 것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 이전 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죠,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안돈의위원

보조금, 그러면 그 보조금이라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준 것을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민간 이전은 보조금으로 보지는 않는답니다. 보조금으로 가는······.

안돈의위원

그렇죠? 보조금으로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순수한 것이고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은 토털(total) 개념으로 가니까 보조금으로 볼 수는 없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동안 부서에서 보조금을 줬을 때 각자 이 정산했을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합쳐서 3억 원 이상 하면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정산하게 돼 있고 10억 원 이상은 지금 아마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법인이나 어디다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이 시비를 편성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달리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정산할 때 부서에서 정산하던 것을 결국은 우리가 용역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부서는 무슨 일을 하죠? 보조금 주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외부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

안돈의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하는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3억 원 이상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잘못 얘기하면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야, 이것 민간 이전해 주고 정산하는 부서는 돈으로 또 다른 기관에 주고 뭐 무슨 외감법에 의해서 어디에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법에 딱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그다음에 예산 성과금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통 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잘해서 결과론적으로 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외부 기관에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순수하게 사업 부서라든가 그런 데는 상사업을 충분히 이렇게 공모 사업에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행정력으로 필요한 뭐 서포트(support) 부서라든가 그런 정도의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상사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럴 수도······.

안돈의위원

기관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 빼 놓으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일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전혀 상에 대한 것 무엇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들 일할 때 사업 부서로 가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뭐 공무원 조직은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죠. 기술직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다 다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다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직 쪽이 제일 많을 것이고, 그렇죠, 사업 부서니까? 뭐 순수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행정력을 할 수 있는 행정 사무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관 평가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정도, 뭐 징수과는 그동안에 세금 못 받은 것을 인력 동원해서 좀 받아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상사업비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수입, 무언가를 절약한다든가 지출을 절약한다든가 위에서 상급 기관에서 돈을 받아 오는 뭐 상사업비를 받아 오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줄인다든가 수입 증대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뭔가······.

안돈의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비라든가 우리 관리 운영비가 거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 위탁 하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그 민간 위탁 받을 때 총액 개념으로 민간 위탁 받을 때 그 금액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액할 수는 없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부서는 상사업에 대한 그런 공모를 받아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서가 아닌 격무 부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기관 공통운영비처럼 예산법무과에서 만들어서 그런 상을 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심사하고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업무 능력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이죠. 계속 뭐 상사업을 외부 기관이나 이런 것에서만 가져온다고 그러면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 달리 얘기하면 그 부분을 없으니까 뭔가 격무 부서이니까 어디에다 껴서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상사업비 받······.

안돈의위원

아니면 상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탔는데 거기다 넣어 준다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는 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고 그런 것은 명쾌하게 구분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때 ‘아, 열심히 하면 여기도 이것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어느 상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들어온 그 돈에 거기에 일부 좀 이렇게 한두 사람씩 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부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 전체 다 보내고 싶을 것 아닙니까, 풍족하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그 부······.

안돈의위원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 책정해서, 사기 문제도 있고 보통 6급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실무형에서? 그런 부분은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공통운영비처럼.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고 그러고서 각 사업 부서에서 이루어졌던 상사업에 대한 것은 그 사업 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고 그것을 좀 관리 운영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하는 것이 어쩌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평가 관리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평가 관리하는 것이 산업진흥원하고 도시공사 2개만 하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진흥원도 하고 청소년재단도 하고······.

안돈의위원

청소년재단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도시재생센터도 다 평가 대상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 재단의 성격은,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세 가지가 재단의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다른 그 지표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평가하고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이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지침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안돈의위원

그러면 또 행안부의 지침은 다 공개돼 있으니까 전부 다 그것만 치중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안에서.

안돈의위원

내부적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안돈의위원

이런 데도 그러면 정량 평가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뭐 도시공사 사장 평가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부분 있고요, 기관장 평가하는 부분은 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요, 경영 평가는······.

안돈의위원

행안부에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경영 평가 같은 것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하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사장 평가를 별도로······.

안돈의위원

아, 대표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해서, 네, 대표만 별도로 평가를 하고요. 여기······.

안돈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출연 기관은 기관장 평가도 하고 경영 평가도 저희가 따로······.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평가의 기준표가 행안부에서 언제쯤 나와요, 그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업무 보고를 받으면 이미 전년도 것이 뭐 성과 A＋ 받았다고 이렇게 벌써 공시가 되는데 그러면 연초부터 그것을 공시합니까, 그것으로? 행안부에서 그 조건에 대한 공시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것을 내년, 내후년에······.

안돈의위원

그렇죠. 작년도 것을 내년도에 하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마감된 다음에 공시가 나온다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다음에 저희가 사장 평가를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

안돈의위원

그러면 매번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사장 평가는 큰 틀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사장 평가는 좀 바꿉니다, 내용을 좀.

안돈의위원

그러겠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보면 그 출자·출연 기관에서는 그쪽으로만 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의 내용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상당수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행안부에서 우리가 A＋ 맞아야 뭐 보너스도 좀 더 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매번 큰 틀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평가하는 내용을 일부 가미를 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안돈의위원

적정하게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출자·출연 기관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정하면서 매년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들을.

안돈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행안부나 이런 데서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룰대로 사업 수행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그러면 거의 다 100프로(％) A＋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씩 바꿉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조금씩 바꾼다고 해도 큰 틀은 안 바꾼다고 보면 그러면 그 부분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공기업을 만들어 주고 출자·출연 기관 해 줬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 시의 정책과 방향성에 맞게 그 일을 했느냐, 또한 그 공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익을 내고 무언가 정책에 대해서 후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기관장 평가에,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평가에······.

안돈의위원

네, 거기서 인센티브를 줄 때 뭐 차등을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정책 연계성도 보고요, 성과 과제도 좀 저희가 줘서 평가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425명 정도가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지만 중견 이상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죠, 각자. 물론 그 개인으로 보면 큰 금액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가정 경제나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연봉 1억 원인데 200프로(％), 250프로(％) 또 주겠다. 그러면 3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수치로 계산하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직급이 좀 낮으신 분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치 않은가, 물론 인센티브라는 것은 뭐 사장이 얼마든지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달리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분들은 임금이 생활임금을 다 적용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저급여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수원보다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1,500원 정도가 나더라고 시간당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민간 위탁 하는 분들은 만약에 일시적으로 4개월이나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하는 그런 데 가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그분들은 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면 최저급여가 맞냐, 그리고 생활임금을 주는 사람은 우리 기간제를 뽑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니까 생활임금을 줘야 하느냐, 이 차이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의 경중을 떠나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시흥시민이 일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민간 위탁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거기의 이 노동자들은? 그러면 같은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달리 보면 공기관에서 인건비 착취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시간당 보통 그분들이 왜 민간 위탁이라도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많이 지원하는 바람에 다 채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어딘가는 가서 일을 할 때 민간 위탁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사기업이나 어디에 있는 스폿(spot)로 일하는 데를 가 있든 그런 분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똑같이 가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시흥시민인데. 시흥시민이 낸 세금을 시흥시민한테 쓰는 것이라고 하면 노동력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위탁에 공모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건비만큼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래서 3월 달에라도 아직 시일이 안 됐으면 충분히 그것은 감안해서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뭐 3, 4개월 기간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위 직급은 좀 높게 인상하고요, 4월에 하는데······.

안돈의위원

그런데 대단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돈의위원

우리가 민간 위탁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물론 국비 사업이 되면 내시가 있기 때문에 최저급여로 할 수밖에 없겠죠, 매칭(matching)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시비 자체로 한다고 보면 동일한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 자꾸 5분 발언도 하고 사실 해당 부서를 되게 괴롭게 만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타깝기는 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안돈의위원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직분이라는 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5년도 물론 뭐 100퍼센트(％) 다 편성은 안 했지만 본예산에 1조 8,77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방채 1,903억 원으로 보면 포지션이 10프로(％) 정도가 돼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내후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프로(％)에 대해서. 이 돈을 또 갚아야 될 것이고 일부 5년에 나눠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갚아 나가야,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래버리면 결국은 10프로(％)에 일부 만약에 거기에서 5년을 나눈다고 하면 이 1,903억 원에 20프로(％)씩 나가는 거죠, 매년 갚을 것이. 그러면 30프로(％) 우리 예산을 사용 못 하면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오냐 시민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돈 안 쓰면 끝이지만. 그런 민원의 해결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없는 살림 뭐 어디 빌려올 수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지방채가 이번으로 끝나고 내년도는 빌릴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채워 넣을 수 있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도는 안 해 봤는데······.

안돈의위원

다 찼다고 봐야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거의 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다시 이제는 안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배곧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은 과연 그것이 내년도부터 매각이 될까요? 거기 공시지가 현재 추산해 놓은 우리 공유재산 금액을 보면 2,900억 원 정도 돼요,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필지도 지금 현재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돼요. 왜, 거기에 아르앤드디센터는 거의 바이오로 지금 치중이 돼 있고 공모 사업에 아깨 3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바로 와서 그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계약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고, 불 보듯 뻔하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는 2026년도부터 20프로(％)에 대한 1,903억에 대한 그것을 갚아야 하고 이번에 뭐 과장님이랑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대단히 애쓴 것은 알아요. 뭐 국가 기금에서 한 7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갖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자율도 싸니까.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내부 거래로 보면 우리가 3.33프로(％)를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지금 4프로(％)대인데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내부라 그래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내부 거래는 1월 달 시중금리에 저희가 0.05퍼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플러스알파 해서.

안돈의위원

그러면 원래 시중금리에 영······.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월 달 시중금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돈의위원

0.05퍼센트(%)를 준다고요? 그러면 3.3퍼센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더 좀······.

안돈의위원

1월 달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1월 달에? 올 1월 달에는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3.33퍼센트(%)이었던 것으로 알고······.

안돈의위원

내년도 1월 달에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3.33퍼센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3.33퍼센트(%)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부 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이 몇 퍼센트(%)짜리예요, 그것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3.123(％)입니다.

안돈의위원

3.123퍼센트(%), 그러면 빌려오는 것이라고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좀 우리가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기금은 지자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중금리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다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하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많이 차이 납니다.

안돈의위원

우리는 3.123퍼센트(%)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중금리를 맞춰서 내부 거래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시중 금리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높아져야지, 높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3.33퍼센트(%)이 낮다고 보지 않아요, 시중금리가 4퍼센트(%)대인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때 기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안돈의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내부 거래라고 하더라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것은 잘 한번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모든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최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져올 때는 9개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7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또 7개로 줄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변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라도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200억 원 정도를 A라는 사업으로 넣었는데 어느 순간에 발행하고 나서 또다시 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는 그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줄어져 있고 그런데 총액 금액은 맞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돈의위원

959억 원 정도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총액은.

안돈의위원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물론 불가분의 무슨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문화를 시켜서 의회 동의를 받았다고 보면 그것은 그 부서 내에서 토털 개념으로 이 금액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뭐 지방채는 더 이상 발행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기존 이미 959억 원의 동의서에 나와 있었던 지방채를 어느어느 사업에 넣는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또다시 보고가 온 것은 또 다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두 개 정도는 없어지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가겠다고 하면 결국 총액 금액은 맞아요. 총액 금액은 맞는데 거기에 단위 사업이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아니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여기 제가 이것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재정심의위라는 것이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 전부터 계속 시의원은 들어가지를 못했나요, 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혹시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 팀장이 좀······.

이상훈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재정협력팀장 김준형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6년 전에는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안돈의위원

그렇죠? 저도 들어간 기억 있거든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몇 년 전 행안부에서 기준을 제시했을 때 시의원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서부터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은 아니고 외부 기관에 있는 분들을 해야 하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전혀 재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에서 활동하는 사람, 우리하고 친화적인 사람 이런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과연 그것이 맞냐는 거예요. 엄청난 그것은 실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재정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아닌 외부 기관의 활동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느 순간에 자료 일주일 전에 줬다든가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맞냐? 맞지 않다고 보죠. 그러면 얼마 전에 재정심의위원 둘 우리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죠?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추천받았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성함을 아시죠? 어떤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성함도? 그러면 과연 그것이 맞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재정심의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시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는 돼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자료 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는 것으로밖에 더 돼요, 스펙(spec) 쌓아 주는 것이고?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

안돈의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이 부분은······.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규정이요?

안돈의위원

생각이?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얘기를 주신 것처럼 재정적이나 우리 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식 있으신 분이, 학식 있으신 분이 추천되셨으면 저희도 가장 바람직한 위원 추천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 부분은요,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어디에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 재정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시 재정을 모르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충분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는 예산법무과의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현재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 중에 총 55억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치의 금액이라는 것 느껴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혹시 왜 이렇게까지 삭감이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됐을지 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시나요, 왜 이렇게 유독 이번 연도에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을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왜 올해 정말 그렇게 많이 삭감됐을까 하는 고민은 해 봤는데 머릿속에서 답은 찾지 못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 쪽에는 규정이 좀 그렇다는 말을 들었고요.

이상훈위원장

이번 예산의 특징들을 보면요, 우리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삭감이 돼도 되는 예산들인가라는 질의를 오히려 던진 예산들도 꽤 있는 거예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임산부들에게 지원해야 할 과일비 제공이 50퍼센트(%) 삭감돼서 했다라든가 아니면 건설하려고 도비에서 이미 도비 내시까지 내려왔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추경에 하겠다고 다시 매칭을 하겠다고 50퍼센트(%) 감액했다든가 그리고 저희 여기 지켜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여러 번 지금 방송 장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음색이 나가고 있죠? 그러면 들으시는 시민분들의 우리가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다 50프로(％)씩 삭감되고 있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그러니 최대 삭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기준이 잘못됐다고 뭐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정말 재정적으로, 저도 뭐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예산을 보는데 지금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을 만약에 전부 다 매칭했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시의 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고. 그래서 자체 사업 어느 정도 하고 정말 매칭해서 올해 안에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로 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가 편성되는 부분 있잖아요, 사업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만약에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세입이 못 들어왔을 경우에 인건비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해서 조정했던······.

이상훈위원장

이번 신규 예산들 살펴보시면 우리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매년 지금 말하고는 있는데 이번 해가 특히 어렵죠, 지방채까지 발행했을 정도로. 그런데 신규 예산 중에 우리 협단체들 지원해 주는 예산들 혹은 협단체 사무실 개선해 주는 예산들 지금 다 잘랐던 예산 중에서 서울대와 협력해서 다시 창업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다 신규로 올라와요. 그런 예산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니까 예산 삭감이 최대로 삭감되고 있는 중인 것인데 그런데도 이 평가 기준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을 짜실 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도 있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상사업비를 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을 때 포상해 주는,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잡으셨던, 지금 예산의 권한조차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포상에 대한 부분까지 예산법무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를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이 정도로 삭감된 적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이번에 폭설로 대단히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졌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이 뭐 재난 선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했지만 시 차원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오늘 심의를 해 봤지만 전혀 그런 것에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어요, 물론 뭐 인쇄된 이후에 이런 일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한 80억 원 정도 책정되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내년도분입니다.

안돈의위원

네, 내년도분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올해 아직 예비비도 좀 남아 있을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년 초라도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떻게 예비비 긴급 자금으로 좀 해 준다든가, 시장님 방침으로. 그렇게는 안 되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

안돈의위원

재난인데, 이것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재난 예비비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서······.

안돈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지금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재난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같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로 그러면 내년 초라도, 지금 당장은 뭐 12월이니까 이미 접수는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받았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추산됐는지를 어느 정도 보고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든가 뭘 해야 되는 그런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법무과에서 연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게 법적으로 정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든가 이러면 뭐 예비비를······.

안돈의위원

그런데 긴급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게 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안돈의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예비비를 막 쓰고, 그냥 소상공인들한테도 1·2·3차 시흥형 마음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주다가 이중 지급한 것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고, 질병이니까,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것도 똑같은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여건, 그럴 때도 재난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예비비 80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 1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퍼 봐야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계속 일반회계 얼마 정도 적립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되는 것인지는, 네.

안돈의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보면 체납액 정리하는 것 있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책자를 넘기며) 네.

안돈의위원

그것은 회계과인가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징수과······.

안돈의위원

아, 내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8페이지 보면 지금 체납액 정리는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정리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5년 지나면 거의 소멸하는 것으로 갑니까, 아니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1년에 한 번씩 분기, 1년에 두 번씩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돈의위원

사후 관리?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채권이나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안돈의위원

결손 처리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결손 처리는 무재산이, 통상 무재산일 때 결손 처리를 하는······.

안돈의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안돈의위원

그래서 집에 급습도 하는 경우도 있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상 예금 잔액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것 조회를 다 하는 거죠. 금융기관 나이스(NICE) 같은 것이라든가.

안돈의위원

없으니까 못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차명이나 아니면 뭔가 금붙이라든가.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금붙이 같은 고액은 저희들이 압수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고액은 별도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500만 원 이상.

안돈의위원

그런 게 없어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안돈의위원

고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안돈의위원

500만 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5년이 돼서 결손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상태로 이어서 가는 건가요, 업무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결손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자금 조회 같은 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압수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500만 원 이상은 고액 체납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회계로 보면 5년마다 되는 그런 결손은 한 번씩 하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받지 못한 것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5년이 지났어도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5년이 지났을 때도 그런 여건이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결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결손을 떨어야, 결손을 떨어야죠.

안돈의위원

결손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서 거의 5년만 잘 견디면 되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잘 견디는 게 아니고요, 부부 같은 거라든가 가게나 사업한 것들은 다시 저희들이 주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고액 체납자 중에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체납자 중에 최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10명이 돼요.

안돈의위원

1억 원 이상?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뭐 2억 원대는 없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2억 원도 포함될 수 있죠. 1억 원 이상이······.

안돈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최고 금액이에요, 그동안에 보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20억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 여행업자인데 중국 교포 같은데요.

안돈의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중국 교포 사업가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사업소득세를 체납하고 중국으로 빠져나갔는데 거기 출입국······.

안돈의위원

결국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출입국 관리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했고······.

안돈의위원

이미 그러면 출국했을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죠.

안돈의위원

그러면 잡지 못하는 거네요. 그리고 중국 업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국적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일부분이잖아요? 국가 국세에서 자료 넘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발 늦죠, 사실은.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이 지나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들이 5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지만 그분이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입국을 했을 때는 이미 결손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 장부에 나오는 것이 없으면 자유스럽게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죠.

안돈의위원

현행법상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게 규제하는 세법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세법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임의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죠.

안돈의위원

이것을 법원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평생 가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자산이 드러났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하면 평생 가는데 자산이 없고 무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안돈의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방법이 없냐는 거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도권에서는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한번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방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적극 행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안도 하고 법에, 입법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을 밟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상위 부서에, 상위 기관에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289페이지 보면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cloud) 공동 이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중에서 조금 제가, 물론 이게 기존에 하던 것을 가져온 것이니까 제가 부서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닌데 '가비아'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다른 'KT' 클라우드나 네이버(NAVER) 클라우드에 비해서 금액이 좀 높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버 화재 사태 이후로 중소급의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면서 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들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비아'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비아'라고 하는 그 회사 자체가요,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 도메인 사업을 했거든요.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국내 도메인 업체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수익률도 2023년도 분기 수익률이, 1년 수익률이 230억 원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영업 수익률이. 그리고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업체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청에서도 몇 개의 시스템이 '가비아'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용 자체를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동하는 추세, 현재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검토도 추후에는, 어차피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시기가 완료됐을 때 어느 정도 이동할 때 적어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는 거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 뒤 페이지 시흥시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건을 보면 또 같은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민간 클라우드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4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리고 뒤에는 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시스템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이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보면 전산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서버들이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30개의 시스템을 이 3개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망하고 내부망으로 보셔야 될 게 외부망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주 아니겠습니까? 내부망은 우리 행정 공공 시스템인데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약에 내부망으로 구축하게 되면, 민간 클라우드를 구축하게 되면 보안성 검토 심사에서 이것을 안 해 줍니다, 아예, 내부망은.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 심사를 통과하고 그렇게 자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의 시스템을 우선 구매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간이라든지 정보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총괄적으로 구매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외부망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그 이용하는, 그러니까 도입비하고 유지관리비는 없지만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망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58만 시흥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내부 시스템을 자체 구축을 해 놓는 게 업무의 예산 지출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구축했을 적에 이용료가 별로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외부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외부 클라우드로 구축했을 적에는 그런 어떤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체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다른 지자체들의 자체 클라우드 구축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19개 지자체가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훈위원장

그게 언제 기준인지도 혹시 좀 나온 게 있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올해 기준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올해 기준으로 전부 그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만든 그 규정에 의거하면 2030년까지 자체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외부망을 썼을 때는 어쨌든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만 내면 첫 구축 비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월 사용료를 내고 쓰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구축을 해요.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보통 서버가 4년에서 5년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2030년까지 기준이라고 봤을 때 한 번 더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쨌든 30년 정도쯤에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보통 서버 내구연수는 6년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시스템이 바로 그냥 6년 됐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확장을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많이 고장 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지원을 안 할 경우, 그럴 경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고요. 293페이지 보면 해킹메일 훈련 설루션(solution)이 있어요. 원래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의 용역비를 통해서 진행하던 것인데 이번에 설루션 구입을 2,700만 원 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는 사유가 좀 있을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보안은 평상시에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 사고가 터졌을 적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언제든지 보안을 일상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도입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마인드(mind)라든지 보안 인식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는 왜 구매를 안 하시고 용역으로 하셨던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예산이 아무래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지금도 클라우드 시스템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정보통신과에서는요. 그리고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 보안 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시 구매가 여기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많이 삭감됐거든요, 자체에서.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좀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단가가 작년에는 표기의 오류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2,450만 원이 대당 단가였는데 지금은 같은 네이밍(naming)인데 386만 원 곱하기 42대로 표기가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교체 부분도 작년에는 대당 2,700만 원이라고 기입돼 있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 1대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물론 사용 그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사양이라든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 예산 편성에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작년에 세웠던 네트워크 스위치는 엘포(L4) 스위치이고 올해 편성한 스위치는 엘투(L2)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엘투 스위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트래픽(traffic) 우선순위를 해서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기능을 해 주고 있는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용량이라든지 성능에 있어서 더 고가 장비가 되고 또 그다음에 낮은 장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못 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항온항습기 교체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마찬가지 항온항습기도 성능과 용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상훈위원장

영상 송출 시스템은 이게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엘이디 전자게시대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라든지 각종 강연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행사 같은 게 있는데요. 부서에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1,000만 원이나 해요, 그 장비가? 우리 시청 내에서만 하는 영상 송출 시스템인데, 보통은 1,000만 원 정도면 전체가 통일되게 될 것 같은데 3대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이게 위원장님, 컴퓨터 서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식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음, 그러면 차라리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어쨌든 제가 지금 통신 시스템 고도화,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 예산들 일부러 찝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면 가격에 너무 많이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시장 단가보다. 조달에서 찍어서 구매하시는 것까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전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싼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장비들이 시장 단가보다 펌핑(pumping) 돼 있던 부분을 인지하신 상태로 구매 절차를 어떻게 개선해 보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는 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